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1차시험 기출/OX회차별 기출

2018년 제55회 변리사 1차 민법 기출문제

민법개론 1~40번 · 총 40문항 · 각 문제 아래 “정답·해설 보기”를 누르면 정답과 지문별 해설이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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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 해설은 현행 법령·판례 기준입니다. 시험 이후 법이 개정된 문항은 시험 당시 공식 정답과 다를 수 있습니다.

1.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부작위채권은 권리의 불행사가 있을 수 없으므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② 주채무자가 시효완성의 이익을 포기한 경우 보증인은 주채무의 시효소멸을 원용할 수 없다.

③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 간에만 효력이 있다"는 규정(민법 제169조)에서 '승계인'에는 특정승계인이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 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채권이 발생된 때가 아니라 이행청구를 받은 때이다.

⑤ 단기 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이라도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면 그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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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현행 법령 기준) ⑤

  • ① X부작위채권도 채권의 일종으로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며, 다만 그 기산점이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할 뿐이다(제166조 제2항). '권리의 불행사가 있을 수 없다'는 이유로 소멸시효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 ② X시효이익의 포기는 상대적 효력만 있어 그 효과가 다른 사람에게 미치지 않으므로, 주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더라도 보증인은 이와 별개로 주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독자적으로 원용할 수 있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대법원 1991. 1. 29. 선고 89다카1114 판결: 주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하더라도 보증인에게는 그 효력이 없다).
  • ③ X제169조의 '승계인'에는 시효기산일 이후에 채무를 승계한 포괄승계인뿐 아니라 특정승계인도 포함된다는 것이 통설·판례이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46484 판결).
  • ④ X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권은 채권 성립과 동시에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제166조 제1항)인 채권 발생시부터 진행하고, 채권자가 실제로 이행청구를 한 때부터 비로소 기산되는 것이 아니다.
  • ⑤ O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이라도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때에는 그 소멸시효기간은 10년으로 된다(제165조 제1항).

2.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고 당사자가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추정한다.

②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③ 취소권은 법률행위를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 뒤에도 소멸하지 않는다.

④ 폭리행위는 그 무효원인이 해소되지 않았더라도 당사자의 추인이 있으면 유효로 될 수 있다.

⑤ 미성년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법률행위를 한 미성년자가 그 법률행위를 적법하게 취소한 경우, 미성년자는 그 행위로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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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현행 법령 기준) ②

  • ① X제139조는 무효인 법률행위를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고 하여 이를 간주(의제)하는 규정이지, 반증을 허용하는 추정규정이 아니다. 지문이 '추정한다'고 서술한 것은 틀렸다.
  • ② O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한 경우에는 그 취소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제142조).
  • ③ X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므로(제146조),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지났다면 이미 3년의 제척기간 도과로 취소권이 소멸한 상태이다.
  • ④ X불공정한 법률행위(폭리행위)는 강행규정인 제104조 위반으로 절대적으로 무효이어서, 무효원인이 해소되지 않은 이상 당사자의 추인이 있어도 유효로 전환될 수 없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다10900 판결).
  • ⑤ X취소된 법률행위로 인하여 제한능력자가 받은 이익은 그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상환할 책임이 있을 뿐이고, 이자를 붙여 반환할 의무는 없다(민법 제141조 단서;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다60297 판결). 따라서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한 경우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해야 한다는 서술은 틀렸다.

3. 관습법과 관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온천에 관한 권리는 관습법상의 물권이나 준물권이라고 볼 수 없다.

② 관습법은 사회의 거듭된 관행과 법적 확신이 없어도 성립된다.

③ 관습은 당사자의 주장·입증을 기다림이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④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하는 후손이면 미성년자라도 성별의 구별 없이 당연히 종중의 구성원이 된다.

⑤ 관습법이 사회생활규범으로 승인되었다면 사회를 지배하는 기본적 이념이나 사회질서의 변화로 인하여 그 관습법을 적용하여야 할 시점에 있어서의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더라도 그 법규범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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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현행 법령 기준) ①

  • ① O온천에 관한 권리를 관습법상의 물권 내지 준물권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대법원 1970. 5. 26. 선고 69다1239 판결).
  • ② X관습법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회의 거듭된 관행이 존재하고 그 관행에 대한 사회 구성원의 법적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이다(대법원 1983. 6. 14. 선고 80다3231 판결: 관습법은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한 사회생활규범이 사회의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 승인·강행되기에 이른 것을 말한다).
  • ③ X법령과 같은 효력을 갖는 '관습법'과 달리, 법률행위 해석기준이 되는 '사실인 관습'은 그 존재 여부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주장·입증을 필요로 하는 사실문제라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대법원 1983. 6. 14. 선고 80다3231 판결).
  • ④ X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년이 되면 성별의 구별 없이 당연히 종중의 구성원이 된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 이 전원합의체 판결은 종래 성년 남자만을 구성원으로 보던 관습법의 효력을 부정하고 양성평등 원칙에 따라 성년 여성도 당연히 구성원이 됨을 인정하였다. 다만 구성원 자격의 기준은 어디까지나 '성년'이므로 미성년자까지 당연히 종중 구성원이 되는 것은 아니다.
  • ⑤ X사회를 지배하는 기본적 이념이나 사회질서의 변화로 관습법을 적용해야 할 시점의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다면 그 관습법은 법규범으로서의 효력을 상실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

4. 미성년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미성년자는 임의대리인이 될 수 없다.

②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에게 영업을 허락한 후 그 허락을 취소한 경우에 미성년자는 그 영업허락의 취소 전에 그 영업을 위하여 한 상품주문행위를 미성년임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③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법정대리인의 취소권이 기간경과로 소멸되지 않는 한, 미성년자는 성년이 되기 전까지만 취소할 수 있고 성년이 된 후에는 취소할 수 없다.

④ 甲이 乙과 계약을 체결할 당시 乙이 미성년자임을 알고 계약했더라도 甲은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법률행위를 하면서 특약에 의하여 미성년을 이유로 한 취소를 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미성년을 이유로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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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현행 법령 기준) ②

  • ① X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으므로(제117조) 미성년자도 임의대리인이 될 수 있다.
  • ② O법정대리인의 영업허락 취소는 장래에 향하여 효력이 있을 뿐이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제8조 제2항), 취소 전에 그 영업을 위하여 한 행위는 여전히 유효하여 미성년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 ③ X취소권자에는 제한능력자 본인도 포함되므로(제140조), 취소권의 제척기간(제146조)이 도과하지 않은 이상 미성년자는 성년이 된 후에도 스스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④ X제한능력자와 맺은 계약의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철회권이 있으나, 계약 당시 상대방이 제한능력자임을 알았을 경우에는 철회할 수 없다(제16조 제1항 단서). 甲이 乙의 미성년자임을 알고 계약하였으므로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다.
  • ⑤ X제한능력자 보호를 위한 취소권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미리 취소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은 효력이 없고, 미성년자는 여전히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제5조 제2항, 제140조).

5. 반사회질서행위의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도박자금에 제공할 목적으로 금전을 대차한 때에 그 대차계약으로 인한 금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② 반사회질서행위의 무효는 이를 주장할 이익이 있는 자라면 누구든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③ 법률행위의 성립과정에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데에 불과한 때에는 반사회질서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④ 본처가 남편의 과거 부첩(夫妾)관계를 용서한 때에는 그것이 손해배상청구권의 포기라고 해석되는 한 그대로의 법적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

⑤ 법률행위가 반사회질서행위로 무효인지 여부는 그 효력이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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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현행 법령 기준) ⑤

  • ① O도박자금에 제공할 목적의 금전대차는 반사회질서행위로서 무효이고 불법원인급여(제746조)에 해당하여 대차계약에 따른 금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대법원 1973. 5. 22. 선고 72다2249 판결: 도박자금에 제공할 목적으로 금전의 대차를 한 때에는 그 대차계약은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이다).
  • ② O반사회질서행위의 무효는 절대적 무효이므로, 그 무효를 주장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라면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다. 대법원도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매매계약에 대하여는 그 사실을 몰랐던 선의의 전득자조차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하여 무효 주장의 절대성·대세성을 인정한다(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29151 판결).
  • ③ O법률행위의 성립과정에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데 불과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제110조의 취소사유가 될 뿐이고, 그것만으로 곧바로 반사회질서행위(제103조)로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0다47361 판결).
  • ④ O과거의 부첩관계를 사후에 용서하면서 이를 손해배상청구권의 포기로 해석되는 경우에는 반사회질서행위가 아니라 유효한 법률효과로 인정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대법원 1980. 6. 24. 선고 80다458 판결: 부첩관계를 해소하면서 그동안의 희생에 대한 배상 및 장래 생활대책 마련의 의미로 금전지급을 약정한 것은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함. 장래의 부첩관계를 내용으로 하는 약정과는 구별됨).
  • ⑤ X법률행위가 반사회질서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는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효력이 발생하는 때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판결).

6. 甲의 대리인 乙은 계약의 체결과 취소 등 포괄적인 대리권을 수여받아 甲의 대리인으로서 丙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乙이 丙을 기망한 경우, 丙은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ㄴ. 丙이 乙을 기망한 경우, 甲은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ㄷ. 丙이 乙을 기망한 경우, 乙은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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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현행 법령 기준) ⑤

  • ㄱ O대리인이 상대방을 기망한 경우 그 사기는 제110조 제2항의 '제3자의 사기'에 해당하지 않고 표의자측의 사기로 취급되므로, 상대방은 상대방의 악의·과실 유무와 무관하게 바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6다41496 판결: 의사표시의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대리인 등이 기망한 경우는 제110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ㄴ O대리행위의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하고(제114조), 하자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판단하지만(제116조 제1항) 그로 인한 취소권은 의사표시의 효과가 귀속하는 본인에게 인정되므로(제140조), 상대방(丙)이 대리인(乙)을 기망한 경우 본인(甲)이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 ㄷ O취소권자는 제한능력자, 착오·사기·강박에 의한 표의자 외에 '그 대리인'도 포함되므로(제140조), 계약의 체결과 취소 등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받은 乙은 본인 甲을 대리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7. 권리능력 없는 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구성원은 그가 사단의 대표자이거나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 사단의 재산에 관한 제3자와의 소송에서 당사자가 될 수 없다.

②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한 경우에는 합유로 한다.

③ 권리능력 없는 사단에 구성원이 없게 되었다면 그 사단은 바로 소멸하여 소송상의 당사자능력을 상실한다.

④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대표자는 필요한 경우에 자신의 업무를 타인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있다.

⑤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사원의 지위는 규약에 의해서도 양도나 상속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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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현행 법령 기준) ①

  • ① O법인 아닌 사단의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사단 자체의 명의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 하거나 그 구성원 전원이 필수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하여야 하고, 그 구성원 개인은 설령 대표자이거나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4다44971 전원합의체 판결). 총유는 공유·합유에 비해 단체성이 강하여 구성원 개인에게 지분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각자가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는 법리도 적용되지 않는다.
  • ② X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에는 총유로 한다(제275조 제1항).
  • ③ X권리능력 없는 사단은 구성원이 없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소멸하여 당사자능력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청산사무가 완료되어야 비로소 당사자능력이 소멸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다23087 판결).
  • ④ X법인 이사의 대리인 선임에 관한 제62조의 취지에 비추어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대표자도 정관 등으로 금지되지 않은 특정한 행위만을 위임할 수 있을 뿐, 자신의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6. 9. 6. 선고 94다18522 판결: 비법인사단의 대표자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을 뿐 제반 업무처리를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는 없다).
  • ⑤ X사원의 지위는 원칙적으로 양도·상속될 수 없으나, 민법 제56조는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규약(정관)이나 관행에서 이를 허용하는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양도·상속될 수 있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5다6205 판결).

8.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회사의 이사가 채무액과 변제기가 특정되어 있는 회사 채무를 보증한 경우에는 이사직 사임이라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ㄴ.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따른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지났으나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어 배상책임을 이행한 경우, 국가가 사건의 은폐·조작 등 권리남용에 해당하게 된 원인행위를 적극적으로 주도한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ㄷ.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대표권 남용행위의 상대방이 그와 같은 사정을 알았던 경우에 회사는 상대방의 악의를 증명하여 행위의 효과를 부인할 수 있다.

ㄹ. 재산권의 거래계약에 있어서 일방 당사자에게 상대방에 대한 고지의무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때에도 여전히 고지의무를 부담한다.

ㅁ. 부동산 거래에 있어 거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그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① ㄱ, ㄴ, ㄹ

② ㄱ, ㄴ, ㅁ

③ ㄱ, ㄷ, ㅁ

④ ㄴ, ㄷ, ㄹ

⑤ 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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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현행 법령 기준) ③

  • ㄱ O사정변경으로 인한 해지권은 채무액과 변제기가 특정되어 있지 않은 계속적 보증에 대해 인정되는 것이고, 채무액과 변제기가 특정되어 있는 확정채무를 보증한 경우에는 이사직 사임과 같은 사정변경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대법원 1991. 7. 9. 선고 90다15501 판결).
  • ㄴ X국가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칙 위반(권리남용)으로 배척되어 배상책임을 이행한 경우, 원칙적으로 국가는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으나, 그 원인이 된 사건의 은폐·조작 등을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주도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구상권 행사가 허용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5다217843 판결).
  • ㄷ O대표이사의 대표권남용행위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나,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진의(권한남용의 의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회사가 그 상대방의 악의(또는 과실)를 증명하여 행위의 효과를 부인할 수 있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다18059 판결).
  • ㄹ X재산권 거래계약에서 상대방에 대한 고지의무는 상대방이 알지 못하는 사실에 대하여만 인정되므로, 상대방이 이미 알고 있거나 스스로 확인할 의무가 있는 사실에 대해서는 고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97076 판결).
  • ㅁ O거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을 고지받았더라면 그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그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4다48515 판결).

9. 법인의 이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법인의 정관에 법인 대표권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그러한 취지가 등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법인은 그 제한으로써 악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② 법인의 정관에 이사의 해임사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사의 중대한 의무위반이 있더라도 법인은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이사를 해임할 수 없다.

③ 법인과 이사의 법률관계는 신뢰를 기초로 한 위임 유사의 관계이고, 위임계약은 원래 해지의 자유가 인정되어 쌍방 누구나 정당한 이유 없이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며, 다만 불리한 시기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해지한 경우에 한하여 상대방에게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뿐이다.

④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었더라도 아직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한 다른 이사들로 법인이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임기만료된 이사로 하여금 이사로서 직무를 행사하게 할 필요가 없고, 법인의 정상적인 활동이 가능한지 여부는 이사의 임기만료시뿐만 아니라 이후의 사정까지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⑤ 대표권 없는 이사도 법인의 기관이므로 그의 행위로 인하여 민법 제35조 소정의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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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현행 법령 기준) ③

  • ① X법인의 정관에 대표권 제한에 관한 규정이 있더라도 그 취지가 등기되어 있지 않으면 법인은 그 제한으로써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24564 판결). 민법 제60조는 대표권 제한의 등기 여부만을 기준으로 하는 절대적 규정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 ② X법인과 이사의 관계는 위임에 준하는 관계로서 정관에서 정한 해임사유가 있더라도, 이사에게 중대한 의무위반이나 정상적 사무집행 곤란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유로도 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41741 판결).
  • ③ O법인과 이사의 법률관계는 신뢰를 기초로 한 위임 유사의 관계로서, 위임계약은 원래 해지의 자유가 인정되어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제689조 제1항), 다만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경우에 한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제689조 제2항)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41741 판결).
  • ④ X임기만료된 이사라도 다른 이사들로 법인이 정상적 활동을 할 수 있다면 계속 직무를 행사하게 할 필요가 없다는 점은 맞으나, 법인의 정상적 활동 가능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사의 임기만료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이후의 사정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대법원 1996. 4. 15.자 95마1504 결정).
  • ⑤ X제35조의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가한 손해에 대해 성립하는데, 대표권 없는 이사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여기의 대표자에 해당하지 않아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3다30159 판결: 대표권이 없는 이사는 법인의 기관이기는 하지만 대표기관은 아니므로 그들의 행위로 인하여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10. 의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 지능을 말한다.

②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③ 미성년자가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법률행위를 한 경우,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을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④ 어떤 법률행위에 그 일상적인 의미만을 이해하여서는 알기 어려운 특별한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가 부여되어 있는 경우에도 의사능력이 인정되기 위하여 그 행위의 일상적인 의미에 대한 이해만으로 족하고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에 대한 이해는 요구되지 않는다.

⑤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에 있어서는 그 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의사능력이 없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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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현행 법령 기준) ④

  • ① O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을 말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의 정의이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10113 판결).
  • ② O의사능력의 유무는 특정한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그 구체적인 행위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10113 판결).
  • ③ O의사무능력을 이유로 한 무효 주장과 별개로,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법률행위를 한 이상 제한능력을 이유로 한 취소권도 경합적으로 인정되므로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제5조 제2항, 제140조).
  • ④ X일상적인 의미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특별한 법률적 의미나 효과가 부여된 법률행위의 경우에는 그 행위의 일상적 의미뿐 아니라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에 대한 이해까지 있어야 의사능력이 인정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10113 판결).
  • ⑤ O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에 있어서는 그 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의사능력이 없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09다53093, 53109 판결).

11.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② 임의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언제든지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③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선임한 복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법률행위에도 상대방이 대리권 소멸 사실을 알지 못하여 복대리인에게 적법한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데 과실이 없다면,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민법 제129조)가 성립할 수 있다.

④ 법정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 대한 통지나 그 해임을 태만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

⑤ 대리인의 사망으로 대리권이 소멸한 경우에도 복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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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현행 법령 기준) ③

  • ① X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지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다(제123조 제1항 참조).
  • ② X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고, 언제든지 자유롭게 선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제120조).
  • ③ O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선임한 복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법률행위라도, 상대방이 대리권소멸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면 제129조의 대리권소멸후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다55317 판결).
  • ④ X법정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제122조 단서, 제121조 제1항)만을 부담할 뿐이고, 본인의 지명에 의한 선임의 경우에 적용되는 감경된 책임(제121조 제2항)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 ⑤ X복대리권은 대리인의 대리권을 전제로 성립하는 것이므로(부종성), 대리인의 사망 등으로 대리권이 소멸하면(제127조 제2호) 복대리권도 함께 소멸한다.

12.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특정물과 불특정물의 구별은 당사자의 의사에 따른 주관적인 구별이다.

② 종물은 주물의 일부이거나 구성부분이어야 한다.

③ 관리할 수 있는 전기는 동산이다.

④ 건물을 사용함으로써 얻는 이득은 그 건물의 과실에 준하는 것이다.

⑤ 수확되지 아니한 성숙한 쪽파와 같은 농작물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명인방법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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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현행 법령 기준) ②

  • ① O대법원은 수임인이 위임사무 처리 중 받은 물건을 위임인에게 인도할 경우, 그 물건이 객관적으로는 대체물이더라도 당사자 사이에서는 특정된 물건과 같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62. 12. 16. 선고 67다1525 판결). 이는 특정물과 불특정물의 구별이 물건의 객관적 성질이 아니라 당사자가 그 물건을 거래의 목적물로서 어떻게 지정하였는지, 즉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됨을 보여준다.
  • ② X종물은 주물과는 별개의 독립한 물건으로서 주물의 소유자가 그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부속시킨 것이어야 하고(제100조 제1항), 주물의 일부나 구성부분이어서는 안 된다.
  • ③ O관리할 수 있는 전기는 물건에 해당하고(제98조), 부동산이 아니므로 동산이다(제99조 제2항).
  • ④ O건물을 사용함으로써 얻는 이득은 법정과실은 아니지만 그 성질상 법정과실에 준하는 것으로 취급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44290 판결).
  • ⑤ O수확되지 아니한 성숙한 농작물과 같이 토지의 정착물을 매매 등 거래로 처분하는 경우, 매수인이 이를 토지와 독립한 물건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명인방법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쪽파에 관한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도2754 판결 참조).

13.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공용징수를 위한 수용절차에서 재결에 의하여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보상금을 공탁한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③ 자기의 노력과 비용으로 건물을 신축한 자는 그 건축허가가 타인의 명의로 된 경우에도 그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

④ 공유물분할의 조정절차에서 공유자 사이에 공유토지에 대한 현물분할의 조정이 성립한 경우, 각 공유자는 조정에 기하여 지분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분할된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⑤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통하여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매수인은 경매법원의 촉탁에 의한 이전등기가 경료된 때에 소유권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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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현행 법령 기준) ⑤

  • ① O상속으로 인한 부동산 물권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으므로(제187조), 상속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피상속인 사망시)에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 ② O공용징수(수용)로 인한 부동산 물권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 법률규정에 의한 물권취득에 해당한다(민법 제187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에서 정한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토지에 관한 다른 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보상금을 공탁한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소유권을 취득한다.
  • ③ O자기의 노력과 비용으로 건물을 신축한 자는 건축허가 명의가 타인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그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16350 판결).
  • ④ O재판(형성판결)에 의한 공유물분할과 달리, 공유물분할의 조정이 성립한 경우에는 제187조의 '판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각 공유자는 그 조정에 기하여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야 비로소 분할된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다수의견)이다(대법원 2013. 11. 21. 선고 2011두1917 전원합의체 판결).
  • ⑤ X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강제경매·임의경매)로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민사집행법 제135조). 이는 등기를 요하지 않는 법률규정에 의한 물권취득에 해당하므로(민법 제187조), 경매법원의 촉탁에 의한 이전등기가 경료된 때가 아니라 매각대금 완납 시에 소유권을 취득한다.

14. 甲과 乙의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이 그 소유건물을 乙에게 임대함으로써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그 부지를 점거하고 있지 않으면, 甲은 그 부지를 점유한다고 볼 수 없다.

② 甲이 신축한 미등기건물을 양수하여 건물에 대한 사실상의 처분권을 보유하게 된 乙은 그 건물의 부지도 함께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③ 甲이 신축한 건물의 경비원 乙이 甲의 지시를 받아 건물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그 건물의 점유자가 되지 못한다.

④ 甲이 그 소유건물을 乙에게 임대하여 인도한 경우에도 甲에게 점유권이 인정된다.

⑤ 甲 명의로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이 그 등기 당시 그 토지의 점유를 이전받았다고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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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현행 법령 기준) ①

  • ① X건물 소유자가 그 건물을 임대하여 현실적으로 점거하지 않더라도, 건물의 소유는 사회통념상 그 부지에 대한 점유(간접점유)를 수반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2다57935 판결).
  • ② O미등기건물을 양수하여 그에 대한 사실상의 처분권을 보유하게 된 자는 그 건물의 부지도 함께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8다243133, 243140 판결).
  • ③ O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점유보조자는 점유자가 되지 못하고, 그 타인만이 점유자가 된다(제195조).
  • ④ O임대차 등의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으므로(제194조), 甲이 건물을 임대하여 인도하였더라도 甲에게는 여전히 점유권이 인정된다.
  • ⑤ O이전등기는 매매 등으로 소유권이 양도된 경우에 마쳐지므로 등기명의자가 그 무렵 점유를 이전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소유권보존등기는 토지의 양도를 전제로 하지 않으므로 보존등기를 마쳤다는 사정만으로는 등기명의자가 점유를 이전받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2다201410 판결). 따라서 甲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만으로는 점유 이전을 인정할 수 없다.

15. 甲 명의로 등기된 甲 소유 토지에 관해 乙이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자기 명의로 이전등기를 한 뒤 丙에게 임대하였고, 丙은 그 토지 위에 주택을 완성하여 보존등기를 하고 현재까지 그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은 丙을 상대로 주택으로부터의 퇴거를 청구할 수 있다.

ㄴ. 甲은 乙을 상대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ㄷ. 甲은 丙을 상대로 주택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ㄹ. 만약 丁이 그 주택을 丙으로부터 임차하여 주민등록을 마치고 그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면, 甲은 丁을 상대로 퇴거를 청구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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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현행 법령 기준) ④

  • ㄱ X대법원은 건물 소유자가 그 소유 건물로써 타인 소유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 대하여 건물의 철거와 대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건물로부터의 퇴거까지 청구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21다276256 등). 丙은 스스로 주택을 신축하여 보존등기를 마친 건물 소유자이므로, 甲은 丙에게 퇴거를 청구할 수 없다.
  • ㄴ O진정한 소유자는 원인무효인 등기의 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거나, 이에 갈음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대법원 1990. 11. 27. 선고 89다카12398 전원합의체 판결). 乙 명의의 이전등기는 위조서류에 기한 원인무효 등기이므로, 진정한 소유자인 甲은 乙을 상대로 말소등기 또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중 어느 것이든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
  • ㄷ O토지 소유자는 그 지상에 무단으로 건축된 건물의 소유자를 상대로 건물의 철거 및 대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이다(대법원 2021다276256 등 참조). 丙은 그 주택의 소유자이므로 甲은 丙에게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 ㄹ O건물의 부지를 점유할 권리 없이 그 건물을 점유하는 자가 건물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는 그 비소유 점유자를 상대로 퇴거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이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43801 판결). 丁은 丙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자로서 건물의 소유자가 아닌 점유자이므로, 甲은 丁에게 퇴거를 청구할 수 있다.

16.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토지에 관하여 1번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건축 중이던 경우에도 건물의 규모, 종류를 예상할 수 있었다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다.

② 토지에 관하여 1번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하였다면, 그 후 그 건물을 철거하고 동일한 규모의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다.

③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지상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④ 지상건물이 없는 토지에 관하여 1번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저당권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하는 것에 동의하였다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다.

⑤ 토지공유자 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 지분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건물을 건축한 후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④

  • ① O토지에 관하여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건물이 건축 중이었더라도, 그 건물이 사회관념상 독립한 건물로 완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규모·종류를 갖추고 있었다면 그 후 완성된 건물을 위해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대법원 1992. 6. 12. 선고 92다7221 판결).
  • ② O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그 지상에 건물이 존재하였다면, 그 후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고, 그 존속기간·범위 등은 구건물을 기준으로 한다(대법원 1990. 7. 10. 선고 90다카6399 판결). 다만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지상건물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경우에는, 신축건물에 토지의 저당권과 동일한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축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3. 12. 18. 선고 98다43601 전원합의체 판결).
  • ③ O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지상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건물이 철거되고 새로 건물이 신축된 경우, 신축건물에 관하여 토지의 저당권자에게 동일한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신축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확립된 법리이다(대법원 98다43601 전원합의체 판결).
  • ④ X지상건물이 없는 나대지에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에는 제366조가 요구하는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의 존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저당권자가 사후 건물 축조에 동의하였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주관적·비공시적 사항이어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3다26051 판결).
  • ⑤ O토지공유자 1인이 다른 공유자 지분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건물을 건축하였더라도, 그 후 토지 지분에 대한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는 다른 공유자의 지분 처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55756 판결).

17.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 경료 전에 그 부동산이 제3자에게 명의신탁된 경우, 점유자는 시효완성을 이유로 그 제3자의 소유권 행사를 저지할 수 없다.

② 취득시효 기간의 계산에 있어 시효기간 동안 소유자에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그 기산점을 어디에 두던지 간에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시점에서 보아 그 기간이 경과된 사실이 확정되면 된다.

③ 甲의 취득시효 완성 당시 미등기로 남아 있던 토지의 소유자가 취득시효 완성 후에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면, 甲은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

④ 국유재산이 일반재산이던 당시에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면 그 후 행정재산으로 되었다고 하더라도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⑤ 점유자가 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한 후 소유자와의 분쟁을 간편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매수제의를 하였다면, 점유자의 점유는 타주점유로 전환된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②

  • ① X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 전에 그 부동산이 명의신탁된 경우, 명의신탁은 대내적으로 신탁자가 실권리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어서 점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종전 소유자와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취급되므로, 점유자는 시효완성을 이유로 명의신탁관계의 효과를 저지할 수 있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0다8861 판결 참조).
  • ② O취득시효기간 중 등기부상 소유자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시효의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하더라도, 시효완성을 주장하는 시점에서 소급하여 시효기간이 경과한 사실이 확정되면 족하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46360 전원합의체 판결).
  • ③ X취득시효 완성 당시 미등기였던 토지에 관하여 취득시효 완성 후 종전 소유자 본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것은 소유자에 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제3자에게 새로 처분된 경우가 아니므로, 점유자는 여전히 그 소유자에게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다44089 판결).
  • ④ X국유재산이 일반재산(구 잡종재산)이던 당시에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그 후 행정재산으로 편입되면 행정재산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대법원 96다10782)이다.
  • ⑤ X점유자가 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한 후 분쟁을 간편하게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상대방에게 매수를 제의한 사정만으로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어 타주점유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대법원 1983. 7. 12. 선고 82다708,709,82다카1792,1793 전원합의체 판결).

18. 甲은 자신이 소유하는 건물을 乙에게 매도한 뒤 인도하였고, 乙은 이를 다시 丙에게 매도한 뒤 인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乙이 무자력이 아닌 경우 丙은 乙의 甲에 대한 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

② 甲, 乙, 丙 전원의 합의가 없더라도, 丙은 甲에게 직접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③ 甲에서 직접 丙에게 이전등기하는 것에 관해 甲, 乙, 丙 전원의 합의가 있었으나, 甲과 乙 사이의 매매가 적법하게 합의해제된 경우, 甲은 丙의 이전등기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④ 甲에서 丙으로 직접 이전등기가 된 경우, 乙과 丙이 대금을 완제했더라도 甲은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없다는 이유로 丙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⑤ 만약 乙이 甲으로부터 丙으로 이전등기하는 것에 동의했더라도, 乙은 甲에 대한 이전등기청구권을 잃지 않는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⑤

  • ① X특정채권(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경우에는 채무자(乙)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므로(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다483 판결), 乙이 무자력이 아니더라도 丙은 乙의 甲에 대한 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 ② X중간생략등기청구권은 매도인·중간자·최종매수인 전원의 합의가 있을 때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러한 합의 없이는 최종매수인(丙)이 최초매도인(甲)에게 직접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다5761 판결).
  • ③ X중간생략등기의 합의는 부동산이 전전매도된 경우 이행의 편의상 최초매도인으로부터 최종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하는 합의에 불과할 뿐 최초매도인과 중간자 사이 매매계약의 효력 자체를 좌우하거나 그로 인한 권리의무를 제한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다398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甲·乙 사이의 매매가 적법하게 합의해제된 경우에는 甲은 丙의 이전등기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 ④ X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없었더라도 관계 당사자들 사이의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고 대금까지 완제되어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는 유효하므로, 甲은 합의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丙 명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대법원 1976. 4. 13. 선고 75다1816 판결).
  • ⑤ O중간생략등기의 합의란 각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함을 전제로 그 이행의 편의상 최초매도인으로부터 최종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하는 합의에 불과할 뿐, 그 합의가 당사자 간의 매매계약의 효력 자체를 좌우하거나 그로 인한 권리의무를 변경·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다3982 판결). 따라서 乙이 甲으로부터 丙으로 직접 이전등기하는 것에 동의하였더라도 乙의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자체는 소멸하지 않는다.

19. 甲 소유 부동산에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경료된 후 甲에서 丙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이 丙에게 한 처분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② 乙의 甲에 대한 본등기청구권은 乙의 가등기가 존속하는 동안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③ 乙이 甲에게 본등기를 청구하여 乙 명의로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丙의 등기는 직권말소된다.

④ 乙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면, 乙의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가등기를 한 때로 소급한다.

⑤ 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면 가등기권리자인 乙이 직접 그 말소를 구할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③

  • ① X가등기는 그 본등기 시에 본등기의 순위를 가등기의 순위에 의하도록 하는 순위보전적 효력만 있을 뿐이고, 가등기만으로는 아무런 실체법상 효력을 갖지 아니한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51285 판결). 가등기가 가등기의무자의 처분권한을 제한하는 효력까지 가지는 것은 아니므로, 甲이 丙에게 한 처분행위(매매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 ② X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도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소멸시효(10년, 제162조 제1항)의 대상이 되며, 가등기가 존속한다는 사정만으로 그 시효진행이 저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취지이다(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다카27570 판결).
  • ③ O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가등기 후에 마쳐진 중간처분등기(丙 명의 등기)는 가등기의 순위보전적 효력에 의해 등기관의 직권으로 말소된다(부동산등기법 제92조 제1항).
  • ④ X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면 순위만 가등기한 때로 소급할 뿐이고, 물권변동(소유권취득)의 효력 자체는 본등기가 마쳐진 때에 비로소 발생한다는 것이 확립된 통설·판례이다(대법원 1981. 5. 26. 선고 80다3117 판결).
  • ⑤ X가등기 이후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가등기권리자는 먼저 가등기의무자(전소유자)를 상대로 본등기절차를 이행받아 자신의 본등기를 거친 후에야 그보다 후순위인 제3자의 등기를 말소시킬 수 있을 뿐이고, 본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채 제3자를 상대로 직접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는 없다(대법원 1962. 12. 24.자 4294민재항675 결정).

20. 동산 선의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 소유의 동산을 乙이 丙에게 양도하고 丙이 다시 丁에게 양도한 경우, 만약 丙의 선의취득이 인정된다면 丁의 선의취득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

② 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한 소유권의 양도의 경우에는 대항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③ 甲이 자신의 소유 동산을 乙에게 매도하여 인도하고, 乙이 다시 丙에게 매도하여 인도한 경우, 甲과 乙의 매매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면 丙은 선의, 무과실이더라도 선의취득할 수 없다.

④ 점유보조자가 횡령한 물건은 민법 제250조(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의 도품에 해당한다.

⑤ 甲 소유 동산을 점유하는 乙이 丙에게 매도함과 동시에 丙으로부터 임차하기로 약정한 경우 丙은 현실인도를 받기 전이라도 그 동산을 선의취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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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현행 법령 기준) ①

  • ① O丙이 이미 선의취득(제249조)으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丙은 정당한 권리자가 되어 그 후 丁에게 양도할 때는 유효한 승계취득이 되므로 丁이 선의취득의 요건(양도인의 무권리)을 충족하는지는 더 이상 문제되지 않는다.
  • ② X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제190조, 지시에 의한 점유이전)에 의하여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선의취득이 인정된다는 것이 다수설 및 판례의 입장이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7다48906 판결; 직접 점유이전이 없는 점유개정에 의한 선의취득만 부정됨).
  • ③ X선의취득(제249조)은 양수인이 양도인의 무권리에 대하여 선의·무과실이면 성립하는 원시취득이므로, 양도인이 진정한 소유자인지와 무관하게 양수인과 양도인 사이의 거래 요건만 갖추면 성립할 수 있다. 따라서 그 이전 단계의 매매(甲·乙 간)가 반사회질서로 무효라는 사정은 丙의 선의취득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④ X제250조의 '도품'은 절도(형법상 절도죄)로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의미하고, 위탁관계에 의해 점유하던 자가 영득한 횡령물은 물론 점유보조자·소지기관의 횡령물도 도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대법원 1991. 3. 22. 선고 91다70 판결).
  • ⑤ X매도와 동시에 임차하기로 약정하는 것은 점유개정(제189조)에 해당하는데, 동산의 선의취득에 필요한 점유의 취득은 현실적 인도가 있어야 하고 점유개정에 의한 점유취득만으로는 그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대법원 1978. 1. 17. 선고 77다1872 판결).

21.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무상의 지역권 설정도 가능하다.

② 요역지의 불법점유자는 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

③ 지역권자 甲이 그 소유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고 이전등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지역권의 이전등기 없이는 지역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④ 지역권자는 승역지의 점유를 침탈한 제3자를 상대로 지역권에 기초하여 승역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⑤ 요역지를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경우 공유자 중 한 사람에 대한 지역권의 소멸시효 중단은 다른 공유자를 위하여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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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현행 법령 기준) ③

  • ① O지역권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물권으로서(제291조), 임대차와 달리 대가(지료)의 지급이 성립요건이 아니므로 무상의 지역권 설정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 ② O지역권의 시효취득은 요역지 소유자(또는 이에 준하는 권원 있는 자)의 지위에서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을 행사한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고, 요역지를 정당한 권원 없이 점유한 불법점유자는 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대법원 1976. 10. 29. 선고 76다1694 판결).
  • ③ X지역권은 요역지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하므로(제292조 제1항), 요역지 소유권이 이전등기됨과 동시에 별도의 지역권 이전등기 없이도 지역권은 당연히 새로운 소유자에게 이전된다.
  • ④ O제301조는 소유물방해제거·방해예방청구권에 관한 제214조만을 지역권에 준용할 뿐, 소유물반환청구권에 관한 제213조는 준용하지 않는다. 지역권은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권리이므로, 승역지 점유를 침탈당하더라도 지역권에 기하여 승역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고 방해배제만 청구할 수 있다.
  • ⑤ O제296조는 요역지가 수인의 공유인 경우 그 1인에 의한 지역권 소멸시효의 중단 또는 정지는 다른 공유자를 위하여도 효력이 있다고 규정한다.

22.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제3자가 공유물의 이용을 방해하고 있는 경우 각 공유자는 그의 지분에 기하여 단독으로 공유물 전부에 대한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3자가 공유물의 이용을 방해하고 있는 경우 각 공유자는 제3자에 대하여 자신의 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공유물분할의 소는 공유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야 하므로, 원고를 제외한 공유자 모두가 피고로 된다.

④ 부동산 공유자의 공유지분 포기의 의사표시가 다른 공유자에게 도달하더라도 등기를 하여야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⑤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토지 전부를 매도하여 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다른 공유자는 그 공유물 전부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⑤

  • ① O제3자의 공유물 이용 방해에 대한 방해배제청구는 공유물의 보존행위(제265조 단서)에 해당하므로, 각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에 기하여 단독으로 공유물 전부에 대한 방해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대법원 1968. 9. 17. 선고 68다1142,1143 판결).
  • ② O방해배제청구와 달리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보존행위가 아니라 각 공유자의 고유한 지분비율에 따른 청구이므로, 각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하여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대법원 1979. 1. 30. 선고 78다2088 판결: 토지공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분에 대응하는 비율의 범위 내에서만 차임상당의 부당이득금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
  • ③ O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공유자 전원이 소송당사자가 되어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므로, 분할을 원하는 공유자가 원고가 되고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공유자 전원이 피고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4615,44622 판결).
  • ④ O부동산 공유지분의 포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서 다른 공유자에게 그 의사표시가 도달하면 포기의 효력 자체는 발생하지만, 그로 인한 물권변동(다른 공유자에게 지분 귀속)의 효력은 제186조의 원칙에 따라 등기를 하여야 비로소 발생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52978 판결).
  • ⑤ X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토지 전부를 매도한 경우, 그 처분자 자신의 지분에 관한 부분은 유효한 처분이므로 다른 공유자는 그 부분까지 포함한 '공유물 전부'에 관한 이전등기 말소를 구할 수는 없고,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대법원 1994. 12. 2. 선고 93다1596 판결).

23. 민법상의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세금체납을 이유로 한 체납처분압류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유치권을 취득한 유치권자는 그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② 아직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기해서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매도인이 중도금만 받고서 매수인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매도인은 잔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매수인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부동산 근저당권에 기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취득한 유치권으로 그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⑤ 건물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 되지 못한 정착물을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 토지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②

  • ① X체납처분압류는 경매절차(강제집행)와는 별개의 처분으로서 그 자체로 목적물의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이 경매절차의 압류와 동일하지 않으므로, 체납처분압류 후 경매절차개시 전에 유치권을 취득한 자는 그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대법원 2014. 3. 20. 선고 2009다60336 전원합의체 판결).
  • ② O유치권은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만 성립하므로(제320조 제1항;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55214 판결), 변제기에 이르지 않은 채권으로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 ③ X매매대금채권(잔금채권)은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채권이 아니어서 목적물과의 견련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매도인은 잔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대법원 2012. 1. 12.자 2011마2380 결정).
  • ④ X부동산에 이미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또는 이에 준하는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뒤에 비로소 취득한 유치권으로는 그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어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다22688 판결).
  • ⑤ X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 되지 못한 정착물은 토지에 부합되어 별도의 소유권 객체가 되지 못하므로, 그 정착물에 관한 공사대금채권은 토지 자체와는 견련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수급인은 토지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대법원 2013. 5. 9. 선고 2013다2474 판결).

24. 甲男은 乙女와 부첩(夫妾)관계를 맺고, 그 대가로 자신이 소유하는 주택을 乙에게 증여하여 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현재 乙은 위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다. 다음 보기 중 옳은 설명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과 乙의 증여계약은 무효이다.

ㄴ. 甲은 乙 명의의 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ㄷ. 甲은 乙을 상대로 주택의 명도를 청구할 수 없다.

ㄹ. 만약 乙이 丙에게 주택을 양도하고 이전등기를 해준 경우 甲은 丙 명의의 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④

  • ㄱ O부첩관계를 맺는 대가로 이루어진 증여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대법원 1979. 11. 13. 선고 79다483 전원합의체 판결).
  • ㄴ X甲의 증여는 甲 스스로도 불법의 원인에 가담한 급여이므로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乙)에게만 있는 경우가 아니어서 제746조 단서가 적용되지 않고, 본문에 따라 甲은 그 반환(소유권에 기한 이전등기 말소청구 포함)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대법원 1979. 11. 13. 선고 79다483 전원합의체 판결).
  • ㄷ O불법원인급여의 경우 급여자는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대법원 1979. 11. 13. 선고 79다483 전원합의체 판결)이므로, 甲은 소유자임을 주장하며 乙에게 명도를 청구할 수도 없다.
  • ㄹ O甲은 애당초 乙에 대하여 등기말소나 반환을 청구할 권리 자체가 없으므로, 乙로부터 전득한 丙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1979. 11. 13. 선고 79다48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5. 채권자지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채권자지체 중에 채무자가 채권의 목적물을 보관하던 중 그의 경과실로 목적물이 멸실된 경우, 채무자는 그 멸실로 인한 책임이 없다.

② 채권자지체 중에 이행불능이 된 경우, 채권자지체가 발생한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

③ 채권자지체로 인하여 채권의 목적물을 보관 또는 변제하기 위한 비용이 증가된 때에 그 증가액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④ 이자 있는 채권의 경우에 채권자지체 중에도 채무자는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⑤ 민법 제538조 제1항의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현실 제공 또는 구두 제공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①

  • ① O채권자지체 중에는 채무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채무자의 경과실로 목적물이 멸실된 경우에도 채무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제401조).
  • ② X채권자지체는 채무불이행에 대한 항변 사유로서 이를 주장하는 채무자가 채권자지체의 성립요건(이행제공 등)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0505 판결).
  • ③ X채권자지체로 인하여 목적물의 보관 또는 변제비용이 증가한 때에는 그 증가액은 채권자가 부담하는 것이지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다(제403조).
  • ④ X채권자지체 중에는 이자 있는 채권이라도 채무자는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제402조). 채권자지체 중 채무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이 없고(제401조), 보관 또는 변제의 비용이 증가된 때에는 그 증가액을 채권자가 부담한다(제403조).
  • ⑤ X제538조 제1항 후문의 채권자 수령지체 중 쌍방 무책 사유로 인한 이행불능에 해당하려면, 채권자지체 자체가 성립하여야 하고 채권자지체는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이행제공(현실제공 또는 구두제공)을 전제로 하므로, 이행제공이 필요하지 않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의 취지이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1다79013 판결).

26.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 경우에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②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사해행위 요건의 구비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등기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③ 부동산이 이중(二重)으로 매도되고 제2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제1매수인은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과 제2매수인 사이에 이루어진 양도행위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④ 채무자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양도한 경우,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이 그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더라도 당해 재산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⑤ 채권자가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함에 따라 수익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 채무자의 등기명의가 회복된 경우, 채무자는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유효하게 양도할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③

  • ① X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 법률행위라도 외형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로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이상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50985 판결).
  • ② X매매를 원인으로 한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마쳐진 경우, 사해행위 여부의 판단은 원칙적으로 가등기 원인행위(매매계약)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다1518 판결).
  • ③ O채권자취소권은 금전채권 등 일반채권자의 책임재산 보전을 위한 제도이므로,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같은 특정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56690 판결). 이중매매의 제1매수인은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특정채권) 보전을 위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 ④ X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이 목적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재산은 일반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로서의 가치가 없으므로 그 재산의 양도는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대법원 2013. 7. 18. 선고 2012다5643 전원합의체 판결).
  • ⑤ X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의 효력은 상대적이어서 취소채권자와 수익자(전득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을 뿐,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채무자에게 등기명의가 회복되었더라도 채무자가 실체법상 소유권을 회복하는 것은 아니어서 제3자에게 유효하게 양도할 수 없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대법원 2017. 3. 9. 선고 2015다217980 판결).

27. 甲은 자신이 사용하던 노트북 X, Y 중에 하나를 乙에게 팔기로 하였고, 대금지급일에 乙이 선택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대금지급일 전에 甲이 X노트북을 丙에게 매도하고 인도까지 해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乙이 Y노트북을 선택하고 그 의사를 甲에게 전달한 경우,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의 동의 없이도 이를 철회할 수 있다.

② 乙은 Y노트북을 선택하면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乙이 X노트북을 선택하더라도 채권의 목적물은 Y노트북으로 확정된다.

④ 乙은 X노트북을 선택하고 丙에게 X노트북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 乙은 X노트북을 선택하고 甲에게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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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현행 법령 기준) ⑤

  • ① X채권자나 채무자가 선택하는 경우 그 선택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철회하지 못한다(제382조 제2항).
  • ② X선택권의 행사는 형성권의 행사로서, 이를 행사하면 곧바로 법률관계가 확정되어 상대방의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 형성권의 행사에는 상대방의 지위를 불안정하게 하는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 ③ X선택권 없는 당사자(채무자 甲)의 과실로 이행불능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385조 제1항(잔존한 것으로의 당연 특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선택권자인 乙은 여전히 X노트북을 선택할 수 있고 채권의 목적이 Y노트북으로 당연히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 ④ X선택의 효력은 소급하지만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하므로(제386조 단서), 이미 유효하게 소유권과 점유를 취득한 丙에 대하여 乙이 X노트북의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 ⑤ O선택권 없는 채무자 甲의 과실로 X노트북에 대한 이행이 불능하게 된 이상(제385조 제2항), 乙이 X노트북을 선택하면 그 부분 채무는 이행불능이 되어 乙은 甲에게 채무불이행(이행불능)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제390조).

28. 甲, 乙, 丙이 균등한 부담으로 丁에 대하여 6천만원의 연대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甲이 丁에 대한 4천만원의 반대채권을 가지고 유효하게 상계한 경우, 丙은 2천만원의 채무를 면한다.

② 乙이 6천만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丁에게 자신의 주택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경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甲과 丙의 丁에 대한 연대채무는 소멸한다.

③ 甲이 丁에게 6천만원을 변제하고 과실(過失) 없이 바로 乙과 丙에게 구상하려는데 乙이 무자력이 된 경우, 甲은 丙에게 3천만원을 구상할 수 있다.

④ 丁이 丙의 채무를 면제한 경우, 甲과 乙은 丁에 대해 4천만원에 대하여 연대채무를 부담한다.

⑤ 甲이 乙과 丙에게 사전통지를 하지 않은 채 丁에게 채무 전부를 변제하고 乙과 丙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였는데 乙이 甲의 변제 전에 丁에 대하여 4천만원의 상계적상인 반대채권을 갖고 있었던 경우, 乙의 丁에 대한 채권은 2천만원에 한하여 甲에게 이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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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현행 법령 기준) ①

  • ① X어느 연대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하면 그 상계된 채권 전액이 모든 연대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소멸한다(제418조 제1항). 甲이 4천만원으로 상계하면 6천만원의 채무는 2천만원으로 줄어드는 것이므로, 丙은 애초의 6천만원 채무 중 4천만원을 면하게 되는 것이지 2천만원만 면하는 것이 아니다.
  • ② O어느 연대채무자와 채권자 간에 경개가 있으면 채권은 모든 연대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소멸하므로(제417조), 乙의 경개계약으로 甲과 丙의 연대채무도 함께 소멸한다.
  • ③ O상환할 자력이 없는 연대채무자(乙)의 부담부분(2천만원)은 구상권자(甲)와 다른 자력 있는 채무자(丙)가 부담부분의 비율(균등, 각 1천만원씩)로 분담하므로(제427조 제1항), 丙은 자신의 원래 부담부분 2천만원에 1천만원을 더한 3천만원을 甲에게 구상해 주어야 한다.
  • ④ O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채무면제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2천만원)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으므로(제419조), 丁이 丙을 면제하면 甲과 乙은 6천만원에서 丙의 부담부분 2천만원을 뺀 4천만원에 대하여 연대채무를 부담한다.
  • ⑤ O사전통지를 하지 않고 변제한 연대채무자(甲)에 대하여 다른 연대채무자(乙)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었던 사유가 상계인 경우, 그 상계로 소멸할 채권은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2천만원)에 한하여 면책행위를 한 연대채무자(甲)에게 이전된다(제426조 제1항). 따라서 乙의 4천만원 채권 중 2천만원만 甲에게 이전된다.

29. 乙은 丙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甲에게 자신의 대금지급채무의 보증을 부탁하였고, 이에 따라 甲은 丙과 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丙이 보증계약 후 乙의 변제기를 연장해 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주채무의, 보증계약 당시의 이행기가 되더라도 乙에게 미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② 甲이 丙에게 변제한 이후 乙과 丙의 계약이 해제되어 소급적으로 소멸한 경우, 甲은 丙을 상대로 이미 이행한 급부를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없다.

③ 乙이 채무를 변제하고도 그 사실을 甲에게 통지하지 않고 있던 중에 甲이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乙에 대한 사전통지 없이 채무를 변제한 경우, 甲은 乙에 대하여 자기의 변제가 유효함을 주장할 수 없다.

④ 丙이 乙에 대한 대금채권을 실행하기 위해 乙의 재산을 압류하더라도 甲의 보증채무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

⑤ 甲이 변제로 乙의 채무를 소멸시킨 경우, 甲은 乙이 그 당시에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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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현행 법령 기준) ③

  • ① X제442조 제2항은 보증계약 후에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허여한 기한으로는 보증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므로, 丙이 乙의 변제기를 연장해 주었더라도 甲은 원래의 보증계약 당시의 이행기가 도래하면 乙에게 미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② X보증채무는 주채무에 부종하므로, 주계약(乙·丙의 매매계약)이 해제로 소급적으로 소멸하면 보증채무도 그 존립기초를 잃어 소급적으로 소멸한다. 이미 보증인 甲이 변제로 이행한 급부는 법률상 원인 없는 것이 되어 甲은 丙을 상대로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제741조;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다20265 판결).
  • ③ O주채무자(乙)가 변제하고도 보증인(甲)에게 통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증인(甲)도 사전통지 없이 이중으로 변제한 경우, 쌍방이 모두 통지의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먼저 이루어진 주채무자의 변제(제1변제)가 유효한 것으로 우선하고, 사전통지 없이 이루어진 보증인의 후행 변제는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의 취지이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5다46265 판결). 따라서 甲은 乙에 대하여 자기의 변제가 유효함을 주장할 수 없다.
  • ④ X제440조는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므로, 丙이 乙의 재산을 압류하여 乙에 대한 시효가 중단되면 甲의 보증채무의 소멸시효도 함께 중단된다.
  • ⑤ X甲은 乙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수탁보증인이므로, 변제 등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시킨 때에는 제441조에 따라 통상의 구상권(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등을 포함한 전액 구상)을 행사할 수 있고, 부탁 없는 보증인에게 적용되는 제444조의 '이익을 받은 한도' 제한을 받지 않는다.

30. 甲이 乙에게 자신의 주택을 매도한 후에 乙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을 丙에게 양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乙은 丙에게 채권양도에 대한 승낙을 하면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甲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은 丙이 대리관계를 현명하지 않고 丙 명의의 채권양도통지서를 乙에게 발송하여 도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양도통지는 효력이 없다.

③ 甲이 乙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한 후에 乙이 甲에게 금전을 빌려주었다면, 乙은 그 대여금반환채권에 의한 상계로써 丙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④ 채권양도에 대한 乙의 승낙이 있은 후에 채권양도계약이 해제되어 甲이 乙에게 양도철회통지를 한 경우, 乙은 이로써 丙의 채무이행청구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다.

⑤ 甲이 乙에게 채권양도의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양도행위가 적법하게 취소된 경우, 乙이 이 사실을 모르고 丙에게 변제하였다면 이를 가지고 甲에게 대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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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현행 법령 기준) ④

  • ① O채무자의 승낙은 채무자의 의사표시로서 이의를 보류하거나 조건을 붙이는 등 그 내용을 유보하여 할 수 있다(제451조가 이의보류 유무에 따라 효과를 달리 정하는 것도 이를 전제로 한다).
  • ② O채권양도통지는 양도인 명의로 하여야 하므로, 양도인으로부터 통지 권한을 위임받은 양수인이 대리관계를 현명하지 않고 자기 명의로 통지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통지의 효력이 없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다43490 판결).
  • ③ O양도인이 양도통지만을 한 경우, 채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만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제451조 제2항), 통지 후에 발생한 대여금채권으로는 상계로써 양수인(丙)에게 대항할 수 없다.
  • ④ X양도통지는 양수인의 동의가 없으면 철회하지 못하므로(제452조 제2항), 甲이 丙의 동의 없이 한 양도철회통지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고, 乙은 그 철회통지만으로 丙의 이행청구에 대항할 수 없다.
  • ⑤ O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한 이상 그 양도가 취소되어 무효로 된 경우에도, 선의인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변제로 인한 채무소멸)로써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제452조 제1항, 금반언).

31. 채무인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채무인수인은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자신의 구(舊)채무자에 대한 항변사유를 가지고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②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에 의해 채무인수가 이루어지는 경우, 채권자가 승낙을 거절하면 이후에 다시 승낙을 하더라도 면책적 채무인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③ 토지매수인이 토지에 관한 매도인의 채무를 인수하면서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책적 채무인수에 해당한다.

④ 채무자 아닌 제3자가 설정한 근저당권에 관하여 그 제3자의 동의를 얻어 채무인수를 원인으로 채무자를 교체하는 변경등기가 마쳐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근저당권은 그 후 채무인수인이 다른 원인으로 부담하는 채무까지 담보한다.

⑤ 채무자와 인수인 간의 중첩적 채무인수계약의 경우에 채권자는 인수인에 대하여 수익의 의사표시 없이도 직접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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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현행 법령 기준) ②

  • ① X채무인수는 원인관계(구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대가관계)와 분리된 무인행위이므로, 인수인은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자신이 구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개인적 항변사유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대법원 1966. 11. 29. 선고 66다1861 판결). 제458조는 '전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 가진 항변사유를 인수인이 원용할 수 있다는 의미이지, 인수인 자신이 구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항변사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 ② O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는 채권자의 승낙에 의해 효력이 발생하는데(제454조), 채권자가 일단 승낙을 거절하면 채무인수는 확정적으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되고, 그 후 채권자가 다시 승낙하더라도 면책적 채무인수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33765 판결).
  • ③ X부동산매수인이 매도인의 채무(예: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등)를 인수하면서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매도인·매수인 사이의 내부적인 이행인수로 추정되고 당연히 면책적 채무인수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2다84370 판결).
  • ④ X채무자가 아닌 제3자(물상보증인)가 설정한 근저당권에 관하여 채무인수를 원인으로 채무자를 교체하는 변경등기가 마쳐졌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변경등기는 당초 채무자가 근저당권자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채무만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그 후 채무를 인수한 자가 다른 원인으로 근저당권자에 대하여 부담하게 된 새로운 채무까지 담보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다73022 판결).
  • ⑤ X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합의로 이루어지는 중첩적(병존적) 채무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질을 가지므로, 채권자의 수익의 의사표시는 계약의 성립·효력발생요건은 아니지만 채권자가 인수인에 대하여 직접 채권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이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1다56033 판결). 채권자가 이행청구 등으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비로소 인수인에게 직접 청구할 권리를 갖게 된다.

32. 甲이 乙에게 5천만원을 빌릴 때 丙은 甲을 위한 보증인이 되었다. 丁은 乙에 대하여 3천만원의 공사대금채권을 갖고 있으며, 甲은 乙에 대하여 2천만원의 채권을 갖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든 채무는 상계적상에 있음을 가정하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과 乙 상호간의 채권이 상계로 인해 소멸하는 경우, 그 효력은 각 채무가 상계할 수 있는 때로 소급하여 발생한다.

② 丙은 甲의 乙에 대한 위 금전채권에 의한 상계로 乙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③ 甲과 乙이 상계금지 특약을 하였는데, 乙에 대해 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는 A가 그 특약 사실을 모른 채 甲의 乙에 대한 위 금전채권을 양수하고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A는 그 양수채권을 가지고 乙에 대한 자신의 채무와 상계할 수 있다.

④ 만약 丁이 乙의 甲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압류한 이후에 甲이 乙에게 자동차를 매도하여 위 금전채권을 취득하였다면, 甲은 乙에 대한 위 금전채권에 의한 상계로써 丁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⑤ 만약 甲의 乙에 대한 위 금전채권이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라면, 甲은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④

  • ① O상계의 의사표시는 각 채무가 상계할 수 있는 때(상계적상시)에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제493조 제2항).
  • ② O보증인은 주채무자의 채권에 의한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제434조), 丙은 주채무자 甲이 乙에 대해 가진 2천만원의 채권으로 상계 항변을 하여 乙에게 대항할 수 있다.
  • ③ O채권양도에 상계금지특약이 있더라도 이를 알지 못한 선의의 양수인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제449조 제2항 단서의 법리). 상계금지특약 사실을 모른 채 채권을 양수하고 대항요건을 갖춘 선의의 양수인(A)은 그 특약의 구속을 받지 않고 양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다.
  • ④ X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압류)을 받은 제3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으로 상계하여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제498조). 甲은 丁의 압류 이후에 비로소 乙에 대한 자동차매매대금채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채권으로 상계하여 丁에게 대항할 수 없다.
  • ⑤ O제496조는 채무(수동채권)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 그 채무자가 상계로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할 뿐이며,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甲이 자신의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하는 것은 허용된다.

33. 甲은 자신이 소유하는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고 중도금까지 받았는데, 乙에게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기지 않은 상태에서 甲이 丙에게 다시 그 토지를 매도하고, 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乙이 甲과의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하여야 한다.

② 乙이 甲과의 계약을 해제하면 乙은 甲에 대해 원상회복청구권을 갖는데, 그 권리의 소멸시효는 해제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③ 乙이 甲과의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甲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잔대금지급의무의 이행제공을 하여야 한다.

④ 만약 丙이 아직 甲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乙은 甲과의 계약을 해제하지 않고 丙을 상대로 甲에게 지급할 매매대금을 자신에게 대상(代償)으로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

⑤ 만약 丁이 甲의 乙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보증하였고 乙이 甲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였다면, 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의 乙에 대한 원상회복의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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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현행 법령 기준) ⑤

  • ① X甲이 이미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이상 甲의 乙에 대한 소유권이전의무는 이행불능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며(대법원 1975. 8. 19. 선고 74다2229 판결 참조), 이행불능의 경우에는 제546조에 따라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② X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질)의 소멸시효는 해제권이 발생한 때가 아니라 실제로 계약이 해제된 때로부터 진행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63267 판결).
  • ③ X채무자의 채무가 이행불능에 이른 경우에는 채권자가 자신의 반대급부의무에 대해 동시이행의 이행제공을 하지 않고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대법원 1975. 8. 19. 선고 74다2229 판결 법리 참조).
  • ④ X민법에 이행불능의 효과로서 대상청구권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채무자가 이행불능을 발생시킨 사유로 목적물에 갈음하는 이익(보상금 등)을 취득한 경우 채권자는 전보배상청구권·계약해제권과 별도로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다4581, 92다4598 판결). 이는 계약을 해제하지 않고도 행사할 수 있는 독립된 권리이므로, 계약을 해제하지 않은 채 甲에게 지급할 매매대금을 자신에게 직접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는 없고 甲에 대한 대금지급청구권 자체의 이전(대상청구권의 행사)을 구하여야 한다.
  • ⑤ O특정 채무의 이행을 보증한 경우, 그 보증책임에는 주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물론 계약해제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부담하게 되는 원상회복의무까지 포함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대법원 1972. 5. 9. 선고 71다1474 판결 참조).

34. 임차보증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건물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지급한 보증금의 반환을 위하여 그 임차목적물에 대해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② 임차인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임대인이 임차목적물의 인도와 연체차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소송비용은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될 수 없다.

③ 임대차계약이 계속되는 동안에 임차인이 차임지급을 연체한 경우, 그 연체차임은 임대인의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은 아니다.

④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해 전부명령이 있은 후,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연체차임채권이 발생하였다면 그 전부명령은 임차목적물을 반환할 때까지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그 채권을 보증금에서 공제한 잔액에 대해서만 효력을 가진다.

⑤ 임대보증금이 지급된 임대차계약에서 차임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송달된 경우, 당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는 그 때까지 추심되지 않은 잔존 차임채권 상당액도 임대보증금에서 공제된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②

  • ① O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은 민법 제320조 소정의 '그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에 해당하지 않아 임차목적물과의 견련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임차인은 보증금반환을 위하여 임차목적물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대법원 1976. 5. 11. 선고 75다1305 판결).
  • ② X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차임연체로 인한 임대차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임차목적물의 인도 및 연체차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지출한 소송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할 원상복구비용 및 차임지급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것이어서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채무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합의가 없더라도 반환할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다49490 판결).
  • ③ O임대인은 임대차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동안에는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차임을 충당할 것인지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으므로, 임대차계약 종료 전에는 연체차임이 공제 등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49608, 49615 판결).
  • ④ O건물임대차보증금의 반환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이 그 송달에 의하여 발생한다고 하여도, 위 보증금반환채권은 임대인의 채권이 발생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것이어서 임대인의 채권을 공제한 잔액에 관하여서만 전부명령이 유효하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다카1315 판결).
  • ⑤ O임대보증금이 수수된 임대차계약에서 차임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다 하더라도, 당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는 그 때까지 추심되지 아니한 채 잔존하는 차임채권 상당액도 임대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4다56554 등 판결).

35. 부당이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임대차계약이 합의해지된 후,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계속 점유하였으나, 이를 사용·수익하지 않았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차임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②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권원 없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이를 사용·수익하지 않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만으로 토지소유자에게 토지의 차임에 상당하는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

③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건물을 계속 점유하였으나, 임차인의 사정으로 인해 임차건물을 사용·수익하지 아니하여 이익을 얻지 못한 경우, 임차인은 차임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④ 甲이 乙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乙로부터 중도금까지 받았으나 매매계약이 처음부터 무효였다면, 甲은 선의였더라도 乙로부터 받은 금전에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⑤ 甲 소유의 토지에 대한 사용권한 없이 미등기 건물을 신축한 乙로부터 그 건물을 丙이 매수하여, 이전등기를 넘겨받지 않았으나 그것에 대하여 사실상의 처분권을 갖고 있는 경우,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에게 건물 부지부분에 관한 차임에 상당하는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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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현행 법령 기준) ④

  • ① O임차인이 임대차계약관계가 소멸된 이후에 임차건물 부분을 계속 점유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본래의 임대차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바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8554 판결).
  • ② O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권한 없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그 자체로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인하여 토지의 차임에 상당하는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주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대법원 1998. 5. 8. 선고 98다2389 판결). 실제 사용·수익 여부와 무관하게 건물 소유 그 자체만으로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성립한다.
  • ③ O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후 임차건물을 계속 점유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본래의 임대차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바 없는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8554 판결). 이는 임차인 자신의 사정으로 사용·수익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④ X부당이득에 있어 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반환책임을 지고(제748조 제1항),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할 의무를 지는 것은 악의의 수익자이다(제748조 제2항). 따라서 甲이 선의였다면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할 의무가 당연히 있는 것은 아니다.
  • ⑤ O미등기건물을 신축한 원시취득자(乙)가 그 건물을 양도하여 양수인(丙)이 사실상의 처분권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도, 원시취득자는 여전히 법률상 소유자로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고, 사실상 처분권을 보유하는 양수인도 부지를 점유·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별도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8다243133, 243140 판결 등). 따라서 乙은 甲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

36. 사용자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무가 시효로 인해 소멸하더라도, 그것에 의해 사용자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채무까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②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지휘하는 등의 노무도급의 경우에 도급인은 수급인의 불법행위에 대해 사용자책임을 질 수 있다.

③ 지입차량의 차주가 고용한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운전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지입회사는 사용자책임을 질 수 있다.

④ 피용자가 제3자와의 공동불법행위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사용자가 피용자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면 사용자는 제3자에게 그 초과부분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피용자와 제3자와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사용자가 채권을 가지고 있으나 사용자가 상계할 수 있음에도 상계하지 않은 경우, 제3자는 사용자의 부담부분 범위 내에서 사용자의 채권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상계할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⑤

  • ① O사용자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채무와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무는 별개의 청구권에 기초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 부진정연대채무에서는 채무자 1인에 관하여 생긴 사유가 원칙적으로 다른 채무자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 상대적 효력만을 가지므로(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7다865 판결), 피용자의 손해배상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사용자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채무까지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 ② O도급인이 수급인의 일의 진행 및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한 이른바 노무도급의 경우에는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는 실질적으로 사용자 및 피용자의 관계와 다를 바 없으므로 도급인이 사용자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대법원 1983. 11. 22. 선고 83다카1153 판결).
  • ③ O지입회사는 지입차량의 운전자를 직접 고용하여 지휘·감독을 한 바 없었더라도 대외적으로 지입차량에 대한 운행·관리를 지배하는 것으로 취급되어 객관적으로 그 운전자를 지휘·감독할 관계에 있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지입차주가 고용한 운전자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지입회사는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다34255 판결).
  • ④ O피용자와 제3자가 공동불법행위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피용자와 제3자는 서로 부진정연대관계에 있고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은 피용자의 배상책임에 대한 대체적 책임이어서 사용자도 제3자와 부진정연대관계에 있으므로, 사용자가 피용자와 제3자의 책임비율에 의하여 정해진 피용자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제3자에 대하여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 구상의 범위는 제3자의 부담부분에 국한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33070 전원합의체 판결).
  • ⑤ X부진정연대채무자 상호간에는 원칙적으로 변제 등 채권 목적을 달성시키는 사유만 절대적 효력을 가지므로 연대채무에 관한 제418조 제2항이 당연히 준용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종래 판례였다(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다카4994 판결). 이후 대법원 2010. 9. 16. 선고 2008다97218 전원합의체 판결은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반대채권으로 '실제로' 상계하여 채권이 현실적으로 소멸한 경우에는 그 효과가 다른 채무자에게도 절대적으로 미친다고 변경하였으나, 이는 상계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므로 이 사안처럼 상계할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를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제3자)가 사용자의 상계권을 임의로 원용할 수는 없다는 법리가 그대로 유지된다(88다카4994 판결 참조).

37.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매매계약을 맺은 후에야 매수인이 등기부상의 매매목적물이 매도인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매수인은 중도금지급을 선이행하기로 하였더라도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ㄴ. 임대차계약 종료 후 발생하는, 임차인의 임차목적물반환의무와 임대인의 임차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이다.

ㄷ. 임대차계약 해제에 따른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와 임대인의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불이행에 대한 약정 지연손해배상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관계이다.

ㄹ. 채무자의 변제와 채권자의 채권증서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이다.

ㅁ. 가압류등기가 있는 부동산의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와 아울러 가압류등기의 말소의무도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이다.

ㅂ.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무뿐만 아니라 그 인도의무도 대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이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ㄱ, ㄴ, ㅁ, ㅂ

④ ㄱ, ㄷ, ㄹ, ㅁ

⑤ ㄴ, ㄷ, ㅁ, ㅂ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③

  • ㄱ O선이행의무자라도 계약 성립 후 상대방의 신용불안이나 이행가능성에 관한 사정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불안의 항변권(민법 제536조 제2항)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매매목적물이 등기부상 매도인 소유가 아님이 밝혀진 경우, 매도인이 자신이 적법한 처분권자임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는 등으로 매수인의 불안감을 해소시키지 않는 한, 매수인은 선이행의무인 중도금 지급이라도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대법원 1974. 6. 11. 선고 73다1632 판결). 옳은 지문이다.
  • ㄴ O임대차 기간 만료 등으로 임대차관계가 종료된 경우, 임차인의 임차목적물반환의무와 임대인의 연체차임 등을 공제한 나머지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대법원 1977. 9. 28. 선고 77다1241, 1242 전원합의체 판결). 옳은 지문이다.
  • ㄷ X임대차기간이 만료된 경우 임차인의 목적물 명도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은 임대인이 연체차임 등 당해 임대차에 관하여 생긴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이다(대법원 1977. 9. 28. 선고 77다1241,1242 전원합의체 판결). 임대인의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 위반에 대한 별도의 약정 지연손해배상의무까지 목적물반환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인정한 판례는 없다. 따라서 지문과 같이 동시이행관계를 인정하는 서술은 옳지 않다.
  • ㄹ X채권증서반환청구권은 채무 전부를 변제한 경우에 비로소 인정되는 것이고, 영수증 교부의무(민법 제474조)와는 달리 변제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아니하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다22042 판결). 즉 변제가 선이행되어야 그 다음에 채권증서반환청구권이 발생하므로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다. 틀린 지문이다.
  • ㅁ O매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한이나 부담이 없는 완전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지므로, 매매목적 부동산에 가압류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매도인은 이를 말소하여 완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어야 하고, 이러한 가압류등기의 말소의무도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함께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다6368 판결). 옳은 지문이다.
  • ㅂ O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뿐만 아니라 목적물의 인도의무도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다6368 판결).

38.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이 변제기에 도달하지 않은 채권을 乙에게 매도하면서 그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경우, 甲은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甲의 채권자 丙이 甲 소유의 물건에 흠결이 있다는 것을 안 상태에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였고 乙이 그 물건을 경락받은 경우, 乙은 그 물건에 흠결이 있음을 이유로 丙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③ 매수인 乙이 매도인 甲으로부터 취득한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제3자의 저당권의 실행으로 잃게 된 경우, 乙은 매매의 목적물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계약체결 당시에 알고 있었더라도 甲과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④ 매도인 甲이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매매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 자신에게 속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 소유권을 취득하여 매수인 乙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甲은 손해를 배상하고 乙과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⑤ 가압류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甲으로부터 매수한 乙이 그 가압류에 기한 강제집행으로 소유권을 상실하였고, 그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乙은 계약체결 당시에 가압류의 존재를 알고 있었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②

  • ① O변제기에 도달하지 않은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경우에는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제579조 제2항).
  • ② X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임의경매)에서 채권자가 목적물의 흠결(물건 또는 권리)을 알고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채 경매를 청구한 때에는, 경락인은 그 사실을 안 채권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제578조 제3항). 丙이 흠결을 알면서 경매를 신청한 이상 乙은 丙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O저당권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저당권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은 경우, 제576조는 제575조와 달리 매수인의 선의를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제576조 제1항, 제575조 제1항) 매수인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따라서 저당권의 존재를 알고 있었더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④ O매도인이 계약 당시 매매목적물의 소유권이 자신에게 속하지 않음을 알지 못하였고 그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전할 수 없는 경우, 매도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제571조 제1항).
  • ⑤ O가압류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이 그 후 가압류에 기한 강제집행으로 소유권을 상실하면, 저당권·전세권 행사로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와 유사하므로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민법 제576조가 유추적용되어 매수인은 매매계약을 해제하거나(제1항)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제3항)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다1941 판결). 제576조는 매수인의 선의를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가압류의 존재를 알고 있었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9. 환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매도인이 계약과 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보류한 때에는 환매대금은 매도인이 영수한 대금 및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비용에 한정되며, 당사자가 특약으로 환매대금을 다르게 정할 수 없다.

② 당사자가 부동산에 대한 환매기간을 정하지 않은 때에는 그 기간은 5년으로 되며, 이와 달리 환매기간을 정한 때에는 이를 다시 연장하지 못한다.

③ 환매특약의 실효는 원칙적으로 매매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④ 환매의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목적물의 과실과 대금의 이자는 상계한 것으로 본다.

⑤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소유권이전등기와 함께 환매특약에 따라 환매등기가 있은 후, 그 부동산에 제3자의 저당권등기가 마쳐진 경우라도, 매도인이 환매기간 내에 적법하게 환매권을 행사하면 제3자의 저당권은 소멸한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①

  • ① X환매대금은 원칙적으로 매도인이 영수한 대금 및 매매비용이지만(제590조 제1항), 그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따른다(제590조 제2항).
  • ② O부동산의 환매기간을 정하지 않은 때에는 그 기간은 5년으로 하며(제591조 제3항), 환매기간을 정한 때에는 이를 다시 연장하지 못한다(제591조 제2항).
  • ③ O민법 제590조 제1항은 환매를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별도로 보류하는 권리로 규정하므로, 환매특약은 이미 유효하게 성립한 매매계약에 부수하여 추가된 별개의 약정에 해당한다. 따라서 환매기간 도과 등으로 환매특약이 실효되더라도 그 바탕이 된 매매계약 자체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④ O환매의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목적물의 과실과 대금의 이자는 상계한 것으로 본다(제590조 제3항).
  • ⑤ O매매등기와 동시에 환매특약의 등기를 마쳐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춘 경우, 매도인이 환매기간 내에 적법하게 환매권을 행사하면 환매등기 후에 마쳐진 제3자의 저당권 등 제한물권은 소급하여 소멸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0다27411 판결).

40. 계약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해제권자가 그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목적물을 자신의 과실(過失)로 인해 반환할 수 없게 된 경우에 그 해제권은 소멸한다.

② 당사자가 수인인 경우에 적용되는 해제권의 불가분성에 관한 규정(민법 제547조)에 대해 당사자는 특약으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③ 해제권의 행사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해제권행사 여부의 확답을 해제권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

④ 계약에서 위약시의 해제권을 배제하기로 약정하지 않은 경우, 어느 일방에 대한 약정해제권의 유보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법정해제권의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⑤ 매수인이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금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함으로써 계약해제권을 행사하고 그 소장이 송달된 후, 그 소를 취하하고 본래의 매매계약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 매도인은 매매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⑤

  • ① O해제권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목적물을 자신의 고의나 과실로 반환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 해제권은 소멸한다(제553조).
  • ② O대법원은 공동매수인 중 1인에 대한 해제의 효력이 문제된 사안에서, 매도인과 매수인들 사이에 민법 제547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었다면 그에 따를 수 있음을 전제로 심리하면서, 다만 서면 기재만으로는 그러한 배제특약의 존재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4. 11. 18. 선고 93다46209 판결). 이는 제547조가 당사자의 특약으로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규정임을 전제로 한 것이다. 따라서 당사자는 특약으로 해제권 불가분성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 ③ O해제권의 행사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해제권행사 여부의 확답을 해제권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제552조 제1항).
  • ④ O계약서에 명문으로 위약시의 법정해제권의 포기 또는 배제를 규정하지 않은 이상, 계약당사자 중 어느 일방에 대한 약정해제권의 유보 또는 위약벌에 관한 특약의 유무 등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법정해제권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대법원 1990. 3. 27. 선고 89다카14110 판결).
  • ⑤ X매수인이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금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그 소장이 송달됨으로써 이미 계약해제권을 행사한 이상, 해제권은 형성권이므로 그 후 소송을 취하하였다 하여도 이미 발생한 해제권 행사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대법원 1982. 5. 11. 선고 80다91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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