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채권자가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에 따른 급부의 이행을 청구하는 때에 법원이 급부의 일부를 감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② 아파트 분양자는 아파트단지 인근에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는 사실을 분양계약자에게 고지할 신의칙상의 의무를 부담한다.
③ 경제상황의 변동으로 당사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합리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사정변경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④ 법령에 위반되어 무효임을 알면서도 법률행위를 한 자가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⑤ 취득시효완성 사실을 모르고 해당 토지에 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기로 약속한 후, 이에 반하여 취득시효주장을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④
①O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의 내용은 사적자치의 원칙상 존중되어야 하므로, 사정변경 등 예외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법원이 급부의 일부를 재량으로 감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6다240543 판결)
②O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5812, 5829, 5836 판결은 "공동묘지가 주거환경과 친한 시설이 아니어서 분양계약 체결 여부 및 가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점 등을 들어, 아파트 분양자는 신의칙상 인근 공동묘지 조성 사실을 고지할 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 내지 신의칙 위반이 된다고 판시하였다.
③O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가 인정되려면 그 사정변경을 계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어야 하므로, 합리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예견 가능했던 경제상황의 변동으로 인한 손해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다249557 판결)
④X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인 법률행위를 스스로 한 자가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강행법규의 입법취지를 몰각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1601 판결)
⑤O취득시효 완성 사실을 모르고 해당 토지에 관하여 권리를 주장하지 않기로 약속하였다가 이에 반하여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대법원 1998. 5. 22. 선고 96다24101 판결)
2. 성년인 甲은 질병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은 스스로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甲에 대한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甲의 의사를 고려해야 한다.
③ 甲의 배우자가 甲에 대한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도 가정법원은 필요하다면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수 있다.
④ 가정법원은 甲에 대한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취소할 수 없는 甲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⑤ 甲에 대한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이 있은 후 한정후견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 甲은 한정후견종료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④
①O한정후견개시 심판의 청구권자에는 본인이 포함되므로(제12조 제1항), 사무처리능력이 부족한 甲은 스스로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O한정후견개시의 경우에는 제9조 제2항이 준용되므로(제12조 제2항), 가정법원은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③O성년후견·한정후견 심판절차는 가사비송사건으로서, 가정법원은 청구취지와 원인, 본인의 의사, 두 제도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어느 쪽의 보호가 적절한지를 결정할 수 있다. 판례는 성년후견 개시를 청구한 경우에도 심리 결과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한정후견을 개시할 수 있다고 본다(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배우자가 성년후견개시를 청구하였더라도 가정법원은 필요하다면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수 있다 (대법원 2021. 6. 10.자 2020스596 결정).
④X한정후견개시의 심판에서 가정법원이 정할 수 있는 것은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이다(제13조 제1항).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하는 것은 성년후견에 특유한 제10조 제2항의 내용이므로, 가정법원은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에서 이를 정할 수 없다.
⑤O한정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 본인을 포함한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종료의 심판을 하므로(제14조), 甲은 스스로 한정후견종료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3. 법인의 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재단법인은 이사를 둘 필요가 없다.
② 대표권 있는 이사가 다른 이사의 정당한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 법원이 이사회 소집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이사가 수인인 경우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이사의 과반수로써 법인을 대표한다.
④ 법인과 이사의 법률관계는 신뢰를 기초로 한 고용 유사의 관계이다.
⑤ 재단법인은 정관의 규정에 따라 감사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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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현행 법령 기준) ⑤
①X이사는 법인의 필수기관으로서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반드시 두어야 한다(제57조).
②X민법상 법인에는 이사회 소집을 법원이 허가하는 제도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 제70조 제3항의 법원의 소집허가는 총사원 5분의 1 이상의 청구에 따른 사원총회 소집에 관한 것으로, 다른 이사의 이사회 소집 요구와는 무관하다.
③X이사가 여러 명인 경우 법인의 내부적 사무집행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이사 과반수로 결정하지만(제58조 제2항),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하는 것은 각 이사가 원칙적으로 단독으로 할 수 있다(제59조 제1항). '이사의 과반수로써 법인을 대표한다'는 서술은 대표와 사무집행을 혼동한 것으로 틀렸다.
④X법인과 이사의 법률관계는 신뢰를 기초로 한 위임 유사의 관계로서,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민법 제61조). 판례도 법인과 이사의 관계를 위임 유사의 관계로 보아 위임의 해지 자유(제689조 제1항)가 원칙적으로 적용된다고 본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41741 판결).
⑤O감사는 임의기관으로서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에 따라 둘 수 있다(제66조).
4. 민법 제35조(법인의 불법행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대표권이 없는 이사의 행위로 인하여는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은 사단법인뿐만 아니라 재단법인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③ 민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은 법인 아닌 사단에 유추적용된다.
④ 대표자의 행위가 법령의 규정에 위배된 것이라도 외관상, 객관적으로 직무에 관한 행위라고 인정될 수 있는 것이라면 민법 제35조 제1항의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한다.
⑤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피해자가 알았던 경우에도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된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⑤
①O제35조 제1항은 '이사 기타 대표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법인의 책임을 규정하므로, 대표권이 없는 이사의 행위로는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제35조)이 성립하지 않는다.
②O제35조의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에 관한 규정은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을 구별하지 않고 법인 일반에 적용된다.
③O제35조 제1항은 법인격 없는 사단에도 유추적용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2다27088 판결)
④O대표자의 행위가 법령에 위반된 것이라도 행위 자체의 외관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법인의 대표자의 직무행위라고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면 제35조 제1항의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이른바 외형이론에 따른 확립된 판례이다.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2다27088 판결)
⑤X대표자의 행위가 외형상 직무에 관한 행위로 보이더라도, 피해자가 그것이 직무권한 내의 행위가 아님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2다27088 판결)
5. 법률행위의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한다.
②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이를 처분할 수 없다.
③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한다.
④ 정지조건부 채권양도에 있어서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채권양도의 효력을 주장하는 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
⑤ 주택건설을 위한 토지매매계약의 당사자가 건축허가 신청이 불허되었을 때에는 이를 무효로 한다는 약정을 한 경우 이는 정지조건부계약이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④
①X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로 된다(제151조 제1항).
②X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제149조).
③X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법률행위(예: 상계, 제493조 제1항)에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로 되는 것이지,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다.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되는 것은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한 정지조건(제151조 제2항)이나 이미 성취할 수 없는 해제조건(제151조 제3항)의 경우이다.
④O판례는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그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을 주장하는 자, 즉 권리를 취득하려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 본다(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다카967 판결). 정지조건부 채권양도의 경우에도 이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어, 조건성취 사실은 채권양도의 효력을 주장하는 자(양수인)가 증명하여야 한다.
⑤X계약의 효력이 장래 불확실한 사실(건축허가 불허)의 발생으로 소멸하도록 약정한 경우 이는 효력을 소멸시키는 '해제조건'에 해당하므로, 그러한 계약은 해제조건부 계약이다. 판례도 동일한 사안에서 건축허가 신청이 불허되면 무효로 한다는 약정 아래 이루어진 계약을 해제조건부계약이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다카552 판결). 계약의 효력 발생 자체가 불확실한 사실에 걸리는 정지조건부 계약과는 구별된다.
6.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부동산의 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경우, 그 매매로 인한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
② 신축 중인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 건물이 완공되지 아니한 동안에는 진행하지 않는다.
③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④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10년으로 연장되면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도 10년으로 연장된다.
⑤ 소멸시효의 중단을 위한 승인은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④
①O대법원 1976. 11. 6. 선고 76다148 전원합의체 판결 이래, 부동산의 매수인이 그 목적물을 인도받아 이를 사용·수익하는 등 계속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
②O신축 중인 건물이 완공되지 아니한 동안에는 그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있으므로, 완공 전까지는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취지이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8024 판결: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있어서 그 목적물인 건물이 완공되지 아니하여 이를 행사할 수 없었다는 사유는 법률상의 장애사유에 해당하므로, 그 소멸시효는 건물이 완공됨으로써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소멸된 때로부터 진행한다"는 취지).
③O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제166조 제2항).
④X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다26287, 26294 판결에 따르면,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하는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더라도, 이는 당해 판결 등의 당사자 사이에서만 발생하는 효력이므로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⑤O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다59959 판결 등에 따르면,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채무의 승인은 그 표시의 방법에 아무런 형식을 요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도 없으며,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
7.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토지의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② 일정한 토지가 지적공부에 1필의 토지로 등록된 경우, 그 토지의 지적 및 경계는 일응 그 등록으로써 특정된다.
③ 건물의 경계는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로 인정되는 건물 사이의 현실적 경계에 의하여 특정된다.
④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이라도 주물 소유자의 사용에 공여되고 있으면 종물에 해당한다.
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④
①O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고(제99조 제1항),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제99조 제2항).
②O대법원 1985. 5. 14. 선고 84다카941 판결은, 어떤 특정 토지가 지적공부에 1필의 토지로 등록되었다면 그 토지의 소재·지번·지목·지적 및 경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등록으로써 특정된다고 판시하였다.
③O건물의 경계는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로 인정되는 건물 사이의 현실적 경계에 의하여 특정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대법원 1997. 7. 8. 선고 96다36517 판결)
④X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다카269 판결에 따르면, 종물이 되려면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되어 주물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다하게 하는 관계에 있어야 하고, 주물의 효용과 직접 관계없는 물건은 소유자의 사용에 공여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종물이 될 수 없다.
⑤O법정과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제102조 제2항).
8.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행위
ㄴ. 오로지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ㄷ.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제2매수인이 적극 가담하여 행해진 부동산이중매매
ㄹ. 도박자금에 제공할 목적으로 금전을 대차하는 행위
① ㄱ
② ㄹ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ㄷ, ㄹ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①
ㄱX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70041 판결에 따르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통정허위표시(제108조)에는 해당할 수 있으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제103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ㄴO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49064 판결은, 오로지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보험제도의 목적에 반하여 사행심을 조장하고 다수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희생을 초래하므로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판시하였다.
ㄷO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55289 판결 등에 따르면, 이중매매를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를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나아가 배임행위를 유인·교사하거나 이에 협력하는 등 적극 가담하여야 하며,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제2매수인이 적극 가담하여 행해진 부동산이중매매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
ㄹO대법원 1995. 8. 11. 선고 94다54108 판결은, 도박자금에 제공할 목적으로 금전을 대차하는 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고, 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더라도 그 근저당권설정등기 역시 무효라고 판시하였다.
9. 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파산관재인은 파산채권자 모두가 악의가 아닌 한 선의의 제3자이다.
② 가장근저당권설정계약이 유효하다고 믿고 그 피담보채권을 가압류한 자는 선의의 제3자로 보호될 수 없다.
③ 가장소비대차의 계약상 지위를 선의로 이전받은 자는 선의의 제3자로 보호될 수 있다.
④ 악의의 제3자로부터 선의로 전득한 자는 선의의 제3자로 보호받지 못한다.
⑤ 선의의 제3자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선의뿐만 아니라 무과실도 인정되어야 한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①
①O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2다48214 판결은, 파산관재인은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직무를 행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통정허위표시에 있어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고, 그 선의·악의는 파산관재인 개인이 아니라 총파산채권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파산채권자 모두가 악의로 되지 않는 한 파산관재인은 선의의 제3자로 취급된다고 판시하였다.
②X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70041 판결은,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기초로 새로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자는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가장근저당권설정계약이 유효하다고 믿고 그 피담보채권을 가압류한 자도 선의의 제3자로 보호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③X가장소비대차의 계약상 지위(당사자로서의 지위) 자체를 이전받은 자는 원래의 가장채권자·채무자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에 불과하여 통정허위표시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형성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제108조 제2항의 선의의 제3자로 보호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2다31537 판결)
④X민법 제108조 제2항의 선의의 제3자로 보호되는 법률상 이해관계는 허위표시 당사자와 직접 새로운 법률원인을 맺은 경우뿐만 아니라, 그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다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경우까지 포함하여 특별히 제한되지 않는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49292 판결). 따라서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는 당사자별로 상대적으로 판단되므로, 중간에 악의의 제3자를 거쳤더라도 그로부터 다시 선의로 전득한 자는 독자적으로 선의의 제3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
⑤X제108조 제2항의 선의의 제3자로 보호받기 위하여는 선의이면 충분하고 무과실까지 요구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2다1321 판결)
10.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아파트 분양자가 아파트 인근에 쓰레기매립장이 건설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분양계약자에게 고지하지 않는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② 신의칙에 반하여 정상가격을 높이 책정한 후 할인하여 원래 가격으로 판매하는 백화점 변칙세일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③ 강박행위의 주체가 국가 공권력이고 그 공권력 행사의 내용이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면 그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당연히 무효가 된다.
④ 부정한 이익을 목적으로 부정행위에 대한 고소, 고발이 행해지는 경우에는 강박행위가 될 수 있다.
⑤ 제3자에 의한 사기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피해자는 그 계약을 취소하지 않아도 제3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③
①O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4다48515 판결은 아파트 분양자가 단지 인근에 쓰레기매립장이 건설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 신의칙상 고지의무 위반으로서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므로, 수분양자는 기망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대금반환을 구하거나 취소를 원하지 않으면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도 있다고 판시하였다.
②O신의칙에 반하여 정상가격을 높이 책정한 후 할인하여 원래 가격으로 판매하는 이른바 백화점 변칙세일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대법원 1993. 8. 13. 선고 92다52665 판결)
③X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56031 판결은, "강박행위의 주체가 국가 공권력이고 그 공권력 행사의 내용이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하여 그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항상 반사회성을 띠게 되어 당연히 무효로 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하면서, 의사결정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한 상태에서 의사표시가 이루어진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것에 그친다고 판시하였다.
④O대법원 1992. 12. 24. 선고 92다25120 판결은, 부정행위에 대한 고소·고발은 그것이 부정한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때에는 정당한 권리행사가 되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나, 부정한 이익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위법한 강박행위가 될 수 있고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그 수단·방법이 부당한 때에는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⑤O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다55829 판결에 따르면, 제3자의 사기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사기행위 자체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이상 피해자는 계약을 취소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3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다만 계약을 취소하여 발생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양자를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을 뿐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는 없다).
11.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고 이를 추인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소급하여 유효가 된다.
② 불공정한 법률행위에도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③ 법률행위의 일부가 무효인 경우,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
④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⑤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취소하지 못한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①
①X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원칙적으로 효력이 생기지 않으며,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소급효 없이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제139조).
②O불공정한 법률행위(제104조)로서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제138조)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다50308 판결)
③O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원칙적으로 전부가 무효이나,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제137조 단서).
④O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제142조).
⑤O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제146조).
12. 법정대리인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성년후견인
ㄴ.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재산관리인
ㄷ. 친권자
ㄹ. 배우자
① ㄱ, ㄹ
② ㄴ, ㄷ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③
ㄱO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된다(민법 제938조 제1항). 법정대리인에 해당한다.
ㄴO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재산관리인은 부재자 본인의 수권행위가 아니라 법원의 선임행위에 의하여 대리권을 부여받고(민법 제22조), 법원의 허가를 얻어 관리행위의 범위를 넘는 행위도 할 수 있다(민법 제25조). 이처럼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법률 및 법원의 선임에 의해 대리권이 발생하므로 법정대리인에 해당한다.
ㄷO친권자는 자(子)의 법정대리인이 된다(민법 제911조, 제920조). 법정대리인에 해당한다.
ㄹX배우자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으나(민법 제827조), 이는 일상가사의 범위에 한정된 특수한 성질의 대리권으로서 통상 총칙편에서 말하는 법정대리인(성년후견인·친권자·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 등)과는 성질을 달리한다는 것이 다수의 견해이다. 법정대리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13. 甲은 자신 소유의 X건물에 대하여 乙과 전세금을 1억 원으로 하는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乙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이 X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을 가지고 있던 경우, 그 지상권에는 乙의 전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② X건물의 대지도 甲의 소유인 경우, 대지소유권의 특별승계인 丙은 乙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③ 乙은 전세권 존속 중에 원칙적으로 甲의 동의 없이는 자신의 전세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④ 甲이 전세권 존속 중 X건물의 소유권을 丁에게 양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에 대한 전세금반환의무는 丁이 부담한다.
⑤ 甲에게 X건물의 소유를 위한 토지사용권이 없어 토지소유자가 X건물의 철거를 청구하는 경우, 乙은 자신의 전세권으로 그 철거청구에 대항할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④
①X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전세권의 효력은 그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 미친다(제304조 제1항).
②X대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에게 속한 경우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하면, 그 대지소유권의 특별승계인(丙)은 '전세권설정자(甲)'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의제되는 것이지(제305조 제1항), 전세권자(乙)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다.
③X전세권자는 원칙적으로 설정자의 동의 없이도 전세권을 자유로이 양도할 수 있고, 설정행위로 이를 금지한 때에만 제한된다(제306조).
④O대법원 2000. 6. 9. 선고 99다15122 판결에 따르면, 전세권이 성립한 후 전세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되면 전세권은 전세권자와 신 소유자 사이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존속하고, 전세금은 전세권과 분리될 수 없는 요소이므로 신 소유자가 전세권설정자의 지위에서 전세금반환의무를 부담하며 구 소유자는 그 의무를 면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丁이 乙에 대한 전세금반환의무를 부담한다.
⑤X甲에게 애초에 X건물 소유를 위한 토지사용권 자체가 없었던 경우에는 제304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乙은 자신의 전세권만으로는 대지소유자의 건물철거청구에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43801 판결)
14. 민사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채무자가 자신의 소유물을 직접점유하고 채권자가 이를 통해 간접점유하는 방법으로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② 부동산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다 지급받지 못하고 매수인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해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매매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자신이 점유하는 부동산의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③ 유치물이 분할가능한 경우, 유치권자가 피담보채권의 일부를 변제받았다면 유치물 전부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④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권리금반환청구권을 가지는 경우,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임차목적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유치권배제특약이 있는 경우, 유치권이 발생하지 않으나 이는 유치권배제특약을 한 당사자 사이에서만 주장할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①
①O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7다27236 판결은, 유치권의 성립요건인 점유는 직접점유이든 간접점유이든 관계없으나, 유치권이 목적물을 유치함으로써 채무자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권리인 점에 비추어 그 직접점유자가 채무자인 경우에는 유치권의 요건으로서의 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채무자가 직접점유하고 채권자가 이를 매개로 간접점유하는 방법으로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②X대법원 2012. 1. 12.자 2011마2380 결정은, 부동산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다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경우, 매도인의 목적물인도의무에 관하여 동시이행항변권 외에 물권적 권리인 유치권까지 인정할 것은 아니므로 매매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③X유치권자는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제321조), 이러한 유치권의 불가분성은 유치물이 분할 가능한 경우에도 적용되므로(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다16942 판결) 피담보채권의 일부가 변제되었다고 하여 유치물 전부에 대한 유치권 행사가 제한되지 않는다.
④X대법원 1994. 10. 14. 선고 93다62119 판결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건물명도시 권리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권리금반환청구권은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 할 수 없어 견련성이 부정되므로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⑤X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6다234043 판결은, 유치권 배제특약이 있는 경우 특약의 당사자가 아닌 사람도 이러한 특약의 효력을 원용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15. 甲은 乙 소유의 X주택에 관한 공사대금채권을 가진 자로서 그 주택에 거주하며 점유·사용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X주택의 존재와 점유가 대지소유권자에게 불법행위가 되는 경우에도 X주택에 대한 甲의 유치권이 인정되면 甲은 자신의 유치권으로 대지소유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ㄴ. X주택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 甲이 X주택의 점유를 乙로부터 이전받은 경우, 甲은 그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ㄷ. 甲이 X주택을 자신의 유치권 행사로 점유·사용하더라도, 이를 이유로는 甲의 乙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
ㄹ. 甲이 자신의 유치권에 기하여 X주택에 거주하던 중 乙의 허락없이 X주택을 제3자에게 임대하고 임차보증금을 수령하였다면, 甲은 乙에 대하여 임차보증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②
ㄱX대법원 1989. 2. 14. 선고 87다카3073 판결은, 건물점유자가 건물에 관하여 유치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건물의 존재와 점유 자체가 대지소유자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그 유치권으로 대지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ㄴO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다22688 판결은,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 채무자가 그 부동산에 관한 채권자에게 점유를 이전하여 유치권을 취득하게 한 경우, 그러한 점유의 이전은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처분행위로서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므로 점유자는 그 유치권으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ㄷO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제326조), 甲이 유치권 행사로 점유·사용하는 것만으로는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
ㄹX유치권자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보존범위를 넘어 사용·임대하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유치권 소멸청구 사유가 되며, 그로 인한 이익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민법 제324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40684 판결). 다만 반환범위는 실제로 얻은 이익, 즉 보증금의 법정이자 상당액에 그치고 보증금 자체나 차임 상당액이 아니므로, 임차보증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32324 판결).
16. 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질권설정을 위한 인도는 현실의 인도에 한하지 않고 점유개정의 방법에 의하더라도 무방하다.
② 질권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피담보채권의 원본, 이자, 위약금, 질권실행의 비용 뿐 아니라 질물보존의 비용 및 채무불이행 또는 질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채권도 담보한다.
③ 담보가 없는 채권에 질권을 설정한 다음 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저당권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 없이도 저당권의 부종성으로 인해 질권의 효력은 저당권에 미친다.
④ 채권질권 설정 후 채권질권설정자인 채권자가 질권자의 동의 없이 입질채권의 채무자와 상계합의를 하였다면 질권자는 그 입질채권의 채무자에게 자신의 질권을 주장할 수 없다.
⑤ 질권의 목적인 채권의 양도행위는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에 해당하므로 그 양도에는 질권자의 동의를 요한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②
①X질권자는 설정자로 하여금 질물의 점유를 하게 하지 못하므로(제332조), 점유개정의 방법으로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
②O질권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원본, 이자, 위약금, 질권실행의 비용, 질물보존의 비용 및 채무불이행 또는 질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담보한다(제334조).
③X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저당권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저당권에 미치고(제348조), 담보가 없는 채권에 질권을 설정한 다음 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도 제348조가 유추적용되므로 저당권설정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하지 않으면 질권의 효력이 저당권에 미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6다235411 판결).
④X질권설정자는 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의 목적된 권리를 소멸시키거나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을 할 수 없다(제352조). 판례도 질권설정 통지 또는 승낙이 있은 후 제3채무자가 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설정자와 상계합의를 하여 입질채권을 소멸시킨 경우, 이로써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질권자는 제353조 제2항에 따라 여전히 제3채무자에게 직접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다265689 판결).
⑤X입질채권의 양도는 질권의 추급력으로 인해 질권설정자가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원칙적으로 질권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통설이다(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3다55059 판결 참조).
17.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전세권은 1필의 토지 중 일부에 대해서도 설정할 수 있다.
② 전세권 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마친 전세권설정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로 추정된다.
③ 전세금이 현실적으로 수수되지 않은 경우에도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의 지급에 갈음할 수 있다.
④ 전세권 존속기간 만료의 경우, 합의에 의하여 전세권설정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10년을 넘을 수 없다.
⑤ 전세권설정계약의 당사자가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하여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②
①O부동산등기규칙 제128조 제2항은 전세권설정 또는 전전세의 범위가 부동산의 일부인 경우 그 부분을 표시한 지적도나 건물도면을 첨부정보로 제공하도록 정하여, 1필의 토지 중 일부에 대하여도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음을 전제하고 있다.
②X전세권은 용익물권적 성격과 담보물권적 성격을 모두 갖추고 있으므로, 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마친 전세권설정등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전세권의 순위는 그 존속기간과 상관없이 등기된 순서에 따라 정해진다 (대법원 2018. 1. 25.자 2017마1093 결정).
③O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18508 판결은, 전세금의 지급이 전세권 성립의 요소가 되기는 하나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의 지급에 갈음할 수도 있다고 판시하였다.
④O전세권설정계약은 합의에 의하여 갱신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10년을 넘지 못한다(제312조 제3항).
⑤O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하여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다(제313조).
18.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근저당권의 물상보증인은 확정된 채무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최고액만을 변제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청구를 할 수 있다.
② 근저당권에 존속기간이나 결산기의 정함이 없는 경우, 근저당권설정자는 근저당권자에 대한 해지의 의사표시로써 피담보채권을 확정시킬 수 없다.
③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후순위근저당권자의 경매신청시에 확정된다.
④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확정 전에 발생한 원본채권에 관하여 확정 후에 발생하는 이자나 지연손해금 채권은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일지라도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지 않는다.
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채권의 일부가 대위변제된 경우, 근저당권의 일부이전의 부기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근저당권은 대위변제자에게 법률상 당연히 이전된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①
①O대법원 1974. 12. 10. 선고 74다998 판결에 따르면, 근저당권의 물상보증인은 채권최고액만을 변제하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 확정된 채무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 부분까지 변제할 의무는 없다.
②X근저당권에 존속기간이나 결산기의 정함이 없는 경우, 근저당권설정자도 해지의 의사표시로써 피담보채권을 확정시킬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2다7176 판결)
③X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경매신청시가 아니라 매수인(경락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에 확정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다26085 판결)
④X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후에도, 확정 전에 발생한 원본채권에 관하여 발생하는 이자나 지연손해금은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는 여전히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38300 판결)
⑤X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는 근저당권의 부종성이 완화되어 있어, 채권의 일부가 대위변제되더라도 근저당권은 당연히 대위변제자에게 이전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다53929 판결)
19. 甲 소유의 X토지에 관하여 甲과 乙, 乙과 丙 사이에 순차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甲, 乙, 丙은 이행의 편의상 X토지에 관하여 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생략하고, 바로 甲으로부터 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위 합의에도 불구하고 乙은 甲에 대해 X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ㄴ. 위 합의 이후 甲과 乙 사이에 매매대금을 인상하는 약정이 체결된 경우, 甲은 乙이 인상된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丙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ㄷ. 만일 X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로서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전전매매된 것이라면, 丙은 甲에 대하여 직접 X토지에 관한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의 협력의무 이행청구권이 있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③
ㄱO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상 채권관계 자체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므로, 乙은 여전히 甲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다66431 판결)
ㄴO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은 후 甲乙 사이에 매매대금을 인상하는 약정이 있었다면, 甲은 인상된 매매대금이 지급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丙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다66431 판결)
ㄷX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가 허가 없이 전전매매된 경우, 최종매수인 丙은 최초매도인 甲에 대하여 직접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의 협력의무 이행청구권을 가지지 못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다3982 판결). 이 법리는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이하의 토지거래허가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20.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은 미등기인 상태에서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를 할 수 없다.
② 소유권에 기한 소유물반환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에는 임차권 등과 같이 점유를 수반하는 채권도 포함된다.
③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의해제에 따른 부동산 매도인의 원상회복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④ 소유자가 제3자에게 그 소유 물건에 대한 처분권한을 유효하게 수여하면 제3자의 처분이 없더라도 소유자는 그 제3자 이외의 자에 대해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⑤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권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지분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④
①O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은 소유권 자체를 취득하지 못하므로 미등기인 상태에서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다11347 판결)
②O소유물반환청구는 점유자가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거부할 수 있고(제213조 단서), 임차권 등 점유를 수반하는 채권도 이러한 점유할 권리에 포함된다.
③O합의해제에 따른 부동산 매도인의 원상회복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성질을 가지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대법원 1982. 7. 27. 선고 80다2968 판결)
④X소유자가 제3자에게 목적물의 처분권한(처분수권)을 유효하게 수여하였더라도, 그 제3자의 처분이 실제로 유효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동안에는 소유자는 자신의 처분권능에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는다. 판례도 이러한 경우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물을 여전히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고, 소유권에 기하여 민법 제213조, 제214조의 물권적 청구권도 가진다고 본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09다105215 판결). 따라서 제3자의 처분이 없었다면 소유자는 그 제3자 이외의 자에 대하여도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O공유자는 자신의 지분권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지분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결)
21. 분묘기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시효로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사람은 토지소유자가 분묘기지에 관한 지료를 청구하면 그 청구한 날부터의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ㄴ.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토지를 양도하면서 분묘를 이장하겠다는 특약을 하지 않음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묘기지권자는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토지소유자에게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ㄷ. 자기 소유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후 토지의 소유권이 경매 등으로 타인에게 이전되면서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자가, 판결에 따라 분묘기지권에 관한 지료의 액수가 정해졌음에도 판결확정 후 책임 있는 사유로 상당한 기간 동안 지료의 지급을 지체하여 지체된 지료가 판결확정 전후에 걸쳐 2년분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 대하여 분묘기지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⑤
ㄱO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있는 분묘를 20년간 평온·공연하게 점유함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하였더라도,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다228007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그 분묘기지권자는 토지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하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의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종전의 무상 판례를 변경함).
ㄴO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토지를 양도하면서 분묘를 이장하겠다는 특약을 하지 않음으로써 이른바 '양도형'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7다271834(본소), 2017다271841(반소) 판결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묘기지권자는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토지소유자에게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는 시효취득형(청구받은 때부터 지료지급의무 발생)과 구별된다.
ㄷO분묘기지권자가 판결로 지료가 확정되었음에도 책임 있는 사유로 상당한 기간 지료 지급을 지체하여 그 연체된 지료가 판결확정 전후를 통산하여 2년분 이상이 되면, 토지소유자는 지상권소멸청구에 관한 민법 제287조를 유추적용하여 분묘기지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06850 판결)의 입장이다.
22.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공유물분할청구권은 공유관계에 수반되는 형성권으로서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②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물의 전부를 독점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는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③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물의 과반수지분권자가 그 공유물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기로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적법하다.
④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물의 과반수지분권자로부터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점유자에 대하여 소수지분권자는 그 점유자가 사용·수익하는 공유물에 대한 점유배제를 구할 수 없다.
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물의 과반수지분권자로부터 공유부동산의 특정 부분에 대한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제3자는 소수지분권자에 대해 그 점유로 인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⑤
①O공유물분할청구권은 공유관계에 수반되는 형성권으로서 공유자의 재산권에 해당하고 일신전속적 권리가 아니므로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879 전원합의체 판결). 다만 위 판결은 금전채권자가 책임재산 보전과 직접 관련 없이 이를 대위행사하는 경우에는 보전의 필요성이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을 뿐, 공유물분할청구권 자체의 대위권 목적적격은 긍정하였다.
②O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물 전부를 독점적으로 점유·사용하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는 자신의 지분권에 기초하여 공동점유를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나 방해상태의 제거를 구할 수 있을 뿐이다. 보존행위로서 공유물 전부의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입장이다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결).
③O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하므로(제265조), 과반수지분권자가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기로 정하는 것은 적법한 공유물 관리방법이라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2다9738 판결).
④O과반수지분권자로부터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점유자의 점유는 다수지분권자의 공유물관리권에 터잡은 적법한 점유이므로, 소수지분권자는 그 점유자에 대하여 점유배제를 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2다9738 판결).
⑤X과반수지분권자로부터 공유부동산의 특정 부분에 대한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제3자의 점유는 다수지분권자의 공유물관리권에 터잡은 적법한 점유이어서 소수지분권자에 대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2다9738 판결).
23. 신축건물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자기 비용과 노력으로 건물을 신축한 자와 그 건축허가명의자가 다른 경우, 원칙적으로 건축허가명의자가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
ㄴ. 건축주의 사정으로 건축공사가 중단되었던 미완성의 건물을 인도받아 나머지 공사를 마치고 완공한 경우, 그 건물이 공사가 중단된 시점에서 아직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형태와 구조를 갖추고 있지 않았더라도 원래의 건축주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
ㄷ. 건물신축도급계약에서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건물의 소유권은 도급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된다.
ㄹ. 미등기건물의 원시취득자와 승계취득자 사이의 합의로 승계취득자 앞으로 직접 경료한 미등기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적법한 등기로서 효력이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①
ㄱX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건물을 신축한 자는 그 건축허가가 타인 명의로 되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시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16350 판결).
ㄴX건축주의 사정으로 공사가 중단된 시점에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로 볼 수 있는 형태와 구조를 갖추지 못하였다면, 그 이후 이를 인도받아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공사를 마쳐 완공한 자가 신축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16350 판결).
ㄷO건물신축도급계약에서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경우(예컨대 도급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수급인이 자신의 노력과 재료로 건물을 완성하였더라도 그 건물의 소유권은 도급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된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다34790 판결).
ㄹO미등기건물의 원시취득자와 승계취득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승계취득자 앞으로 직접 경료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부동산에 관한 현재의 진실한 권리상태와 합치하는 것으로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적법한 등기로서 효력이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1964. 9. 15. 선고 64다180 판결).
24. 선의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선의취득자가 임의로 선의취득 효과를 거부하고 종전 소유자에게 동산을 반환받아 갈 것을 요구할 수 없다.
② 물권적 합의가 동산의 인도보다 먼저 행해지면, 선의취득자의 선의·무과실 여부는 물권적 합의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③ 위탁물 횡령의 경우, 그 위탁물은 민법 제250조(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의 도품, 유실물에 포함되지 않는다.
④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취득이 성립되면 무권리자인 양도인은 양수인과의 거래행위에 의해 취득한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종전 소유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⑤ 양도인이 소유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동산을 제3자에게 보관시킨 경우에 양도인이 그 제3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양수인은 동산의 선의취득에 필요한 점유의 취득 요건을 충족한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②
①O동산 선의취득제도는 거래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서, 요건이 구비되면 선의취득자는 권리를 취득하고 종전 소유자는 소유권을 상실하는 법률효과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므로, 선의취득자가 임의로 그 효과를 거부하고 종전 소유자에게 동산의 반환을 요구할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다6800 판결).
②X민법 제249조의 선의·무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은 물권행위가 완성되는 때이므로, 물권적 합의가 동산의 인도보다 먼저 행하여지면 (나중에 이루어지는) 인도된 때를 기준으로, 반대로 인도가 물권적 합의보다 먼저 행하여지면 물권적 합의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1991. 3. 22. 선고 91다70 판결).
③O민법 제250조, 제251조 소정의 도품·유실물에는 원권리자로부터 점유를 위탁받은 자가 이를 횡령하여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와 같은 위탁물 횡령의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1991. 3. 22. 선고 91다70 판결).
④O선의취득이 성립하여 종전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더라도, 무권리자인 양도인이 그 처분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이익(대가 등)은 종전 소유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법리이다. 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다6800 판결은 경매절차에서 무권리자의 동산에 대해 배당받은 채권자가 선의취득자의 지위를 겸하더라도 실제 이득한 것은 동산이 아닌 배당금이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하였고, 같은 법리가 일반 거래의 양도대가에도 적용된다.
⑤O동산의 보관을 위탁받은 자(양도인)가 이를 다시 제3자에게 보관시킨 경우, 양도인이 그 제3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면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제190조)에 의한 점유의 취득 요건을 충족하여 선의취득에 필요한 점유취득 요건이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7다48906 판결).
25. 채권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주채무가 외화채무인 경우,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에 미리 약정한 환율로 환산한 원화로 보증채무를 이행하기로 하는 약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② 특정물채권의 경우,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변제장소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해야 한다.
③ 선택채권의 경우, 선택권 없는 당사자의 과실로 인하여 수개의 급부 중 일부가 이행불능이 된 때에는 채권의 목적은 잔존한 것에 존재한다.
④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연이자는 그 성질이 이자이다.
⑤ 종류채권이 특정되면 그 채권은 특정물채권으로 전환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그 특정물을 인도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해야 한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⑤
①X보증채무는 주채무와 별개 독립의 채무로서 주채무와 동일한 내용의 급부를 목적으로 함이 원칙이나, 채권자와 보증인은 보증채무의 내용·이행의 시기·방법 등에 관하여 특약을 할 수 있고 그 특약에 따른 보증인의 부담이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보다 중하지 않는 한 무효가 아니므로, 주채무가 외화채무인 경우에도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에 미리 약정한 환율로 환산한 원화로 보증채무를 이행하기로 하는 약정은 허용된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0다9734 판결).
②X특정물채권의 경우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변제장소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 당시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제467조 제1항).
③X선택권 없는 당사자의 과실로 인하여 수개의 급부 중 일부가 이행불능이 된 때에는 잔존한 것에 채권의 목적이 존재한다는 제385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제385조 제2항).
④X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은 그 성질이 손해배상금이지 이자가 아니며, 민법 제163조 제1호가 규정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3년의 단기소멸시효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42141 판결).
⑤O종류채권이 특정되면 그 채권은 특정물채권으로 전환되고(제375조 제2항),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그 물건을 인도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여야 한다(제374조).
26. 민법 제391조(이행보조자의 고의, 과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이행보조자로서의 피용자라 함은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의사관여 아래 그 채무의 이행행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이면 족하다.
② 임대인이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상의 약정에 따라 제3자에게 도급을 주어 임차목적물을 수선한 경우, 그 수급인인 제3자는 임대인에 대하여 이행보조자로서의 피용자가 아니다.
③ 이행보조자가 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제3자를 복이행보조자로 사용하는 경우, 채무자가 이를 승낙하였거나 적어도 묵시적으로 동의했다면 채무자는 복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에 관하여 민법 제391조에 따라 책임을 부담한다.
④ 이행보조자의 행위가 채무자에 의하여 그에게 맡겨진 이행업무와 객관적, 외형적으로 관련을 가지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⑤ 임대인의 이행보조자가 임차인으로 하여금 임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임대인은 채무불이행책임을 지고 그 이행보조자는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 양 책임은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②
①O민법 제391조의 이행보조자로서의 피용자란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의사관여 아래 그 채무의 이행행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이면 족하고, 반드시 채무자의 지시 또는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채무자에 대하여 종속적인지 독립적인지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다44338 판결).
②X임대인이 임대차계약상 약정에 따라 제3자에게 도급을 주어 임차목적물을 수선한 경우, 그 수급인은 채무자(임대인)에 대하여 종속적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임대인의 이행보조자로서의 피용자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다44338 판결).
③O이행보조자가 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제3자를 복이행보조자로 사용하는 경우, 채무자가 이를 승낙하였거나 적어도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면 채무자는 그 복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에 관하여도 민법 제391조에 따라 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다1330 판결).
④O이행보조자의 행위가 채무자에 의하여 그에게 맡겨진 이행업무와 객관적, 외형적으로 관련을 가지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고, 설령 그 행위가 채권자에 대한 불법행위가 되더라도 채무자가 면책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5다69458 판결).
⑤O임대인의 이행보조자가 임차목적물의 출입을 봉쇄하는 등으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하여 임대인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그 이행보조자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각 부담하는 경우, 양 책임은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한 것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22446 판결).
27. 甲은 자신의 X토지를 乙에게 1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乙은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6천만 원을 甲에게 지급하였다. 그 후 X토지의 가격이 폭등하자 甲은 X토지를 丙에게 1억 5천만 원에 매도하고 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과 乙의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이 丙과 매매계약을 맺은 때에 이행불능이 된다.
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甲을 상대로 X토지의 인도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청구를 할 수 없다.
ㄷ. 만일 甲이 乙의 잔금미지급을 이유로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할 수 있었으나 해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甲이 丙에게 X토지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乙에게 이행불능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ㄹ. 만일 甲이 丙에게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아니라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만을 마쳐준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乙에게 이행불능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①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③
ㄱX매매목적물에 관하여 이중으로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는 매매계약이 법률상 이행불능이라고 할 수 없고, 채무의 이행불능이란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관념에 비추어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므로, 그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 처분행위가 완성된 때에 비로소 제1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의무가 이행불능이 된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1996. 7. 26. 선고 96다14616 판결).
ㄴO甲이 X토지를 丙에게 이중으로 매도하여 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의 乙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의 상태에 있고(대법원 1983. 3. 22. 선고 80다1416 판결), 이행불능이 되면 乙의 원래 급부청구권(인도 및 이전등기청구)은 소멸하고 손해배상청구권으로 전환되므로(제390조), 乙은 甲에게 더 이상 X토지의 인도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ㄷX해제권은 형성권이어서 실제로 행사하여야 계약이 소급적으로 소멸하며, 해제사유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계약이 당연히 소멸하지 않는다. 甲이 乙의 잔금미지급을 이유로 적법하게 해제할 수 있었더라도 해제하지 않은 이상 甲의 소유권이전의무는 여전히 존속하므로, 그 상태에서 甲이 丙에게 X토지를 매도하고 이전등기까지 마쳐준 것은 甲의 귀책사유로 그 의무를 이행불능에 이르게 한 것이다. 따라서 甲은 乙에게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1996. 7. 26. 선고 96다14616 판결).
ㄹO가등기는 본등기 순위를 보전하는 효력만 있을 뿐 그 자체로 소유권이전의 효력이 없으므로, 甲이 丙에게 가등기만 마쳐준 것만으로는 甲의 乙에 대한 소유권이전의무가 이행불능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6. 7. 26. 선고 96다14616 판결의 법리;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도16228 판결 참조). 아직 이행불능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甲은 乙에게 '이행불능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는다(다만 丙에게 본등기까지 마쳐주면 그때 비로소 이행불능이 성립한다).
28.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과 乙이 공유하는 건물을 丙에게 공동으로 임대하고 임차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 종료 시 甲과 乙은 지분비율에 따라 丙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채무를 부담한다.
② 甲의 乙에 대한 금전채무에 대하여 丙이 乙과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채무자 甲이 시효이익을 포기하면 보증인 丙에게도 그 효력이 있다.
③ 甲, 乙, 丙이 균등한 부담으로 丁에 대하여 3억 원의 연대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 甲이 丁에게 9천만 원을 변제하였다면 甲은 乙과 丙에게 각 3천만 원씩 구상할 수 있다.
④ 甲, 乙, 丙이 균등한 부담으로 丁에 대하여 6천만 원의 연대채무를 부담하고, 甲이 丁에 대하여 4천만 원의 반대채권을 가지고 유효하게 상계한 경우, 丙은 丁에 대하여 2천만 원의 채무를 면한다.
⑤ 甲의 乙에 대한 금전채무에 대하여 丙이 乙과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고, 乙이 丙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경우, 丙은 최고·검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③
①X건물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각자 공유지분을 임대한 것이 아니라 임대목적물을 다수 당사자로서 공동으로 임대한 것이므로 그 보증금 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다43137 판결).
②X주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때에는 보증인도 그 시효소멸을 원용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가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더라도 그 효력은 상대적이어서 보증인에게는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1991. 1. 29. 선고 89다카1114 판결).
③O연대채무자 중 1인이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제425조), 균등부담의 연대채무자 甲이 9천만 원을 변제하였다면 乙과 丙에게 각 그 부담비율(1/3)에 따라 3천만 원씩 구상할 수 있다.
④X연대채무자 중 1인이 상계하면 그 채권은 모든 연대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소멸하므로(제418조 제1항), 甲의 4천만 원 상계로 총 6천만 원의 채무 중 4천만 원이 소멸하고 잔존 채무 2천만 원에 대하여 丙을 포함한 연대채무자 전원이 여전히 연대책임을 진다. 따라서 丙은 2천만 원이 아니라 4천만 원의 채무를 면한다.
① 장래의 채권도 양도 당시 기본적 채권관계가 어느 정도 확정되어 있어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임이 상당 정도 기대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할 수 있다.
②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은 전세권을 존속시키기로 하면서 전세금반환채권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확정적으로 양도할 수 있다.
③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은 임차권과 분리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④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는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대항력이 생긴다.
⑤ 주채권과 분리하여 보증채권만을 양도할 수 없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②
①O채권양도에 있어 양도 목적 채권이 사회통념상 다른 채권과 구별하여 그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이면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장래의 채권도 양도 당시 기본적 채권관계가 어느 정도 확정되어 있어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임이 상당 정도 기대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1997. 7. 25. 선고 95다21624 판결).
②X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은 전세권을 존속시키기로 하면서 전세금반환채권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확정적으로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다69122 판결).
③O임대차계약의 당사자들이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임차권을 양도 또는 담보제공하지 못한다'고 약정하였더라도, 그 약정의 취지를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까지 금지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다104366, 104373 판결). 따라서 임차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권과 분리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④O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같은 특정물채권의 양도는 통상의 지명채권양도와 달리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는 대항력이 생기지 않고, 반드시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대항력이 생긴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0다51216 판결).
⑤O주채권과 보증인에 대한 채권의 귀속주체를 달리하는 것은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반하므로, 주채권과 분리하여 보증채권만을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다21509 판결).
30. 甲은 乙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대여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 A채무: 대여일 2020. 3. 7., 원금 1억 원(무이자), 변제기 2021. 3. 7.
○ B채무: 대여일 2020. 4. 12., 원금 2억 원(무이자), 변제기 2021. 4. 12.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비용·지연이자는 고려하지 말 것)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이 2021. 4. 3. 1억 원을 변제하면서 특별한 합의나 지정이 없었던 경우, 위 1억 원은 A채무의 변제에 충당된다.
② 甲이 2021. 5. 7. 1억 원을 변제하면서 특별한 합의나 지정이 없었던 경우, 위 1억 원은 B채무의 변제에 충당된다.
③ 甲이 2021. 5. 7. 1억 원을 변제하면서 특별한 합의나 지정이 없었던 경우, A채무의 담보를 위해 丙의 X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면 위 1억 원은 A채무의 변제에 충당된다.
④ 甲이 2021. 5. 7. 1억 원을 변제하면서 특별한 합의나 지정이 없었던 경우, B채무의 담보를 위해 보증인 丙이 있었다면 위 1억 원은 A채무의 변제에 충당된다.
⑤ 만일 A채무와 B채무 모두 월 1%의 이자가 약정되어 있고, 甲이 2021. 5. 7. 1억 원을 변제하면서 A채무의 원본에 충당하기로 지정한 것에 대하여 乙과의 묵시적 합의가 인정된다면, 위 1억 원은 A채무의 원본에 충당된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②
①O2021. 4. 3. 변제 시점에는 A채무(변제기 2021.3.7)만 이행기가 도래하였고 B채무(변제기 2021.4.12)는 아직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지정이나 합의가 없는 한 이행기가 도래한 A채무의 변제에 충당된다(제477조 제1호).
②X2021. 5. 7.에는 A, B채무 모두 이행기가 도래한 상태이고 양 채무 모두 무이자·무담보로 변제이익에 차이가 없으므로, 특별한 합의나 지정이 없으면 먼저 이행기가 도래한 A채무에 우선 충당된다(제477조 제2, 3호).
③OA채무에 丙의 X토지에 관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면 A채무가 담보 있는 채무로서 변제이익이 더 크므로, 지정이나 합의가 없는 한 A채무에 우선 충당된다(제477조 제2호).
④OB채무에 보증인 丙이 있었다면 상대적으로 담보(보증)가 없는 A채무가 채무자 甲 자신에게 변제이익이 더 크므로, 지정이나 합의가 없는 한 A채무에 우선 충당된다(제477조 제2호).
⑤O당사자 사이에 특정 채무의 원본에 충당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합의충당)가 인정된다면 법정충당(제477조)에 우선하여 그 합의에 따라 충당된다(제476조 관련 법리).
31. 면책적 채무인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전(前)채무자로부터 채무를 인수한 채무인수인은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전(前)채무자에 대한 항변사유를 가지고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②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채무를 인수하지 못한다.
③ 채권자의 채무인수에 대한 승낙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채무를 인수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④ 제3자와 채무자간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의 승낙이 있을 때까지 당사자는 이를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⑤ 전(前)채무자의 채무에 대한 보증이나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채무인수로 인하여 원칙적으로 소멸한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①
①X민법 제458조(전채무자의 항변사유)는 '인수인은 전채무자의 항변할 수 있는 사유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정할 뿐이며, 제457조(채무인수의 소급효)처럼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이라는 임의규정 문구를 두고 있지 않다. 즉 제458조가 인정하는 항변권은 당사자의 '특별한 의사표시' 유무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채무인수라는 사실 자체로부터 당연히 인정되는 효과이다. 제457조의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이라는 표현을 제458조에 가져와 마치 임의규정인 것처럼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②O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채무를 인수하지 못한다(제453조 제2항).
③O채권자의 채무인수에 대한 승낙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채무를 인수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제457조 본문).
④O제3자와 채무자 간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의 승낙이 있을 때까지 당사자가 이를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제456조).
⑤O전채무자의 채무에 대한 보증이나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채무인수로 인하여 원칙적으로 소멸한다(제459조 본문, 다만 보증인·제3자가 채무인수에 동의한 경우는 예외).
32. 甲이 乙의 사해행위를 이유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것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乙 소유 X토지에 대해 甲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 乙이 X토지를 丙에게 처분한 경우, 甲은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ㄴ. 乙은 甲에게 5천만 원, 丙에게 1억 원 등 총 3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乙의 재산은 시가 2억 원 상당의 X아파트가 유일한데, 乙은 이 아파트를 丙에게 대물변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이 丙에게 한 대물변제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ㄷ. 甲은 乙에 대하여 5천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 乙이 소유하고 있는 유일한 재산인 시가 3억 원 상당의 X토지에는 甲의 乙에 대한 채권이 발생하기 전에 이미 근저당권자 丙은행, 채권최고액 1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그 후 乙은 위 부동산을 丁에게 2억 원에 매도하고, 丁은 丙은행에 1억 원을 변제함으로써 근저당권이 소멸되었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 甲은 乙이 丁에게 X토지를 매도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X토지의 명의를 乙에게 회복시킬 수 있다.
ㄹ. 乙은 丙에 대한 자신의 채권을 丁에게 양도하고 丙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이후 乙의 금전채권자 甲에 의해 위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적법하게 취소된 경우, 甲은 丙을 상대로 乙을 대위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① ㄱ
② ㄱ, ㄴ
③ ㄴ, ㄹ
④ ㄷ, ㄹ
⑤ ㄱ, ㄴ, ㄷ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②
ㄱO판례는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같은 특정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다(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56690 판결). 채권자취소권은 책임재산 보전을 위한 제도이므로 특정물에 대한 급부청구권 자체의 보전에는 원칙적으로 이용될 수 없다는 취지이다.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는 甲도 이 법리의 적용을 받으므로, 乙의 처분행위에 대하여 그 청구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ㄴO채무자의 재산이 채무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상태에서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경우, 이는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이므로 사해행위가 성립한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다23207 판결).
ㄷX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던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후 그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에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가액의 배상을 명할 수 있을 뿐 부동산 자체(원물)의 회복을 구할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다23207 판결).
ㄹX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더라도 그 취소의 효력은 취소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는 데 그칠 뿐이어서 채무자가 직접 그 채권을 취득하여 권리자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취소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2다2743 판결).
33.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계약금을 수령한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하려는 경우, 매수인이 이를 수령하지 않으면 공탁하여야 해제의 효력이 발생한다.
② 매수인이 자신이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하기 전에,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계약의 이행을 최고하고 매매잔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면 이는 이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③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주고받은 상태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았다면 매도인은 자신이 수령한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④ 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한 법정해제권을 행사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금은 위약금으로서 상대방에게 귀속된다.
⑤ 계약당사자가 계약금에 기한 해제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더라도, 각 당사자는 계약금에 기한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③
①X계약금을 수수하고 계약해제권을 유보한 경우,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하려면 계약해제 의사표시 외에 계약금 배액의 이행제공이 있으면 족하고, 상대방이 이를 수령하지 아니한다 하여 이를 공탁하여야 유효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2151 판결).
②X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계약의 이행을 최고하고 매매잔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만으로는 민법 제565조 제1항의 이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72274, 72281 판결).
③O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주고받은 상태에서 당사자들이 협력의무에 따라 토지거래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단계에서는 당사자 쌍방이 매매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였거나 이행에 착수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매도인은 여전히 민법 제565조에 따라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다62427 판결).
④X유상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등 금원이 수수되었더라도 이를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그러한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로 법정해제권을 행사하더라도 계약금이 당연히 위약금으로서 상대방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다11429 판결).
⑤X민법 제565조의 해약금에 의한 해제권은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위 조항의 해제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면 더 이상 그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다50615 판결).
34.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된 급부의무만이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② 쌍방의 채무가 별개의 계약에 기한 것이라도 당사자들은 특약으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성립시킬 수 있다.
③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선이행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던 중 상대방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채무자에게 민법 제536조 제2항의 불안의 항변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채권자측에 발생한 사정이 신용불안이나 재산상태 악화와 같이 객관적·일반적인 것이어야 한다.
⑤ 부동산 매도인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이행거절 의사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더라도 동시이행의 항변권으로 인해 이행지체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④
①O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이 부수적 사항에 관한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상대방에게 동시이행항변권이 발생한다고 할 수 없고, 이러한 항변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가관계에 있는 주된 급부의무 상호간에만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1976. 10. 12. 선고 73다584 판결).
②O동시이행의 항변권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당사자가 부담하는 각 채무가 쌍무계약상 고유의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가 아니더라도 당사자의 약정에 의하여 그 채무 사이에 동시이행의 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1992. 8. 18. 선고 91다30927 판결). 이 법리에 비추어, 쌍방의 채무가 별개의 계약에 기한 것이라도 당사자들이 특약으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성립시킬 수 있다.
③O선이행의무 있는 당사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이행기를 도과하더라도, 그 후 상대방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면 그때부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이행의무자도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 채무불이행에 대한 지체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54604, 54611 판결).
④X민법 제536조 제2항의 불안의 항변권이 인정되기 위한 채권자측 사정은 신용불안이나 재산상태 악화와 같은 객관적·일반적인 것에 한정되지 않고, 계속적 거래관계 등 구체적인 계약관계에 비추어 상대방의 이행이 현저히 불확실하다고 볼 만한 사유가 있으면 족하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1995. 2. 28. 선고 93다53887 판결).
⑤O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이행거절의 의사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더라도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데 대하여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러한 효과는 항변권을 실제로 행사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항변권의 존재 자체로 발생한다는 것이 판례의 법리이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54604, 54611 판결).
35. 합의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계약의 합의해제는 단독행위의 일종이다.
② 계약이 합의해제가 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인정된다.
③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이 일부이행된 상태에서 당사자 쌍방이 장기간에 걸쳐 나머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이를 방치한 것만으로도 묵시적 합의해제가 인정된다.
④ 계약을 합의해제할 때에는 원상회복에 관하여 반드시 약정을 하여야 한다.
⑤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후 그 합의해제를 무효화시키고, 해제된 매매계약을 부활시키는 약정은 계약자유의 원칙상 적어도 당사자 사이에서는 가능하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⑤
①X합의해제(합의해지)는 해제권의 유무와 관계없이 계약 당사자 쌍방이 합의에 의하여 기존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켜 당초부터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계약이라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16011 판결). 당사자 쌍방의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한 계약이지 단독행위가 아니다.
②X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에 관하여 특약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2021. 5. 7. 선고 2017다220416 판결 참조).
③X계약이 묵시적으로 합의해제되었다고 하려면 계약 성립 후 당사자 쌍방의 계약실현의사의 결여 또는 포기로 인하여 당사자 쌍방이 계약을 실현하지 아니할 의사가 일치되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하고, 단순히 계약이 일부 이행된 상태에서 당사자 쌍방이 장기간에 걸쳐 나머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방치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17602 판결).
④X계약의 합의해제는 당사자 쌍방의 합의 내용에 따라 효력이 정해지는 새로운 계약이므로, 법정해제에 관한 민법 제548조 제2항(이자 가산 등)이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별도 약정이 없는 한 받은 날로부터의 이자를 가산할 의무도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16011 판결).
⑤O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후 다시 그 합의해제를 무효화시키고 원래의 매매계약을 부활시키는 약정도 계약자유의 원칙상 적어도 당사자 사이에서는 유효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취지이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3다45700 판결 참조).
36. 甲은 乙로부터 800㎡의 X토지를 5천만 원에 매수하여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이후 甲은 건물신축을 위한 굴착공사를 하다가 1m 깊이에 300톤의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이를 처리하기 위해 6천만 원을 지출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X토지의 객관적 하자뿐만 아니라 주관적 하자에 대해서도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한다.
② 폐기물로 인해 X토지에 하자가 인정되는 경우, 하자담보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甲이 X토지를 인도받은 때 발생한다.
③ X토지에 매립된 폐기물로 인해 乙에게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이 모두 인정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채무불이행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만 가능하다.
④ 폐기물로 인해 X토지에 하자가 인정되는 경우, 폐기물처리비용이 매매대금을 초과한다는 사정은 원칙적으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甲의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⑤ 乙이 X토지에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하였음에도 이를 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토지를 甲에게 매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甲에 대한 위법행위로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③
①O매매의 목적물이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성능을 결여한 경우(객관적 하자)뿐만 아니라, 당사자가 예정 또는 보증한 성질을 결여한 경우(주관적 하자)에도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2000. 1. 18. 선고 98다18506 판결).
②O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에는 민법 제162조 제1항의 채권 소멸시효 규정이 적용되고 그 소멸시효는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을 인도받은 때부터 진행한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10266 판결). 이는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하자를 발견할 수 있게 된 때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됨을 전제로 한 것으로, 폐기물로 인한 하자가 인정되는 경우 그 손해배상청구권은 甲이 X토지를 인도받은 때 발생(행사 가능)한다고 볼 수 있다.
③X토지 매도인이 폐기물을 은밀히 매립하고 이를 숨긴 채 정상적인 토지임을 전제로 매도함으로써 매수인에게 폐기물처리비용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한 경우, 매도인은 불완전이행으로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이는 하자 있는 토지의 매매로 인한 민법 제580조 소정의 하자담보책임과 경합적으로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1586 판결).
④O폐기물처리비용이 매매대금을 초과한다는 사정은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1586 판결).
⑤O토지 소유자가 그 토지에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하였음에도 이를 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를 거래에 제공하여 유통되게 하였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거래 상대방 및 그 토지를 전전취득한 현재의 토지 소유자에 대한 위법행위로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2016. 5. 19. 선고 2009다66549 전원합의체 판결).
37. 민법상 소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소비대차는 차주가 대주로부터 현실로 금전 등을 수수하거나 현실의 수수가 있은 것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여야만 성립한다.
ㄴ. 금전대차의 경우에 차주가 금전에 갈음하여 유가증권 기타 물건의 인도를 받은 때에는 반환시의 가액으로써 차용액으로 한다.
ㄷ. 이자부 소비대차에서 목적물의 하자가 중대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무과실의 차주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ㄱ, ㄴ
⑤ ㄱ, ㄴ, ㄷ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③
ㄱX소비대차는 낙성계약으로서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성립하고, 현실로 금전 등을 수수하거나 그와 같은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여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제598조).
ㄴX금전대차의 경우 차주가 금전에 갈음하여 유가증권 기타 물건의 인도를 받은 때에는 그 인도시의 가액으로써 차용액으로 한다(제606조).
ㄷO이자 있는 소비대차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제580조 내지 제582조가 준용되므로(제602조 제1항), 하자가 중대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무과실의 차주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8. 민법상 조합의 재산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2인으로 구성된 조합에서 한 사람이 탈퇴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은 해산되고, 조합재산은 탈퇴로 인한 계산으로 청산된다.
② 조합재산에 대한 각자의 지분을 다른 조합원의 동의없이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합원들 상호간의 약정은 유효하다.
③ 조합원이 출자하기로 한 부동산이 조합재산으로 되려면 권리이전절차가 완료되어야 하며, 완료 전에는 제3자에게 그 부동산을 조합재산이라고 주장할 수 없다.
④ 조합의 업무집행자가 1인만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재산의 처분은 그 업무집행자가 단독으로 결정한다.
⑤ 조합원의 지분에 대한 압류는 그 조합원의 장래의 이익배당 및 지분의 반환을 받을 권리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①
①X두 사람으로 된 동업관계(조합관계)에서 그 중 1인이 탈퇴하면 조합관계는 해산됨이 없이 종료되어 청산이 뒤따르지 아니하며, 조합원의 합유에 속한 조합재산은 남은 조합원의 단독소유에 속하고 탈퇴자와 남은 자 사이에는 탈퇴로 인한 계산을 하여야 할 뿐이라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1999. 3. 12. 선고 98다54458 판결).
②O조합재산은 합유이므로 지분처분에는 원칙적으로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나(민법 제273조 제1항), 대법원은 조합계약에서 '동업지분은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는 등 개괄적으로 지분 양도를 허용하는 약정을 둔 경우 조합원은 다른 조합원 전원의 동의 없이도 자신의 지분 전부를 일체로서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다4247 판결). 따라서 다른 조합원의 동의 없이 지분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합원들 상호간의 약정은 유효하다.
③O조합원이 출자하기로 한 부동산이 조합재산이 되려면 권리이전절차(등기)가 완료되어야 하며, 그 전에는 제3자에게 이를 조합재산이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다30622 판결 참조).
④O조합재산의 처분·변경은 조합의 특별사무에 해당하는 업무집행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유물의 처분에 관한 제272조에 우선하여 제706조 제2항이 적용되므로, 업무집행자가 1인만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집행자가 단독으로 결정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다18911 판결). 업무집행자는 업무집행의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므로(제709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재산의 처분도 그 업무집행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⑤O조합원의 지분에 대한 압류는 그 조합원의 장래의 이익배당 및 지분의 반환을 받을 권리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제714조).
39. 甲이 소유권을 유보한 채 乙에게 철강제품을 매도하였다. 자신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려는 丙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乙은 그 이행과정에서 그 철강제품을 건물의 골조공사에 사용하여 丙 소유의 X건물을 완성하였다. 丙은 그 철강제품의 소유권이 유보된 사실에 대해 과실없이 알지 못하였고, 그 철강제품의 대금은 여전히 지급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부동산에의 부합에 관한 법리는 건물의 신축의 경우에 적용될 수 있다.
ㄴ. 甲의 소유권 유보에도 불구하고 丙은 철강제품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ㄷ.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더라도, 甲은 민법 제261조(첨부로 인한 구상권)에 근거하여 丙에게 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ㄹ.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은 그 철강제품의 귀속으로 인한 이익을 보유할 수 있는 법률상 원인이 있다.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ㄴ,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③
ㄱO동산이 건물의 신축이나 증축에 사용되어 훼손하거나 과다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는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착·합체되고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부동산에의 부합에 관한 법리(제256조)가 적용된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15602 판결).
ㄴO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자재(철강제품)가 매수인과 제3자 사이의 도급계약 이행으로 제3자 소유 건물의 건축에 사용되어 분리하면 건물의 경제적 가치를 심하게 손상하는 정도로 부합된 경우에는, 매도인의 소유권 유보에도 불구하고 그 제3자(도급인)가 건물과 함께 부합된 자재에 대한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15602 판결).
ㄷX제261조는 첨부로 인하여 손해를 받은 자가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 독자적인 청구권을 창설하는 것이 아니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제261조에 근거한 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ㄹO민법 제261조에 의한 보상청구가 인정되려면 부당이득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는데, 도급계약에 의해 제공된 자재에 소유권이 유보된 사실을 제3자(도급인)가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에는 선의취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제3자가 자재의 귀속으로 인한 이익을 보유할 수 있는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보아 매도인의 보상청구를 배척한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15602 판결). 이 사안에서 丙은 도급계약이라는 법률상 원인 및 선의·무과실에 기초하여 이익을 보유할 법률상 원인이 있다.
40. 甲은 농지법상 처분명령을 회피하기 위하여 친구인 乙과 2020. 3. 19. 양자간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乙은 甲으로부터 甲 소유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았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은 乙을 상대로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② 甲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③ 甲이 乙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를 이유로 금지된다.
④ 乙이 제3자에게 X토지를 임의로 처분한 경우, 甲은 그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⑤ 乙이 제3자에게 X토지를 임의로 처분한 경우, 형사상 횡령죄의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乙은 甲에 대하여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③
①O양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는 무효이므로(부동산실명법 제4조), 신탁자 甲은 여전히 소유자로서 소유권에 기하여 수탁자 乙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2019. 6. 20. 선고 2013다218156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이다(같은 판결은 말소등기청구도 가능하다고 보았고,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는 말소등기청구에 갈음하는 것으로 판례상 인정된다).
②O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물권변동은 무효이므로(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 본문) 애초에 유효한 명의신탁이 해지될 여지가 없고, 甲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이 경우 X토지의 소유권은 여전히 甲에게 있으므로 甲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 乙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고, 농지법상 처분명령을 회피하기 위한 명의신탁이라는 이유만으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대법원 2019. 6. 20. 선고 2013다218156 전원합의체 판결).
③X양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가 자신의 소유권(소유물방해배제청구권)에 기하여 수탁자 명의의 등기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급여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 아니어서 불법원인급여(제746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2019. 6. 20. 선고 2013다218156 전원합의체 판결(다수의견)의 입장이다.
④O명의수탁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는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써 대항할 수 없는 자로서 원칙적으로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므로(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 甲은 그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⑤O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행위는, 그것이 형사상 횡령죄로 처벌되지 않더라도 명의신탁자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형사상 횡령죄의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2021. 6. 3. 선고 2016다3400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