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1차시험 기출/OX회차별 기출

2020년 제57회 변리사 1차 민법 기출문제

민법개론 1~40번 · 총 40문항 · 각 문제 아래 “정답·해설 보기”를 누르면 정답과 지문별 해설이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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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 해설은 현행 법령·판례 기준입니다. 시험 이후 법이 개정된 문항은 시험 당시 공식 정답과 다를 수 있습니다.

1.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실효의 법리는 법의 일반원리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바탕을 둔 파생원칙이다.

② 취득시효 완성 후에 그 사실을 모르고 당해 토지에 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기로 하였다가 이후에 취득시효 주장을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③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가 나중에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음을 사유로 들어 이를 취소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④ 매도인의 해제권이 장기간 행사되지 아니하고 매매대금도 거의 전부가 지급되어 있는 등 해제권이 더 이상 행사되지 아니할 것으로 매수인이 신뢰하는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매도인이 해제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⑤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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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현행 법령 기준) ③

  • ① O실효의 법리는 신의성실의 원칙(민법 제2조)에서 파생된 원칙이라는 것이 확립된 판례의 입장이다(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30118 판결 참조: "실효의 원칙은... 법질서 전체를 지배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는 결과가 될 때에는 새삼스러운 권리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
  • ② O취득시효 완성 사실을 모르고 권리를 주장하지 않기로 하였다가 나중에 이를 번복하여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6다24101 판결).
  • ③ X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가 후에 동의 없음을 이유로 취소권을 행사하는 것은, 제한능력자 보호제도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이 아닌 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5다71659,71666,71673 판결 : "미성년자 제도의 입법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신의칙 위반이라 할 수 없다")이므로, 타당하지 않다.
  • ④ O매도인의 해제권이 장기간 불행사되고 대금이 대부분 지급되어 매수인이 해제권 불행사를 신뢰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후 해제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실효의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12234 판결: 해제의 의사표시 당시를 기준으로 무려 1년 4개월 가량 전에 발생한 해제권을 장기간 행사하지 않고 매매대금도 거의 전부 지급된 상태에서 뒤늦게 계약해제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
  • ⑤ O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이나 권리남용은 강행규정 위반에 준하는 것으로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다42129 판결).

2. 甲법인의 대표이사 乙은 그 직무에 관하여 丙에게 불법행위를 하였다. 법인의 불법행위책임(민법 제35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乙의 행위가 乙 자신의 사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도 甲법인은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② 甲법인은 乙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음을 증명하면 불법행위책임을 면한다.

③ 丙에 대한 甲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이중배상을 금지하기 위하여 乙의 丙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은 성립하지 않는다.

④ 乙이 甲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사실상 대표하여 사무를 집행하지만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 乙의 불법행위에 대해 甲법인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⑤ 甲이 비법인사단이라면 乙이 직무수행에 관해 불법행위를 하였어도 丙에 대하여 甲의 불법행위책임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①

  • ① O대표기관의 행위가 외형상 직무범위 내의 행위로 인정되는 이상, 행위자의 진의가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었더라도 '직무에 관하여' 한 행위에 해당하여 법인은 불법행위책임을 진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외형이론)이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15280 판결: "설사 그것이 대표자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거나 혹은 법령의 규정에 위배된 것이었다 하더라도 위의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한다").
  • ② X민법 제35조의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는 제756조 사용자책임과 달리 선임·감독상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음을 이유로 한 면책규정이 없으므로, 甲법인은 면책되지 않는다.
  • ③ X민법 제35조 제1항 후문은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한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명문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甲법인의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乙의 丙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제750조)은 이중배상 금지와 무관하게 별도로 성립하므로 타당하지 않다.
  • ④ X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사실상 대표하여 사무를 집행하는 자는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지 않더라도 제35조의 '대표자'에 포함되어 그 불법행위에 대해 법인이 책임을 진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8다15438 판결)이므로, 타당하지 않다.
  • ⑤ X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민법 제35조가 유추적용되어 비법인사단 자체가 불법행위책임을 진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2다27088 판결)이므로, 타당하지 않다.

3. 후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가정법원은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ㄴ.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ㄷ. 피특정후견인의 법률행위는 가정법원에 의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 정해진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다.

ㄹ.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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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현행 법령 기준) ④

  • ㄱ X'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한정후견개시(제12조 제1항)의 요건이고, 성년후견개시(제9조 제1항)는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을 요건으로 하므로, 두 요건을 혼동한 서술이어서 옳지 않다(X).
  • ㄴ O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고 제13조 제1항이 명시적으로 규정하므로 옳다(O).
  • ㄷ X특정후견은 본인의 행위능력을 제한하는 제도가 아니라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 사무에 관한 후원을 내용으로 하므로, 한정후견(제13조 제4항)과 달리 가정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 피특정후견인의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 자체가 없다.
  • ㄹ O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고 제14조의2 제2항이 명시하므로 옳다(O).

4.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문서의 기재내용과 다른 명시적, 묵시적 약정이 있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그 기재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② 사적 자치가 인정되는 분야의 제정법이 임의규정인 경우, 사실인 관습은 법률행위의 해석기준이 될 수 있다.

③ 매매계약사항에 이의가 생겼을 때에는 매도인의 해석에 따른다는 약정을 한 경우, 법원은 매도인의 해석과 다르게 법률행위를 해석할 권한이 없다.

④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상 지위에 관하여 당사자들의 합치된 의사와 달리 착오로 잘못 기재하였는데 오류를 인지하지 못한 채 계약상 지위가 잘못 기재된 계약서에 그대로 기명날인이나 서명을 한 경우, 당사자들의 합치된 의사에 따라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⑤ 甲과 乙이 X토지를 매매하기로 합의하였으나 Y토지로 매매계약서를 잘못 작성한 경우 X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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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현행 법령 기준) ③

  • ① O처분문서라도 그 기재 내용과 다른 명시적·묵시적 약정이 있는 사실이 인정되면 그 기재 내용과 달리 사실인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므로 옳다(O)(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다34643 판결: "처분문서라 할지라도 그 기재 내용과 다른 명시적, 묵시적 약정이 있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그 기재 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참조).
  • ② O사적 자치가 인정되는 분야의 제정법이 임의규정에 불과한 경우, 사실인 관습은 법령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나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여 법률행위의 해석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민법 제106조 및 확립된 판례(대법원 1983. 6. 14. 선고 80다3231 판결)의 취지이므로 옳다(O).
  • ③ X당사자 사이에 이의가 생겼을 때 일방의 해석에 따르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더라도, 법률행위의 최종적인 해석 권한은 법원에 있으므로 법원은 그 약정과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대법원 1974. 9. 24. 선고 74다1057 판결: "매매계약서에 계약사항에 대한 이의가 생겼을 때에는 매도인의 해석에 따른다는 조항은 법원의 법률행위해석권을 구속하는 조항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법원에게 해석권한이 없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 ④ O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당사자들의 합치된 의사와 다르게 착오로 잘못 기재되었고 그 오류를 인지하지 못한 채 서명한 경우에도, 계약의 성립과 내용은 당사자들의 합치된 실제 의사에 따라 정해진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6다242334 판결: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에서 연대보증인·근질권설정자 지위가 뒤바뀌어 기재된 사안)이므로 옳다(O).
  • ⑤ O甲과 乙이 X토지에 관하여 매매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착오로 계약서에 Y토지로 잘못 기재한 경우, 당사자의 진의인 X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이른바 '오표시무해의 원칙'에 관한 확립된 판례(자연적 해석,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2629,2636 판결)이므로 옳다(O).

5.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서 허위진술을 해주는 대가로 금원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

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행위

ㄷ. 전통사찰의 주지직을 거액의 금품을 대가로 양도·양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음을 알고도 이를 묵인 혹은 방조한 상태에서 한 종교법인의 주지임명행위

ㄹ. 부동산을 매도인이 이미 제3자에게 매각한 사실을 매수인이 단순히 알고 있었던 경우에 매도인의 요청으로 그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한 계약

① ㄱ

② ㄱ, ㄴ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①

  • ㄱ O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서 허위진술을 해주는 대가로 금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그 대가가 어떠하든 형사사법의 공정성을 해치는 것으로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는 것이 확립된 판례(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23858 판결)이므로 옳다(O, 반사회질서 행위에 해당).
  • ㄴ X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강제집행면탈죄 등 형사책임의 문제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통정허위표시(제108조)에 해당할 뿐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제103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70041 판결). 따라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X).
  • ㄷ X전통사찰 주지직의 유상 양도·양수 약정 자체는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나, 그 사정을 알고 이루어진 종교법인의 주지임명행위는 종교단체 내부의 조직·인사행위로서 위 매매약정과는 구별되는 별개의 행위이므로 그 임명행위 자체가 당연히 반사회질서 행위로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취지(대법원 2001. 2. 9. 선고 99다38613 판결)이므로 옳다(X, 해당하지 않음).
  • ㄹ X부동산 이중매매에서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이중매매 사실을 단순히 알고 있었던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 한하여 무효가 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55289 판결: "적극가담하는 행위는 매수인이 다른 사람에게 매매목적물이 매도된 것을 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그 매도사실을 알고도 매도를 요청하여 매매계약에 이르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이므로 옳다(X, 해당하지 않음).

6. 매수인 甲과 매도인 乙은 진품임을 전제로 하여 乙 소유의 그림 1점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림이 위작이라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甲은 중도금 지급일에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위조된 그림을 진품으로 알고 매수한 것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한다.

② 甲은 매매계약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을 乙에게 물을 수 있으므로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③ 乙이 甲의 중도금지급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한 후라도 甲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④ 乙의 기망행위로 인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면 甲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기를 이유로도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⑤ 甲이 그림을 진품으로 믿은 것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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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현행 법령 기준) ②

  • ① O위작(가짜) 서화(그림)를 진품으로 믿고 매수한 것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5다78703 판결: 매수한 서화 중 일부가 위작으로 밝혀진 사안에서 목적물의 성질(진위)에 관한 착오가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판시)이므로 옳다(O).
  • ② X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제580조) 규정이 있다고 하여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제109조) 행사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고, 매수인은 양자를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5다78703 판결: "착오로 인한 취소 제도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제도는 그 취지가 서로 다르고, 그 요건과 효과도 구별된다")이므로, 취소할 수 없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 ③ O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더라도, 그것이 매수인의 착오취소권 행사를 소멸시키는 것은 아니므로 매수인은 해제 후에도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다11308 판결)이므로 옳다(O).
  • ④ O대법원 1985. 4. 9. 선고 85도167 판결은, 법률행위 내용으로 표시되지 않은 동기의 착오라도 상대방의 기망행위로 인한 것이라면 표의자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한편 이 사안처럼 착오취소(제109조)와 사기취소(제110조)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는 양 규정이 경합하여 표의자가 어느 것이든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통설이므로, 甲은 착오뿐 아니라 사기를 이유로도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O).
  • ⑤ O의사표시는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고 제109조 제1항 단서가 명시하므로 옳다(O).

7. 甲의 무권대리인 乙이 丙에게 甲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었고, 그 후 丙은 이 부동산을 丁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丙은 甲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그 기간 내에 甲이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② 丙이 계약 당시 乙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안 경우, 丙은 乙에게 한 매수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③ 甲이 丁에게 추인의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추인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④ 甲이 乙에게 추인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추인 사실을 알게 된 丙은 乙에게 한 매수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⑤ 甲의 추인을 얻지 못한 경우, 丙이 무권대리에 관하여 선의이더라도 과실이 있으면 乙은 계약을 이행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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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현행 법령 기준) ③

  • ① O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고 제131조가 명시하므로 옳다(O).
  • ② O대리권 없는 자가 한 계약은 상대방이 철회할 수 있으나, 계약 당시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안 때에는 철회할 수 없다고 제134조 단서가 규정하므로 옳다(O).
  • ③ X추인의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상대방(丙)에 대하여 하여야 하나, 판례는 무권대리행위로 인하여 형성된 법률관계에 이해관계를 갖게 된 전득자(丁)에 대하여 추인의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유효하다고 보므로, 甲이 丁에게 추인의 의사를 표시하면 추인의 효과가 발생한다(대법원 1981. 4. 14. 선고 80다2314 판결: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무권대리행위의 상대방 또는 그 무권대리행위로 인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따라서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 ④ O추인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대하여 하지 아니하면 대항하지 못하나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므로(제132조 단서), 甲이 乙에게 추인의 의사를 표시하고 丙이 이를 알게 되었다면 그 추인은 丙에게도 효력이 있어 丙은 더 이상 철회할 수 없다(제134조 참조). 따라서 옳다(O).
  • ⑤ O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제135조 제1항)은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즉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제135조 제2항), 丙에게 과실이 있으면 乙은 계약을 이행할 책임을 지지 않는다. 따라서 옳다(O).

8. 乙은 甲으로부터 甲의 부동산을 담보로 3천만 원을 차용할 수 있는 대리권을 수여받았다고 하면서 甲을 대리하여 丙과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이 丙을 상대로, 乙에게 위와 같은 권한을 부여하였다고 말하였지만 실제로는 대리권을 乙에게 수여하지 않은 경우, 甲은 선의이고 무과실인 丙에게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의 책임을 진다.

② 乙이 甲으로부터 위와 같은 권한을 적법하게 부여받고서 丙과 5천만 원을 차용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丙이 乙에게 그런 권한이 있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3천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甲은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책임을 진다.

③ 甲으로부터 위와 같은 권한을 적법하게 부여받은 乙이 선임한 복대리인 丁이 丙으로부터 5천만 원을 차용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丙이 丁에게 그런 권한이 있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3천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甲은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책임을 진다.

④ 甲으로부터 위와 같은 권한을 적법하게 부여받은 乙이 소비대차계약 대신 丙에게 甲의 대리인으로서 그 부동산을 매도하였다면, 丙이 乙에게 매도할 권한이 있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매도행위는 차용행위와는 별개이므로 甲은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⑤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서 정당한 이유의 존부는 자칭 대리인의 대리행위가 행하여질 때에 존재하는 모든 사정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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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현행 법령 기준) ④

  • ① O제3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범위 내에서 행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으므로(제125조), 실제로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더라도 甲이 丙에게 수여 사실을 표시하였다면 선의·무과실의 丙에 대하여 대리권수여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책임을 진다. 따라서 옳다(O).
  • ② O대리인이 그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 상대방이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본인은 책임을 진다(제126조). 乙이 3천만 원의 대리권 범위를 넘어 5천만 원을 차용한 경우, 초과부분(2천만 원)에 대하여 丙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甲은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책임을 진다. 따라서 옳다(O).
  • ③ O복대리인도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대리하므로(제123조 제1항), 복대리인 丁이 기본대리권(3천만 원 차용권)의 범위를 넘어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하여 본인 甲이 책임을 진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48982 판결: 복대리인의 권한유월 행위에도 민법 제126조 적용상 기본대리권의 흠결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고 판시)이므로 옳다(O).
  • ④ X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서는 기본대리권과 실제로 행하여진 무권대리행위가 반드시 같은 종류일 필요는 없고, 기본대리권(차용에 관한 대리권)과 다른 종류의 행위(매도행위)를 하였더라도 상대방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대법원 1978. 3. 28. 선고 78다282,283 판결). 따라서 매도행위가 차용행위와 별개라는 이유만으로 甲이 표현대리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아니므로, 타당하지 않다.
  • ⑤ O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서 정당한 이유의 존부는 대리행위 당시에 존재하는 모든 사정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대법원 1987. 7. 7. 선고 86다카2475 판결: "정당한 이유의 존부는 자칭 대리인의 대리행위가 행하여질 때에 존재하는 제반사정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 당해 법률행위가 이루어지고 난 훨씬 뒤의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할 것은 아니다")이므로 옳다(O).

9.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급하지 않는다.

②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이 선량한 풍속에 위반되면 당사자의 의도를 살리기 위하여 그 조건만이 무효이고 법률행위는 유효한 것이 원칙이다.

③ 조건부 권리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인 상태에서는 그 가치에 대한 평가가 곤란하므로 담보제공을 할 수 없다.

④ 해제조건부 법률행위의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한다.

⑤ 상계의 의사표시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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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현행 법령 기준) ④

  • ① X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고 제147조 제3항이 명시하므로, 소급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 ② X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제151조 제1항이 규정하므로, 조건만 무효이고 법률행위는 유효하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 ③ X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고 제149조가 명시하므로, 담보제공을 할 수 없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 ④ O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제151조 제3항이 규정하므로 옳다(O).
  • ⑤ X상계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며, 이 의사표시에는 조건 또는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고 제493조 제1항이 명시하므로, 조건을 붙일 수 있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10.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간에만 효력이 있다.

②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③ 연대채무자 중 1인이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압류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④ 채권자가 피고로서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 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한다.

⑤ 권리자인 피고가 응소하여 권리를 주장하였으나 그 소가 취하되어 본안에서 그 권리주장에 관한 판단 없이 소송이 종료된 후 종료된 때부터 6월 내에 가압류를 하면, 권리자가 가압류를 한 때부터 시효중단의 효력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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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현행 법령 기준) ⑤

  • ① O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 간에만 효력이 있다고 제169조가 명시하므로 옳다(O).
  • ② O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고 제440조가 명시하므로 옳다(O).
  • ③ O시효중단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상대적이어서 당사자 및 승계인에게만 미치고(제169조), 연대채무에서도 압류는 절대적 효력사유(제416조~제422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대적 효력의 원칙(제423조)에 따라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22840 판결).
  • ④ O채권자가 소송에서 피고로서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 주장이 받아들여진 경우에도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응소행위의 시효중단 효력,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2다47861 전원합의체 판결)이므로 옳다(O).
  • ⑤ X권리자가 응소하여 권리를 주장하였으나 소가 취하되어 본안 판단 없이 소송이 종료된 경우, 종료 후 6월 내에 다른 시효중단 조치(가압류 등)를 취하면 제170조 제2항이 유추적용되어 최초 응소 시로 소급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인정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대법원 2010. 8. 26. 선고 2008다42416,42423 판결: "응소시에 소급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이다. 가압류를 한 때부터 비로소 중단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은 이러한 소급효를 부정하는 것이어서 옳지 않다(X).

11. 甲이 乙에게는 자신의 부동산을 매도할 권한을, 丙에게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할 권한을 각기 부여하였다. 그에 따라 甲을 대리하여 乙은 丁과 매도계약을, 丙은 戊와 매수계약을 각기 체결한 경우,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乙은 위 매매계약에 따라 丁이 지급하는 중도금이나 잔금을 甲을 대리하여 수령할 권한이 있다.

② 丁이 위 매매계약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乙은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③ 丙은 위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그 매수한 부동산을 다시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④ 丙이 위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丙에게는 戊로부터 위 매매계약의 해제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권한은 없다.

⑤ 丁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경우, 乙이 丁으로부터 받은 계약금을 도난당하여 甲에게 전달하지 못하였더라도 甲은 계약금을 반환해줄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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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현행 법령 기준) ②

  • ① O부동산 매도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에서 약정한 바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수령할 권한도 가진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43107 판결)이므로 옳다(O).
  • ② X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데 그치는 대리인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을 해제할 권한까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대법원 1987. 4. 28. 선고 85다카971 판결: "매수인을 대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하여 곧바로 그 제3자가 매수인을 대리하여 매매계약의 해제 등 일체의 처분권과 상대방의 의사를 수령할 권한까지 가지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이므로, 乙에게 해제권한이 있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 ③ O부동산을 매수할 대리권만을 수여받은 대리인의 권한은 매매계약의 체결로써 소진되고, 그 후 매수한 부동산을 다시 처분할 권한까지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다7364 판결: "부동산을 매수할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할 대리권도 있다고 볼 수 없다")이므로 옳다(O).
  • ④ O매수 대리권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매매계약의 체결에 한정되고, 계약 체결 후 상대방으로부터 해제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권한까지 당연히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대법원 1987. 4. 28. 선고 85다카971 판결: "매매계약의 해제 등 일체의 처분권과 상대방의 의사를 수령할 권한까지 가지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이므로 옳다(O).
  • ⑤ O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수령한 금전은 본인이 직접 수령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으므로(제114조), 대리인이 후에 이를 분실·도난당하였더라도 이는 본인의 위험영역에 속하는 사정이어서 본인은 여전히 반환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옳다(O).

12.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

② 확정기한부 채권은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진행한다.

③ 불확정기한부 채권은 기한이 객관적으로 도래한 때부터 진행한다.

④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때부터 진행한다.

⑤ 부작위를 목적으로 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계약한 때부터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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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현행 법령 기준) ⑤

  • ① O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제166조 제1항이 명시하므로 옳다(O).
  • ② O확정기한부 채권은 그 기한이 도래한 때에 비로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제152조 제1항)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제166조 제1항).
  • ③ O불확정기한부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기한이 객관적으로 도래하거나 기한의 도래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된 때, 또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기한 도래에 필요한 사실이 발생하지 않은 때라는 법리(광주지방법원 2024. 1. 12. 선고 2023나71123 판결)에 따라, 채무자의 인식 여부와 관계없이 기한이 객관적으로 도래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 ④ O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청구권은 이행불능이 된 때에 비로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대법원 1990. 11. 9. 선고 90다카22513 판결: 매매로 인한 부동산소유권 이전채무가 이행불능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는 계약체결일이 아니라 이전채무가 이행불능된 때부터 진행한다고 판시)이므로 옳다(O).
  • ⑤ X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제166조 제2항이 명시하므로, 계약한 때부터 진행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13. 물권의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부동산 합유지분의 포기로 인한 물권변동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있다.

② 어떠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그에 대한 제한물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경우에도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그 제한물권을 존속시킬 필요가 있으면 제한물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③ 부동산임차권이 대항요건을 갖춘 후에 그 부동산에 제3자의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소유권과 임차권이 동일인에게 귀속하더라도 임차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④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에는 저당권자의 동의가 없이는 지상권을 포기할 수 없다.

⑤ 부동산 근저당권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여 근저당권이 혼동으로 소멸한 경우 그 소유권 취득이 무효인 것이 밝혀졌더라도 소멸하였던 근저당권은 부활하지 않는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⑤

  • ① O합유지분의 포기는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에 해당하므로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대법원 1997. 9. 9. 선고 96다16896 판결: "합유지분권의 포기라고 하는 법률행위에 의한 것이므로 등기하여야 효력이 있고", 등기 없이는 제3자에 대하여 여전히 지분권자로 남는다고 판시)이므로 옳다(O).
  • ② O혼동으로 인한 물권 소멸의 예외로서, 그 물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때뿐만 아니라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제한물권을 존속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이 제191조 제1항 단서의 취지를 확장한 확립된 판례(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8643 판결: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혼동으로 소멸한다고 하면 후순위 압류권자 등이 부당한 이익을 얻게 되므로 그 근저당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고 판시)이므로 옳다(O).
  • ③ O대항요건을 갖춘 부동산임차권이 있는 부동산에 제3자의 저당권이 설정된 후 소유권과 임차권이 동일인에게 귀속하더라도, 임차권이 소멸한다면 후순위 저당권자 등 제3자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임차권을 존속시킬 실익이 있어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0다12693 판결: 임차권이 대항요건을 갖추고 그 후에 저당권이 설정된 때에는 민법 제191조 제1항 단서를 준용하여 임차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고 판시)의 태도이므로 옳다(O).
  • ④ O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한 경우 그 지상권자 또는 전세권자는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소멸시키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제371조 제2항이 명시하므로, 지상권 포기에는 저당권자의 동의가 필요하여 옳다(O).
  • ⑤ X근저당권자가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혼동으로 근저당권이 소멸하였더라도, 그 소유권 취득의 원인행위가 무효로 밝혀진 경우에는 애초에 혼동의 전제(소유권 취득)가 없었던 것이 되므로 소멸하였던 근저당권은 당연히 부활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대법원 1971. 8. 31. 선고 71다1386 판결)이다. 부활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14. 등기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부동산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다.

② 부동산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권리의 성질상 양도가 제한되고 그 양도에 채무자의 승낙이나 동의를 요한다.

③ 토지 일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점유자가 그 토지 부분에 대한 점유를 상실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도 즉시 소멸한다.

④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의무자에게 통지함으로써 그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⑤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않은 부동산의 매수인이 그 부동산을 인도받아 이를 사용·수익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 매수인의 매도인을 상대로 한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③

  • ① O부동산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매매계약(채권행위)의 효과로 발생하는 채권적 청구권이라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1991. 3. 22. 선고 90다979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지만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인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이상 매매대금의 지급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한다").
  • ② O부동산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특정물채권으로서 그 이행과정에 신뢰관계가 따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성질상 자유로운 양도가 제한되고 양도에 채무자(등기의무자)의 승낙이나 동의를 요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5다36167 판결)이므로 옳다(O).
  • ③ X토지 일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점유자가 점유를 상실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그 등기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확립된 판례(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다14083 판결: 점유를 상실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등기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그 권리가 곧바로 소멸하는 것도 아니라고 판시)이므로, 즉시 소멸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 ④ O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계약관계나 신뢰관계가 없어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달리 양도가 제한되지 않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의무자에게 통지함으로써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5다36167 판결)이므로 옳다(O).
  • ⑤ O등기 없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던 매수인이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에도,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대법원 1999. 3. 18. 선고 98다32175 전원합의체 판결: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다가 이를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에도 스스로 계속 사용·수익하는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고 판시)이므로 옳다(O).

15.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미성년자인 전(前) 등기명의인이 친권자에게 이해상반행위인 부동산 증여를 했어도 일단 친권자에게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전등기의 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것으로 추정된다.

②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으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된다.

③ 신축된 건물은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자가 이를 신축한 것이 아니라면 그 보존등기의 권리 추정력은 깨어진다.

④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 그 회복등기가 마쳐지기 전이라도 말소된 등기의 등기명의인은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

⑤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보존등기 명의인 이외의 자가 당해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지면 깨어진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②

  • ① O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절차 및 원인이 적법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전 등기명의인이 미성년자이고 그 부동산을 친권자에게 증여하는 행위가 이해상반행위(민법 제921조)라 하더라도, 일단 친권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전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다72029 판결 참조). 따라서 옳다(O).
  • ② X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는 부동산등기법상 순위보전의 효력만 있을 뿐, 그 자체로 가등기 원인인 어떤 법률관계의 존재까지 추정하는 효력은 없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대법원 1963. 4. 18. 선고 63다114 판결: "가등기가 있었다 하여 반드시 그 원인된 법률관계가 있었던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이므로, 추정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 ③ O신축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그 명의자가 실제 신축한 자가 아님이 밝혀지면 등기의 권리추정력이 깨어진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30734 판결)이므로 옳다(O).
  • ④ O등기는 물권의 효력발생요건이지 존속요건이 아니어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에는 그 물권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고, 그 회복등기가 마쳐지기 전이라도 말소된 등기의 등기명의인은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대법원 1997. 9. 30. 선고 95다39526 판결)이므로 옳다(O).
  • ⑤ O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보존등기 명의인 이외의 자가 그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지면 깨어진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다16247 판결: 등기명의인이 사정명의인으로부터의 구체적인 승계취득사실을 주장·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등기는 원인무효라고 판시)이므로 옳다(O).

16.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점유자는 선의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권원 없는 점유였음이 밝혀지면 곧 그동안의 점유에 대한 선의의 추정이 깨진다.

②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③ 선의의 점유자에게 과실취득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배제되지는 않는다.

④ 악의의 점유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하며, 그 이자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하여야 한다.

⑤ 악의의 점유자는 과실(過失)로 인하여 과실(果實)을 훼손한 경우 그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①

  • ① X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고(제197조 제1항), 점유가 권원 없는 무단점유임이 증명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질 수 있어도 선의의 점유라는 추정까지 당연히 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3350 판결: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권원 없는 점유였음이 밝혀졌다고 하여 곧 그 동안의 점유에 대한 선의의 추정이 깨어졌다고 볼 것은 아니다" 참조). 따라서 곧 선의의 추정이 깨진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 ② O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고 제197조 제2항이 명시하므로 옳다(O).
  • ③ O선의의 점유자에게 과실취득권(제201조 제1항)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점유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의 손해배상책임까지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므로 옳다(대법원 1966. 7. 19. 선고 66다994 판결: "선의의 점유자도 과실취득권이 있다 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O).
  • ④ O악의의 점유자(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하고(제748조 제2항), 그 이자에 대한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므로 옳다(O)(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1다61869 판결: "악의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범위는 민법 제748조 제2항에 따라 정하여지는 결과 그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하며, 위 이자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하여야 한다" 참조).
  • ⑤ O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며, 과실(過失)로 인하여 과실(果實)을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果實)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제201조 제2항이 명시하므로 옳다(O).

17. 상린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토지소유자는 일정한 경우 이웃 토지소유자에게 보상하고 여수(餘水)의 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토지소유자는 경계나 그 근방에서 담 또는 건물을 축조하거나 수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 이웃 토지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③ 분할로 인하여 공로(公路)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의 소유자가 공로에 출입하기 위해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통행하는 경우 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④ 고지소유자가 농업용 여수(餘水)를 소통하기 위하여 저지에 물을 통과하게 한 경우 이로 인한 저지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⑤ 수류지(水流地)의 소유자가 대안(對岸)에 언(堰)을 접촉하게 한 경우 이로 인한 대안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③

  • ① O토지소유자는 과다한 비용이나 노력을 요하지 아니하고는 가용이나 토지이용에 필요한 물을 얻기 곤란한 때에는 이웃 토지소유자에게 보상하고 여수의 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제228조가 명시하므로 옳다(O).
  • ② O토지소유자는 경계나 그 근방에서 담 또는 건물을 축조·수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웃 토지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제216조 제1항이 명시하므로 옳다(O).
  • ③ X분할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의 소유자는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보상의 의무가 없다고 제220조 제1항이 명시하므로,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 ④ O고지소유자는 농업용 여수를 소통하기 위하여 저지에 물을 통과하게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저지의 손해가 가장 적은 방법을 선택하고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제226조가 명시하므로 옳다(O).
  • ⑤ O수류지의 소유자가 언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언을 대안에 접촉하게 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제230조 제1항이 명시하므로 옳다(O).

18. 甲은 2010년 2월 11일에 조세 포탈의 목적으로 乙과 명의신탁약정을 맺었고, 이에 따라 乙은 甲으로부터 받은 매수자금을 가지고 계약의 당사자로서 丙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하고 丙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丙이 계약 체결 이후에 甲과 乙의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게 된 경우, 乙과의 매매계약은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

② 丙이 甲과 乙의 명의신탁관계를 모른 경우, 그 명의신탁관계는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한다.

③ 丙이 甲과 乙의 명의신탁관계를 모르고 있었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甲으로부터 지급받은 취득세를 甲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④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인하여 乙은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甲으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을 부당이득한 것이다.

⑤ 丙이 계약 당시 甲과 乙의 명의신탁관계를 알고 있었던 경우, 丙은 乙에게 매매계약이 무효임을 이유로 乙 명의의 등기말소를 구할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①

  • ① X매도인 丙이 계약체결 당시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몰랐다면(선의), 그 후 이를 알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미 유효하게 성립한 乙 명의의 매매계약 및 소유권취득의 효력이 소급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단서에 관한 확립된 판례이다(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7다257715 판결). 따라서 乙과의 매매계약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 ② O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단서는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를 규정하는데, 이는 명의수탁자가 계약당사자로서 매도인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도인이 명의신탁약정을 모르는 구조, 즉 계약명의신탁을 그대로 규정한 것이다. 乙이 계약당사자로서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丙이 甲·乙의 명의신탁관계를 몰랐다면 이는 조문상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므로 타당하다.
  • ③ O매도인이 선의인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수탁자 乙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는 대신, 명의신탁자 甲으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 등 관련 금원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다66922 판결의 법리)이므로 옳다(O).
  • ④ O매도인이 선의인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가 무효라 하더라도 매도인과 수탁자 사이의 매매계약과 물권변동은 유효하므로, 명의신탁자가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 것은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제공한 매수자금이라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므로 옳다(O)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다66922 판결).
  • ⑤ O매도인 丙이 계약 당시 명의신탁관계를 알고 있었던 경우(악의)에는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단서의 보호를 받지 못하여 乙 명의의 등기까지 같은 항 본문에 의해 무효가 된다. 대법원도 이러한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는 매도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도7361 판결 — 수탁자의 횡령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면서 그 전제로 설시한 부분). 따라서 丙은 소유권에 기하여 乙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어 타당하다.

19. 甲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건물 신축공사의 수급인 甲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없는 구조물을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되고 토지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자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하며 토지를 점유하는 경우

② 乙 소유의 건물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공사업자 甲이 乙로부터 위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받아 공사를 하고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그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하며 건물을 점유하는 경우

③ 수급인 甲이 건물을 완공한 후 도급인 乙로부터 공사대금은 받았지만 그 대금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지급받지 못하자 그 지급을 요구하며 건물을 점유하는 경우

④ 임차인 甲과 임대인 乙 사이에 임대차계약 종료 후 건물명도 시 권리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음에도 乙이 권리금을 반환하지 않자 甲이 그 지급을 요구하며 건물을 점유하는 경우

⑤ 甲이 건물을 매도하면서 중도금만 지급받고 잔금은 못 받은 상태에서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후 잔금지급을 요구하며 건물을 점유하는 경우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③

  • ① X대법원은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로 볼 수 없는 정착물을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 그 정착물은 토지의 부합물에 불과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고, 공사중단시까지 발생한 공사대금채권도 토지에 관하여 생긴 것이 아니므로 그 채권에 기하여 토지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8. 5. 30.자 2007마98 결정). 사안도 이와 같으므로 甲은 토지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 ② X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채무자가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상대방이 유치권을 취득하게 한 경우, 그 점유이전은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므로, 점유자는 그 유치권으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다22688 판결).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이다.
  • ③ O민법 제320조 제1항의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에는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채권뿐 아니라 동일한 법률관계·사실관계로부터 발생한 채권도 포함되고(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다16942 판결),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은 원채권의 연장이므로 물건과 원채권 사이에 견련관계가 있으면 그 손해배상채권과 물건 사이에도 견련관계가 인정되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1976. 9. 28. 선고 76다582 판결). 따라서 공사대금 자체는 지급받았더라도 그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지급받지 못한 수급인 甲은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④ X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하는데,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건물명도시 권리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권리금반환청구권은 건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채권이 아니어서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대법원 1994. 10. 14. 선고 93다62119 판결).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이다.
  • ⑤ X부동산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다 지급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 목적물의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한 경우에는, 매도인의 목적물인도의무에 관하여 동시이행의 항변권 외에 물권적 권리인 유치권까지 인정할 것은 아니라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대법원 2012. 1. 12.자 2011마2380 결정). 매도인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더라도 매매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이다.

20. 甲은 2018년 5월 1일 乙 소유 X아파트를 임차기간 2년, 임대차보증금 1억 5천만 원에 임차하고 전입신고 후 살고 있다. 甲은 2019년 5월 30일 丙으로부터 변제기를 2020년 5월 30일로 하여 1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해 질권을 설정해 주었고, 乙도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乙이 丙의 동의 없이 甲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변제하더라도 丙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② 丙은 甲이 변제기가 지나도 변제하지 않는 경우,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을 자기 채권의 한도에서 乙에게 직접 청구할 권리가 있다.

③ 甲이 질권의 목적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丙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④ 乙이 丙의 동의 없이 자신의 1억 원의 채권으로 甲과 상계합의를 한 경우, 丙은 乙에게 직접 채무의 변제를 청구할 수 없다.

⑤ 乙이 丁에게 X아파트를 양도한 경우, 질권이 설정되어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丁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④

  • ① O대법원은 질권설정자가 제3채무자에게 질권설정 사실을 통지하거나 제3채무자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제3채무자가 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의 목적인 채무를 변제하더라도 이로써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다265689 판결). 乙(제3채무자)이 질권 설정을 승낙한 이 사안에서, 乙이 丙(질권자)의 동의 없이 甲에게 변제한 것은 丙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타당하다.
  • ② O채권의 목적물이 금전인 때에는 질권자는 자기채권의 한도에서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 제353조 제2항이 명시하므로, 丙이 甲의 채무불이행 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자기 채권의 한도에서 乙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다는 주장은 타당하다.
  • ③ O질권의 목적인 채권을 양도하더라도 질권은 그 채권에 그대로 존속하여 양수인에게 승계되므로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도 질권의 목적인 채권의 양도행위는 민법 제352조가 정한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질권자의 동의를 요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3다55059 판결). 따라서 甲이 丙의 동의 없이 채권을 양도하더라도 타당하다.
  • ④ X대법원은 질권설정자가 제3채무자에게 질권설정 사실을 통지하거나 제3채무자가 이를 승낙한 경우, 제3채무자가 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설정자와 상계합의를 하여 질권의 목적인 채무를 소멸시키더라도 이로써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다265689 판결). 따라서 甲과 乙 사이의 상계합의는 丙에게 대항할 수 없어 丙은 여전히 乙에게 직접 채무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할 수 없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 ⑤ O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대항력을 갖춘 임대차의 임차주택이 양도되면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당연승계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양도인은 임대차관계에서 탈퇴하여 그 채무를 면한다(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다카1114 판결). 대법원은 임차인이 보증금반환채권에 질권을 설정하고 임대인이 이를 승낙한 후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양도인이 임대차관계에서 탈퇴하여 그 채무를 면한다고 보았다(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8다201610 판결). 따라서 丁은 질권 부담이 있는 상태 그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다(O).

21. 甲은 乙에 대한 1억 5천만 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乙 소유의 X토지(시가 2억 원)와 물상보증인 丙 소유 Y토지(시가 1억 원)에 각각 1번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丁이 X토지에 피담보채권 1억 원의 2번 저당권을, 戊가 Y토지에 피담보채권 1억 원의 2번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 경매가 이루어져 X토지 및 Y토지가 시가대로 낙찰되고 다른 비용은 고려하지 않는다면,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동시배당이 이루어지는 경우, 甲은 X토지로부터 1억 원, Y토지로부터 5천만 원을 배당받는다.

② 甲이 피담보채권을 변제받기 전에 X토지에 관한 저당권을 포기하였더라도, 甲은 Y토지의 경매가 먼저 이루어지는 경우 1억 원을 배당받을 수 있다.

③ 먼저 X토지의 경매가 이루어져 甲이 그 경매대가로부터 채권 전액의 변제를 받았다면, 丁은 Y토지에 대하여 1억 원의 범위 내에서 甲이 가지고 있던 1번 저당권을 대위할 수 있다.

④ 먼저 Y토지의 경매가 이루어져 甲이 그 경매대가로부터 1억 원의 변제를 받았다면, 나중에 X토지의 경매대가로부터 戊가 1억 원, 丙이 5천만 원을 배당받게 된다.

⑤ 먼저 Y토지의 경매가 이루어져 甲이 그 경매대가로부터 1억 원의 변제를 받은 경우, 乙이 丙에 대한 5천만 원의 다른 채권으로 丙의 구상금채권과 상계하더라도 戊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⑤

  • ① X동일 채권을 담보로 채무자 소유 부동산(X)과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Y)에 공동저당이 설정된 경우, 동시배당 시에도 제368조 제1항의 가액비례 안분규정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물상보증인의 구상관계 및 후순위저당권자 보호를 고려하여 먼저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채권 전액의 변제를 받도록 하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25417 판결). 따라서 甲은 X와 Y에서 각 1억 원·5천만 원을 안분배당받는 것이 아니라, X의 경매대가(2억 원) 범위 내에서 채권 전액인 1억 5천만 원을 우선 배당받으므로, 가액 비율로 안분배당된다고 보는 것은 옳지 않다(X).
  • ② X채무자 소유 부동산(X)과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Y)의 공동저당에서는 채권자가 먼저 X에서 변제받는 것이 예정되어 있어, 물상보증인 丙과 그 후순위저당권자 戊는 그러한 기대를 전제로 담보를 취득한 것으로 보며, 대법원은 민법 제485조가 정한 담보의 상실·감소의 전형적 예로 '담보물권의 포기'를 들고 있다(대법원 2000. 12. 12. 선고 99다13669 판결). 채권자 甲이 X토지 저당권을 임의로 포기한 것은 물상보증인이 법정대위로 취득할 담보를 상실시킨 것이어서 제485조가 적용되므로, 甲은 그 상실된 담보가치의 한도에서 Y토지의 경매대가로부터 배당받을 수 없다.
  • ③ X제368조 제2항은 공동저당물 중 일부의 경매대가에서 선순위저당권자가 전액 변제받은 경우 그 부동산의 차순위저당권자가 선순위자가 '다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변제받을 수 있었던 금액'의 한도에서 대위할 수 있다고 정한다. 그런데 채무자 소유 부동산(X)과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Y)의 공동저당에서는 채권자가 애초 X에서 우선 전액 변제받는 것으로 취급되므로(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25417 판결), 甲이 X의 경매대가에서 전액 변제받았다면 'Y에서 변제받을 수 있었던 금액'은 존재하지 않고,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후순위저당권자는 제368조 제2항 후단에 의하여도 1번 공동저당권자를 대위하여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저당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1995. 6. 13.자 95마500 결정). 따라서 丁은 Y토지에 대하여 甲의 1번 저당권을 대위할 수 없으므로 타당하지 않다.
  • ④ XY(물상보증인 丙 소유)의 경매대가에서 甲이 1억 원을 먼저 변제받으면, 丙은 물상보증인으로서 그 범위에서 甲을 법정대위하여 X토지에 대한 甲의 1번 저당권을 취득하고(민법 제481조, 제482조), Y의 후순위저당권자 戊는 제368조 제2항의 법리에 따라 丙의 대위권(물상대위)을 우선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25417 판결). 이에 따라 X 경매대가 2억 원 중 甲의 잔존채권 5천만 원이 먼저 배당되고, 그 다음 戊가 대위 범위인 1억 원을 배당받으며, 남은 5천만 원은 丙이 아니라 X의 2번 저당권자 丁에게 배당된다. 따라서 '戊가 1억 원, 丙이 5천만 원을 배당받는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 ⑤ O물상보증인 丙은 甲에게 Y토지 경매대가로 1억 원이 배당됨으로써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무자 乙에 대한 구상권과 동시에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선순위공동저당권을 대위취득하며, 후순위저당권자 戊는 그 대위권에 대하여 정당한 기대를 가진다. 채무자 乙이 丙에 대한 별개의 채권(5천만 원)으로 丙의 구상금채권과 상계하더라도, 이러한 상계로 후순위저당권자 戊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4다221777, 221784 판결).

22. 甲은 乙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자기 소유의 X토지에 1번 근저당권(채권최고액 5억 원)을 설정해 주었고, 甲은 다시 丙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X토지에 2번 근저당권(채권최고액 3억 원)을 설정해 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丙이 2번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를 신청한 때에는 경매신청 시에 乙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된다.

② 乙이 경매를 신청하여 피담보채권의 원본채권이 4억 원으로 확정되었더라도 이 4억 원에 대한 확정 후 발생한 이자 1천만 원은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된다.

③ 丙의 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甲이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해지하더라도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丙의 피담보채무는 확정되지 않는다.

④ 결산기에 확정된 乙의 채권이 6억 원인 경우, 甲은 5억 원만 변제하면 乙의 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⑤ 丁이 X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丙의 확정된 피담보채권이 4억 원이면 丁은 4억 원을 변제하지 않는 한 丙의 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②

  • ① X후순위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를 신청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은 경매신청 시가 아니라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에 확정된다. 이는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계속 거래를 유지하며 담보가치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이다. 따라서 경매신청 시에 乙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다26085 판결).
  • ② O근저당권은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확정된 원본채권에 대한 확정 후 발생한 이자·지연손해금도 담보한다(제357조 제2항 참조, 최고액에 이자가 산입되는 것으로 봄). 원본 4억 원과 확정 후 이자 1천만 원의 합계가 채권최고액 5억 원을 넘지 않으므로 그 이자도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되어 타당하다.
  • ③ X존속기간이나 결산기의 정함이 없는 근저당권의 경우, 근저당권설정자는 언제든지 기본계약(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 해지에 의하여 피담보채무가 확정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2다7176 판결: "존속기간이나 결산기의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근저당권설정자가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언제든지 해지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피담보채무를 확정시킬 수 있다"). 甲이 계약을 해지하면 丙의 피담보채무는 그 즉시 확정되므로 '확정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 ④ X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는 물상보증인이나 제3취득자와 달리 민법 제364조의 적용을 받지 못하므로, 채권최고액과 지연손해금 등 일부만 변제하고는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고 확정된 채무 전액을 변제하여야 한다(대법원 1981. 11. 10. 선고 80다2712 판결). 결산기에 확정된 乙의 채권이 6억 원이면 甲은 6억 원 전액을 변제해야 하므로 5억 원만 변제하면 근저당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 ⑤ X근저당 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책임을 지므로, 확정된 피담보채권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더라도 채권최고액만 변제하면 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2다7176 판결 참조). 丙의 채권최고액은 3억 원이므로 丁은 확정채권 4억 원 전액이 아니라 3억 원만 변제하면 근저당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어 타당하지 않다.

23. 저당권과 동산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저당권과 질권 모두 그 설정에 있어 부동산 또는 동산의 인도는 요구되지 않는다.

ㄴ. 저당권과 질권 모두 피담보채권의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목적물 전부에 대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ㄷ. 저당권과 달리 질권은 담보물의 보존비용이나 담보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담보한다.

ㄹ. 저당권과 달리 질권은 담보물의 공용징수로 인하여 질권설정자가 받을 금전에 대해서는 질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②

  • ㄱ X저당권은 목적물의 점유 이전 없이 설정되나(제356조), 질권은 채권자에게 목적물을 인도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요물계약이다(제330조). 따라서 '질권도 인도가 요구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 ㄴ O유치권의 불가분성 규정(제321조)은 질권과 저당권에 준용되어(제343조, 제370조), 저당권과 질권 모두 피담보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목적물 전부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타당하다.
  • ㄷ O질권의 피담보채권 범위에는 원본·이자·위약금·질권실행비용 외에 질물보존의 비용 및 채무불이행 또는 질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포함되나(제334조),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범위(제360조)에는 이러한 항목이 없으므로 타당하다.
  • ㄹ X질권은 목적물의 멸실·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질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도 물상대위로서 행사할 수 있다(제342조, 저당권에는 제370조가 준용). 따라서 '질권은 행사할 수 없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24. 甲은 乙에 대한 5천만 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甲 소유의 A기계를 乙에게 양도하였고, 甲은 丙에 대한 5천만 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다시 그 기계를 丙에게 양도하였다. 그 후 甲은 乙로부터 5천만 원을 추가로 빌리면서 양도담보계약에서 약정하였던 피담보채무액을 증액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이 A기계에 대한 점유를 잃으면, 乙 역시 양도담보권을 상실한다.

ㄴ. 만약 甲의 의뢰로 丁이 A기계를 수리한 경우, 丁은 乙에게 수리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ㄷ. A기계에 대해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1억 원에 매각된 경우, 乙이 1억 원을 변제받게 된다.

ㄹ. 丙이 乙에게 양도담보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甲으로부터 A기계를 현실인도받아 제3자에게 처분하여 제3자가 선의취득한 경우, 丙은 乙에게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③

  • ㄱ X점유개정에 의한 동산양도담보에서 양도담보권자(乙)의 대외적 소유권은 이미 유효하게 이전되었으므로, 채무자(甲)가 사후에 목적물의 점유를 상실하더라도 그것만으로 乙의 양도담보권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다만 제3자의 선의취득 문제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을 뿐)(대법원 2000. 6. 23. 선고 99다65066 판결: "동산에 대하여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담보를 일단 설정한 후에는 양도담보권자나 양도담보설정자가 그 동산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양도담보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 ㄴ X계약상 급부가 계약 상대방뿐만 아니라 제3자의 이익으로 된 경우,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는 그 계약 상대방에 대하여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이익의 귀속주체인 제3자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전용물소권의 부정, 대법원 2002. 8. 23. 선고 99다66564, 66571 판결). 따라서 丁은 수리를 의뢰한 甲에게만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을 뿐, 그 이익을 얻은 乙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 ㄷ O이중으로 양도담보가 설정된 경우에도 선순위 양도담보권자(乙)가 후순위 양도담보권자(丙)에 우선하여 매각대금에서 자신의 피담보채권 범위 내에서 우선변제를 받는다(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4다37430 판결: 점유개정 방식으로 이중 양도담보가 설정된 경우 후순위 채권자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 한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수 없다). 甲의 乙에 대한 채무가 증액되어 1억 원이 되었고 매각대금이 1억 원이므로 乙이 1억 원 전액을 변제받게 되어 타당하다.
  • ㄹ O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이중양도담보가 설정된 경우 원래의 양도담보권자(乙)는 뒤의 양도담보권자(丙)에 대하여 배타적으로 자기의 담보권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丙이 乙의 양도담보권이 존재함을 알면서도 목적물을 현실인도받아 제3자에게 처분하여 그 제3자가 선의취득함으로써 乙의 담보권 실행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는 담보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책임을 발생시킨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2000. 6. 23. 선고 99다65066 판결). 따라서 丙은 乙에게 불법행위책임을 지므로 타당하다.

25. 이자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이자채권은 주된 채권인 원본의 존재를 전제로 그에 대응하여 일정한 비율로 발생하는 종된 권리이다.

② 이미 발생한 이자에 관하여 채무자가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그 이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원본채권이 양도될 당시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채권은 그 이자채권도 함께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양도되는 것이 원칙이다.

④ 이자채권이라고 하더라도 1년 이내의 정기에 지급하기로 한 것이 아니면 민법 제163조가 정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⑤ 대여금 원본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의 효력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원금 부분으로부터 그 완성 전에 발생한 이자에도 미친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③

  • ① O이자채권은 원본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그에 대한 일정 비율로 발생하는 종된 권리라는 것이 확립된 판례의 입장이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6다2940 판결: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은 주된 채권인 원본의 존재를 전제로 그에 대응하여 일정한 비율로 발생하는 종된 권리").
  • ② O이미 발생하여 확정된 이자채권도 금전채무이므로 그 이행을 지체하면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5302 판결: "이미 발생한 이자에 관하여 채무자가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그 이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
  • ③ X이자채권은 원본채권의 종된 권리이지만, 원본채권이 양도될 당시 이미 변제기가 도래하여 독립성을 취득한 이자채권은 당연히 함께 이전되지 않고 별도의 양도 의사표시가 있어야 이전된다(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다카12803 판결). 따라서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양도되는 것이 원칙이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 ④ O민법 제163조 제1호의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란 1년 이내의 정기에 지급되는 채권을 의미하는 것이지 변제기가 1년 이내인 채권을 말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자채권이라도 1년 이내의 정기지급 약정이 없으면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고 원칙적인 10년의 소멸시효(제162조)가 적용된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5302 판결).
  • ⑤ O주된 권리(원본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그 효력은 종속된 권리에도 미친다(민법 제183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6다2940 판결은, 원금의 일부가 변제되고 나머지 원금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그 시효완성의 효력은 시효로 소멸된 원금 부분으로부터 그 완성 전에 발생한 이자·지연손해금에는 미치지만 이미 변제된 원금 부분에서 발생한 이자·지연손해금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26. 대상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대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상대방에 대하여 반대급부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②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등기청구권이 이행불능으로 되었다고 하여 대상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 이행불능 전에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그 권리를 주장하였거나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였어야 한다.

③ 매매 목적물인 부동산이 수용되어 그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등기청구권자는 등기의무자에게 대상청구권의 행사로써 등기의무자가 지급받은 수용보상금의 반환을 구하거나 또는 등기의무자가 취득한 수용보상금청구권의 양도를 구할 수 있다.

④ 대상청구의 대상이 되는 보상금을 채권자가 직접 자신의 명의로 지급받았다면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바로 부당이득이 된다.

⑤ 매매 목적물의 이중매매로 인하여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된 경우, 매수인에게 인정되는 대상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되었을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④

  • ① O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이 대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자신의 반대급부의무는 소멸하지 않고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판례의 확립된 법리이므로 타당하다(대법원 1996. 6. 25. 선고 95다6601 판결: "당사자 일방이 대상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상대방에 대하여 반대급부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참조).
  • ② O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등기청구권이 이행불능이 된 경우 대상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이행불능 전에 등기명의자에게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였거나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였어야 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므로 타당하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4다43825 판결).
  • ③ O매매목적 부동산이 수용되어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등기청구권자는 등기의무자를 상대로 대상청구권을 행사하여 그가 지급받은 수용보상금의 반환이나 수용보상금청구권의 양도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므로 타당하다(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다4581, 92다4598 판결).
  • ④ X대상청구권의 대상인 보상금 등을 채권자가 직접 자신의 명의로 지급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채무자에 대한 부당이득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이 정당한 대상청구권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등 구체적 사정을 살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취지이므로(대법원 2002. 2. 8. 선고 99다23901 판결: "채권자가 직접 자신의 명의로 대상청구의 대상이 되는 보상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바로 부당이득이 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 '바로 부당이득이 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 ⑤ O이중매매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된 경우, 매수인의 대상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행불능 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므로 타당하다(대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이행불능시부터 진행한다는 법리를 확립한 대법원 2002. 2. 8. 선고 99다23901 판결 참조).

27. 이행지체책임의 발생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채무이행의 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고, 채무이행의 불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ㄴ.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ㄷ.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 채무자는 불법행위일 다음 날부터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합산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지체책임이 있다.

ㄹ. 불법행위에서 위법행위 시점과 손해발생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지연손해금은 손해발생 시점을 기산일로 하여 발생한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④

  • ㄱ O확정기한부 채무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불확정기한부 채무는 채무자가 기한 도래를 안 때부터 지체책임을 진다는 것이 제387조 제1항의 명문이므로 타당하다.
  • ㄴ O제387조 제2항은 문언상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고 규정하나, 판례는 초일불산입 원칙(제157조)에 따라 실무상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는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계산하는 것이 확립된 태도이므로 타당하다(대법원 1988. 11. 8. 선고 88다3253 판결: "기한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그 이행의 청구를 받은 다음날로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진다" 참조).
  • ㄷ X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손해 발생과 동시에 이행기가 도래하므로, 원칙적으로 '다음 날부터'가 아니라 '불법행위 당일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대법원 1993. 3. 9. 선고 92다48413 판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해 "불법행위일부터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합산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것은 정당하다" 참조). 따라서 '불법행위일 다음 날부터'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 ㄹ O위법행위 시점과 손해발생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불법행위의 경우, 지연손해금은 위법행위 시가 아니라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시점을 기산일로 하여 발생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대법원 2022. 6. 16. 선고 2017다289538 판결)이므로 타당하다.

28. 채무불이행으로서 이행거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이행거절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채무이행을 최고하여야 한다.

② 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는지 여부는 계약 이행에 관한 당사자의 행동과 계약 전·후의 구체적인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③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이 자기의 채무를 아직 다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면서도 이미 다 이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상대방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제소까지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리 자기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이행거절을 이유로 채권자가 해제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이행거절 의사를 표명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시기는 계약해제 시이다.

⑤ 이행거절이라는 채무불이행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채무자의 명백한 의사표시가 위법한 것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①

  • ① X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이행거절)한 경우에는 제544조 단서에 따라 최고 없이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므로(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5다63337 판결: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 채권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이행기 전이라도 이행의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참조), '최고를 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 ② O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는지는 계약 이행에 관한 당사자의 행동과 계약 전후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므로 타당하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5다63337 판결: "채무 이행에 관한 당사자의 행동과 계약 전후의 구체적인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
  • ③ O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자기 채무를 다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이미 이행하였다고 주장하며 상대방에게 채무 이행을 구하는 제소까지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 채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4. 10. 6. 선고 2014다210531 판결). 타당하다.
  • ④ O이행거절을 이유로 채권자가 해제권을 행사하는 경우, 이행거절 의사표명 여부의 판단 시점은 계약해제 시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7204 판결: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지의 여부는 계약해제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⑤ O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 채권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이행기 전이라도 이행의 최고 없이 채무자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이러한 이행거절이라는 채무불이행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채무자의 명백한 의사표시가 위법한 것으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다227225 판결).

29.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하여 가지는 토지거래허가신청 절차의 협력의무의 이행청구권은 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특정채권도 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지만, 순차 매도에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나 임대차에 있어 명도청구권 등의 보전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채권자대위권이 인정된다.

③ 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기 위해서는 그 채권이 제3채무자에게까지 대항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④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하는 청구에서,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 대항할 수 있다.

⑤ 임대인의 동의 없는 임차권의 양도는 다른 특약이 없는 한 임대인에게는 대항할 수 없고, 그 임차권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권한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⑤

  • ① X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매매에서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하여 가지는 허가신청 협력의무 이행청구권도 특정채권으로서 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23825 판결: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 협력의무 이행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자에게 그 협력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는 취지).
  • ② X특정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채권자대위권은 순차매도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나 임대차의 명도청구권 보전에 한정되지 않고, 채권자가 보전하려는 권리와 대위행사하려는 채무자의 권리가 밀접히 관련되어 있어 대위행사하지 않으면 자기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는 위험이 있는 경우 등 다양한 경우에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6다82700, 82717 판결). 따라서 순차매도나 임대차의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 ③ X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채권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유효하게 성립한 것으로 족하고, 제3채무자에게까지 대항할 수 있는 것일 필요는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다카961 판결: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있어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제3채무자에게까지 대항할 수 있는 것임을 요하는 것도 아니다").
  • ④ X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사유(예: 채무자·채권자 간의 동시이행항변권 등)로는 대항할 수 없고, 자신(제3채무자)이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사유로만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다31472 판결: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다").
  • ⑤ O임대인의 동의 없는 임차권의 양도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유효하나 다른 특약이 없는 한 임대인에게는 대항할 수 없고,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임차권의 양수인으로서는 임대인의 권한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대법원 1985. 2. 8. 선고 84다카188 판결 참조).

30.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

② 채권양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양도통지가 따로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③ 채무자의 재산적 법률행위라 하더라도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아닌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인 경우에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④ 채권자취소권에서 취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는 채권행위이거나 물권행위임을 불문한다.

⑤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거나 이미 해지된 경우에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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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현행 법령 기준) ⑤

  • ① O사해행위는 처분행위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던 경우뿐 아니라, 그 처분행위로 인하여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53841 판결: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
  • ② O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취소하여 공동담보를 보전하는 권리이고, 채권양도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의 양도계약 체결과 동시에 권리이전의 효과가 발생하며 채무자에 대한 통지는 대항 요건에 불과하다. 대법원은 채권양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양도통지가 따로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1다32785, 32792 판결).
  • ③ O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의 책임재산 감소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채무자의 재산적 법률행위라도 그것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일반재산)에 속하지 않는 재산에 관한 것이라면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다27158 판결). 타당하다.
  • ④ O채권자취소권에서 취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는 채권행위이거나 물권행위임을 불문한다(대법원 1975. 4. 8. 선고 74다1700 판결). 타당하다.
  • ⑤ X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법률행위라도 외형상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것이라면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50985 판결). 또한 법률행위가 이미 해지되었더라도, 그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후행 법률행위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청구의 인용 여부·반환범위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그 해지된 법률행위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청구도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어 허용된다(대법원 2013. 5. 9. 선고 2011다75232 판결). 따라서 통정허위표시이거나 이미 해지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31. 甲은 乙의 피용자 丙의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2억 원의 손해를 입었는데, 丙의 위 불법행위에 대해 乙의 사용자책임이 인정되었다. 丙의 손해배상채무액은 2억 원으로 인정되었고, 乙의 손해배상채무액은 甲의 과실을 참작하여 과실상계를 한 결과 1억 5천만 원으로 인정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에 대한 丙의 손해배상채무와 乙의 손해배상채무는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다.

② 丙이 甲에게 1억 원을 변제한 경우, 甲에 대한 乙의 손해배상채무액은 5천만 원이 남게 된다.

③ 甲이 乙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더라도 丙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

④ 丙이 자신의 甲에 대한 2억 원의 대여금채권으로 적법하게 상계한 경우, 그 상계로 인한 채무소멸의 효력은 乙에 대하여도 미친다.

⑤ 丙이 甲에 대하여 상계할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상계하지 않고 있는 경우, 乙이 그 채권을 가지고 상계할 수는 없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②

  • ① O피용자의 사무집행에 관한 불법행위로 인한 사용자(乙)의 제756조 배상책임과 피용자(丙) 자신의 제750조 불법행위책임은 별개의 책임이다. 대법원도 이러한 사용자책임과 피용자책임이 강학상 부진정연대채무의 부류에 속함을 전제로 구상관계를 판단하였다(대법원 1975. 12. 23. 선고 75다1193 판결). 따라서 甲에 대한 丙과 乙의 손해배상채무는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으므로 타당하다.
  • ② X채무액이 서로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변제하면, 그 변제액은 먼저 다액채무자에게만 있는 초과 부분(丙만의 채무 2억 원 중 공통 부분 1억 5천만 원을 넘는 5천만 원)에서 소멸하고 그 다음 공통 부분에서 소멸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외측설)이다(대법원 2018. 3. 22. 선고 2012다74236 전원합의체 판결). 丙이 1억 원을 변제하면 먼저 초과부분 5천만 원이 소멸하고 나머지 5천만 원이 공통부분(1억 5천만 원)에서 소멸하므로, 乙의 잔존 채무액은 1억 원이 되어 '5천만 원이 남는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 ③ O부진정연대채무자 상호간에는 원칙적으로 절대적 효력사유(변제 등)를 제외하고는 채무자 1인에 대한 이행청구 등 소멸시효의 중단사유가 다른 채무자에게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다91886 판결). 따라서 甲이 乙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켜도 丙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으므로 타당하다.
  • ④ O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한 상계는 변제와 마찬가지로 채권을 만족시키는 사유이므로, 그 채무소멸의 효력은 소멸한 채무 전액에 관하여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게도 미친다(대법원 2010. 9. 16. 선고 2008다97218 전원합의체 판결). 丙이 적법하게 상계한 경우 그 효력은 乙에 대하여도 미치므로 타당하다.
  • ⑤ O부진정연대채무자 사이에는 연대채무와 달리 고유한 의미의 부담부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담부분의 존재를 전제로 한 민법 제418조 제2항(상계의 절대적 효력)은 부진정연대채무에 적용되지 않는다. 대법원도 부진정연대채무자 1인이 채권자에 대해 상계할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상계하지 않는 경우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가 그 채권을 가지고 상계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4. 5. 27. 선고 93다21521 판결).

32. 채무인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다른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이는 채무인수로 보아야 한다.

② 부동산매매계약과 함께 매수인이 매매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매도인의 제3자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인수하였는데 매수인의 인수채무불이행으로 말미암아 매도인이 인수채무를 대신 변제한 경우, 그로 인한 매수인의 손해배상채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③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에 이행인수계약이 체결된 경우, 채권자는 직접 인수인에게 채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없다.

④ 계약당사자로서의 지위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수는 계약당사자 및 인수인의 3면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나, 관계 당사자 중 2인이 합의하고 나머지 당사자가 이를 동의 내지 승낙하는 방법으로도 가능하다.

⑤ 채무자와 인수인의 계약으로 체결되는 병존적 채무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①

  • ① X부동산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의 근저당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고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매도인·매수인 사이의 이행인수로 보아야 하고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당연히 채무인수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23193 판결). 따라서 '채무인수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 ② O이행인수한 매수인이 이를 불이행하여 매도인이 대신 변제한 경우, 그로 인한 매수인의 손해배상채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는 것이 판례(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23193 판결: "매수인의 인수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또는 구상채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대가적 의미가 있어 이행상 견련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므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이므로 타당하다.
  • ③ O이행인수는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으로서, 인수인은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등으로 면책시킬 의무를 부담할 뿐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직접 이행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므로, 채권자는 인수인에게 직접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239744 판결 참조;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다75072 판결도 같은 취지).
  • ④ O계약인수는 통상 3면 합의로 이루어지나, 관계 당사자 중 2인이 합의하고 나머지 당사자가 이를 동의·승낙하는 방식으로도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타당하다(대법원 1992. 3. 13. 선고 91다32534 판결).
  • ⑤ O채무자와 인수인의 계약으로 체결되는 병존적(중첩적) 채무인수는 채권자로 하여금 인수인에 대하여 새로운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것이므로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하나로 볼 수 있다(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다28698 판결).

33.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승낙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을 한 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다.

ㄴ.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의사표시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의 성립시기는 청약자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을 알게 된 때이다.

ㄷ. 어느 일방이 교섭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여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음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

ㄹ. 목적이 불능인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그 불능을 알 수 있었을 자는 상대방이 그 불능을 알 수 있었더라도 이행이익을 넘지 않은 한도에서 상대방에게 신뢰이익을 배상하여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②

  • ㄱ O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하면 효력을 잃는다는 제529조의 반대해석상,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이 성립하므로 타당하다.
  • ㄴ X관습에 의해 승낙의 의사표시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성립하는 것이지 청약자가 그 사실을 '알게 된 때'에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제532조).
  • ㄷ O어느 일방이 계약교섭 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와 신뢰를 부여하여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음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부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계약자유 원칙의 한계를 넘는 위법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53059 판결).
  • ㄹ X제535조 제2항은 '상대방이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제1항의 신뢰이익 배상책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상대방이 불능을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배상책임이 배제되므로, '상대방이 알 수 있었더라도 배상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4. 동시이행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목적물 인도와 대금지급이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매매에서 매도인이 대금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매수인에게 통지한 경우, 매수인은 제3자에 대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② 매수인이 선이행의무 있는 중도금지급을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잔대금지급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 제공 없이 잔대금지급기일이 도과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때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매수인은 위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채무에 있어 상대방의 이행제공을 수령하지 않음으로써 수령지체에 빠진 당사자는 그 후 상대방이 자신의 채무의 이행제공 없이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④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은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지 못한다.

⑤ 乙이 甲의 공장건물을 매수한 뒤 그 소유권 이전등기 전에 甲의 동의를 얻어 丙에게 임대하였으나 甲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고 丙에게 건물 명도를 청구하는 경우, 丙의 甲에 대한 건물명도의무와 乙의 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②

  • ① X민법 제451조 제2항은 양도인이 양도통지만을 한 경우 채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매도인이 대금채권 양도 사실을 통지만 한 경우(승낙이 아님) 매수인이 가지는 동시이행항변권은 통지 당시 이미 존재하던 사유이므로 양수인인 제3자에게도 그대로 대항할 수 있다. 따라서 매수인이 제3자에 대해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 ② O선이행의무자(매수인)가 중도금 지급을 지체하던 중, 상대방의 이행(소유권이전등기 서류 제공)과 자신의 잔대금 지급이 동시이행관계로 전환되는 잔대금 지급기일이 도과하면,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는 상대방이 이행제공을 하지 않는 한 매수인은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이행지체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54604, 54611 판결)이므로 타당하다.
  • ③ X쌍무계약의 일방이 한 차례 이행제공을 하여 상대방을 수령지체에 빠뜨렸더라도 그 이행제공이 계속되지 않는 이상 상대방의 동시이행항변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다56490 판결). 따라서 상대방이 이행제공 없이 이행을 청구하더라도 수령지체에 빠진 당사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행사할 수 없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 ④ X동시이행항변권의 대항을 받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면 상계자 일방의 의사표시로 상대방의 항변권 행사 기회를 상실시키므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0다11323 판결). 그러나 그 항변권이 붙은 채권이 상계자 자신의 '수동채권'(상계자가 부담하는 채무)인 경우에는 상계자 스스로 동시이행항변권을 포기하고 상계할 수 있다는 것이 통설·판례의 입장이므로, 수동채권인 경우까지 상계가 금지된다고 보는 것은 옳지 않다(X).
  • ⑤ X매매계약 해제로 매도인 甲이 임차인 丙에게 명도를 구하는 경우, 丙의 명도의무 상대방은 甲이고 보증금반환의무자는 매수인(임대인) 乙이어서 당사자가 다르므로, 丙의 명도의무와 乙의 보증금반환의무는 원칙적으로 별개의 법률관계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다는 것이 판례의 취지이다(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다카24939 판결). 따라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5. 증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정기의 급여를 목적으로 한 증여는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②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부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증여자는 자신의 의무를 이행했더라도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③ 증여자가 증여의 목적에 대한 담보책임을 진다는 특약은 효력이 있다.

④ 증여자에 대해 법률상 부양의무를 지는 수증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증여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해제할 수 없다.

⑤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증여의 해제는 형성권의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는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⑤

  • ① O정기의 급여를 목적으로 한 증여는 증여자 또는 수증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는 것이 제560조의 명문이므로 타당하다.
  • ② O부담부증여에는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제561조), 수증자가 부담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증여자는 자신의 의무를 이미 이행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43358 판결: "부담부증여에는 민법 제561조에 의하여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상대방이 부담의 내용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담부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이므로 타당하다.
  • ③ O민법 제559조 제1항은 원칙적으로 증여자의 담보책임을 면제하면서도 하자나 흠결을 알고 고지하지 않은 경우는 예외로 정하여, 이 조문이 당사자의 의사로 달리 정할 수 있는 임의규정임을 보여준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와 무관한 임의규정과 다른 의사표시는 그 의사에 따르므로(민법 제105조), 증여자가 담보책임을 지기로 하는 특약은 유효하다.
  • ④ O법률상 부양의무 있는 수증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증여자는 증여를 해제할 수 있으나(제556조 제1항), 그 해제권은 해제원인 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면 소멸한다(제556조 제2항)는 것이 명문이므로 타당하다.
  • ⑤ X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의 해제권(제555조)은 형성권이지만 그 행사기간에 특별한 제한이 없고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다만 이행이 완료된 부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뿐이다). 따라서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는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3다1755 판결).

36. 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자전거 매매에 있어 자전거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자전거 인도장소에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행사기간의 약정이 없는 매매예약 완결권은, 권리자가 예약목적물인 부동산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하더라도 소멸하지 않는다.

③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적법하게 매매를 해제한 경우, 이로 인해 매도인에게 계약금 이상의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④ 매매계약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 속하므로,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완납한 후라도 매매목적물을 인도하기까지는 과실수취권은 매도인에게 귀속된다.

⑤ 매매의 목적인 재산권과 대금에 관한 합의가 있더라도, 계약비용·채무이행기·이행장소에 관한 합의가 없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이 성립할 수 없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①

  • ① O매매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그 인도장소에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이 제586조의 명문이므로 타당하다.
  • ② X행사기간의 약정이 없는 매매예약완결권은 예약이 성립한 때(당초 권리의 발생일)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소멸하고, 당사자가 그 후 행사시기를 따로 약정하더라도 이 기산점은 바뀌지 않는다(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다22682, 22699(반소) 판결). 권리자가 목적물을 인도받았는지 여부 역시 이러한 제척기간 도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44766, 91다44773(반소) 판결), '인도받은 경우에는 10년이 경과하더라도 소멸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 ③ X민법 제565조 제2항은 해약금에 의한 계약해제의 경우 손해배상을 정한 제55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한다. 따라서 매수인이 계약금을 포기하고 제565조 제1항에 따라 적법하게 매매를 해제한 경우, 매도인에게 계약금을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더라도 매도인은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타당하지 않다.
  • ④ X매매목적물의 과실은 원칙적으로 인도 전까지 매도인에게 속하나(제587조),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이후의 과실수취권은 매도인이 아니라 매수인에게 귀속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28928 판결: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완납한 때에는 그 이후의 과실수취권은 매수인에게 귀속된다")이다. 따라서 '대금 완납 후에도 인도 시까지 과실수취권이 매도인에게 귀속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 ⑤ X매매계약은 목적인 재산권 이전과 대금 지급에 관한 합의만 있으면 성립하고, 매매목적물과 대금도 계약 체결 당시 구체적으로 확정할 필요 없이 사후에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족하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대법원 1986. 2. 11. 선고 84다카2454 판결; 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다34432 판결). 계약비용·채무이행기·이행장소 등 부수적 사항은 민법의 임의규정(제585조, 제586조 등)이 보충하므로 별도의 합의가 없어도 계약이 성립한다. 따라서 '합의가 없으면 매매계약이 성립할 수 없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7. 甲은 2020년 1월 29일에 그 소유 토지를 乙에게 10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은 1억 원으로 하고, 2020년 2월 29일에 중도금 4억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고, 잔금은 2020년 3월 29일까지 지급받기로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乙이 약정대로 중도금까지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2020년 3월 29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甲은 즉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ㄴ. 등기를 취득한 乙이 2020년 4월 16일에 丙에게 매도하고 이전등기를 해준 뒤, 甲이 乙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적법하게 계약을 해제한 경우, 丙이 乙과의 계약 당시 乙의 채무불이행 사실을 알았더라도 甲은 丙 명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ㄷ. 乙이 등기를 취득한 후 甲이 2020년 4월 25일에 乙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적법하게 계약을 해제하였으나 乙 명의의 등기를 말소하기 전에 丙 명의의 저당권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丙이 계약 해제 사실을 몰랐다면 甲은 丙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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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현행 법령 기준) ④

  • ㄱ X당사자 일방이 이행지체에 빠진 경우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이 없어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제544조 본문). 잔금 미지급이 정기행위나 이행거절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최고 없이 '즉시' 해제할 수 없으므로 타당하지 않다.
  • ㄴ O계약 해제 전에 등기, 인도 등으로 새로운 권리를 취득한 제3자는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보호를 받으며, 그 제3자가 계약 당시 채무불이행 사실을 알았는지는 묻지 않는다(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8다244976 판결). 따라서 丙이 계약 당시 乙의 채무불이행 사실을 알았더라도 이미 이전등기를 마친 이상 甲은 丙 명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어 타당하다.
  • ㄷ O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해제 사실을 모르고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게는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없고, 제3자의 악의는 해제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하며, 이는 법정해제뿐 아니라 합의해제의 경우에도 제548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어 마찬가지라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다6341 판결). 丙이 乙 명의 등기가 말소되기 전에 저당권을 취득하면서 계약해제 사실을 몰랐다면 선의의 제3자로 보호되어 甲은 丙 명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으므로 타당하다.

38. 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위임계약의 성립은 위임장의 작성·교부를 요한다.

② 보수를 받지 않는 수임인은 위임사무처리에 관해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③ 변호사에게 소송사건의 처리를 위임함에 있어서 그 보수 지급 및 액수에 관하여 명시적인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호사는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④ 유상위임의 수임인도 언제든지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⑤ 경찰관이 응급의 구호를 요하는 자를 보건의료기관에게 긴급구호요청을 하고 보건의료기관이 이에 따라 치료행위를 한 경우, 국가와 보건의료기관 사이에 치료위임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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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현행 법령 기준) ④

  • ① X위임은 당사자 일방의 사무처리 위탁과 상대방의 승낙만으로 성립하는 낙성·불요식 계약이므로 위임장의 작성·교부를 요하지 않는다(제680조).
  • ② X수임인은 보수의 유무를 불문하고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제681조). 따라서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의무'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 ③ X변호사에게 소송사건 처리를 위임하면서 보수에 관한 명시적 약정이 없더라도, 통상 무보수로 위임하는 경우가 아닌 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묵시적 약정이 있는 것으로 보아 변호사가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대법원 1993. 11. 12. 선고 93다36882 판결: "명시적인 약정을 하지 않았다 하여도, 무보수로 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응분의 보수를 지급할 묵시의 약정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이다. 따라서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 ④ O위임계약은 유상·무상을 불문하고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제689조 제1항, 다만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해지하면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음).
  • ⑤ X경찰관이 응급구호를 요하는 자에 대해 보건의료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고 의료기관이 치료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국가와 보건의료기관 사이에 국가가 그 치료행위를 보건의료기관에 위탁하고 보건의료기관이 이를 승낙하는 내용의 치료위임계약이 체결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다4472 판결). 따라서 '치료위임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9. 甲은 2018년 6월 1일 乙에게 건물의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10억 원으로 하고, 공사기간 2018년 6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0일까지로 정하여 도급을 주었는데, 위 공사대금에는 승강기를 설치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다. 丙은 2018년 6월 30일 乙과 사이에 그 건물에 丙이 제작한 승강기를 1억 원에 제작·판매·설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승강기의 소유권은 그 제작·판매·설치대금을 모두 지급받는 시점까지 丙에게 유보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丙은 2018년 12월 9일 승강기를 설치하여 그 승강기가 건물로부터 분리할 수 없게 되었고, 甲은 2019년 3월 1일 乙에게 공사잔대금을 완불한 뒤 건물을 인도받아 보존등기 없이 丁에게 매도하고 대금 전액 수령과 동시에 인도하였다. 乙은 丙에게 승강기 제작·판매·설치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乙과 丙은 승강기를 그 대체가 어렵거나 불가능할 정도로 신축건물에 맞추어 일정한 사양으로 특정하였고, 그 제작·판매·설치대금의 구분 없이 총 계약금액을 1억 원으로 정했더라도, 乙과 丙의 계약은 매매와 도급이 혼합된 계약이다.

② 2020년 5월 30일 丙의 승강기 제작·판매·설치대금 청구에 대해 乙은 그 채무가 시효로 소멸했음을 주장할 수 있다.

③ 丁은 건물에 관해 등기를 취득하지 않았더라도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④ 위 건물이 戊의 토지 위에 무단으로 건축된 경우, 戊는 건물을 점유하는 丁을 상대로 건물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⑤ 甲이 승강기 소유권이 丙에게 유보된 사실에 관하여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 丙은 甲을 상대로 승강기 제작·판매·설치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⑤

  • ① X대체가 어렵거나 불가능할 정도로 신축건물에 맞추어 특정된 부대체물을 제작·설치하기로 하는 계약은 그 성질상 매매와 도급의 혼합계약이 아니라 도급의 성질을 갖는 계약(제작물공급계약 중 도급형)으로 보는 것이 확립된 판례(대법원 1996. 6. 28. 선고 94다42976 판결: "목적물이 부대체물인 경우에는 그 물건의 공급과 함께 그 제작이 계약의 주목적이 되어 도급의 성질을 띠는 것")이므로 타당하지 않다.
  • ② X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나(제163조 제3호), 그 기산점은 이행기(공사 완성 후 지체없이 지급, 제665조)부터 진행한다. 승강기 설치완료(2018. 12. 9.)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청구 시점(2020. 5. 30.)까지 3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아, 乙이 시효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 ③ X미등기건물을 매수한 자는 등기를 갖추지 않는 한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사실상의 처분권만을 가질 뿐이라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59118 판결: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이라 할지라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않는 한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그러한 건물의 취득자에게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 따라서 丁이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 ④ X미등기건물을 매수하여 법률상 소유권은 취득하지 못하였더라도 사실상의 처분권을 취득한 자는 토지소유자의 건물철거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61521 판결). 따라서 戊가 사실상 처분권자인 丁을 상대로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청구할 수 있다).
  • ⑤ O소유권이 유보된 동산이 도급계약 등에 의해 제3자 소유 건물에 부합되어 원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그 제3자가 소유권 유보 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다면 선의취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이익 보유에 법률상 원인이 있어 원소유자는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15602 판결). 甲이 승강기 소유권 유보 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한 이상 丙은 甲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타당하다.

40. 불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공작물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점유자는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도 소유자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수급인이 도급받은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도급인에게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발생된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때에는 감독의무자는 일반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④ 타인의 불법행위로 생명을 잃은 피해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경험칙상 그 직계비속에 비견할 정신적 고통을 받는다 할 것이므로 그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 법원은 사죄광고를 명할 수 없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①

  • ① X공작물의 설치·보존의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1차적으로 점유자가 배상책임을 지고, 점유자가 손해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않았다면 점유자는 면책되어 소유자가 2차적으로 단독 배상책임을 진다(제758조 제1항, 대법원 1993. 2. 9. 선고 92다31668 판결). 따라서 점유자가 주의를 해태하지 않았다면 소유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② O도급인은 원칙적으로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에 대해 책임이 없으나,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배상책임을 진다(제757조 단서).
  • ③ O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그 손해가 감독의무자의 감독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 감독의무자는 제750조에 기한 일반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13605 전원합의체 판결)이므로 타당하다.
  • ④ O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청구권자는 제752조에 열거된 자(직계존속·직계비속·배우자)에 한정되지 않고, 그 외의 근친자도 사망자와의 관계 및 정신적 고통의 정도에 따라 제750조·제751조에 기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며, 직계비속의 배우자(며느리·사위 등)도 경험칙상 그에 비견할 정신적 고통을 받는다고 보아 위자료청구권이 인정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대법원 1978. 1. 17. 선고 77다1942 판결)이므로 타당하다.
  • ⑤ O민법 제764조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에 사죄광고를 포함시키는 것은 헌법상 양심의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므로(헌재 1991. 4. 1. 선고 89헌마160 결정), 법원은 명예훼손자에게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더라도(제764조) 사죄광고는 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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