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1차시험 기출/OX회차별 기출

2016년 제53회 변리사 1차 민법 기출문제

민법개론 1~40번 · 총 40문항 · 각 문제 아래 “정답·해설 보기”를 누르면 정답과 지문별 해설이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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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 해설은 현행 법령·판례 기준입니다. 시험 이후 법이 개정된 문항은 시험 당시 공식 정답과 다를 수 있습니다.

1.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되지 않는 사정이 그 후 변경되어 일방 당사자가 계약 당시 의도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됨으로써 손해를 입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계약 해제가 인정되지 않는다.

ㄴ. 회사의 이사가 채무액과 변제기가 특정되어 있는 회사 채무에 대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사직 사임이라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ㄷ.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 또는 권리남용은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ㄹ. 강행법규에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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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현행 법령 기준) ②

  • ㄱ O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가 인정되려면 계약의 성립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어야 하는데,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되지 않은 사정이 그 후 변경되어 계약목적을 달성하지 못해 손해를 입은 것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4다31302 판결).
  • ㄴ X채무액과 변제기가 특정되어 있는 확정채무에 대한 보증은 계속적 보증·포괄근보증과 달리, 이사직 사임이라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인이 일방적으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대법원 1991. 7. 9. 선고 90다15501 판결).
  • ㄷ O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이나 권리남용 여부는 강행규정 위반에 관한 문제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다42129 판결).
  • ㄹ X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을 신의칙 위반이라는 이유로 배척한다면 오히려 강행법규가 배제하려는 결과를 실현시켜 입법취지를 몰각하게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주장은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따라서 '허용되지 않는다'는 서술은 틀렸다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1601 판결).

2. 제한능력자의 행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동의 없음을 이유로 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②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언제나 명시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③ 피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인의 동의 없이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 성년후견인이 이를 취소할 수 없다.

④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자가 취소할 수 없는 범위에 속하는 법률행위를 성년후견인의 동의 없이 한 경우에는 유효한 법률행위가 성립한다.

⑤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법률행위에 있어서 동의가 없으면 피한정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염려가 있음에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 피한정후견인이 동의 없이 법률행위를 하였다면 한정후견인은 이를 취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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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현행 법령 기준) ⑤

  • ① O행위무능력자 제도는 거래의 안전을 희생하더라도 미성년자를 보호하려는 데 근본 취지가 있으므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가 사후에 그 동의 없음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5다71659, 71666, 71673 판결). 다만 미성년자 자신의 소득범위 내 거래 등과 같이 법정대리인의 묵시적 처분허락이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허락을 받은 재산범위 내의 행위로서 취소할 수 없다.
  • ② O법정대리인의 동의는 그 방식에 특별한 제한이 없어 명시적으로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5다71659,71666,71673 판결 참조).
  • ③ O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으나,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제10조 제4항).
  • ④ O가정법원이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한 경우(제10조 제2항) 그 범위에 속하는 행위는 성년후견인의 동의 유무와 관계없이 유효하게 성립한다.
  • ⑤ X한정후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하여 피한정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염려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이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할 수 있을 뿐이고(제3항), 그러한 허가 없이 피한정후견인이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는 제13조 제4항에 따라 한정후견인이 여전히 취소할 수 있다. 따라서 '취소할 수 없다'는 서술은 틀렸다.

3. 법인의 불법행위(민법 제35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법인의 불법행위는 대표권이 없는 이사가 제3자에 대하여 행한 불법행위에 의해서도 성립한다.

② 법인의 불법행위는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법인을 사실상 대표하여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자가 법인사무에 관하여 제3자에 대하여 행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성립하지 않는다.

③ 법인의 불법행위는 감사의 행위에 의해서도 성립한다.

④ 법인의 불법행위는 대표기관이 법인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인정된다.

⑤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의 성립요건으로 요구되는 대표기관의 직무관련성은 행위의 외형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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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현행 법령 기준) ⑤

  • ① X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은 대표기관(이사 기타 대표자)의 직무상 행위에 대해서만 성립하므로, 대표권이 없는 이사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법인의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고 사용자책임(제756조) 등이 문제될 뿐이다. 판례도 민법 제35조의 '이사 기타 대표자'는 법인의 대표기관을 의미하므로 대표권이 없는 이사는 법인의 기관이기는 하지만 대표기관이 아니어서 그 행위로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3다30159 판결).
  • ② X판례는 법인의 대표자에는 그 명칭이나 등기 여부를 불문하고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사실상 대표하여 사무를 집행하는 자도 포함된다고 보아, 그러한 자의 직무관련 불법행위에 대하여도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고 한다. 따라서 '성립하지 않는다'는 서술은 틀렸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8다15438 판결).
  • ③ X민법 제35조 제1항의 '이사 기타 대표자'는 법인의 대표기관을 의미하므로, 대표기관이 아닌 기관의 행위로는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3다30159 판결). 감사는 법인의 업무를 대표하는 기관이 아니므로, 감사의 행위만으로는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④ X대표기관이 법인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로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제1항의 법인 자체의 불법행위책임이 아니라,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이를 집행한 사원·이사 등이 개인적으로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다(제35조 제2항).
  • ⑤ O대표기관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것인지는 행위의 외형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설령 그것이 대표자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거나 법령에 위배되더라도 외형상 직무행위로 인정되면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외형이론)이다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0다9268 판결).

4. 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주택에 부속하여 지어진 연탄창고는 그 주택에서 떨어져 지어진 것일지라도 그 주택의 종물이다.

② 주물과 종물의 관계에 관한 법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 상호 간의 관계에도 적용된다.

③ 물건이 주물의 소유자의 상용에 공여되고 있다면,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것도 종물이다.

④ 주물을 처분할 때에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할 수 있고, 종물만을 별도로 처분할 수도 있다.

⑤ 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저당부동산의 종물에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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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현행 법령 기준) ③

  • ① O판례는 연탄창고나 공동변소와 같이 주된 건물의 상용에 이바지하는 물건은 그 건물에서 떨어져 축조되어 있더라도 종물에 해당한다고 본다 (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다2779 판결).
  • ② O주물·종물의 법리는 물건 상호간의 관계뿐 아니라 권리 상호간의 관계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추적용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다29020 판결).
  • ③ X종물이 되려면 주물 자체의 효용에 직접 이바지하여야 하고, 단순히 주물 소유자의 상용에 공여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 판례도 호텔 객실의 TV·전화기 등 비품처럼 주물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라고 본다 (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다카269 판결).
  • ④ O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나(제100조 제2항) 이는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는 특약으로 종물을 주물의 처분에서 제외하거나 종물만을 별도로 처분할 수 있다(대법원 2012. 1. 26. 선고 2009다76546 판결).
  • ⑤ O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치는 것이 원칙이며(제358조 본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나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된다.

5.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계약체결 당시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아니더라도 사후에 외부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계약당사자 일방에게 큰 손실이, 상대방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큰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계약은 불공정한 계약에 해당한다.

②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거나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지 않으면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③ 대리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무경험은 그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궁박 상태에 있었는지의 여부는 본인의 입장에서 판단해야 한다.

④ 매매계약이 약정된 매매대금의 과다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가 적용될 수 있다.

⑤ 아무런 대가관계나 부담 없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급부를 하는 법률행위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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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현행 법령 기준) ①

  • ① X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계약체결 당시에는 불공정하지 않았는데 사후에 외부적 환경이 급변하여 일방에게 손실이, 상대방에게 상응하는 이익이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다53683, 53690 전원합의체 판결).
  • ② O불공정한 법률행위는 피해 당사자의 궁박·경솔·무경험이라는 사정과 상대방의 폭리행위의 악의라는 주관적 요건,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이라는 객관적 요건이 모두 갖추어진 경우에 성립한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다50308 판결). 따라서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거나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지 않으면 어느 한 요건의 결여만으로도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 ③ O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경솔·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궁박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본인의 입장에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대법원 1972. 4. 25. 선고 71다2255 판결).
  • ④ O매매계약이 매매대금의 과다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당사자 쌍방이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대금액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제138조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다50308 판결).
  • ⑤ O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불균형을 전제로 하므로, 증여·기부와 같이 아무런 대가관계 없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급부를 하는 무상행위는 그 공정성 여부를 논의할 성질의 것이 아니어서 제10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다52238 판결).

6.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는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가 있을 수 없고, 단지 의사표시의 동기에 착오가 있을 뿐이다.

② 상대방의 대리인 등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의 사기는 제3자의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상품의 선전ㆍ광고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하는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④ 사기에 의한 법률행위가 동시에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때에는, 취소의 효과로 생기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경합하여 병존한다.

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로써 대항하지 못하는 선의의 제3자란 취소 전부터 취소를 주장하는 자와 양립되지 않는 법률관계를 가졌던 제3자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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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현행 법령 기준) ⑤

  • ① O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란 타인의 기망행위로 착오에 빠진 결과 어떠한 의사표시를 하게 되는 경우이므로, 거기에는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가 있을 수 없고 단지 의사의 형성과정, 즉 의사표시의 동기에 착오가 있는 것에 불과하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43824 판결).
  • ② O상대방의 대리인 등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가 행한 사기는 상대방 자신의 사기와 같이 취급되므로 제110조 제2항의 '제3자의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다60828, 60835 판결).
  • ③ O상품의 선전·광고에 다소의 과장·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거래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용인되는 한 기망성이 없으나, 거래상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하는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대법원 1993. 8. 13. 선고 92다52665 판결).
  • ④ O사기에 의한 법률행위가 동시에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취소의 효과로 발생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경합하여 병존하므로 피해자는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다56087 판결).
  • ⑤ X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로 대항하지 못하는 선의의 제3자에는 취소 전에 이해관계를 맺은 자뿐만 아니라, 취소 후 말소등기 등이 있기 전에 새로이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도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따라서 '취소 전부터...제3자에 한한다'는 서술은 범위를 좁게 한정하여 틀렸다 (대법원 1975. 12. 23. 선고 75다533 판결).

7.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준법률행위의 도달은 의사표시와 마찬가지로 사회관념상 상대방이 준법률행위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졌을 때를 말한다.

②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의 수령을 거절한 경우 상대방이 그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을 때에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한다.

③ 채권양도의 통지는 채무자의 주소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소에서라도 채무자가 사회통념상 그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졌을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④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의사표시를 통지한 경우에도 발송되었다는 사실만 증명되면,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⑤ 표의자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기 전에 그 표의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의사표시의 도달 전에 이를 철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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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현행 법령 기준) ④

  • ① O도달이란 사회통념상 상대방이 그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인 것을 말하고 현실적으로 그 내용을 알았을 것까지는 요구되지 않으며, 이러한 도달주의의 법리는 관념의 통지 등 준법률행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대법원 1983. 8. 23. 선고 82다카439 판결).
  • ② O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등기우편 등 통지의 수령을 거절하여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의 형성을 방해한 경우, 그러한 상태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의사표시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므로, 수령거절 시에 도달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는 것이 판례이다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두34630 판결).
  • ③ O채권양도의 통지는 민사소송법상 송달장소로 정한 채무자의 주소 등에 해당하지 않는 장소라도, 채무자가 사회통념상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졌다고 인정되면 도달로서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대법원 1983. 8. 23. 선고 82다카439 판결).
  • ④ X등기우편이나 내용증명우편과 달리,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발송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고, 도달사실은 그 효력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25002 판결).
  • ⑤ O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생기므로(도달주의), 발신 후 도달 전에 표의자가 사망하더라도 그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지만(제111조 제2항), 아직 도달하지 않아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이상 상속인은 도달 전에 이를 철회할 수 있다.

8.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비법인사단인 교회의 대표자가 교인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총유물인 교회재산을 처분한 행위에 대하여는 민법 제126조(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를 준용할 수 있다.

② 민법 제129조(대리권소멸후의 표현대리)에 의하여 인정되는 표현대리를 기본대리권으로 하여 그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③ 민법 제125조(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의 표현대리가 인정되려면, 대리행위의 상대방이 대리인으로 행위한 사람에게 실제로는 대리권이 없다는 점에 대하여 선의일 뿐만 아니라 무과실이어야 한다.

④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인정되려면, 대리행위의 상대방이 대리행위가 대리권의 범위 내에 있다고 믿고 그와 같이 믿는 데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을 요한다.

⑤ 민법 제125조의 표현대리는 어떤 자가 본인을 대리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본인이 그 자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는 표시를 제3자에게 한 경우에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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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현행 법령 기준) ①

  • ① X비법인사단인 교회의 대표자가 교인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행한 총유물(교회재산) 처분행위는 그 처분권한이 애당초 인정되지 않는 것이어서, 상대방의 선의·무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제126조의 표현대리 규정이 준용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따라서 '준용할 수 있다'는 서술은 틀렸다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다73626 판결).
  • ② O판례·통설은 제129조(대리권소멸후의 표현대리)에 의하여 인정되는 대리권도 제126조의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고 보아, 대리권 소멸 후 그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29조와 제126조가 중첩적으로 적용되어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한다(대법원 1979. 3. 27. 선고 79다234 판결).
  • ③ O제125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알지 못한 데에 과실도 없어야 한다(제125조 단서의 반대해석상 선의·무과실 요구). 판례도 민법 제125조의 표현대리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상대방이 선의·무과실이어야 하므로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면 제125조의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7. 3. 25. 선고 96다51271 판결).
  • ④ O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그 권한이 있다고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제126조).
  • ⑤ O제125조의 표현대리는 본인이 제3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음을 표시한 경우에 그 표시된 대리권의 범위 내의 행위에 대하여 성립한다.

9.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취소의 의사표시란 반드시 명시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취소자가 자신의 법률행위의 효력을 처음부터 배제하려고 한다는 의사가 드러나면 된다.

②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일정한 기간 안에 토지거래허가를 받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약정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고 할 수 없다.

③ 법률행위의 취소를 당연한 전제로 한 소송상의 이행청구나 이행거절 가운데는 취소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

④ 무효인 계약의 성립에 기초하여 외견상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의무를 위반한 계약 당사자를 상대로 하여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징계해임이 정당한 사유나 절차의 흠결로 인하여 무효인 경우 직권해임으로서 정당한 사유 및 절차적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직권해임으로서의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④

  • ① O취소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가 없고, 취소자가 자신이 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처음부터 부인하려는 의사가 표명되면 묵시적으로도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43824 판결 참조).
  • ② O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해 일정 기간 안에 허가를 받기로 약정하였더라도, 그 기간 내에 허가를 받지 못하면 계약해제 등 절차 없이 곧바로 무효로 하기로 한 취지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이행기를 정한 것에 불과하여, 약정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매매계약이 곧바로 확정적 무효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다50615 판결).
  • ③ O취소권자가 취소를 전제로 소송상 이행을 청구하거나 상대방의 이행청구에 대해 이행을 거절하는 경우, 그 소송행위 속에는 취소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13162 판결 참조).
  • ④ X계약이 무효인 경우에는 애당초 유효한 채권·채무관계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그 계약에 기초하여 외견상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는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여도 채무불이행 책임(제390조)은 성립할 수 없고, 부당이득(제741조)이나 불법행위(제750조) 책임이 문제될 뿐이다.
  • ⑤ O직권해임·직권휴직·징계해임은 그 사유와 절차를 달리하는 별개의 처분이므로, 어느 한 처분(징계해임)이 정당한 사유나 절차의 흠결로 무효인 경우에는, 그 사유가 다른 처분(직권해임)으로서 정당한 사유 및 절차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그 다른 처분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대법원 1993. 5. 25. 선고 91다41750 판결).

10.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보조자 내지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② 임의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복임권을 갖지 못한다.

③ 법정대리인은 재산상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복임권이 있다.

④ 복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⑤ 甲이 채권자를 특정하지 않은 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금원을 차용해 줄 것을 乙에게 위임하였다면, 甲의 의사에는 '복대리인 선임에 관한 승낙'이 포함되어 있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①

  • ① X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기의 이름으로 선임하지만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대리하는 자이지, 대리인의 대리인이거나 단순한 보조자가 아니다(제123조 제1항).
  • ② O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복임권을 갖지 못한다(제120조).
  • ③ O법정대리인은 임의대리인과 달리 그 책임으로 언제든지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복임권을 가진다(제122조 본문).
  • ④ O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는 제117조는 복대리인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복대리인 역시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 ⑤ O채권자를 특정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차용해 줄 것을 위임한 경우, 그 위임자의 의사에는 복대리인 선임에 관한 (묵시적) 승낙이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다21156 판결).

11.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불확정기한부 법률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률행위에 따른 채무가 이미 발생한 것으로 본다.

②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③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은 외부에 표시되지 않으면 그 법률행위의 동기에 불과하다.

④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그 법률행위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서 유효하다.

⑤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에 있어서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 그 부관은 조건으로 보아야 한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④

  • ① O이미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불확정한 사실을 부관으로 붙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변제기를 유예한 것에 불과하여 채무 자체는 이미 발생하고 그 사실의 발생 또는 불발생이 확정된 때에 이행기(기한)가 도래한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3다24215 판결).
  • ② O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된 것인 경우,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되고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제151조 제2항).
  • ③ O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이므로, 조건의사가 있더라도 그것이 외부에 표시되지 않으면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의 조건이 되지 못하고 동기에 불과하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다10797 판결).
  • ④ X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그 조건만을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는 없고 그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로 된다(대법원 2005. 11. 8.자 2005마541 결정). 민법 제493조 제1항이 정하는 상계와 같이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이면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이지,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서 유효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 ⑤ O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에서,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그 부관을 조건으로,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어느 경우에나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불확정기한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3다24215 판결).

12. 제척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형성권은 제척기간의 경과 자체만으로 곧 권리 소멸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②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권리행사기간인 제척기간이다.

③ 민법 제146조에서 규정하는 취소권의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이다.

④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으로 해석되며, 기간의 중단이 있을 수 없다.

⑤ 점유보호청구권의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으로, 재판 외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아니라 반드시 그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출소기간이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①

  • ① X대법원은 매매예약완결권과 같은 형성권에 관하여 당사자가 행사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판시하여 제척기간에는 소멸시효와 달리 중단이 있을 수 없음을 밝혔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즉 형성권은 제척기간의 경과 그 자체만으로 당사자의 원용 없이도 곧 권리소멸의 효과가 발생한다.
  • ② O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기간(제670조, 제671조)은 제척기간으로서 그 기간 내에 재판상이든 재판 외에서든 권리를 행사하면 충분하고, 반드시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출소기간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다 (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다15371 판결).
  • ③ O제146조가 정하는 취소권의 3년·10년의 행사기간은 소멸시효기간이 아니라 제척기간이고, 그 기간의 도과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재판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이라는 것이 판례이다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5371 판결).
  • ④ O매매예약완결권은 형성권으로서 그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으로 해석되며, 당사자 사이에 행사시기를 약정하더라도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하고, 제척기간의 성질상 시효와 같은 기간의 중단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다22682, 22699 판결).
  • ⑤ O점유보호청구권의 행사기간(예: 점유물반환청구권의 1년, 제204조 제3항)은 제척기간이면서도, 재판 외에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반드시 그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이른바 출소기간이라는 것이 판례이다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다8097, 8103 판결).

13. 등기의 권리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이 X건물을 신축하였으나 그 건물이 乙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경우, 乙 명의의 보존등기에 대한 권리 추정력은 부정된다.

② 甲이 자신의 X건물을 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준 경우, 乙은 제3자 뿐만 아니라 甲에 대해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③ 甲이 X건물에 대한 乙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해 달라는 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그 보존등기를 말소하고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경우, 위 판결이 공시송달절차에 의한 것이더라도 甲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적법한 것으로 추정된다.

④ 甲 소유의 X건물을 乙이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준 경우, 丙이 甲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면, 丙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말소하기 위해서는 甲이 乙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⑤ 미성년자인 甲이 자신의 X건물을 친권자 乙에게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준 경우, 그 증여행위는 이해상반행위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의 이전등기는 적법한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⑤

  • ① O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시취득자(신축자) 명의로 되어야 하므로, 신축자가 아닌 자 명의로 마쳐진 보존등기는 그 자가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사정(예: 원시취득자로부터의 적법한 양수)이 별도로 증명되지 않는 한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30734 판결).
  • ② O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으면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뿐만 아니라 그 전(前) 소유자에 대하여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전 소유자가 이를 다투려면 스스로 등기가 무효라는 사실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5462 판결).
  • ③ O소유권보존등기 명의인을 상대로 한 말소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그 등기를 말소한 후 자신의 명의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는 일단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고, 그 기초가 된 판결이 공시송달절차에 의하여 선고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달리 볼 것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다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다17485 판결).
  • ④ O등기가 등기명의인의 직접 처분행위가 아니라 대리인을 통한 처분행위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주장되는 경우에도 등기의 추정력은 그대로 유지되므로, 그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여 말소를 구하는 자(본인)가 그 타인에게 대리권이 없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을 진다는 것이 판례이다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다18914 판결).
  • ⑤ X전 등기명의인이 미성년자이고 그 부동산을 친권자에게 증여하는 행위가 이해상반행위(민법 제921조)에 해당하더라도, 일단 친권자 앞으로 이전등기가 경료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전등기는 필요한 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다72029 판결). 따라서 이해상반행위라는 이유만으로 乙의 이전등기가 적법한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다는 지문의 서술은 옳지 않다.

14. 甲은 무단으로 자신의 명의로 X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있다가,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乙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해주었다. 그런데 X토지의 정당한 소유자 丙이 甲에 대해서는 소유권보존등기말소를, 乙에 대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 소송에서 법원은 甲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이므로 그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지만,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해서는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판시하였고, 이 판결은 곧 확정되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丙의 甲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성격을 갖는다.

ㄴ. 丙의 甲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가 승소판결로 확정되었더라도 그 청구권의 법적 성격이 채권적 청구권으로 바뀌지는 않는다.

ㄷ. 丙은 甲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ㄹ. 丙은 甲에 대하여 이행불능에 근거하여 X토지의 시가 상당액에 대한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③

  • ㄱ O정당한 소유자 丙이 원인무효인 甲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청구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성질을 가진다는 것이 판례이다 (대법원 2012. 5. 17. 선고 2010다28604 전원합의체 판결).
  • ㄴ O물권적 청구권인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권은 그에 관하여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법적 성격이 채권적 청구권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다 (대법원 2012. 5. 17. 선고 2010다28604 전원합의체 판결).
  • ㄷ O乙 명의 등기에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어 丙이 X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이상, 丙은 원인무효의 등기를 마친 甲을 상대로 소유권 상실에 따른 손해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대법원 2012. 5. 17. 선고 2010다28604 전원합의체 판결).
  • ㄹ X丙과 甲 사이에는 애초에 계약관계가 없어 甲의 등기말소의무 등 채무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 이행불능을 관념할 수 없고, 따라서 丙은 이행불능을 근거로 한 전보배상(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을 甲에게 청구할 수 없으며 불법행위책임이 문제될 뿐이라는 것이 판례이다 (대법원 2012. 5. 17. 선고 2010다28604 전원합의체 판결).

15. 甲은 2015년 초에 乙소유의 X토지를 매입하면서, 친구인 丙이 乙과의 매매계약을 통하여 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되 나중에 甲이 원하면 甲의 명의로 X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丙과 합의한 후, 매매대금 명목으로 丙에게 5억원을 건네주었다. 수일 후 丙은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丙이 X토지의 소유관계를 알고 있는 丁에게 매각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과 丙 사이의 합의는 무효이다.

② 丙은 X토지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한다.

③ 丁은 X토지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한다.

④ 甲의 丙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로서 X토지의 소유권을 甲에게 이전하라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⑤ 甲은 丙에게 지급한 매수자금 5억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⑤

  • ① O甲과 丙 사이의 명의신탁약정(계약명의신탁)은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무효이다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다66922 판결).
  • ② O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 乙이 명의신탁약정의 존재를 알지 못한 선의인 경우,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는 무효이지만 매매계약과 그에 따른 물권변동은 유효하므로(제4조 제2항 단서), 명의수탁자 丙은 X토지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한다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다66922 판결).
  • ③ O丙이 이미 X토지의 완전한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한 이상, 丙으로부터 이를 매수한 丁은 명의신탁 사실에 대한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유효하게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다66922 판결).
  • ④ O매도인이 선의인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 甲은 애당초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적이 없으므로, 명의신탁약정 무효로 인하여 甲이 입은 손해는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丙에게 제공한 매수자금이고, 따라서 甲이 丙에게 X토지 자체의 소유권 이전을 부당이득으로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다66922 판결).
  • ⑤ X명의수탁자 丙은 명의신탁자 甲으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 자체를 부당이득하였으므로, 甲은 丙에게 지급한 매수자금 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따라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서술은 틀렸다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다66922 판결).

16. 甲, 乙, 丙이 X토지를 각각 4:2:1의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乙이 甲, 丙과 협의 없이 X토지 지상에 Y건물을 신축한 경우, 丙은 乙에게 X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ㄴ. 乙과 丙으로부터 X토지를 임차한 丁은 이에 동의하지 않은 甲에게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ㄷ. 甲이 X토지의 개량을 위하여 단독으로 丁과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비용을 甲 자신이 전액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더라도, 乙과 丙 역시 丁에게 그들의 지분에 상응하는 공사비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ㄹ. 甲, 乙, 丙이 X토지를 구분소유하는 경우 甲의 공유지분 위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해소되어 각자의 단독소유로 분할되었다면, 그 근저당권은 甲의 단독소유로 분할된 토지에 집중된다.

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①

  • ㄱ O다른 소수지분권자는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 점을 확인하여, 종전의 판례를 변경하였다. 따라서 丙은 乙에게 X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 ㄴ X공유물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행위는 공유물의 관리행위에 해당하여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하여야 하는데(제265조 본문), 乙(2/7)과 丙(1/7)의 지분 합계(3/7)는 과반수에 미달하므로 그들만의 결정으로 이루어진 임대차는 적법한 관리행위가 아니어서 이에 동의하지 않은 甲에게 대항할 수 없다.
  • ㄷ X甲이 단독의 이름으로 丁과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비용을 자신이 전액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계약의 당사자는 甲과 丁뿐이므로, 계약관계가 없는 乙·丙은 丁에 대하여 직접 공사비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다만 甲이 내부적으로 제266조에 따라 乙·丙에게 지분에 따른 비용을 구상할 수 있을 뿐이다).
  • ㄹ X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표상하는 공유지분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해소되어 각자의 단독소유로 분할되더라도, 그 근저당권은 근저당권설정자의 단독소유로 분할된 특정 토지에 당연히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종전 공유지분의 비율대로 분할된 토지들 전부의 위에 그대로 존속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다25944 판결).

17. 甲소유의 X건물을 임차하여 점유한 乙이 丙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X건물을 수리하게 하여 그 건물의 가치가 증가하였다. 이 사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丙이 X건물을 수리하던 중 丁이 무단으로 X건물에 침입한 경우, 乙은 丁을 상대로 X건물의 점유권에 근거하여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없다.

ㄴ. 丙은 甲을 상대로 수리비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ㄷ. 丙은 민법 제203조에 따라 甲을 상대로 수리비 상당의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ㄹ. 甲이 X건물의 소유권을 戊에게 이전한 경우, 乙은 민법 제203조에 따라 戊를 상대로 수리비 상당의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②

  • ㄱ X丙이 수리를 위해 X건물의 직접점유를 이전받았더라도 임차인 乙은 간접점유자로서 여전히 점유권을 가지며, 간접점유자도 점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제207조 제1항), 乙은 무단침입자 丁을 상대로 점유권에 근거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할 수 없다'는 서술은 틀렸다.
  • ㄴ O계약관계 없는 제3자(丙)가 계약(도급계약)의 이행으로 급부를 하여 그것이 계약상대방(乙)을 통해 결과적으로 소유자(甲)에게 이익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甲의 이익은 甲과 乙 사이의 유효한 임대차계약이라는 법률상 원인에 기한 것이므로 계약관계가 없는 丙이 甲을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이른바 전용물소권의 부정)이다 (대법원 2002. 8. 23. 선고 99다66564, 66571 판결).
  • ㄷ X유효한 도급계약에 따라 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제3자 소유 물건의 점유를 이전받아 수리하여 가치가 증가한 경우, 소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제203조에 의한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비용지출자는 그 비용지출 과정을 관리한 도급인(乙)이고 수급인(丙)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따라서 丙이 직접 甲에게 제203조에 따른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2. 8. 23. 선고 99다66564, 66571 판결).
  • ㄹ X적법한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목적물을 점유하며 비용을 지출한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제626조 제2항에 의한 유익비상환청구권을 가질 뿐이고, 계약관계의 상대방이 아닌 점유회복 당시의 상대방(목적물의 소유권을 새로 취득한 자 戊)을 상대로는 제203조 제2항에 의한 비용상환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1다64752 판결).

18. A토지와 그 지상의 B건물을 등기하여 소유하는 甲은 A토지의 자투리 공간에 C건물을 완공하였으나 보존등기를 하지 않은 채 A, B, C 모두를 乙에게 일괄 매도하고 인도하였다. 乙은 A토지와 B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C건물에 대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었다. 그 후 乙이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A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이것이 경매되어 丙이 매수대금을 완납하고 A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이어 乙은 B건물과 C건물 역시 丁에게 매도하고 인도하였는데, B건물에 대해서는 丁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고, C건물은 여전히 미등기 상태로 남아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은 乙에게 A토지의 소유권을 넘겨주는 때에 C건물을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② C가 무허가건물인 경우에는 무허가건물이라는 이유만으로도 C의 소유자는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없다.

③ 丙이 A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 乙은 B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④ 만일 乙이 근저당권 설정 당시 존재하던 B건물을 철거하고 D건물을 신축한 후에 A토지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었다면, B건물과 D건물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乙은 D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없다.

⑤ 丁은 지상권등기를 하지 않아도 B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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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현행 법령 기준) ③

  • ① X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인 소유였다가 매매 등으로 소유자가 달라진 때 인정된다(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7다236749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 법리가 현재도 유효함을 재확인하였다). 이 사안은 甲이 A토지와 C건물을 함께 乙에게 매도·인도하여 토지와 건물이 동시에 乙에게 귀속되므로 소유자가 분리되는 사정 자체가 없어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또한 지상권을 취득할 자는 건물소유자이지 토지를 넘겨주는 甲이 될 수 없으므로 '甲이 취득한다'는 서술도 틀렸다.
  • ② X건물이 무허가건물이라거나 미등기건물이라는 사정만으로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에 지장이 없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무허가건물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서술은 틀렸다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6631 판결).
  • ③ O근저당권 설정 당시 A토지와 B건물이 모두 乙 소유였다가 저당권 실행(경매)으로 丙이 A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으므로, 제366조의 법정지상권 성립요건을 충족하여 乙은 B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 ④ X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하였던 이상, 그 후 건물이 철거되고 재축·신축되더라도 법정지상권은 성립하며 다만 그 존속기간·범위 등은 구건물을 기준으로 제한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즉 신축건물(D)과 구건물(B)의 동일성 여부와 관계없이 법정지상권 취득 자체는 인정되므로,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취득할 수 없다'는 서술은 틀렸다 (대법원 1991. 4. 26. 선고 90다19985 판결).
  • ⑤ X법정지상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 없이 최초의 건물소유자(乙)에게 귀속되지만, 그 건물을 양수한 자(丁)가 지상권까지 취득하려면 별도로 지상권에 관한 이전등기를 마쳐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丁이 등기 없이도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는 서술은 틀렸다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39925 판결).

19. 甲은 자신의 소유인 X주택을 乙에게 빌려주고 전세권을 설정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과 乙 사이의 전세권설정계약이 그 합의에 따라 해지되더라도 乙은 전세권과 분리하여 전세금반환채권을 양도할 수 없다.

ㄴ. X주택의 소유권이 丙에게 양도된 후 전세권이 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라 소멸하면, 乙은 甲에 대해서도 전세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ㄷ. 丁이 乙의 전세권에 대하여 저당권을 취득한 후 乙의 전세권이 기간만료로 소멸하면, 丁은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의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여 甲에 대해 전세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ㄱ, ㄴ

⑤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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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현행 법령 기준) ③

  • ㄱ X전세권이 담보물권적 성질도 아울러 가지는 이상 존속기간 만료나 합의해지 등으로 전세권이 소멸한 후에는 전세금반환채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양도하는 것이 허용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는 서술은 틀렸다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다29790 판결).
  • ㄴ X전세권이 성립한 후 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丙)에게 이전되면 신소유자가 전세권설정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전세금반환의무를 부담하고 구소유자(甲)는 그 의무를 면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乙이 甲에 대해서도 전세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서술은 틀렸다 (대법원 2000. 6. 9. 선고 99다15122 판결).
  • ㄷ O전세권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전세권이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하면 그 저당권도 함께 소멸하지만, 저당권자는 전세권에 갈음하여 존속하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 등의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여 전세권설정자에게 전세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다31301 판결).

20. 甲건설회사는 乙회사와 공사비 10억원의 공장건축의 도급계약을 맺고 1년 후 약정대로 공장을 완공하였으며, 乙회사는 이를 보존등기 하였다. 甲은 공사대금 중 5억원은 지급받았으나 공장완공 후에도 잔금 5억원을 받지 못하고 있던 중, 乙회사가 부도가 나자 공사잔금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직원을 보내 위 공장을 점유하였다. 그런데 공장은 완공과 동시에 丙은행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甲의 점유 직후에 경매가 진행되어 이를 매수한 丁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채권발생 후에 공장을 점유한 甲은 공장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하지 못한다.

② 甲이 공장을 점유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사용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있었더라도 공장을 점유한 이상 유치권은 성립한다.

③ 丙 은행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공장을 점유한 甲은 매수인 丁에 대해서는 유치권을 주장하지 못한다.

④ 甲이 丁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은 丁에게 직접 공사잔금 5억원을 청구할 수 있음을 뜻한다.

⑤ 공장을 유치하기 위한 방법으로 甲으로부터 공장의 점유를 위탁받은 戊에게 乙회사가 자신의 소유라고 하면서 반환을 청구할 경우, 戊는 이를 거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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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현행 법령 기준) ⑤

  • ① X유치권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고 그 물건을 점유하고 있으면 성립하며, 채권의 발생과 점유 취득의 선후관계는 유치권 성립에 영향이 없다는 것이 판례이므로(대법원 1965. 3. 30. 선고 64다1977 판결 참조), 채권발생 후에 점유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유치권을 주장하지 못한다는 서술은 틀렸다.
  • ② X유치권에 관한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제320조 제2항), 폭력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점유를 개시한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 ③ X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유치권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경매로 인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유치권을 취득하였다면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丙의 근저당권 설정 후 점유(유치권 취득)를 이유로 매수인 丁에게 유치권을 주장하지 못한다는 서술은 틀렸다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70763 판결).
  • ④ X민법 제320조는 유치권자에게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목적물을 유치할 권리만을 부여할 뿐, 목적물의 소유자나 제3취득자에 대하여 채권의 변제 자체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까지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甲의 공사대금채권은 여전히 계약상대방인 乙에 대한 채권이므로, 甲이 경락인 丁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丁에게 직접 공사잔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을 뜻하지는 않는다.
  • ⑤ O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소유자의 반환청구를 거부할 수 있고(제213조 단서), 그 점유할 권리에는 유치권도 포함되므로(제320조 제1항) 유치권자로부터 유치물을 유치하기 위한 방법으로 점유나 보관을 위탁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자의 반환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1다62618 판결). 따라서 유치권자 甲으로부터 점유를 위탁받은 戊는 乙회사의 반환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21. 채무자 甲은 채권자 乙을 위하여 자신의 丙에 대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이 질권의 목적인 채권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乙의 동의를 요한다.

② 丙이 질권설정 사실을 승낙한 후 그 질권설정계약이 합의해지된 경우, 甲이 해지를 이유로 丙에게 원래의 채권으로 대항하려면 甲이 丙에게 해지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甲과 丙이 질권의 목적된 권리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더라도 이는 乙에 대한 관계에 있어 무효일 뿐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 아닌 제3자가 그 무효의 주장을 할 수는 없다.

④ 甲에게 이미 변제한 丙이 착오로 乙에게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승낙하였다면, 乙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하여도 丙은 변제로 乙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⑤ 乙이 丙에게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여 변제받은 경우, 입질채권의 발생원인인 계약관계가 무효였다면 丙은 乙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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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현행 법령 기준) ③

  • ① X질권설정자가 질권의 목적인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제352조가 금지하는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3다55059 판결). 질권은 채권이 양도된 후에도 그 채권에 그대로 존속하여 질권자를 보호하므로, 甲이 채권을 양도하기 위해 乙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다.
  • ② X채권질권 설정을 승낙한 제3채무자에 대하여 질권설정계약이 합의해지된 경우, 원래의 채권으로 대항하려면 '질권자(乙)'가 제3채무자(丙)에게 해지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76192 판결).
  • ③ O제352조를 위반하여 질권설정자와 제3채무자가 질권의 목적인 권리를 소멸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는 질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상대적으로 무효이므로, 질권자가 아닌 제3자는 원칙적으로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 ④ X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에 관한 제451조 제1항은 양수인(질권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양수인 내지 질권자가 악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에는 채무자가 이의 없이 승낙하였더라도 승낙 당시까지 발생한 사유로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13887 판결 참조). 따라서 乙에게 중과실이 있다면 丙은 변제 사실로 乙에게 대항할 수 있다.
  • ⑤ X금전채권 질권자가 자기 채권 범위 내에서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여 지급받은 경우, 입질채권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가 무효라 하더라도 제3채무자는 질권자를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고, 원칙적으로 계약상대방인 질권설정자에 대하여만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2다92258 판결).

22.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물상보증인이 근저당권 채무자의 채무만을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 변경의 부기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후 물상보증인이 다른 원인으로 근저당권자에 대하여 부담하게 된 새로운 채무까지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② 근저당권에 기해 경매신청을 하면 경매신청시에 근저당 채무액이 확정되고, 경매신청에 따른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후에 경매신청이 취하되더라도 채무 확정의 효과가 번복되지 않는다.

③ 존속기간이나 결산기의 정함이 없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근저당권설정자가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언제든지 해지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피담보채무를 확정시킬 수 있다.

④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이후에, 근저당목적물인 부동산에 관하여 다른 근저당권자의 신청에 따라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더라도, 그 근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⑤ 근저당권에 있어서 피담보채무의 이자는 최고액 중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④

  • ① O물상보증인이 근저당권 채무자의 채무만을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이를 원인으로 근저당권 변경의 부기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변경등기는 인수된 기존 채무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그 후 물상보증인이 다른 원인으로 근저당권자에 대하여 부담하게 된 새로운 채무까지 담보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27476 판결).
  • ② O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하면 그 신청 시에 근저당 채무액이 확정되고, 그 후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후에 경매신청이 취하되더라도 이미 발생한 채무 확정의 효과는 번복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다73022 판결).
  • ③ O존속기간이나 결산기의 정함이 없는 근저당권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저당권설정자는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피담보채무를 확정시킬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다2286 판결).
  • ④ X근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후 다른 근저당권자의 신청에 의한 경매절차에서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다면, 원인 없이 말소된 근저당권도 소멸한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1998. 10. 2. 선고 98다27197 판결).
  • ⑤ O근저당권은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이자를 포함한 채권 전액을 담보하므로, 제357조 제2항에 따라 피담보채무의 이자는 최고액 중에 산입된 것으로 본다.

23. 甲소유의 X토지와 乙소유의 Y건물에 甲의 丙에 대한 채무 5억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었고, X토지에는 甲의 丁에 대한 피담보채무 4억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丁 명의의 2번 저당권이 설정되었다. X토지와 Y건물의 경매대가가 각각 4억원인 경우,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매각 비용, 이자는 고려하지 않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X토지의 경매대가가 먼저 배당되는 경우, 丁은 Y건물의 경매대가에서 배당받지 못한다.

ㄴ. Y건물의 경매대가가 먼저 배당되는 경우, 乙은 X토지의 경매대가에서 3억원을 배당받을 수 있다.

ㄷ. X토지와 Y건물의 경매대가가 동시에 배당되는 경우, 丁은 Y건물의 경매대가에서 1억 5천만원을 배당받을 수 있다.

① ㄴ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②

  • ㄱ O채무자 소유 부동산(X)과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Y)이 공동저당된 경우,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어 그 대가가 丙에게 전부 배당되더라도, 이는 물상보증인이 변제자대위(제481, 482조)로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해 가지는 지위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X토지의 후순위저당권자 丁은 제368조 제2항 후문의 대위를 물상보증인 소유의 Y건물에 대하여는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취지이다. 따라서 丁은 Y건물의 경매대가에서 배당받지 못한다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8다41475 판결).
  • ㄴ O물상보증인 소유의 Y건물이 먼저 경매되어 그 대가 4억원이 전부 丙에게 배당되면, 물상보증인 乙은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丙이 X토지에 대해 가지던 1번저당권을 대위취득한다. 丙의 채권 잔액 1억원이 대위자보다 우선하므로(제483조 제1항), X토지 경매대가 4억원 중 丙에게 1억원이 먼저 배당되고 나머지 3억원이 대위자인 乙에게 배당된다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25417 판결).
  • ㄷ X공동저당의 목적물 중 일부가 채무자 소유, 일부가 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 동시배당을 하더라도 제368조 제1항의 안분비례 규정은 그대로 적용되지 않고, 채무자 소유 부동산(X)의 경매대가에서 먼저 공동저당권자의 채권을 변제하고 부족분이 있을 때에만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Y)의 대가에서 배당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이에 따르면 X토지 대가 4억원 전부가 丙에게 배당되어 丁은 X토지에서 전혀 배당받지 못하고, Y건물의 후순위저당권자도 아닌 丁은 Y건물의 대가에서도 배당받을 근거가 없으므로 丁은 1억 5천만원을 배당받지 못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8다41475 판결).

24. 甲이 乙에 대한 1억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의 소유인 X기계를 乙에게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하였다. 그 후 甲이 丙에 대한 다른 금전채무 5천만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다시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X기계를 丙에게 양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과 乙 사이의 대내적 관계에서 X기계의 소유권은 乙에게 있다.

ㄴ. 甲이 X기계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면 乙은 X기계에 대한 양도담보권을 상실한다.

ㄷ. 丙은 선의취득에 의하여 양도담보권을 취득한다.

ㄹ. 丙이 乙에게 양도담보권이 있음을 알면서 甲으로부터 그 기계를 인도받아 제3자에게 처분함으로써 乙의 담보권실행을 방해하였다면, 丙의 행위는 위법한 것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① ㄹ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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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현행 법령 기준) ①

  • ㄱ X동산의 양도담보는 점유개정에 의하더라도 신탁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에 불과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대내적 관계에서는 채무자(甲)가 여전히 소유권을 보유하고, 대외적 관계에서만 채무자가 무권리자로 취급된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3다30463 판결;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다45943 판결).
  • ㄴ X점유개정에 의한 양도담보는 이미 유효하게 성립하여 대항력을 갖춘 것이고, 점유는 성립·존속요건이 아니라 대항요건에 불과하므로, 그 후 설정자(甲)가 목적물의 점유를 상실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양도담보권자(乙)가 양도담보권 자체를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3다30463 판결).
  • ㄷ X동산에 대한 이중 양도담보에서 후순위 양도담보권자(丙)가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점유를 취득하는 경우, 점유개정에 의한 점유취득은 선의취득의 요건인 '점유의 취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 따라서 丙은 선의취득으로 양도담보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3다30463 판결;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다45943 판결).
  • ㄹ O후순위 양도담보권자(丙)가 선순위 양도담보권자(乙)의 양도담보권이 있음을 알면서도 목적물을 인도받아 제3자에게 처분함으로써 乙의 담보권 실행(환가)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였다면, 이는 乙의 양도담보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판례(대법원 2000. 6. 23. 선고 99다65066 판결)의 취지이다.

25. 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목적물의 인도장소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 당시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② 특정물채권에서 채무자의 목적물에 대한 선관주의의무의 존속기간은 특정물채무의 성립시부터 이행기까지이다.

③ 종류채권에서 지정권자로 된 채무자가 이행기가 지나도 이행할 물건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였으나 채무자가 이행할 물건을 지정하지 않으면 지정권은 채권자에게 이전한다.

④ 이미 발생한 이자에 관하여 채무자가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그 이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채무자가 자신이 가진 주식의 일부분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경우, 담보약정에 기한 채권은 제한종류채권에 해당한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②

  • ① O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변제장소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 당시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제467조 제1항).
  • ② X제374조는 특정물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 채무자는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므로, 선관주의의무의 존속기간은 채권 성립시부터 '인도시'까지이며 '이행기까지'로 한정되지 않는다.
  • ③ O종류채권의 특정에 관한 제375조 제2항에는 지정권 이전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으나, 선택채권의 선택권 이전에 관한 제381조를 유추적용하여, 지정권자인 채무자가 이행기 후에도 지정하지 아니하고 채권자의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에도 지정하지 않으면 지정권이 채권자에게 이전한다고 보는 것이 다수설의 입장이다.
  • ④ O이미 발생하여 확정된 이자채무도 하나의 독립한 금전채무이므로, 채무자가 그 이행을 지체하면 채권자는 그 이자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이자의 이자가 아니라 지체책임으로서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통설·판례의 입장이다. 판례도 이미 발생한 이자에 관하여 채무자가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그 이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판시하였다(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5302 판결).
  • ⑤ O보유주식 일정량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약정은 특정한 주권이 아니라 기명주식에 관한 담보약정으로서, 담보약정에 기한 채권은 일종의 제한종류채권이다(대법원 1994. 8. 26. 선고 93다20191 판결).

26.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이행불능 후에 가격이 등귀하였다고 하여도 매도인이 이행불능 당시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만 등귀한 가격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불법행위의 직접적 대상에 대한 손해가 아닌 간접적 손해는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배상책임이 있다.

③ 재산상 손해의 발생이 인정되는데도 입증곤란 등의 이유로 그 손해액의 확정이 불가능하여 그 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사정은 위자료의 증액사유로 참작할 수 있다.

④ 손해발생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이득이 생겼다면 손해액을 산정할 때 먼저 손익상계를 한 후에 과실상계를 하여야 한다.

⑤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손익상계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이득이 배상의무자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에 대응하는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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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현행 법령 기준) ④

  • ① O매매목적물 인도(소유권이전)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전보배상액은 원칙적으로 이행불능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고, 그 후 가격이 등귀하였더라도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이므로 매도인(채무자)이 이행불능 당시 그러한 등귀 가능성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등귀한 가격에 의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20163 판결).
  • ② O불법행위의 직접적 대상에 대한 손해가 아닌 간접적 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 취급되어,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배상책임이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전신주 충격사고로 인한 인근 공장 조업중단 사례) (대법원 1996. 1. 26. 선고 94다5472 판결).
  • ③ O재산상 손해의 발생은 인정되지만 입증곤란 등의 이유로 그 손해액의 확정이 불가능하여 배상을 받을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위자료의 증액사유로 참작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위자료의 손해전보 보완적 기능) (대법원 1984. 11. 13. 선고 84다카722 판결).
  • ④ X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손익상계와 과실상계가 모두 문제되는 경우, 먼저 산정된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한 다음 그 금액에서 손익상계(이득 공제)를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0. 5. 8. 선고 89다카29129 판결).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와 국민연금 급여는 손해액에서 먼저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4. 6. 20. 선고 2021다299594 전원합의체 판결).
  • ⑤ O손익상계에 의하여 공제하여야 할 이익의 범위는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와 마찬가지로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인 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에 국한된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31361 판결). 즉 피해자가 얻은 이익이 배상의무자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에 대응하는 것이어야 손익상계의 대상이 되고, 손해와 무관한 별개의 이익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

27. 채무불이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임차건물이 화재로 소실된 경우 그 화재의 발생 원인이 불명이면, 임차인은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한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책임을 면한다.

② 이행보조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이행보조자의 손해배상책임과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책임은 연대채무관계에 있다.

③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가압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였다고 하더라도 제3채무자는 그 지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④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계약이 합의해제 되었더라도 손해배상을 금하는 특약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이행거절이라는 채무불이행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채무자의 명백한 의사표시가 위법한 것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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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현행 법령 기준) ⑤

  • ① X임차건물이 화재로 소실되어 임차물반환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그 화재의 발생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임차인은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즉 원인불명이라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다86895, 86901 전원합의체 판결).
  • ② X이행보조자의 행위가 동시에 불법행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행보조자 본인의 불법행위책임(제750조)과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책임(제391조에 의한 귀책)은 별개의 발생원인에 기한 것으로서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다는 것이 판례이며, 민법상 연대채무관계(제413조 이하)에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22446 판결 —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책임과 이행보조자의 불법행위책임이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한 것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다고 판시).
  • ③ X채권에 대한 가압류는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할 뿐 채무 자체를 소멸시키거나 이행기를 유예하는 것이 아니므로, 가압류가 있더라도 그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면 제3채무자는 지체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는 것이 판례이다(다만 민법 제487조의 공탁으로 지체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3다951 전원합의체 판결).
  • ④ X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하기로 하는 특약이나 손해배상청구권을 유보하는 의사표시 등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2021. 5. 7. 선고 2017다220416 판결).
  • ⑤ O이행거절이 독자적인 채무불이행 유형으로 인정되려면 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여야 하고, 그 의사표시가 채무 발생의 근거, 채권자의 잘못 유무 등에 비추어 위법하다고 평가되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다53173 판결).

28. 甲, 乙, 丙은 丁에 대하여 3,000만원의 연대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그 부담부분이 균등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이 丁에게 900만원을 변제하였다면 甲은 乙과 丙에게 각 300만원씩 구상할 수 있다.

② 乙이 변제기가 도래한 丁에 대한 2,000만원의 금전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한 경우, 2,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甲과 丙의 채무도 소멸한다.

③ 乙이 丁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하지 않는 경우, 甲은 乙의 丁에 대한 금전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1,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상계할 수 있다.

④ 丁의 甲에 대한 채권이 시효완성으로 인하여 소멸하였다면 乙과 丙도 채무를 전부 면하게 된다.

⑤ 丁이 丙에 대하여 채무 전부를 면제해 주었다면 이제 甲과 乙은 丁에 대하여 2,000만원의 연대채무를 부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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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현행 법령 기준) ④

  • ① O연대채무자 甲이 자기 출재로 900만원을 변제하여 공동면책되었으므로, 부담부분이 균등한 乙·丙에 대하여 각자의 부담비율(1/3)에 따라 900만원×1/3=300만원씩 구상할 수 있다(제425조 제1항).
  • ② O연대채무자 중 1인(乙)이 자신의 반대채권으로 상계한 경우 그 채권은 모든 연대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소멸하므로(제418조 제1항, 절대적 효력), 상계한 2,000만원의 범위에서 甲과 丙의 채무도 함께 소멸한다.
  • ③ O상계할 채권이 있는 연대채무자(乙)가 상계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甲)는 그 채무자(乙)의 부담부분(3,000만원×1/3=1,000만원)에 한하여 상계할 수 있다(제418조 제2항).
  • ④ X어느 연대채무자(甲)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그 부담부분(1,000만원)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乙, 丙)도 의무를 면하는 것이지, 채무 전부를 면하는 것이 아니다(제421조).
  • ⑤ O어느 연대채무자(丙)에 대한 채무면제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1,000만원)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으므로(제419조), 甲과 乙은 원래의 3,000만원에서 丙의 부담부분 1,000만원을 공제한 2,000만원의 연대채무를 부담하게 된다.

29. 이행지체의 성립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2016년 1월 12일(화)까지 채무를 이행하기로 한 경우에는 2016년 1월 13일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② 지시채권의 경우 확정기한이 정하여져 있는 때에도 그 기한이 도래한 후 소지인이 증서를 제시하여 이행을 청구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③ 2016년 1월 12일(화)에 채권자가 방문하면 상품을 인도하기로 하였으나 채권자가 오지 않아서 이행을 못한 때에는, 2016년 1월 13일이 지나도 채무자는 지체책임을 지지 않는다.

④ 원인채무의 이행확보를 위해 발행한 어음의 반환과 원인채무의 이행이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원인채무의 이행기가 지났다 하더라도 채무자는 어음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이행지체책임을 지지 않는다.

⑤ 금전채무의 채무자는 확정된 지연손해금채무에 대하여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④

  • ① O확정한 기한이 있는 채무는 그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으므로(제387조 제1항), 2016년 1월 12일까지 이행하기로 한 채무는 그 다음 날인 1월 13일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한다.
  • ② O증서(지시채권)에 확정기한이 있는 경우에도 그 기한이 도래한 후 소지인이 증서를 제시하여 이행을 청구한 때로부터 채무자는 지체책임이 있다(제517조).
  • ③ O채권자가 방문하여 수령하기로 한 채무(추심채무 유사)에서 채권자가 방문하지 않아 이행하지 못한 경우, 채무자가 이행의 준비를 완료하고 수령을 최고하는 등 이행제공을 다하였다면(제460조 단서) 채권자지체가 성립할 뿐(제400조,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1다79013 판결) 채무자의 이행지체책임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원칙이다(제461조).
  • ④ X원인채무의 이행과 어음의 반환이 동시이행관계에 있더라도, 이는 채무자가 어음과 상환하지 않으면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항변권을 가진다는 의미에 불과하고, 원인채무의 이행기가 도과하면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이행지체책임을 진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1999. 7. 9. 선고 98다47542, 47559 판결).
  • ⑤ O이미 확정된 지연손해금채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해당하므로,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그에 대한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진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다268760 판결; 제387조 제2항 법리와 동일선상).

30. 甲이 자신의 乙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을 丙에게 양도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丙이 乙에게 자신의 명의로 된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여 도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은 乙에게 위 채권양도로 대항할 수 있다.

② 매매대금채권에 관하여 甲과 乙 사이에 양도금지 특약이 있다면, 乙은 경과실로 이를 알지 못한 丙에게 위 특약으로써 대항할 수 있다.

③ 丙이 乙로부터 변제를 받은 후 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면 乙은 직접 丙에게 급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④ 甲이 乙에 대한 위 채권을 丁에게도 양도하였고 丙과 丁에 대한 양도에 대하여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가 이루어졌다면 丙과 丁 간의 우열은 확정일자의 선후에 의한다.

⑤ 丙이 乙에 대하여 매매대금의 지급을 소구(訴求)하였다고 하더라도 丙이 아직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丙의 재판상 청구는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③

  • ① X지명채권양도의 통지는 원칙적으로 양도인(甲)이 하여야 하고, 양수인(丙)이 양도인을 대리하여 통지하는 것은 가능하나 그 경우에도 대리관계를 표시(현명)하여야 한다. 양수인이 자신의 명의로 발송한 채권양도통지서가 도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으므로, 丙은 이로써 乙에게 대항할 수 없다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다43490 판결).
  • ② X양도금지특약이 있는 채권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이 그 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즉 선의·경과실이면) 채권양도는 유효하고 채무자는 특약으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으나, 양수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악의의 양수인과 같이 취급되어 채무자가 그 특약으로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다18281 판결 참조). 경과실에 불과한 丙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 ③ O매매대금채권이 양도되고 채무자가 양수인에게 이미 급부(변제)를 이행한 후 그 원인이 된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원상회복의무자는 양수인이라는 것이 판례(양수인반환설)이므로, 채무자(乙)는 양수인(丙)에게 직접 급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22850 판결).
  • ④ X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되어 양수인 모두에 대하여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 또는 승낙이 있었던 경우,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확정일자의 선후가 아니라 그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또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24223 전원합의체 판결).
  • ⑤ X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양수인이라도 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 청구를 하였다면 이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41818 판결). 채권양도로 채권의 동일성은 유지되고, 대항요건 흠결은 채무자에 대한 대항력의 문제일 뿐 권리 행사 자체를 부정하는 사유가 아니다.

31. 채무인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채무인수계약에 있어서 당사자 의사가 면책적 채무인수인지 중첩적 채무인수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중첩적 채무인수로 보아야 한다.

② 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상대방의 승낙을 얻어 계약상 당사자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제3자는 종래 계약에서 이미 발생한 채권ㆍ채무도 모두 이전 받는다.

③ 중첩적 채무인수인이 채권자에 대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채권자의 인수인에 대한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 경우, 원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도 그 범위에서 소멸된다.

④ 토지매수인이 그 토지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등을 인수하면서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인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책적 채무인수로 보아야 한다.

⑤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을 받지 아니하고 채권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경우, 채무자와 인수인은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④

  • ① O채무인수계약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가 면책적 인수인지 중첩적 인수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중첩적 채무인수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1988. 5. 24. 선고 87다카3104 판결).
  • ② O계약당사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계약인수가 상대방의 승낙을 얻어 유효하게 이루어지면, 인수인은 종전 계약관계에서 이미 발생한 채권·채무를 포함하여 계약상 지위 전체를 이전받는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2009다88303 판결 등).
  • ③ O중첩적 채무인수에서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을 받아 인수하는 등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는 경우 채무자와 인수인은 원칙적으로 연대채무관계에 있다는 것이 판례이며, 연대채무자의 상계는 절대적 효력이 있으므로(제418조 제1항) 인수인이 상계하면 원채무자의 채무도 그 범위에서 소멸한다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다32409 판결).
  • ④ X부동산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등을 인수하면서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인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을 면책시키는 면책적 채무인수가 아니라 이행인수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23193 판결).
  • ⑤ O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을 받지 아니하고 채권자와의 계약만으로 중첩적으로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에 주관적 공동관계가 없으므로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다32409 판결).

32. 대물변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다른 채권을 양도하기로 한 경우, 채권양도의 요건을 갖추어 대체급부가 이루어짐으로써 원래의 채무는 소멸한다.

②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다른 채권을 양도하기로 한 경우, 양도인은 양도된 채권의 채무자의 변제자력까지 담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③ 채무자가 채무 담보를 위해 대물변제의 예약을 한 후 같은 채권자로부터 추가로 채무를 지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가되는 채무도 대물변제 예약의 대상이 되는 채무 범위에 포함된다.

④ 대물변제가 채무소멸의 효력을 발생하려면 채무자가 본래의 이행에 갈음하여 행하는 다른 급부가 현실적인 것이어야 한다.

⑤ 대물변제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에 관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권리가 발생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이 기간을 도과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소멸한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②

  • ① O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급부에 갈음하여 다른 채권을 양도하기로 한 경우, 대물변제로서 채무소멸의 효력이 생기려면 그 대체급부(채권양도)의 요건을 갖추어 현실적으로 이행이 완료되어야 한다(제466조, 대물변제는 요물계약). 판례도 대물변제가 효력을 발생하려면 본래의 이행에 갈음한 다른 급여가 현실적으로 이행되고 등기·등록 등 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다13371 판결). 이 사안은 대물변제 합의와 현실이행 요건이 모두 갖추어졌으므로 원래의 채무는 소멸한다.
  • ② X대물변제로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이는 유상계약에 준하여 취급되는데, 양도된 채권의 채무자의 자력(변제자력)에 대한 담보책임은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고(제579조 참조),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이 당연히 자력까지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40998 판결).
  • ③ O채무 담보를 위해 대물변제의 예약을 한 후 같은 채권자로부터 추가로 채무를 지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가되는 채무도 그 대물변제 예약의 대상이 되는 채무 범위에 포함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16896 판결).
  • ④ O대물변제는 요물계약으로서 본래의 급부에 갈음하는 다른 급부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져야 채무소멸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단순한 급부의 합의만으로는 대물변제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판례도 대물변제는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현실적으로 하는 때에 성립하는 요물계약이므로, 그 급여가 부동산 소유권이전인 경우에는 등기를 완료하여야만 대물변제가 성립되어 기존 채무가 소멸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87. 10. 26. 선고 86다카1755 판결).
  • ⑤ O예약완결권은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약정이 없는 때에는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도과하면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대물변제예약완결권도 이와 같다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44766, 44773 판결).

33.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당사자 쌍방의 채무가 각각 별개의 계약에 의하여 생긴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②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손해배상채무로 전환되는 경우 본래의 채무와 손해배상채무는 동일성을 유지하므로 동시이행항변권은 존속한다.

③ 공사도급계약의 도급인이 자기 소유의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수급인으로 하여금 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도록 한 경우, 수급인의 근저당권말소의무는 도급인의 공사대금채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한다.

④ 매수인이 선이행해야 할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잔대금지급일을 경과한 경우, 매수인의 중도금과 지연손해금 및 잔대금지급채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⑤ 당사자 일방이 먼저 현실의 제공을 함으로써 상대방을 수령지체에 빠지게 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행의 제공이 계속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거에 이행의 제공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이 가지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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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현행 법령 기준) ③

  • ① O당사자 쌍방의 채무가 각각 별개의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그 채무이행과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견련시켜 동시이행을 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1990. 4. 13. 선고 89다카23794 판결 참조).
  • ② O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이행불능 등으로 손해배상채무로 전환되더라도 채무의 동일성은 그대로 유지되므로, 종전에 있던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손해배상채무에 대하여도 그대로 존속한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40677,40684 판결 참조).
  • ③ X공사도급계약의 도급인이 자기 소유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수급인으로 하여금 공사자금을 대출받도록 한 경우, 담보제공의 경위·목적, 이중지급 위험 등에 비추어 수급인의 근저당권말소의무와 도급인의 공사대금채무는 서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다35152 판결).
  • ④ O매수인이 선이행하여야 할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잔대금지급일을 경과한 경우, 매수인의 중도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잔대금 지급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동시이행관계로 전환된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577 판결).
  • ⑤ O당사자 일방이 한번 현실의 제공을 하여 상대방을 수령지체에 빠지게 하였더라도, 그 이후 이행의 제공을 계속하지 아니하면 상대방은 여전히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고, 과거에 이행제공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의 동시이행항변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1995. 3. 14. 선고 94다26646 판결 참조).

34. 甲이 乙을 대위하여 丙에 대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乙이 丙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한 경우에도 甲은 丙에 대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甲이 丙에 대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한 경우 丙은 甲의 乙에 대한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음을 주장할 수 있다.

③ 甲이 乙에 대하여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에도, 丙은 甲의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대항하여 乙에 대한 甲의 채권이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다.

④ 무자력인 丙이 자신의 채무자인 丁의 채무를 면제함으로써 乙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를 한 경우, 甲은 丙의 사해행위를 취소하기 위하여 乙의 채권자취소권을 대위할 수 있다.

⑤ 甲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비용을 지출하였더라도 甲은 乙에게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④

  • ① X채무자(乙)가 이미 제3채무자(丙)를 상대로 스스로 재판상 권리를 행사(이행청구의 소 제기)한 경우에는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요건인 '채무자의 권리불행사'가 흠결되므로, 그 소송에서 乙이 패소하였더라도 甲은 다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30016 판결).
  • ② X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丙)는 채무자(乙)가 채권자(甲)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사유로 대항할 수 없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은 그 시효이익을 직접 받는 자만이 원용할 수 있어 제3채무자는 이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35899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4160 판결).
  • ③ X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사유로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확립된 법리이며, 더욱이 甲이 이미 乙에 대한 이행청구소송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이상 丙이 그 피보전채권의 무효를 주장하여 대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35899 판결).
  • ④ O채권자취소권은 일신전속적 권리가 아니어서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므로(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0다73049 판결 참조), 무자력인 丙이 사해행위(채무면제)를 한 경우 甲은 乙의 丙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 ⑤ X대법원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 채권자와 채무자는 일종의 법정위임관계에 있으므로, 채권자는 민법 제688조를 준용하여 대위권 행사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의 상환을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6. 8. 21.자 96그8 결정). 따라서 甲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비용을 지출하였다면 乙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35. 해약금(민법 제565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계약당사자가 위 규정상의 해약권을 배제하는 약정을 한 경우에 그 약정은 유효하다.

②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하려면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하고 계약금 배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상대방이 수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공탁하여야 한다.

③ 계약당사자가 위 민법규정에 따라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은 청구할 수 없으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

④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계약의 이행을 최고하고 매매잔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만으로도 이행에 착수한 것이다.

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주고받은 상태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았다면, 매도인은 이제 더 이상 해약금규정에 따른 계약해제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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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현행 법령 기준) ①

  • ① O민법 제565조의 해약권은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가 이를 배제하는 약정을 하면 그 약정은 유효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다50615 판결).
  • ② X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하려면 계약해제의 의사표시와 함께 계약금 배액의 이행제공이 있으면 족하고, 상대방이 이를 수령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공탁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2151 판결 참조).
  • ③ X제565조 제2항은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에 관한 제551조를 해약금 해제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므로, 해약금 규정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원칙이다.
  • ④ X이행의 착수는 객관적으로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채무이행행위의 일부를 행하거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전제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하고,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계약의 이행을 최고하고 매매잔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만으로는 이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72274, 72281 판결).
  • ⑤ X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주고받은 상태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았더라도, 그러한 허가 신청·취득 행위는 이행의 착수로 볼 수 없으므로 매도인은 여전히 해약금 규정에 따라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다62427 판결).

36. 계약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채권자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여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도 채무자는 착오를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채권자대위권행사의 통지를 받은 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제3채무자가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제3채무자는 계약해제로써 대위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③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임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함에 있어서, 상대방의 잔대금지급의무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더라도 그 이행의 제공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④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는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⑤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 증여자는 그 증여를 해제할 수 있지만, 그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는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②

  • ① O채권자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도, 채무자는 그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등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착오를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해제와 취소는 경합할 수 있음) (대법원 1996. 12. 6. 선고 95다24982, 24999 판결).
  • ② X제3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법정해제는 민법 제405조 제2항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채권자대위권행사의 통지를 받은 후라도 제3채무자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그 해제로써 대위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대법원 2012.5.17. 선고 2011다87235 전원합의체 판결, 종전 대법원 2003.1.10. 선고 2000다27343 판결의 반대 취지를 변경함)이다.
  • ③ O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어 이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상대방의 잔대금지급의무가 매도인의 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더라도 이행불능인 채무에 대하여는 이행의 제공을 관념할 수 없으므로 그 이행의 제공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22850 판결).
  • ④ O제3자를 위한 계약의 해제권은 계약의 당사자(요약자)에게만 인정되고, 수익자는 계약당사자가 아니므로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권리가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1994. 8. 12. 선고 92다41559 판결 참조).
  • ⑤ O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하여 제556조 각호의 사유(예: 범죄행위)가 있는 때에는 증여자는 증여를 해제할 수 있으나(제556조 제1항), 이러한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제558조).

37. 도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수급인이 재료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을 제공한 경우 특약이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은 수급인에게 속한다.

② 건설공사 도급계약에서 많이 행해지는 지체상금 약정의 법적 성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므로 법원은 이를 감액할 수도 있다.

③ 제작물공급계약에서 그 제작물이 부대체물인 경우에는 도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④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 공사대금채무를 인수한 도급인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자보수청구권 내지 하자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 등에 기한 동시이행의 항변으로 하수급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⑤ 건축주 사정으로 공사가 중단된 미완성의 건물을 인도받아 완공하였다면, 그 건물이 공사 중단 시점에서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형태와 구조를 갖추고 있었더라도 완공자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⑤

  • ① O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재료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을 제공하여 건물을 완성한 경우,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특약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유권은 수급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된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다8601 판결).
  • ② O건설공사 도급계약의 지체상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므로, 그 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은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1999. 3. 26. 선고 96다23306 판결 참조).
  • ③ O제작물공급계약은 그 제작물이 대체물인 경우에는 매매에 관한 규정이, 부대체물인 경우에는 도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는 것이 판례의 확립된 법리이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21862 판결 참조).
  • ④ O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 공사대금채무를 인수한 도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이 하수급인에 대하여 가지는 하자보수청구권 내지 하자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 등에 기한 동시이행의 항변으로 하수급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다31914 판결).
  • ⑤ X건축주의 사정으로 공사가 중단된 미완성 건물이라도 공사 중단 시점에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형태와 구조를 갖추고 있었다면, 그 건물의 소유권은 원래의 건축주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되고, 이를 양수하여 공사를 완성한 자는 원시취득자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1997. 5. 9. 선고 96다54867 판결 참조).

38. 조합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조합원 중에 변제할 자력이 없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변제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조합원이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② 조합이 그 목적을 달성하여 해산된 경우, 별도로 처리할 조합의 잔무가 없고 다만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일만이 남아 있을 때에는 따로 청산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③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일부 조합원을 업무집행자로 선임할 수 있지만, 그를 해임하기 위해서는 조합원의 일치된 의사가 있어야 한다.

④ 조합의 대표조합원이 그 대표자격을 밝히고 어음상의 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조합의 대표자격을 밝히기만 하면 유효한 것이며 반드시 어음행위의 본인이 되는 전조합원을 구체적으로 표시할 필요는 없다.

⑤ 동업자들이 공동으로 처리해야 할 업무를 동업자 중 1인에게 그 업무집행을 위임하여 처리하도록 한 경우, 다른 동업자는 그 1인의 업무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 사용자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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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현행 법령 기준) ①

  • ① X조합원 중에 변제할 자력이 없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변제할 수 없는 부분은 다른 조합원이 '균분'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제713조). 출자가액에 비례하는 것은 아니다.
  • ② O조합이 목적을 달성하여 해산된 경우 별도로 처리할 조합의 잔무가 없고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일만 남아 있을 때에는 따로 청산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고, 각 조합원은 자신의 분배비율의 범위 내에서 바로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다13749 판결).
  • ③ O조합계약으로 업무집행자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업무집행자를 선임할 수 있으나(제706조 제1항), 업무집행자인 조합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임하지 못하며 다른 조합원의 일치가 아니면 해임하지 못한다(제708조).
  • ④ O조합의 대표조합원이 그 대표자격을 밝히고 어음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조합의 명칭과 대표자격을 표시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어음행위의 본인이 되는 전 조합원을 구체적으로 표시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1970. 8. 31. 선고 70다1360 판결).
  • ⑤ O동업자들이 공동으로 처리해야 할 업무를 동업자 중 1인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도록 한 경우, 다른 동업자는 그 업무집행자에 대하여 동업자인 동시에 사용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그 업무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제756조)을 진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1998. 4. 28. 선고 97다55164 판결).

39. 사무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사무관리의 성립요건인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려는 의사'는 관리자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의사와 병존할 수 없다.

② 甲이 乙과의 계약에 따라 丙의 사무를 처리한 경우에 원칙적으로 甲과 丙 사이에서는 사무관리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 사무관리자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사무를 관리한 때에는 본인에 대하여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④ 사무관리자는 본인에 대하여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외에 사무관리에 의하여 결과적으로 사실상 이익을 얻은 다른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다.

⑤ 사무관리 관계의 종료를 위해서는 본인이 명시적으로 관리자에게 그 목적인 사무를 스스로 직접 관리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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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현행 법령 기준) ②

  • ① X사무관리의 성립요건인 관리의사, 즉 관리의 사실상 이익을 타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는 오로지 타인만을 위한 것일 필요는 없고 관리자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의사와 병존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통설이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26326 판결).
  • ② O의무 없이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는 자는 그 본인과의 사이에서 사무관리가 성립할 뿐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사무관리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甲이 乙과의 계약(위임)에 따라 丙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은 甲乙 사이의 계약상 의무이행이므로, 甲과 丙 사이에는 원칙적으로 사무관리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26326 판결).
  • ③ X사무관리자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사무를 관리한 때에는 본인의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비용상환청구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제739조 제3항), 완전히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현존이익의 범위 내에서는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X사무관리로 인한 법률관계는 관리자와 본인 사이에서만 발생하므로, 관리자는 본인에 대하여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사무관리로 결과적으로 이익을 얻은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17106 판결).
  • ⑤ X사무관리 관계는 본인 등이 사실상 그 사무를 관리하게 되는 등 관리를 계속할 필요가 없게 되는 사정이 발생하면 종료하는 것이고(제737조), 본인이 반드시 명시적으로 스스로 관리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여야만 종료되는 것은 아니다.

40. 부당이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어업권의 임대차를 금지하는 구 수산업법 규정을 위반하여 어업권을 임대한 어업권자는 임차인이 어장을 점유ㆍ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다.

② 고의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허용된다.

③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들의 허락 없이 공유토지의 전부를 배타적으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경우 다른 공유자들은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진다.

④ 확정판결 이후 그 내용에 반하는 다른 확정판결이 있더라도 최초 확정판결이 취소되지 않는 한 최초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으로 교부받은 금전이 부당이득이라고 할 수는 없다.

⑤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소유명의자는 점유자가 시효가 완성되기까지 그 부동산으로부터 얻은 이익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②

  • ① O구 수산업법상 어업권의 임대차를 금지하는 규정을 위반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그것이 부당이득 반환이 배제되는 '불법원인급여'(제746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어업권자는 임차인이 어장을 점유·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다57626, 57633 판결).
  • ② X민법 제496조는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를 금지하는데, 그 취지에 비추어 고의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다52506 판결).
  • ③ O과반수 지분의 공유자가 공유물 관리방법으로 특정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는 것은 적법하지만, 그로 인하여 지분에 상응하는 사용·수익을 하지 못하는 소수지분권자에 대하여는 그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2다9738 판결).
  • ④ O어느 확정판결에 기하여 강제집행으로 금전을 교부받은 후, 그 내용에 반하는 다른 확정판결이 있다 하더라도 최초의 확정판결이 재심 등으로 취소되지 않는 한 그 강제집행으로 취득한 금전을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1991. 2. 26. 선고 90다6576 판결 참조).
  • ⑤ O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점유자는 소유명의자에 대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므로, 소유명의자는 시효완성 전(등기 전)까지 점유자가 그 부동산으로부터 얻은 사용이익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다5128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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