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1차시험 기출/OX회차별 기출

2023년 제60회 변리사 1차 민법 기출문제

민법개론 1~40번 · 총 40문항 · 각 문제 아래 “정답·해설 보기”를 누르면 정답과 지문별 해설이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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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 해설은 현행 법령·판례 기준입니다. 시험 이후 법이 개정된 문항은 시험 당시 공식 정답과 다를 수 있습니다.

1. 가상화폐 투자에 실패한 甲은 부인 乙을 볼 면목이 없어 2015. 9. 15. 지리산으로 들어가 누구와도 연락을 하지 않았다. 甲의 생사를 알지 못한 乙은 2021. 9. 7. 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하여 2022. 3. 10. 실종선고가 되었다. 甲의 실종선고로 甲에 대한 사망보험금 5억 원을 수령한 乙은 주식에 투자하여 큰 손실을 보았다. 지리산에서 삶의 새로운 목표를 찾은 甲은 2023. 2. 5. 집으로 돌아왔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실종선고로 甲의 사망이 의제된 시점은 2022. 3. 10.이다.

② 甲의 실종선고가 취소되지 않더라도 甲이 살아 있는 것이 증명되었으므로, 보험회사는 乙을 상대로 한 사망보험금 반환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다.

③ 甲에 대한 실종선고가 취소되면, 선의인 乙은 현존이익 한도에서 보험금을 반환하면 된다.

④ 실종선고를 취소하지 않는 한, 甲은 공직선거권이 없다.

⑤ 법원에 의해 甲의 실종선고가 취소되면, 그 때부터 장래를 향하여 甲에 대한 실종선고의 효력이 부정된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③

  • ① X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제28조). 甲의 보통실종기간은 2015.9.15.부터 5년이 지난 2020.9.15.에 만료하므로 사망 의제시점은 2020.9.15.이며, 법원이 실종선고 심판을 한 2022.3.10.이 아니다.
  • ② X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보므로(제28조), 실종선고가 취소되지 않는 한 반증을 들어 실종선고의 효과를 다툴 수 없다(대법원 1995. 2. 17. 선고 94다52751 판결). 따라서 甲이 생존한 사실이 사실상 증명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사망 의제의 효과가 당연히 부정되지는 않으며, 실종선고 취소 전에는 보험회사가 乙을 상대로 한 사망보험금 반환소송에서 승소할 수 없다.
  • ③ O실종선고가 취소된 경우 실종선고를 직접원인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가 선의이면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반환할 의무를 진다(제29조 제2항). 乙이 선의라면 이미 손실을 본 사망보험금 중 현존이익 범위에서만 반환하면 된다.
  • ④ X민법 제28조의 실종선고 효과(사망 간주)는 사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고, 공직선거권의 유무는 공직선거법이 별도로 정한다. 공직선거법 제18조가 열거하는 선거권 결격사유(일정 기간 이상의 징역·금고형 수형자, 선거범, 법원 판결이나 다른 법률에 의해 선거권이 정지·상실된 자 등)에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실종선고를 취소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甲이 당연히 공직선거권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 ⑤ X실종선고의 취소는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있어 처음부터 사망하지 않았던 것으로 되고, 장래를 향해서만 효력이 부정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실종선고 후 그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제29조 제1항 단서), 실종선고를 직접원인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취소 후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제29조 제2항).

2. 2022. 1. 12. 당시 18세 1개월이었던 甲은 법정대리인 丁의 동의 없이, 자신이 소유하는 상가건물을 乙에게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甲은 2022. 3. 12. 丙과 혼인하였으나, 6개월 후인 2022. 9. 12. 이혼을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2023. 2. 18. 현재 甲은 이미 성년이 되었으므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② 만일 甲이 2022. 2. 17. 丁의 동의 없이 매매계약을 추인하였더라도, 甲은 위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③ 만일 甲이 2022. 5. 15. 丁의 동의 없이 매매계약을 추인한 경우, 그 추인은 유효하다.

④ 만일 甲이 2022. 10. 5.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乙로부터 매매대금을 수령한 경우,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⑤ 2023. 2. 18. 현재 甲은 위 매매계약을 丁의 동의 없이 유효하게 추인할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①

  • ① X甲은 2003년 12월경 출생하여 2023.2.18.경에는 자연연령상 이미 만 19세 성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으나, 성년이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미 발생한 취소권이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취소권자 스스로 추인하거나 법정추인 사유(제145조)가 있어야 취소권이 소멸하므로, 甲은 성년이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취소권을 잃지 않는다.
  • ② O2022.2.17. 당시 甲은 아직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丁의 동의 없이 한 추인은 그 자체가 다시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불과하여(제5조 제2항)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의 추인이 아니므로 유효한 추인이 될 수 없다(제144조 제1항). 따라서 매매계약은 여전히 취소할 수 있는 상태로 남는다.
  • ③ O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성년자로 본다(제826조의2, 성년의제). 甲은 2022.3.12. 丙과 혼인하였으므로 그 이후인 2022.5.15.에는 성년자로 의제되어 법정대리인 丁의 동의 없이도 유효하게 추인할 수 있다.
  • ④ O혼인에 의한 성년의제(민법 제826조의2)는 혼인으로 독립적 생활을 하게 된 미성년자를 성년자와 동일하게 취급하려는 제도로, 그 후 이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성년의제의 효과가 소급하여 소멸한다고 볼 근거 규정은 없다. 따라서 2022. 9. 12. 이혼 이후인 2022. 10. 5.에도 甲은 행위능력자로 취급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매매대금을 수령한 것은 법정추인 사유인 '이행의 수령'에 해당하여(민법 제145조 제1호) 취소권이 소멸한다.
  • ⑤ O2023.2.18. 현재 甲은 혼인에 의한 성년의제(제826조의2) 및 자연연령 도달(제4조)로 이미 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丁의 동의 없이도 매매계약을 유효하게 추인할 수 있다(제143조 제1항, 제144조 제1항).

3.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증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지명채권)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법인에 귀속한 것으로 본다.

③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④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설립자나 이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의 취지를 참작하여 그 목적 기타 정관의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

⑤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그 명칭, 사무소소재지 또는 이사임면의 방법을 정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③

  • ① O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증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다(제47조 제1항).
  • ② O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법인에 귀속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제48조 제2항).
  • ③ X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제60조), 그 제한 자체의 효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즉 등기하지 않은 대표권 제한도 법인 내부적으로는 유효하고 다만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것에 불과하다.
  • ④ O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설립자나 이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의 취지를 참작하여 그 목적 기타 정관의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제46조).
  • ⑤ O재단법인의 설립자가 그 명칭, 사무소소재지 또는 이사임면의 방법을 정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제44조).

4. 동일소유자에게 속하는 다음 물건 중 주물과 종물의 관계로 보기 어려운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배와 노

② 자물쇠와 열쇠

③ 주유소건물과 주유기

④ 횟집과 수족관

⑤ 주유소부지와 그 지하에 매설된 유류저장탱크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⑤

  • ① O노는 배의 상용에 공하기 위해 부속된 물건으로 종물에 해당하므로(제100조), 배와 노는 주물·종물 관계로 인정되는 옳은 예이다.
  • ② O열쇠는 자물쇠의 상용에 공하기 위해 부속된 물건으로 종물에 해당하므로(제100조 제1항) 자물쇠와 열쇠는 주물·종물 관계에 있다.
  • ③ O판례는 주유소 건물에 설치된 주유기는 비록 독립한 물건이지만 유류저장탱크와 연결되어 유류를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설비로서 주유소 건물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이므로 그 건물의 종물로 인정하며, 주물·종물 관계가 인정되는 옳은 예이다. (대법원 1995. 6. 29. 선고 94다6345 판결)
  • ④ O판례는 횟집 건물에 설치된 수족관을 그 건물의 종물로 인정하므로 주물·종물 관계가 인정되는 옳은 예이다.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도3234 판결)
  • ⑤ X판례는 주유소 부지의 지하에 매설된 유류저장탱크를 그 부지의 종물이 아니라 토지에 부합된 물건으로 보아, 별개 독립물 간의 주물·종물 관계로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례는 주물·종물 관계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문항상 ox는 '주물종물관계이다'라는 취지를 부정하는 것) X이다. (대법원 1995. 6. 29. 선고 94다6345 판결)

5. 민법상 기간의 계산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2023년 2월 10일(금요일) 오후 10시 30분부터 12시간이라고 한 경우, 기간의 만료점은 2023년 2월 11일(토요일) 오전 10시 30분이 된다.

② 2004년 1월 17일 오후 2시에 태어난 甲이 성년이 되는 시점은 2023년 1월 17일 24시이다.

③ 2022년 11월 30일 오전 10시부터 3개월이라고 한 경우, 기간의 만료점은 2023년 2월 28일(화요일) 24시이다.

④ 2023년 5월 1일부터 10일간이라고 한 경우, 기간의 만료점은 2023년 5월 10일(수요일) 24시이다.

⑤ 사원총회소집일 1주일 전에 통지를 발송하도록 한 경우, 사원총회소집일이 2023년 3월 10일(금요일) 오후 2시면 소집통지를 늦어도 3월 2일 24시까지 발송하여야 한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②

  • ① O기간을 시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하므로(제156조), 2023.2.10. 오후 10시 30분부터 12시간이 지난 시점인 2023.2.11. 오전 10시 30분이 기간의 만료점이 된다.
  • ② X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고(제4조),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 나이로 계산한다(제158조). 2004.1.17. 출생한 甲은 19번째 생일인 2023.1.17. 00시(즉 2023.1.16. 24시)에 성년이 되는 것이지 2023.1.17. 24시가 아니다.
  • ③ O기간이 오전 영시부터 시작하지 않으므로 초일은 산입하지 않아(제157조) 기산일은 2022.12.1.이 되고, 월로 정한 기간은 역에 의해 계산하며 최후의 월에서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로 만료하므로(제160조) 2023.3.1.의 전일인 2023.2.28. 24시에 만료한다.
  • ④ O'2023년 5월 1일부터'라는 표현은 그 날 오전 영시(0시)부터 기간이 시작하는 것으로 보아 초일을 산입하므로(제157조 단서), 5월 1일이 1일째가 되어 10일째인 2023.5.10. 24시에 기간이 만료한다(제159조).
  • ⑤ O사원총회일 1주간 전에 통지를 발송해야 하는 경우(제71조), 총회일인 2023.3.10.을 산입하지 않고 그 전날부터 역산하여 만 7일의 기간을 두어야 하므로(제157조, 제159조), 늦어도 2023.3.2. 24시까지는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6.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ㄴ. 동일한 채권자에게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가 변제 충당을 지정하지 않고 일부 금원을 변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변제는 모든 채무에 대한 승인으로서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효력이 있다.

ㄷ. 중첩적 채무인수에 의하여 인수인이 부담하는 채무에 대해서는 기존채무와 동일한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ㄹ.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의해 무효로 된 경우, 보험자가 지급한 보험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10년의 민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ㄱ, ㄷ, ㄹ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②

  • ㄱ X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므로(제166조 제1항), 판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이지 보험계약자가 실제로 보험금을 청구한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39822 판결).
  • ㄴ O판례는 동일한 채권자에 대해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가 변제충당을 지정하지 않고 일부를 변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변제는 채무 전체에 대한 승인으로서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효력이 있다고 본다.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다239745 판결)
  • ㄷ O중첩적(병존적) 채무인수는 기존채무와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인수인이 추가로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인수인이 부담하는 채무에도 기존채무와 동일한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6774 판결 - 상법 제724조 제2항의 피해자 직접청구권을 보험자가 병존적으로 인수한 채무로 보아 그 소멸시효기간을 원래의 손해배상채무와 동일하게 본 사례).
  • ㄹ X판례는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가 된 경우, 보험자가 지급한 보험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는 상법 제64조를 유추적용하여 10년의 민사소멸시효가 아니라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본다(대법원 2021. 7. 22. 선고 2019다277812 전원합의체 판결).

7.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행정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상대방을 궁지에 빠뜨린 다음 이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거액의 급부를 제공받기로 약정한 것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② 법률행위의 성립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급부간의 현저한 불균형이 그 이후 외부적 사정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면 다른 요건이 충족되는 한 그때부터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인정된다.

③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으로 요구되는 무경험이란 일반적인 생활체험의 부족이 아니라 해당 법률행위가 행해진 바로 그 영역에서의 경험 부족을 의미한다.

④ 법률행위가 현저히 공정을 잃었고, 어느 한 당사자에게 궁박의 사정이 존재한다고 하여도 그 상대방에게 이러한 사정을 이용하려는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다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⑤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할 때 당사자간에 그 법률행위의 불공정성을 이유로 하여 법률행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는 합의가 함께 행해졌다면 그러한 합의는 유효하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④

  • ① X판례는 궁박·경솔·무경험 등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이를 인정하지 않으며, 행정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해 상대방을 궁지에 빠뜨린 후 이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급부를 제공받기로 한 약정에 대해서는 궁박 등의 요건이 인정되지 않아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6833 판결)
  • ② X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급부간 현저한 불균형 여부는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이후 외부적 사정의 변화로 비로소 불균형이 발생한 경우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다53683, 53690 전원합의체 판결).
  • ③ X판례상 무경험이란 특정 영역에서의 경험 부족이 아니라 거래일반에 대한 지식·경험의 부족, 즉 일반적인 생활체험의 부족을 의미한다. 이는 그 의미를 반대로 서술한 것이다. (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다38927 판결)
  • ④ O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려면 객관적으로 급부간 현저한 불균형이 있을 뿐 아니라 상대방에게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폭리행위의 악의(주관적 요건)가 있어야 하므로,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다면 궁박 등의 사정이 있어도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15371 판결).
  • ⑤ X민법 제104조는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가 사전에 불공정성을 이유로 법률행위의 효력을 다투지 못하도록 합의하더라도 그러한 합의로 강행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판례도 궁박한 상태에 있는 당사자가 한 부제소 합의가 그 합의에 이른 경위와 당사자의 궁박한 사정 등에 비추어 그 자체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면 무효라고 보았다(대법원 1999. 5. 28. 선고 98다58825 판결).

8.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법률행위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

②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체결한 전세권설정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계약의 내용과 양립할 수 없는 범위에서만 통정허위표시로 인정된다.

③ 차명(借名)으로 대출받으면서 명의대여자에게는 법률효과를 귀속시키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대출기관과 실제 차주 사이에 있었다면 명의대여자의 명의로 작성된 대출계약은 통정허위표시이다.

④ 통정허위표시에 따른 선급금 반환채무 부담행위에 기하여 선의로 그 채무를 보증한 자는 보증채무의 이행 여부와 상관없이 허위표시의 무효로부터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한다.

⑤ 파산관재인은 그가 비록 통정허위표시에 대해 악의였다고 하더라도 파산채권자 모두가 악의로 되지 않는 한 선의의 제3자로 인정된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④

  • ① O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 법률행위도 외형상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50985 판결)
  • ② O판례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담보 목적의 전세권설정계약이 전부 허위표시인 것은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계약의 내용과 양립할 수 없는 범위(용익물권적 요소)에서만 통정허위표시로 인정된다고 본다.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8다268538 판결)
  • ③ O판례는 대출기관과 실제 차주 사이에 명의대여자에게 법률효과를 귀속시키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던 경우, 명의대여자 명의의 대출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본다.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7772, 7789 판결)
  • ④ X판례는 통정허위표시에 기한 채무를 보증한 자가 제108조 제2항의 '제3자'로서 보호받으려면 그 보증채무를 실제로 이행하는 등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어야 하고, 단순히 보증계약을 체결한 것만으로는 보호되지 않는다고 본다.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2다1321 판결)
  • ⑤ O판례는 파산관재인은 총파산채권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파산관재인 개인이 악의였더라도 파산채권자 중 1인이라도 선의라면 파산관재인은 선의의 제3자로 취급된다고 본다.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4다10299 판결)

9.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법률행위의 자연적 해석이 행해지는 경우, 표시상의 착오는 문제될 여지가 없다.

② 의사의 수술 후 환자에게 새로이 발생한 증세에 대하여 그 책임소재와 손해배상 여부를 둘러싸고 분쟁이 있다가 화해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이후에 그 증세가 수술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더라도 의사는 착오를 이유로 위 화해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③ 해제되어 이미 실효된 계약도 착오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④ 착오가 법률행위 내용의 일부에만 관계된 경우라면 일부무효의 법리가 유추적용되어 일부취소가 인정될 수도 있다.

⑤ 예술품의 위작(僞作)을 진품으로 착각한 매도인의 말을 믿고서 과실 없이 진품에 상응하는 가격으로 그 위작을 구입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면 그는 착오취소를 주장할 수 없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⑤

  • ① O자연적 해석에 의해 당사자의 실제 일치된 의사대로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오표시무해의 원칙)에는 표시와 의사의 불일치 자체가 문제되지 않으므로 표시상의 착오는 애당초 문제될 여지가 없다.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쌍방 당사자가 모두 특정 토지를 계약 목적물로 삼았으나 그 지번 등에 착오를 일으켜 계약서에 별개의 토지로 표시하였더라도, 원래 의도한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2629, 2636 판결).
  • ② O판례는 분쟁의 대상인 사항 자체(책임소재 및 손해배상 여부)에 관하여 화해가 이루어진 경우, 그 분쟁의 대상이었던 사항에 착오가 있었다는 이유로는 착오를 원인으로 화해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고 본다.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4다42846 판결)
  • ③ O판례는 계약이 해제되어 소급적으로 실효되었더라도, 그 계약 체결 당시의 의사표시에 착오가 있었다면 이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고 본다(원상회복범위의 차이 등 취소의 실익이 있을 수 있음). (대법원 1996. 12. 6. 선고 95다24982, 24999 판결)
  • ④ O착오가 법률행위 내용의 일부에만 관계된 경우 일부무효의 법리(제137조)가 유추적용되어 일부취소가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통설이다(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다44737 판결).
  • ⑤ X판례는 매매목적물에 하자담보책임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고 하여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 행사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고, 매수인은 두 제도를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고 본다.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5다78703 판결)

10. 민법상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대리권은 대리인의 권리이자 의무의 성격을 갖는다.

② 대리권 남용에 대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가 유추적용되는 경우, 선의의 제3자 보호에 관한 동조 제2항도 함께 유추적용된다.

③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므로 원대리인의 복임행위는 본인을 위한 대리행위이다.

④ 대리권이 이미 소멸한 원대리인에 의해 선임된 복대리인의 대리행위에 대해서는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제129조)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⑤ 자신에게 유효한 대리권이 있다고 과실 없이 믿었던, 행위능력 있는 선의의 무권대리인은 본인의 추인이 없더라도 상대방에 대한 무권대리인의 책임에 관한 민법 제135조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②

  • ① X대리에 관한 민법 규정들은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하여 한 의사표시가 직접 본인에게 효력이 생기는 지위를 정할 뿐(제114조 제1항), 이를 대리인의 '권리' 또는 '의무'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대리권의 성질은 권리나 의무가 아니라 일종의 자격(권한)으로 설명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 ② O판례는 대리권 남용의 경우 상대방이 대리인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제107조 제1항 단서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에 대해 무효로 하면서, 그 무효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동조 제2항도 함께 유추적용한다고 본다. (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6다3201 판결)
  • ③ X임의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복임행위는 대리인이 자기의 이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행위로서, 민법 제120조는 임의대리인의 복임권 제한만을 정할 뿐 복임행위 자체를 대리행위로 규정하지 않는다. 복대리인이 그 결과로 본인의 대리인이 되는 것은 복임행위의 효과일 뿐이고, 복임행위 자체가 본인을 위한 대리행위인 것은 아니다.
  • ④ X판례는 대리권이 이미 소멸한 자에 의하여 선임된 복대리인의 대리행위에 대해서도 상대방이 대리권 소멸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면 제129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본다. (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다55317 판결)
  • ⑤ X제135조의 무권대리인 책임은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한 이상 무권대리인의 고의·과실을 묻지 않는 무과실책임이며,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또는 무권대리인이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만 면제된다(제135조 제2항,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다213038 판결). 자신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과실 없이 믿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1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존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매도인 甲과 매수인 乙 사이에 허가를 전제로 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며 계약 당시 乙은 甲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과 乙이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으면 유동적 무효상태에 있던 위 매매계약은 소급해서 유효로 된다.

② 乙의 매수인 지위를 丙이 이전받는다는 취지의 약정을 甲, 乙, 丙이 한 경우, 그와 같은 합의는 甲과 乙간의 위 매매계약에 관한 관할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한다.

③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한 乙은 甲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의 협력의무 이행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甲의 권리를 대위 행사할 수 있다.

④ 甲과 乙이 관할관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여 그 허가를 받은 후에도 乙은 다른 사유가 없는 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위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⑤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매매계약의 허가를 받기 전까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 甲에게 이미 지급한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⑤

  • ① O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매매계약은 허가를 받기 전에는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다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으면 계약체결 시로 소급하여 유효로 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12243 전원합의체 판결)
  • ② O판례는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매매계약상 매수인 지위를 제3자가 이전받기로 하는 3자간 합의도, 원매매계약에 대한 허가가 있어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한다고 본다.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다3982 판결)
  • ③ O판례는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에 대한 협력의무 이행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것을 인정한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0다50014 판결).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④ O토지거래허가를 받았다고 하여 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로 된 이후에도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라면 여전히 제565조에 따라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다62427 판결)
  • ⑤ X판례는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아직 계약의 효력이 확정적으로 무효로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사이에 지급된 계약금 등에 대해 곧바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본다. (대법원 1993. 7. 27. 선고 91다33766 판결)

12.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이행지체의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청구하면서 그 기간 내에 이행이 없으면 계약은 당연히 해제된 것으로 한다는 취지의 해제조건부 해제권 행사를 할 수 있다.

② 동산에 대한 소유권유보부 매매의 경우 물권행위인 소유권이전의 합의가 매매대금의 완납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성립한다.

③ 부첩(夫妾)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은 무효이다.

④ 불확정기한의 경우 기한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되어도 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본다.

⑤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된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①

  • ① X판례는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면서 그 기간 내 불이행시 계약이 당연히 해제된다는 뜻을 표시하는 것은 '정지조건부 해제의 의사표시'로서 유효하다고 본다(대법원 1979. 9. 25. 선고 79다1135,1136 판결). 이를 '해제조건부 해제권 행사'로 서술하면 잘못이다(해제조건부 구성은 정지조건부와 법적 효과가 다름).
  • ② O판례는 동산에 대한 소유권유보부 매매에서 물권행위인 소유권이전의 합의는 매매대금의 완납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성립한다고 본다. (대법원 1999. 9. 7. 선고 99다30534 판결)
  • ③ O부첩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 (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 ④ O판례는 불확정기한부 채무의 경우 그 기한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그 시점에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본다고 판시한다.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3다24215 판결)
  • ⑤ O판례는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지조건부가 아니라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 즉 채권자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기한이익 상실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본다. (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다12990 판결)

13. 甲은 X토지에 대하여 등기부취득시효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이 개인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등기부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

ㄴ. 甲의 무과실은 전 시효기간을 통하여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ㄷ. 甲이 X토지에 대하여 무효의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등기부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④

  • ㄱ X등기부취득시효는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일정 기간 평온·공연하게 선의·무과실로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로(민법 제245조 제2항), 조문상 점유·등기 주체를 자연인으로 한정하지 않는다. 국가·지방자치단체도 시효취득의 주체가 되어 자주점유의 추정을 받을 수 있고(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42112 판결), 법인이 아닌 사단·재단도 시효취득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대법원 1970. 2. 10. 선고 69다2013 판결). 같은 법리가 등기부취득시효에도 적용되어 지방자치단체도 그 주체가 될 수 있다.
  • ㄴ O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인 무과실은 점유취득 당시에 갖추면 족하고 전 시효기간 동안 계속 유지될 필요는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21132 판결)
  • ㄷ O판례는 무효인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에 기초해서는 등기부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본다. (대법원 1996. 10. 17. 선고 96다12511 전원합의체 판결)

14. 물권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미등기건물에 대한 양도담보계약상의 채권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 자는 그 건물에 대한 철거처분권을 가진 자에 해당한다.

② 부동산 합유지분의 포기가 적법하더라도 그에 관한 등기가 경료되지 않았다면 그 포기된 합유지분은 나머지 잔존 합유지분권자들에게 귀속되지 않는다.

③ 동산의 선의취득에서 물권적 합의가 동산의 인도보다 먼저 행하여진 경우 양수인의 선의·무과실의 판단시점은 인도된 때를 기준으로 한다.

④ 소유권이전의 약정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조서는 민법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의 판결에 포함되지 않는다.

⑤ 공유물분할의 조정절차에서 공유자 사이에 공유토지에 관한 현물분할의 협의가 성립하여 그 합의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조정이 성립하더라도 등기없이 그 협의에 따른 새로운 법률관계가 창설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①

  • ① X판례는 미등기건물에 대한 양도담보계약상 채권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건물을 관리하는 자는 담보목적 범위 내의 권리만 가질 뿐 소유권에 준하는 철거처분권을 가진 자로 볼 수 없다고 본다.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61521 판결)
  • ② O물권변동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기므로(제186조), 부동산 합유지분의 포기가 적법하더라도 그에 관한 등기가 경료되지 않았다면 그 포기된 지분이 잔존 합유지분권자들에게 귀속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대법원 1997. 9. 9. 선고 96다16896 판결)
  • ③ O판례는 동산의 선의취득에서 물권적 합의가 인도보다 먼저 이루어진 경우, 양수인의 선의·무과실 여부는 물권행위가 완성되는 인도 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본다. (대법원 1991. 3. 22. 선고 91다70 판결)
  • ④ O판례는 제187조의 '판결'은 형성판결만을 의미하고,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조서나 이행판결 등은 이에 포함되지 않아 등기를 하여야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긴다고 본다. (대법원 1965. 8. 17. 선고 64다1721 판결)
  • ⑤ O판례는 공유물분할의 조정절차에서 현물분할의 협의가 성립하여 조서에 기재되었더라도, 이는 형성판결과 달리 등기 없이는 새로운 물권변동의 효력이 창설되지 않는다고 본다. (대법원 2013. 11. 21. 선고 2011두1917 전원합의체 판결)

15. 점유자 甲의 권리관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이 부동산을 증여받아 점유를 개시한 이후에 그 증여가 무권리자에 의한 것임을 알았더라도 그 점유가 타주점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

② 甲의 통상의 필요비 청구가 부정되는 민법 제203조(점유자의 상환청구권) 제1항 단서 규정은 과실수취권이 없는 악의의 점유자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③ 민법 제203조(점유자의 상환청구권) 제2항에서 유익비의 상환범위는 甲이 유익비로 지출한 금액과 현존하는 증가액 중에서 甲이 선택하는 것으로 정해진다.

④ 점유물이 甲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한 경우, 민법 제202조(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에 따르면 甲이 악의의 점유자로서 부담하는 손해배상범위와 선의이면서 타주점유자로서 부담하는 손해배상범위는 다르다.

⑤ 점유를 침탈당한 甲이 본권인 유치권 소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때에는 점유를 침탈당한 날부터 1년 내에 행사해야만 한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①

  • ① O판례는 점유 개시 당시 소유권취득의 원인이 될 법률행위가 없음을 알면서 점유한 경우에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지만, 일단 적법하게(증여 등을 원인으로) 점유를 개시한 후에 그 취득원인행위를 한 자에게 처분권한이 없었다는 사정을 알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자주점유가 타주점유로 전환되지 않는다고 본다(대법원 2000. 3. 16. 선고 97다37661 전원합의체 판결, 관여 대법관 12명).
  • ② X제203조 제1항 단서는 과실을 수취하는 점유자(선의의 점유자)에게 통상의 필요비 청구를 부정하는 규정으로, 과실수취권이 없는 악의의 점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8다261889 판결)
  • ③ X유익비의 상환범위는 지출금액과 증가액 중 '회복자(소유자)의 선택'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지 점유자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제203조 제2항).
  • ④ X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한 경우, 악의의 점유자는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하고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타주점유자)는 선의라도 마찬가지로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제202조). 따라서 악의 점유자와 선의의 타주점유자의 배상범위는 모두 전부배상으로 동일하다.
  • ⑤ X제204조 제3항의 1년 제척기간은 점유물반환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에 적용되는 것이고, 본권인 유치권의 소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이와 별개의 채권으로서 일반 소멸시효가 적용될 뿐 1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1다213866 판결)

16. 부동산에 관한 등기 또는 등기청구권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乙→丙의 순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3자간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더라도 乙의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② 가등기에 의하여 순위 보전의 대상이 되어 있는 물권변동청구권이 양도된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의 공동신청으로 그 가등기상 권리의 이전등기를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경료할 수 있다.

③ 무효인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부동산을 매수하여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명의신탁자의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④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경료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되지 않는다.

⑤ 「임야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임야에 관하여 그 임야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사후에 밝혀졌다면, 그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지 않는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⑤

  • ① O판례는 甲→乙→丙 순의 매매에서 3자간에 중간생략등기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乙의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다39112 판결)
  • ② O가등기에 의하여 순위 보전되는 물권변동청구권이 양도된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의 공동신청으로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 형식으로 그 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있다는 것이 등기실무와 판례의 태도이다. (대법원 1998. 11. 19. 선고 98다24105 전원합의체 판결)
  • ③ O판례는 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사용하는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보며, 이는 무효인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의 매도인에 대한 등기청구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26647 판결)
  • ④ O판례는 가등기는 순위보전의 효력만 있을 뿐 그 원인이 된 법률관계(소유권이전을 청구할 실체관계)의 존재를 추정하는 효력은 없다고 본다. (대법원 1979. 5. 22. 선고 79다239 판결)
  • ⑤ X판례는 「임야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는 강한 추정력을 가지므로, 사정명의인이 따로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추정력이 깨지지 않고 여전히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된다고 본다.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6다카2928 전원합의체 판결)

17. 공동소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공유물분할청구는 부동산의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인정되지 않는다.

ㄴ. 지분권자로서의 사용권을 사실상 포기하는 공유자 사이의 특약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공유지분을 취득한 특정승계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ㄷ. 비법인사단의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비법인사단의 총유재산에 관한 권리를 적법하게 대위행사하는 경우에도 사원총회의 결의 등 비법인사단의 내부적인 의사결정절차를 거쳐야 한다.

ㄹ. 부동산의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합유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해당 부동산은 잔존 합유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잔존 합유자의 합유로 귀속된다.

① ㄱ, ㄹ

② ㄱ, ㄴ, ㄷ

③ ㄱ, ㄴ,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③

  • ㄱ O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상호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청구에 의해야 하고, 통상의 공유물분할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53050 판결)
  • ㄴ O판례는 공유자 상호간의 사용·수익 포기 특약은 채권적 성질을 가지므로,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공유지분을 취득한 특정승계인에게는 승계되지 않는다고 본다.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1다58701 판결)
  • ㄷ X판례는 비법인사단의 재산 관리·처분에는 사원총회 결의 등 내부 절차가 필요하지만, 비법인사단이 총유재산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고 있어 그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비법인사단의 총유재산에 관한 권리를 대위행사하는 경우에는 사원총회의 결의 등 비법인사단의 내부적인 의사결정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본다(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다211336 판결).
  • ㄹ O부동산의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그 지분은 상속되지 않고, 잔존 합유자가 2인 이상이면 잔존 합유자의 합유로 귀속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39225 판결)

18.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甲이 그 토지를 乙에게 양도하면서 분묘 이장의 특약을 하지 않음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가 아니라 지료청구를 받은 날부터 지료지급의무가 있다.

ㄴ. 지상권자 甲의 지료 지급 연체가 토지소유권의 양도 전후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 토지양수인 乙에 대한 연체기간이 2년이 되지 않는다면 乙은 지상권소멸청구를 할 수 없다.

ㄷ. 甲 소유의 대지와 건물 모두 乙에게 매도되었으나 대지에 관하여서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甲과 乙 사이에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된다.

ㄹ. 건물 소유자 甲과 토지 소유자 乙 사이에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④

  • ㄱ X판례는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분묘이장 특약 없이 토지를 양도하여 분묘기지권(양도형)을 취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토지소유자에게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본다(대법원 2021. 5. 27. 선고 2020다295892 판결). 지료 청구를 받은 날부터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20년간 점유로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경우(취득시효형,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다228007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이며 이 사안과 같은 양도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ㄴ O판례는 지료 연체기간이 토지소유권 양도 전후에 걸친 경우, 2년의 연체기간(제287조)은 양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이후의 연체기간만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본다(대법원 2001. 3. 13. 선고 99다17142 판결).
  • ㄷ X판례는 대지와 건물이 함께 매도되었으나 대지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건물에 관하여는 등기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다. (대법원 2002. 6. 20. 선고 2002다9660 전원합의체 판결)
  • ㄹ X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동일인 소유이던 토지와 건물이 매매 등으로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므로, 건물소유자가 토지소유자와 사이에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 그 성립이 부정된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다1912 판결).

19. 甲은 2021. 5. 19. 乙과 X상가를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임대차기간 2021. 6. 19.부터 2026. 6. 18.까지, 차임 월 3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 당일 乙로부터 보증금 전액을 지급 받으면서 보증금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乙의 명의로 전세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 후 乙은 丙에게 8천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전세권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이 보증금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전세권을 설정하면서 이와 동시에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았으므로 전세권의 설정은 효력이 없다.

② 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 성립의 요소가 되는 것이므로 전세금을 현실적으로 지급하지 않고 기존의 채권으로 대신할 수 없다.

③ 乙이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는 경우 甲은 연체된 차임을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④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전세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음을 丙이 알지 못한 경우에도 甲은 연체차임의 공제를 가지고 丙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⑤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丙은 X상가에 대한 전세권저당권을 실행하는 방법으로 乙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회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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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현행 법령 기준) ③

  • ① X판례는 전세권 설정과 목적물의 인도가 반드시 동시에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인도가 나중에 이루어지더라도 전세권 설정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본다(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18508 판결).
  • ② X판례는 전세금이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될 필요는 없고 기존의 채권(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등)으로 전세금의 지급에 갈음할 수 있다고 본다(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18508 판결).
  • ③ O부동산 임대차의 보증금은 연체된 차임 등 임대차로 인한 임대인의 모든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교부되는 것으로서, 명백한 반대 약정이 없는 한 그 채권액은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다카2865 판결). 따라서 乙의 차임 연체가 있으면 임대인 甲은 연체된 차임을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 ④ X판례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담보 목적으로 설정된 전세권이 임대차계약과 양립할 수 없는 범위에서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지만, 전세권에 저당권을 취득한 제3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임대인(전세권설정자)이 무효를 주장할 수 없어 연체차임 공제로 대항할 수 없고, 제3자가 악의인 경우에 한하여 대항할 수 있다고 본다(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8다268538 판결). 丙이 선의인 이 사안에서 甲은 연체차임의 공제로 대항할 수 없다.
  • ⑤ X판례는 전세권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소멸하므로, 전세권저당권자는 전세권 자체에 대한 저당권 실행이 아니라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자에게 반환할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물상대위(압류·추심 등)의 방법으로 채권을 회수하여야 한다고 본다(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다31301 판결).

20. 민사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데, 유치물 가액이 피담보채권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피담보채권액에 해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대한 점유를 빼앗긴 경우에도 점유물반환청구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점유를 회복하기 전에도 유치권이 인정된다.

③ 유치권의 존속 중에 유치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는 유치권자는 그 제3자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④ 유익비상환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도, 법원이 유익비상환청구에 대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락하면 유치권이 소멸한다.

⑤ 수급인은 도급계약에 따라 자신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축된 자기 소유의 건물에 대해서도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유치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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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현행 법령 기준) ④

  • ① X판례는 제327조의 '상당한 담보'란 반드시 피담보채권액 전부에 해당할 필요는 없고 유치물의 가액에 상당하는 담보로 족하다고 본다(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9다216077 판결). 따라서 유치물 가액이 피담보채권액보다 적은 경우에도 피담보채권액에 해당하는 담보까지 제공할 필요는 없다.
  • ② X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소멸하며(제328조), 판례는 점유침탈로 유치권이 소멸한 후 점유회수의 소에서 승소하여 점유를 회복하면 유치권이 되살아나지만, 점유를 회복하기 전까지는 유치권이 되살아나지 않는다고 본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72189 판결).
  • ③ X유치권은 물권으로서 대세적 효력이 있으므로(제320조 제1항), 유치권 존속 중 유치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양도되더라도 유치권자는 그 제3자에 대해서도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1972. 1. 31. 선고 71다2414 판결).
  • ④ O법원이 유익비상환청구에 대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하면(제325조 제2항 단서) 그 유익비채권은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상태가 된다. 판례는 이처럼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게 된 경우 유치권의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유치권이 소멸한다고 본다.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84971 판결).
  • ⑤ X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는 경우에 성립하므로(제320조 제1항), 수급인이 자신의 재료와 노력으로 신축하여 원시적으로 자신의 소유가 된 건물에 대해서는 타인의 물건이 아니어서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1993. 3. 26. 선고 91다14116 판결).

21. 甲은 2021. 3. 6. 乙로부터 X주택을 보증금 10억 원에 임차하였고, 2021. 3. 13. 丙으로부터 6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보증금반환채권 중 8억 원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해 주었으며, 乙은 이를 승낙하였다. 乙은 2022. 6. 30. 甲에게 X주택을 15억 원에 매도하면서, 甲으로부터 보증금을 제외한 잔액을 지급받고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이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질권설정의 합의와 함께 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ㄴ. 甲과 乙이 丙의 동의 없이 매매대금과 보증금반환채권을 상계한 것은 질권의 목적인 채무를 소멸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

ㄷ. 만약 甲이 2021. 4. 20. 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X주택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 받았다면, 丙이 가진 질권의 효력은 당연히 근저당권에도 미친다.

ㄹ. 乙이 X주택을 임차인인 甲에게 매도하였지만, 丙은 乙에게 직접 채무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ㄴ, ㄹ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⑤

  • ㄱ X제347조의 요물성은 '채권증서'가 있는 경우 그 교부를 요구하는 것인데, 임대차계약서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자체를 표창하는 채권증서가 아니므로 그 교부가 질권 설정의 요건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다.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3다32574 판결)
  • ㄴ O질권설정자는 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의 목적된 권리를 소멸시키거나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을 할 수 없다(제352조). 甲과 乙이 丙의 동의 없이 한 상계는 질권 목적 채권을 소멸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
  • ㄷ X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저당권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저당권에 미친다(제348조). 등기 없이 '당연히' 미치는 것은 아니다.
  • ㄹ O질권자는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고(제353조 제1항), 임차인 甲이 X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보증금반환채권은 질권자 丙의 권리의 목적이므로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제507조 단서). 따라서 丙은 여전히 채무자 乙에게 직접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22. 민법상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경매절차의 매수인이 증축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부합된 증축부분이 기존건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물로 평가되어야 한다.

② 건물의 증축부분이 저당목적물인 기존의 건물에 부합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의 효력이 증축부분에도 미친다.

③ 어떤 물건이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저당목적물의 종물이 된 경우에도 그 종물에 대하여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④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여 토지를 임차한 사람이 그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때에는, 저당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권에도 미친다.

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목적물인 건물에 대한 저당권자의 압류가 있으면 저당권설정자의 건물 임차인에 대한 차임채권에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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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현행 법령 기준) ①

  • ① X판례는 기존건물에 대한 저당권은 민법 제358조에 의하여 그 후 부합된 증축부분에도 효력이 미치는 것이고, 이는 경매절차에서 그 증축부분이 별도로 경매목적물로 평가되었는지 여부와 무관하다고 본다(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26772, 26789 판결).
  • ② O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제358조). 판례도 기존 건물에 대하여 이미 설정되어 있던 저당권의 효력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나 설정행위 등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그 건물에 부합된 증축부분에도 당연히 미친다고 보아, 기존 건물의 저당권 효력을 증축부분에 미치게 하는 별도의 저당권변경등기 자체가 불필요하고 그러한 등기는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9. 7. 27. 선고 98다32540 판결).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축부분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 ③ O판례는 제358조가 저당권 설정 당시의 종물뿐 아니라 설정 후에 종물(부합물)이 된 물건에도 적용된다고 본다(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26772, 26789 판결).
  • ④ O판례는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토지를 임차한 사람이 그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때에는 민법 제358조 본문에 따라 저당권의 효력이 건물뿐만 아니라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권에도 미친다고 본다(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24950 판결).
  • ⑤ O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은 후 저당권설정자가 수취하는 과실에 미친다(제359조). 판례는 이 '과실'에 천연과실뿐만 아니라 법정과실인 차임채권도 포함되므로,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으면 그 이후 저당권설정자의 건물 임차인에 대한 차임채권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고 본다(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5다230020 판결).

23.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결산기에 확정된 채권액이 채권최고액을 넘는 경우,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는 최고액을 임의로 변제하더라도 근저당권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② 공동근저당권자가 X건물과 Y건물에 대하여 공동저당을 설정한 후, 제3자가 신청한 X건물의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배당을 받으면, Y건물에 대한 피담보채권도 확정된다.

③ 공동근저당권자가 후순위근저당권자에 의하여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피담보채권의 일부를 배당받은 경우, 우선변제 받은 금액에 관하여는 다시 공동근저당권자로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④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 발생하는 지연손해금 중 1년이 지난 기간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한도에서 전액 담보된다.

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원본채권이 확정된 후에 발생하는 이자나 지연손해금 채권은 그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의 범위에서 여전히 담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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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현행 법령 기준) ②

  • ① O결산기에 확정된 채권액이 채권최고액을 넘는 경우,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와 근저당권자 사이에서는 채권 전액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근저당권의 효력이 잔존채무에 그대로 미치므로, 최고액만 변제해서는 근저당권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3681 판결).
  • ② X판례는 공동근저당권자가 자신이 신청하지 않은 다른 담보목적물(X건물)의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기본거래가 종료되거나 다른 확정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나머지 목적물(Y건물)에 대한 피담보채권까지 확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50637 판결 — 소부 판결)
  • ③ O판례는 공동근저당권자가 스스로 근저당권을 실행하거나 타인에 의하여 개시된 경매 등 환가절차에서 공동담보 목적 부동산 중 일부의 환가대금으로부터 피담보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우선변제받은 경우, 그 우선변제받은 금액에 관하여는 나머지 공동담보 목적물에 대한 환가절차에서 다시 공동근저당권자로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본다(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3다16992 전원합의체 판결).
  • ④ O제360조 단서의 지연배상 1년분 제한은 보통의 저당권에 적용되는 것이고, 근저당권은 채권최고액이 정해져 있으므로 그 한도 내에서는 1년분 제한 없이 지연손해금 전액이 담보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0851 판결)
  • ⑤ O근저당권에서는 채무의 이자도 채권최고액 중에 산입된 것으로 본다(제357조 제2항). 판례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발생한 원본채권에 관하여 확정 후에 발생하는 이자나 지연손해금 채권은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근저당권에 의하여 여전히 담보된다고 본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38300 판결).

24.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상 가등기담보권의 실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가등기담보권자가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담보설정 당시 목적물의 평가액과 피담보채권액의 범위를 밝혀야 한다.

② 가등기담보권자의 청산금 지급채무와 가등기담보설정자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채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③ 목적부동산의 평가액이 채권액에 미달하여 청산금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뜻을 채무자에게 통지할 필요가 없다.

④ 채권자가 담보목적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청산금을 채무자에게 지급하지 않더라도 담보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⑤ 채권자가 평가한 청산금의 액수가 정당하게 평가된 청산금의 액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담보권 실행통지로서의 효력이 없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②

  • ① X가등기담보법 제3조제2항에 따르면 담보권 실행의 통지에는 '통지 당시'의 담보목적부동산의 평가액과 「민법」 제360조에 규정된 채권액을 밝혀야 하는 것이지, '담보설정 당시'를 기준으로 이를 밝혀야 하는 것이 아니다(제1항은 채권자가 채권의 변제기 후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등에게 통지하고 그 도달일부터 2개월의 청산기간이 지나야 함을 규정한다).
  • ② O판례(대법원 1996. 7. 30. 선고 96다6974, 6981 판결)는 가등기담보권자의 청산금 지급채무와 채무자(가등기담보설정자)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채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본다.
  • ③ X청산금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도 채권자는 그 뜻을 채무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가등기담보법 제3조 제1항).
  • ④ X채권자가 담보목적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도 청산기간이 지난 후 청산금을 채무자등에게 지급한 때에 소유권을 취득하므로(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청산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상 소유권취득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청산금이 없는 경우가 아닌 한). 채권자가 담보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더라도 청산절차 등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다263519 판결).
  • ⑤ X판례(대법원 1996. 7. 30. 선고 96다6974, 6981 판결)는 채권자가 평가한 청산금 액수가 객관적으로 정당한 액수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그러한 통지 자체는 담보권실행통지로서의 효력이 있다고 본다(다만 채무자는 정당한 청산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25. 채무불이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계약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계약상 채무 이행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사유를 계약체결 시에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 그 사유로 인해 채무불이행이 되는 것에 어떠한 잘못도 없었다면 채무불이행에 대한 귀책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

② 이행보조자의 행위가 채무자의 이행업무와 객관적, 외형적으로 관련된 경우, 그 행위가 채권자에게 불법행위가 되더라도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③ 매매목적물의 인도전 화재로 매도인이 수령할 화재보험금에 대하여 매수인이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그 범위는 매매대금의 범위내로 제한되지 않는다.

④ 대상청구권을 행사하려는 일방당사자가 부담하는 급부도 전부불능이 된 경우, 대상청구권의 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⑤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을 양수한 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하고 소송계속 중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양도통지가 된 경우,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그 통지가 도달된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책임을 진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①

  • ① X판례는 계약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계약상 채무 이행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사유를 계약체결 당시 알았거나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비록 그 사유로 후에 채무불이행이 되는 것 자체에는 잘못이 없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그 장애사유를 인식하고 위험을 인수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다고 할 수 없다고 본다(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다43778 판결).
  • ② O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은 채무자의 고의·과실로 의제되므로(제391조), 판례(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5다69458 판결)는 이행보조자의 행위가 채무자에 의하여 그에게 맡겨진 이행업무와 객관적·외형적으로 관련을 가지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고, 채무의 이행에 관련된 행위이면 가사 이행보조자의 행위가 채권자에 대한 불법행위가 된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면책될 수는 없다고 본다.
  • ③ O판례(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3다7769 판결)는 매매목적물의 인도 전 화재로 매도인이 수령할 화재보험금에 대해 매수인이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보험금 전부에 대하여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 범위가 매매대금 상당액으로 제한되지 않는다고 본다.
  • ④ O판례(대법원 1996. 6. 25. 선고 95다6601 판결)는 대상청구권을 행사하려는 당사자 자신이 부담하는 반대급부도 전부 이행불능이 되는 등 상대방에게 대상청구가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이를 거부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본다.
  • ⑤ O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는데(제387조 제2항), 판례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을 양수한 채권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하고 소송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그 채권양도통지가 도달된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책임을 진다고 본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2다29557 판결).

26.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채권자는 피보전채권의 변제기 전에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해서 피대위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이행청구를 하지 못한다.

② 임대인의 동의없는 임차권의 양도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유효하므로 임차권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권한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

③ 조합원이 조합을 탈퇴할 권리는 일신전속적 권리가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대위권리가 될 수 있다.

④ 채권자가 채무자의 토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한 후 이를 채무자에게 통지한 경우, 채무자가 그 토지 소유권을 이전받는 것은 처분권제한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⑤ 제3채무자가 직접 대위채권자에게 금전을 지급하도록 하는 채권자대위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대위채권자의 채권자는 대위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을 권리를 압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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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현행 법령 기준) ③

  • ① X민법 제404조 제2항은 채권자가 피보전채권의 변제기 전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지 못하나 보전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한다. 시효중단을 위한 이행청구는 채무자의 재산을 감소시키지 않는 보전행위에 해당하므로, 변제기 전이라도 법원의 허가 없이 행사할 수 있다.
  • ② X판례는 임대인의 동의 없는 임차권양도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유효하더라도 다른 특약이 없는 한 임대인에게는 대항할 수 없으므로, 그 양수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임차권의 취득을 주장할 수 없고 임대인의 권한을 대위행사할 수도 없다고 본다(대법원 1985. 2. 8. 선고 84다카188 판결).
  • ③ O판례는 조합원의 임의탈퇴권(제716조)은 일신전속적 권리가 아니라 재산권적 성질을 가지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대위권의 목적(피대위권리)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대법원 2007. 11. 30.자 2005마1130 결정)
  • ④ X제405조 제2항은 통지 후 채무자가 그 권리를 '처분'하면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는데, 판례(대법원 1991. 4. 12. 선고 90다9407 판결)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이행을 수령하는 것 자체는 처분행위가 아니므로 이는 유효하다고 본다.
  • ⑤ X판례(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5다236547 판결)는 대위채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추심권능 내지 변제수령권능은 그 자체로서 독립적으로 처분·환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압류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므로,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확정된 판결에 따라 대위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을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 등도 무효라고 본다.

27.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채권자취소권은 재판상으로만 행사할 수 있다.

②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받아 채권전액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고 있다면, 그 채무의 수탁보증인은 사전구상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채무자의 법률행위를 사해행위로 취소하지 못한다.

③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양도된 후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양수인인 수익자에게 배당이 되었다면 취소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배당금 상당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사해행위 취소로 등기명의를 회복한 부동산을 채무자가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취소채권자뿐만 아니라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도 명의인을 상대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⑤ 취소채권자는 수익자가 사해행위로 취득한 근저당권에 배당된 배당금을 가압류한 수익자의 채권자에 대하여서도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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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현행 법령 기준) ⑤

  • ① O채권자취소권은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만 청구할 수 있을 뿐 소송상의 공격방어방법으로는 주장할 수 없다(민법 제406조 제1항; 대법원 1998. 3. 13. 선고 95다48599, 48605 판결). 따라서 채권자취소권은 재판상으로만 행사할 수 있다.
  • ② O대법원은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그 부동산의 가액 및 채권최고액이 피담보채권액을 초과하여 채권자에게 채권 전액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 채무자의 다른 재산처분행위는 채권자를 해하지 않으므로 그 보증인이 사전구상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사해행위취소를 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다549 판결).
  • ③ O판례는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양도된 후 그 저당권 실행으로 수익자가 배당을 받았다면, 취소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그 배당금 상당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대법원 2001. 2. 27. 선고 2000다44348 판결).
  • ④ O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으므로(제407조), 판례(대법원 2017. 3. 9. 선고 2015다217980 판결)는 채무자가 사해행위 취소로 회복한 등기명의의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더라도 이는 무권리자의 처분으로서 효력이 없고, 취소채권자뿐 아니라 그 취소·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다른 채권자도 명의인을 상대로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
  • ⑤ X사해행위취소권의 효력은 상대적이므로, 판례(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49532 판결)는 수익자의 고유채권자가 사해행위 목적물에 가압류한 경우 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이 미치지 않아 취소채권자가 이들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리는 없다고 본다.

28. 채권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특정물채권의 채무자는 이행기에 이행하여도 손해를 면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닌 한, 이행지체 중에 과실없이 목적물이 멸실되더라도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② 원본채권이 시효로 소멸한 경우 그로부터 발생한 지분적 이자채권도 함께 소멸한다.

③ 금전채무불이행에 따른 통상손해배상의 경우 채권자는 자신의 손해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

④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확정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채권자가 이행청구를 하는 경우 그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다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

⑤ 무권대리에서 상대방이 그의 선택에 따라 행사할 수 있는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은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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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현행 법령 기준) ④

  • ① O특정물채무자는 이행기에 이행하였어도 손해를 면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닌 한, 이행지체 중에는 자기에게 과실이 없더라도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진다(제392조).
  • ② O이자는 주된 채권인 원본의 존재를 전제로 발생하는 종된 권리이므로, 원본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면 그 완성 전에 발생하여 이미 독립성을 취득한 지분적 이자채권에도 그 효력이 미쳐 함께 소멸한다(민법 제183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6다2940 판결).
  • ③ O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지연손해금)에 관하여는 채권자가 손해의 발생 및 그 액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제397조 제2항).
  • ④ X판례(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다11582 판결)는 금전채무의 지연손해금채무도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금전채무이므로, 채무자는 확정된 지연손해금채무에 대하여도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하여 다시 지연손해금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본다.
  • ⑤ O무권대리에서 상대방의 계약이행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제135조)은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발생하는 형성권적 성질을 가지므로, 그 소멸시효는 상대방이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 즉 대리권의 증명 또는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한 것으로 확정된 때부터 진행한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1965. 8. 24. 선고 64다1156 판결).

29. 甲은 乙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하면서 자신의 X부동산(시가 3억 원)과 丙 소유의 Y부동산(시가 4억 원)에 공동저당권을 설정하고, 丁에게 부탁하여 연대보증인이 되도록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부동산의 시가 변동이 없고 이자 기타 비용은 고려하지 않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X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甲의 일반채권자는 그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다.

② 丁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처분한 경우 乙은 이를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다.

③ 乙에게 2억 원을 변제한 丁은 丙에 대하여 변제자대위를 하지 못한다.

④ 丙이 5억 원 전액을 변제한 후 대위등기를 하기 전에 B가 X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상황이라면 丙은 B에 대하여 변제자대위를 할 수 없다.

⑤ B가 X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乙의 저당권실행경매로 B가 X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더라도 B는 丙은 물론 丁에 대하여도 변제자대위를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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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현행 법령 기준) ②

  • ① O판례(대법원 2013. 7. 18. 선고 2012다5643 전원합의체 판결)는 공동저당의 목적물 중 일부가 채무자 소유이고 일부가 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은 그 부동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전액이라고 본다(전액설). X부동산(3억)은 피담보채권 5억 원 중 3억 원 전액을 부담해 책임재산으로서 잔존가치가 없어 보이지만, 설령 안분되더라도 甲의 유일한 재산인 X부동산 처분은 무자력을 심화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 ② X채권자 乙이 이미 X, Y부동산의 공동저당권으로 채권 전액에 대한 우선변제를 확보하고 있다면, 보증인 丁의 재산처분으로 乙의 채권실현에 지장이 생긴다고 볼 수 없어 사해행위 취소의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대법원 2013. 7. 18. 선고 2012다5643 전원합의체 판결).
  • ③ O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대위변제가 있는 때에는 대위자는 그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채권자와 함께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민법 제483조 제1항). 丁이 5억 원의 채무 중 2억 원만을 변제한 이상 단독으로 물상보증인 丙에 대하여 변제자대위를 할 수는 없다.
  • ④ O판례는 물상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하고 채권자를 대위하는 경우에도 제482조 제2항 제1호의 취지가 유추적용되어, 보증인·물상보증인이 변제한 후 대위의 부기등기를 하지 않는 동안 제3취득자가 저당목적물에 대해 권리를 취득하면 그 제3취득자에게 대위를 주장할 수 없되, 제3취득자가 먼저 권리를 취득한 후 변제한 경우에는 부기등기 없이도 대위할 수 있다고 본다(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9다222041 판결). 丙이 먼저 전액 변제한 후 부기등기 전에 B가 X부동산을 취득했으므로 丙은 B에게 대위를 주장할 수 없다.
  • ⑤ O판례(대법원 2014. 12. 18. 선고 2011다50233 전원합의체 판결)는 채무자로부터 담보부동산을 취득한 제3취득자는 채무를 변제하거나 담보권의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더라도 물상보증인이나 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없다고 본다.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인 B는 그 후 경매로 소유권을 상실하더라도 물상보증인 丙이나 보증인 丁에 대하여 변제자대위를 할 수 없다.

30. 채권의 양도 또는 계약 인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임차권양도를 금지하는 임대차계약상 특약이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를 금지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ㄴ. 채무자가 양도인에게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승낙을 하였을 경우, 승낙 당시 이미 상계를 할 수 있는 원인이 있었다는 사정을 양수인이 알고 있었다면 승낙 이후에 상계적상이 생기더라도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상계로 대항할 수 있다.

ㄷ. 부동산 명의신탁자가 유효한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한 다음 제3자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하였다면, 명의수탁자가 그 양도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더라도 양수인은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다.

ㄹ. 임대인의 지위는 원칙적으로 임대인과 임대목적물을 양수한 자의 계약만으로 양도될 수 있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②

  • ㄱ O판례(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1다2624 판결)는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약정으로 임차권의 양도가 금지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 ㄴ O판례(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18039 판결)는 제451조 제1항의 항변 절단 효과가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을 하였더라도 승낙 당시 이미 상계를 할 수 있는 원인이 있었던 경우에는 아직 상계적상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그 후 상계적상이 생기면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상계로 대항할 수 있다고 본다.
  • ㄷ X판례는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는 통상의 지명채권양도와 달리 그 인적 신뢰관계로 인해 명의수탁자의 동의(승낙)가 있어야 양수인이 수탁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수탁자의 동의 없이는 직접 청구할 수 없다. (대법원 2021. 6. 3. 선고 2018다280316 판결)
  • ㄹ O판례(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35616 판결)는 임대차 목적물이 양도된 경우, 임차인의 동의 없이도 양도인(임대인)과 양수인 사이의 계약만으로 임대인의 지위가 양수인에게 이전될 수 있다고 본다.

31. 채무인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이행인수인이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승인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②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매수인이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면서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하고 잔액만을 지급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은 잔금지급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③ 주택의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었다면 그가 그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청구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④ 중첩적 채무인수에서 채무자와 인수인은 채권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다.

⑤ 채무가 인수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가 제공한 담보물권도 함께 이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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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현행 법령 기준) ①

  • ① O이행인수는 인수인이 채무자에 대해서만 이행의무를 부담하고 채권자에 대한 채무자가 되는 것이 아니므로, 판례(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239744 판결)는 이행인수인이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채무를 승인하는 언동을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채무승인으로 볼 수 없다고 본다.
  • ② X판례(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23193 판결)는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채무(피담보채무 등)를 인수하면서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다른 특별한 약정이 없는 이상 매수인은 매매대금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함으로써 잔금지급의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 ③ X판례는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스스로 임차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그 임차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결과 임대차계약에 기한 보증금반환채권이 혼동으로 소멸한다고 본다(대법원 1998. 9. 25. 선고 97다28650 판결).
  • ④ X판례(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다32409 판결)는 중첩적(병존적) 채무인수에서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 없이 채권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므로, 채무자와 인수인은 원칙적으로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는 연대채무관계에 있고,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을 받지 아니하여 주관적 공동관계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는 것으로 본다.
  • ⑤ X채무가 인수되면 전채무자의 채무에 대해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원칙적으로 소멸하고, 보증인이나 제3자가 채무인수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존속한다(제459조).

32. 채권의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채무자가 채무액 일부를 지급하면서 이자 아닌 원본에 충당할 것을 지정하고 채권자가 이를 이의 없이 수령하여 묵시적 합의가 인정되는 때에는 지급된 금전은 원본에 충당된다.

② 원금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나 이자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에서 채무자가 변제충당을 지정하지 않고 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자채무에 먼저 충당된다.

③ 상계가 금지되는 채권이라고 하더라도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강제집행에 의한 전부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④ 피용자의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용자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사용자는 자신의 고의가 없음을 주장하여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채권자는 그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④

  • ① O비용·이자·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은 민법 제479조에 그 순서가 법정되어 있어 원칙적으로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되고 지정충당에 관한 민법 제476조는 준용되지 않는다. 다만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있거나 당사자 일방의 지정에 대하여 상대방이 지체 없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묵시적 합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정충당의 순서와 달리 충당할 수 있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다12399 판결). 따라서 채무자가 원본에 충당할 것을 지정하고 채권자가 이의 없이 수령하여 묵시적 합의가 인정되는 때에는 지급된 금전은 원본에 충당된다.
  • ② O원금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나 이자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에서 채무자가 변제충당을 지정하지 않고 일부 변제를 한 때에는, 민법 제479조, 제477조에 따른 법정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라 비용·이자·원본의 순으로 충당되어야 하므로 이자채무에 먼저 충당된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다12464 판결).
  • ③ O판례는 상계가 금지되는 채권이라 하더라도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이 아닌 이상 강제집행에 의한 전부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대법원 2017. 8. 21.자 2017마499 결정).
  • ④ X제496조는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채무자가 상계로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며, 판례(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다63019 판결)는 피용자의 고의의 불법행위로 사용자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사용자도 이 규정의 적용을 받아 자신에게 고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상계로 대항할 수 없다고 본다.
  • ⑤ O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라도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채권자는 이를 자동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다(제495조).

33. 동시이행관계가 인정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매매계약상 매도인의 소유권이전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어 생긴 손해배상채무와 매수인의 대금지급채무

ㄴ. 매매계약상 매도인의 소유권이전의무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 중 어느 하나를 선이행의무로 약정한 경우, 각 의무의 이행기가 모두 지난 후의 쌍방의 의무

ㄷ.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무효로 되어 근저당권자가 채무자인 소유자를 대위하여 낙찰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낙찰자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무와 근저당권자의 배당금반환의무

① ㄱ

② ㄴ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③

  • ㄱ O판례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어 전보배상채무로 바뀌더라도 원채무와 동일성을 유지하므로 매수인의 대금지급채무와 동시이행관계가 존속한다고 본다. (대법원 2000. 2. 25. 선고 97다30066 판결)
  • ㄴ O판례는 선이행의무자가 이행하지 않은 채 쌍방의 이행기가 모두 도과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후에는 두 채무가 동시이행관계로 전환된다고 본다. (대법원 1999. 7. 9. 선고 98다13754, 13761 판결)
  • ㄷ X판례는 근저당권 실행경매가 무효가 되어 근저당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낙찰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낙찰자의 말소의무와 근저당권자의 배당금반환의무는 별개의 당사자 사이의 채무로서 서로 대가적 견련관계가 없어 동시이행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다.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다24049 판결)

34.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요약자는 원칙적으로 제3자의 권리와 별도로 낙약자에 대하여 제3자에게 급부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계약의 당사자가 제3자의 권리를 임의로 변경·소멸시키는 행위를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③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대가관계)의 효력 상실을 이유로 요약자는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의 법률관계(기본관계)상 낙약자에게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④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으로 체결되는 중첩적 채무인수의 경우, 채권자의 수익의 의사표시는 그 계약의 성립요건 또는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다.

⑤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의 계약(기본관계)이 무효가 된 경우, 낙약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를 상대로 그가 제3자에게 한 급부를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③

  • ① O민법 제539조 제1항은 제3자(수익자)가 낙약자에게 직접 이행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정할 뿐, 계약당사자인 요약자의 권리를 제한하지 않는다.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요약자는 원칙적으로 제3자의 권리와는 별도로 낙약자에게 제3자에 대한 급부 이행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8다259565 판결).
  • ② O제3자가 민법 제539조 제2항에 따라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여 제3자에게 권리가 확정적으로 귀속된 경우, 요약자와 낙약자가 제3자의 권리를 변경·소멸시킬 수 있음을 미리 유보하였거나 제3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계약당사자는 제3자의 권리를 변경·소멸시키지 못한다(민법 제541조). 계약당사자가 그러한 유보나 동의 없이 제3자의 권리를 임의로 변경·소멸시키는 행위를 하더라도 이는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다30285 판결).
  • ③ X대가관계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이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별개의 법률관계이므로, 대가관계의 효력 상실을 이유로 요약자가 기본관계상 낙약자에게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3다49771 판결)
  • ④ O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으로 체결되는 중첩적 채무인수는 제3자(채권자)를 위한 계약의 성질을 가지지만, 채권자의 수익의 의사표시는 계약의 성립요건이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라 채권자의 권리 취득요건에 불과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1다56033 판결)
  • ⑤ O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의 기본관계가 무효로 된 경우, 낙약자가 이미 제3자에게 이행한 급부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계약관계가 있는 요약자를 상대로 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급부를 받은 제3자를 상대로 직접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31860, 31877 판결)

35. 계약의 해제, 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타인 권리의 매매로 인한 담보책임으로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한 경우, 매수인이 진정한 권리자인 타인에게 직접 목적물을 반환한 때에는 그 반환한 범위에서 매도인에게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②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계약의 해제나 해지에서 사정변경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는지는 개별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추상적·일반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③ 매수인의 사망으로 매수인의 지위를 상속한 상속인들이 매매계약을 해제하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원이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 조합계약에서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조합원에게 그로 인한 원상회복의 의무를 부담지울 수는 없다.

⑤ 계약이 합의에 따라 해제되거나 해지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②

  • ① O판례는 타인 권리의 매매로 인한 담보책임으로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한 경우, 매수인이 진정한 권리자에게 직접 목적물을 반환하였다면 그 반환한 범위에서 매도인에 대한 반환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6다240 판결)
  • ② X판례는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 해제·해지에서 예견가능성 유무는 추상적·일반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당해 계약의 내용, 당사자의 지위 등 개별·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다.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9다276338 판결)
  • ③ O당사자 일방이 수인인 경우 계약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하여야 하므로(제547조 제1항), 매수인 사망으로 지위를 공동상속한 상속인들이 매매계약을 해제하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원이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 ④ O판례는 조합계약과 같은 단체법적 성질의 계약은 통상적 쌍무계약처럼 소급적으로 해제하여 조합원에게 원상회복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고, 탈퇴·해산의 법리로 처리하여야 한다고 본다. (대법원 1994. 5. 13. 선고 94다7157 판결)
  • ⑤ O제551조는 법정해제·해지에 적용되는 규정이고, 계약이 당사자의 합의로 해제(합의해제)된 경우에는 합의 내용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대법원 1989. 4. 25. 선고 86다카1147, 1148 판결)

36. 매매의 일방예약 또는 매매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예약완결권을 재판상 행사하는 경우, 소장 부본이 제척기간 내에 상대방에게 송달되어야만 제척기간 내에 행사한 것으로 본다.

② 당사자들이 약정한 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은 그 매매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을 초과하더라도 무방하다.

③ 매매예약 성립 후 당사자일방의 매매예약 완결권의 행사 전에 상대방의 매매목적물이 멸실된 경우,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가 있더라도 매매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④ 계약이행의 착수가 있기 전에 매도인이 민법 제565조(해약금)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려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거나 적어도 이행제공 상태에 두어야 한다.

⑤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을 대금지급 전에 인도받았다면 대금지급의무와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더라도 민법 제587조(과실의 귀속, 대금의 이자)에 의한 매매대금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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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현행 법령 기준) ⑤

  • ① O판례는 형성권인 예약완결권을 재판상 행사하는 경우 그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소장 부본이 제척기간 내에 상대방에게 송달되어야만 제척기간 내에 행사한 것으로 본다.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27817 판결)
  • ② O판례는 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을 당사자가 약정한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르며, 매매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을 초과하는 약정도 유효하다고 본다(약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됨).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44766 판결)
  • ③ O판례는 매매예약 성립 후 상대방의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 전에 목적물이 멸실 기타의 사유로 이전할 수 없게 되어 예약완결권의 행사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는 예약완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그 이행불능 이후에 완결의 의사표시가 있더라도 매매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본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28247 판결).
  • ④ O판례는 매도인이 제565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려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거나 적어도 이행제공 상태에 두어야 하고, 단순한 해제의 의사표시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본다. (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다31323 판결)
  • ⑤ X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을 대금지급 전에 인도받았더라도, 대금지급의무와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등으로 매수인이 대금지급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587조에 따른 매매대금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98129 판결).

37.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 그 임대목적물이 임대인이 아닌 타인 소유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차 종료일까지의 연체 차임뿐만 아니라 그 이후부터 인도완료일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도 반환할 의무가 있다.

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필요비상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지출한 필요비 금액의 한도에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ㄷ.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물을 제3자에게 전대한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의 존속 여부를 불문하고 제3자에게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차임 상당액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ㄹ.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경우, 전대인과 전차인이 전대차계약상의 차임을 감액하여 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직접 부담하는 의무의 범위가 변경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차인은 변경된 전대차계약의 내용을 임대인에게 주장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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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현행 법령 기준) ④

  • ㄱ O판례는 임대목적물이 임대인 아닌 타인 소유라도,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차 종료일까지의 연체차임뿐만 아니라 그 이후 인도완료일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도 반환할 의무를 진다고 본다(임대차계약의 상대적 효력에 따른 채권적 반환의무).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9다202573 판결)
  • ㄴ O판례는 임대인이 필요비상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지출한 필요비 금액의 한도에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본다(유치권 또는 동시이행항변권적 효과).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6다227694 판결)
  • ㄷ X판례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물을 제3자에게 전대하였더라도,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한 임대인에게는 실질적인 손해가 없어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고 본다(임대차 존속 여부를 불문한다는 서술이 틀림).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6다10323 판결)
  • ㄹ O판례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은 전대차에서 전대인과 전차인이 차임을 감액하는 등 전대차계약 내용을 변경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차인은 변경된 전대차계약의 내용을 임대인에게 주장할 수 있다고 본다(제630조 제1항은 이미 지급한 차임으로 대항하지 못한다는 취지일 뿐 계약내용 변경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님).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8다200518 판결)

38. 조합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조합재산을 구성하는 개개의 재산에 대한 합유지분을 압류 기타 강제집행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② 2인으로 구성된 조합에서 1인이 탈퇴하여 조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산이나 청산을 거쳐야 조합재산은 남은 조합원의 단독소유에 속하게 된다.

③ 2인으로 구성된 조합에서 1인이 존속기한을 정하지 않고 부동산 사용권을 출자하였다가 탈퇴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탈퇴 시 남은 조합원의 부동산 사용권은 소멸한다.

④ 공동이행방식의 건설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인 조합원이 그 출자의무를 불이행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자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이익분배 자체를 거부할 수 있다.

⑤ 조합원이 다른 조합원 전원의 동의 하에 조합지분을 양도하면, 조합원 지위의 변동은 조합지분의 양도양수에 관한 약정으로써 바로 효력이 생긴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⑤

  • ① X조합원의 지분에 대한 압류는 장래의 이익배당 및 지분반환청구권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고(제714조), 조합재산을 구성하는 개개의 재산에 대한 합유지분 자체는 압류 등 강제집행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다4401 판결)
  • ② X판례는 2인으로 구성된 조합에서 1인이 탈퇴하면 조합관계가 종료되고, 별도의 해산·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조합재산은 남은 조합원의 단독소유로 귀속한다고 본다. (대법원 1999. 3. 12. 선고 98다54458 판결)
  • ③ X판례는 2인 조합에서 1인이 존속기한을 정하지 않고 부동산 사용권을 출자하였다가 탈퇴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용권은 소멸하지 않고 잔존 조합원의 단독소유로 귀속된 조합재산에 존속한다고 본다.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5다72385 판결)
  • ④ X판례는 공동이행방식 건설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출자의무를 불이행하더라도, 다른 조합원이 그 출자의무 불이행 자체를 이유로 이익분배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본다(별도의 채무불이행 책임 문제로 처리됨).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5다69990 판결)
  • ⑤ O판례는 조합원이 다른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 조합지분을 양도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 그 지분 양도·양수에 관한 약정만으로 조합원 지위의 변동 효력이 즉시 발생한다고 본다.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6다28454 판결)

39. 부당이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일방의 채무가 후발적으로 불능이 된 경우, 상대방은 이미 이행한 급부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배당에서 제외된 경우,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③ 과세관청이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따라 해당 부동산의 공부상 소유자가 된 명의수탁자에게 재산세 부과처분을 하여 명의수탁자가 재산세를 납부한 경우, 그는 명의신탁자나 그 상속인을 상대로 재산세 상당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④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건물을 계속 점유하였으나, 본래의 임대차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바가 없는 경우, 임차인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⑤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데도 송금의뢰인의 착오송금으로 인해 수취인이 계좌이체금액에 해당하는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는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③

  • ① O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일방의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채무자는 민법 제537조에 따라 자신의 채무를 면함과 더불어 상대방의 이행도 청구하지 못하므로, 쌍방이 이행하지 않은 급부는 서로 청구할 수 없고 이미 이행된 급부는 법률상 원인 없는 급부가 되어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25. 5. 1. 선고 2024다293580 판결).
  • ② O판례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배당에서 제외된 경우,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본다. 이러한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제148조 제2호),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배당에서 제외되었다면 적법한 배당요구를 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이 다른 채권자에게 배당되었더라도 이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7다216523 판결)
  • ③ X판례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공부상 소유자인 명의수탁자가 자신 명의로 부과된 재산세를 납부하는 것은 자신의 고유한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명의신탁자나 그 상속인을 상대로 재산세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본다.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8다283773 판결)
  • ④ O판례는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후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였더라도 본래의 임대차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않아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바가 없다면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본다(다만 임대인에 대한 명도지체 손해배상책임은 별론).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8554 판결)
  • ⑤ O판례는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착오송금으로 수취인이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진다고 본다.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1239 판결)

40. 불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공동불법행위자들 중에 고의로 불법행위를 행한 자가 있는 경우, 모든 공동불법행위자가 과실상계의 주장을 할 수 없다.

② 위법행위 시점과 손해의 발생 시점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성립하는 시기는 손해의 발생 시점이다.

③ 금전을 대여한 채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이자제한법을 위반하여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 채무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④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의 사용관계는 실제로 지휘·감독하고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지휘·감독을 하여야 할 관계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 성립과 동시에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①

  • ① X판례는 공동불법행위자들 중 고의로 불법행위를 행한 자가 있더라도, 그 고의의 불법행위자 자신은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없을지언정 과실 있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까지 일률적으로 과실상계 주장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 ② O대법원 2022. 6. 16. 선고 2017다289538 판결은, 위법행위 시점과 손해발생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불법행위의 경우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성립하는 시점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그 손해발생 시점에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성립한다고 판시하였다.
  • ③ O판례는 금전대여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 채무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본다.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다230239 판결)
  • ④ O판례는 제756조의 사용관계는 실제로 지휘·감독을 하고 있었는지 여부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지휘·감독을 하여야 할 관계에 있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본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3658 판결)
  • ⑤ O판례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 성립과 동시에(불법행위 시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본다.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다20478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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