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1차시험 기출/OX회차별 기출

2024년 제61회 변리사 1차 민법 기출문제

민법개론 1~40번 · 총 40문항 · 각 문제 아래 “정답·해설 보기”를 누르면 정답과 지문별 해설이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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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 해설은 현행 법령·판례 기준입니다. 시험 이후 법이 개정된 문항은 시험 당시 공식 정답과 다를 수 있습니다.

1.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채권자는 물상보증인이 되려는 자에게 주채무자의 신용상태를 조사해서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를 부담한다.

② 병원은 입원환자의 휴대품 등의 도난을 방지함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 줄 신의칙상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③ 숙박업자는 투숙고객에게 객실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넘어서 고객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신의칙상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④ 사적 자치의 영역을 넘어 공공질서를 위하여 공익적 요구를 선행시켜야 할 경우, 신의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구체적 신뢰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적용된다.

⑤ 어떤 법률관계가 신의칙에 위반되는지의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①

  • ① X판례(대법원 2002. 7. 12. 선고 99다68652 판결)는 보증계약 체결시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주채무자의 신용상태를 고지할 신의칙상의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데(보증인이 스스로 주채무자의 자력을 조사한 후 보증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 자신의 재산으로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는 물상보증인이 되려는 자에 대하여도 마찬가지 법리가 적용되어 채권자가 그에게 주채무자의 신용상태를 조사해서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 ② O판례(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63275 판결)는 병원은 입원환자와의 입원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 의무로서 입원환자의 휴대품 등이 도난당하지 않도록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 줄 보호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고 있다.
  • ③ O판례(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다43590 판결)는 숙박업자는 투숙객과의 숙박계약에 신의칙상 부수하여 발생하는 의무로서 목적물인 객실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넘어 고객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고 있다.
  • ④ O사적자치의 영역을 넘어 공공질서를 위하여 공익적 요구를 선행시켜야 할 사안에서는 원칙적으로 합법성의 원칙이 신의성실의 원칙보다 우월하므로, 신의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구체적 신뢰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적용된다는 것이 판례(대법원 2021. 6. 10. 선고 2021다207489, 207496 판결)의 입장이다.
  • ⑤ O판례(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다42129 판결)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강행규정에 관한 것이어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고 있다.

2. 비법인사단 A의 유일한 이사인 대표이사 甲이 대표자로서의 모든 권한을 乙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乙이 실질적으로 A의 대표자로서 행위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乙이 포괄적 수임인으로서 행한 대행행위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A에게 미친다.

ㄴ. 乙이 A의 사무집행과 관련한 불법행위로 丙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丙은 A에게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ㄷ. 乙이 자신의 사익을 도모하기 위해 A의 사무를 처리하다가 丁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있어서 직무관련성이 부정된다.

ㄹ. 甲이 乙에게 대표자로서의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대표이사로서의 직무를 전혀 집행하지 않은 것은 그 자체로 이사의 선관주의의무에 위반하는 행위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⑤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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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현행 법령 기준) ③

  • ㄱ X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특정한 행위만을 타인에게 대리하게 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62조), 비법인사단의 유일한 대표이사가 자신의 대표권한 전부를 포괄적으로 타인에게 위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고, 그에 따른 포괄적 수임인의 대행행위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법인에게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8다15438 판결)이다.
  • ㄴ O판례(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8다15438 판결)는 대표권의 포괄적 위임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도, 비법인사단의 실질적 대표자로서 행위한 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불법행위로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면 민법 제35조 제1항이 유추적용되어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고 보고 있다.
  • ㄷ X판례(대법원 2023. 6. 1. 선고 2020다9268 판결)는 법인 대표자의 행위가 외형상 직무에 관한 행위로 인정되는 이상 그것이 대표자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더라도 직무관련성(외형이론)은 부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 ㄹ O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하는데(민법 제61조), 유일한 대표이사가 대표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대표이사로서의 직무를 전혀 집행하지 않은 것은 그 자체로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70044 판결)이다.

3. 의사무능력자 甲은 자기 소유 X건물에 乙은행 앞으로 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금원을 대출받아 곧바로 이를 丙에게 대여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이 자신의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乙과 체결한 저당권설정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한다.

ㄴ. 甲은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乙에게 그 이익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

ㄷ. 甲이 丙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乙에게 양도할 의무와 乙의 저당권등기말소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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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현행 법령 기준) ④

  • ㄱ X판례(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58367 판결)는 의사무능력자 제도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의사무능력자가 자신이 행한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 ㄴ O판례(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58367 판결)는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무효로 되는 경우 그 반환의 범위에 관하여는 부당이득의 일반 법리(제748조)가 아니라 제한능력자 보호를 위한 민법 제141조 단서가 유추적용되어, 의사무능력자는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상환할 책임을 진다고 보고 있다.
  • ㄷ O판례(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58367 판결)는 의사무능력자가 대출금을 제3자에게 대여하여 취득한 부당이득반환채권(현존이익)을 대출은행에 양도할 의무와, 대출은행이 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는 공평의 원칙상 대가적 견련관계에 있어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보고 있다.

4. 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독립한 물건이라도 부동산은 종물이 될 수 없다.

② 주물의 점유로 인한 시효취득의 효력은 점유하지 않은 종물에도 미친다.

③ 주물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종물에 미치지 않는다.

④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더라도 주물의 소유자의 상용에 공여되고 있는 물건은 종물이다.

⑤ 원본채권이 양도되는 경우,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채권은 함께 양도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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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현행 법령 기준) ⑤

  • ① X(대법원 1994. 6. 10. 선고 94다11606 판결) 민법 제100조 제1항은 종물의 요건으로 주물의 소유자가 자기 소유인 다른 '물건'을 그 상용에 공할 것을 요구할 뿐 종물을 동산에 한정하지 않으므로, 독립한 물건이면 부동산도 다른 물건의 종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 ② X민법 제100조 제2항의 주물·종물 법리는 법률행위에 의한 처분에 적용되는 것이고, 점유 기타 사실관계에 기한 권리의 득실변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점유취득시효(제245조), 유치권(제320조), 동산질권(제329조)은 모두 점유라는 사실상태를 기초로 그 점유 목적물에 한하여 성립·소멸하므로, 주물만을 점유하여 시효취득하더라도 점유하지 않은 종물에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 ③ X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민법 제100조 제2항의 법리는 압류와 같은 공법상 처분에도 유추적용되므로, 주물의 권리관계가 압류에 의하여 생긴 경우에도 그 효력이 종물(종된 권리)에 미친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다29020 판결). 따라서 주물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종물에도 미친다.
  • ④ X민법 제100조 제1항의 종물이 되기 위해서는 그 물건이 주물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다하게 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이어야 하고, 단순히 주물 소유자의 상용에 공여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판례(대법원 1994. 6. 10. 선고 94다11606 판결)이다.
  • ⑤ O판례(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다카12803 판결)는 원본채권이 양도되는 경우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종물에 관한 민법 제100조 제2항의 법리가 유추적용되어, 이미 변제기에 도달하여 독립성을 취득한 이자채권은 원본채권의 처분에 당연히 따르지 않고 함께 양도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5. 甲이 자신의 X건물을 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수령하였으나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丙이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甲으로부터 X건물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과 丙이 체결한 매매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ㄴ. 乙은 甲을 대위함이 없이 직접 丙에 대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ㄷ. 乙은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甲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ㄹ. 丁이 丙을 소유권자로 믿고 丙으로부터 X건물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丁은 甲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① ㄱ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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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현행 법령 기준) ①

  • ㄱ O부동산의 이중매매에서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매수인이 적극 가담한 경우, 그 매매계약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라는 것이 확립된 판례(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55289 판결)이다.
  • ㄴ X반사회질서 행위로 무효인 이중매매에서 제1매수인은 매도인을 대위하여 제2매수인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을 뿐이고,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근거로 직접 제2매수인에게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대법원 1980. 5. 27. 선고 80다565 판결)이다.
  • ㄷ X이미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甲丙 사이의 매매계약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또한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서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56690 판결)이다.
  • ㄹ X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 인한 무효는 절대적 무효로서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으므로, 丙으로부터 다시 매수한 丁이 선의라 하더라도 甲丙 사이의 매매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29151 판결)이다.

6.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표의자를 강박한 경우, 표의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②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사실을 착오로 알지 못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은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 요건을 갖추더라도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착오를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③ 통정허위표시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매도인이 그 계약상 채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④ 경과실로 인한 착오로 의사표시를 한 자가 착오를 이유로 그 의사표시를 취소한 경우, 상대방은 이로 인해 손해를 입더라도 표의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⑤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에는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더라도 표의자는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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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현행 법령 기준) ②

  • ① O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표의자가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는 민법 제110조 제2항에 부합하는 서술이다.
  • ② X판례(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5다78703 판결)는 매매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민법 제580조)이 성립하는 경우에도, 그 담보책임 규정이 착오 규정(민법 제109조)의 적용을 배제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매수인이 착오취소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 ③ O통정허위표시는 당사자 사이에서 무효이므로(민법 제108조 제1항), 그에 기한 채무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매도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매수인은 유효한 계약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④ O판례(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다13023 판결)는 표의자가 경과실로 착오에 빠져 법률행위를 하고 민법 제109조에 따라 이를 적법하게 취소한 경우, 이는 법이 인정하는 권리의 행사이므로 그로 인하여 상대방이 손해를 입더라도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 ⑤ O민법 제109조 제1항 단서는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착오의 경우 취소를 제한하나, 판례(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다49794 판결)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에는 표의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과실로 인한 것이라도 표의자는 취소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7.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② 청약자가 청약의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 사망한 경우에도 그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 적법하게 성립된 매매에 관하여 해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제의 의사가 상대방 당사자의 미성년 자(子)에게 도달하면 그 즉시 해제의 효력이 발생한다.

④ 상대방이 부당하게 등기취급 우편물의 수취를 거부함으로써 우편물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의 형성을 방해한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취 거부 시에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긴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⑤ 의사표시가 담긴 우편물이 상대방의 집에 도달하자 가사도우미가 수취한 후 개봉하지 않은 채 식탁 위에 두었는데, 그 즈음 우연히 그 집을 방문한 의사표시자가 그 미개봉된 우편물을 회수하여 가지고 간 경우, 그 의사표시가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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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현행 법령 기준) ③

  • ① O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는 민법 제111조 제1항(도달주의)에 부합하는 서술이다.
  • ② O의사표시자가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민법 제111조 제2항에 부합하는 서술이다.
  • ③ X민법 제112조는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제한능력자(미성년자 등)인 경우에는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없다고 정한다(다만 그 법정대리인이 도달 사실을 안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제의 의사표시가 제한능력자인 미성년 자녀에게 도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해제자가 곧바로 그 도달을 상대방에게 주장할 수 없다.
  • ④ O판례(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두34630 판결)는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등기취급 우편물의 수취를 거부함으로써 그 우편물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의 형성을 방해한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수취를 거부한 때에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긴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 ⑤ O판례(대법원 1983. 8. 23. 선고 82다카439 판결)는, 채권양도 통지서가 든 우편물을 채무자의 가정부(가사도우미)가 수령한 직후 한집에 거주하는 통지인(채권자)이 그 우편물을 바로 회수해 버렸다면 그 우편물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가정부가 알고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통지는 사회관념상 상대방이 통지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었다고 볼 수 없어 도달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고 있다.

8.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법정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복임권이 있다.

② 법정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법정대리인은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③ 임의대리인에게는 원칙적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권한이 없다.

④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을 얻어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임의대리인은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⑤ 임의대리의 목적인 법률행위의 성질상 대리인 자신에 의한 처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본인이 복대리 금지의 의사를 명시하지 아니하는 한 복대리인의 선임에 관하여 묵시적인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①

  • ① X법정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언제든지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만 복임권이 있는 것이 아니다(민법 제122조).
  • ② O법정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임의대리인의 책임에 관한 제121조 제1항에 정한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만을 진다는 민법 제122조 단서에 부합하는 서술이다.
  • ③ O대리권이 법률행위에 의하여 부여된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민법 제120조).
  • ④ O대리인이 민법 제120조에 의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는 민법 제121조 제1항에 부합하는 서술이다.
  • ⑤ O판례(대법원 1996. 1. 26. 선고 94다30690 판결)는 임의대리의 목적인 법률행위의 성질상 대리인 자신에 의한 처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본인이 복대리 금지의 의사를 명시하지 않는 한 복대리인 선임에 관하여 묵시적 승낙이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다.

9. 제한능력자가 아닌 甲이 乙의 대리인이라고 하면서 丙에게 乙의 부동산을 3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丙으로부터 계약금 3천만 원을 수령하였다. 그 계약에는 '쌍방이 계약을 불이행하는 경우 계약금을 손해배상금으로 한다'는 위약금 약정이 있었다. 그러나 乙은 甲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바가 없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乙이 위 계약을 적법하게 추인하면, 丙은 甲을 상대로 계약상의 책임이나 무권대리인의 책임을 일절 물을 수 없다.

② 乙이 甲에게 추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丙은 乙의 추인 사실을 몰랐다면 계약당시 乙의 무권대리사실에 관하여 선의인 때에 한하여 위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③ 乙이 추인을 거절한 경우, 丙은 무권대리사실에 관하여 선의·무과실이라면 甲에게 과실이 없더라도 甲을 상대로 무권대리인으로서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④ 甲이 무권대리인으로서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丙은 위 계약에서의 위약금 조항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⑤ 만일 丙이 丁에게 위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乙이 丁에게만 추인의 의사를 표시하면 추인의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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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현행 법령 기준) ⑤

  • ① O무권대리행위에 대하여 본인이 적법하게 추인하면 계약시에 소급하여 유효한 대리행위가 되므로(민법 제130조, 제133조), 상대방 丙은 甲에게 계약상 책임은 물론 이미 유효하게 된 이상 무권대리인의 책임(제135조)도 물을 수 없다는 것이다.
  • ② O무권대리행위는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철회할 수 있으나 계약 당시 상대방이 무권대리임을 안 때에는 철회할 수 없다는 민법 제134조에 따라, 추인 사실을 알지 못한 丙이 계약 당시 무권대리 사실에 관하여 선의였던 때에 한하여 철회할 수 있다는 것이다.
  • ③ O민법 제135조 제1항의 무권대리인의 책임은 무과실책임으로서, 상대방이 무권대리 사실에 관하여 선의·무과실이라면 무권대리인에게 과실이 없더라도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
  • ④ O판례(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다210775 판결)는 무권대리인이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책임을 지는 경우 그 책임은 본래의 계약상 책임에 준하는 것이므로, 상대방은 그 계약에서 정한 위약금 조항의 효력도 주장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 ⑤ X판례(대법원 1981. 4. 14. 선고 80다2314 판결)는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본인의 추인은 무권대리행위의 직접 상대방뿐만 아니라 그 무권대리행위로 인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할 수 있고 그것으로 유효한 추인이 된다고 보고 있으므로, 乙이 목적물의 전득자인 丁에게만 추인의 의사를 표시하였더라도 추인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

10.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미성년자가 체결한 계약이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음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경우, 계약당사자인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②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만을 가진 임의대리인이 상대방의 사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임의대리인은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③ 미성년자인 임의대리인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본인은 미성년자에 의한 대리행위라는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④ 전세권자의 사기에 의해 건물에 전세권이 설정되고 그 건물이 양도된 경우, 건물양수인은 전세권자의 사기를 이유로 전세권 설정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⑤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구입한 물품의 대금을 성년자가 되어 이의없이 결제한 후에도 그 물품구입계약을 미성년자의 행위임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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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현행 법령 기준) ④

  • ① X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사기·강박에 의해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이 취소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140조), 미성년자인 계약당사자 본인도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② X법률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대리권은 원인된 법률관계의 범위 내로 한정되므로, 매매계약을 체결할 권한만을 수여받은 대리인에게 그 계약을 취소·해제하는 등 일체의 처분권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민법 제118조; 대법원 1997. 3. 25. 선고 96다51271 판결). 따라서 계약체결권한만을 가진 임의대리인은 별도의 수권 없이는 상대방의 사기를 이유로 그 계약을 스스로 취소할 수 없다.
  • ③ X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하므로(민법 제117조), 대리인이 미성년자라는 사정만으로는 본인이 그 대리행위를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 ④ O민법 제140조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는 자로 표의자, 대리인 외에 '승계인'을 규정하면서 포괄승계인과 특정승계인을 구분하지 않는다. 전세권설정계약의 취소권자인 전세권설정자(표의자)의 지위를 특정승계한 건물양수인도 이 조문의 '승계인'에 포함되므로, 전세권자의 사기를 이유로 전세권설정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⑤ X민법 제145조 제1호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추인할 수 있는 후 전부나 일부의 이행이 있으면 이의를 보류하지 않는 한 추인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구입한 물품의 대금을 성년자가 되어 이의 없이 결제한 것은 위 조항의 '이행'에 해당하여 법정추인이 되므로, 그 이후에는 더 이상 미성년자의 행위임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1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존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매도인 甲과 매수인 乙 사이에 허가를 전제로 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며 계약 당시 乙은 甲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乙은 甲을 상대로 허가가 나오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잔금과 상환으로 이전등기를 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② 허가가 나오기 전이라도 甲은 乙이 잔금기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③ 위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경우, 그에 관해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도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④ 거래허가를 신청하기 전에는 乙의 기망행위로 위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甲은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⑤ 만일 계약 당시 합의에 따라 계약금을 乙이 丙에게 지급하였는데 그 후 위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丙을 상대로 지급한 계약금 상당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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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현행 법령 기준) ③

  • ① X판례(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12243 전원합의체 판결)는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의 매매계약은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아니하는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으므로, 매수인은 허가를 조건으로 하더라도 매도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 ② X판례(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12243 전원합의체 판결)는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당사자에게 이행의무 자체가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들어 매도인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 ③ O판례(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51789 판결)는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에 관하여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라도 스스로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 ④ X판례(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36118 판결)는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계약에 대하여도 상대방의 사기 등 의사표시의 하자를 이유로 한 취소권 행사는 허가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별개로 인정된다고 보고 있다.
  • ⑤ X판례(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31860,31877 판결)는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의 지시에 따라 계약금을 제3자에게 지급하였더라도, 그 계약당사자가 아닌 제3자를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고 계약상대방인 매도인을 상대로 청구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

12.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등기우편으로 이행청구를 한 경우, 법에서 정한 후속수단을 취하지 않으면 그 이행청구만으로는 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

②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인 채무자에게 소송서류가 송달된 적이 없는 상태에서 판결이 선고되더라도 시효중단의 효력은 있다.

③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채권자가 이를 적극적으로 다툰 경우, 그 소가 법원에 접수된 때부터 시효중단의 효력이 인정된다.

④ 채권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다가 채무자에 대한 양도통지가 없었다는 이유로 청구가 기각되어 확정된 후, 양도통지를 하고 그 확정된 때로부터 6개월 내에 다시 소를 제기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은 전소(前訴)제기 시로 소급하여 발생한다.

⑤ 채권자가 연대채무자의 1인에 대하여 가압류를 한 경우, 다른 연대채무자의 채무에 대해서는 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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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현행 법령 기준) ③

  • ① O최고는 6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등 법에서 정한 후속수단을 취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는 민법 제174조에 부합하는 서술이다.
  • ② O민사소송법 제265조에 의하면 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는 소를 제기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소송서류가 채무자(피고)에게 송달되었는지 여부와는 무관하다. 이는 소장 송달 등으로 채무자가 소 제기 사실을 알기 전이라도 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하는 취지이므로, 피고에게 소송서류가 송달된 바 없이 판결이 선고되었더라도 시효중단의 효력은 소제기 시에 이미 발생하여 있다.
  • ③ X판례(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두56435 판결)는 채무자가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채권자가 그 청구를 적극적으로 다투어 이것이 받아들여진 경우 재판상 청구에 준하는 응소행위로서 시효중단의 효력이 인정되는데, 그 시효중단의 효력은 소가 법원에 접수된 때가 아니라 채권자가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한 때부터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 ④ O판례(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41818 판결)는,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해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없더라도 채권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한 재판상 청구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고, 그 청구가 각하·기각·취하되더라도 민법 제170조 제2항에 따라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 등을 하면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중단된 것으로 본다고 보았다.
  • ⑤ O시효중단은 전7조(제416조 내지 제422조)에서 정한 절대적 효력 사유 외에는 당사자 및 그 승계인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다는 상대효의 원칙(민법 제423조, 제169조)에 따라, 연대채무자 1인에 대한 가압류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13. 부동산소유권의 변동을 위해 등기를 요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이 자기 소유의 X토지를 친구 乙에게 사인증여한 후, 甲이 사망하여 乙이 X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ㄴ. 甲·乙·丙 3인으로 구성된 조합에서 甲이 X토지에 관한 합유지분을 포기하여 그의 지분이 乙과 丙에게 균분으로 귀속하는 경우

ㄷ. 甲이 X토지에 관해 乙에게 소를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乙은 甲에게 2023. 2. 1.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아 이에 기해 甲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ㄹ. 甲 소유의 X토지를 乙이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이 완성되어 乙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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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현행 법령 기준) ⑤

  • ㄱ O판례(대법원 1996. 4. 12. 선고 94다37714, 37721 판결)는 사인증여는 증여자의 사망을 시기로 하는 낙성·불요식의 증여계약(법률행위)으로서 수증자는 증여자 사망 시 목적물의 소유권을 바로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할 뿐이므로 민법 제186조가 적용되어, 그에 따른 소유권 취득에는 등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 ㄴ O판례(대법원 1997. 9. 9. 선고 96다16896 판결)는 합유지분의 포기가 적법하면 그 포기된 합유지분은 나머지 잔존 합유지분권자들에게 균분으로 귀속하게 되지만, 그와 같은 물권변동은 합유지분권의 포기라고 하는 법률행위에 의한 것이므로 민법 제186조에 따라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고 보고 있다.
  • ㄷ O판례(대법원 1982. 10. 12. 선고 82다129 판결)는 매매 등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은 그 자체로 부동산 물권취득의 형성적 효력이 생기는 민법 제187조 소정의 판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러한 이행판결에 기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등기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 ㄹ O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민법 제245조 제1항에 따라,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에는 등기가 필요하다.

14. 선의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명인방법에 의하여 공시되는 수목의 집단 중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은 선의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② 무권리자로부터 연립주택의 입주권을 평온·공연하게 선의·무과실로 매수하더라도 매수인은 입주권에 관한 선의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③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미성년자로부터 타인 소유의 자전거를 선의로 매수한 자는 그 미성년자가 제한능력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하더라도 선의취득에 기해 그 자전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④ 甲소유의 발전기를 임차하여 공장에서 사용 중인 乙이 발전기의 소유자를 乙로 오신한 丙에게 그 발전기를 매도함과 동시에 이를 丙으로부터 임차하여 점유의 이전없이 공장에서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경우, 丙은 발전기의 소유권을 선의취득 할 수 없다.

⑤ 선의취득의 대상이 된 금반지가 유실물일 때에는 유실자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 내에 그 금반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③

  • ① O명인방법에 의하여 공시되는 수목의 집단은 토지의 정착물로서 부동산이므로(제99조 제1항) 동산의 선의취득을 정한 제249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나, 그러한 수목이라도 토지로부터 현실적으로 분리되면 독립한 동산(제99조 제2항)이 되므로 선의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다(제249조).
  • ② O판례(대법원 1980. 9. 9. 선고 79다2233 판결)는, 서울특별시가 무허가 건물을 자진철거하는 시민들을 위하여 건립하는 연립주택의 입주권은 수분양자로서의 지위에 불과한 것이므로 선의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 ③ X선의취득이 인정되려면 무권리자와의 거래행위 자체는 유효한 것이어야 한다. 선의취득 제도는 양도인의 처분권 흠결만을 치유하는 것이고, 양도인·양수인 사이의 거래행위 자체의 효력에 관한 흠(제한능력 등)까지 치유하는 것은 아니므로, 미성년자인 양도인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매매계약을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하면(제5조 제2항) 그 거래행위의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어(제141조 본문) 선의취득(제249조)이 성립할 수 없다.
  • ④ O판례(대법원 1978. 1. 17. 선고 77다1872 판결)는 선의취득의 요건인 점유취득에는 현실의 인도가 있어야 하고 점유개정에 의한 점유취득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으므로, 丙이 발전기를 매수한 후에도 점유의 이전 없이 이를 다시 임차하여 계속 점유한 경우(점유개정)에는 丙이 선의취득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 ⑤ O선의취득의 목적물이 유실물인 때에는 유실자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 내에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민법 제250조에 부합하는 서술이다.

15. 점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확정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② 건물의 소유권이 양도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양도인인 전(前) 소유자는 그 건물의 부지에 대한 점유를 상실한다.

③ 직접점유자가 그의 점유를 침탈당하거나 방해당하고 있는 경우, 직접점유자만이 점유보호청구권을 가지고 간접점유자는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④ 甲의 점유가 타주점유인 경우, 甲의 특정승계인 乙이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더라도 그 점유는 타주점유로 추정된다.

⑤ 과실수취권이 있는 점유자는 점유물로부터 과실을 취득하였더라도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통상의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②

  • ① X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민법 제197조 제2항).
  • ② O판례(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2483 판결)는 건물은 그 부지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어 건물의 소유자가 그 부지를 점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건물의 소유권이 양도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의 부지에 대한 종전 소유자(양도인)의 점유도 함께 상실된다고 보고 있다.
  • ③ X점유보호청구권(제204조 내지 제206조)은 직접점유자뿐 아니라 간접점유자도 행사할 수 있다(제207조 제1항).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경우 간접점유자는 그 물건을 점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점유자가 반환받을 수 없거나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자기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제207조 제2항).
  • ④ X판례(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다82540 판결)는 점유의 승계가 있는 경우 전 점유자의 점유가 타주점유라 하더라도 점유자의 승계인이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현 점유자의 점유는 자주점유로 추정된다고 보고 있다.
  • ⑤ X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는 민법 제20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과실수취권 있는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하였다면 통상의 필요비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16. 甲이 2000. 2. 1.부터 乙소유의 X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이 丙을 점유매개자로 하여 X토지를 간접적으로 점유하였더라도 甲은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② 乙이 X토지를 2015. 2. 1. 丙에게 매도하여 현재 丙이 소유권자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 甲은 丙에게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③ 乙이 丙에게 무효인 매매계약에 기하여 2022. 2. 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면, 甲은 乙을 대위하여 丙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④ 乙의 채권자 丙이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2018. 2. 1. X토지를 가압류 한 경우, 취득시효의 진행은 중단된다.

⑤ X토지에 관하여 甲의 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乙은 甲에 대하여 취득시효 기간 동안 X토지를 점유하여 얻은 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④

  • ① O판례(대법원 2006. 6. 2. 선고 2006다4649 판결)는 점유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는 직접점유뿐 아니라 타인을 점유매개자로 하는 간접점유도 포함된다고 보고 있으므로, 甲이 丙을 매개로 간접점유하였더라도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 ② O판례(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다카5843, 88다카5850 판결)는, 취득시효기간 완성 후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자는 종전 소유자로부터 등기부상 소유명의를 넘겨받은 제3자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으나, 취득시효기간 만료 전에 등기명의를 넘겨받은 시효완성 당시의 등기명의자에게는 소유권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았다.
  • ③ O판례(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다77352, 77369 판결)는,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점유자가 그 등기를 하기 전에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제3자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라면 점유자는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를 대위하여 그 제3자 앞으로 경료된 원인무효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므로, 甲이 乙을 대위하여 무효인 丙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 ④ X판례(대법원 2019. 4. 3. 선고 2018다296878 판결)는 부동산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위한 수단이거나 보전수단에 불과하여 종래의 점유상태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므로, 취득시효는 점유라는 사실상태의 계속을 요건으로 할 뿐 소유자의 가압류와 같은 처분행위에 의하여 그 진행이 중단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소멸시효의 중단사유가 취득시효에 당연히 준용되는 것은 아님).
  • ⑤ O판례(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다51280 판결)는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면 점유자는 소유명의자에 대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소유명의자는 이에 응할 의무가 있으므로, 점유자가 아직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유명의자는 점유자에 대하여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17. 공동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자기의 지분을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② 공유물의 변경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③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④ 합유자는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전원의 동의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⑤ 총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는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비법인사단을 구성하는 각 사원이 할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④

  • ① X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263조), 지분에 대한 담보제공(처분의 일종)도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할 수 있다.
  • ② X공유물의 처분·변경은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제264조).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이다(제265조 본문).
  • ③ X민법 제265조는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보존행위는 각자 가능). 기준을 '공유자의 과반수'(인원수)로 보는 것은 지분 비율 기준인 조문과 다르다.
  • ④ O합유자는 전원의 동의 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는 민법 제273조 제1항에 부합하는 서술이다.
  • ⑤ X민법은 공유(제265조 단서)·합유(제272조 단서)와 달리 총유에 관하여는 보존행위에 관한 예외를 두지 않고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민법 제276조 제1항), 판례(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4다44971 전원합의체 판결)는 총유물의 보존을 위한 소 제기도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 비법인사단 명의로 하거나 구성원 전원이 필수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하여야 하고, 개별 사원이 단독으로 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18.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함과 아울러 그 토지의 담보가치가 저감하는 것을 막기 위해 채권자 앞으로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피담보채권의 변제로 근저당권이 소멸하더라도 그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② 존속기간의 만료로 지상권이 소멸할 당시에 건물이 현존한 경우, 지상권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더라도 지상권설정자가 이를 거절하면 지상권은 갱신되지 않는다.

③ 지상권이 소멸한 때 지상권설정자가 상당한 가액을 제공하여 건물의 매수를 청구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④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에서 그 건물이 멸실되더라도 존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한 지상권은 소멸되지 않는다.

⑤ 무상(無償)의 지상권자는 언제든지 지상권을 포기할 수 있지만,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때에는 저당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포기할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①

  • ① X판례(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1다6342 판결)는 근저당권 등 담보권 설정의 당사자들이 그 목적이 된 토지 위에 차후 용익권이 설정되거나 건물 등이 축조·설치되어 담보가치가 저감하는 것을 막기 위해 채권자 앞으로 지상권을 설정한 경우, 피담보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그 지상권도 부종하여 함께 소멸한다고 보고 있다.
  • ② O민법 제283조 제1항에 따르면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이 현존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이는 형성권이 아닌 청구권에 불과하다. 따라서 지상권설정자가 갱신을 거절하면 지상권은 갱신되지 않고, 지상권자는 다만 상당한 가액으로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민법 제283조 제2항).
  • ③ O지상권설정자가 상당한 가액을 제공하여 건물 등의 매수를 청구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는 민법 제285조 제2항에 부합하는 서술이다.
  • ④ O판례(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다49318 판결)는,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서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것을 본질적 내용으로 하므로, 기존의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이 멸실되더라도 존속기간이 만료되지 않는 한 지상권이 소멸되지 아니한다고 보고 있다.
  • ⑤ O무상의 지상권자는 물권의 일반법리상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 언제든지 지상권을 포기할 수 있다. 다만 그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때에는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지상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므로(민법 제371조 제2항), 저당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포기할 수 있다.

19. 甲은 乙 소유의 X토지에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을 취득한 후 Y건물을 신축하여 보존등기를 마쳤다. 그 후 甲은 丙과 Y건물에 관하여 전세금을 3억 원으로 하는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3억 원을 지급받은 뒤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이 丙에게 Y건물을 인도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의 전세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② 甲과 丙이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경우, 甲과 丙은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하여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 통고를 받은 때 전세권은 소멸한다.

③ 전세금 3억 원은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 하며, 丙이 甲에 대하여 갖는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의 지급에 갈음할 수 없다.

④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세기간 중 丙은 甲의 동의를 얻어야 Y건물을 타인에게 임대할 수 있다.

⑤ 甲이 乙에게 약정한 지료를 2년분 이상 연체한 경우, 乙은 丙의 동의가 없어도 甲에게 지상권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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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현행 법령 기준) ⑤

  • ① X판례(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18508 판결)는 전세권이 용익물권적 성격과 담보물권적 성격을 겸비하고 있고 목적물의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요건이 아니라는 점 등에 비추어, 전세권 설정과 동시에 목적물을 인도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장차 전세권자의 사용·수익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전세권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보고 있으므로, 丙에게 Y건물을 인도하지 않았더라도 전세권이 성립할 수 있다.
  • ② X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소멸통고를 할 수 있으나, 상대방이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여야 전세권이 소멸한다(민법 제313조).
  • ③ X판례(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18508 판결)는 전세금의 지급이 전세권 성립의 요소이기는 하나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 지급에 갈음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 ④ X전세권자는 설정행위로 이를 금지하지 않는 한 그 존속기간 내에서 목적물을 타인에게 임대할 수 있다(민법 제306조).
  • ⑤ O지상권자 甲이 지료를 2년 이상 연체한 때에는 지상권설정자 乙은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데(민법 제287조), 판례(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43801 판결)는 건물에 전세권 또는 대항력 있는 임차권을 설정하여 준 지상권자가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토지소유자가 한 지상권소멸청구가 그 전세권자·임차인의 동의 없이 행하여졌다 하더라도 민법 제304조 제2항에 의하여 그 효과가 제한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20. 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채권자는 자기 소유의 물건에 대하여는 유치권을 취득할 수 없다.

②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건물명도시 권리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경우, 임차인은 권리금반환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그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당사자가 미리 유치권의 발생을 배제하기로 하는 특약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④ 어떠한 물건에 관련하여 채권이 발생한 후 채권자가 그 물건의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도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다.

⑤ 유치권자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유치목적물을 임대한 경우, 임차인의 점유는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적법한 권원에 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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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현행 법령 기준) ⑤

  • ① O유치권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이므로(민법 제320조 제1항), 채권자가 자기 소유의 물건에 대하여는 유치권을 취득할 수 없다.
  • ② O판례(대법원 1994. 10. 14. 선고 93다62119 판결)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건물명도 시 권리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그 권리금반환청구권은 건물 자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고 볼 수 없어 건물에 대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 ③ O판례(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6다234043 판결)는 유치권에 관한 규정은 임의규정으로서 당사자가 미리 유치권의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을 하는 것도 유효하고, 그 효력은 특약의 상대방뿐 아니라 그 밖의 사람도 주장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 ④ O판례(대법원 1965. 3. 30. 선고 64다1977 판결)는,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점유하기 전에 발생된 채권이라도 그 후 그 물건의 점유를 취득하였다면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아, 유치권의 성립요건인 채권의 발생과 물건의 점유취득의 선후관계를 묻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 ⑤ X판례(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94700 판결)는 소유자의 승낙 없는 유치권자의 임대차에 의하여 유치권의 목적물을 임차한 자의 점유는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적법한 권원에 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보고 있다.

21. 민법상 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동산질권은 선의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②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저당권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저당권에 미친다.

③ 근질권이 설정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제3자의 압류로 강제집행절차가 개시된 경우, 근질권의 피담보채권은 근질권자가 그 강제집행이 개시된 사실을 알게 된 때에 확정된다.

④ 채무자의 부탁으로 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의 동산에 질권을 설정한 자는 그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 채무자에게 미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질물의 변형물인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 이미 제3자가 압류한 경우, 질권자 스스로 이를 압류하지 않아도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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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현행 법령 기준) ④

  • ① O동산질권에는 선의취득에 관한 민법 제249조 내지 제251조가 준용되므로(민법 제343조), 동산질권도 선의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② O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저당권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저당권에 미친다는 민법 제348조에 부합하는 서술이다.
  • ③ O판례(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3621 판결)는 근질권이 설정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제3자의 압류로 강제집행절차가 개시된 경우, 근질권의 피담보채권은 근질권자가 그 강제집행이 개시된 사실을 알게 된 때에 확정된다고 보고 있다.
  • ④ X판례(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다19802, 19819 판결)는 물상보증인에게는 보증인의 사전구상권에 관한 민법 제442조가 준용되지 아니하므로,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였더라도 채무자에게 미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 ⑤ O판례(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35375 판결)는 담보목적물의 변형물인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 이미 제3자가 압류하여 그 금전 또는 물건이 특정된 이상, 물상대위권자가 스스로 이를 압류하지 않고서도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일반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22.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구분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도 가능하다.

② 저당권 등기가 위법하게 말소된 후 그 저당부동산이 경매절차에서 매각된 경우, 저당권자는 매수인을 상대로 말소된 저당권 등기의 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③ 피담보채무의 소멸로 무효가 된 저당권 등기의 유용은 등기부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생기지 않은 경우에 허용된다.

④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으면 압류 이후의 저당권설정자의 저당부동산에 관한 차임채권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⑤ 금전채권이 아닌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면서 그 평가액을 등기한 경우, 채권자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그 등기된 평가액의 한도에서만 저당권을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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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현행 법령 기준) ②

  • ① O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을 목적으로 하는 구분지상권도 지상권의 일종으로서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민법 제289조의2, 제371조 제1항).
  • ② X판례(대법원 1998. 10. 2. 선고 98다27197 판결)는 저당권설정등기가 위법하게 말소된 후 그 저당부동산이 경매절차에서 매각되어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저당권은 당연히 소멸하고, 위법하게 말소되어 회복등기를 하지 못한 저당권자는 배당받은 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 매수인을 상대로 말소된 등기의 회복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다.
  • ③ O판례(대법원 1963. 10. 10. 선고 63다583 판결)는 피담보채무의 소멸로 무효가 된 저당권등기라도 당사자가 이를 유용하기로 합의하고 새로 거래를 계속하는 경우, 그 유용합의 이전에 등기부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없는 때에는 그 등기는 유효하다고 보고 있다.
  • ④ O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은 후 저당권설정자가 그 부동산으로부터 수취한 과실 또는 수취할 수 있는 과실에 미치는데(민법 제359조), 판례(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5다230020 판결)는 여기서 말하는 과실에는 법정과실인 차임채권도 포함되므로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으면 그 이후 저당권설정자가 저당부동산에 관하여 취득하는 차임채권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고 판시하였다.
  • ⑤ O판례(대법원 1980. 9. 18.자 80마75 결정)는, 부동산등기법상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채권을 금전으로 평가하여 그 평가액을 등기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그 등기된 평가액의 한도에서만 저당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23. 甲은 乙에 대한 3억 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乙 소유의 X토지와 Y토지에 각각 1번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 후 丙은 乙에 대한 2억 원의 피담보채권을 가지고 X토지에 2번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경매절차에서 X토지와 Y토지는 각각 4억 원, 2억 원에 매각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른 우선권자는 없고 원본만을 고려하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동시배당이 이루어지는 경우, 甲은 X토지의 매각대금으로부터 2억 원, Y토지의 매각대금으로부터 1억 원을 배당받는다.

ㄴ. 먼저 X토지에 대한 경매가 이루어져 甲이 3억 원을 배당받은 경우, 丙은 Y토지에 대하여 1억 원의 범위에서 甲의 1번 저당권을 대위할 수 있다.

ㄷ. 먼저 X토지에 대한 경매가 이루어져 甲이 3억 원을 배당받은 경우, 만일 丙이 Y토지에 공동저당의 대위등기를 하지 아니한 사이에 甲이 Y토지에 대한 저당권을 말소하고 丁이 Y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더라도 丙은 丁에 대하여 저당권을 주장할 수 있다.

ㄹ. 만일 甲이 경매가 개시되기 전에 Y토지에 대한 저당권을 포기하였다면 甲은 X토지의 매각대금으로부터 3억 원을 배당받고 丙은 Y토지에 대하여 1억 원의 범위에서 甲의 1번 저당권을 대위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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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현행 법령 기준) ①

  • ㄱ O동일 채권의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동시배당시에는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채권의 분담을 정하므로(민법 제368조 제1항), X토지(4억)와 Y토지(2억)의 매각대금 비율(2:1)에 따라 甲의 채권 3억 원은 X토지에서 2억 원, Y토지에서 1억 원으로 안분된다.
  • ㄴ O먼저 경매된 X토지의 대가에서 甲이 채권 전부(3억 원)를 배당받은 경우, 그 경매된 부동산의 후순위저당권자 丙은 甲이 동시배당이었다면 다른 부동산(Y토지)의 대가에서 변제받을 수 있었던 한도(1억 원)에서 甲의 1번 저당권을 대위할 수 있다는 민법 제368조 제2항에 부합하는 서술이다.
  • ㄷ X판례(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2다99341 판결)는 공동저당의 목적부동산 중 먼저 경매된 부동산의 후순위저당권자가 다른 부동산에 대위등기를 마치기 전에 그 부동산에 관한 선순위저당권이 말소되고 제3취득자가 소유권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후순위저당권자는 대위등기를 하지 않은 이상 그 제3취득자에게 저당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 ㄹ X판례(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다99132 판결)는, 선순위 공동저당권자가 피담보채권을 변제받기 전에 공동저당 목적 부동산 중 일부의 저당권을 포기하면, 그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저당권을 포기하지 않았더라면 후순위저당권자가 대위할 수 있었던 한도 내에서는 후순위저당권자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甲이 Y토지의 저당권을 포기하였더라도 X토지 매각대금에서 안분액(2억 원)을 넘는 3억 원 전부를 우선배당받고 별도로 丙의 대위를 배제할 수는 없다.

24. 가등기담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매매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한 경우에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

② 가등기담보권이 설정되기 위해서는 피담보채권이 등기되어야 한다.

③ 당사자가 가등기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등기 이후에 발생할 채권도 가등기부동산의 피담보채권에 포함시키기로 약정한 경우, 이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④ 채권자가 가등기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해 청산금의 평가액을 통지하는 경우, 그가 주관적으로 평가한 청산금의 평가액을 통지하면 족하다.

⑤ 가등기담보권자는 담보목적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경매에 관하여는 가등기담보권을 저당권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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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현행 법령 기준) ②

  • ① O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 등 금전소비대차에 따른 채무의 담보를 위한 가등기·양도담보에 적용되는데, 판례(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다50484 판결)는 가등기의 주된 목적이 매매대금채권의 확보에 있는 경우와 같이 대물변제 예약의 목적물 가액이 그 채무액을 초과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지 않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가등기에는 위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 ② X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는 "담보가등기"를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마친 가등기'로 정의할 뿐이고, 가등기담보권은 저당권과 달리 피담보채권액이 등기부에 공시되지 아니하고 당사자 사이의 약정(담보계약)만으로 성립하므로, 가등기담보권 설정을 위하여 피담보채권 자체가 등기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③ O판례(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28090 판결, 참조조문: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가등기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등기 이후에 발생할 채권도 피담보채권에 포함시키기로 약정할 수 있고,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고 보고 있다(다만 가등기담보권 설정 후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생긴 상태에서 새로운 약정으로 피담보채권을 추가·확장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은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우선변제권 있는 피담보채권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제한이 있음).
  • ④ O판례(대법원 1996. 7. 30. 선고 96다6974, 6981 판결)는 채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청산금의 평가액을 통지할 때에는 주관적으로 평가한 통지 당시의 목적부동산의 가액과 피담보채권액을 명시하여 통지하면 족하고, 그 평가액이 객관적 평가액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담보권 실행통지로서의 효력이나 청산기간의 진행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고 있다.
  • ⑤ O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은 "담보가등기권리자는 그 선택에 따라 제3조에 따른 담보권을 실행하거나 담보목적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매에 관하여는 담보가등기권리를 저당권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25. 특정물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특정물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의 대금지급채무가 이행지체에 빠졌다고 하더라도 그 목적물이 매수인에게 인도될 때까지는 매수인은 매매대금의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② 특정물매매의 경우,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인도받지 않은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에 대한 수취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에게 귀속된다.

③ 채권자는 특정물에 관한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그 특정물에 관한 권리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④ 103동 607호, 107동 203호 등으로 아파트를 지정하여 매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아파트분양계약은 수량을 지정한 매매가 아닌 특정물을 목적으로 한 매매에 해당한다.

⑤ 채권자가 특정물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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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현행 법령 기준) ②

  • ① O민법 제587조는 매매목적물이 인도되지 않은 동안 과실수취권이 매도인에게 있고 매수인은 목적물 인도일로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한다고 정한다. 대법원은 특정물매매에서 매수인의 대금지급채무가 이행지체에 빠지더라도 목적물이 인도되기 전까지는 매도인이 과실을 수취하는 대신 관리보존비용을 부담하고, 매수인은 대금의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81. 5. 26. 선고 80다211 판결). 따라서 목적물 인도 전까지는 이자 지급이 불요하다.
  • ② X민법 제587조에 따라 매매목적물이 인도되지 않은 동안의 과실수취권은 매도인에게 귀속되고,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상 그 과실수취권이 매수인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도 목적물이 매수인에게 인도될 때까지는 매도인이 과실을 수취하는 한편 그 관리보존의 비용도 부담한다고 판시하여 같은 법리를 확인하였다(대법원 1981. 5. 26. 선고 80다211 판결).
  • ③ O판례(대법원 1993. 4. 23. 선고 93다289 판결)는,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의 채권을 대위행사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이 보전되는 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으므로, 특정물에 관한 채권자는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그 특정물에 관한 권리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 ④ O판례(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다13888 판결)는, 아파트의 동·호수(예: 6층 607호, 1층 102호)를 특정하여 아파트 1동씩을 매매한 것은 수량을 지정한 매매가 아니라 특정물을 목적으로 한 매매라고 보고 있으므로, 103동 607호, 107동 203호 등으로 아파트를 지정한 분양계약이 특정물 매매에 해당한다.
  • ⑤ O판례(대법원 1965. 3. 30. 선고 64다1483 판결)는 채권자취소권은 총채권자의 공동담보인 채무자의 재산 감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여된 것이고 특정채권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특정물에 대한 채권(특정물채권)을 가진 채권자는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26. 채무불이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이행보조자는 채무자의 의사 관여 아래 채무의 이행행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자이면 충분하고, 반드시 채무자의 지시 또는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②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지명채권을 양수한 채권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그 소송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그 소가 제기된 날부터 채권양수인에 대해 이행지체의 책임을 진다.

③ 매매목적물에 관하여 이중으로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는 먼저 체결된 매매계약이 법률상 이행불능이라고 할 수 없다.

④ 매매목적물이 채무자의 과실에 의한 화재로 소실됨으로써 채무자의 매매목적물에 대한 인도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된 경우, 채권자는 화재사고로 채무자가 지급받게 되는 화재보험금에 대하여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임대인이 임대물수선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도급을 주어 임차물을 공사하던 중 그 수급인의 과실에 의한 임차물의 화재로 인해 임차인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②

  • ① O판례(대법원 2020. 6. 11. 선고 2020다201156 판결)는 민법 제391조의 이행보조자란 채무자의 의사관여 아래 채무의 이행행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자이면 충분하고 반드시 채무자의 지시나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어서 채무자에 대하여 종속적인지 독립적인 지위에 있는지는 문제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 ② X판례(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2다29557 판결)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지명채권을 양수한 채권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그 소송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진 경우,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인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하기 전에는 채무자가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이행지체책임을 진다고 볼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권양도통지가 도달된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진다고 보고 있다.
  • ③ O판례(대법원 1996. 7. 26. 선고 96다14616 판결)는 부동산의 이중매매 그 자체만으로는 먼저 체결된 매매계약의 이행이 법률상 불능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채무의 이행이 불능이라는 것은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고 있다.
  • ④ O판례(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3다7769 판결)는 매매목적물이 화재로 소실됨으로써 매도인(채무자)의 인도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된 경우, 매수인(채권자)은 그 화재사고로 매도인이 지급받게 되는 화재보험금·화재공제금 전부에 대하여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 범위가 매매대금 상당액으로 제한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 ⑤ O판례(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다51077, 98다51084 판결)는 임대인이 임대물수선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제3자에게 도급을 준 경우 그 수급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종속적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민법 제391조의 이행보조자(피용자)에 해당하므로, 수급인의 과실로 임차물에 화재가 발생하여 임차인에게 손해가 생겼다면 임대인은 이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책임을 진다고 보고 있다.

27.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숙박업자가 숙박계약에 따른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투숙객이 사망한 경우, 숙박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면서 그 사고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은 그 투숙객의 근친자는 그 투숙객에 대한 숙박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숙박업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채권자는 이행이익의 배상 대신에 계약이 이행되리라고 믿고 지출한 비용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지출비용이 이행이익의 범위를 초과하더라도 그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③ 부동산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이행거절로 인한 채무불이행에서의 손해액 산정은 이행거절 당시의 부동산의 시가를 표준으로 한다.

④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채권자에게도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를 할 수 있다.

⑤ 위약금이 위약벌로 해석되기 위해 특별한 사정이 주장·입증될 필요는 없으며, 도급계약서에 계약보증금 외에 지체상금도 규정되어 있다면 이 자체로 계약보증금은 위약벌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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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현행 법령 기준) ③

  • ① X판례(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다38718, 38725 판결)는 숙박업자가 숙박계약상의 고객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투숙객이 사망한 경우, 숙박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그 투숙객의 근친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하더라도 숙박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고, 다만 불법행위(민법 제751조)를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만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 ② X판례(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2다2539 판결)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채권자는 이행이익의 배상에 갈음하여 계약이 이행되리라고 믿고 지출한 비용(신뢰이익)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러한 지출비용의 배상은 이행이익의 증명의 곤란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지출비용이 이행이익의 범위를 초과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다.
  • ③ O판례(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5다63337 판결)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여 이행거절로 인한 채무불이행이 성립하는 경우, 손해액 산정의 기준시기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하고 그 이행거절 당시의 급부목적물의 시가라고 보고 있으므로, 부동산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이행거절로 인한 손해액 산정을 이행거절 당시의 부동산 시가를 표준으로 한다.
  • ④ X판례(대법원 2002. 1. 25. 선고 99다57126 판결)는 손해배상액이 예정된 경우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민법 제396조의 과실상계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따로 과실상계를 할 수는 없고, 그러한 채권자의 과실 등 제반 사정은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지를 판단하여 감액하는 사유(제398조 제2항)로 참작될 수 있을 뿐이라고 보고 있다.
  • ⑤ X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고(민법 제398조 제4항), 판례(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3다82944, 82951 판결; 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8다248855, 248862 전원합의체 판결)는 이를 위약벌로 보기 위해서는 실손해 배상을 전제로 한 별도 조항의 존재 등 특별한 사정이 주장·증명되어야 하므로, 도급계약서에 계약보증금 외에 지체상금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계약보증금이 위약벌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28. 책임재산의 보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권은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대상이 될 수 있다.

②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효과는 채무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채권자대위소송의 제기로 인한 피대위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는 채무자에게 생긴다.

③ 취득시효의 대상인 부동산의 소유자가 취득시효 완성 후에 그 부동산을 처분하여 점유자의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침해된 경우, 그 점유자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채권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⑤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는 법률행위가 수익자의 대리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익자의 사해의사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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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현행 법령 기준) ③

  • ① O판례(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4두36518 판결)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권은 매매계약의 이행에 수반되는 권리로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대상이 될 수 있고, 발급신청권자가 작성한 농업경영계획서가 없더라도 행정청이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하여 농업경영의 의사 유무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 ② O판례(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다80930 판결)는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효과는 채무자에게 귀속되므로 채권자대위소송의 제기로 인한 피대위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 역시 채무자에게 생긴다고 판시하였다.
  • ③ X판례(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2534 판결)는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같은 특정채권의 보전을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 ④ O판례(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2711 판결)는 취소의 범위는 책임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고 충분한 범위로 한정되므로, 채권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의 이자·지연손해금 포함)을 초과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다만 목적물이 불가분인 경우는 예외).
  • ⑤ O판례(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206986 판결)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는 법률행위가 수익자의 대리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익자의 악의(사해의사)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

29. 연대채무자 甲·乙·丙이 채권자 丁에게 대여금 3억 원을 변제하기로 하는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甲·乙·丙의 부담부분은 균등하며 원본만 고려함. 각 지문은 독립적이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丁이 변제기에 甲을 상대로 채무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는 乙과 丙에게도 발생한다.

② 乙이 丁에 대해 상계적상에 있는 2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으나 상계하지 아니한 경우, 丙은 乙의 丁에 대한 2억 원의 채권 중 1억 원에 한해 상계할 수 있다.

③ 丙이 채무 3억 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자신이 소유하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丁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경개계약을 丁과 유효하게 체결한 경우, 丁에 대한 甲과 乙의 채무는 소멸한다.

④ 丁이 甲에 대해 채무 전부를 면제한 경우, 丁에 대한 乙과 丙의 채무 전부도 소멸한다.

⑤ 丙이 丁의 위 채권(3억 원)을 유효하게 양수한 경우, 甲과 乙은 丙에게 각 1억 원을 변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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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현행 법령 기준) ④

  • ① O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으므로(민법 제416조), 丁의 甲에 대한 이행청구 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는 乙과 丙에게도 미친다.
  • ② O상계할 채권이 있는 연대채무자가 상계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가 상계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418조 제2항), 丙은 乙의 부담부분인 1억 원의 범위에서 상계할 수 있다.
  • ③ O어느 연대채무자와 채권자 간에 경개가 있는 때에는 채권은 모든 연대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소멸하므로(민법 제417조), 丙과 丁 사이의 경개로 甲과 乙의 채무도 함께 소멸한다.
  • ④ X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채무면제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으므로(민법 제419조), 丁이 甲에 대해 채무 전부를 면제하더라도 乙과 丙의 채무는 甲의 부담부분(1억 원)에 한하여만 소멸할 뿐 전부 소멸하지는 않는다.
  • ⑤ O채권과 채무가 동일한 주체에 귀속하면 채권은 혼동으로 소멸하고(민법 제507조), 연대채무자와 채권자 간에 혼동이 있는 때에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도 의무를 면한다(민법 제420조). 丙이 丁의 채권을 양수하면 丙 자신의 부담부분(1억 원)은 혼동으로 소멸하고 甲·乙에 대한 나머지 채권만 존속하므로, 甲과 乙은 각자의 부담부분인 1억 원씩을 丙에게 변제하여야 한다.

30. 채권의 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부동산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양도된 경우,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 채무자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한다.

②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명채권의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유효이다.

③ 주채무자에 대한 지명채권이 양도된 후 양수인이 보증인에게 보증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주채권의 양도에 대한 대항요건과 별도로 보증채권의 양도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④ 선순위의 근저당권부채권을 양수한 채권자보다 후순위의 근저당권자는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⑤ 채권자와 양수인 사이의 계약에 의해 지명채권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구비하기 위함이라고 하더라도 그 채권자에게 채권양도통지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④

  • ① X판례(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0다51216 판결)는 부동산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 성질상 양도가 제한되므로, 통상의 지명채권양도와 달리 양도인의 채무자(매도인)에 대한 통지만으로는 대항력이 생기지 않고 반드시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대항력이 생긴다고 보고 있다.
  • ② X판례(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0다4210 판결)는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지명채권의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신탁법 제7조(현행 제6조)가 유추적용되어 소송신탁으로서 무효라고 보고 있다.
  • ③ X판례(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다21509 판결)는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비추어 주채권의 양도에 관하여 대항요건을 갖추면 그에 수반하는 보증채권도 별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이전의 효력이 생긴다고 보고 있다.
  • ④ O판례(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1다215701 판결)는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대항할 수 없는 '제3자'는 양도된 채권 자체에 관하여 양수인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 지위를 취득한 자를 의미하므로, 선순위 근저당권부채권의 양수인에 대하여 그 후순위 근저당권자는 여기의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 ⑤ X판례(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17다243143 판결)는, 지명채권 양도계약의 당사자인 양수인은 민법 제450조에 따라 대항요건을 구비하기 위하여 양도인인 채권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통지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31. 채무의 인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중첩적 채무인수는 채권자와 채무인수인과의 합의가 있는 이상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ㄴ. 면책적 채무인수가 있은 경우, 인수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인수와 동시에 이루어진 채무인수인의 채무승인에 따라 채무인수일로부터 새로이 진행된다.

ㄷ. 채무자와 채무인수인의 합의에 의한 중첩적 채무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지 않으며, 채권자는 채무인수인에게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더라도 채무인수인에 대하여 직접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②

  • ㄱ O판례(대법원 1988. 11. 22. 선고 87다카1836 판결)는, 중첩적(병존적) 채무인수는 채권자와 채무인수인 사이의 합의만 있으면 성립할 수 있고, 이해관계 없는 제3자의 면책적 채무인수(민법 제453조 제2항)와 달리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 ㄴ O판례(대법원 1999. 7. 9. 선고 99다12376 판결)는 면책적 채무인수가 이루어지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인수와 동시에 채무인수인이 그 채무를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인수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그 채무승인에 따라 채무인수일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고 보고 있다.
  • ㄷ X판례(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1다56033 판결)는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에 의한 중첩적(병존적) 채무인수는 일종의 제3자를 위한 계약이므로, 채권자가 인수인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하는 등으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비로소 인수인에 대한 채권을 취득한다고 보고 있다.

32. 채권의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법정변제충당의 순위를 정함에 있어서 변제의 유예가 있는 채무에 대하여는 유예기까지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과 같게 보아야 한다.

ㄴ. 채권자의 태도로 보아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제공을 하였더라도 그 수령을 거절하였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도 채무자는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않고 바로 변제공탁할 수는 없다.

ㄷ. 변제공탁이 적법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공탁물 출급청구를 하였는지와 관계없이 공탁을 한 때에 변제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그 후 공탁물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 집행이 된 경우에는 변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ㄹ.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기초로 한 손해배상채권의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 매수인은 그 제척기간이 지나기 전에 상계할 수 있었을지라도 그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해서 매도인의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⑤

  • ㄱ O법정변제충당의 순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를 먼저 충당하는데(민법 제477조 제1호), 판례(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다22281, 22298 판결)는 법정변제충당의 순위를 정함에 있어서 변제의 유예가 있는 채무에 대하여는 유예기까지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과 같게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 ㄴ X판례(대법원 1994. 8. 26. 선고 93다42276 판결)는 채권자가 미리 변제받기를 거절하는 등 채권자의 태도로 보아 채무자가 이행제공을 하더라도 그 수령을 거절하였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구두의 제공(이행의 준비 및 그 통지)조차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바로 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 ㄷ X판례(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다11580 판결)는, 변제공탁이 적법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공탁물출급청구 여부와 관계없이 공탁을 한 때에 변제의 효력이 발생하고, 그 후 공탁물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제3자의 가압류 집행이 있더라도 이미 발생한 변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고 있다.
  • ㄹ X판례(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다255648 판결)는 매도인(또는 수급인)의 담보책임을 기초로 한 손해배상채권의 제척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그 제척기간이 지나기 전에 상대방의 채권과 상계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당사자들의 상계에 대한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으므로 민법 제495조를 유추적용하여 그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33.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의사표시의 불일치로 인해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그로 인해 손해를 입은 당사자는 상대방이 계약의 불성립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이유로 계약체결상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은행 직원이 예금자로부터 돈을 받아 확인한 후에는 실제로 입금하지 않아도 예금자와 은행 사이에 예금계약이 성립한다.

③ 甲이 자신의 X건물을 乙에게 1억 원에 팔겠다는 청약을 하였는데, 이 사실을 모르는 乙이 甲에게 X건물을 1억 원에 구입하겠다고 청약을 한 경우에 두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은 성립한다.

④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계약의 합의해제를 청약하였는데, 매수인이 그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여 승낙한 경우에는 합의해제의 청약이 실효된다.

⑤ 임대인이 임대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기타 이를 임대할 권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①

  • ① X판례(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5다10929 판결)는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에 관한 민법 제535조는 계약이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의사표시의 불일치 등으로 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계약의 불성립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민법 제535조를 유추적용하여 계약체결상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보고 있다.
  • ② O판례(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3다30159 판결)는 예금계약은 예금자가 예금의 의사로 금융기관에 돈을 제공하고 금융기관이 그 의사에 따라 이를 받아 확인하면 그로써 성립하는 요물계약이고, 금융기관 직원이 그 받은 돈을 실제로 입금하였는지는 예금계약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이른바 거수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 ③ O당사자 쌍방이 서로 상대방에게 동일한 내용의 청약을 하고 두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는 민법 제533조(교차청약)에 부합하는 서술이다.
  • ④ O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보므로(제534조), 매도인의 합의해제 청약에 매수인이 조건을 붙여 승낙한 경우 원래의 청약은 실효된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17834 판결;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다71926 판결).
  • ⑤ O판례(대법원 1996. 9. 6. 선고 94다54641 판결)는 임대인이 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기타 이를 임대할 권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하고, 다만 임대인의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되지 아니하는 한 임차인은 차임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고 있다.

34. 甲은 2024. 2. 10. 자신이 소유하는 특정 도자기를 1천만 원에 乙에게 매도하기로 약정하면서 2024. 2. 28. 乙에게 인도하기로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乙의 과실로 도자기가 멸실된 경우, 甲은 도자기 이전의무를 면하면서 얻은 이익이 있더라도 이를 乙에게 상환할 필요는 없다.

② 도자기가 2024. 2. 20. 지진으로 멸실된 경우, 甲은 乙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③ 乙이 계약체결 당시 甲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는데, 도자기가 2024. 2. 20. 지진으로 멸실된 경우에 乙은 甲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④ 乙의 과실로 도자기가 멸실된 경우, 甲은 乙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⑤ 乙의 수령지체 중에 지진으로 도자기가 멸실된 경우, 甲은 乙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①

  • ① X쌍무계약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채무자가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에는 이를 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하므로(민법 제538조 제2항), 乙의 과실로 도자기가 멸실되어 甲이 이전의무를 면하면서 얻은 이익이 있다면 이를 乙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 ② O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하므로(민법 제537조, 채무자위험부담주의), 불가항력인 지진으로 도자기가 멸실된 경우 매도인 甲은 매수인 乙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 ③ O민법 제537조에 따라 매도인의 대금채권이 소멸하므로, 매수인이 이미 지급한 대금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 되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O쌍무계약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538조 제1항 전단), 乙의 과실로 도자기가 멸실된 경우 甲은 乙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O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도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538조 제1항 후단), 乙의 수령지체 중 지진으로 도자기가 멸실된 경우 甲은 乙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35. 증여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부담부 증여에서 상대방의 부담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증여자의 계약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증여계약 성립 이후에 그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서면을 작성한 경우에는 그때부터 당사자가 임의로 이를 해제할 수 없다.

③ 재단법인의 설립을 위하여 서면에 의해 출연하였더라도 착오취소를 위한 요건이 갖춰진 경우, 출연자는 착오를 이유로 출연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④ 서면에 의하지 않음을 이유로 증여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형성권의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⑤ 정기의 급여를 목적으로 한 증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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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현행 법령 기준) ①

  • ① X민법 제558조가 정하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영향이 없다'는 법리는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 등의 해제(제555조 내지 제557조)에 한정하여 적용되고, 부담부 증여에서 상대방의 부담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증여자의 해제는 민법 제56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쌍무계약의 해제(제543조 이하)로서 소급효(제548조)가 미쳐 이미 이행한 부분도 원상회복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판례(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43358 판결)이다.
  • ② O판례(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2271 판결)는 증여계약이 성립한 후 그 존속 중에 서면이 작성된 경우에는 그때부터 서면에 의한 증여로서 민법 제555조에 의한 해제권이 소멸하여 당사자가 임의로 해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 ③ O판례(대법원 1999. 7. 9. 선고 98다9045 판결)는 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출연이 서면에 의하여 이루어졌더라도, 재단법인의 설립이 이루어졌는지 또는 출연재산이 기본재산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착오취소의 요건(민법 제109조)을 갖춘 경우에는 출연자가 착오를 이유로 그 출연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 ④ O판례(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3다1755 판결)는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의 해제(민법 제555조)는 민법 제543조 이하가 정하는 본래 의미의 해제와는 성질을 달리하는 특수한 철회일 뿐이므로, 원칙적으로 민법 제146조의 형성권의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 ⑤ O정기의 급여를 목적으로 한 증여는 증여자 또는 수증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는 민법 제560조에 부합하는 서술이다.

36. 甲은 자신의 토지 위에 건물신축을 위해 乙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乙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 甲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乙에 대한 손해배상에 있어서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있다.

ㄴ. 乙로부터 공사대금채권을 양수받은 자의 저당권설정청구에 의하여 甲이 신축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의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ㄷ. 甲이 하자보수에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甲은 보수(報酬)가 손해배상액을 초과하더라도 乙이 그 손해배상채무를 이행할 때까지 乙에게 그 보수 전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ㄹ. 완성된 건물에 중요한 하자가 있어 甲이 하자보수에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하자보수비는 건물의 완성시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ㄷ,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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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현행 법령 기준) ④

  • ㄱ X민법 제673조는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이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하며, 이때 배상액은 수급인이 이미 지출한 비용과 완성하였더라면 얻었을 이익을 합한 금액이다. 대법원은 수급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도급인이 이 임의해제권을 행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은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과실상계나 손익상계를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37296, 37302 판결 등).
  • ㄴ O판례(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78616, 78623 판결)는 수급인이 민법 제666조의 저당권설정청구권에 기하여 도급인 소유의 신축건물에 저당권을 설정받는 것은 도급계약에 따른 정당한 권리행사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의 다른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수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채권을 양수받은 자가 이에 수반하여 이전된 저당권설정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다.
  • ㄷ X판례(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33056 판결)는 도급인이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수급인의 보수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수급인이 그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그 손해배상액에 상응하는 보수액에 한하여만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을 뿐, 그 나머지 보수액에 대하여는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 ㄹ X판례(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다26011 판결)는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하자보수비는 목적물의 완성시가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시를 기준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고 보고 있다.

37. 위임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보수의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수임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②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을 위임인에게 반환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임종료시를 기준으로 그 금전의 범위가 정해진다.

③ 위임인이 성년후견개시심판을 받더라도 위임이 종료되는 것은 아니다.

④ 위임계약의 당사자는 특별한 이유 없이도 언제든지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⑤ 수임인이 위임인의 지명에 의하여 복수임인을 선임한 경우, 위임인에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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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현행 법령 기준) ⑤

  • ① O수임인은 보수의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민법 제681조).
  • ② O판례(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1다215060 판결)는 수임인이 위임사무 처리로 받은 금전 등을 위임인에게 인도할 시기는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있거나 위임의 본뜻에 반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임계약이 종료된 때이고, 수임인이 반환할 금전의 범위도 위임종료시를 기준으로 정하여진다고 보고 있다.
  • ③ O위임은 당사자 한쪽의 사망이나 파산 또는 수임인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에 종료되고 위임인의 성년후견개시는 종료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민법 제690조), 위임인이 성년후견개시심판을 받더라도 위임이 종료되지 않는다.
  • ④ O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689조 제1항), 특별한 이유 없이도 해지할 수 있다.
  • ⑤ X수임인이 위임인의 지명에 의하여 복수임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도 위임인에 대한 통지나 해임을 태만한 때가 아니면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없다(민법 제682조 제2항, 제121조 제2항).

38. 사무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관리자가 사무의 적절한 관리를 함에 있어 과실없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본인에 대하여 그 손해 전액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관리자가 본인을 위하여 본인의 의사에 부합하게 사무를 관리하면서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현존이익 한도에서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상대방과의 약정에 따라 제3자의 사무를 관리한 경우, 그 관리자와 제3자 사이에서는 원칙적으로 사무관리가 성립된다.

④ 관리자에게 타인을 위해 사무를 처리하는 의사와 관리자 자신의 이익을 위한 의사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사무관리가 성립할 수 없다.

⑤ 관리자가 타인의 신체에 대한 급박한 위해를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사무를 관리한 경우, 그의 경과실로 인해 발생한 본인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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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현행 법령 기준) ⑤

  • ① X관리자가 사무관리를 함에 있어서 과실없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본인의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그 손해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740조).
  • ② X관리자가 본인의 의사에 부합하게 사무를 관리하면서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민법 제739조 제1항에 따라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 상당을 본인에게 청구할 수 있고 현존이익의 한도로 제한되는 것은 관리가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제739조 제3항)이다.
  • ③ X판례(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43539 판결)는, 타인과의 계약(위임 등)에 따라 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그 사무가 동시에 제3자의 사무로서의 성질을 가지더라도 이는 계약(의무)에 기한 사무처리이지 '의무 없이' 타인의 사무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그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사무관리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 ④ X판례(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26326 판결)는 사무관리가 성립하기 위한 사무처리의사, 즉 관리의 사실상 이익을 타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는 관리자 자신의 이익을 위한 의사와 병존할 수 있고 반드시 외부적으로 표시될 필요도 없으며, 다만 그 사무의 처리가 본인에게 불리하거나 본인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이 명백하지 않으면 된다고 보고 있다.
  • ⑤ O관리자가 타인의 신체에 대한 급박한 위해를 면하게 하기 위하여 사무를 관리한 때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으므로(민법 제735조), 경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이 없다.

39. 불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공동불법행위자 甲과 乙중 甲의 손해배상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후에 乙이 피해자에게 자기의 부담 부분을 넘는 손해를 배상한 경우, 乙은 甲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② 자신의 과실에 의해 초래된 급박한 위난을 피하기 위해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 공작물의 설치·보존의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하여 점유자가 면책된 경우, 그 공작물의 소유자는 과실이 없어도 배상책임을 진다.

④ 피용자와 제3자가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사용자가 피용자와 제3자의 책임비율에 의해 정해진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피해자에게 배상하더라도 제3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⑤ 불법행위로 인하여 건물이 훼손되어 사용 및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손해배상액의 기준이 되는 건물의 시가에는 원칙적으로 건물의 철거비용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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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현행 법령 기준) ③

  • ① X판례(대법원 1997. 12. 12. 선고 96다50896 판결)는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구상권은 부진정연대채무자 사이의 구상관계로서, 위 법리는 피해자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한 후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므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손해배상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였더라도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자신의 부담부분을 넘어 배상한 경우에는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자에게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 ② X판례(대법원 1968. 10. 22. 선고 68다1643 판결)는 민법 제761조 제2항이 정하는 긴급피난에 의한 면책은 그 급박한 위난이 행위자의 고의·과실에 의하여 조성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자신의 과실로 초래된 급박한 위난을 피하기 위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면책될 수 없어 배상책임을 진다는 것이 판례이다.
  • ③ O공작물의 설치·보존의 하자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1차적 책임자인 점유자가 손해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않아 면책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가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무과실책임으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는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부합하는 서술이다.
  • ④ X판례(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33070 전원합의체 판결)는 피용자와 제3자가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은 피용자의 배상책임에 대한 대체적 책임이어서 사용자도 제3자와 부진정연대관계에 있으므로, 사용자가 피용자와 제3자의 책임비율에 따라 정해진 피용자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피해자에게 배상하였다면 사용자는 그 초과 부분에 관하여 제3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 구상의 범위는 제3자의 부담부분에 국한된다고 보고 있다.
  • ⑤ X판례(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다19129 판결)는, 불법행위로 건물이 훼손되어 그 사용 및 수리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건물의 시가에는 원칙적으로 그 철거비용까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40.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특별한 사정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타인의 권리의 매매에서 매도인이 그 권리를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된 경우, 매도인의 손해배상액은 이행불능 당시의 목적물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ㄴ. 매매목적물의 일부가 계약 당시에 이미 멸실되어 매도인이 그 부분을 이전할 수 없는 경우, 악의의 매수인은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없다.

ㄷ. 매매목적물이 유치권의 목적이 되어 있는 경우,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더라도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ㄹ. 매매당사자가 건축을 위해 매매한 토지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어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는 물건의 하자에 해당하며, 하자의 존부는 매매계약 성립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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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현행 법령 기준) ④

  • ㄱ O판례(대법원 1967. 5. 18. 선고 66다2618 전원합의체 판결)는 타인의 권리의 매매에서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됨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이행불능 당시의 시가가 계약 당시보다 현저히 앙등하였더라도 이행불능 당시의 목적물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보고 있다.
  • ㄴ O민법 제574조는 매수인이 수량부족이나 일부멸실의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제572조, 제573조가 준용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계약 당시 이미 목적물의 일부가 멸실된 사실을 알고 있었던 악의의 매수인에게는 대금감액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ㄷ X매매목적물이 유치권 등 제한물권의 목적이 된 경우, 매수인은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그 밖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575조 제1항).
  • ㄹ O판례(대법원 2000. 1. 18. 선고 98다18506 판결)는 매매당사자가 건축을 위해 매매한 토지에 대하여 법령상 제한 등으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어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는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하고, 그 하자의 존부는 매매계약 성립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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