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의 해제가 인정되는 경우는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에 해당한다.
ㄴ.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ㄷ. 채권자가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3자의 부동산을 채무자에게 명의신탁하도록 한 다음 그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행위는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ㄹ. 아파트 분양자는 아파트 단지 인근에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예정인 사실을 분양계약자에게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를 부담한다.
① ㄱ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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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현행 법령 기준) ⑤
ㄱO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계약의 해제·해지는 계약은 지켜져야 한다는 계약준수 원칙에 대한 신의칙상의 예외로 인정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의 태도이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4다31302 판결).
ㄴO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신체·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3086 판결).
ㄷO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확보할 목적으로 제3자의 부동산을 채무자 명의로 신탁하도록 한 다음 그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행위는 신의칙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81. 7. 7. 선고 80다2064 판결). 타당하다.
ㄹO아파트 분양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수분양자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예컨대 인근에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분양계약자에게 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4다48515 판결).
2. 17세인 甲은 乙 소유의 자전거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100만원에 구입하기로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다음 달 대금지급과 동시에 자전거를 건네받기로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의 법정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② 甲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자신이 체결한 매매계약을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다.
③ 乙은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甲이 17세라는 것을 알았던 경우에도 甲의 법정대리인에게 매매계약을 추인할 것인지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④ 甲이 매매계약에 대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위조하였고, 乙이 이를 믿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甲의 법정대리인도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⑤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甲이 17세라는 것을 乙이 알았던 경우, 乙은 매매계약과 관련한 자신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②
①O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매매계약은 제5조 제2항에 의해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이고, 제140조에 따라 그 법정대리인도 취소권자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의 법정대리인은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②X제한능력자 본인도 제140조가 정한 취소권자에 해당하므로, 甲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었다는 이유로도 스스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따라서 甲이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③O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이 갖는 확답촉구권(최고권)은 상대방의 선의·악의를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乙이 계약 당시 甲이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더라도 甲의 법정대리인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제15조 제2항).
④O미성년자가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하여 상대방이 이를 신뢰하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고(제17조 제2항), 이는 법정대리인의 취소권에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甲의 법정대리인도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⑤O제한능력자가 맺은 계약의 상대방이 계약 당시 제한능력자임을 알았던 경우에는 철회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제16조 제1항 단서), 乙이 甲이 17세임을 알았다면 乙은 자신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3.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민법상 재단법인은 비영리법인이다.
②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은 재단법인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에 해당한다.
③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
④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이를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가 악의이더라도 대항하지 못한다.
⑤ 청산종결의 등기가 마쳐졌더라도 청산사무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청산법인으로서 존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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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현행 법령 기준) ②
①O민법상 재단법인은 성질상 영리를 목적으로 할 수 없어 학술·종교·자선 등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만 설립될 수 있다(제32조).
②X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제40조 제6호)은 사원이 존재하는 사단법인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고, 재단법인의 정관은 제40조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만 기재하면 되므로(제43조)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은 재단법인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다.
③O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제81조). 청산인의 직무는 현존사무의 종결,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잔여재산의 인도이며(제87조 제1항), 청산인은 이 직무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제87조 제2항).
④O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제60조), 판례는 여기서 말하는 제3자에는 그 제한 사실을 알고 있던 악의의 제3자도 포함된다고 보므로, 등기하지 않은 이상 악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없다(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24564 판결).
⑤O청산종결의 등기가 이루어졌더라도 실제로 청산사무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청산법인으로서 권리능력이 존속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99다66427, 73371 판결).
4. 원물과 과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유권이전의 대가, 노동의 대가는 법정과실이다.
②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은 천연과실이다.
③ 천연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
④ 미분리의 과실은 독립한 물건이 아니지만, 명인방법을 갖춘 경우에는 타인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⑤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할 수 있는 것이지만, 당사자가 그와 다르게 약정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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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현행 법령 기준) ①
①X법정과실은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 물건을 말하는데(제101조 제2항), 소유권이전의 대가(매매대금)나 노동의 대가(임금)는 물건의 사용대가가 아니므로 법정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O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은 천연과실이다(제101조 제1항). 이에 대하여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은 법정과실이다(제101조 제2항).
③O천연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제102조 제1항).
④O미분리의 천연과실은 원칙적으로 원물의 일부로서 독립한 물건이 아니다(민법 제98조, 제100조). 다만 명인방법과 같은 공시방법을 갖추면 거래상 독립한 물건으로 취급되어 원물 소유자가 아닌 타인의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타당하다.
⑤O법정과실을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 일수의 비율로 취득하도록 한 제102조 제2항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가 이와 다르게 취득비율 등을 약정할 수 있다.
5.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착오가 의사표시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하였더라도 의사표시자는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②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며, 이때 제3자는 선의이면 족하고 무과실을 요하지 않는다.
③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할 것을 약정하였다면, 무효행위의 전환이론에 따라 무효인 가등기는 그 등기시로 소급하여 유효로 전환된다.
④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의 경과 여부는 당사자가 주장하여야 하므로, 법원이 이를 당연히 조사하고 고려해야 할 사항은 아니다.
⑤ 유동적 무효인 토지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경우, 이에 대해 귀책사유가 있는 자는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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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현행 법령 기준) ②
①X의사표시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한 경우에는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다49794 판결)이므로, 이 경우에도 취소할 수 없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②O통정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데(제108조 제2항), 여기서 제3자는 선의이면 족하고 무과실까지 요구되지 않는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70041 판결).
③X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하는 약정(등기유용의 합의)이 있더라도 그 가등기가 등기시로 소급하여 유효로 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용의 합의가 이루어진 때부터 유효하게 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26546 판결)이므로, 등기시로 소급하여 유효라는 서술은 옳지 않다.
④X제척기간의 경과 여부는 소멸시효와 달리 당사자의 원용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재판에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5371 판결)이므로, 당사자가 주장하여야만 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⑤X유동적 무효 상태의 토지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 계약관계에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라도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4357, 4364 판결)이므로, 귀책사유 있는 자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6.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공무원 甲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과 같은 사인의 공법행위에도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민법 규정이 적용된다.
② 甲이 상대방 乙에게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乙의 악의나 과실 유무는 甲이 증명해야 한다.
③ 채무자 甲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경우에도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甲의 채권자 乙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통정허위표시의 제3자가 악의라도 그 전득자가 통정허위표시에 대하여 선의인 때에는 전득자에게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⑤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의사표시자는 원칙적으로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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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현행 법령 기준) ①
①X공무원의 사직 의사표시와 같은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그 법률관계의 특수성에 비추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민법 제107조가 준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누13962 판결). 따라서 제107조가 적용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②O표의자가 상대방에게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려면,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실(악의 또는 과실)을 표의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는 것이 통설·판례이다(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2295 판결: 어떠한 의사표시가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에 그 입증책임은 그 주장자에게 있다).
③O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법률행위라 하더라도 그것이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50985 판결).
④O통정허위표시의 제3자가 악의라 하더라도 그 전득자가 통정허위표시에 대하여 선의인 경우에는 그 전득자에게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49292 판결: 선의의 제3자가 보호될 수 있는 법률상 이해관계에는 허위표시 당사자를 상대로 직접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뿐 아니라, 그 법률상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다시 새로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는 경우도 포함되므로, 중간의 이해관계인이 악의라도 그로부터 전득한 자가 선의라면 그 전득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⑤O의사표시의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의사표시자는 원칙적으로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없다(제112조 본문).
7. 착오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동기의 착오가 상대방에 의하여 제공되거나 유발된 경우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②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를 판단할 때, 의사표시자의 경제적인 불이익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
③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④ 법률행위가 사기에 의한 것으로서 취소되는 경우, 그 법률행위가 동시에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때에는 취소의 효과로 생기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⑤ 제3자의 사기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제3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계약을 취소해야 한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③
①X동기의 착오라도 그 동기가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되었거나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경우에는 그 동기가 별도로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다카27440 판결 - 관계공무원이 잔여지 발생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토지 전부가 사업대상에 편입된 것으로 잘못 알고 협의매수에 응한 사안에서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를 인정함). 따라서 취소할 수 없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②X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표의자에게 그 착오로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도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다44737 판결)이므로, 경제적 불이익 여부가 문제되지 않는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③O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고(제146조), 이는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에도 적용된다.
④X사기에 의한 법률행위가 취소되고 그 사기가 동시에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취소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경합관계에 있어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을 뿐 이를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다56087 판결)이다. 따라서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⑤X제3자의 사기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도 그 제3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다55829 판결)이므로, 먼저 계약을 취소하여야만 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8. 제척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권리소멸의 효과가 발생한다.
② 제척기간은 권리자의 청구나 압류 등이 있으면 중단되고 그때까지 경과된 기간은 산입되지 않는다.
③ 점유보호청구권의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이기 때문에 점유보호청구권은 재판상·재판외에서 행사할 수 있다.
④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그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더라도 추후에 보완될 수 없다.
⑤ 채권양도의 통지는 그 양도인이 채권이 양도되었다는 사실을 채무자에게 알리는 행위이므로, 채권양도의 통지만으로 제척기간의 준수에 필요한 권리의 재판외 행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④
①X제척기간은 소멸시효와 달리 그 기간이 경과하면 장래를 향하여 권리소멸의 효과가 발생할 뿐이고, 소멸시효의 소급효(제167조)와 같이 기산일에 소급하여 소멸의 효과가 생기는 것이 아니다.
②X민법 제168조는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고 규정하여 그 적용범위를 소멸시효에 한정하고 있고, 권리관계를 신속히 확정하려는 제척기간에 이를 준용하는 규정은 없다. 따라서 제척기간은 권리자의 청구나 압류 등으로 중단되지 않으며, 이미 경과한 기간도 그대로 산입된다. 타당하지 않다.
③X점유보호청구권의 행사기간(제204조 제3항, 제205조 제2항)은 제척기간이지만, 점유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이를 출소기간으로 보아 그 기간 내에 반드시 소를 제기(재판상 청구)하여야 하고 재판외 행사만으로는 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다8097, 8103 판결). 따라서 점유보호청구권을 재판상·재판외에서 행사할 수 있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④O대법원은 제척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므로 그 기간이 지난 후에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더라도 추후에 보완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3. 8. 11.자 2003스32 결정). 이는 소송행위의 추후보완(민사소송법 제173조)이 불변기간에 한정되는 것과 달리, 실체법상 제척기간에는 그러한 구제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타당하다.
⑤X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채권양도의 통지는 양도인이 채권양도 사실을 채무자에게 알리는 것에 그치는 행위이므로, 그것만으로 제척기간 준수에 필요한 권리의 재판외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2. 3. 22. 선고 2010다28840 전원합의체 판결). 채권양도의 통지만으로는 재판외 행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옳지 않다(X).
9. 무권대리인 乙은 자신을 甲의 대리인이라고 하면서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乙이 무권대리임을 알았던 丙은 甲에게 乙의 대리행위에 대한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없다.
② 丙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철회하였다면 乙의 무권대리행위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어 그 후에는 甲이 매매계약을 추인할 수 없다.
③ 甲이 乙에 대하여 매매계약에 관한 추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이러한 추인의 의사표시를 丙이 알지 못하였다면 丙은 철회할 수 있다.
④ 丙이 매매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철회의 효과를 다투는 甲은 丙이 乙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에 관하여 악의임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⑤ 乙이 甲을 단독상속한 경우, 乙은 甲의 지위에서 무권대리임을 이유로 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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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현행 법령 기준) ①
①X무권대리행위의 상대방이 갖는 확답촉구권(최고권)은 상대방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인정되므로(제131조), 乙이 무권대리임을 알았던 악의의 丙이라도 甲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따라서 최고할 수 없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②O무권대리의 상대방이 철회권을 적법하게 행사하면 무권대리행위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고, 그 후에는 본인이 이를 추인할 여지가 없다는 것이 통설·판례이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다213838 판결).
③O본인의 추인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대하여 하지 않으면 그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제132조 본문), 甲이 무권대리인 乙에게만 추인의 의사표시를 하고 丙이 이를 알지 못한 경우에는 丙에게 대항할 수 없어 丙은 여전히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④O상대방의 철회권을 배제하려면 계약 당시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알았어야 하는데(제134조 단서), 그 예외사유(상대방의 악의)에 대한 증명책임은 철회의 효과를 다투는 본인 측에 있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다213838 판결).
⑤O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단독상속한 경우, 그 무권대리인이 본인의 지위에서 스스로 한 무권대리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20617 판결).
10. 甲은 2017. 10. 1. 친구 乙에게 3,000만원을 대여하면서 이자는 월 1%, 변제기는 2018. 10. 1.로 정하였는데, 2019. 2. 16. 현재까지 乙은 원금과 이자를 전혀 변제하지 않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의 원금반환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甲이 乙을 사기죄로 고소하여 형사소송이 제기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甲의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
③ 甲이 乙을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이후 그 소를 취하한 경우에도 甲의 대여금반환청구의 소제기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유지된다.
④ 乙의 재산에 대하여 甲의 가압류가 있는 경우에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인정되지만, 당연무효의 가압류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 甲이 乙에게 대여금반환채무의 이행을 최고한 경우, 최고 후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를 하였다면 최고시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③
①O일반채권인 대여금 원금반환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제162조 제1항).
②O형사고소는 그 자체로 민사상의 재판상 청구 등 시효중단사유(제168조)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 형사소송 과정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민사상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
③X재판상의 청구도 그 소를 취하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제170조 제1항). 다만 6월 내에 다시 재판상 청구 등을 하면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볼 뿐이므로(제170조 제2항), 단순히 소를 취하한 것만으로 시효중단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④O가압류는 시효중단사유이지만(제168조 제2호), 그 가압류가 당연무효인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다26287, 26294 판결).
⑤O최고는 그 자체만으로는 6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등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으나(제174조), 6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를 한 경우에는 최고 시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는 것이 판례·통설이다(대법원 1983. 7. 12. 선고 83다카437 판결: 최고를 여러 번 거듭하다가 재판상 청구 등을 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은 재판상 청구 등을 한 시점으로부터 소급하여 6월 이내에 한 최고 시에 발생한다).
11. 乙은 甲의 대리인으로서 甲을 위하여 丙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乙이 임의대리인이라면 乙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② 乙의 대리행위가 무권대리라는 이유로 甲이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乙의 대리행위가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행위라는 주장 및 증명책임은 丙에게 있다.
③ 매매계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수여받은 乙이 甲을 대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을 대리하여 매매계약의 해제 등 일체의 처분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甲으로부터 아파트에 관한 일체의 관리권한을 위임받아 甲으로 가장하여 아파트를 丙에게 임대한 乙이 다시 甲으로 가장하여 임차인 丙에게 아파트를 매도하였다면,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법리를 유추적용할 수 있다.
⑤ 대리권 수여행위는 묵시적인 의사표시로도 할 수 있으므로, 乙이 甲의 대리인의 외양을 가지고 행위하는 것을 甲이 알면서도 이의를 하지 않고 방임하는 등 사실상의 용태에 의하여 대리권의 수여가 추단되는 경우도 있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③
①O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하므로(제117조), 임의대리인 乙이 제한능력자라도 대리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②O본인이 무권대리를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그 대리행위가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제126조)에 해당한다는 주장 및 그 요건사실(기본대리권의 존재, 정당한 이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표현대리의 성립을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있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대법원 1968. 6. 18. 선고 68다694 판결).
③X매매계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등 일체의 처분권한까지 당연히 가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다7364 판결). 따라서 해제 등 일체의 처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④O본인으로부터 아파트에 관한 일체의 관리권한을 위임받아 본인을 사칭(가장)하여 대행한 자의 행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제126조) 법리를 유추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다52436 판결).
⑤O대리권을 수여하는 행위는 불요식의 행위로서 명시적 의사표시뿐 아니라 묵시적 의사표시로도 할 수 있고, 본인이 타인의 대리인으로서의 행위를 알면서도 이의하지 않고 방임하는 등 사실상의 용태에 의하여 대리권 수여가 추단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대법원 2016. 5. 26. 선고 2016다203315 판결).
12.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종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② 기한의 이익은 이를 포기할 수 있지만,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③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한다.
④ 조건 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인 동안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⑤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③
①O종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제152조 제2항).
②O기한의 이익은 이를 포기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제153조 제2항).
③X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한 경우,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제151조 제2항). 따라서 이미 성취한 해제조건을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④O조건 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인 동안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제148조).
⑤O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제150조 제1항).
13. 乙은 2005. 1. 10. 甲 소유의 X토지를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한 후 X토지를 인도받았으나 소유권이전등기는 마치지 않았다. 乙은 2015. 12. 31. X토지를 다시 丙에게 매도하였고, 2019. 2. 16. 현재까지 丙 역시 미등기 상태로 X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은 丙에게 소유권에 기하여 X토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② 乙의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
③ 丙은 乙의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④ 甲은 丙에 대해 불법점유를 이유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⑤ X토지를 제3자가 불법점유하고 있다면, 丙은 제3자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⑤
①O매도인이 매매계약에 따라 목적물을 인도한 이상, 매수인으로부터 목적물을 전전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미등기 전전매수인에 대하여는 매도인이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다카1682 판결).
②O부동산의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다가 이를 다시 제3자에게 처분하고 점유를 이전해 준 경우에도, 매도인에 대한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대법원 1999. 3. 18. 선고 98다32175 전원합의체 판결).
③O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으므로(제404조), 丙은 자신의 乙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乙의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④O매도인이 매매계약에 따라 목적물을 인도하여 매수인 및 그 승계인이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 매도인은 목적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보아 그 점유자에 대해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다카1682 판결).
⑤X물권적청구권은 그 물건에 대한 소유권 등 물권을 가진 자에게 인정되는데, 미등기 매수인인 丙은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제186조)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제3자의 불법점유에 대하여 丙이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서술은 옳지 않고, 丙은 점유권에 기한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14. 물권의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점유권은 혼동이나 소멸시효에 의해 소멸하지 않는다.
② 소유권은 소멸시효에 의해 소멸하지 않지만, 타인이 시효취득하면 상대적으로 소멸할 수 있다.
③ 전세권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목적물에 대한 소유권과 전세권이 동일인에게 귀속되더라도 전세권은 혼동에 의해 소멸하지 않는다.
④ 후순위 저당권이 있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선순위 저당권자가 아무런 조건 없이 증여받아 취득한 경우, 혼동에 의해 저당권은 소멸한다.
⑤ 부동산공유자의 공유지분포기의 의사표시가 다른 공유자에게 도달하더라도 그 공유지분이 바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공유자는 자신에게 귀속될 공유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④
①O점유권에 관하여는 혼동으로 인한 물권소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제191조 제3항), 점유권은 사실상의 지배라는 사실상태에 불과하여 소멸시효의 대상도 되지 않는다.
②O소유권은 민법 제162조 제2항이 정한 20년 소멸시효의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되어 소멸시효로는 소멸하지 않는다. 부동산점유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은 원시취득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다31463 판결), 타인이 그 목적물을 점유하여 취득시효(민법 제245조)를 완성하고 등기를 마치면 종전 소유자의 소유권은 그 시효취득자와의 관계에서 효력을 잃게 된다. 타당하다.
③O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권이 동일인에게 귀속하면 그 물권은 혼동으로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물권 자체가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때에는 소멸하지 않는다(제191조 제1항 단서). 전세권에 저당권이 설정되면 전세권 자체가 저당권자(제3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후 전세목적물의 소유권과 전세권이 동일인에게 귀속하더라도 전세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④X제191조 제1항 단서는 '그 물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때'에 혼동을 배제하지만, 후순위 저당권은 부동산(물건) 위의 권리일 뿐 선순위 저당권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는 아니어서 문언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그러나 대법원은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제한물권을 존속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191조 제1항 단서의 해석으로 혼동 소멸을 배제한다고 판시하였고(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8643 판결), 선순위 저당권이 혼동으로 소멸한다면 후순위 저당권자가 순위상승의 부당한 이익을 얻게 되므로 이 경우에도 같은 법리에 따라 선순위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따라서 혼동으로 저당권이 소멸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X).
⑤O공유자의 지분 포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서 그 의사표시가 다른 공유자에게 도달하더라도 물권변동에 등기를 요하는 원칙상(제186조) 바로 그 지분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공유자는 자신에게 귀속될 지분에 관하여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라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52978 판결).
15. 취득시효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취득시효기간 만료 전에 등기부상 소유명의가 변경된 사실은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될 수 없다.
② 취득시효의 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는 소유권 침해의 경우, 그 소유권을 기초로 하는 방해배제 및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도 포함된다.
③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소를 제기한 데 대하여 권리자가 피고로서 응소하고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여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에는 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
④ 시효중단의 효력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에 미치므로, 그 중단효과가 발생한 후의 특정승계인 또는 포괄승계인은 중단 당시의 당사자의 점유기간을 승계하여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⑤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그 소를 취하한 후, 그로부터 6개월 내에 다시 취하된 소와 동일한 내용의 소를 제기한 경우, 후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취득시효의 진행이 중단된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⑤
①O취득시효기간 만료 전에 등기부상 소유명의자가 변경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점유자의 점유 상태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6186 판결).
②O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되는 재판상 청구에는 소유권 자체를 다투는 소송뿐 아니라, 그 소유권을 기초로 한 방해배제청구, 손해배상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도 포함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46484 판결).
③O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소유자가 피고로서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에는 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대법원 1993. 12. 21. 선고 92다47861 전원합의체 판결).
④O시효중단의 효력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 간에만 미치는데(제169조, 제247조 제2항), 대법원은 여기서 승계인이란 '중단에 관여한 당사자로부터 중단의 효과를 받는 권리를 그 중단효과 발생 이후에 승계한 자'를 뜻하고 포괄승계인은 물론 특정승계인도 이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46484 판결). 따라서 중단효과가 발생한 후 점유를 특정승계 또는 포괄승계한 자는 그 중단의 효력을 그대로 받아 중단 전 당사자의 점유기간까지 통산하여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⑤X재판상 청구를 하였다가 소를 취하한 경우 그 자체로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으나, 6월 내에 다시 동일한 내용의 소를 제기하면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제170조 제2항, 제247조 제2항 준용). 따라서 후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비로소 시효진행이 중단된다는 서술은 옳지 않고, 최초 소 제기 시로 소급하여 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16.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지상권은 1필 토지의 전부가 아닌 일부에 대해서는 성립할 수 없다.
② 지상권자는 존속기간이 만료한 때에 지상물이 현존하는 경우, 지상권설정자에 대해 선택적으로 지상권의 갱신청구 또는 지상물의 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
③ 지상권은 지상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이므로, 지상권자는 지상권을 유보한 채 지상물 소유권만을 양도할 수 없다.
④ 지상권의 지료지급 연체가 토지소유권의 양도 전후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 토지양수인에 대한 연체기간이 2년 이상이면 토지양수인은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⑤ 금융기관이 토지에 저당권과 함께 지료 없는 지상권을 설정받으면서 채무자의 사용수익권을 배제하지 않은 경우, 금융기관은 그 토지의 무단점유자에 대해 지상권침해를 근거로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④
①X부동산등기법 제69조 제6호는 '지상권설정의 범위가 토지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의 번호'를 등기사항으로 정하고 있어, 지상권이 1필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도 성립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지상권이 토지 전부에 대해서만 성립할 수 있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②X지상권 존속기간 만료 시 지상물이 현존하는 경우 지상권자는 먼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지상권설정자가 갱신을 원하지 않을 때 비로소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지(제283조 제1항, 제2항), 두 권리를 처음부터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③X대법원 1980. 9. 9. 선고 78다52 판결은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에 관하여, 법정지상권은 건물의 소유에 부속되는 종속적 권리가 아니라 독립된 법률상의 물권이므로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과 지상권 중 어느 한쪽만을 처분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시하였다. 지상권은 토지사용권으로서 지상물 소유권과는 별개의 독립한 물권이므로, 이러한 분리처분 가능성은 법정지상권뿐 아니라 지상권 일반에도 마찬가지로 인정된다는 것이 통설이다. 따라서 지상권자가 지상권을 보유한 채 지상물 소유권만을 양도할 수 없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④O지료연체를 이유로 한 지상권소멸청구는 토지소유권의 양수인에 대한 연체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하고 구 소유자에 대한 연체기간은 통산되지 않는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대법원 2001. 3. 13. 선고 99다17142 판결). 토지양수인에 대한 연체기간이 2년 이상이면 토지양수인은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제287조) 옳다(O).
⑤X금융기관이 채권담보 목적으로 저당권과 함께 지료 없는 지상권을 설정받은 이른바 담보지상권의 경우, 실제로 토지를 사용·수익할 의사가 없어 무단점유자로 인한 실질적 손해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담보가치 감소로 인한 손해배상과 별도로 지상권 침해를 이유로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다586 판결). 따라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17. 甲 소유의 산악자전거를 乙이 훔쳐 보관하던 중, 선의이지만 과실이 있는 丙에게 팔고 인도하였다. 며칠 후 甲은 丙이 자신의 자전거를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여 이를 자력으로써 탈환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丙은 甲에 대해 자전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ㄴ. 丙은 자전거에 대한 선의취득을 근거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ㄷ. 丙의 甲에 대한 점유의 소에서 甲은 자전거에 대한 소유권을 근거로 항변할 수 있다.
ㄹ. 甲은 탈환행위 전에 丙에게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① ㄱ
② ㄱ, ㄴ
③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①
ㄱO丙이 도품을 점유하고 있었는데 甲이 며칠이 지난 후에 이를 탈환한 것은 제209조 제2항이 정한 점유침탈 직후의 자력구제(동산의 경우 현장에서 또는 추적하여 탈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甲의 탈환행위는 오히려 丙에 대한 점유의 침탈에 해당한다. 따라서 丙은 점유권에 기한 점유물반환청구권(제204조)을 행사하여 甲에게 자전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ㄴX선의취득이 성립하려면 양수인이 평온·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점유를 취득하였어야 하는데(제249조), 丙은 선의이기는 하나 과실이 있으므로 선의취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ㄷX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할 수 없으므로(제208조 제2항), 丙이 제기한 점유의 소에서 甲은 자신의 소유권을 근거로 항변할 수 없다.
ㄹX점유물반환청구권은 침탈자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행사하지 못하고 그 승계인이 악의인 때에만 예외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데(제204조 제2항), 丙은 선의의 특별승계인이므로 甲은 丙에게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탈환행위 전에 甲이 丙에게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18. 동산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질물의 과실에 대해서도 질권의 효력이 미친다.
② 질권설정을 위한 인도는 현실의 인도에 한하지 않고 점유개정에 의하더라도 무방하다.
③ 질권자가 질물을 점유하고 있더라도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④ 건물의 임대인이 임대차에 관한 채권에 의하여 그 건물에 부속한 임차인 소유의 동산을 압류한 때에는 질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⑤ 질권설정자에게 처분권한이 없더라도 채권자가 평온·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질권설정을 받은 경우, 채권자는 동산질권을 선의취득한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②
①O동산질권에는 유치권의 과실수취권에 관한 제323조가 준용되므로(제343조), 질물의 과실에 대하여도 질권의 효력이 미친다.
②X질권자는 설정자로 하여금 질물을 점유하게 하지 못하므로(제332조, 대리점유·점유개정 금지), 질권설정을 위한 인도는 현실의 인도 등에 의할 수 있을 뿐 점유개정에 의한 인도로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 따라서 점유개정에 의하더라도 무방하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③O민법 제326조는 질권의 행사가 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을 막지 아니한다고 명시하므로, 질권자가 질물을 점유하고 있더라도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④O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인이 임대차에 관한 채권에 의하여 그 건물에 부속한 임차인 소유의 동산을 압류한 때에는 질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제650조, 법정질권).
⑤O동산질권에는 선의취득에 관한 제249조가 준용되므로(제343조), 질권설정자에게 목적물의 처분권한이 없더라도 채권자가 평온·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질권의 설정을 받은 경우에는 동산질권을 선의취득한다.
19. 민사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채권자가 채무자의 직접점유를 통하여 간접점유하는 경우에는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②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고, 매각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③ 수급인이 자신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신축한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경우, 수급인은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10년으로 연장된 경우, 유치권이 성립된 부동산의 매수인은 종전의 단기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다.
⑤ 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가 스스로 보존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며 사용하는 경우에도 소유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①
①O유치권 성립요건인 점유는 직접점유이든 간접점유이든 무방하나,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는 간접점유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7다27236 판결).
②X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으나(제322조 제1항), 대법원은 이러한 유치권에 의한 경매도 강제경매·담보권 실행경매와 마찬가지로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을 소멸시키는 것을 법정매각조건으로 하여 실시되고, 유치권자는 우선변제권자가 아니라 일반채권자와 동일한 순위로 배당을 받을 수 있을 뿐이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1. 6. 15.자 2010마1059 결정). 따라서 유치권자가 매각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X).
③X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경우에 성립하는데(제320조 제1항), 수급인이 자신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신축한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경우 그 건물은 수급인 자신의 소유이므로 타인의 물건에 해당하지 않아 그 건물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대법원 1993. 3. 26. 선고 91다14116 판결).
④X유치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하여 확정판결 등에 의해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된 경우, 그 연장의 효력은 그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매수인)에게도 그대로 미쳐 매수인은 종전의 단기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없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9530 판결).
⑤X유치권자가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를 사용하는 것은 채무자의 승낙이 없어도 허용되므로(제324조 제2항 단서), 공사대금채권에 기해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가 보존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사용하는 경우에는 소유자가 이를 이유로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다107009 판결). 따라서 소유자가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20. 甲은 乙 소유의 X주택 일부(A부분)에 전세금 1억원, 존속기간 2년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은 전세권 존속 중에는 장래에 그 전세권이 소멸하는 경우에 전세금반환채권이 발생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장래의 조건부 채권을 양도할 수 없다.
② 乙이 甲에게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한 경우, 甲은 X주택의 A부분이 아니라 전부에 대하여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③ 경매절차에서 X주택이 매각된 경우, 甲은 X주택의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보다 전세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없다.
④ 甲의 채권자 丙이 甲의 전세권에 저당권을 취득한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더라도 丙은 전세권 자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다.
⑤ 甲의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에 乙이 X주택을 丁에게 매도하고 丁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경우, 乙은 전세금반환의무를 면하게 된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⑤
①X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에도 전세권자는 장래 전세권이 소멸하는 경우에 발생할 전세금반환채권을 그 전세권과 분리하여 장래채권으로 양도할 수 있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다69122 판결). 따라서 양도할 수 없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②X건물의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자는 그 전세권이 설정된 부분에 한하여 경매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 전세권의 목적이 아닌 나머지 부분을 포함한 건물 전부에 대하여 경매를 청구할 수는 없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대법원 1992. 3. 10.자 91마256, 91마257 결정). 따라서 X주택 전부에 대하여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③X건물의 일부에 관하여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에도 전세권자는 건물 전부의 경매대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대법원 1992. 3. 10.자 91마256, 91마257 결정). 따라서 전부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④X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취득한 자는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용익물권으로서의 전세권 자체에 대하여는 더 이상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고,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물상대위 등의 방법으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뿐이라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다31301 판결). 따라서 전세권 자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⑤O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 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면, 전세금반환의무를 포함한 전세권설정자로서의 지위도 신소유자에게 이전되므로 종전 소유자는 전세금반환의무를 면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대법원 2000. 6. 9. 선고 99다15122 판결).
21. 甲은 乙에 대한 1억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乙 소유의 X주택에 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그 후 丙은 2017. 10. 1. X주택을 보증금 2억원에 임차하여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친 후 2019. 2. 16. 현재까지 살고 있다. 2018. 1. 10. 丁이 乙에 대한 8,000만원의 채권으로 X주택을 가압류하였고, 2018. 4. 10. 戊는 乙에 대한 1억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X주택에 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2019. 2. 16. X주택은 戊의 저당권실행을 위한 경매로 A에게 매각되었으며, 배당할 금액은 2억 5,000만원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A는 임대인 乙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② 저당권자는 가압류채권자에 우선하므로, 戊는 丁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③ 경매로 인해 丙의 임차권은 소멸하기 때문에 丙은 A에게 주택을 인도하여야 한다.
④ 丙이 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丙은 甲에 우선하여 보증금 전액에 대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⑤ 丙이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였다면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이 丙의 적법한 배당요구가 없어서 丁과 戊에게 배당된 경우, 丙은 丁과 戊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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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현행 법령 기준) ③
①X丙의 대항력(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부터 생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이미 설정되어 있던 甲의 저당권보다 후순위이므로, 경매의 말소기준권리인 甲의 저당권보다 늦은 丙의 임차권은 매각으로 소멸하고(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5, 민사집행법 제91조 제2항) 매수인 A는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32939 판결).
②X부동산에 가압류등기가 된 후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가압류채권자와 후순위 근저당권자는 원칙적으로 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배당을 받은 다음 근저당권자가 자신의 채권액에 부족한 범위에서 가압류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액을 흡수하는 것이지, 근저당권자가 가압류채권자에 단순히 우선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른바 안분후 흡수설, 대법원 1994. 11. 29.자 94마417 결정)이므로, '저당권자는 가압류채권자에 우선하므로'라는 서술은 옳지 않다(X).
③O丙의 대항력 취득 시점이 선순위 저당권자 甲보다 늦으므로 丙의 임차권은 말소기준권리인 甲의 저당권보다 후순위 권리로서 경매로 인해 소멸하고(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5, 민사집행법 제91조 제2항;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32939 판결), 丙은 매수인 A에게 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④X확정일자에 의한 우선변제권의 순위는 대항요건을 갖춘 날과 확정일자 중 늦은 날을 기준으로 정해지는데(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7다212194 판결), 丙의 대항요건 구비일이 이미 甲의 저당권 설정일보다 늦으므로 丙이 그 이후에 확정일자를 받더라도 甲보다 선순위가 될 수 없어 보증금 전액에 대해 甲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없다.
⑤X배당요구가 필요한 채권자(대항력 있는 임차인 포함)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배당에서 제외된 경우, 배당요구를 하였더라면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배당받은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1다70702 판결)이므로, 丙이 丁·戊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22. 甲은 乙에 대한 1억원의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乙 소유의 부동산(가액 3억원)에 가등기를 마쳤고, 그 후 丙이 그 부동산에 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이 담보권실행을 통지할 때에 청산금이 없더라도 2개월의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② 甲이 담보권실행을 통하여 우선변제 받게 되는 이자나 지연배상금 등 피담보채권의 범위는 청산금 지급 당시를 기준으로 확정된다.
③ 甲이 담보권실행을 통지하고 2개월의 청산기간이 지난 경우, 청산금의 지급이 없더라도 乙은 대여금을 변제하고 가등기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다.
④ 甲이 주관적으로 평가한 청산금의 액수가 정당하게 평가된 청산금의 액수에 미치지 못하면 담보권실행 통지는 효력이 없다.
⑤ 甲이 담보권실행을 위해 통지하여야 할 청산금의 평가액은 통지 당시의 목적부동산 가액에서 그 당시의 목적부동산에 존재하는 모든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차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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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현행 법령 기준) ①
①O가등기담보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려면 채권의 변제기 후 채무자등에게 청산금의 평가액(청산금이 없다고 인정되면 그 뜻)을 통지하고, 그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2개월의 청산기간이 지나야 한다(제3조제1항). 그리고 담보가등기를 마친 경우 채권자는 청산기간이 지나야 그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제4조제2항). 따라서 청산금이 없는 경우라도 2개월의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으므로, 타당하다.
②X판례는 가등기담보권자가 우선변제받게 되는 원본, 이자, 지연손해금 등 피담보채권의 범위는 담보권실행을 통지한 당시를 기준으로 확정되고 그 이후에 발생하는 이자·지연손해금은 청산금 평가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보므로(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5다13171 판결), '청산금 지급 당시를 기준으로 확정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③X채무자등은 청산금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다만 그 채무의 변제기가 지난 때부터 10년이 경과하거나 선의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 그 채무액(반환할 때까지의 이자와 손해금을 포함)을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그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따라서 2개월의 청산기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乙의 말소청구권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어서 타당하지 않다.
④X판례는 채권자가 통지한 청산금의 평가액이 객관적으로 정당하게 평가된 금액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담보권실행 통지 자체가 무효로 되지는 않고 통지로서는 유효하다고 보므로(다만 채무자는 정당한 청산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음)(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5다13171 판결), '통지는 효력이 없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⑤X채권자는 제3조제1항에 따른 통지 당시의 담보목적부동산의 가액에서 '그 채권액'을 뺀 금액을 청산금으로 하여 통지하여야 한다(제4조제1항). 여기서 공제되는 채권액은 채권자 자신의 피담보채권액(민법 제360조에 준하는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실행비용 등, 제3조제2항)을 의미하는 것이지, 후순위 저당권자 丙의 채권액과 같이 '목적부동산에 존재하는 모든'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타당하지 않다.
23. 채권자 甲이 채무자 乙에 대한 1억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물상보증인 丙 소유의 X부동산(가액 1억 2,000만원), 丁 소유의 Y부동산(가액 8,000만원)에 각각 1번 저당권을 취득하고, A가 8,000만원의 채권으로 X부동산에, B가 6,000만원의 채권으로 Y부동산에 각각 2번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甲이 X부동산에 대하여 먼저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를 하여 매각대금 1억 2,000만원이 배당순위에 따라 甲과 A에게 배당되었다. 이 경우 A가 Y부동산의 매각대금(8,000만원)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단, 실행비용ㆍ이자 등은 고려하지 않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A가 Y부동산의 매각대금(8,000만원)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 0원이다.
② A가 Y부동산의 매각대금(8,000만원)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 2,000만원이다.
③ A가 Y부동산의 매각대금(8,000만원)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 4,000만원이다.
④ A가 Y부동산의 매각대금(8,000만원)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 6,000만원이다.
⑤ A가 Y부동산의 매각대금(8,000만원)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 8,0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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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현행 법령 기준) ③
①XX부동산(1억2,000만원)과 Y부동산(8,000만원)은 서로 다른 물상보증인(丙, 丁) 소유이므로, 후순위저당권자 A의 대위 범위는 각 부동산의 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한 가상의 동시배당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민법 제482조 제2항 제4호,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1다247258 판결). 甲의 채권 1억원을 가액 비율(X:Y = 3:2)로 안분하면 X부동산 부담분은 6,000만원, Y부동산 부담분은 4,000만원인데, 실제로는 X부동산 경매대금에서 甲이 채권 전액 1억원을 먼저 배당받아 A는 2,000만원만 배당받았으므로 가상의 동시배당액보다 4,000만원을 덜 받은 셈이다. 민법 제368조 제2항에 따라 A는 이 차액 4,000만원에 관하여 甲을 대위하여 Y부동산에 대한 甲의 1순위 저당권 순위로 우선 배당받을 수 있으므로, A가 Y부동산의 매각대금(8,000만원)에서 배당받는 금액은 4,000만원이다. 따라서 0원이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②XX부동산(1억2,000만원)과 Y부동산(8,000만원)은 서로 다른 물상보증인(丙, 丁) 소유이므로, 후순위저당권자 A의 대위 범위는 각 부동산의 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한 가상의 동시배당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민법 제482조 제2항 제4호,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1다247258 판결). 甲의 채권 1억원을 가액 비율(X:Y = 3:2)로 안분하면 X부동산 부담분은 6,000만원, Y부동산 부담분은 4,000만원인데, 실제로는 X부동산 경매대금에서 甲이 채권 전액 1억원을 먼저 배당받아 A는 2,000만원만 배당받았으므로 가상의 동시배당액보다 4,000만원을 덜 받은 셈이다. 민법 제368조 제2항에 따라 A는 이 차액 4,000만원에 관하여 甲을 대위하여 Y부동산에 대한 甲의 1순위 저당권 순위로 우선 배당받을 수 있으므로, A가 Y부동산의 매각대금(8,000만원)에서 배당받는 금액은 4,000만원이다. 따라서 2,000만원이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③OX부동산(1억2,000만원)과 Y부동산(8,000만원)은 서로 다른 물상보증인(丙, 丁) 소유이므로, 후순위저당권자 A의 대위 범위는 각 부동산의 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한 가상의 동시배당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민법 제482조 제2항 제4호,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1다247258 판결). 甲의 채권 1억원을 가액 비율(X:Y = 3:2)로 안분하면 X부동산 부담분은 6,000만원, Y부동산 부담분은 4,000만원인데, 실제로는 X부동산 경매대금에서 甲이 채권 전액 1억원을 먼저 배당받아 A는 2,000만원만 배당받았으므로 가상의 동시배당액보다 4,000만원을 덜 받은 셈이다. 민법 제368조 제2항에 따라 A는 이 차액 4,000만원에 관하여 甲을 대위하여 Y부동산에 대한 甲의 1순위 저당권 순위로 우선 배당받을 수 있으므로, A가 Y부동산의 매각대금(8,000만원)에서 배당받는 금액은 4,000만원이다.
④XX부동산(1억2,000만원)과 Y부동산(8,000만원)은 서로 다른 물상보증인(丙, 丁) 소유이므로, 후순위저당권자 A의 대위 범위는 각 부동산의 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한 가상의 동시배당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민법 제482조 제2항 제4호,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1다247258 판결). 甲의 채권 1억원을 가액 비율(X:Y = 3:2)로 안분하면 X부동산 부담분은 6,000만원, Y부동산 부담분은 4,000만원인데, 실제로는 X부동산 경매대금에서 甲이 채권 전액 1억원을 먼저 배당받아 A는 2,000만원만 배당받았으므로 가상의 동시배당액보다 4,000만원을 덜 받은 셈이다. 민법 제368조 제2항에 따라 A는 이 차액 4,000만원에 관하여 甲을 대위하여 Y부동산에 대한 甲의 1순위 저당권 순위로 우선 배당받을 수 있으므로, A가 Y부동산의 매각대금(8,000만원)에서 배당받는 금액은 4,000만원이다. 따라서 6,000만원이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⑤XX부동산(1억2,000만원)과 Y부동산(8,000만원)은 서로 다른 물상보증인(丙, 丁) 소유이므로, 후순위저당권자 A의 대위 범위는 각 부동산의 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한 가상의 동시배당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민법 제482조 제2항 제4호,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1다247258 판결). 甲의 채권 1억원을 가액 비율(X:Y = 3:2)로 안분하면 X부동산 부담분은 6,000만원, Y부동산 부담분은 4,000만원인데, 실제로는 X부동산 경매대금에서 甲이 채권 전액 1억원을 먼저 배당받아 A는 2,000만원만 배당받았으므로 가상의 동시배당액보다 4,000만원을 덜 받은 셈이다. 민법 제368조 제2항에 따라 A는 이 차액 4,000만원에 관하여 甲을 대위하여 Y부동산에 대한 甲의 1순위 저당권 순위로 우선 배당받을 수 있으므로, A가 Y부동산의 매각대금(8,000만원)에서 배당받는 금액은 4,000만원이다. 따라서 8,000만원이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24. 채권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질권의 목적인 채권의 양도행위에는 질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② 채권의 목적물이 금전인 때에는 질권자는 자기 채권의 한도에서 직접 청구할 수 있다.
③ 채권질권의 효력은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의 지연손해금 등과 같은 부대채권에도 미친다.
④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저당권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저당권에 미친다.
⑤ 제3채무자가 질권설정 사실을 승낙한 후 질권설정계약이 합의해지된 경우, 질권설정자가 해지를 이유로 제3채무자에게 원래의 채권으로 대항하려면 질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해지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①
①X질권설정자는 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의 목적된 권리를 소멸시키거나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을 할 수 없을 뿐이고(제352조), 질권이 설정된 채권 자체를 양도하는 것은 질권의 부담이 그대로 존속한 채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이어서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지 않으므로 질권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3다55059 판결). 따라서 양도에 질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②O채권의 목적물이 금전인 때에는 질권자는 자기채권의 한도에서 직접 청구할 수 있다는 제353조 제2항 그대로의 내용이므로, 타당하다.
③O민법 제334조는 질권이 담보하는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원본, 이자, 위약금 외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까지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인 지연손해금도 이에 해당한다. 제355조에 의해 이 규정은 권리질권인 채권질권에도 준용된다. 타당하다.
④O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저당권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저당권에 미친다는 제348조 그대로의 내용이므로, 타당하다.
⑤O채권질권의 대항요건인 제3채무자의 승낙 후 질권설정계약이 합의해지된 경우, 이는 채권양도 통지 후 원인관계가 소멸한 경우와 유사하므로 질권설정자가 해지로써 제3채무자에게 대항하려면 질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그 해지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금반언 법리, 제452조 유추적용)이므로(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76192 판결), 타당하다.
25. 甲은 乙에 대한 대여금채무 6억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 X토지에 乙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甲의 부탁으로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丙은 乙과 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丁과 戊는 각각 자기 소유 Y토지와 Z토지에 乙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이자 및 지연배상금은 고려하지 않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丁이 甲의 대여금채무를 모두 변제한 경우, 丁은 甲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丁이 甲의 대여금채무를 모두 변제한 경우, 丁은 乙을 대위하여 丙을 상대로 2억원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③ 戊는 甲의 대여금채무를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이므로, 戊가 그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면 乙의 승낙이 없어도 당연히 乙을 대위한다.
④ 丙이 甲의 대여금채무를 모두 변제한 경우, 미리 저당권등기에 대위의 부기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丁에 대하여 乙을 대위할 수 있다.
⑤ A가 甲과의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甲의 대여금채무를 모두 변제한 경우, A는 丙에 대하여 乙을 대위할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⑤
①O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자기 소유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해 준 물상보증인 丁이 그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는 보증채무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 甲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진다(제370조, 제341조 준용)는 것이므로, 타당하다.
②O물상보증인과 보증인 사이에는 그 인원수에 비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므로(제482조 제2항 제5호), 보증인 丙과 물상보증인 丁·戊 3인이 6억원을 균분하면 각자의 부담부분은 2억원이 되고, 丁이 전액을 변제하면 자신의 부담부분(2억원)을 넘는 부분에 대하여 乙을 대위하여 丙에게 2억원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타당하다.
③O물상보증인은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에 해당하므로 채무를 변제하면 채권자의 승낙 없이도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는 제481조의 내용 그대로이므로, 타당하다.
④O민법 제482조 제2항 제1호는 보증인이 미리 저당권등기에 대위의 부기등기를 하지 않으면 '저당물에 관하여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하는데, 이는 후발적으로 저당물에 권리를 취득한 제3취득자에 대한 관계에 한정된다. 반면 같은 항 제5호는 물상보증인 상호간의 대위관계를 별도로 정하므로, 처음부터 공동으로 담보를 제공한 물상보증인 丁에 대한 관계에는 부기등기가 요구되지 않는다. 따라서 보증인 丙은 부기등기 없이도 丁에 대하여 대위할 수 있다. 타당하다.
⑤X제3취득자는 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지 못한다는 제48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甲으로부터 저당부동산(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 A가 채무를 변제하더라도 보증인 丙에 대하여는 乙을 대위할 수 없으므로, A가 丙에 대하여 대위할 수 있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26. 보증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증인은 보증채무에 대하여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② 채무자가 보증인을 세울 의무가 있는 경우, 채권자가 보증인을 지명하였다면 보증인은 행위능력 및 변제자력이 없어도 된다.
③ 주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과실 없이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시킨 경우, 주채무자는 현존 이익의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④ 채권자가 연대보증인에게 채무이행을 청구한 경우, 연대보증인은 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있는 사실 및 그 집행이 용이할 것을 증명하여 먼저 채무자에게 청구할 것과 그 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것을 항변할 수 있다.
⑤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가 과실 없이 변제 기타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시킨 경우, 보증인은 주채무자를 상대로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에 관하여 구상청구를 할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④
①O보증인은 그 보증채무에 관한 위약금 기타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는 제429조 제2항 그대로의 내용이므로, 타당하다.
②O채무자가 보증인을 세울 의무가 있는 경우 그 보증인은 원칙적으로 행위능력 및 변제자력이 있는 자이어야 하나(제431조 제1항), 채권자가 보증인을 지명한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같은 조 제3항) 행위능력·변제자력이 없어도 무방하다는 주장은 타당하다.
③O주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과실 없이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시킨 경우 주채무자는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는 제444조 제2항 그대로의 내용이므로, 타당하다.
④X보증인은 채권자의 청구에 대하여 주채무자의 변제자력 및 집행의 용이성을 증명하여 최고·검색의 항변을 할 수 있으나,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경우(연대보증)에는 이 항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제437조 단서에 따라, 연대보증인이 최고·검색의 항변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⑤O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가 과실 없이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시킨 경우의 구상권 범위에는 제425조 제2항이 준용되어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배상이 포함되므로(제441조 제2항), 타당하다.
27.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손해배상 방법으로서 금전배상의 경우, 금전은 우리나라 통화를 의미하지만, 당사자의 약정이 있으면 외국통화로 배상할 수 있다.
②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달리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 기타 급부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에는 과실상계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③ 지체상금이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인정되어 감액할 때, 채무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위 등 제반사정이 참작되므로, 손해배상액의 감경에 앞서 채권자의 과실 등을 들어 따로 감경할 필요는 없다.
④ 특별손해의 배상에서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의 여부는 채무의 이행기가 아니라 계약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⑤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부동산 매매대금을 약정기일에 지급받지 못한 결과 제3자로부터 이와 유사한 부동산을 매수하고 그 잔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계약금이 몰수되는 손해를 입었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에 해당한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④
①O금전배상의 원칙상(제394조)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우리나라 통화로 지급되어야 하지만, 당사자 사이에 외국통화로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따라 외국통화로 배상할 수 있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이므로(대법원 1997. 5. 9. 선고 96다48688 판결), 타당하다.
②O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는 과실상계(제396조)가 적용되지만,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이미 지급한 급부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어서 과실상계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므로(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다34143 판결), 타당하다.
③O손해배상액의 예정(지체상금)을 부당히 과다하다고 보아 감액할 때에는 채무자가 계약을 위반하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이 이미 참작되므로, 그와 별도로 채권자의 과실 등을 들어 과실상계에 준하여 다시 감경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므로(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4다200763, 200770 판결), 타당하다.
④X특별손해에 대하여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여부는 계약체결 당시가 아니라 채무의 이행기까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므로(대법원 1985. 9. 10. 선고 84다카1532 판결), '계약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⑤O매도인이 매매대금을 약정기일에 지급받지 못한 결과 제3자로부터 유사 부동산을 매수하려다 잔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계약금을 몰수당한 손해는 채무불이행 당시 통상 예견할 수 있는 손해가 아니라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25369 판결), 타당하다.
28. 甲이 乙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丙에게 양도하였고 乙이 이를 승낙하여 그 의사표시가 丙에게 도달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乙의 승낙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乙이 이의 없이 승낙을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에게는 甲의 대여금채권의 성립이나 소멸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을 丙에게 알려야 할 주의의무가 없다.
③ 丙이 甲의 대여금채권에 양도금지특약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도 그 후 乙이 승낙하였다면, 채권양도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그 성립 당시로 소급하여 유효하게 된다.
④ 乙이 이의 없이 승낙을 하였더라도 그 때까지 발생한 乙의 甲에 대한 항변사유를 丙이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면, 乙은 甲에 대한 그 항변사유로 丙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⑤ 甲의 대여금채권에 관하여 보증인 丁이 있는 경우, 다른 약정이 없는 한 丁에 대한 보증채권의 양도에 관하여 별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甲의 대여금채권과 함께 丁에 대한 보증채권 역시 丙에게 이전된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③
①O채무자의 승낙은 채권양도 사실에 대한 관념의 통지이지만, 지명채권의 양도를 승낙함에 있어서는 이의를 보류하고 할 수 있음은 물론 조건을 붙여서 할 수도 있고 승낙의 성격이 관념의 통지라고 하여 조건을 붙일 수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다카20866 판결), 타당하다.
②O대법원은 채무자가 채권양도에 대하여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승낙하였더라도, 채권의 내용이나 양수인의 권리 확보에 위험을 초래할 사정을 조사·확인할 책임은 원칙적으로 양수인 자신에게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에게 양도되는 채권의 성립·소멸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을 양수인에게 알려야 할 신의칙상 주의의무는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4다49241 판결).
③X판례는 양도금지특약이 있는 채권을 그 사실을 알면서 양수한 경우 그 양도는 채무자에 대하여 무효이나, 채무자가 사후에 승낙하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그 승낙시부터 유효하게 될 뿐 채권 성립 당시로 소급하여 유효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으므로, '성립 당시로 소급하여 유효하게 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7685 판결).
④O이의 없는 승낙으로 인한 항변 상실의 효과는 그 사정을 알지 못한 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승낙을 하였더라도 양수인이 악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에는 채무자의 승낙 당시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므로(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18039 판결), 타당하다.
⑤O보증채무는 주채무에 대한 부종성·수반성을 가지므로 주채권이 양도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채권도 별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고 주채권의 이전에 관한 대항요건만으로 함께 이전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므로(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다21509 판결), 타당하다.
29. 甲이 乙에 대한 A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丙을 상대로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A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A채권의 존재뿐만 아니라 그 발생원인도 甲이 증명할 책임이 있다.
② A채권은 丙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어도 된다.
③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의 협력의무이행청구권도 A채권이 될 수 있다.
④ 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에 대하여 A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항변할 수 없다.
⑤ 丙은 甲에 대하여 A채권의 발생원인이 된 법률행위가 무효라는 사실을 주장하여 A채권의 인정 여부를 다툴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①
①X채권자대위권을 재판상 행사하는 경우 채권자인 甲은 그 채권(A채권)의 존재사실 및 보전의 필요성, 기한의 도래 등을 증명하면 족하고, 그 채권의 발생원인사실까지 증명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므로(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18155 판결), '발생원인도 甲이 증명할 책임이 있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②O채권자대위권을 재판상 행사하는 경우 채권자인 甲은 그 채권(A채권)의 존재사실 및 보전의 필요성, 기한의 도래 등을 증명하면 족하고, 그 채권이 제3채무자인 丙에게 대항할 수 있는 채권이라는 사실까지 증명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므로(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18155 판결), 타당하다.
③O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채권은 금전채권에 한정되지 않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매매에서 매수인이 갖는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 협력의무이행청구권과 같은 특정채권도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0다50014 판결).
④O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고, 소멸시효 완성의 이익은 원칙적으로 그 이익을 직접 받는 자만이 원용할 수 있어 제3채무자가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A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항변으로 원용할 수 없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므로(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4160 판결), 丙이 甲에 대하여 A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항변할 수 없다는 주장은 타당하다.
⑤O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는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A채권)의 발생원인이 된 법률행위가 무효라거나 그 권리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였다는 사실을 주장하여 그 권리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다툴 수 있고, 이 경우 법원은 이를 고려하여 직권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므로(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다55300 판결), 타당하다.
30. 乙이 유일하게 소유하고 있는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甲은 乙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丙을 상대로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채권자취소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라 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면 乙은 소유권이전등기명의의 회복으로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ㄴ. 甲의 대여금채권이 乙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 전에 성립되었다면 그 액수나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아도 피보전채권이 된다.
ㄷ. 甲이 사해행위의 취소만을 먼저 구한 다음 원상회복을 나중에 청구하는 경우, 사해행위취소청구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기간 내에 제기되었다면 원상회복청구는 그 기간이 지난 뒤에도 할 수 있다.
ㄹ. 채권자취소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라 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후, 乙이 회복된 소유권이전등기명의를 기화로 丁에게 X토지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경우,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乙의 다른 일반채권자 戊는 丁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① ㄱ, ㄷ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②
ㄱX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판결에 따라 수익자 명의의 등기가 말소되어 채무자 명의로 회복되더라도, 이는 총채권자를 위한 책임재산(공동담보)으로 취급되는 것일 뿐 채무자에게 실체법상 소유권이 복귀·귀속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확립된 판례(상대적 효력설,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5다217980 판결)이므로, 乙이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ㄴO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은 사해행위 이전에 그 발생원인이 성립되어 있으면 충분하고, 그 액수나 범위가 사해행위 당시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다1045 판결)이므로, 타당하다.
ㄷO민법 제406조 제2항의 제척기간은 사해행위 취소청구(소제기)에 관한 것으로서, 그 기간 내에 취소청구가 제기되었다면 원상회복청구는 그 후 별도로 하더라도 제척기간이 지난 뒤에 할 수 있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대법원 2001. 9. 4. 선고 2001다14108 판결)이므로, 타당하다.
ㄹX판례(대법원 2017. 3. 9. 선고 2015다217980 판결)는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판결에 따라 채무자 명의로 회복된 재산은 총채권자를 위한 책임재산으로 취급될 뿐 채무자가 이를 처분할 권능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므로, 채무자가 이를 다시 처분하더라도 그 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고, 그 취소의 효력을 받는 다른 일반채권자(戊)도 전득자(丁)를 상대로 등기말소 등을 구할 수 있다고 보므로, 戊가 丁에게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1. 이행불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증여계약의 대상인 권리가 타인에게 귀속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증여자의 계약에 따른 이행이 불능이라고 할 수는 없다.
② 매매목적물인 부동산이 가압류되었다는 사유만으로 매도인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③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자가 그 부동산에 제3자 명의로 가등기를 마쳐주면, 부동산의 처분권한 상실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다.
④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가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매수인이 대금지급의무의 이행제공을 할 필요가 없다.
⑤ 임대인에게 임대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 없는 경우, 임차인이 진실한 소유자로부터 목적물의 반환청구를 받는 등의 이유로 임차인이 이를 사용·수익할 수가 없게 되면 임대인의 채무는 이행불능이 된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③
①O대법원은 매매나 증여의 대상인 권리가 타인에게 귀속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채무자의 계약에 따른 이행이 불능이라고 할 수는 없고, 확정적 불능 여부는 계약 체결 경위, 채무자가 권리를 취득할 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6다200729 판결).
②O매매목적물인 부동산에 가압류등기가 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해지는 것이 아니므로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11045 판결)이므로, 타당하다.
③X가등기는 본등기의 순위보전 효력을 가질 뿐이므로, 부동산에 제3자 명의의 가등기가 마쳐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자가 처분권한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고 본등기 전까지는 여전히 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할 수 있어 이행불능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12268 판결). 따라서 가등기만으로 이행불능이 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④O쌍무계약상 채무 일방이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는 최고 및 자신의 채무이행제공 없이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22850 판결: 매도인의 매매계약상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어 이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함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잔대금지급의무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행의 제공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판시). 따라서 매수인이 잔대금지급의무의 이행제공 없이 해제할 수 있다는 주장은 타당하다.
⑤O임대인이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 없어 임차인이 진정한 소유자로부터 반환청구를 받는 등으로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되면 임대인의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는 이행불능이 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대법원 1996. 9. 6. 선고 94다54641 판결)이므로, 타당하다.
32. 채무인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중첩적 채무인수는 채권자와 인수인 사이의 합의가 있으면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서도 할 수 있다.
② 면책적 채무인수가 있는 경우, 인수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채무인수에 따라 중단되고 채무인수일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③ 채권자의 승낙에 의하여 채무인수의 효력이 생기는 경우, 채권자가 승낙을 거절하면 그 이후에는 채권자가 다시 승낙하여도 채무인수로서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④ 면책적 채무인수에 대한 채권자의 승낙은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며, 채권자가 승낙을 하지 않는 대신 직접 인수인을 상대로 인수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도 묵시적 승낙에 해당한다.
⑤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면서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임차인의 승낙이 없으면 병존적 채무인수로 본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⑤
①O중첩적(병존적) 채무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과 유사한 성질을 가지므로 채권자와 인수인 사이의 합의만으로 성립할 수 있고,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도 할 수 있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대법원 1988. 11. 22. 선고 87다카1836 판결. 면책적 채무인수에 관한 제453조 제2항의 제한은 병존적 채무인수에는 적용되지 않음)이므로, 타당하다.
②O채무인수는 인수인이 기존 채무의 존재를 전제로 이를 인수하는 것이어서 채무승인(제168조 제3호)으로서의 성질도 가지므로 이로 인해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채무인수일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대법원 1999. 7. 9. 선고 99다12376 판결)이므로, 타당하다.
③O채무인수에 대한 채권자의 승낙 거절은 확정적이어서 그 후 다시 승낙하더라도 당초의 채무인수로서는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33765 판결)이므로, 타당하다.
④O채권자의 승낙은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며, 채권자가 별도의 승낙 의사표시 없이 직접 인수인에게 인수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행위는 묵시적 승낙으로 인정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대법원 1989. 11. 14. 선고 88다카29962 판결)이므로, 타당하다.
⑤X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면서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이는 매도인·매수인 사이의 내부적 이행인수로 추정되고 임차인의 승낙이 없다고 하여 당연히 병존적 채무인수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확립된 판례(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23193 판결)이므로, 타당하지 않다.
33. 해약금 규정(민법 제565조)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된 경우, 수령자는 실제 지급된 계약금이 아니라 약정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계약당사자 일방이 채무의 이행기 전에 이미 채무의 이행에 착수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당사자는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계약당사자가 계약금에 기한 해제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면, 각 당사자는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④ 계약금을 수령한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해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수령한 계약금의 배액의 이행제공을 하여야 하며 매수인이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이를 공탁하여야 한다.
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거래허가를 받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아직 이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④
①O계약금의 일부만 지급된 경우 해약금 규정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려는 수령자는 실제 교부받은 금액이 아니라 약정된 계약금 전체를 기준으로 한 배액을 상환하여야 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231378 판결: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에도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금원은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
②O당사자 일방이 이행기 전에 이미 이행에 착수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은 해약금에 의한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다31323 판결).
③O해약금 규정(제565조)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가 계약금에 기한 해제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특약을 하면 그 특약에 따라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이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5다41153 판결은 매매계약에 해약금에 의한 계약해제를 배제하는 특약이 있음을 인정하고 그 특약에 반하는 해제를 허용하지 않았다).
④X계약금을 수령한 매도인이 해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계약해제 의사표시와 함께 그 배액의 이행제공만 하면 충분하고, 매수인이 수령을 거부하더라도 이를 공탁까지 하여야 유효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2151 판결). 따라서 공탁까지 요구하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⑤O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매매에서 당사자가 협력의무를 이행하여 허가를 받은 것은 계약의 효력발생요건을 갖춘 것에 불과할 뿐, 그러한 사정만으로 매매대금 지급 등과 같은 '이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다62427 판결).
34. 甲은 2018. 9. 10. 乙에게 자신이 사용하던 X컴퓨터를 50만원에 매각하겠다는 의사표시와 2018. 9. 25.까지 구매여부를 알려 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발송하였고, 그 편지는 2018. 9. 13. 乙에게 도달하였다. 이에 乙이 2018. 9. 17. X컴퓨터를 50만원에 매수하겠다는 승낙의 편지를 甲에게 발송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甲은 乙이 발송한 편지를 2018. 9. 19. 받았는데, 甲이 2018. 9. 24. 개봉하여 읽었다면 매매계약은 2018. 9. 24. 성립한다.
② 乙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乙이 발송한 편지를 甲이 2018. 9. 25.까지 받지 못하였더라도 매매계약은 성립한다.
③ 甲은 乙이 발송한 편지를 2018. 9. 20. 받았다면, 매매계약은 그 때부터 성립하고 효력이 발생한다.
④ 乙이 발송한 편지가 2018. 9. 26. 甲에게 도달하였고 甲이 2018. 9. 27. 연착의 통지를 한 경우, 매매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⑤ 乙이 2018. 9. 17. 매수하겠다는 편지를 발송하기 전까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乙에 대하여 매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④
①X의사표시는 상대방이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도달)에 놓이면 효력이 생기고 상대방이 실제로 이를 열어보아 그 내용을 안 때를 기준으로 하지 않으며(제111조),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2018.9.17.)에 성립하므로(제531조), 甲이 편지를 개봉하여 읽은 날(2018.9.24.)에 계약이 성립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②X승낙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 내(2018.9.25.까지)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하면 그 효력을 잃으므로(제528조 제1항), 乙이 승낙의 편지를 발송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기간 내에 甲에게 도달하지 않았음에도 계약이 성립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③X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하므로(제531조), 甲이 승낙의 편지를 받은 때(2018.9.20.)가 아니라 乙이 이를 발송한 때(2018.9.17.)에 계약이 성립·발효하는 것이어서, 도달시부터 성립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④O승낙 통지가 승낙기간 경과 후에 도달하였고 그것이 보통의 경우라면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었던 발송인 때에는 청약자가 지체없이 연착의 통지를 하여야 하며, 이를 하지 않으면 승낙이 연착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계약이 성립하지만(제528조 제2·3항), 甲이 도달일(9.26.) 다음 날인 9.27. 지체없이 연착의 통지를 하였으므로 승낙은 연착된 것으로 취급되어 이미 실효된 청약에 대한 승낙이 되어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타당하다.
⑤X계약의 청약은 이를 철회하지 못하고(제527조), 청약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2018.9.13.)부터 이미 구속력이 발생하므로, 乙이 승낙의 편지를 발송하기 전(2018.9.13.~9.17. 사이)이라도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는 점에서, 철회할 수 있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5.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무효로 된 경우, 매수인의 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무와 근저당권자의 매수인에 대한 배당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②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쌍방의 채무 중 어느 한 채무가 이행불능이 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채무는 다른 채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다.
③ 가압류등기가 있는 부동산 매매계약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의 가압류등기의 말소의무는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다.
④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없더라도 채무자가 이행기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지체의 책임을 진다.
⑤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매매대금 전부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⑤
①X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무효로 된 경우, 매수인의 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무와 근저당권자의 매수인에 대한 배당금반환의무는 상대방과 발생근거를 달리하는 별개의 부당이득반환의무에 불과하여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다24049 판결).
②X쌍무계약상 어느 채무가 이행불능이 되어 손해배상채무로 바뀌더라도 그 손해배상채무는 원래의 채무와 동일성을 유지하는 것이어서 여전히 다른 채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40677,40684 판결)이므로,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③X가압류등기가 있는 부동산의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가압류등기 말소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다8533 판결)이므로,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④X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자기 채무의 이행을 제공하지 않는 한 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하지 않더라도 이행지체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1다3764 판결: 쌍무계약에서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시). 따라서 이행지체책임을 진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⑤O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매매대금 전부의 지급의무와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다58656, 58663 판결)이므로, 타당하다.
36. 계약의 합의해제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할 수 없다.
②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계약의 합의해제를 청약하였더라도 매수인이 그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여 승낙한 경우, 매도인의 청약은 실효된다.
③ 계약이 일부이행된 경우, 그 원상회복에 관하여 의사가 일치되지 않아도 계약의 묵시적 합의해제가 인정될 수 있다.
④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후 그 합의해제를 무효화시키고, 해제된 매매계약을 부활시키는 약정은 적어도 당사자 사이에서는 가능하다.
⑤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없는 이상 합의해지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붙여서 반환할 의무는 없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③
①O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에 관하여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제551조)이 당연히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확립된 판례(대법원 2021. 5. 7. 선고 2017다220416 판결)이므로, 타당하다.
②O매도인의 합의해제 청약에 대하여 매수인이 조건을 붙여 승낙한 경우에는 이는 청약에 대한 거절과 동시에 새로운 청약을 한 것으로 보므로(제534조), 매도인의 원래 청약은 그 효력을 잃는다는 주장은 타당하다.
③X계약이 이미 일부 이행된 경우에 묵시적 합의해제가 인정되려면 단순히 계약을 실효시키자는 의사의 합치뿐 아니라 그 원상회복 등에 관하여도 의사가 일치할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대법원 1994. 8. 26. 선고 93다28836 판결)이므로, 원상회복에 관한 의사 합치가 없어도 묵시적 합의해제가 인정될 수 있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④O당사자는 사적자치의 원칙상 이미 합의해제된 계약을 다시 부활시키기로 하는 약정을 할 수 있고, 이러한 약정은 적어도 당사자 사이에서는 유효하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3다45700 판결: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후 그 합의해제를 무효화시키고 해제된 매매계약을 부활시키는 약정은 계약자유의 원칙상 적어도 당사자 사이에서는 가능하다고 판시).
⑤O법정해제의 원상회복의무에 관한 제548조 제2항(수령한 날로부터 이자 가산)은 합의해제·합의해지에는 당연히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합의해지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 이자를 붙여 반환할 의무는 없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16011 판결)이다.
37. 乙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甲 소유의 X토지를 임차한 후, 甲의 동의 없이 이를 丙에게 전대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은 丙에게 X토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② 甲은 乙에 대한 임대차계약상의 차임청구권을 상실한다.
③ 甲과 乙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무단전대를 이유로 甲의 해지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④ 임대차 및 전대차기간 만료시에 丙이 신축한 건물이 X토지에 현존하고 甲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경우, 丙은 甲에게 건물매수를 청구할 수 없다.
⑤ 甲과 乙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더라도 甲은 X토지의 불법점유를 이유로 丙에게 차임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④
①X임대차와 전대차가 모두 종료된 경우에는, 그 전대차가 임대인의 동의를 얻었는지와 상관없이 임대인은 전차인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에 터잡아 목적물을 자신에게 직접 반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다23996 판결). 따라서 甲이 丙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②X임차인의 무단전대가 있더라도 甲·乙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그대로 존속하는 한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차임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6다10323 판결: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제3자에게 임차물을 사용·수익하게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지 않는 한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여전히 차임청구권을 가진다고 판시). 따라서 차임청구권을 상실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③X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것이지(제629조 제2항) 그 사유만으로 당연히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의 해지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므로, 해지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④O민법 제644조의 전차인의 매수청구권은 토지임차인이 임대인의 승낙을 받아 적법하게 전대한 경우에만 인정되는 권리이다(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다6386 판결). 임대인의 동의 없는 무단전대의 경우 전차인은 그 지위를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전차인이 신축한 건물이 현존하더라도 임대인에게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⑤X甲·乙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임대인 甲은 임차인 乙에 대하여 차임청구권을 그대로 보유하므로 실질적인 손해가 없어, 무단전차인 丙에 대하여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6다10323 판결: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한도 내에서는 임대인이 제3자에게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차임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시). 따라서 청구할 수 있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8. 사무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관리자가 사무관리를 함에 있어서 과실 없이 손해를 받은 경우, 본인에게 그 손해 전부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ㄴ. 관리자는 본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 사무처리의 상황을 보고하여야 하며, 사무처리가 종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전말을 보고하여야 한다.
ㄷ.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의사는 관리자 자신의 이익을 위한 의사와 병존할 수 있고, 반드시 외부적으로 표시될 필요가 없으며, 사무를 관리할 당시에 확정되어 있을 필요도 없다.
ㄹ. 제3자와의 약정에 따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도 그 타인과의 관계에서는 의무 없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 것이므로, 그 타인과의 관계에서 원칙적으로 사무관리가 성립한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②
ㄱX관리자가 사무관리를 함에 있어서 과실 없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손해 전부가 아니라 본인의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그 손해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제740조에 따라, '손해 전부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ㄴO사무관리에는 위임에 관한 제683조가 준용되어, 관리자는 본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 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하고 사무처리가 종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전말을 보고하여야 하므로(제738조, 제683조), 타당하다.
ㄷO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한다는 사무관리의사는 관리자 자신의 이익을 위한 의사와 병존할 수 있고, 반드시 외부적으로 표시되거나 사무 관리 당시 확정적으로 자각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3다30882 판결: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의사'는 관리자 자신의 이익을 위한 의사와 병존할 수 있고, 반드시 외부적으로 표시될 필요가 없으며, 사무를 관리할 당시에 확정되어 있을 필요가 없다고 판시).
ㄹX사무관리는 관리자와 사무의 본인 사이의 관계에서 성립할 뿐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성립하지 않으므로, 제3자와의 약정(고용·도급 등)에 따른 의무의 이행으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그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사무관리 의사가 인정되지 않아 원칙적으로 사무관리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26326 판결). 따라서 '원칙적으로 사무관리가 성립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9. 민법상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조합원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조합의 업무 및 재산상태를 검사할 수 있다.
②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한 때에도 조합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탈퇴할 수 있다.
③ 조합원의 제명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다른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된다.
④ 조합의 채무자는 그 채무와 조합원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가지는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⑤ 조합원의 제명 결정은 제명된 조합원에게 통지하지 않아도 그 조합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②
①X각 조합원은 언제든지 조합의 업무 및 재산상태를 검사할 수 있다는 제710조에 특별한 사유를 요구하는 제한이 없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검사할 수 있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②O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한 때에도 조합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탈퇴할 수 있다는 제716조 제2항 그대로의 내용이므로, 타당하다.
③X조합원의 제명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다른 조합원의 일치'로 결정되는 것이지(제718조 제1항)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타당하지 않다.
④X조합의 채무자는 그 채무와 조합원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하지 못한다는 제715조에 정면으로 반하므로, 상계할 수 있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⑤X조합원의 제명 결정은 제명된 조합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조합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제718조 제2항에 반하므로, 통지하지 않아도 대항할 수 있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40. 공동불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 사이에 의사의 공통이나 행위공동의 인식은 필요하지 않다.
③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변제는 변제된 금액의 한도 내에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를 위하여 공동면책의 효력이 있다.
④ 가해자불명의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개별 행위자가 자기의 행위와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음을 증명하면 불법행위책임을 면한다.
⑤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인 甲의 손해배상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후에, 다른 공동불법행위자 乙이 피해자에게 자기의 부담부분을 넘는 손해를 배상하였더라도 乙은 甲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⑤
①O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제760조 제1항 그대로의 내용이므로, 타당하다.
②O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들 사이에 공모나 의사의 공통, 행위공동에 대한 인식까지는 필요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행위관련공동성이 있으면 충분하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객관적 공동설)이다(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다카2951 판결: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에는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에 의사의 공통이나 공동의 인식이 필요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각 그 행위에 관련공동성이 있으면 족하다고 판시).
③O공동불법행위자들은 피해자에 대하여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하므로, 그 중 1인의 변제는 변제된 금액의 한도에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를 위해서도 공동면책의 효력이 있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대법원 1982. 4. 27. 선고 80다2555 판결: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는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 있어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변제는 변제된 금액의 한도 내에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를 위하여 공동면책의 효력이 있다고 판시).
④O대법원은 민법 제760조 제2항이 가해자 불명의 공동불법행위에서 각 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법률상 추정한 것이므로, 개별 행위자가 자기의 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증명하면 면책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다76306 판결).
⑤X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구상권은 부진정연대채무의 성질상 각자 독립적으로 발생하므로, 공동불법행위자 甲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이후에도 다른 공동불법행위자 乙이 자기의 부담부분을 넘는 손해를 배상하였다면 乙은 甲에게 그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대법원 1997. 12. 12. 선고 96다50896 판결). 따라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