1.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소멸시효 완성 전에 채무자가 시효중단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여 채권자가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었던 경우, 채무자가 시효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스스로 그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는 권리행사로 허용되지 않는다.
③ 권리행사로 권리행사자가 얻을 이익보다 상대방이 잃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권리남용이라 할 수 없다.
④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자가 이를 원용하지 않을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를 신뢰한 권리자가 그로부터 시효정지에 준하는 단기간 내에 그의 권리를 행사한 경우 채무자는 시효완성을 주장하지 못한다.
⑤ 상표권의 행사가 권리행사의 외형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상표제도의 목적을 일탈하여 공정한 경쟁질서와 거래질서를 어지럽히고 수요자 사이에 혼동을 초래하여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는 등록상표에 관한 권리의 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②
①O채무자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도 신의칙의 지배를 받으므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 채권자의 권리행사·시효중단을 현저히 곤란·불가능하게 한 경우에는 시효완성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4다33469 판결).
②X국토이용관리법(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은 매매계약은 유동적 무효이나, 강행법규인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제1항·제7항을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을 신의칙 위반으로 보아 배척하면 투기거래를 금지하려는 입법취지가 몰각되므로, 그러한 주장은 신의칙 위반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1993. 12. 24. 선고 93다44319, 44326 판결). 허용되지 않는다는 서술은 판례와 반대이므로 옳지 않다.
③O권리의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려면 주관적으로 그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자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고,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권리행사로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잃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권리남용이라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다62319, 62326 판결).
④O소멸시효완성 후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않을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가 이를 신뢰하여 단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한 경우, 채무자는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민법 제2조 신의칙, 대법원 2004다33469 판결).
⑤O상표권 행사가 상표제도의 목적이나 기능을 일탈하여 공정한 경쟁질서와 거래질서를 어지럽히고 수요자 혼동을 초래하는 등 법적으로 보호받을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39099 판결).
2.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ㄴ.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은 그를 대리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ㄷ.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가 자신을 수증자로 하는 부담부 증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는 확정적으로 유효한 법률행위이다.
ㄹ.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에게 영업을 허락함에는 반드시 영업의 종류를 특정하여야 한다.
ㅁ. 혼인한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확정적으로 이혼할 수 있다.
① ㄹ
② ㄱ, ㅁ
③ ㄴ, ㄷ
④ ㄱ, ㄹ, ㅁ
⑤ ㄴ, ㄷ, ㄹ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④
ㄱO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는 제한능력자로서 취소권자에 해당하므로(제140조),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단독으로 유효하게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ㄴX근로기준법은 친권자나 후견인이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고 명시하므로(근로기준법 제67조 제1항) 근로계약은 미성년자 본인이 체결하여야 하고,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ㄷX부담부 증여는 이익만 얻는 행위가 아니라 의무(부담)도 함께 부담하는 행위이므로 제5조 제1항 단서의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 없이 체결하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일 뿐 확정적으로 유효한 것이 아니다.
ㄹO민법 제8조 제1항은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는'이라고 규정하여, 영업허락의 대상이 특정된 영업이어야 함을 문언상 전제하고 있다. 종류를 특정하지 않은 포괄적 허락은 제8조가 예정한 허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정대리인은 영업의 종류를 특정하여 허락하여야 한다.
ㅁO혼인한 미성년자는 성년으로 의제되므로(제826조의2)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이혼 등 신분·재산행위를 할 수 있다.
3.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임시로 심어놓은 수목은 동산이다.
② 토지에서 분리된 수목은 동산이다.
③ 농작물이 토지와 별개의 독립한 물건이 되려면 명인방법을 갖추어야 한다.
④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권원 없이 타인 소유의 토지에 심어놓은 수목은 그 타인에게 속한다.
⑤ 명인방법을 갖춘 미분리의 과실은 토지나 수목과는 별개의 독립한 물건이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③
①O이식을 전제로 임시로 심어놓은 수목은 사회통념상 토지에 부합되지 않아 토지의 정착물이 아니므로 부동산이 아닌 독립된 동산으로 취급된다(제99조 제1항, 제2항).
②O토지에서 분리되면 정착물로서의 성질을 상실하고,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므로(제99조 제2항) 동산이 된다.
③X판례는 성숙한 농작물은 명인방법을 갖추지 않아도 경작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되는 토지와 별개의 독립한 물건으로 본다. 명인방법을 갖추어야 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대법원 1968. 6. 4. 선고 68다613, 68다614 판결; 대법원 1979. 8. 28. 선고 79다784 판결).
④O민법 제256조 단서의 '권원'은 지상권·전세권·임차권 등과 같이 타인의 부동산에 자기의 동산을 부속시켜 그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므로, 그러한 권원 없이 토지소유자의 승낙 없이 나무를 심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나무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다카9067 판결). 따라서 권원 없이 타인 소유의 토지에 심어놓은 수목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된다.
⑤O명인방법을 갖춘 미분리 과실은 토지·수목과 별개의 독립한 물건으로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다.
4.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동일인 여신한도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실질적 주채무자 아닌 제3자가 은행에 알리지 않고 주채무자로 서명·날인하여 은행과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 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다.
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가 된 법률행위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ㄷ. 차주와 통정하여 금전소비대차를 체결한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을 인수한 자는 법률상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에 해당한다.
ㄹ. 통정허위표시는 반사회적 행위가 아니므로, 통정허위표시로 인한 채무를 이행한 때에도 불법원인급여가 되지 않는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④
ㄱX제3자가 은행 몰래 자신을 주채무자로 내세워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대출서류에 직접 주채무자로 서명·날인했다면, 동일인 여신한도 제한을 회피할 의도가 있었더라도 이는 은행에 대해 자신이 주채무자임을 표시한 것이어서 진의와 표시의 불일치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통정(합의)이 존재하지 않아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지 않고 유효한 소비대차계약이 된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1998. 9. 4. 선고 98다17909 판결).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는 서술은 옳지 않다.
ㄴO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 법률행위라도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한 것이라면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50985 판결).
ㄷX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는 허위표시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을 제외하고, 허위표시로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기초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자에 한정된다. 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2다31537 판결은, 계약이전을 받은 금융기관은 원계약 당사자 사이의 통정허위표시에 따라 형성된 법률관계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차주와 통정허위표시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으로부터 그 계약(채권채무관계) 자체를 그대로 이전받은 계약인수인도 마찬가지로 허위표시 당사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에 그쳐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ㄹO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는 급여의 원인된 행위가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를 말하며, 법률의 금지규정 위반이라도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으면 불법원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1983. 11. 22. 선고 83다430 판결). 통정허위표시(제108조)는 상대방과 합의하여 진의와 다른 표시를 했다는 이유로 무효가 될 뿐 그 자체로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으므로, 통정허위표시로 인한 채무를 이행하였더라도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5.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가분채무의 일부에 대한 시효이익의 포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② 원금채무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으나 이자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에서 채무자가 채무를 일부변제한 때에는, 그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없으면 그 이자채무에 관하여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채권자의 제소기간 연장요청에 대한 채무자의 동의는 시효이익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포함하지 않는다.
④ 특정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채무가 소멸하도록 하는 약정은 법률이 정하는 소멸시효기간을 단축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효하다.
⑤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확정판결로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더라도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여전히 종전의 소멸시효기간에 따른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①, ②
①X시효이익의 포기는 그 처분권 범위 내에서 가분채무의 일부에 대하여도 가능하므로(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109500 판결), 일부 포기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②X원금채무는 시효미완성, 이자채무는 시효완성된 상태에서 채무자가 액수에 다툼 없이 일부변제한 경우, 종전 판례(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다12464 판결)는 이자채무에 관하여 시효완성 사실을 알고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하였으나, 대법원 2025. 7. 24. 선고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판결이 이 추정 법리를 폐기하였다. 현행 판례는 일부변제의 동기·경위·자발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포기 여부를 판단하며 포기 사실은 주장하는 측이 증명해야 하므로, 추정한다는 서술은 현행 판례에 반해 옳지 않다.
③O시효완성 후 단순히 제소기간 연장요청에 동의한 것만으로는 시효완성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하려는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다카2107 판결 — 채무자가 시효완성 후 여러 차례 제소기간 연장요청에 동의하였더라도 이는 연장된 기간까지 제소하더라도 이의가 없다는 취지에 불과할 뿐 시효이익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고 판시).
④O소멸시효는 법률행위로 배제·연장·가중할 수 없으나 단축·경감은 허용되므로(제184조 제2항), 이행기간을 제한하여 그 경과로 채무가 소멸하도록 하는 약정은 시효기간 단축 약정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효하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4다70253 판결).
⑤O확정판결로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어도 보증채무 자체의 소멸시효기간까지 당연히 10년으로 연장되는 것은 아니고 보증채무는 종전 기간에 따른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다26287, 26294 판결 참조).
6.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주식거래에 관한 투자수익보장약정이 강행법규의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 그러한 약정을 체결할 권한이 수여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표현대리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수 없다.
②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그의 이름을 모용하여 마치 자기가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본인 명의로 직접 대리권의 범위를 넘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③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의 유무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고 대리행위 성립 이후의 사정을 참작하여 판정하여야 한다.
④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그 본인은 표현대리행위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하고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
⑤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에 관한 민법 제129조는 임의대리권이 소멸한 경우만이 아니라 법정대리인의 대리권 소멸에 관하여도 그 적용이 있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③
①O증권거래 등 투자수익보장약정이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 그러한 약정을 체결할 권한이 애초에 대리권의 범위에 속할 수 없으므로 표현대리 법리 자체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다38199 판결).
②O대리인이 현명하지 않고 본인 명의를 모용하여 마치 자신이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대리행위 자체가 없어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다52436 판결 참조).
③X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서 상대방이 대리인이라고 칭하는 자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데 과실이 있는지(정당한 이유의 유무)는 계약성립(대리행위) 당시의 제반사정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대리행위 성립 이후의 사정은 참작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다카13219 판결). 이후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④O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은 전적인 책임을 지고,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상계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1996. 7. 12. 선고 95다49554 판결 참조).
⑤O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제129조)는 임의대리뿐 아니라 법정대리인의 대리권 소멸에 관하여도 적용된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1975. 1. 28. 선고 74다1199 판결).
7.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상대방이 동기를 제공한 경우에도 그 동기가 표시되지 않으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② 착오에 있어서 목적물의 객관적인 가격이나 예상된 수량 및 범위와 현저하게 큰 차이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해당한다.
③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의 착오를 판단하는 기준은 표의자의 내심의 의사이다.
④ 착오자의 상대방도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는 취소권자이다.
⑤ 소의 취하 등과 같은 공법행위도 착오를 이유로 하는 취소가 허용된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②
①X상대방이 유발한 동기의 착오의 경우에는 그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중요부분의 착오로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므로(대법원 1978. 7. 11. 선고 78다719 판결 참조), 표시되지 않으면 취소할 수 없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②O매매목적물의 객관적 가격이나 예상된 수량·범위와 현저하게 큰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다44737 판결 — 협의취득 대상 토지가 정당한 평가액보다 무려 85%나 과다하게 평가되어 가격 차이의 정도가 현저한 사안에서 중요부분의 착오를 인정).
③X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는 표의자의 내심적 의사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판례는 표의자가 그 착오가 없었더라면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임은 물론, 보통 일반인이 표의자의 입장에 섰더라도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여겨질 정도로 그 착오가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고 본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4다24327 판결). 즉 주관적 인과관계와 객관적 중요성을 모두 요구하므로, 판단기준이 표의자의 내심의 의사라는 서술은 옳지 않다.
④X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권자는 표의자, 그 대리인 또는 승계인에 한정되며(제140조), 착오자의 상대방은 취소권자가 아니다.
⑤X소의 취하 등 소송행위와 같은 공법행위에는 원칙적으로 사법상 의사표시의 착오에 관한 민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통설이다(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6124 판결 참조). 취소가 허용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8.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인한 무효는 절대적 무효이므로 그 법률행위에는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가 적용될 수 없다.
② 계약체결시를 기준으로 불공정한 행위가 아니라면 그 후 외부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계약당사자 일방에게 큰 손실이 발생하고 상대방에게 그에 상응하는 큰 이익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되지 않는다.
③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에서 무경험과 궁박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④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은 구체적, 개별적 사안에서 거래행위 당사자의 의사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⑤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으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한 법률행위가 추정된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②
①X불공정한 법률행위로 인한 무효는 절대적 무효이지만, 그 무효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무효행위의 전환(제138조)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다50308 판결 참조). 적용될 수 없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②O불공정한 법률행위 여부는 계약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체결시 불공정하지 않았다면 그 후 외부환경 변화로 손익이 크게 갈리게 되었더라도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1363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③X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에서 '경솔·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궁박'은 본인(피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궁박도 대리인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 (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다38927 판결).
④X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 여부는 당사자의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거래상의 객관적 가치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통설이다(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다19770 판결 — 매매가격이 실제가격에 비하여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헐값이어야 한다고 판시). 당사자의 의사를 기준으로 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⑤X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궁박·경솔·무경험으로 인한 법률행위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며, 이를 주장하는 자가 별도로 증명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1969. 7. 8. 선고 69다594 판결 — 시가 2,534,000원 상당 토지를 200,000원에 매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 궁박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 추정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9. 외국에 장기체류하고 있는 甲은 당분간 국내에 돌아올 가능성이 없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甲의 법정대리인 乙이 甲의 재산을 관리하는 경우,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② 甲이 丙에게 자신의 재산을 관리할 것을 부탁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로 새로운 재산관리인을 정할 수 없다.
③ 법원이 丁을 甲의 재산관리인으로 선임결정하기 전에 이미 甲이 사망하였음이 확인된 때에도 그 결정이 취소되지 않으면 甲의 재산에 대한 丁의 처분행위는 유효하다.
④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 丁이 법원의 명령으로 甲의 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한 경우, 법원은 甲의 재산으로 그 비용을 지급한다.
⑤ 법원이 선임한 甲의 재산관리인 丁이 甲의 재산에 대한 법원의 매각처분허가를 얻은 때에도 甲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甲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려면 다시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⑤
①O제22조의 부재자 재산관리 제도는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법정대리인이 있어 그가 재산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애초에 이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②O민법 제22조 제1항은 '재산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법원이 이해관계인·검사의 청구로 재산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甲이 이미 丙에게 자신의 재산관리를 맡겨 임의재산관리인을 정해 둔 이상 위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만으로 별도의 재산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
③O법원의 재산관리인 선임결정은 그것이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하므로, 선임결정 전에 이미 부재자가 사망한 사실이 확인되었더라도 그 결정이 취소되지 않았다면 관리인의 처분행위는 유효하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1971. 3. 23. 선고 71다189 판결 참조).
④O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명령으로 부재자의 재산보전에 필요한 처분을 한 경우(제24조 제2항) 그 비용은 부재자의 재산으로 지급한다(제24조 제4항).
⑤X이미 법원으로부터 부재자 재산의 매각처분허가(소유권 자체를 이전하는 더 강한 처분행위에 대한 허가)를 얻은 이상, 그보다 경미한 처분행위인 부재자 자신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 설정은 별도의 허가 없이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제3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 설정에 관하여 별도의 엄격한 심사를 요구한 대법원 1976. 12. 21.자 75마551 결정과는 사안을 달리한다). 다시 허가를 얻어야 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10. 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조건의 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경우에는 고의에 의한 방해만이 아니라 과실에 의한 경우도 여기에 포함된다.
②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성취를 방해한 경우 조건성취로 의제되는 시기는 그러한 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고 추산되는 시점이다.
③ 계약당사자가 정지조건부 기한이익상실의 특약을 한 경우에는, 그 특약에 정한 기한이익의 상실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이행기가 도래한다.
④ 해제조건부증여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등기된 조건이 성취되기 전에 수증자가 한 처분행위는 조건성취의 효과를 제한하는 한도 내에서 무효이다.
⑤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때에는 조건만을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도 있고 그 법률행위 전부를 무효로 할 수도 있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⑤
①O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성취를 방해하는 행위에는 고의뿐 아니라 과실에 의한 방해도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다42356 판결 참조).
②O신의칙에 반하여 조건성취를 방해한 경우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의제되는 시점은 그러한 방해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고 추산되는 시점이다(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다42356 판결).
③O정지조건부 기한이익상실의 특약을 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과 동시에 채권자의 별도 의사표시 없이도 이행기가 도래한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1999. 7. 9. 선고 99다15184 판결 참조).
④O해제조건부 증여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등기된 조건이 성취되기 전에 수증자가 한 처분행위는 조건성취의 효과를 제한하는 한도에서 무효가 된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5584 판결 참조).
⑤X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예: 신분행위, 어음행위 등)에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조건과 법률행위가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어 조건만을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 없고 그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로 된다(제137조 본문, 대법원 2005. 11. 8.자 2005마541 결정). 조건만을 분리하여 무효로 할지 법률행위 전부를 무효로 할지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11. 제한능력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성년후견인은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② 가정법원은 피성년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③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④ 가정법원은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⑤ 특정후견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③
①O일용품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제10조 제4항).
②O가정법원은 피성년후견인 등의 청구에 의하여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제10조 제3항).
③X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한 것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 요건(제9조)이고,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은 사무처리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제12조). 한정후견의 요건을 성년후견의 요건으로 잘못 서술하여 옳지 않다.
④O가정법원은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제12조 제2항이 제9조 제2항을 준용).
⑤O특정후견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특정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제14조의2 제3항).
12. 비법인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대표자가 있는 비법인사단이 소유하는 부동산의 등기는 그 대표자를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하여야 한다.
② 비법인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한 때에는 사원의 총유로 한다.
③ 비법인사단의 대표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도 구 대표자가 비법인사단의 업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고 구 대표자에게 종전 직무를 처리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구 대표자는 업무수행권이 있다.
④ 법률에 근거하여 구성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대표자를 사원으로 하는 비법인사단이다.
⑤ 대표자가 있는 비법인사단은 사단의 이름으로 소송에서 원고가 될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①
①X부동산등기법 제26조 제1항은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 '그 사단이나 재단을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그 등기를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하도록 정한다. 즉 등기명의는 사단 자체이고 대표자는 신청인의 지위에 그치므로, 대표자 개인을 등기권리자·등기의무자로 할 수 없다.
②O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한 때에는 총유로 한다(제275조 제1항).
③O비법인사단 대표자의 임기만료 후 후임자가 선임되지 않은 경우, 그 임무 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대표자는 후임자가 실제로 선임될 때까지 종전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다6307 판결)이다.
④O법률에 근거하여 구성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되는 동별대표자를 구성원(사원)으로 하는 법인 아닌 사단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다6307 판결)이다.
⑤O대표자 있는 비법인사단은 그 사단의 이름으로 소송에서 당사자(원고·피고)가 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52조).
13.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선의의 점유자도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한 때에는 그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② 소유의 의사 없는 선의의 점유자가 점유물을 멸실한 때에는 그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점유매개관계는 반환청구권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관계이다.
④ 소유의 의사 여부는 점유자의 주관적 의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⑤ 타주점유자가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사실만 있으면, 소유의사의 표시에 의한 자주점유의 전환이 인정된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③
①X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제197조 제2항). 패소한 때부터가 아니라 소제기 시로 소급한다.
②X소유의 의사 없는 점유자(타주점유자)는 선의라도 점유물의 멸실·훼손에 대하여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하고(제202조), 이익의 현존 한도에서만 배상하면 되는 것이 아니다.
③O점유매개관계는 지상권·전세권·질권·임대차 등과 같이 반환청구권의 발생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관계를 말하며, 간접점유의 기초가 된다(제194조).
④X소유의 의사 유무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가 아니라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있는 제반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객관적으로 결정된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내심의 의사를 기준으로 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⑤X점유자가 보증서 발급자격 없는 보증인들의 허위 보증서로 자기 명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는 사실만으로는 소유의 의사가 있음을 표시하였다거나 새로운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자주점유로 전환되지 않는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5319 판결). 전환이 인정된다고 서술하면 반대이므로 옳지 않다.
14. 민법상 동산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질권이 설정된 사실은 질물 소유자의 처분행위를 방해하지 않는다.
② 질권설정자는 채무변제기 전의 계약으로 질권자에게 변제에 갈음하여 질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법률에 정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질물을 처분할 것을 약정하지 못한다.
③ 질권자가 질권설정자의 승낙없이 그 책임으로 질물을 전질한 경우, 그는 전질하지 않았더라면 면할 수 있었을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④ 질권설정자가 질물을 멸실하게 한 경우, 질권자는 피담보채권의 즉시이행을 청구할 수 있지만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⑤ 질물보다 먼저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관한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질권자는 채권 전액을 가지고 배당에 참가할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④
①O질권이 설정되어도 질권자는 질물을 점유하고 그 질물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가질 뿐이고(제329조) 질물의 소유권은 여전히 설정자에게 있으므로, 질권 설정 사실이 소유자(설정자)의 처분행위 자체를 방해하지 않는다.
②O질권설정자는 채무변제기 전의 계약으로 유질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유질계약의 금지, 제339조).
③O질권자가 질권설정자의 승낙 없이 자기 책임으로 전질한 경우에는 전질을 하지 않았더라면 면할 수 있었던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도 책임을 진다(책임전질, 제336조).
④X질권설정자의 귀책사유로 질물이 멸실된 경우 질권자는 채무자의 기한의 이익 상실(제388조 제1호) 등을 이유로 피담보채권의 즉시이행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담보가치 상실에 따른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제750조).
⑤O질물보다 먼저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관한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340조 제1항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질권자는 채권 전액을 가지고 그 배당에 참가할 수 있다.
15. 물권법정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소유자는 소유권의 사용·수익의 권능을 대세적으로 유효하게 포기할 수 있으므로 현행 민법은 처분권능만을 내용으로 하는 소유권을 허용한다.
② 소유권이전등기 없이 미등기 무허가건물을 양수한 자는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③ 물권법정주의는 물권의 내용형성의 자유뿐만이 아니라 물권변동에 관한 당사자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원칙이다.
④ 공로로부터 자연부락에 이르는 유일한 통로로 도로가 개설된 후 장기간에 걸쳐 일반의 통행에 제공되어 왔고 우회도로의 개설에 막대한 비용과 노력이 든다면 주민들은 이 도로에 관하여 물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통행권을 가진다.
⑤ 물권법정주의에서 말하는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 보아야 하므로 명령과 규칙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⑤
①X사용·수익 권능을 대세적·영구적으로 포기하는 것은 물권법정주의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다수의견)이다. 다만 판례는 '처분권능만 남는 소유권'이 창설된다고 보지 않고, 일반 공중의 통행 등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만 제한될 뿐 처분·사용·수익 권능 자체는 상실되지 않는다고 구성한다(대법원 2019. 1. 24. 선고 2016다264556 전원합의체 판결). 대세적으로 유효하게 포기할 수 있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②X미등기 무허가건물을 양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자는 소유권 자체는 물론 이에 준하는 관습법상 물권도 취득하지 못하고 사실상의 처분권만을 가질 뿐이라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4다53006 판결).
③X물권법정주의는 물권의 종류·내용 형성의 자유를 제한하는 원칙일 뿐(제185조), 물권변동에 관한 당사자 선택의 자유까지 제한하는 원칙은 아니다.
④X오랫동안 유일한 통로로 사용되어 왔다는 사정만으로 물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통행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다(민법이 정한 주위토지통행권 등 상린관계 규정 외에 별도의 관습법상 물권적 통행권을 인정하지 않음)(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1다64165 판결 참조).
⑤O물권법정주의를 정한 민법 제185조의 '법률'은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을 의미하고, 명령이나 규칙과 같은 하위법령은 포함되지 않는다.
16.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부동산 소유자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가지는 등기말소청구권은 그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면 그 존재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
② 물건을 침탈당한 점유자는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침탈자를 상대로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고 1년의 기간은 그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출소기간이다.
③ 甲 소유의 X토지 위에 乙이 무단으로 Y건물을 신축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丙에게 Y건물을 임대하여 현재 丙이 Y건물을 점유·사용하는 경우, 甲은 乙을 상대로 X토지의 반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④ 甲 소유의 X토지에 대한 취득시효를 완성한 乙이 아직 이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X토지 위에 Y건물을 신축한 경우, 甲은 불법점유를 이유로 乙에게 X토지의 인도와 Y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⑤ 혼인관계에 있는 甲과 乙이 X부동산에 관하여 유효하게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乙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甲은 X부동산을 침해한 丙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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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현행 법령 기준) ④
①O등기말소청구권과 같은 물권적 청구권은 소유권에 부종하므로,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면 그 물권적 청구권은 발생의 기반이 없어져 존재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대법원 2012. 5. 17. 선고 2010다28604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②O점유물반환청구권은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하며, 이 기간은 그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출소기간(제척기간)이라는 것이 판례이다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다8097, 8103 판결).
③O대법원은 건물철거가 소유권의 종국적 처분에 해당하는 사실행위이므로 원칙적으로 그 소유자인 등기명의자에게만 철거처분권이 있다는 법리를 확립하였다(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다카1751 판결). 乙이 무단신축 후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쳐 등기명의자가 된 이상 丙에게 건물을 임대하여 丙이 현실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더라도, 甲은 처분권한을 가진 등기명의자 乙을 상대로 X토지의 반환(건물철거·토지인도)을 청구하여야 한다.
④X취득시효를 완성한 점유자는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등기명의자는 그에 응할 의무가 있으므로, 점유자가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점유는 소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점유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다51280 판결 참조). 따라서 등기명의자는 취득시효완성자를 상대로 불법점유를 이유로 토지의 인도나 그 지상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있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⑤O유효한 명의신탁에서 대외적 소유자는 명의수탁자이므로, 명의신탁자는 목적물을 침해한 제3자에 대하여 직접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수탁자를 대위하여 행사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1979. 9. 25. 선고 77다1079 전원합의체 판결 — 신탁재산에 대한 제3자의 침해에 대하여는 대외적 소유자인 수탁자만이 배제를 구할 수 있고, 신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뿐 직접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
17.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근저당권자의 경매신청으로 그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경우, 확정 전에 발생한 원본채권에 관하여 확정 후에 발생하는 지연손해금 채권은 근저당권으로 담보되지 않는다.
② 근저당권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그 설정행위와 별도로 피담보채권을 발생하게 하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한다.
③ 물상보증인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 변경의 부기등기를 마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변경등기는 당초 물상보증인이 인수한 채무만을 담보대상으로 한다.
④ 가압류등기가 기입된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그 근저당권등기는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무효이다.
⑤ 근저당권자와 근저당권을 설정한 채무자의 관계에서는 피담보채권의 총액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넘더라도 그 채권 전부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근저당권의 효력이 잔존채무에 미친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①
①X근저당권자의 경매신청 등으로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이후 새로운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원본채권은 근저당권으로 담보되지 않지만, 확정 전에 발생한 원본채권에 관하여 확정 후에 발생하는 이자·지연손해금 채권은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여전히 근저당권으로 담보된다는 것이 판례(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38300 판결)이다. 담보되지 않는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②O근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이므로(제357조 제1항), 그 설정행위와 별도로 피담보채권을 발생시키는 기본계약(법률행위)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70041 판결).
③O물상보증인이 근저당권의 채무자의 계약상 지위를 인수한 것이 아니라 피담보채무만을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이를 원인으로 근저당권 변경의 부기등기를 마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변경등기는 당초 물상보증인이 인수한 채무만을 담보대상으로 하고 그 후 물상보증인이 다른 원인으로 부담하게 된 새로운 채무까지 담보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판례(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다73022 판결)이다.
④O가압류등기가 먼저 되고 나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근저당권등기는 가압류에 의한 처분금지의 효력 때문에 집행보전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상대적으로 무효라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1994. 11. 29.자 94마417 결정).
⑤O근저당권자와 채무자의 관계에서는 채권최고액이 책임의 한도가 아니라 우선변제권의 한도를 의미할 뿐이므로, 피담보채권 총액이 채권최고액을 넘더라도 그 채권 전부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근저당권의 효력이 잔존채무에 미친다는 것이 판례(대법원 1981. 11. 10. 선고 80다2712 판결)이다.
18.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장차 전세목적물에 대한 전세권자의 사용·수익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전세권도 유효하다.
② 전세권자는 전세권설정자에게 그 목적물의 인도와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전세금반환채권을 원인으로 한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전세금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의 지급에 갈음할 수 있다.
④ 건물의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그 전세권자는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한 때에도 나머지 건물부분에 대하여 전세권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지 못한다.
⑤ 전세금반환채권의 양수인은 전세존속기간이 만료한 후 전세권양도계약과 전세권이전의 부기등기가 이루어진 것만으로는 그 채권의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②
①O당사자가 주로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하였더라도, 장차 전세권자의 목적물에 대한 사용·수익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전세권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어 유효하다는 것이 판례(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18508 판결)이다.
②X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세권설정자는 목적물의 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받는 것과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하므로(제317조), 전세권자가 그러한 목적물 인도·서류 제공을 하지 않은 채 곧바로 전세금반환채권에 기한 경매를 청구할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1977. 4. 13.자 77마90 결정 — 전세권자가 경매를 청구하려면 먼저 목적물 인도의무 및 등기말소의무의 이행제공을 완료하여 전세권설정자를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한다고 판시).
③O전세금의 지급이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의 지급에 갈음할 수도 있다는 것이 판례(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18508 판결)이다.
④O건물의 일부에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자는 그 건물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보다 전세금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을 뿐이고, 전세권의 목적이 되지 않은 나머지 건물부분에 대하여는 경매신청권이 없어 전세권에 기한 경매를 신청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대법원 2001. 7. 2.자 2001마212 결정)이다.
⑤O전세존속기간 만료 후 전세권양도계약과 전세권이전의 부기등기만으로는 민법 제450조 제2항이 정한 확정일자 있는 통지·승낙 등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한, 전세금반환채권의 양수인은 그 채권을 압류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다35659 판결)이다.
19.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토지와 그 지상의 무허가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였다가 토지의 처분으로 서로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ㄴ. 대지공유자 중 1인이 지분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건물을 신축한 후 제3자가 그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ㄷ. 대지소유자가 채권의 담보로 가등기를 설정한 대지 위에 건물을 신축한 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짐에 따라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ㄹ. 1필지의 대지를 구분소유적으로 공유하던 자가 그 몫의 대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던 중 다른 공유자가 그 대지만을 경매로 매수한 경우
ㅁ. 무허가 미등기건물을 그 대지와 함께 양수한 자가 대지에 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대지를 처분한 경우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ㅁ
⑤ ㄹ, ㅁ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②
ㄱO토지와 그 지상의 무허가건물이 동일 소유자에게 속하였다가 토지의 처분으로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건물이 무허가라 하더라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6631 판결 참조).
ㄴX대지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어 건물을 신축하였더라도, 대지가 공유인 이상 '동일인 소유'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그 후 제3자가 대지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55756 판결 참조).
ㄷX채권담보를 위하여 나대지에 가등기가 경료된 후 대지소유자가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였는데,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되어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이를 인정하면 애초 대지에 채권담보를 위해 가등기를 마친 자의 이익을 크게 해치게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5458 판결)이다.
ㄹO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의 공유자들이 각자 자신의 몫에 해당하는 대지 위에 독자적으로 건물을 소유하던 중, 그 대지에 대한 저당권 실행 등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다13533 판결).
ㅁX무허가 미등기건물을 대지와 함께 양수하였으나 건물에 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한 자가 대지만 이전등기를 마친 후 그 대지를 처분한 경우에는, 양수인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여 동일인 소유 요건이 흠결되므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2002. 6. 20. 선고 2002다96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0. 동산선의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물권적 합의가 물건의 인도보다 선행한 때에는 물권적 합의시를 기준으로 선의취득의 요건이 되는 양수인의 선의·무과실을 판단한다.
② 저당부동산의 상용(常用)에 공하여진 물건이 부동산 소유자 아닌 자의 소유일 경우, 저당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한 매수인은 선의취득의 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③ 도품·유실물에 대한 특례규정인 민법 제251조는 선의취득자의 무과실을 규정하지 않지만 무과실은 당연한 요건이다.
④ 일단 선의취득의 요건이 충족되면 양수인은 소유권취득을 부정하고 종전 소유자에게 동산을 찾아갈 것을 요구할 수 없다.
⑤ 물건이 금전 아닌 동산으로서 도품일 경우, 피해자는 도난당한 날로부터 2년 내에 양수인에게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①
①X선의취득의 요건인 양수인의 선의·무과실 판단 기준시점은 물권행위가 완성되는 때이므로, 물권적 합의가 물건의 인도보다 먼저 있었던 경우에는 인도된 때를 기준으로, 인도가 물권적 합의보다 먼저 있었던 경우에는 물권적 합의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이 판례(대법원 1991. 3. 22. 선고 91다70 판결)이다. 물권적 합의시를 기준으로 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②O종물은 물건의 소유자가 자기 소유의 다른 물건을 그 상용에 공한 것을 말하므로 타인 소유의 물건은 종물이 될 수 없고, 저당부동산에 상용되는 물건이 부동산 소유자 아닌 자의 소유인 경우 저당권의 효력이 당연히 미치지 않으므로, 그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그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선의취득의 요건(선의·무과실 점유)을 구비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다36933, 36940 판결)이다.
③O민법 제251조는 도품·유실물의 특례 중 상인에게서 선의로 매수한 경우의 특칙으로서, 제249조(선의취득)·제250조의 적용을 전제로 그 예외를 정한 규정이다. 따라서 제251조가 '무과실'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다고 하여 제249조가 요구하는 무과실 요건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선의취득이 유효하게 성립함을 전제로 하는 이상 무과실은 당연히 갖추어야 할 요건이다.
④O선의취득의 요건이 충족되면 양수인은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므로(제249조) 이를 부정하고 종전 소유자에게 동산을 찾아갈 것을 요구할 수 없다(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다6800 판결).
⑤O동산이 금전이 아닌 도품·유실물인 경우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도난 또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 내에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제250조).
21.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부동산유치권은 대부분의 경우 사실상 최우선순위의 담보권으로 작용하므로 유치권자는 다른 담보물권자에 대하여 그 성립의 선후를 불문하고 우선적으로 자기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다.
② 임대인과 임차인이 건물명도시 권리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경우, 임차인은 그 권리금반환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매매대금의 일부를 받고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부동산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 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④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된 후에 채무자가 그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하여 유치권을 취득하게 한 경우, 공사대금 채권자는 유치권으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⑤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점유와 간접점유를 가리지 않으나, 그 직접점유자가 채무자일 때에는 유치권의 요건으로서 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②
①O부동산유치권은 사실상 최우선순위의 담보권으로 작용하여 유치권자는 다른 담보물권자에 대하여 성립의 선후를 불문하고 우선적으로 자기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전제 법리이다(다만 판례는 이러한 유치권의 남용은 신의칙상 제한된다고 본다)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다84298 판결).
②X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하는데(견련성), 임차인의 권리금반환청구권은 건물 자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어서 견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1994. 10. 14. 선고 93다62119 판결 참조).
③O매매대금의 일부를 받고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2012. 1. 12.자 2011마2380 결정 참조).
④O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된 후 채무자가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점유를 이전하여 유치권을 취득하게 한 경우, 이는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므로 그 채권자는 유치권으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다22688 판결).
⑤O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점유·간접점유를 불문하나, 채무자 자신이 직접점유자인 경우에는 유치권의 요건으로서의 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는 간접점유로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음)(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7다27236 판결 참조).
22. 비전형담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 매매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양도담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②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담보의 목적으로 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가 이루어진 경우 가등기담보권은 부동산의 매각으로 소멸한다.
③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 담보권의 실행방법으로 귀속정산만을 규정하고 처분정산의 방법에 의한 담보권의 실행을 인정하지 않는다.
④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양도담보설정자가 담보목적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가진다.
⑤ 동산 소유자가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그 동산에 양도담보를 설정한 후 다시 같은 방법으로 제3채권자에게 양도담보를 설정한 때에는 제3채권자는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수 없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③
①O가등기담보법 제1조는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차주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을 예약한 경우, 그 재산의 예약 당시 가액이 차용액과 이에 붙인 이자를 합산한 액수를 초과하는 경우'의 담보계약에 적용됨을 목적으로 하므로, 소비대차(준소비대차 포함)에 기한 차용금반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가등기·양도담보 등에 적용되며, 매매대금채권과 같이 소비대차에 기하지 않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양도담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다29968 판결 등 참조).
②O가등기담보법 제15조(담보가등기권리의 소멸)는 '담보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등이 행하여진 경우에는 담보가등기권리는 그 부동산의 매각에 의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한다.
③X가등기담보법은 담보권 실행방법으로 청산절차를 거쳐 소유권을 취득하는 귀속정산(제3조, 제4조) 외에도 담보가등기권리자가 목적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 방법(제12조)도 함께 규정하므로, '귀속정산만을 규정한다'는 서술은 정확하지 않다. 사적 매각에 의한 처분정산 방식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은 맞으나, 전체적으로는 옳지 않은 서술이다.
④O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양도담보설정자가 담보목적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그대로 가진다는 것이 판례·통설이다(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다40213 판결 — 부동산을 채권담보 목적으로 양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목적부동산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채무자인 양도담보설정자에게 있다고 판시).
⑤O점유개정의 방법으로 동산 양도담보를 설정한 채무자는 대외적으로 이미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한 무권리자가 되므로, 다시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제3채권자에게 양도담보를 설정하더라도 현실의 인도가 아닌 점유개정으로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아 제3채권자는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3다30463 판결).
23.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공유부동산이 공유자 중 1인의 단독소유로 등기된 경우, 다른 공유자는 그 등기의 전부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② 공유자 중 1인이 자신의 지분 중 일부를 다른 공유자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지분처분에 관한 공유자 간의 약정은 각 공유자의 특정승계인에게 당연히 승계된다.
③ 수인을 수탁자로 하는 부동산의 명의신탁약정이 유효한 경우, 수탁자 상호간의 소유형태는 단순한 공유관계라고 할 것이다.
④ 공유자 중 1인이 그 지분의 범위 내에서 공유물의 일부를 특정하여 타인에게 증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는 유효한 처분행위이다.
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유물의 과반수지분권자는 그 물건을 관리하기 위하여 이를 점유하는 다른 공유자에게 그 공유물 전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③
①X공유부동산에 관하여 공유자 중 1인이 무단으로 전부 자기 단독명의로 등기를 마친 경우, 다른 공유자는 보존행위로서 '등기 전부'가 아니라 등기명의인 자신의 고유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유지분 전부'에 한하여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다카961 판결). '전부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면 그 범위를 과장한 것이어서 옳지 않다.
②X공유지분을 다른 공유자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것과 같은 공유자 간의 개인적·채권적 약정(지분처분약정)은 공유물의 사용·수익방법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특정승계인에게 당연히 승계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64167 판결 — 공유물에 대한 사용수익·관리에 관한 특약은 특정승계인에게 승계되나, 공유자 중 1인이 자신의 지분 중 일부를 다른 공유자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지분처분에 관한 약정까지 특정승계인에게 당연히 승계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 당연히 승계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③O수인을 명의수탁자로 하는 부동산 명의신탁이 유효한 경우, 수탁자 상호간의 소유형태는 단순한 공유관계에 있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 (대법원 1968. 4. 23. 선고 67다1953 판결).
④X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추상적 비율적 권리)은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으나, 공유물 중 특정된 부분을 물리적으로 처분(증여 등)하는 것은 공유물 자체의 처분·변경에 해당하여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제264조). 지분 범위 내라는 이유만으로 유효한 처분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⑤X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을 사용·수익할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하므로(제265조), 공유물에 대한 과반수지분권자는 그 관리방법으로서 이를 점유하는 다른 공유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유물 전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대법원 1968. 11. 26. 선고 68다1675 판결)이다. 청구할 수 없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24. 부동산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물권에 관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때에도 그 물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②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한 경우, 물권변동의 효력은 본등기한 때에 발생하고 그 순위는 가등기한 때로 소급한다.
③ 소유권이전등기가 있으면 등기명의자가 정당한 원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현 소유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전 소유명의자가 등기원인의 무효를 증명하여야 한다.
④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⑤ 위치나 기타 여러 가지 면에서 멸실된 건물과 같은 신축건물의 소유자가 멸실 건물의 등기를 신축건물의 등기로 전용할 의사로써 멸실건물의 등기부상 표시를 신축건물의 내용으로 표시변경등기를 한 경우, 그 등기는 유효한 등기이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⑤
①O등기는 물권변동의 효력발생요건일 뿐 존속요건이 아니므로, 물권에 관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었더라도 그 물권 자체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5다39526 판결).
②O가등기는 그 성질상 본등기 순위보전의 효력만 있어 후일 본등기가 되면 본등기의 순위가 가등기한 때로 소급할 뿐이고, 본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의 효력 자체는 본등기를 한 때에 비로소 발생한다는 것이 판례(대법원 1981. 5. 26. 선고 80다3117 판결)이다.
③O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으면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해서뿐 아니라 그 전 소유명의자에 대하여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전 소유명의자가 등기원인의 무효 사실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대법원 1982. 6. 22. 선고 81다791 판결)이다.
④O가등기는 물권 또는 부동산임차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므로, 소유권 자체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방해배제청구권 등)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1982. 11. 23. 선고 81다카1110 판결 - 물권적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의 적부(소극)).
⑤X기존건물을 철거하고 위치 등이 같은 건물을 새로 신축하였다 하더라도 멸실된 구건물과 신축건물은 별개의 건물이므로, 신축건물의 소유자가 멸실건물의 등기를 신축건물의 등기로 전용할 의사로 멸실건물의 등기부상 표시를 신축건물의 내용으로 표시변경등기를 하였더라도 목적물의 동일성이 없어 그 등기는 무효라는 것이 판례(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다15574 판결)이다. 유효하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25. 이행불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甲은 그 소유의 X토지를 乙에게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다시 丙에게 노무제공에 대한 보수로 X토지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어서 甲은 乙에게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丙이 甲과 계약할 당시 甲이 乙에게 증여한 사실을 알았다면 甲은 丙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② 甲은 그 소유의 X토지를 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乙에게 인도하였으나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다. 그 동안 甲의 사망으로 甲의 상속인 丙이 자기 명의로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면, 乙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이행불능이 된다.
③ 甲 소유의 X토지를 임차한 乙이 甲으로부터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丙의 요구에 따라 丙에게 직접 X토지를 인도한 때에는 甲의 乙에 대한 임대차계약상의 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지 않는다.
④ 甲 소유의 X토지와 乙 소유의 Y토지를 교환하는 계약이 체결된 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 X토지는 1억 2천만원에, Y토지는 1억원에 각각 수용되어 甲과 乙이 모두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乙은 甲에게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⑤ 乙 명의의 X토지에 대하여 甲의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X토지가 수용되어 乙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甲은 직접 乙을 상대로 하여 공탁된 토지수용보상금의 수령권자가 자신이라는 확인을 구할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④
①X부동산 이중매매에서 제2매수인이 매도사실을 단순히 알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야 비로소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가 된다(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55289 판결). 丙이 증여 사실을 알았을 뿐 적극 가담한 바 없다면 甲·丙의 계약은 유효하므로, 甲이 乙에게 먼저 등기를 마쳐 丙에 대한 이행이 불능된 이상 甲은 丙에게 채무불이행책임(제390조)을 지고, 배상책임이 없다는 서술은 틀렸다.
②X甲 사망으로 상속인 丙이 甲의 매도인 지위(乙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포괄 승계하므로(제1005조), 丙이 자기 명의로 등기를 하였더라도 丙은 여전히 등기명의자로서 乙에게 이전등기를 해 줄 수 있어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乙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이행불능이 되지 않는다(제390조).
③X판례는 임차인이 진정한 소유자로부터 목적물의 반환청구를 받는 등의 사유로 임대인이 임차인으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할 수 없게 되면 임대인의 채무는 이행불능이 된다고 한다(대법원 1996. 9. 6. 선고 94다54641 판결). 甲이 X토지를 丙에게 양도한 이상 대항력 없는 임차인 乙은 신소유자 丙의 반환청구에 대항할 수 없고, 丙의 요구에 따라 乙이 토지를 인도함으로써 甲의 임대차계약상 의무(제623조)는 이행불능이 된다.
④O교환계약의 쌍방 목적물이 공용수용(협의취득)으로 모두 이행불능이 된 경우, 상대방에게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1996. 6. 25. 선고 95다6601 판결 — 종중과 상대방 사이의 토지 교환계약에서 쌍방 목적물이 모두 협의취득·수용된 사안). 보상금 액수의 차이가 있더라도 마찬가지이다.
⑤X취득시효완성자는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채권적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질 뿐이므로, 목적물이 수용되어 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도 대상청구권의 행사로서 등기명의자가 지급받은 수용보상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을 뿐, 직접 자신이 공탁된 수용보상금의 수령권자라는 확인을 구할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5025 판결).
26. 甲은 乙에게 4억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丙에 대하여 4억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甲과 乙은 甲의 乙에 대한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甲이 丙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때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甲의 채권양도로 乙의 甲에 대한 채권은 바로 소멸하지 않으며, 乙이 양수한 채권을 변제받은 때에 비로소 그 범위 내에서 甲이 면책된다.
②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채권을 양도한 甲은 乙에게 丙의 변제자력을 담보한다.
③ 甲과 丙이 그 채권을 양도하지 않기로 미리 약정하였으나 乙이 중대한 과실 없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丙은 그 약정으로 乙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④ 甲이 丙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한 때에도 丙의 승낙이 없으면, 乙은 丙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⑤ 乙이 丙에 대하여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乙은 丙에게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③
①X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채권을 양도하는 대물변제는 양도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 곧바로 기존 채무가 소멸하나, 채무'변제를 위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래 채권이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다카10385 판결 —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채권양도는 변제를 위한 담보·방법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 乙이 丙으로부터 현실로 변제받은 때 비로소 면책된다는 것은 '변제를 위하여' 양도한 경우의 법리이다.
②X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채권을 양도한 양도인은 양도 당시 그 채권의 존재에 대해서만 담보책임을 지고,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변제자력까지 담보하지는 않는다(제466조,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40998 판결). 따라서 甲은 乙에게 丙의 변제자력을 담보하지 않는다.
③O당사자가 채권양도를 금지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이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제449조 제2항 단서), 양수인의 중대한 과실은 악의와 같이 취급되므로(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다18281 판결) 乙이 중대한 과실 없이 양도금지특약을 알지 못하였다면 丙은 그 특약으로 乙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④X지명채권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면 대항요건을 갖추므로(제450조 제1항), 통지만으로도 대항력이 생기고 채무자의 승낙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丙의 승낙이 없어도 乙은 丙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⑤X지명채권양도의 통지는 원칙적으로 양도인이 하여야 대항요건으로서 효력이 있고, 양수인 자신의 명의로 스스로 한 통지는 대항요건으로서 효력이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다43490 판결 — 양수인이 양도인을 대리하여 통지할 수는 있으나 대리관계를 현명하지 않고 양수인 명의로 발송한 통지는 효력이 없다고 판시). 乙(양수인)의 통지만으로 丙에게 이행청구할 수 있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27.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약의 청약 또는 승낙의 의사표시는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② 채권보전의 필요성은 이행기를 표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채권이 금전채권일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의 무자력과 그 일반재산의 감소를 방지할 필요를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③ 채무자가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가 된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부동산은 채무자의 무자력요건 판단에서 적극재산에 산입되어야 한다.
④ 채무자에게 채권자대위권의 행사가 통지된 후에는 제3채무자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채무자와의 계약을 해제한 때에도 제3채무자는 계약해제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⑤ 채무자의 채권자취소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채권자가 그 취소원인을 안 지 1년이 지났다면, 비록 채무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5년 내라 하더라도 취소권의 대위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①
①O계약의 청약이나 승낙과 같이 그 권리 행사 여부를 채무자의 의사에 맡기는 것이 타당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판례(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100527 판결)이다.
②X채권보전의 필요성은 대위권 행사 당시, 즉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무자력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1976. 7. 13. 선고 75다1086 판결). 이행기를 표준으로 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③X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된 부동산은, 그것이 담보가등기가 아닌 이상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해져 실질적 재산가치가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채무자의 무자력 판단시 적극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76556 판결). 일률적으로 적극재산에 산입되어야 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④X채무자가 채권자대위권행사의 통지를 받은 후에 채무를 불이행하여 제3채무자가 그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채무자와의 계약을 해제한 경우, 이는 민법 제405조 제2항이 금지하는 채무자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3채무자는 그 계약해제로써 대위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대법원 2012. 5. 17. 선고 2011다87235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대항하지 못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⑤X채권자취소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대위채권자가 아니라 대위의 목적으로 되는 권리의 채권자인 채무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채권자 본인이 취소원인을 안 지 1년이 지났더라도 채무자를 기준으로 아직 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면 대위행사가 허용된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0다73049 판결).
28. 변제자대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변제자대위는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담보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구상권이 없으면 변제자대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법률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그가 가지는 구상권의 범위에서 당연히 채권자의 채권과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③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대물변제로 채권자에게 채권 일부의 만족을 준 때에도 변제자대위가 인정된다.
④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제3자는 변제한 가액의 범위에서 채권자가 가졌던 채권과 담보에 관한 권리를 법률상 당연히 취득하여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⑤ 자유의사에 기한 변제가 아니라 채권자의 담보권실행으로 그에게 만족을 준 제3자도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④
①O변제에 의한 대위(변제자대위)는 제3자 또는 공동채무자의 한 사람이 채무자 또는 다른 공동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권의 실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므로, 구상권이 없으면 대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8106 판결, 구상금).
②O법률상 이해관계 있는 자(법정대위자)는 자신의 구상권 범위에서 당연히(채권자의 승낙 없이도)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제481조, 제482조 제1항).
③O제3자가 대물변제로 채권자에게 채권 일부의 만족을 준 경우에도 변제 이외의 방법에 의한 채무소멸에 관한 제486조에 의해 변제자대위 규정이 준용되어 대위가 인정된다.
④X채권의 일부를 대위변제한 자는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채권자와 '함께' 권리를 행사할 뿐, 원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원채권자가 우선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대법원 1988. 9. 27. 선고 88다카1797 판결은 일부 대위변제자가 변제한 가액 범위에서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더라도 채권자가 그 대위변제자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진다고 판시하였다. 대위변제자가 채권자에 우선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⑤O민법 제481조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고 규정한다. 물상보증인 등 제3자가 임의변제가 아니라 채권자의 담보권실행(경매)으로 채권자에게 만족을 준 경우에도, 그로 인해 자신의 책임재산이나 담보목적물을 상실하여 변제한 것과 동일한 경제적 효과를 받으므로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에 해당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25417 판결).
29. 채무인수와 이행인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채권자와 제3자의 약정으로는 이행인수를 할 수 없다.
② 병존적 채무인수는 면책적 채무인수와 달리 의무부담행위이다.
③ 제3자가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체결한 병존적 채무인수는 그 효력이 없다.
④ 채권자 아닌 자와 채무자의 계약으로 성립한 병존적 채무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⑤ 채무자의 부탁으로 병존적으로 채무를 인수한 제3자는 채무자와 연대채무관계에 있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③
①O이행인수는 인수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무를 이행할 것을 약정하는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이고, 인수인은 채무자에 대하여만 이행의무를 부담할 뿐 채권자에 대하여 직접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다75072 판결). 따라서 이행인수는 채무자의 관여 없이 채권자와 제3자 사이의 약정만으로는 성립할 수 없다.
②O병존적(중첩적) 채무인수는 기존채무를 소멸시키지 않은 채 인수인이 양도인(기존채무자)과 나란히 채권자에 대하여도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으로서, 채무자와 인수인의 합의에 의한 병존적 채무인수는 일종의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대법원 1995. 5. 9. 선고 94다47469 판결). 이는 기존 권리관계에 대한 처분이 아니라 인수인에게 새로운 의무를 발생시키는 의무부담행위에 해당한다.
③X이해관계 없는 제3자의 '면책적' 채무인수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는 제한(제453조 제2항)이 있을 뿐이고, 채무자에게 불이익이 없는 '병존적(중첩적)' 채무인수는 채권자와 인수인 사이의 합의만 있으면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유효하게 성립한다는 것이 판례·통설이다(대법원 1988. 11. 22. 선고 87다카1836 판결). 효력이 없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④O채권자 아닌 자와 채무자의 계약으로 성립한 병존적 채무인수는 채권자에게 직접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질을 가진다는 것이 판례이다. 대법원 1995. 5. 9. 선고 94다47469 판결은 "채무자와 인수인의 합의에 의한 병존적 채무인수는 일종의 제3자를 위한 계약이므로, 채권자는 인수인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하거나 기타 채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인수인에 대하여 직접 청구할 권리를 갖게 된다"고 판시하였다.
⑤O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다32409 판결은 "중첩적 채무인수에서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 없이 채권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므로 채무자와 인수인은 원칙적으로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는 연대채무관계에 있고,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을 받지 아니하여 주관적 공동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채무자의 부탁으로 병존적으로 채무를 인수한 제3자는 채무자와 연대채무관계에 있다.
30. 민법상 임대인 甲과 임차인 乙의 임대차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임대차관계가 소멸한 이후에 乙이 계속하여 임대목적물을 점유하였으나 이를 본래의 임대차계약의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지 않았다면, 그로 인하여 甲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乙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성립하지 않는다.
② 토지임대인 甲이 乙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토지임차인 乙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③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대지 임차인 乙이 甲의 동의없이 丙에게 그 대지 위의 건물에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담보를 설정한 때에도 甲은 무단양도를 이유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④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에서 乙로부터 미등기 무허가건물을 매수하여 점유한 丙은 등기명의가 없더라도 甲에게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2년을 기간으로 하는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 乙이 계속하여 임차물을 사용·수익하는 경우, 甲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차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임대차는 다시 2년의 기간으로 연장된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⑤
①O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이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였더라도 본래 용법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않아 실질적 이득을 얻은 바 없다면,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더라도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8554 판결).
②O지상물매수청구권은 기간만료 등 임차인에게 귀책사유 없는 종료를 전제로 하므로, 임차인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다44104 판결: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차임연체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임차인에게 지상건물에 관한 매수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③O대법원 1995. 7. 25. 선고 94다46428 판결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대지임차인이 그 건물을 제3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더라도 양도담보권자는 신탁적으로 소유권만 이전받을 뿐 건물의 사용수익권을 갖지 않으므로, 대지에 관하여 민법 제629조가 정한 해지원인인 임차권의 양도 또는 전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甲은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④O건물 소유 목적 토지 임대차에서 임차인으로부터 미등기 무허가건물을 매수하여 점유한 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였더라도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48364, 48371 판결은 "종전 임차인으로부터 미등기 무허가건물을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록 소유자로서의 등기명의를 취득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임대인에 대하여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판시하였다.
⑤X임대차기간 만료 후 임차인이 계속 사용·수익함에 대해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하지 않으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되(묵시의 갱신, 제639조 제1항 본문), 이때 임대차는 다시 2년 등 확정기간으로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로 되어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통고를 할 수 있다(제639조 제1항 단서, 제635조 제1항).
31. 상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제3채무자의 압류채무자에 대한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인 피압류채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고 수동채권이 가압류되기 전에 이미 자동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원인이 존재하여 제3채무자에게 가압류의 효력이 생긴 후에 자동채권이 발생한 경우, 제3채무자는 그 상계를 주장할 수 있다.
② 수개의 자동채권이 있고 수동채권의 원리금이 자동채권의 원리금 합계에 미치지 못하는 때에는 자동채권의 채무자가 상계의 대상이 되는 자동채권을 지정할 수 있고, 다음으로 자동채권의 채권자가 이를 지정할 수 있으며, 양 당사자의 지정이 없으면 법정변제충당에 따른다.
③ 상계의 의사표시가 있으면 상계에 의한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의 차액 계산 또는 상계충당은 상계적상의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상계적상 이전에 이미 수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여 지체가 발생한 때에는 그 시점까지의 지연손해금을 계산하여 자동채권으로 그 지연손해금을 소각한 다음 잔액으로 원본을 소각하여야 한다.
④ 상계의 의사표시는 구속력이 있으므로 철회할 수 없으나, 상계의 의사표시 후에 상계가 없었던 것으로 하는 상계자와 그의 상대방 간의 약정은 제3자에게 손해를 미치지 않으면 유효하다.
⑤ 채무가 중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발생한 경우 그 채무자는 상계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②
①O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는 채권이 가압류되기 전에 압류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던 사유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따라서 제3채무자의 자동채권이 피압류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가압류 효력 발생 후 자동채권이 발생했더라도 그 발생의 기초가 되는 원인이 가압류 전에 이미 존재했다면 제3채무자는 동시이행항변권에 기한 상계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다43819 판결).
②X수개의 자동채권이 있고 수동채권으로 전부 충당되지 않는 경우, 판례는 먼저 자동채권의 채권자(상계자)가 상계충당 대상인 자동채권을 지정할 수 있고 그 지정이 없으면 자동채권의 채무자(상대방)가 지정할 수 있으며, 양 당사자 모두 지정하지 않으면 법정변제충당에 따른다고 본다(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다24814 판결). 이 지정권자의 순서를 반대로 서술하면 옳지 않다.
③O상계의 의사표시가 있으면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의 차액 계산 및 상계충당은 상계적상 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상계적상 이전에 이미 수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여 지체가 발생한 때에는 그 시점까지의 지연손해금을 계산하여 자동채권으로 먼저 그 지연손해금을 소각한 다음 잔액으로 원본을 소각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2005. 7. 8. 선고 2005다8125 판결).
④O상계의 의사표시는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없으나(제493조 제1항), 상계의 의사표시 후에 상계자와 그 상대방이 상계가 없었던 것으로 하기로 하는 약정은 제3자에게 손해를 미치지 않는 한 계약자유의 원칙상 유효하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1995. 6. 16. 선고 95다11146 판결, 추심금).
⑤O상계가 금지되는 것은 '고의'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채무에 한정되므로(제496조), 중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발생한 채무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대법원 1994. 8. 12. 선고 93다52808 판결).
32. 수령지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령지체에 빠진 쌍무계약의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선이행의무를 부담한다.
②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된 경우,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채권자가 변제수령을 거절한 때에도 채무자가 변제를 제공하지 않으면, 이는 쌍무계약에서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채권이 이자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수령지체 중에는 채무자는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⑤ 수령지체 중에 불가항력으로 급부가 불능이 된 경우, 채권자가 그 위험을 부담하여야 한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①
①X수령지체(제400조)는 채권자가 이행제공을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는 데 따른 책임경감 효과(제401조, 제402조, 제538조 제1항)를 가져올 뿐이고, 이로 인해 채권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선이행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②O쌍무계약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된 경우,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제538조 제1항 후문).
③O채권자지체는 채무자의 이행제공이 있어야 성립하므로, 채권자가 변제수령을 거절하였더라도 채무자가 변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아직 채권자지체 상태가 아니어서 제538조가 정한 '수령지체 중의 이행불능'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O채권자지체 중에는 이자 있는 채권이라도 채무자는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제402조).
⑤O수령지체 중 불가항력으로 급부가 불능하게 된 경우 그 위험은 채권자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이 제538조의 취지이다.
33. 사용자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피용자의 행위가 외관상 사무집행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면 피해자가 그의 중대한 과실로 피용자의 행위가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지 못한 때에도 사용자책임이 성립한다.
② 어떤 사업에 관하여 명의사용을 허락받은 자가 그 사업에 관하여 고의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이는 명의사용자의 고유사업이므로 명의대여자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③ 업무수행과 관련한 피용자의 불법행위로 사용자가 직접 손해를 입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용자는 발생한 손해 전부의 배상을 피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④ 피용자가 제3자와 공동불법행위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피용자와 제3자는 부진정연대관계에 있으나 사용자와 제3자는 그렇지 않다.
⑤ 책임무능력자의 가해행위에 관하여 그 대리감독자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 피해자는 대리감독자의 사용자에게도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⑤
①X피용자의 행위가 외관상 사무집행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더라도, 피해자가 중대한 과실로 그것이 사무집행행위가 아님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1999. 10. 22. 선고 98다6381 판결. 경과실은 보호되나 중과실은 보호되지 않음).
②X타인에게 어떤 사업에 관하여 자기의 명의를 사용할 것을 허용한 경우, 명의사용을 허가받은 사람이 업무수행을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명의사용을 허가한 사람은 민법 제756조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8538 판결). 명의대여자에게 책임이 없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③X사용자가 피용자의 불법행위로 직접 손해를 입은 경우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구상권은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로 제한된다는 것이 판례이며, 발생한 손해 전부를 당연히 배상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6. 4. 9. 선고 95다52611 판결 참조).
④X피용자가 제3자와 공동불법행위로 손해를 가한 경우, 사용자책임은 피용자의 책임과 동일한 내용의 대체적 책임이므로 피용자-제3자뿐 아니라 사용자-제3자 사이도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33070 전원합의체 판결). 사용자와 제3자는 부진정연대관계가 아니라는 서술은 옳지 않다.
⑤O책임무능력자의 가해행위에 관하여 그 대리감독자(제755조 제2항)에게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그 대리감독자에게 별도로 고의·과실 등 일반 불법행위의 요건이 충족되면 대리감독자를 고용한 사용자도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을 진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1981. 8. 11. 선고 81다298 판결).
34. 甲·乙·丙은 조합계약을 체결하면서 甲과 乙이 각 1억원, 丙이 3억원을 출연하고 출연재산의 비율로 손익을 분배하기로 하였다. 다음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조합계약으로 업무집행자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 甲과 乙은 丙의 동의없이 그들만의 협의로 업무집행자를 선임할 수 없다.
② 채권발생시에 甲·乙·丙 사이의 손실분담의 비율을 알지 못한 조합채권자는 甲·丙에게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업무집행자로 선임된 甲이 권한을 넘은 행위로 조합자금을 허비한 경우에는 丙은 조합관계를 벗어나 개인의 지위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丙이 조합을 탈퇴하면 甲과 乙은 탈퇴당시의 조합재산의 3/5을 丙의 지분으로 하여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乙의 사망으로 그의 조합원의 지위는 그 상속인에게 승계된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④
①X조합계약으로 업무집행자를 정하지 않은 경우 업무집행자는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선임하는데(제706조 제1항), 여기서 조합원은 출자가액이나 지분이 아닌 조합원의 인원수를 뜻하므로(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다4247 판결) 甲과 乙(출자액과 무관하게 두명, 전체 3인 중 2/3)만으로도 그 찬성 요건을 충족하여 丙의 동의 없이 업무집행자를 선임할 수 있다.
②X조합채권자는 채권발생 당시 조합원의 손실부담 비율을 알지 못한 때에는 각 조합원에게 '균분'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뿐이고(제712조, 대법원 1975. 5. 27. 선고 75다169 판결), 지분의 비율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③X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에 속하므로 업무집행자의 권한남용으로 인한 조합자금 손실은 조합 자체의 손해이지 개별 조합원 개인의 고유한 손해가 아니어서, 조합원이 조합관계를 벗어나 개인의 지위에서 독자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청구할 수 있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5다35302 판결).
④O출자가액 비율(甲:乙:丙 = 1:1:3)에 따라 손익분배비율이 정해지므로(제711조), 丙(5억 중 3억, 3/5)이 탈퇴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과 乙은 탈퇴 당시 조합재산의 3/5을 丙의 지분으로 계산하여 금전으로 반환하여야 한다(제719조).
⑤X조합원의 사망은 비임의 탈퇴사유이므로(제717조 제1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망한 조합원의 지위는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않고 그 조합원은 조합에서 탈퇴한 것으로 처리된다. 상속인에게 승계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35.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채권자는 정지조건부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한 채권자는 그 후에 채무자가 제3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책임재산이 부족하게 되더라도 그 근저당권설정행위의 취소를 청구할 수 없다.
③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불가분인 경우 채권자는 그의 채권액을 넘어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④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신청에 첨부한 등기부등본에 수익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채권자가 가압류신청 당시 사해행위의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할 수 없다.
⑤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물반환을 청구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그 후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되더라도 그는 다시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②
①O정지조건부채권이라 하더라도 장래에 그 정지조건이 성취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다55542 판결, 근저당권말소등).
②X대법원은 채권자가 이미 가압류한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가 제3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물상보증)한 경우, 일반채권자들의 책임재산이 새로이 감소되고 가압류채권자도 충분한 만족을 얻지 못하게 되는 불이익을 받으므로 그 가압류채권자도 근저당권설정행위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90047 판결). 취소를 청구할 수 없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③O사해행위의 목적물이 불가분인 경우(예: 하나의 부동산)에는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전부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것이 명백하거나 목적물이 불가분인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채권자의 채권액을 넘어서까지도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판시).
④O가압류신청에 첨부한 등기부등본에 수익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사실이 기재되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채권자가 가압류신청 당시 사해행위의 취소원인(채무자의 사해의사 등)을 알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2001. 2. 27. 선고 2000다44348 판결: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신청시 첨부한 등기부등본에 수익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채권자가 가압류신청 당시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인정할 수 없다).
⑤O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와 원물반환을 청구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후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되었더라도 이미 확정된 원상회복방법과 달리 다시 가액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고, 그러한 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54978 판결).
36.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손해의 발생과 실제손해액을 증명하지 아니하고 채무불이행 사실만 증명하여 손해배상예정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사자들이 계약보증금 외에 지체상금을 약정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계약보증금을 위약벌로 보기 어렵다.
③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이를 감액할 수 있다.
④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의 여부와 그에 대한 적당한 감액의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시점은 사실심의 변론종결시이다.
⑤ 손해배상 예정액의 감액에 관한 민법규정은 위약벌에 유추적용된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⑤
①O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채무불이행의 경우 채무자가 지급할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두는 것으로서, 손해의 발생사실과 손해액에 대한 증명곤란을 배제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여 법률관계를 간이하게 해결하는 데 그 기능이 있다(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다227619 판결). 따라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으면 채권자는 손해의 발생사실과 손해액을 증명할 필요 없이 채무불이행 사실만 증명하여 예정된 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②O당사자들이 계약보증금 외에 별도로 지체상금을 약정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계약보증금을 위약벌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35771 판결: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위약벌로 보려면 특별한 사정이 주장·증명되어야 하는데, 계약보증금 외에 지체상금이 규정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계약보증금을 위약벌로 볼 수 없다).
③O민법 제398조 제2항에 의한 손해배상 예정액의 감액은 법원의 직권사항이므로, 위약금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이를 감액할 수 있다(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7다275270 판결).
④O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의 여부 내지 그에 대한 적당한 감액의 범위를 판단하는 데에는 법원이 구체적으로 판단을 하는 때, 즉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사이에 발생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3다5121 판결, 계약보증금).
⑤X위약벌은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달리 채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자율적으로 정한 것이므로, 손해배상액 감액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위약벌에는 유추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8다248855, 248862 전원합의체 판결. 다만 위약벌이 채권자의 이익에 비해 과도하게 무거운 경우 공서양속 위반으로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가 될 수 있음은 별개). 유추적용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37. 부당이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甲이 乙에게서 횡령한 금전을 자신의 친구 丙에게 무상으로 증여한 경우, 丙이 이를 수령하면서 그 금전이 횡령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丙의 금전취득은 乙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일방당사자 甲이 그 상대방 乙의 지시로 乙과 또 다른 법률관계에 있는 丙에게 직접 급부한 경우, 급부의 원인이 된 甲과 乙 간의 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되면 甲은 丙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불법의 원인으로 乙에게 재산을 급여한 甲은 그 불법의 원인에 가공한 乙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그 재산의 급여로 인하여 발생한 자신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乙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④ 경매신청기입등기 전에 등기된 근저당권자 甲이 배당요구를 해태하여 후순위 저당권자 乙에게 甲이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이 배당된 경우, 甲은 乙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⑤ 甲이 그의 과실로 채무 없음을 알지 못하고 乙에게 채무를 변제한 경우, 甲은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①
①O횡령한 금전을 증여받은 자가 그 금전이 횡령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그 수증자의 금전취득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74246 판결).
②X계약당사자 일방의 지시로 상대방과 별도의 법률관계에 있는 제3자에게 직접 급부한 경우(단축급부), 원인계약이 취소되더라도 급부자는 급부관계가 없는 제3자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계약상대방에게 청구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그 급부로써 계약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급부와 상대방의 제3자에 대한 급부가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계약당사자는 제3자를 상대로 법률상 원인 없이 급부를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다46730 판결). 제3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③X불법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한 자는 원칙적으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제746조), 상대방 수령자가 그 불법의 원인에 가공하였다 하더라도 급여자의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이 오히려 사회상규에 명백히 반한다고 평가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불법에 가공한 상대방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급여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것 역시 실질적으로 반환청구와 같은 결과를 가져오므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3다35412 판결). 청구할 수 있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④X민사집행법 제148조 제4호에 따라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어 있던 근저당권자는 별도의 배당요구 없이도 순위에 따라 당연히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68427 판결은 이러한 당연배당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배당표에서 제외되고 그 몫이 후순위 채권자에게 잘못 배당된 경우에도, 배당을 받지 못한 우선채권자는 그 후순위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진다고 판시하였다(민법 제741조).
⑤X제742조의 비채변제 반환청구 금지는 채무 없음을 '알고' 변제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과실로 채무 없음을 알지 못하고 변제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원칙으로 돌아가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38. 甲은 乙에게 아파트 공사를 맡겼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보수청구권(補修請求權)과 병존하여 처음부터 甲이 가지는 권리로서 甲이 乙에게 아파트의 하자보수를 청구한 때에 성립한다.
ㄴ. 甲이 그가 분양한 아파트의 하자에 관하여 구분소유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그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 경우, 그 지연손해금은 乙의 도급계약상 채무불이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가 될 수 없다.
ㄷ. 乙이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상태로 아파트도급계약이 해제되어 공사비를 정산하여야 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공사비는 당사자들이 약정한 총공사비 중 乙이 공사를 중단할 당시의 기성고 비율에 의한 금액이다.
ㄹ. 甲과 乙이 지체상금을 약정한 경우, 이는 乙이 약정한 준공일보다 늦게 공사를 마치거나 그의 책임있는 사유로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적용되고 甲의 책임있는 사유로 도급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③
ㄱX민법 제667조 제2항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보수청구권과 병존하여 처음부터 도급인에게 존재하는 권리이고, 하자가 발생하여 보수가 필요하게 된 시점에 성립한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55632 판결). 도급인이 별도로 하자보수를 청구한 때에 비로소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ㄴO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67323 판결은, 도급인이 그가 분양한 아파트의 하자에 관하여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당하여 그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한 경우, 그 지연손해금은 도급인 자신의 채무 이행지체로 발생한 것에 불과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의 도급계약상 채무불이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ㄷO수급인이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도급계약이 해제되어 공사비를 정산하여야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약정 총공사비 중 공사중단 당시의 기성고 비율에 따른 금액을 공사비로 본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42630 판결: 건축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 도급인이 지급하여야 할 미완성 건물에 대한 보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에 약정한 총공사비에 기성고 비율을 적용한 금액이다).
ㄹX지체상금 약정은 수급인이 약정 준공일보다 늦게 공사를 완료하거나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뿐 아니라,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고, 이 경우 지체일수는 도급인의 귀책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수급인이 공사를 계속하였더라면 완성할 수 있었을 때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다34043, 34050 판결). 도급인 귀책사유로 해제된 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39. 甲은 乙에게 X전시장을 2011년 3월 1일부터 2013년 2월 28일까지 임대하였고, 乙은 이를 자동차전시장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그런데 2012년 12월 21일 甲은 乙과 X전시장을 금 5억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지급받고, 2013년 1월 11일에 중도금을, 그리고 2013년 2월 21일에 잔금을 지급하고 잔금지급과 동시에 X전시장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주기로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계약해제로 甲이 乙에게 매매대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 가산되는 이자는 지연배상금이 아니라 원상회복을 위한 일종의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이자에 관하여 甲과 乙의 특약이 있더라도 법정이율이 적용된다.
② 甲이 2013년 1월 11일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은 乙에게 이행을 최고하였으나 이행이 없이 상당한 기간이 지난 2013년 2월 11일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 甲은 乙에게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X전시장의 인도와 임료상당의 사용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 甲이 2013년 2월 11일 중도금의 미지급을 이유로 적법하게 계약을 해제한 경우, 원상회복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중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2013년 1월 11일부터 진행한다.
④ 甲이 乙에 대한 대금채권을 丙에게 양도하고 이 사실을 乙에게 통지한 후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乙은 매매계약의 해제로써 丙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⑤ 甲과 乙이 "매도인이 위약시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매수인이 위약시에는 지급한 계약금을 매도인이 취득하고 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제된다"고 합의한 때에도, 甲 또는 乙은 최고 또는 통지를 하지 않으면 해제할 수 없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⑤
①X계약해제로 인해 반환할 금전에 가산되는 이자는 원상회복의무의 성질상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지므로 민법 제548조 제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정이율이 적용되지만, 이는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이자에 관한 특약(약정이율)이 있다면 사적자치의 원칙(민법 제105조)상 그 특약이 우선 적용된다. 특약이 있더라도 법정이율이 적용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14363 판결).
②X계약 해제 시점(2013.2.11.)은 별도로 존속 중인 임대차기간(2013.2.28.까지, 제618조) 만료 전이므로, 매매계약의 해제만으로는 여전히 적법한 임차인 지위에 있는 乙에 대하여 매매계약상 원상회복(제548조 제1항)을 이유로 X전시장의 인도 및 사용이익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③X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은 해제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그 소멸시효는 '해제한 때'부터 진행하고, 중도금 지급 약정일부터 진행하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63267 판결).
④X민법 제451조 제2항에 따라 양도통지만을 한 경우 채무자는 통지를 받을 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22850 판결은,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에 계약상 채권을 양수한 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계약해제 전 그 채권을 양수한 자는 계약해제의 효과에 반하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통지 후에 매매계약(원인계약) 자체가 해제되었다면 채권의 발생원인이 소급적으로 소멸하는 것이므로, 채무자는 그 해제로 인한 채권의 소급적 소멸을 들어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대항하지 못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⑤O대법원은 '매도인이 위약시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매수인이 위약시에는 지급한 계약금을 매도인이 취득하고 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제된다'는 취지의 약정은 위약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그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해제권 유보조항일 뿐, 최고나 통지 없이도 계약이 당연히 해제된다는 특약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82. 4. 27. 선고 80다851 판결). 따라서 甲 또는 乙은 최고나 통지 없이는 해제할 수 없다.
40. 불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甲의 횡령으로 乙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으나 乙에게도 손해의 발생에 과실이 있는 때에는 손해배상의 책임과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② 초상권을 부당하게 침해한 경우에도 그 침해가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진 때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 부작위로 인한 불법행위는 객관적 작위의무와 그 존재에 대한 불법행위자의 인식 및 작위의무에 위반한 부작위를 성립요건으로 한다.
④ 甲과 명의신탁약정을 맺은 乙이 X부동산의 소유자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甲과 乙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던 丙이 乙의 이름으로 X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乙이 X부동산을 丁에게 처분한 경우, 이는 丙의 소유권 침해행위로서 불법행위이다.
⑤ 일반 소비자는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대량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하자를 원인으로 제조업자에게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묻기 위하여는 구체적인 하자 및 하자와 발생한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증명하여야 한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④
①X횡령과 같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서 피해자의 과실을 이유로 과실상계를 하는 것은 가해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는 결과가 되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참작하여야 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다32197 판결).
②X초상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는 그것이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불법행위 성립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다.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은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그러한 침해가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유만으로는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③X부작위로 인한 불법행위는 객관적인 작위의무의 존재와 그 위반(부작위)을 요건으로 할 뿐, '작위의무의 존재에 대한 불법행위자의 인식' 자체가 별도의 성립요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다8709 판결은 작위의무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이상 의무자가 그 의무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였더라도 불법행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④O甲과 명의신탁약정을 맺은 乙(명의수탁자)이 직접 매도인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구조는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며, 매도인 丙이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았던 경우(매도인 악의)에는 명의신탁약정과 수탁자 명의 등기는 물론 乙·丙 사이 매매계약도 무효이므로(부동산실명법 제4조) 丙이 소유자 지위를 그대로 유지한다.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0다95185 판결은 이러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자신 명의 등기를 기화로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행위는 매도인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으므로, 乙이 X부동산을 丁에게 처분한 행위는 丙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이다.
⑤X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대량생산되는 제품의 결함을 이유로 제조업자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묻는 경우, 소비자가 구체적인 기술적 하자 및 상당인과관계를 직접 증명하기는 어려우므로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영역에서 발생하였다는 등의 간접사실을 증명하면 결함과 인과관계가 사실상 추정된다는 것이 판례이다(증명책임 완화). 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다15934 판결은 TV 폭발사고에서 피해자 측이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영역에서 발생하였고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정을 증명하면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사고로 추정된다고 판시하였다. 구체적인 하자 및 상당인과관계를 증명하여야 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