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1차시험 기출/OX회차별 기출

2026년 제63회 변리사 1차 민법 기출문제

민법개론 1~40번 · 총 40문항 · 각 문제 아래 “정답·해설 보기”를 누르면 정답과 지문별 해설이 열립니다.

앱에서 실제 시험처럼 풀기 →

정답과 해설은 현행 법령·판례 기준입니다. 시험 이후 법이 개정된 문항은 시험 당시 공식 정답과 다를 수 있습니다.

1.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임대차계약에서 차임불증액의 특약이 있더라도 그 후 특약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될 정도의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차임증액청구가 인정될 수 있다.

ㄴ. 회사의 이사가 재직 중에 채무액과 변제기가 특정되어 있는 회사채무에 대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한 후 사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사직 사임이라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는 없다.

ㄷ.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임대인과의 사이에 건물 기타 지상시설 일체를 포기하기로 약정한 경우, 토지임차인이 위 약정에 위반하여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한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③

  • ㄱ O임대차계약에서 차임불증액 특약이 있어도, 그 후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특약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이 신의칙(제2조)에 반한다고 인정될 정도의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차임증액청구가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다34061 판결).
  • ㄴ O회사 이사가 재직 중 채무액과 변제기가 이미 특정되어 있는 회사채무에 대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는 계속적 보증(포괄근보증·한정근보증)과 달리 보증범위가 확정되어 있으므로, 그 후 이사직을 사임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27431 판결).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보증계약 해지는 포괄근보증·한정근보증과 같이 채무액이 불확정적인 계속적 거래로 인한 채무에 대한 보증에 한하여 인정된다.
  • ㄷ X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제643조가 준용하는 제283조)을 배제하는 특약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을 무효로 하는 강행규정인 제652조에 의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이러한 특약이 무효인 이상 임차인이 이에 반하여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더라도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3. 6. 22. 선고 93다16130 판결).

2. 부재 및 실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부재자로부터 재산의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부재자의 생사불명을 이유로 법원에 의해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된 이후에도 부재자의 재산처분에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②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선임결정이 취소되기 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고 한 처분행위는 부재자에 대한 실종기간이 만료된 후에 이루어졌더라도 유효하고 그 효과는 부재자의 재산상속인에게 미친다.

③ 후순위상속인이라도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의 여부에 따라 상속지분의 차이가 생기는 경우에는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

④ 실종자를 당사자로 한 판결이 확정된 후에 실종선고가 확정되어 그 사망간주의 시점이 소 제기 이전으로 소급하는 경우, 그 판결은 당사자능력이 없는 사망자를 상대로 한 판결로서 소급하여 무효이다.

⑤ 실종선고가 이미 확정된 자에 대하여 그 실종선고가 취소됨이 없이 다시 실종선고가 내려진 경우, 새로이 선고된 실종선고를 기초로 상속관계를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②

  • ① X부재자로부터 재산처분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임의대리인이라도, 그가 법원에 의하여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된 이상 종전의 임의대리(위임)관계는 이로써 종료되고 법원 선임 관리인의 지위로 전환되므로, 제118조에 정한 권한을 넘는 처분행위(재산처분 등)를 함에는 제25조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1977. 3. 22. 선고 76다1437 판결). 종전의 포괄적 위임 사실만으로 법원의 허가를 면제받는 것은 아니다.
  • ② O법원의 선임결정이 취소되기 전까지는 재산관리인의 권한과 그 처분행위의 효력은 유지된다. 판례는, 재산관리인이 권한초과행위에 대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고 그 선임결정이 취소되기 전에 위 권한에 의하여 한 처분행위는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기간이 만료된 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유효하고, 그 적법한 권한행사의 효과는 이미 사망한 것으로 의제되는 부재자의 재산상속인에게 미친다고 한다(대법원 1975. 6. 10. 선고 73다2023 판결).
  • ③ X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실종선고로 신분상·재산상 직접적인 권리를 얻거나 의무를 면하는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에 한하고, 사실상·반사적 이해관계만 있는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1986. 10. 10.자 86스20 결정). 따라서 선순위상속인이 있는 한 상속인이 되지 못하는 후순위상속인(예컨대 부재자의 자매로서 제2순위 상속인)은,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 여부에 따라 상속지분에 차이가 생기더라도 이는 사망간주시기에 따른 간접적·반사적 영향에 불과하여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X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보지만(제28조), 실종선고가 확정되기 전에는 실종기간이 만료된 실종자라도 소송상 당사자능력이 없다고 할 수 없어 소송절차는 실종선고가 확정된 때에 비로소 중단된다(대법원 1983. 2. 22. 선고 82사18 판결). 따라서 실종선고 확정 전에는 실종자를 당사자로 한 판결도 유효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실종선고가 확정되어 사망간주 시점이 소 제기 전으로 소급하더라도 그 판결이 당사자능력 없는 사망자를 상대로 한 판결로서 소급하여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다2455 판결).
  • ⑤ X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어 그때를 기준으로 상속이 개시되고, 그 실종선고가 법원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이미 개시된 상속의 효력을 부정하고 이와 다른 상속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의 법리이다(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21542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이미 확정된 실종선고를 취소함이 없이 동일인에 대하여 다시 실종선고가 내려졌다 하더라도 상속관계는 먼저 확정된 최초의 실종선고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뒤에 내려진 실종선고를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

3.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재단법인의 정관변경은 그 변경방법을 정관에서 정한 때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않아도 효력이 있다.

②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을 필요가 없다.

③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가 있는 경우, 법원은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④ 사원총회의 결의로 정관의 규범적 의미와 다른 해석이 표명된 경우, 그 결의에 의한 해석은 법원을 구속한다.

⑤ 청산 중인 법인의 청산인은 채권신고기간 내에는 채권자에 대한 변제를 할 수 없으므로 법인은 그 기간 동안 채권자에 대한 지연배상책임을 면한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②

  • ① X제45조 제3항은 재단법인의 정관변경(제1항·제2항)에 관하여 사단법인의 정관변경에 관한 제42조 제2항(주무관청의 허가)을 준용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정관에 변경방법이 정해져 있어 정관 소정의 절차에 따라 변경이 가능한 경우라도, 그 효력발생을 위해서는 별도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O민법상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하여 저당권(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기본재산의 소유권 자체를 처분하는 것이 아니어서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대법원 2018. 7. 20.자 2017마1565 결정). 이와 달리 기본재산 자체를 처분하는 행위는 정관변경사항으로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효력이 있다.
  • ③ X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에게 대표권이 없고(제64조), 이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어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 선임하는 '임시이사'(제63조)와는 요건과 제도가 다르므로, 이익상반 사항에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는 서술은 틀렸다.
  • ④ X사단법인의 정관은 계약이 아니라 그 자체가 자치법규로서의 성질을 가지므로 그 해석은 원칙적으로 객관적인 법규범 해석의 방법에 따라야 하고, 사원총회의 결의로 정관의 객관적·규범적 의미와 다른 해석을 표명하더라도 그러한 해석은 사원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대법원 2000. 11. 24. 선고 99다12437 판결). 정관 해석은 궁극적으로 법원의 판단에 속한다.
  • ⑤ X청산인은 채권신고기간 내에는 채권자에게 변제하지 못하지만(제90조 본문), 같은 조 단서는 '법인은 채권자에 대한 지연손해배상의 의무를 면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그 기간 동안 지연배상책임을 면한다는 서술은 조문에 정면으로 반한다.

4. 甲이 대표자인 비법인사단 A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이 乙에게 대표자로서의 모든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乙이 포괄적 수임인으로서 A를 대표하여 행한 대행행위는 원칙적으로 A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② 甲이 정관에 기재된 대표권에 관한 제한을 위반하여 거래행위를 한 경우, 그와 같은 대표권 제한 사실에 대한 거래 상대방의 선의에 관한 증명책임은 그 상대방에게 있다.

③ 甲이 A의 대표자로서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보증계약은 무효이다.

④ A가 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丙에게 매매계약상 소유권이전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 甲이 그 채무에 대하여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 승인을 한 것은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행위라고 볼 수 없다.

⑤ A가 甲의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丁에 대해 민법 제35조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丁에게 과실이 있었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④

  • ① X비법인사단의 대표자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위임)하게 할 수 있을 뿐, 비법인사단의 제반 업무처리를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1996. 9. 6. 선고 94다18522 판결). 대표자가 행한 타인에 대한 업무의 포괄적 위임과 그에 따른 포괄적 수임인의 대행행위는 제62조의 규정에 위반된 것이어서 원칙적으로 비법인사단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 ② X비법인사단의 정관에 대표권 제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대표권 제한을 이유로 거래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려는 자(비법인사단 측)가 상대방이 그 대표권 제한 및 위반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악의 내지 과실)을 주장·증명하여야 하고, 상대방이 스스로 자신의 선의·무과실을 증명할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4다60072, 60089 전원합의체 판결).
  • ③ X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하나(제276조 제1항), 판례는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총유재산 자체의 관리·처분이 수반되지 않는 단순한 채무부담행위에 불과하여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4다60072, 60089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보증계약이 당연히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 ④ O총유물에 관한 기존 채무를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방식으로 승인하는 행위는 총유물 자체를 관리·처분하는 행위가 아니므로 사원총회의 결의를 요하는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64383 판결).
  • ⑤ X법인의 대표기관이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질러 제35조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그 불법행위나 손해발생에 관하여 과실이 있다면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범위를 정함에 있어 과실상계의 법리(제763조가 준용하는 제396조)를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1987. 12. 8. 선고 86다카1170 판결). 가해행위가 고의라는 사정만으로 과실상계가 배제되지는 않는다.

5.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매매계약이 체결된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② 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매계약에 관한 부제소합의도 무효이다.

③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인 경우, 당사자가 이를 추인하면 그때부터는 무효인 법률행위가 유효로 된다.

④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가 적용될 수 있다.

⑤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의 경우,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궁박 상태에 있었는지의 여부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③

  • ① O불공정한 법률행위(제104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판단 기준시점인 법률행위 당시(계약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궁박·경솔·무경험 및 현저한 불균형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13637 전원합의체 판결). 계약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전체적인 계약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불공정한 것이 아니라면, 사후에 외부적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일방에게 손실이, 상대방에게 그에 상응하는 이익이 발생하더라도 그 계약이 당연히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② O매매계약과 같은 쌍무계약이 급부와 반대급부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불공정한 법률행위(제104조)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 그 계약으로 불이익을 입는 당사자로 하여금 그 불공정성을 소송 등 사법적 구제수단으로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부제소합의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함께 무효가 된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다50308 판결). 강행법규인 제104조의 취지가 부제소합의로 몰각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 ③ X불공정한 법률행위(제104조)로 무효인 법률행위는 강행규정 위반으로서 절대적 무효이므로, 제139조 단서에 따른 당사자의 추인이 있더라도 새로운 법률행위로서의 효력조차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다10900 판결). 무효인 법률행위가 추인에 의하여 그때부터 유효로 될 수 있다는 서술은 제104조 위반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④ O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인 경우에도, 그 무효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 쌍방이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예컨대 다른 대금액을 내용으로 하는 매매계약)를 의욕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제138조의 무효행위 전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다50308 판결).
  • ⑤ O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경솔·무경험은 대리행위를 한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궁박 상태에 있었는지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대법원 1972. 4. 25. 선고 71다2255 판결).

6.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 경우에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② 매도인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여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③ 동기의 착오가 상대방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유발된 경우에는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표의자는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④ 매도인이 제3자의 기망행위에 의해 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도인이 그 제3자에게 사기에 의한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매매계약을 취소하여야 한다.

⑤ 표의자가 재단법인의 설립을 위해 서면에 의한 출연행위를 한 경우, 법인이 성립되고 출연된 재산이 기본재산이더라도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요건을 갖추면 표의자는 이를 이유로 출연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④

  • ① O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 법률행위라도 그로 인해 외관상 재산이 이전되는 등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채무자의 통정허위표시 행위도 채권자취소권(제406조)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다카68 판결 등).
  • ② O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다고 하더라도, 매수인으로서는 그 해제의 효과로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지거나 계약금 반환을 받을 수 없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착오를 이유로 취소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 전체를 무효로 돌릴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1996. 12. 6. 선고 95다24982, 24999 판결). 해제와 취소는 각각 별개의 형성권이므로 그 경합이 인정된다.
  • ③ O동기의 착오는 원칙적으로 그 동기가 표시되어 법률행위의 내용이 된 경우에만 취소사유가 되지만, 그 동기의 착오가 상대방에 의하여 유발되거나 상대방의 부정한 방법으로 야기된 경우에는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표의자는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대법원 1990. 7. 10. 선고 90다카7460 판결).
  • ④ X제3자의 기망행위로 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도인이 그 제3자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계약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전보를 구하는 것이므로, 먼저 매매계약을 취소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다55829 판결 - "제3자의 사기행위 자체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이상, 피해자가 그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하여 반드시 그 계약을 취소할 필요는 없다").
  • ⑤ O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출연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지만 의사표시에 관한 일반규정(제109조)이 적용되므로, 출연자가 착오를 원인으로 출연행위를 취소하는 데에는 재단법인의 성립 여부나 출연된 재산이 기본재산인지 여부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47조 제1항이 준용하는 제555조는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출연)의 해제만을 제한할 뿐 민법총칙상 취소와는 요건·효과가 다르므로, 서면에 의한 출연이더라도 착오취소의 요건을 갖추면 출연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대법원 1999. 7. 9. 선고 98다9045 판결).

7.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다.

ㄴ. 법정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법정대리인은 본인에게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ㄷ. 임의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임의대리인은 본인에게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ㄹ. 복임권이 없는 대리인에 의하여 선임된 복대리인의 권한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ㄴ,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⑤

  • ㄱ O복대리인은 대리인이 대리인 자신의 이름(권한)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다(제123조 제1항 -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대리한다).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본인의 대리인이라는 점이 복대리의 특색이다.
  • ㄴ O법정대리인은 원칙적으로 자기의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고,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한 경우에는 임의대리인과 같은 정도(선임감독에 관한 책임)로 책임이 완화된다(제122조). 두 경우 모두 본인에 대하여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을 진다는 점에서 서술은 타당하다.
  • ㄷ O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승낙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그 대리인은 본인에 대하여 복대리인의 선임 및 감독에 관한 책임을 진다(제121조 제1항).
  • ㄹ O복임권 없는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의 대리행위라도, 제3자가 그 대리인(복대리인)에게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던 경우에는 그 복대리인의 권한이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제126조)의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48982 판결).

8.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에서 대인이 대리인이라고 하지 않았더라도 사회통념상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이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본인이 묵인한 경우에는 대리권 수여의 표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리인이 사술을 써서 대리행위의 표시없이 단지 본인의 성명을 모용하여 자기가 마치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도 성립될 수 있다.

③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에 관한 민법 제129조는 법정대리인의 대리권 소멸에 관하여서는 적용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주체로서 한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표현대리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⑤ 학교법인을 대표하는 이사장이 사립학교법상 규정을 위반하여 이사회의 심의・결정없이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될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①

  • ① O대리권 수여의 표시(제125조)는 반드시 '대리권' 또는 '대리인'이라는 말을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통념상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이나 명칭 등의 사용을 본인이 승낙 또는 묵인한 경우에도 대리권 수여의 표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다53762 판결).
  • ② X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제126조)가 성립하려면 대리인이 대리행위임을 표시하고 그 권한 범위를 넘는 행위를 하였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대리인이 사술로 대리행위의 표시 없이 본인의 성명을 모용하여 마치 본인 스스로 행위하는 것처럼 가장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다52436 판결). 다만 모용자에게 본인을 대리할 기본대리권이 있었고 상대방이 모용자를 본인 자신으로 믿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표현대리 법리가 유추적용될 수 있다.
  • ③ X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에 관한 제129조는 그 문언상 임의대리·법정대리를 구별하지 않으며, 판례도 법정대리인의 대리권 소멸의 경우에도 제129조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대법원 1975. 1. 28. 선고 74다1199 판결). 따라서 법정대리에는 적용될 수 없다는 서술은 틀렸다.
  • ④ X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주체로서 사인과 대등한 지위에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사법의 일반원칙이 적용되므로, 그 대표자(또는 대리인)의 행위에 대하여도 표현대리에 관한 법리(제125조, 제126조, 제129조)가 적용된다(대법원 1961. 12. 28. 선고 4294민상204 판결).
  • ⑤ X학교법인 이사장이 사립학교법상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기본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러한 처분에 관한 이사장의 권한은 법률상 제한되어 이사회의 심의·결정 없이는 대리하여 결정할 권한이 없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민법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다548 판결 참조). 따라서 해당 처분행위는 무효이다.

9. 乙은 甲의 무권대리인으로서 甲 소유의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는 계약(이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乙이 무권대리인임을 계약체결 당시 丙이 알았더라도 丙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甲에게 계약의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② 甲이 丙에게 계약을 이미 추인하였더라도 丙이 계약체결 당시 乙이 무권대리인임을 알지 못하였다면, 丙은 甲 또는 乙에 대하여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③ 甲이 계약 내용 중 일부에 대하여 추인하였더라도 丙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그 추인은 효력이 없다.

④ 甲은 乙에 대한 추인거절의 의사표시로써 丙에게 대항할 수 없으나, 丙이 그 사실을 안 때에는 대항할 수 있다.

⑤ 乙이 甲을 단독으로 상속하여 X토지의 소유자가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본인의 지위에서 매매계약의 추인을 거절할 수 없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②

  • ① O제131조의 상대방의 최고권은 계약체결 당시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알았는지 여부(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인정된다. 따라서 丙이 계약체결 당시 乙이 무권대리인임을 알았더라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甲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 ② X상대방의 철회권(제134조)은 계약 당시 상대방이 무권대리임을 알지 못한 경우(선의)에만 인정되고, 철회는 본인이 추인하기 이전에만 가능하다. 甲이 이미 추인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그 이후에는 설령 丙이 계약체결 당시 선의였다 하더라도 더 이상 철회할 수 없다.
  • ③ O무권대리행위에 대한 본인의 추인은 원칙적으로 전부에 대하여 행하여져야 하고,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일부에 대하여만 하는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효력이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1982. 1. 26. 선고 81다카549 판결).
  • ④ O추인 또는 추인거절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대하여 하지 아니하면 그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하지만(제132조 본문),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조 단서). 따라서 甲이 乙에게만 추인거절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丙이 그 사실을 알았다면 甲은 丙에게 추인거절로 대항할 수 있다.
  • ⑤ O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단독으로 상속하여 본인의 지위와 무권대리인의 지위가 동일인에게 귀속하게 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금반언의 원칙)상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할 수 없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20617 판결).

10.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민법 제145조에서 규정하는 법정추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취소권자의 상대방에 대한 채무의 일부 이행

② 취소권자에 대한 상대방의 이행 청구

③ 취소권자와 상대방 사이의 경개계약 체결

④ 취소권자의 채무자로서의 담보제공

⑤ 취소권자의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일부 양도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②

  • ① O제145조 제1호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은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를 포함하므로, 취소권자가 상대방에 대한 채무를 일부 이행한 것은 법정추인 사유에 해당한다.
  • ② X제145조 제2호의 '이행의 청구'는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만을 의미하고, 반대로 상대방이 취소권자에게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법정추인은 취소권자 자신의 추인 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 행위에 한하여 인정되므로, 상대방의 이행청구는 법정추인 사유가 아니다.
  • ③ O제145조 제3호는 '경개'를 법정추인 사유로 규정하며, 경개는 취소권자와 상대방 사이의 계약으로 성립하는 것이므로 이에 해당한다.
  • ④ O제145조 제4호의 '담보의 제공'은 취소권자가 채무자로서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이는 법정추인 사유에 해당한다.
  • ⑤ O제145조 제5호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를 법정추인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한다.

11. 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한다.

ㄴ.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ㄷ. 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그 이행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ㄹ.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된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②

  • ㄱ X제151조 제2항에 따르면,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서술은 해제조건인 경우를 '조건 없는 법률행위'라고 하였으므로 조문과 반대이다.
  • ㄴ O제151조 제3항에 따르면,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서술은 정지조건인 경우를 무효로 한다고 하였으므로 조문과 일치한다.
  • ㄷ O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불확정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 그 사실 발생이 불가능하게 되어 불발생으로 확정된 때에도 이행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다카10579 판결).
  • ㄹ X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채권자를 위하여 둔 것인 점에 비추어, 그 특약이 문언상 명백히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채권자의 청구 등 별도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비로소 기한이 도래하는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다28340 판결). 정지조건부로 추정한다는 서술은 이와 반대이다.

12.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이유로 물상보증인이 제기한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에 채권자 겸 저당권자가 응소하여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주장한 경우

② 채권의 양수인이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 청구를 한 경우

③ 금전채권의 실현을 목적으로 채권자가 그 금전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④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최고를 한 후, 6개월 이내에 채무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

⑤ 채권자가 채권에 대한 지급명령 신청이 각하된 후, 6개월 이내에 법원에 채무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①

  • ① X물상보증인이 제기한 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소송에 채권자 겸 저당권자가 응소하여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주장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재판상 청구에 준하는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3다30890 판결). 시효중단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및 그 승계인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으므로(제169조), 채무자 본인이 아닌 물상보증인에 대한 응소만으로는 채무 자체의 시효를 중단시키지 못한다.
  • ② O지명채권의 양수인이 대항요건(통지·승낙)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 청구를 하면 이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여 그 채권 자체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41818 판결). 대항요건은 채무자·제3자에 대한 대항력의 문제일 뿐 시효중단 효력과는 별개이다.
  • ③ O금전채권의 실현을 목적으로 그 금전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그 청구에 피담보채권이 될 채권의 존재에 관한 주장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그 피담보채권의 실현을 구하는 것이므로, 재판상 청구에 준하여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2다7213 판결).
  • ④ O승인(제168조 제3호)은 최고와는 별개의 독립적인 시효중단 사유이므로, 최고 후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채무자의 승인이 있으면 그 승인 자체로 시효가 중단된다. 최고에 이어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 등을 하지 않으면 최고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제174조)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 ⑤ O민법 제170조 제1항의 '재판상의 청구'는 소의 제기에 한정되지 않고 지급명령의 신청도 포함되므로, 지급명령은 각하되더라도 최고로서의 효력은 인정되고, 그 각하 후 6개월 이내에 법원에 채무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 제170조 제2항에 따라 최초 지급명령 신청 시에 소급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다54686 판결).

13. 등기를 해야만 부동산물권 변동의 효력이 생기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을 상속한 乙이 甲 소유의 X토지를 상속한 경우

② 甲이 乙의 소유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X토지에 관한 소유권확인의 소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경우

③ 甲 소유의 X토지를 보상금 지급을 정지조건으로 재결수용에 의해 乙이 수용한 경우

④ 甲 소유의 X토지를 乙이 공매로 낙찰받고 매각대금을 완납한 경우

⑤ 甲 소유의 X토지 위에 설정된 乙의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모두 변제된 경우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②

  • ① X상속은 제187조가 정하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취득'에 해당하므로,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등기 없이도 상속인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따라서 등기를 해야만 효력이 생기는 경우가 아니다.
  • ② O제187조의 '판결'은 그 판결 자체에 의하여 부동산 물권취득의 형성적 효력이 생기는 형성판결(예: 공유물분할판결)만을 의미하고, 당사자 사이의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나 단순히 권리관계의 존부를 확인하는 확인판결(소유권확인판결)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대법원 1970. 6. 30. 선고 70다568 판결). 따라서 소유권확인의 소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것만으로는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기지 않고, 원칙(제186조)으로 돌아가 별도로 등기를 해야 소유권이전의 효력이 발생한다.
  • ③ X공용수용(재결수용)은 제187조가 정하는 등기를 요하지 않는 물권취득 원인이다. 판례는 수용목적물에 대하여 이미 가지고 있던 소유권은 수용의 개시일에 소멸함과 동시에 사업시행자가 이를 원시취득한다고 보는데(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7617 판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도 수용재결이 확정되면 사업시행자가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에 관한 다른 권리는 동시에 소멸한다고 정한다. 따라서 보상금 지급을 정지조건으로 한 재결수용의 경우에도 등기를 해야만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 ④ X경매(공매를 포함)는 제187조의 등기를 요하지 않는 물권취득 원인에 해당하므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에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 ⑤ X저당권은 피담보채권에 대한 부종성(제369조)으로 인하여 피담보채권이 변제로 모두 소멸하면 법률상 당연히 소멸하며, 이는 제187조의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에 해당하여 말소등기 없이도 소멸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27910 판결).

14. 등기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부동산 매수인이 그 목적물을 인도받아서 이를 사용・수익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② 신축 중인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건물완공시부터 기산한다.

③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점유자가 그 토지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도 즉시 소멸한다.

④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부동산 양도담보에 있어서 피담보채무가 변제된 이후에 양도담보권설정자가 행사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시효로 소멸하지 아니한다.

⑤ 부동산에 관하여 무효인 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무효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과 말소등기청구에 갈음하여 하는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모두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이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③

  • ① O부동산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이를 행사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어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전원합의체)이다(대법원 1976. 11. 6. 선고 76다148 전원합의체 판결).
  • ② O신축 중인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 건물이 완공되어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때, 즉 건물완공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는 것이 판례이다(제166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는 원칙의 적용)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8024 판결).
  • ③ X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등기 전에 점유자가 점유를 상실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미 취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즉시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점유를 상실한 때부터 다시 소멸시효(10년)가 진행할 뿐이라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다240428, 240435 판결).
  • ④ O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부동산 양도담보에 있어서 피담보채무가 변제되면 양도담보권설정자는 실질적 소유권에 기하여 목적물의 반환(등기말소·이전)을 구할 수 있는데, 판례는 이러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물권적 청구권으로 보아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대법원 1979. 2. 13. 선고 78다2412 판결).
  • ⑤ O무효인 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과, 말소등기에 갈음하여 하는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 목적이나 취지가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모두 실질에 있어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제214조)으로서 그 법적 성질이 동일하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전원합의체)이다(대법원 1990. 11. 27. 선고 89다카12398 전원합의체 판결).

15.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저당목적물인 건물에 대한 저당권자의 압류가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 이후의 저당권설정자의 건물 임차인에 대한 차임채권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ㄴ. 저당권 등기가 불법말소된 후 그 저당부동산이 경매절차에서 매각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자는 경매절차의 매수인을 상대로 말소된 저당권 등기의 회복을 청구할 수 없다.

ㄷ. 채무자는 저당권자에게 '지연배상은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1년분에 한한다'는 민법 제360조에 근거하여 피담보채권의 제한을 주장할 수 있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③

  • ㄱ O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은 후 저당권설정자가 그 부동산으로부터 수취한 과실 또는 수취할 수 있는 과실에 미친다(제359조). 임차인에 대한 차임채권도 그러한 과실에 해당하므로, 압류 이후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그 차임채권에도 미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5다230020 판결). 다만 그 실행은 저당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와 별개로 민사집행법 제273조에 따른 채권집행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 ㄴ O저당권등기가 불법하게 말소된 후 그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고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하면, 원인 없이 말소된 저당권은 확정적으로 소멸하게 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자는 경매절차의 매수인을 상대로 말소된 저당권 등기의 회복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대법원 1998. 10. 2. 선고 98다27197 판결). 다만 말소된 저당권자는 실제 배당받은 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다.
  • ㄷ X제360조 단서의 '지연배상은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 1년분에 한한다'는 제한은 후순위 담보권자나 제3취득자 등 이해관계 있는 제3자와의 관계에서 저당권의 우선변제 범위를 제한하는 것일 뿐이고, 채무자나 저당권설정자 자신에 대한 관계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1992. 5. 12. 선고 90다8855 판결). 따라서 채무자는 이 조항을 근거로 자신이 부담하는 피담보채무 자체의 범위 제한을 주장할 수 없다.

16. 가등기담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매매대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한 경우에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② 공동명의로 담보가등기를 마친 수인(數人)의 채권자가 각자의 지분별로 별개의 독립적인 매매예약완결권을 가지는 경우에도, 채권자 중 1인은 단독으로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 이행청구를 할 수 없다.

③ 담보가등기권자가 담보목적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그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④ 채권자가 평가한 청산금의 액수가 정당하게 평가된 청산금의 액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담보권 실행통지로서의 효력이 없다.

⑤ 채무담보를 위하여 가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담보채무의 변제와 그 가등기말소절차의 이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③

  • ① X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 차용물(금전소비대차에 따른 차용금 등)의 반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가등기·양도담보를 설정한 경우에 적용되고, 매매대금채무와 같이 소비대차에 따른 차용금반환채무가 아닌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가등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다50484 판결 참조).
  • ② X공동명의로 담보가등기를 마친 수인의 채권자가 각자의 지분별로 별개의 독립적인 매매예약완결권을 가지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채권자는 단독으로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에 기하여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0다82530 전원합의체 판결).
  • ③ O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 따라 담보가등기권자는 청산절차에 의한 담보권실행(귀속정산)과 담보목적부동산의 경매청구(공적 실행) 중 하나를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같은 법 제14조는 경매절차가 개시된 경우 이와 별도로 청산절차에 의한 실행을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담보가등기권자가 경매청구를 선택하여 그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17다232167(본소), 2017다232174(반소) 판결).
  • ④ X채권자가 나름대로(주관적으로) 평가한 청산금의 액수가 객관적으로 정당하게 평가된 청산금 액수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담보권 실행통지로서의 효력이나 청산기간의 진행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6다6974 판결). 다만 채무자는 정당한 청산금이 지급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그 지급과 상환으로만 본등기절차의 이행에 응하면 되고, 정당한 청산금 지급의무는 여전히 남는다.
  • ⑤ X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채무자등이 청산금을 변제받을 때까지 채무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가등기·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여, 채무자의 변제가 선이행되어야 말소청구가 가능함을 밝히고 있다. 판례도 채무담보 목적으로 경료된 가등기·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려면 먼저 채무를 변제하여야 하고 피담보채무의 변제와 교환적(동시이행)으로 말소를 구할 수는 없다고 본다(대법원 1984. 9. 11. 선고 84다카781 판결).

17. 물권의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의 X토지에 乙이 1번 저당권, 丙이 2번 저당권을 취득하고 丁이 X토지를 가압류 한 후에 丙이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丙의 저당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② 토지임차권이 대항요건을 갖춘 후에 그 토지에 제3자의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토지소유권과 임차권이 동일인에게 귀속하더라도 물권의 혼동 규정이 준용되어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③ 부동산의 공유자 일부의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물권변동은 다른 공유자 명의로 지분이전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④ 유치권자가 유치권을 포기하기로 한 경우, 유치물을 채무자에게 인도하여야 그 유치권이 소멸한다.

⑤ 근저당권자가 저당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근저당권이 혼동으로 소멸하더라도, 그 소유권취득이 무효인 것으로 밝혀지면 소멸하였던 근저당권은 당연히 부활한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④

  • ① O선순위저당권과 가압류등기가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후순위저당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만약 후순위저당권이 혼동으로 소멸한다면 오히려 중간의 가압류채권자가 부당하게 유리해지는 결과가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제191조 제1항 단서의 취지에 따라 후순위저당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8643 판결).
  • ② O혼동으로 물권이 소멸하면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 혼동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제191조 제1항 단서의 법리는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에도 준용된다. 대항요건을 갖춘 토지임차권 위에 제3자의 저당권이 설정된 후 토지소유권과 임차권이 동일인에게 귀속하더라도, 임차권이 혼동으로 소멸한다면 저당권자가 불측의 손해를 입으므로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0다12693 판결).
  • ③ O공유지분의 포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서 그 의사표시가 다른 공유자에게 도달하면 다른 공유자는 포기된 지분에 관하여 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할 뿐이고, 물권변동의 효력은 제186조에 따라 다른 공유자 명의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야 비로소 발생한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52978 판결).
  • ④ X유치권은 채권자의 이익 보호를 위한 법정담보물권에 불과하여 유치권자가 이를 포기하는 것은 자유이고, 유치권자가 유치권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하면 그 즉시 유치권 소멸의 효력이 발생하며 별도로 유치물을 채무자에게 인도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4다52087 판결). 유치권 포기는 점유의 상실(제328조)과는 별개의 소멸원인이다.
  • ⑤ O혼동을 일으킨 원인행위(소유권취득)가 무효인 것으로 밝혀지면 그 물권변동 자체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므로, 근저당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여 혼동으로 소멸하였던 근저당권도 그 소유권취득이 무효로 밝혀지면 당연히 부활(복귀)한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1971. 8. 31. 선고 71다1386 판결). 이 경우 등기부상 이해관계인은 근저당권 회복등기절차에 대한 승낙의무를 부담한다.

18. 점유자와 회복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과실수취권이 있는 선의의 점유자의 점유는 자주점유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

②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함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다 할지라도 그 과실취득으로 인한 이득을 그 타인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③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함에 있어서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④ 선의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 점유물의 보존을 위하여 지출한 통상의 필요비를 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없다.

⑤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점유자가 회복자로부터 점유물의 반환을 청구받거나 회복자에게 점유물을 반환한 때에 비로소 행사할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③

  • ① O제201조 제1항의 '선의의 점유자'란 과실수취권을 포함하는 권원이 있다고 오신한 점유자로서 그 오신에 정당한 근거가 있는 점유자를 말하며(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3350 판결), 그 요건에 자주점유일 것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타주점유자라도 선의이기만 하면 과실수취권이 인정된다는 것이 통설·판례이다.
  • ② O선의의 점유자는 제201조 제1항에 의하여 정당하게 과실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선의의 점유자로 남아 있는 동안에는 설령 그 과실취득으로 타인(회복자 등)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더라도 그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대법원 1967. 11. 28. 선고 67다2272 판결).
  • ③ X제201조 제2항은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며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할 뿐이나, 판례는 악의 점유자(수익자)의 반환·보상의무에는 그 과실 상당액에 대한 이자까지 포함되고 그 이자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1다61869 판결 참조). 따라서 이자를 붙일 필요가 없다는 서술은 타당하지 않다.
  • ④ O제203조 제1항 단서는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선의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 ⑤ O점유자의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점유물을 반환할 때 비로소 발생·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점유자가 회복자로부터 점유물의 반환을 청구받거나 스스로 반환한 때에 비로소 이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30471, 30488 판결).

19. 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소유명의자는 점유자가 시효가 완성되기까지 그 부동산으로부터 얻은 이익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② 토지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제3자가 등기명의자의 취득시효 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 해당 토지 일부에 관하여 직접적・현실적인 점유를 한 사실이 있으면 그 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가 된다.

③ 취득시효완성 사실을 알면서 소유자로부터 그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자의 등기의무를 승계한다.

④ 취득시효기간의 완성 전에 소유자의 채권자에 의하여 시효취득 목적물이 압류 또는 가압류가 된 경우, 취득시효는 중단된다.

⑤ 소유권의 취득시효를 완성한 자가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려는 경우, 소유명의인의 동의 또는 승낙을 요하지 않는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⑤

  • ① X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면 점유자는 소유명의자에 대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소유명의자는 이에 응할 의무가 있으므로, 아직 등기를 마치지 못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유명의자는 점유자를 상대로 그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다51280 판결).
  • ② X점유취득시효기간 중 제3자가 일시적으로 토지 일부를 직접·현실적으로 점유한 사실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등기명의자(시효취득자)의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거나 점유의 계속성·자주점유성이 부정되지 않으며, 그 등기가 원인무효로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3다223591(본소), 223607(반소) 판결).
  • ③ X취득시효완성 사실을 알면서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제3자라 하더라도, 그 소유자와의 사이에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인수하여 이행하기로 하는 명시적·묵시적 약정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시효완성자에 대한 소유자의 등기의무를 당연히 승계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 (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다50666, 50673 판결).
  • ④ X압류 또는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강제집행 또는 그 보전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점유자의 점유 자체를 방해하거나 종래의 점유상태를 파괴하는 사유가 아니므로, 취득시효 완성 전에 소유자의 채권자가 시효취득 목적물을 압류 또는 가압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취득시효의 진행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2019. 4. 3. 선고 2018다296878 판결 참조).
  • ⑤ O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자와 채무자(소유명의인) 사이에 아무런 계약관계나 신뢰관계가 없어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반대급부 등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양도제한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고 지명채권 양도의 일반원칙에 따라 양도할 수 있으며 소유명의인의 동의나 승낙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5다36167 판결).

20.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지상권설정 당시에 공작물의 종류와 구조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 지상권의 최단존속기간은 15년으로 한다.

② 지상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 지상권자가 지상권갱신청구권을 지체 없이 행사하지 않아 지상권갱신청구권이 소멸한 경우, 지상권자는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지상권자는 토지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도 지상권을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다.

④ 지상권자가 종전 소유자와 지료를 증액하지 않기로 특약을 맺은 경우, 이로써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그 특약을 등기하여야 한다.

⑤ 지상물매수청구에 따른 지상물매매가격의 산출은 지상물 매수청구 당시의 시가가 아니라 지상권 소멸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⑤

  • ① O지상권설정 당시 공작물의 종류와 구조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81조 제2항에 따라 제280조 제1항 제2호의 건물(석조 등 견고건물 이외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고, 그 최단존속기간은 15년이 된다.
  • ② O지상권자의 지상물매수청구권(제283조 제2항)은 지상권자의 계약갱신청구(제1항)가 있었음에도 설정자가 갱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지상권 존속기간 만료 후 지상권자가 갱신청구권을 지체 없이 행사하지 않아 그 권리 자체가 소멸한 경우에는 매수청구권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2다306642 판결).
  • ③ O제282조는 지상권자가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 전세권(제306조 단서)과 달리 설정행위로 양도를 금지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지 않는다. 지상권의 강한 물권성으로 인해 지상권자는 토지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도 자유롭게 지상권을 양도할 수 있다.
  • ④ O지료에 관한 사항은 등기사항으로서, 지상권자와 종전 소유자 사이에 지료를 증액하지 않기로 한 특약도 이를 등기하여야 새로운 소유자(특정승계인)에게 대항할 수 있고, 등기하지 않으면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다268997 판결).
  • ⑤ X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로 성립하는 매매의 대금은 매수청구권 행사 당시 건물이 현존하는 대로의 상태에서 평가된 시가를 말하며, 법원은 그 시가를 매매대금으로 하는 매매계약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이를 임의로 증감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1987. 6. 23. 선고 87다카390 판결). 지상권 소멸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는 서술은 타당하지 않다.

21.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전세권 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마쳐진 전세권설정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한 것으로 추정된다.

②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전세권자인 임차인이 그 목적물을 사용・수익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전세권설정계약은 임대차계약과 양립할 수 없는 범위에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③ 토지의 전세권이 존속기간 만료로 종료된 경우, 최선순위 전세권자의 채권자는 전세권이 설정된 토지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자기 이름으로 전세권에 대한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④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에 대하여 전세권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전세목적물이 멸실됨에 따른 손해배상채권 이외의 다른 채권을 가지고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한 전세권저당권자에게 상계 등으로 대항할 수 있다.

⑤ 토지의 전세권이 존속기간 만료로 종료된 경우,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저당권자가 존재하더라도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 등이 없는 한 전세권자에 대하여만 전세금반환의무를 부담한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④

  • ① O전세권은 전세금의 지급과 목적물의 점유 등을 요건으로 하나,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등기가 먼저 마쳐졌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대법원 2018. 1. 25.자 2017마1093 결정).
  • ② O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전세권자(임차인)가 실제로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고 있다면 전세권의 본질적 요소인 용익물권적 성격이 갖추어져 있으므로 그 설정계약 자체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다만 판례는 그 전세권설정계약 중 임대차계약의 실제 내용과 양립할 수 없는 범위(차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하거나 연체차임과 상계하지 않기로 하는 부분 등)에 한하여는 당사자의 진의와 다른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본다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8다268538 판결).
  • ③ O전세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등으로 종료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소멸하고 전세금반환채권을 담보하는 담보물권적 권능의 범위 내에서만 전세권설정등기의 효력이 존속하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 최선순위 전세권자의 일반채권자는 전세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채권자대위권에 기하거나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추심명령에 기하여 자기 이름으로 전세권에 대한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4다10694 판결).
  • ④ X전세권저당권자가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한 경우, 전세금은 그 성격에 비추어 민법 제315조에 정한 전세권설정자의 전세권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외 다른 채권까지 담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자에 대하여 위 손해배상채권 외 다른 채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가지고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한 전세권저당권자에게 상계 등으로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다29372, 29389 판결).
  • ⑤ O전세권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더라도 저당권자가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 등 물상대위권 행사절차를 취하기 전에는, 전세권설정자는 여전히 전세권자에게 유효하게 전세금을 반환할 수 있고 전세권자에 대하여만 반환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다31301 판결).

22. 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도급인과 수급인이 '수급인은 공사대금채권의 미지급을 이유로 신축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약정을 한 경우, 수급인의 파산관재인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② 상가임대인이 임차건물의 객관적 가치상승과 무관하게 임차인이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도 임차인에게 상환하기로 약정한 경우, 임차인은 그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유치권자가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유치물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그 후 유치물을 양수한 자는 유치권자에 대하여 선관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유치권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④ 甲이 하나의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乙 소유 여러 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유치권을 취득하고, 일부 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乙의 승낙없이 무단으로 사무실을 설치한 경우, 乙은 甲에게 유치목적물 전부에 대한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저당목적물에 유익비를 지출한 저당목적물의 제3취득자는 저당권실행에 따른 경매절차의 매수인에 대하여 민법 제367조의 제3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①

  • ① O유치권 배제(포기) 특약은 유효하고, 이러한 특약의 효력은 특약의 상대방뿐 아니라 그 밖의 사람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따라서 수급인이 도급인과 유치권 배제 특약을 체결한 후 파산한 경우 그 파산관재인은 채무자(수급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특약의 구속을 받아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6다234043 판결).
  • ② X유치권이 성립하려면 그 채권이 목적물 자체에 관하여 생긴 것이어야 하는 견련관계가 필요한데, 판례는 임대인이 임차건물의 객관적 가치상승 여부와 무관하게 임차인이 지출한 비용을 상환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약정에 기한 채권 전부에 대해서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았다(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2다273018 판결). 목적물의 객관적 가치 상승과 무관한 별도의 약정에 기한 채권은 목적물 자체에 관하여 생긴 채권으로 보기 어려워 견련성이 부정되기 때문이다.
  • ③ X제324조 제3항의 유치권소멸청구권자는 문언상 '채무자'이지만, 판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치권자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제324조 제2항 위반)이 있은 뒤에 유치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도 유치권소멸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본다(대법원 2023. 8. 31. 선고 2019다295278 판결). 따라서 유치물을 양수한 자도 유치권소멸청구를 할 수 있다.
  • ④ X유치권의 불가분성(제321조)에도 불구하고, 판례는 하나의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여러 부동산에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 그중 일부 부동산에 대해서만 선관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면 유치권소멸청구는 위반이 있었던 해당 부동산에 한정되고, 위반과 무관한 나머지 목적물에까지 유치권 전부의 소멸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대법원 2022. 6. 16. 선고 2018다301350 판결).
  • ⑤ X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그 부동산에 지출한 비용은 제367조에 따라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하고, 이 비용상환청구권 자체를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2다265093 판결). 제367조가 이미 배당요구를 통한 우선변제 절차를 마련하고 있으므로 별도로 유치권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이다.

23. 채권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는 경우, 그 채권증서인 임대차계약서를 질권자에게 교부하여야 질권의 효력이 생긴다.

② 저당권부채권에 질권을 설정하면서 그 부기등기를 마친 경우, 채권의 지연손해금을 별도로 등기부에 기재하지 않더라도 지연손해금은 질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속한다.

③ 담보가 없는 채권에 질권이 설정된 후 그 채권담보를 위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저당권설정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하지 않으면 질권의 효력이 저당권에 미치지 않는다.

④ 질권설정자는 질권자의 동의없이 질권의 목적인 채권을 양도할 수 있다.

⑤ 질권설정자가 제3채무자에게 질권설정 사실을 통지한 후에는 제3채무자가 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의 목적인 채무를 질권설정자에게 변제하더라도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①

  • ① X제347조는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 '채권증서가 있는 때에는' 그 증서의 교부로 질권설정의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는데, 판례는 임대차계약서와 같이 계약 당사자 쌍방의 권리의무관계의 내용을 정한 서면은 그 계약에 의한 권리의 존속을 표상하기 위한 것이 아니어서 여기서 말하는 '채권증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3다32574 판결). 따라서 임대차계약서의 교부는 질권 성립의 요건이 아니다.
  • ② O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에 질권을 설정하고 그 부기등기를 마치면 질권의 효력이 저당권에 미치는데(제348조), 그 피담보채권의 범위는 원채권에 관한 제360조에 따라 정해지므로, 지연손해금(원본의 이행기일 경과 후 1년분)도 별도로 등기부에 기재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질권의 피담보채권 범위에 포함된다.
  • ③ O무담보의 지명채권에 질권을 설정한 후 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제348조에 따라 그 저당권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하지 않으면 질권의 효력이 저당권에 미치지 않는다.
  • ④ O제352조는 질권설정자가 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의 목적인 권리를 소멸시키거나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을 하는 것을 금지할 뿐이다. 질권의 목적인 채권이 양도되더라도 질권은 소멸하지 않고 양수인에게 그대로 존속(추급)하므로, 채권 양도는 제352조가 정한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질권설정자는 질권자의 동의 없이도 질권의 목적인 채권을 양도할 수 있다(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3다55059 판결).
  • ⑤ O질권설정자가 제3채무자에게 질권설정 사실을 통지한 후에는, 제3채무자가 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 목적인 채무를 질권설정자에게 변제하더라도 이는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8다21326 판결).

24. 물상보증인이 채무자를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에 관한 민법 제442조는 원칙적으로 물상보증인에게도 적용되므로 물상보증인은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ㄴ. 물상보증인이 담보권의 실행으로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제공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잃은 경우,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의 부동산시가가 아니라 매각대금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ㄷ. 근저당권의 물상보증인은 민법 제357조에서 말하는 채권의 최고액만을 변제하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청구를 할 수 있고,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채권액까지 변제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다.

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②

  • ㄱ X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에 관한 제442조는 물상보증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다19802, 19819 판결). 물상보증인은 담보로 제공한 물건의 가액 한도에서만 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자로서, 보증인과 같은 인적·전면적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그 성질상 사전구상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ㄴ X물상보증인이 담보권 실행(경매)으로 소유권을 잃은 경우 채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범위는, 매각대금 자체가 아니라 담보권 실행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잃게 된 때, 즉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의 부동산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7다283028 판결). 매각대금(경매가액)은 통상 시가보다 낮게 형성되므로, 물상보증인 보호를 위하여 시가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다.
  • ㄷ O근저당권의 물상보증인은 채무자와 달리 채권최고액(제357조)의 한도에서만 책임을 지므로, 채권최고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제하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 실제 채권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 부분까지 변제할 의무는 없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대법원 1974. 12. 10. 선고 74다998 판결).

25. 甲은 그 소유의 X토지에 관하여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에게 乙과의 위 매매계약에 관한 적법한 해제권이 발생하였다면 이후 甲의 과실로 X토지가 현저히 훼손되었더라도 甲의 해제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② X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토지이고 甲과 乙의 매매계약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는 경우, 甲은 乙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③ 甲의 해제권 행사가 있기 이전에 乙이 丙에게 X토지를 처분함으로써 이후 甲의 해제권 행사에 따른 乙의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乙이 甲에게 원상회복의무로써 반환하여야 할 금액은 甲의 해제권 행사 당시의 목적물의 대가이다.

④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가 이행지체에 빠진 이후의 지연손해금률에 관하여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지연손해금률이 법정이율보다 낮더라도 약정에 따른 지연손해금률이 적용된다.

⑤ 乙이 甲에 대한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丁에게 양도하고 이를 甲에게 통지한 후 甲과 乙의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丁은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 의해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한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④

  • ① X제553조는 '해제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물이 현저히 훼손되거나 이를 반환할 수 없게 된 때 … 해제권은 소멸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甲에게 해제권이 발생한 후 甲 자신의 과실로 목적물이 현저히 훼손되었다면 그 해제권은 소멸한다.
  • ② X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동안에는 계약의 채권적 효력 자체가 완성적으로 발생하지 않으므로, 당사자 일방의 대금지급의무 등 본래적 급부의무의 불이행을 전제로 한 채무불이행 해제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12243 전원합의체 판결).
  • ③ X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에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반환하여야 할 가액은, 해제권행사 당시가 아니라 그 처분 등으로 이행불능이 확정된 시점(처분 당시)의 목적물의 대가(시가) 상당액에 처분으로 얻은 이익에 대한 그 이득일부터의 법정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14675 판결).
  • ④ O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가 이행지체에 빠진 후의 지연손해금률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더라도 사적자치의 원칙상 약정이율이 우선 적용된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50509 판결; 제397조 제1항 단서 법리).
  • ⑤ X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는 해제된 계약을 기초로 하여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고 등기·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를 의미하고, 계약상의 채권(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받은 양수인은 단순히 그 채권을 양수하였을 뿐 아직 등기를 마치지 않은 이상 여기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49882 판결).

26. 채권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원본채권이 양도된 경우,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채권은 원본채권의 양도당시 그 이자채권도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없는 한 당연히 양도되지는 않는다.

② 보유주식 일정량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담보약정에 기한 채권은 일종의 제한종류채권이다.

③ 채권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달리 정한 바가 없는 이상, 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 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해야 한다.

④ 제한종류채권에 관하여 당사자가 합의하여 급부 목적물을 특정하거나 특정방법 또는 지정권자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⑤ 토지소유자가 수필의 토지 중 일정 면적을 상대방에게 매도한 경우, 양도할 토지의 위치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의 채권은 종류채권에 해당한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⑤

  • ① O이자채권은 원본채권에 대한 종된 권리이지만, 이미 변제기가 도래한 이자채권은 원본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고 별도로 변제되거나 시효로 소멸될 수도 있는 등 어느 정도 독립성을 취득하므로, 원본채권이 양도되더라도 그 양도 당시 이자채권도 함께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없는 한 당연히 함께 양도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다카12803 판결).
  • ② O보유주식 일정량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담보약정은 특정 주권이 아닌 기명주식에 관한 것이고 주식은 종류·수량으로 대체 가능하므로, 이러한 담보약정에 기한 채권은 통상의 종류채권과 유사하되 그 범위가 특정 종류의 물건(주식) 중 일정 수량으로 제한되는 이른바 제한종류채권의 일종으로 취급된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1994. 8. 26. 선고 93다20191 판결).
  • ③ O채권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변제장소를 달리 정하지 아니한 이상, 특정물의 인도는 제467조 제1항에 따라 채권성립 당시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 ④ O제한종류채권에 있어서도 사적자치의 원칙상 당사자가 합의로 급부 목적물을 특정하거나 그 특정방법·지정권자를 정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 따라야 하고(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5다52214 판결), 그러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 비로소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하거나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이행할 물건을 지정한 때에 그 물건이 채권의 목적물이 된다(제375조 제2항).
  • ⑤ X토지소유자가 수필의 토지 중 일정 면적만을 매도하기로 하였으나 양도할 토지의 위치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그 목적물은 특정 필지들의 범위 내로 이미 한정되어 있어 순수한 불특정물을 대상으로 하는 종류채권(제375조)과는 성질이 다르다. 이러한 채권은 위치가 특정되지 않은 여러 목적물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이행하면 되는 선택채권(제380조)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0다16090 판결).

27. 채무불이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해제권을 행사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이행기 전이라도 이행의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을 양수한 채권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소송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채권양도통지가 도달된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③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가 이행청구를 하면 채무자는 그에 대한 지체책임을 부담한다.

④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본래의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더라도 본래의 채권과 함께 소멸하지 않는다.

⑤ 부동산 이중매매의 매도인이 선의의 제2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이 제1매수인에게 부담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의 상태에 있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④

  • ① O민법 제544조 단서는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 최고를 요하지 않는다고 정하는데, 판례는 이를 확장하여 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이행기 전이라도 이행의 최고 없이 채무자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8다214210 판결). 이 경우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도 필요하지 않다.
  • ② O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의 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한 것은 이행청구에 해당하나, 대항요건(채권양도통지)을 갖추기 전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그 청구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채무자는 채권양도통지가 도달한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을 진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2다29557 판결).
  • ③ O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이행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채권자가 이행을 청구한 때부터 채무자는 지체책임을 부담한다(제387조 제2항,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5다22496 판결).
  • ④ X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전보배상청구권)은 원래의 채권과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내용이 확장·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원래의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그 손해배상청구권도 함께 소멸한다(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6다45779 판결). 따라서 본래의 채권과 별도로 소멸하지 않는다는 서술은 틀리다.
  • ⑤ O부동산 이중매매에서 매도인이 선의의 제2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이 제1매수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사회통념상 실현이 불가능하게 되어 이행불능 상태에 이른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 (대법원 1983. 3. 22. 선고 80다1416 판결).

28.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민법상 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을 탈퇴할 권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대위권리가 될 수 있다.

②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해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 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③ 채권자가 자기의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금전채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제3채무자로 하여금 직접 대위채권자 자신에게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④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 수임인의 비용상환청구권에 관한 민법 제688조를 준용하여 채무자에게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비법인사단이 총유재산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어 비법인사단의 채권자가 그 권리를 대위행사하는 경우에는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⑤

  • ① O조합원이 조합을 탈퇴할 권리는 그 성질상 조합계약의 해지권으로서 일반재산을 구성하는 재산권적 성격을 갖는 형성권이지 채권자대위가 허용되지 않는 일신전속적 권리가 아니므로, 조합에 존속기간이 정하여져 있거나 그 밖에 채무자 본인의 탈퇴가 허용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대위권의 목적(피대위권리)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2007. 11. 30.자 2005마1130 결정).
  • ② O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그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 전에는 범위·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여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58016 판결; 제404조 제1항 단서).
  • ③ O판례는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자기에게 직접 급부할 것을 청구하여도 무방하고, 자기에게 급부하게 하더라도 그 효과는 채무자에게 귀속되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본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27998 판결은 소유권이전등기말소절차의 직접 이행을 명한 사안이나, 이 법리는 급부의 종류를 가리지 않으므로 금전채권의 대위행사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금전채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에도 제3채무자에게 직접 대위채권자 자신에게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O채권자대위권의 행사는 채무자와 대위채권자 사이에 법정위임과 유사한 관계를 발생시키므로, 대위채권자는 수임인의 비용상환청구권에 관한 제688조를 준용하여 채무자에게 대위행사에 소요된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1996. 8. 21.자 96그8 결정).
  • ⑤ X채권자대위권의 행사는 채권자 자신의 고유한 권리행사이지 채무자(비법인사단)의 총유물 관리·처분행위가 아니므로, 비법인사단의 채권자가 비법인사단의 총유재산에 관한 권리를 대위행사하는 경우에는 사원총회의 결의 등 비법인사단의 내부적인 의사결정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다211336 판결). 이는 비법인사단 자신이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때 사원총회 결의가 필요하다는 법리(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4다44971 전원합의체 판결)와는 구별되는 문제이다.

29.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채무자가 부동산소유명의를 회복한 경우, 채무자가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면 이는 무권리자의 처분으로서 효력이 없다.

② 채무자의 재산적 법률행위라 하더라도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아닌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인 경우에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③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한 채권이 사해행위 이후에 양도되었다면 그 채권양수인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④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 사해행위의 취소만을 먼저 청구한 다음 원상회복을 나중에 청구할 수 있다.

⑤ 수익자를 상대로 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는 수익자의 선의 여부만이 문제 되고 수익자의 선의에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묻지 않는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③

  • ① O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채무자에게 회복된 재산은 모든 채권자를 위한 책임재산으로 취급될 뿐 채무자에게 실질적 처분권이 복귀하는 것이 아니므로, 채무자가 회복된 부동산을 다시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것은 무권리자의 처분으로서 효력이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2017. 3. 9. 선고 2015다217980 판결).
  • ② O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의 책임재산 보전을 목적으로 하므로, 처음부터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속하지 않는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는 취소하더라도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회복시키는 효과가 없어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다27158 판결).
  • ③ X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은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하고 있으면 족하고, 그 채권이 사해행위 이후에 양도되어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사해행위 이후에 갖추었다 하더라도 그 채권양수인은 양도받은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77146 판결).
  • ④ O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은 반드시 동시에 청구할 필요가 없고, 사해행위의 취소만을 먼저 청구한 후 원상회복을 별도로 청구하는 것도 허용된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1다14108 판결). 취소청구가 제406조 제2항의 제척기간 내에 제기되었다면 원상회복청구는 그 기간이 지난 뒤에도 할 수 있다.
  • ⑤ O제406조 제1항 단서는 수익자·전득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선의)에는 취소권 행사가 제한된다고 규정할 뿐이고, 판례는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는 수익자의 선의 여부만이 문제되고 그 선의에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고 본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0015 판결).

30. 채권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전세권 존속 중에는 장래에 그 전세권이 소멸하는 경우에 전세금반환채권이 발생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장래의 조건부 채권을 양도할 수 없다.

② A채무의 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유효한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이후 A채무가 변제로 소멸된 경우, 양도된 채권의 채무자는 이를 이유로 채권양수인의 양수금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③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채권양도금지 특약에 대하여 선의인 채권양수인으로부터 다시 채권을 양수한 악의의 전득자는 채권을 유효하게 취득할 수 있다.

④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 통지를 받은 후에는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의 갱신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합의하더라도 그 합의의 효과는 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에게 미치지 않는다.

⑤ 주채권과 분리하여 보증채권만을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은 그 효력이 없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①

  • ① X장래에 발생할 조건부·기한부 채권도 그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이상 양도할 수 있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 판례는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 전세권을 존속시키면서 전세금반환채권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확정적으로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전세권 존속 중에는 장래 전세권이 소멸하는 경우에 전세금반환채권이 발생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 장래의 조건부 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본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다69122 판결).
  • ② O대법원은 채권양도가 다른 채무(A채무)의 담보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A채무가 변제로 소멸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채권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문제일 뿐이고 양도된 채권의 채무자는 양도·양수인 간의 채무 소멸 여하와 관계없이 양도된 채권을 양수인에게 변제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다23093 판결; 같은 취지 대법원 1979. 9. 25. 선고 79다709 판결). 따라서 채무자는 양수금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 ③ O채권양도금지특약이 있는 채권이라도,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 선의의 제3자에게 유효하게 양도된 이상, 그로부터 다시 채권을 양수한 자가 악의(양도금지특약을 앎)라 하더라도 유효하게 그 채권을 취득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제449조 제2항 단서의 취지 및 인적 항변 절단 법리)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2다118020 판결).
  • ④ O채권양도통지 후에는 양도인과 채무자가 임의로 채권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소멸시키는 등의 합의를 하더라도 그 효과는 양수인에게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통지를 받은 후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갱신이나 계약기간 연장에 관하여 명시적·묵시적으로 합의하더라도 그 합의의 효과는 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에게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다카4253, 4260 판결).
  • ⑤ O주채권과 보증인에 대한 채권의 귀속주체를 달리하는 것은 주채무자의 항변권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보증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등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반하고, 주채권을 가지지 않는 자에게 보증채권만을 인정할 실익도 없으므로, 주채권과 분리하여 보증채권만을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은 그 효력이 없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다21509 판결).

31. 채무인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면책적 채무인수가 있더라도 종전채무자의 채무에 대한 보증은 보증인의 동의 없이도 존속한다.

② 면책적 채무인수가 있으면 인수채무의 소멸시효는 중단되고 채무인수일로부터 새로이 시효가 진행된다.

③ 면책적 채무인수에서 채권자는 승낙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를 채무자와 인수인 모두에게 하여야 한다.

④ 채무자와 인수인의 합의에 의한 중첩적 채무인수에서 채권자의 수익의 의사표시는 그 채무인수 계약의 효력발생을 위한 요건이다.

⑤ 채무자와 인수인이 면책적 채무인수의 약정을 한 경우, 채권자의 승낙이 없더라도 채무자는 채무를 면한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②

  • ① X제459조 본문은 전채무자의 채무에 대한 보증은 채무인수로 인하여 소멸하고, 다만 보증인이 채무인수에 동의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존속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보증인의 동의 없이도 보증이 존속한다는 서술은 조문과 반대이다.
  • ② O채무인수는 기존채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채무자만 교체되는 것으로서, 인수인이 채무인수 사실을 승낙·인수하는 행위 자체가 시효중단사유인 승인(제168조 제3호)에 해당하여 그 소멸시효는 중단되고 채무인수일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는 것이 판례의 취지이다(대법원 1999. 7. 9. 선고 99다12376 판결).
  • ③ X제454조 제2항은 '채권자의 승낙 또는 거절의 상대방은 채무자나 제삼자이다'라고 규정하여 채무자와 인수인(제3자) 중 어느 한쪽에게만 하면 족하다고 정한다. 따라서 채권자가 양쪽 모두에게 승낙·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는 서술은 조문과 다르다.
  • ④ X채무자와 인수인의 합의에 의한 중첩적(병존적) 채무인수는 일종의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한다. 다만 채권자에 대한 기존 채권을 상실시키는 면책적 채무인수의 경우에는 채권자의 승낙이 계약의 효력발생요건이 되는 것과 달리, 중첩적 채무인수는 채권자의 수익의 의사표시 없이도 채무자와 인수인의 합의만으로 유효하게 성립·발효하고, 수익의 의사표시는 채권자가 인수인에 대하여 직접 채권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에 불과하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1다56033 판결).
  • ⑤ X제454조 제1항은 '제삼자가 채무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채권자의 승낙이 없으면 면책적 채무인수의 효력(채무자의 면책)이 발생하지 않는다.

32.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채권자가 주채무자에 대하여 상계적상이 있는 자동채권을 상계하지 않는 경우, 보증인은 이를 이유로 보증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② 채권자의 연대보증인 중 1인에 대한 채무면제는 연대보증인 사이에 연대특약이 없더라도 다른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친다.

③ 부진정연대채무자 상호간에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사전 또는 사후에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④ 사용대차에서 공동차주의 목적물 반환의무는 원칙적으로 불가분채무이다.

⑤ 보증인의 부담이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보다 중한 때에는 주채무의 한도로 감축한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⑤

  • ① X제434조는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채권에 의한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이고, 이는 보증인이 스스로 상계권을 행사(원용)할 수 있다는 것이지 채권자가 상계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보증인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별도의 권리를 인정한 것은 아니다.
  • ② X여러 연대보증인 사이에 연대의 특약(주관적 공동관계)이 없는 경우, 채권자가 연대보증인 중 1인에게 채무를 면제하더라도 이는 그 보증인과 채권자 사이의 개별적 사유에 그치고 다른 연대보증인에게 당연히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통설이다(대법원 1992. 9. 25. 선고 91다37553 판결).
  • ③ X부진정연대채무자 상호간에는 주관적인 공동관계가 없으므로, 연대채무에 관한 구상권 행사 요건인 통지의무 규정(제426조)이 준용되지 않고, 사전 또는 사후 통지 없이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8다5777 판결). 부진정연대채무자 상호간에는 출연분담에 관한 주관적인 밀접한 연관관계가 없고 단지 채권만족이라는 목적만을 공통으로 하므로, 통지의무에 관한 민법 제426조가 유추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논거이다.
  • ④ X제616조는 사용대차의 장(章)에서 '수인이 공동하여 물건을 차용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의무를 부담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므로, 공동차주의 목적물 반환의무는 불가분채무가 아니라 연대채무이다.
  • ⑤ O제430조는 '보증인의 부담이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보다 중한 때에는 주채무의 한도로 감축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33. 채무를 변제할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대위변제자와 채무자 사이의 구상금에 관한 지연손해금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제자대위권의 행사에는 적용될 수 없다.

②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는 그 채권의 일부가 대위변제되더라도 그 근저당권이 대위변제자에게 이전될 수 없다.

③ 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한 후 저당권의 등기에 대위를 부기하지 않아도 그 저당물에 후순위 근저당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

④ 채무자로부터 담보부동산을 취득한 후에 채무를 변제한 제3자는 물상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

⑤ 수인(數人)의 물상보증인 중 1인이 채무를 변제한 때에는 다른 물상보증인에 대하여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채권자를 대위한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④

  • ① O변제자대위에 의하여 대위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원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이고, 대위변제자와 채무자 사이에 별도로 약정한 구상금에 관한 지연손해금은 원채권 자체의 내용이 아니므로 변제자대위권의 행사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6다232597 판결).
  • ② O근저당권은 결산기(확정) 전까지 피담보채권이 증감·변동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어 부종성이 완화되므로, 그 확정 전에 피담보채권의 일부가 대위변제되더라도 근저당권의 일부가 대위변제자에게 이전되지 않는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다53812 판결).
  • ③ O제482조 제2항 제1호의 '제삼자'는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등을 새로 취득한 제3취득자를 의미할 뿐 후순위 저당권자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48855 판결). 따라서 보증인이 대위의 부기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후순위 근저당권자에 대하여는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
  • ④ X제482조 제2항 제2호는 '제삼취득자는 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는데, 이 법리는 채무자로부터 담보부동산을 취득한 제3취득자가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유추)되어 물상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2014. 12. 18. 선고 2011다50233 전원합의체 판결).
  • ⑤ O제482조 제2항 제4호는 자기 재산을 타인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물상보증인)가 수인인 경우 제3호(제3취득자 상호간 각 부동산 가액 비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므로, 수인의 물상보증인 중 1인이 변제한 때에는 다른 물상보증인에 대하여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채권자를 대위한다.

34. 동시이행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수인이 그 저당권의 피담보 채무를 이행인수하기로 약정한 경우, 매수인의 인수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을 전세금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경우,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ㄷ. 가압류등기가 있는 부동산의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및 가압류등기의 말소의무는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① ㄴ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⑤

  • ㄱ O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매매에서 매수인이 그 피담보채무를 이행인수하기로 약정한 경우, 매수인의 인수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실질적으로 매매대금의 일부에 해당하는 성격을 가지므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23193 판결).
  • ㄴ O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을 전세금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경우 임대차보증금은 전세금의 성질을 겸하게 되므로,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제317조에 따라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5062 판결).
  • ㄷ O가압류등기가 있는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및 가압류등기의 말소의무는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다8533 판결).

35. 甲은 자신이 소유하는 X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면서 乙이 매매대금을 甲에 대하여 대여금채권을 갖고 있는 丙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乙과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丙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 甲과 乙이 丙의 권리를 임의로 소멸시키는 약정을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없다.

② 丙은 乙에게 의사표시의 흠결이 있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③ 丙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이후라도 甲은 丙의 동의 없이 乙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④ 丙의 甲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소멸한 경우, 乙은 이를 이유로 丙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⑤ 乙이 丙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한 후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계약해제에 기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丙에게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④

  • ① O제541조는 '제5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삼자의 권리가 생긴 후에는 당사자는 이를 변경 또는 소멸시키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丙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여 권리가 발생한 후에는 甲·乙이 그 권리를 임의로 소멸시키는 약정을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에게 효력이 없다.
  • ② O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丙)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 계약으로부터 이익을 받는 지위에 있을 뿐이므로(제539조 제1항; 대법원 1994. 8. 12. 선고 92다41559 판결), 계약 당사자인 乙에게 발생한 의사표시의 하자(착오·사기 등)를 이유로 한 취소권은 그 의사표시를 한 乙 또는 그 대리인·승계인에게만 인정되고 수익자인 丙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제140조).
  • ③ O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해제권은 계약당사자(요약자)에게 귀속하므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제3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요약자는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1970. 2. 24. 선고 69다1410, 1411 판결).
  • ④ X제542조의 '채무자(낙약자)가 계약에 기한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은 보상관계(낙약자·요약자 사이의 계약)에 기한 항변만을 의미하고, 대가관계(요약자·수익자 사이의 별도 법률관계, 예컨대 대여금채권)에서 발생한 사유는 낙약자가 원용할 수 있는 항변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3다49771 판결 - 대가관계의 효력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이나 기본관계의 성립·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낙약자는 요약자·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본 사례). 따라서 丙의 甲에 대한 대여금채권 소멸을 이유로 乙이 丙에게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
  • ⑤ O제3자를 위한 계약이 해제된 경우, 낙약자가 이미 제3자에게 급부한 것이 있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계약상대방인 요약자에 대하여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고, 계약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직접 그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다7566, 7573 판결).

36. 매도인 甲과 매수인 乙 사이에 X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이후의 매도인 甲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X토지가 丙의 단독소유이고 甲이 丙으로부터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乙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乙이 위 계약체결 당시 X토지가 丙의 소유라는 사실에 대해 선의였다면 乙은 민법 제570조에 따른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근거로 甲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ㄴ. X토지의 실제 면적이 계약면적에 미달할 경우, 甲과 乙의 매매계약이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 해당할 때에 한하여 乙은 민법 제574조에 따른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근거로 甲에게 대금감액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ㄷ. 乙이 X토지의 소유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자신의 출재로 X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을 소멸시킨 경우, 乙이 위 매매계약의 체결당시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음을 알았다면 乙은 민법 제576조 제2항에 따른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근거로 甲에게 그 출재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① ㄴ

② ㄷ

③ ㄱ, ㄴ

④ ㄱ, ㄷ

⑤ ㄱ, ㄴ, ㄷ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③

  • ㄱ O타인의 권리를 매매한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매수인이 계약 당시 그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않음을 알지 못한 경우(선의)에는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제570조). 乙이 선의였다면 제570조에 따라 甲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ㄴ O수량부족의 경우 매도인의 담보책임(대금감액청구권 등)은 제574조에 따라 그 매매가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제572조 제1항; 대법원 2002. 4. 9. 선고 99다47396 판결).
  • ㄷ X제576조는 저당권·전세권의 실행으로 인한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하여, 제575조(제한물권 있는 경우)와 달리 매수인의 선의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매수인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저당권의 존재를 알았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출재로 저당권을 소멸시켜 소유권을 보존하였다면 제576조 제2항에 따라 매도인에게 그 출재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37. 甲은 그 소유의 X건물에 관하여 乙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존속기간 2년, 보증금 1억 원, 매월 말 차임 200만 원 지급) 같은 날 X건물을 乙에게 인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의 안전을 배려할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② 甲이 乙의 사용・수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X건물을 수선한 경우, 그 수선기간 동안 乙의 사용・수익에 지장이 생겼다 하더라도 乙은 그 지장의 한도에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③ 임대차계약의 체결 당시에 乙이 필요비상환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기로 약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약정은 乙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것으로서 그 사법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④ 乙이 甲의 동의 없이 X건물을 丙에게 전대한 경우, 甲은 乙과의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한도 내에서는 丙에게 X건물의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차임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⑤ 甲이 丁에게 X건물을 양도하고 소유권등기를 이전한 후 X건물의 임대차가 종료되어 丁이 乙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 丁이 甲의 지위를 승계하기 전까지 발생한 연체차임은 그에 관하여 채권양도의 요건을 갖추지 않는 한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④

  • ① X통상의 임대차관계에 있어서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임차인에게 임대목적물을 제공하여 임차인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수익하게 함에 그치는 것이고(제623조), 더 나아가 임차인의 안전을 배려하여 주거나 도난을 방지하는 등의 보호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대법원 1999. 7. 9. 선고 99다10004 판결).
  • ② X임대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와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는 상호 대응관계에 있다. 판례는 목적물의 사용·수익이 부분적으로 지장이 있는 상태인 경우에는 그 지장의 한도 내에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을 뿐 전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고 본다. 따라서 수선으로 인해 사용·수익에 지장이 생긴 경우에도 乙은 그 지장의 한도에서는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므로, 거절할 수 없다는 서술은 타당하지 않다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44778, 44785 판결).
  • ③ X제652조가 정하는 강행규정 목록에는 필요비상환청구권을 규정한 제626조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필요비상환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은 임의규정에 대한 특약으로서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 ④ O임차인이 무단으로 전대하였더라도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그 존속기간 동안에는 임차인이 목적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보유하므로 전차인의 점유가 임대인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점유가 되는 것은 아니어서, 임대인은 그 기간 동안 전차인에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이 아닌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6다10323 판결).
  • ⑤ X임대주택 등의 양도로 임대인 지위가 법률상 당연히 승계되는 경우, 그 지위를 승계하기 전까지 발생한 연체차임 채권도 별도의 채권양도 대항요건을 갖출 필요 없이 당연히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다218874 판결). 채권양도 요건을 갖추어야 공제된다는 서술은 판례와 다르다.

38. 도급인 甲과 수급인 乙은 X건물의 신축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乙이 직접 X건물을 건축하지 않고 이행대행자로서 丙을 사용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도급계약을 불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乙이 전적으로 자신의 노력과 재료로 X건물을 신축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X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

③ 乙이 甲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丁에게 양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666조에서 정하는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도 이에 수반하여 丁에게 이전된다.

④ 乙의 甲에 대한 공사대금채권과 甲의 乙에 대한 지체상금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지 않다.

⑤ X건물이 완성되었으나 중요하지 않으면서도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요구되는 하자가 발생한 경우, 甲은 乙에게 그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①

  • ① X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있거나 일의 성질상 수급인 자신이 하지 않으면 채무의 본지에 따른 이행이 될 수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수급인 자신이 직접 일을 완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행보조자 또는 이행대행자를 사용하더라도 도급계약에서 정한 대로 이행하는 한 계약을 불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다82545, 82552 판결).
  • ② O수급인이 전적으로 자신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도급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는 등 도급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시키기로 하는 합의 등)이 없는 한 그 건물의 소유권을 수급인이 원시취득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 (대법원 1992. 8. 18. 선고 91다25505 판결).
  • ③ O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제666조)은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종된 권리의 성격을 가지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대금채권이 양도되면 그에 수반하여 저당권설정청구권도 함께 양수인에게 이전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5다19827 판결).
  • ④ O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과 도급인의 지체상금(손해배상액의 예정)채권은 각각 별개의 발생원인에 기한 채권이다. 판례는 공사도급계약상 도급인의 지체상금채권과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다고 본다(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다25160 판결).
  • ⑤ O제667조 제1항 단서는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한다.

39. 부당이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권한 없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이를 사용・수익하지 않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만으로 토지소유자에게 토지의 차임에 상당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

②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우선변제권을 상실한 저당권자는 저당목적물에 갈음한 보상금으로 이득을 얻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그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없다.

③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대상(代償)청구의 대상이 되는 보상금을 어떤 사유로 직접 자신의 명의로 지급받았다면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바로 부당이득이 된다.

④ 법률상 원인 없이 제3자에 대한 채권을 취득한 경우, 채권의 이득자가 아직 그 채권을 현실적으로 추심하지 못하였다면 손실자는 채권의 이득자에 대하여 그 채권 가액에 해당하는 금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⑤ 채무자가 피해자로부터 횡령한 금전을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경우, 채권자가 변제를 수령하면서 그 금전이 횡령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채권자의 금전취득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③

  • ① O건물은 그 부지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으므로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그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볼 것이고, 건물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그 부지를 점거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부지를 점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권한 없이 건물을 소유하는 자는 이를 사용·수익하지 않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만으로 토지소유자에게 토지의 차임에 상당하는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대법원 1998. 5. 8. 선고 98다2389 판결).
  • ② O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의 행사에 나아가지 아니하여 우선변제권을 상실한 이상 다른 채권자가 그 보상금 또는 이에 관한 변제공탁금으로부터 이득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저당권자는 이를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33137 판결; 참조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25728 판결). 물상대위권을 적법한 시기에 행사하지 않아 우선변제권을 상실한 것은 저당권자 자신이 감수해야 할 위험으로 보기 때문이다.
  • ③ X대상(代償)청구권의 목적인 보상금은 본래 채무자에게 반환을 청구하거나 채무자로부터 보상청구권을 양도받아 지급받아야 하지만, 채권자가 어떤 사유로 직접 자신의 명의로 그 보상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바로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취지이다(대법원 2002. 2. 8. 선고 99다23901 판결). 수령에 정당한 권원이 있었는지를 별도로 살펴야 하므로, 직접 수령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부당이득이 된다는 서술은 타당하지 않다.
  • ④ O법률상 원인 없이 제3자에 대한 채권을 취득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득의 내용은 '채권 자체'이지 금전이 아니므로, 이득자가 그 채권을 아직 현실적으로 추심하지 못한 이상 손실자는 원칙적으로 그 채권 가액에 해당하는 금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채권 자체의 반환(양도)을 구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다22061 판결).
  • ⑤ O금전은 강한 유통성으로 인해 물건 자체의 정체성보다 가치로서 거래되므로, 채무자가 횡령한 금전으로 자신의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한 경우, 그 채권자가 변제 수령 당시 그 금전이 횡령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채권자의 금전 취득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다8862 판결).

40. 사용자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피용자의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용자가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사용자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피해자의 과실을 고려하여 그 책임을 제한할 수 없다.

② 사용관계의 존재 여부는 실제로 지휘・감독하고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규범적으로 지휘・감독을 하여야 할 관계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③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지휘하는 등의 노무도급의 경우에 도급인은 수급인의 불법행위에 대해 사용자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④ 피용자가 제3자와의 공동불법행위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사용자가 피용자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면 사용자는 제3자에게 그 초과부분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는 사용자와 피용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이 달라진 경우, 다액채무자인 피용자가 손해배상액의 일부를 변제하면 이로 인하여 먼저 소멸하는 부분은 그 피용자가 단독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이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①

  • ① X사용자가 피용자의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다면 사용자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그 과실을 고려하여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0다56952 판결). 피용자 본인은 자신의 고의로 인해 신의칙상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없더라도, 피용자와 사용자의 손해배상의무는 별개의 채무이므로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다53696 판결) 고의의 주체가 아닌 사용자는 여전히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한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있다.
  • ② O민법 제756조 소정의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는 반드시 유효한 고용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지 않고, 사실상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지휘·감독 아래 사무를 집행하는 관계에 있으면 족하며, 이러한 사용관계의 존재 여부는 실제로 지휘·감독을 하고 있는지가 아니라 객관적·규범적으로 보아 지휘·감독을 하여야 할 관계에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다13702 판결).
  • ③ O원칙적으로 도급인은 수급인의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나(제757조), 도급인이 수급인의 일의 진행 및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하고 실제로 구체적으로 지휘감독을 한 경우에는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는 실질적으로 사용자·피용자의 관계와 다를 바 없으므로, 이른바 노무도급의 경우에는 도급인에게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1983. 11. 22. 선고 83다카1153 판결). 단순히 시공 정도가 설계도·시방서대로 되는지를 확인하는 감리 수준의 감독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O피용자와 제3자가 공동불법행위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피용자와 제3자는 부진정연대관계에 있고,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은 피용자의 배상책임에 대한 대체적 책임이어서 사용자도 제3자와 부진정연대관계에 있으므로, 사용자가 피용자와 제3자의 책임비율에 따라 정해진 피용자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피해자에게 배상한 경우 사용자는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 제3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 구상의 범위는 제3자의 부담부분에 국한된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33070 전원합의체 판결).
  • ⑤ O부진정연대관계에 있는 사용자와 피용자의 손해배상액이 서로 다른 경우, 다액채무자(피용자)가 손해배상액의 일부를 변제하면 그 변제로 먼저 소멸하는 부분은 다액채무자와 소액채무자(사용자)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부분이 아니라 다액채무자가 단독으로 부담하는 부분(다액과 소액의 차액 부분)이라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른바 외측설)이다(대법원 2018. 3. 22. 선고 2012다74236 전원합의체 판결). 이는 부진정연대채무 제도가 채무 전액의 지급을 확실히 확보하려는 취지에 근거한 것으로, 종전 과실비율설을 변경한 것이다.

제63회 다른 과목

민법 다른 회차 기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