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매수인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으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지만,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이 인정될 수는 있다.
② 관습법은 사회의 거듭된 관행과 법적 확신이 없어도 성립된다.
③ 사실인 관습은 사적 자치가 인정되는 분야의 제정법이 임의규정인 경우에는 법률행위의 해석기준이 되므로, 이를 재판의 자료로 할 수 있다.
④ 온천에 관한 권리는 관습법상의 물권이나 준물권이라고 볼 수 있다.
⑤ 사실인 관습은 당사자의 주장·입증을 기다림이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③
①X미등기 무허가건물의 매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는 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며, 판례(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59118 판결)는 이러한 매수인에게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법상의 물권(이른바 관습상의 소유권 유사 권리)도 인정하지 않는다.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지 않고는 창설할 수 없다는 물권법정주의에 따라, 매수인은 다만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 채권적 권리를 가질 뿐이다.
②X관습법이 성립하려면 사회의 거듭된 관행이 존재하고 그것이 사회의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 승인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대법원 1983. 6. 14. 선고 80다3231 판결)이다.
③O사실인 관습은 사회의 관행에 의하여 발생한 사회생활규범이지만 법적 확신에까지 이르지 않은 것으로, 판례(대법원 1983. 6. 14. 선고 80다3231 판결)는 사적자치가 인정되는 분야, 즉 그 분야의 제정법이 주로 임의규정인 경우에는 사실인 관습이 법률행위의 해석기준으로서 또는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는 기능으로서 재판의 자료가 될 수 있다고 본다.
④X판례(대법원 1972. 8. 29. 선고 72다1243 판결)는 온천에 관한 권리를 관습법상의 물권이나 준물권으로 인정하지 않고, 온천수 역시 민법 제235조 소정의 공용수 또는 생활상 필요한 용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⑤X판례(대법원 1983. 6. 14. 선고 80다3231 판결)에 따르면 사실인 관습은 그 존재를 당사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 점에서 당사자의 주장·증명을 기다림이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확정하여야 하는 관습법과 구별된다.
2. 성년후견, 한정후견 및 특정후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질병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특정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하여 특정후견이 청구된 경우라도 가정법원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후견의 심판을 할 수는 없다.
② 한정후견개시의 심판 시에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③ 미성년후견인은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④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없이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일용품의 구입계약을 한 경우에 한정후견인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⑤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가정법원은 그 본인의 의사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①
①O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고 명문으로 규정하므로(제14조의2 제2항), 질병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이 있더라도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특정후견 심판은 할 수 없다.
②X가정법원은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하면서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제13조 제1항), 반드시 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③X한정후견개시의 심판 청구권자에는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외에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도 포함된다(제12조 제1항). 따라서 미성년후견인도 한정후견개시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④X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라도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동의 없이 하더라도 취소할 수 없다(제13조 제4항 단서).
⑤X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명문으로 규정한다(제9조 제2항).
3.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사단법인 목적 범위 외의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사항의 의결을 집행한 사원도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② 이사의 대표권 제한이 정관에 기재된 경우, 이를 등기하지 않아도 악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③ 비법인사단의 해산에 따른 청산절차에는 사단법인의 청산인에 관한 민법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
④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설립자나 이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의 취지를 참작하여 그 목적 기타 정관의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
⑤ 이사의 성명과 주소는 등기사항이지만, 그 변경등기가 경료되기 전이라도 신임 이사가 한 직무행위는 원칙적으로 법인에 대하여 유효하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②
①O법인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제35조 제2항).
②X이사의 대표권 제한은 정관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제60조). 판례(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24564 판결)는 "법인의 정관에 법인 대표권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 그와 같은 취지가 등기되어 있지 않다면 법인은 그와 같은 정관의 규정에 대하여 선의냐 악의냐에 관계없이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제3자의 선의·악의를 불문한다고 본다.
③O판례(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1다32687 판결)는 비법인사단이 해산한 경우 그 청산절차에 관하여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규정을 제외하고는 사단법인의 청산에 관한 민법 규정(제77조 이하)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
④O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설립자나 이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의 취지를 참작하여 그 목적 기타 정관의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제46조).
⑤O이사의 성명·주소는 등기사항이지만(제49조 제2항 제8호), 변경등기를 포함한 법인등기는 설립등기와 달리 등기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대항요건에 불과하다(제54조 제1항; 대법원 2000. 1. 28. 선고 98다26187 판결). 따라서 변경등기가 경료되기 전이라도 적법하게 선임되어 취임을 승낙한 신임 이사의 직무행위는 법인 내부적으로 유효하여 원칙적으로 법인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
4.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국립공원의 입장료는 토지의 사용대가이므로 민법상 과실이다.
② 어느 건물이 주된 건물의 종물이기 위해서는 주된 건물의 경제적 효용을 보조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이바지하는 관계가 있어야 한다.
③ 어떤 토지가 지적공부상 1필의 토지로 등록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경계는 지적공부상의 경계에 의하여 특정된다.
④ 명인방법에 의하여 공시된 수목의 집단은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어 양도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⑤ 용익물권은 분필절차를 밟지 않아도 1필의 토지의 일부 위에 설정될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①
①X대법원(2001. 12. 28. 선고 2000다27749 판결)은 국립공원의 입장료는 토지의 사용대가라는 민법상 과실이 아니라,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국립공원의 유지·관리비용의 일부를 입장객에게 부담시키는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다.
②O어느 물건이 주된 물건의 종물이 되려면 주된 물건의 상용에 공하여져 그 경제적 효용을 다하게 하는 데 이바지하는 관계, 즉 계속적으로 이바지하는 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다카269 판결)이다.
③O판례(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2333 판결)는 "어떤 토지가 지적공부에 1필지의 토지로 등록되면 그 토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등록으로써 특정되므로, 지적도를 작성함에 있어서 기술적 착오로 지적도상의 경계선이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토지 소유권의 범위는 현실의 경계에 관계없이 지적공부상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④O명인방법은 수목의 집단과 같은 지상물의 소유관계를 제3자가 알 수 있도록 공시하는 관습법상 방법으로, 이를 갖춘 수목의 집단은 토지와 독립하여 소유권의 객체가 된다(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0다266375 판결). 다만 명인방법은 등기부와 같이 권리관계의 내용(저당권 설정 등)까지 공시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으므로, 명인방법만으로 저당권과 같은 제한물권을 설정할 수는 없고(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입목은 소유권보존등기를 받은 것에 한정된다: 입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2항) 소유권이전의 형식을 취하는 양도담보의 설정만 가능하다. 따라서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에는 양도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⑤O부동산등기규칙 제126조 제2항(지상권)과 제128조 제2항(전세권)은 용익물권 설정의 범위가 부동산의 일부인 경우 그 부분을 표시한 지적도를 첨부정보로 제공하도록 정하여, 분필절차 없이도 1필의 토지 일부에 용익물권을 설정·등기할 수 있음을 전제하고 있다.
5.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간의 계산에 관해 법률행위로 민법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기간을 시, 분, 초로 정한 때는 즉시로부터 기산한다.
③ 기간을 월(月)로 정한 경우, 월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는 최후의 월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24시에 기간이 만료한다.
④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⑤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③
①O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민법의 기간에 관한 규정에 의하므로(제155조), 법률행위로 민법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O기간을 시, 분, 초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한다(제156조). 이는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지 않는 것(제157조)과 구별된다.
③X월의 처음부터 기산하지 않는 경우 최후의 월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하는 것이지(제160조 제2항), '해당한 날의 24시'에 만료하는 것이 아니다.
④O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제161조).
⑤O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하되,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로 표시할 수 있다(제158조).
6.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파산절차참가는 채권자가 이를 취소하거나 그 청구가 각하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② 변리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③ 도급공사 중 발생한 홍수피해의 복구공사로 도급인에 대해 가지는 수급인의 복구공사비채권은 공사도급계약에 부수되는 채권으로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린다.
④ 재산을 관리하는 후견인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권리는 그가 능력자가 되거나 후임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
⑤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은 그 피담보채권인 대여금채권과 별개의 권리로 시효기간이 독자적으로 진행된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②
①O파산절차참가는 채권자가 이를 취소하거나 그 청구가 각하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제171조).
②X변리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은 변호사·공증인·공인회계사·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과 함께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린다(제163조 제5호).
③O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데(제163조 제3호), 판례(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8다41451 판결)는 도급공사 중 발생한 홍수피해의 복구공사비채권과 같이 공사도급계약에 부수하여 발생한 채권도 그 공사에 관한 채권으로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고, 그 복구공사가 완료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본다.
④O재산을 관리하는 아버지, 어머니 또는 후견인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권리는 그가 능력자가 되거나 후임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제180조 제1항).
⑤O판례(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2다7213 판결)는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은 단순한 채권적 청구권에 불과하고 그 피담보채권인 대여금채권과는 별개의 청구권으로서 독자적으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본다.
7. 강행법규 위반의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강행법규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당사자의 주장이 있어야 법원이 판단할 수 있다.
②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법률행위가 무효인 경우, 당사자가 무효인 사정을 알고 그 법률행위를 추인하였다면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③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인 계약은 계약상대방이 선의·무과실이라면 비진의 의사표시의 규정이 유추적용되어 그 효력이 인정된다.
④ 의사와 의사 아닌 자가 각 그 재산을 출자하여 함께 병원을 개설한 후 그것을 운영하여 얻은 수입을 동등한 비율로 배분하기로 하는 약정은 강행법규위반의 무효이지만, 병원 운영과 관련하여 얻은 이익이나 부담하게 된 채무 등은 신의칙상 당사자에게 동등한 비율로 배분되는 것이 타당하다.
⑤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급부가 이루어진 경우라도 그 법률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지 않았다면 급부자는 이행한 급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⑤
①X판례(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3다88829 판결)는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또는 권리남용은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②X판례(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26546 판결)는 무효인 법률행위를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경우 이는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고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다.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에는 그 무효원인이 소멸하지 않는 한 추인을 하더라도 여전히 무효이고,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③X판례(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3다49381 판결)는 계약체결의 요건을 규정한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인 계약에 대하여는 상대방이 선의·무과실이더라도 비진의표시에 관한 민법 제107조의 법리나 표현대리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본다.
④X의사 명의로 병원을 개설·운영하기로 한 비의료인과의 동업약정은 강행법규인 의료법 제30조 제2항 위반으로 무효이고, 판례(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1493 판결)는 이러한 경우 병원 운영과 관련하여 얻은 이익이나 부담하게 된 채무 등은 모두 의사 개인에게 귀속되고 비의료인 동업자는 출자물의 반환만을 구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하여, 손익을 신의칙상 동등한 비율로 배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지 않는다.
⑤O불법원인급여(제746조)에서 말하는 '불법'은 급부의 원인이 된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반사회성·반윤리성·반도덕성이 현저한 경우를 뜻하므로, 급부가 강행법규를 위반하였더라도 그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에까지 이르지 않는다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다79887, 79894 판결). 따라서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법률행위라도 반사회질서 위반이 아니라면 급부자는 부당이득으로서 이행한 급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8. 비진의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대출금채무자로서의 명의를 빌려준 자의 대출의 의사표시가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을 몰랐고 알 수도 없었던 금융기관에 대하여 명의대여자는 대출금채무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 비진의 의사표시에 관한 민법 규정은 공무원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과 같은 사인의 공법행위에도 적용된다.
③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 속에서 바라지는 않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비진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
④ 비진의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것은 의사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⑤ 비진의 의사표시가 대리인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그 대리인의 진의가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배임적인 것임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대리인의 행위에 대하여 본인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②
①O판례(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8403 판결)는, 대출절차상 편의를 위하여 명의를 빌려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출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실제 차주에게 귀속시키더라도 법률상의 효과는 자신에게 귀속시켜 대출금채무에 대한 주채무자로서 책임을 지겠다는 의사였다고 보아, 명의대여자의 표시행위가 진의와 다르다고 할 수 없고 비진의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따라서 그 사정을 몰랐고 알 수도 없었던 선의·무과실의 금융기관에 대하여 명의대여자는 대출금채무를 부담한다.
②X판례(대법원 2001. 8. 24. 선고 99두9971 판결)는 공무원의 사직 의사표시와 같은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비진의 의사표시에 관한 민법 제107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③O판례(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34475 판결)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④O판례(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2295 판결)는 어떠한 의사표시가 비진의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고 본다.
⑤O판례(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다29850 판결)는 비진의 의사표시가 대리인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그 대리인의 진의가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배임적인 것임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유추해석상 그 대리인의 행위에 대하여 본인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본다.
9.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통정허위표시가 되기 위하여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대한 당사자 사이의 인식만으로는 부족하고 그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②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 경우에도 채권자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목적물에 가등기를 설정받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는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하지 못한다.
④ 당사자들이 표시한 허위의 법률행위 속에 실제로 의욕한 다른 합의가 있는 경우, 그 다른 합의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⑤ 통정허위표시의 계약상 지위를 이전받은 자는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을 근거로 계약의 유효를 주장하지 못한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④
①O판례(대법원 1998. 9. 4. 선고 98다17909 판결)는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려면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하는 데 대한 당사자 사이의 단순한 인식만으로는 부족하고, 나아가 표시와 다른 의사를 표시하기로 하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②O판례(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50985 판결)는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 경우에도 채권자를 해하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인 이상 채권자취소권(제406조)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
③O판례(대법원 1970. 9. 29. 선고 70다466 판결)는 허위표시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매수인과의 매매계약에 기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취득한 자도 제108조 제2항의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으므로, 그 선의의 제3자에게는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하지 못한다.
④X허위표시 속에 당사자가 실제로 의욕한 다른 법률행위(은닉행위)가 숨어 있는 경우, 그 은닉행위는 외형상의 허위표시와 별개로 자신에게 요구되는 요건을 갖추었다면 유효하다(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다12930 판결).
⑤O판례(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2다31537 판결)는 계약이전을 받은 금융기관은 계약이전을 요구받은 금융기관과 상대방 사이의 통정허위표시에 따라 형성된 법률관계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것이 아니어서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처럼 통정허위표시 당사자로부터 계약상의 지위 자체를 이전받은 자는 당사자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이므로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을 근거로 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10.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법률에 관한 착오도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인 때에는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양도소득세 등의 세액에 착오를 일으키지 않았더라면 동일한 내용의 양도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한 경우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의 착오가 될 수 있다.
③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에는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④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라도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는 범위에서는 착오로 인한 취소가 허용되지 않는다.
⑤ 화해의 목적인 분쟁의 대상에 대한 착오로 화해계약을 체결한 자는 착오를 이유로 이를 취소할 수 없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④
①O판례(대법원 1981. 11. 10. 선고 80다2475 판결)는 법률에 관한 착오도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이라면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본다(사실의 착오와 달리 취급하지 않음).
②O판례(대법원 1994. 6. 10. 선고 93다24810 판결)는 양도소득세 등 세액에 관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동일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가 될 수 있다고 본다.
③O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에는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신의칙상 취소를 제한할 이유가 없어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다49794 판결)이다.
④X판례(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5다78703 판결)는 착오 취소 제도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제도는 취지와 요건·효과가 서로 다르므로,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으면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는 범위에서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고 하여 양 제도의 경합을 인정한다.
⑤O화해계약은 그 분쟁의 대상인 사항에 착오가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므로(제733조 본문), 판례(대법원 1995. 10. 12. 선고 94다42846 판결)도 화해계약의 의사표시에 착오가 있더라도 이것이 당사자의 자격이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관한 것이 아니고 분쟁의 대상인 법률관계 자체에 관한 것일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다고 본다.
11. 사기 및 강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교환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자기가 소유하는 목적물의 시가를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않은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망행위라고 할 수 없다.
② 상대방의 기망으로 법률행위의 내용이 되지 않은 동기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의사표시를 한 자는 사기를 이유로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종전 판매가격을 실제보다 높게 표시하고 대폭 할인하는 것처럼 판매하거나 할인율을 기망하는 백화점의 변칙세일은 그 사술의 정도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상술의 정도를 넘으면 위법성이 인정된다.
④ 단순히 상대방의 피용자이거나 상대방이 사용자책임을 져야 할 관계에 있는 피용자에 지나지 않는 자는 '제3자에 의한 기망'에서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⑤ 제3자에 의한 기망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자는 그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 그 제3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④
①O판례(대법원 2001. 7. 13. 선고 99다38583 판결)는 교환계약의 당사자에게 목적물의 시가를 사실대로 고지할 의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자기 소유 목적물의 시가를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망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
②O판례(대법원 1985. 4. 9. 선고 85도167 판결)는 기망행위로 인하여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킨 경우뿐만 아니라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의사결정의 동기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킨 경우에도 표의자는 그 법률행위를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할 수 있다고 본다.
③O판례(대법원 1993. 8. 13. 선고 92다52665 판결)는 종전가격을 실제보다 높게 표시하고 대폭 할인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백화점 변칙세일에 대하여, 그 사술의 정도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상술의 정도를 넘으면 기망행위로서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본다.
④X판례(대법원 1998. 1. 23. 선고 96다41496 판결)는 단순히 상대방의 피용자에 불과하거나 상대방이 사용자책임을 부담할 지위에 있는 자에 불과한 자도 원칙적으로 제110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본다(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대리인 등의 경우에만 제3자에서 제외됨).
⑤O제3자의 기망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자는 그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도 기망을 한 제3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다55829 판결)이다.
12.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대리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에서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의사 또는 관념의 통지와 같은 준법률행위에 대리의 규정이 유추적용된다.
②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도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③ 대리인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기·강박을 행한 경우, 상대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이 그러한 사정을 알았는지와 관계없이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④ 민법상 조합대리의 경우에는 조합원 전원의 성명을 제시할 필요는 없고, 상대방이 알 수 있을 정도로 조합을 표시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⑤ 본인을 대리하여 금전소비대차 내지 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본래의 계약을 해제할 권한까지 있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⑤
①O대리는 원칙적으로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에 인정되나, 판례(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다43490 판결)는 채권양도통지와 같은 의사의 통지·관념의 통지 등 준법률행위에도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대리에 관한 규정(제115조 단서 등)이 유추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
②O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은 행위라도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제114조 제1항이 준용되어 본인에게 효력이 발생한다(제115조 단서).
③O대리인이 상대방에게 사기·강박을 행한 경우 그 의사표시의 하자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판단하므로(제116조 제1항), 판례(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다60828, 60835 판결)도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대리인의 사기·강박은 민법 제110조 제2항의 '제3자'의 사기·강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상대방은 본인이 그 사정을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본다.
④O판례(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다79340 판결)는 민법상 조합은 법인격이 없어 조합 자체가 본인이 될 수 없으므로 조합대리에 있어서는 본인에 해당하는 모든 조합원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야 하나, 반드시 조합원 전원의 성명을 제시할 필요는 없고 상대방이 알 수 있을 정도로 조합을 표시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본다.
⑤X판례(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39365 판결)는 금전소비대차 및 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이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을 해제할 권한까지 가지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13.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부동산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자 甲이 그 보존등기하기 이전의 소유자 乙로부터 양수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전 소유자 乙은 그 양도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진다.
ㄴ. 甲이 그 소유의 건물을 통해 乙 소유의 X토지를 점유함으로써 X토지에 관하여 취득시효의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만일 甲의 취득시효 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 제3자 丙이 X토지의 일부에 직접적·현실적인 점유를 한 사실이 증명되면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진다.
ㄷ.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甲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임야가 乙 명의로 사정을 받았음이 밝혀졌다면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진다.
ㄹ. 甲과 乙이 공유하는 X부동산에 관하여 멸실회복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회복등기신청 당시 甲이 이미 사망하였음이 밝혀졌다면 그 멸실회복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진다.
① ㄱ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⑤ ㄱ, ㄴ, ㄷ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①
ㄱO부동산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가 전(前) 소유자로부터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전 소유자가 양도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판례(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다카707 판결)는 그 보존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고 보존등기 명의자 측에서 양수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본다.
ㄴX판례(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3다223591, 223607 판결)는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취득시효 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 제3자가 토지 일부를 직접적·현실적으로 점유한 사실이 증명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거나 원인무효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
ㄷX판례(대법원 1987. 10. 13. 선고 86다카2928 전원합의체 판결)는 「임야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는 강한 추정력이 있어, 단지 그 임야가 다른 사람 명의로 사정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추정력이 깨어지지 않고 등기부상 보증서나 확인서 등의 실체적 기재사항이 진실이 아니라는 점이 증명되어야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본다.
ㄹX판례(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4615 판결)는 수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에 관한 멸실회복등기는 공유자 중 1인이 공유자 전원의 이름으로 신청할 수 있고 등기권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이름으로 회복등기를 하여야 하므로, 회복등기신청 당시 등기명의인이 이미 사망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지 않는다고 본다.
14. 물권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이 그 소유의 X토지를 乙에게 매도하였는데, 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甲은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인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甲, 乙이 X토지를 1/2지분씩 공유하던 중 甲이 자신의 지분을 포기한 경우, 그 포기의 의사표시가 乙에게 도달하면 지분포기에 따른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③ 동산의 선의취득에서 물권적 합의가 동산의 인도보다 먼저 행하여진 경우, 양수인의 선의·무과실의 판단시점은 인도된 때를 기준으로 한다.
④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소재하는 甲 소유의 X토지에 관하여 甲, 乙, 丙 사이의 중간생략등기의 합의 하에 토지거래허가 없이 甲→乙→丙 순으로 전전매매된 경우, 丙은 甲을 상대로 직접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의 협력을 청구할 수 없다.
⑤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에 관한 현물분할의 협의가 성립한 경우, 각 단독소유로 하기로 한 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의 공유지분을 이전받아 등기를 마쳐야 그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②
①O판례(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60708 판결)는 등기의무자가 자기명의로 있어서는 안 될 등기가 자기명의로 남아 있음으로 인해 불이익을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을 상대로 등기부상 소유명의를 넘겨가라는 등기인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
②X판례(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52978 판결)는 공유지분의 포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지만, 그 포기의 의사표시가 다른 공유자에게 도달하더라도 곧바로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공유자는 자신에게 귀속될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할 뿐이며 이후 등기를 하여야 비로소 지분포기에 따른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본다(제186조).
③O동산 물권적 합의가 인도보다 먼저 이루어진 경우 판례(대법원 1991. 3. 22. 선고 91다70 판결)는 선의취득의 요건인 양수인의 선의·무과실 여부는 물권행위가 완성되는 때, 즉 인도가 행하여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본다.
④O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하여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었더라도, 이는 각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함을 전제로 이행 편의상 최초매도인에서 최종매수인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한 합의에 불과하므로, 최종매수인은 최초매도인에게 직접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의 협력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다3982 판결). 허가받기 전 매매계약이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다는 법리는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12243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확립되었다.
⑤O공유자 사이에 현물분할의 협의가 성립하였더라도 이는 계약에 불과하므로, 각자 단독소유로 하기로 한 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이전받는 등기를 마쳐야 비로소 그 부분에 대한 단독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것이 판례(대법원 2013. 11. 21. 선고 2011두191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이다.
15. 점유 또는 점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X토지상에 Y건물을 소유하고 있던 甲이 乙에게 Y건물의 소유권을 양도한 후에도 여전히 Y건물을 점유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X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② 甲이 미등기인 X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경우, 그때부터 甲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X토지를 인도받아 점유를 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③ 甲이 乙로부터 그 소유의 X건물을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던 중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된 경우, 甲이 X건물을 반환하지 않고 있더라도 甲과 乙 사이의 점유매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본다.
④ 甲으로부터 점유를 위법하게 침탈당한 점유자 乙이 甲으로부터 그의 점유를 탈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자신의 점유가 침탈당하였음을 이유로 乙을 상대로 점유의 회수를 청구할 수 없다.
⑤ 乙로부터 점유를 침탈당한 유치권자 甲이 유치권 소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민법 제204조(점유의 회수) 제3항에 따라 점유를 침탈당한 날부터 1년 내에 행사할 것을 요한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④
①X판례(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2483 판결)는 토지 위 건물의 소유자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양도하면, 그 부지를 계속 점유할 별도의 독립된 권원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부지에 대한 점유도 함께 상실하는 것으로 보아, 그 후에도 건물을 계속 점유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양도인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다.
②X판례(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2다201410 판결)는 소유권보존등기는 이전등기와 달리 해당 토지의 양도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어서, 보존등기를 마쳤다고 하여 일반적으로 등기명의자가 그 무렵 다른 사람으로부터 점유를 이전받는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본다.
③X판례(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1다249810 판결)는 점유매개관계를 이루는 임대차계약 등이 해지 등의 사유로 종료되더라도 직접점유자가 목적물을 반환하기 전까지는 간접점유자의 직접점유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으므로 점유매개관계가 단절되지 않는다고 본다.
④O판례(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다269675 판결)는 상대방으로부터 점유를 위법하게 침탈당한 점유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점유를 탈환한 이른바 '점유의 상호침탈'의 경우, 점유자의 점유탈환행위가 민법 제209조 제2항의 자력구제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은 자신의 점유가 침탈당하였음을 이유로 점유자를 상대로 제204조 제1항에 따른 점유의 회수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본다.
⑤X판례(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1다213866 판결)는 민법 제204조 제3항의 1년의 제척기간은 점유물반환청구권 자체의 행사기간일 뿐이므로, 점유의 침탈로 인한 유치권 소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본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는 위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문제될 뿐이라고 본다.
16. 甲은 X토지에 대해 2001. 5. 1.부터 점유를 개시하여 현재까지 20년 이상 점유하고 있고, 그 동안 X토지의 소유자는 변동이 있었다.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X토지가 국유재산인 경우, 甲은 X토지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는 일반재산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② 甲의 점유기간 중 X토지의 소유자 乙이 甲에게 그의 점유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등 이의제기를 한 사실이 있었던 것만으로 甲 점유의 평온, 공연성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③ 甲의 취득시효 완성 후 그 등기가 있기 전에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X토지 소유자 乙이 채권자 丙에게 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경우, 甲은 丙에게 취득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저당권의 말소를 주장할 수 있다.
④ 甲의 취득시효 완성 후 그 등기가 있기 전에 X토지에 관하여 적법한 명의신탁의 해지를 원인으로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명의수탁자 乙에서 명의신탁자 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을 상대로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
⑤ 甲이 2001. 5. 1.부터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X토지에 관하여 2005. 2. 4. 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甲의 취득시효 기산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05. 2. 4.이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③
①O국유재산 중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일반재산(구 잡종재산)에 한하고 행정재산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판례(대법원 1995. 4. 28. 선고 93다42658 판결)는 국유임야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는 일반재산이라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고 본다.
②O점유자의 평온·공연한 점유는 추정되고(제197조 제1항), 판례(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5025 판결)는 점유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자로부터 이의를 받은 사실이 있거나 점유물의 소유권을 둘러싸고 당사자 사이에 법률상의 분쟁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 점유의 평온·공연성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③X판례(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다75910 판결)는 원소유자가 취득시효 완성 후 그 등기가 있기 전에 제한물권을 설정하는 등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경우, 시효취득자는 그 처분행위를 통하여 제한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취득시효 완성 및 권리취득의 소급효를 들어 대항할 수 없다고 본다(등기하지 않는 한 소유자를 상대로만 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질 뿐).
④O판례(대법원 1995. 5. 9. 선고 94다22484 판결)는 취득시효 완성 후 그 등기 전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수탁자로부터 신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이는 대외적 관계에서 완전한 새로운 권리변동에 해당하므로 신탁자는 시효완성 당시의 등기명의자와 동일시할 수 없는 새로운 이해관계인에 해당하고, 따라서 시효완성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탁자에게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본다.
⑤O판례(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다55860 판결)는 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한 점유는 원칙적으로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가 아니므로,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에도 계속 점유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가 마쳐진 소유권변동일부터 비로소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가 개시된 것으로 보아 그때를 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삼는다고 본다.
17. 甲은 X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소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이 乙에게 X토지 전부에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친 후 丙에게 X토지에 Y수목을 식재·재배하는 것을 승낙한 경우, 식재된 Y수목의 소유권은 丙에게 있다.
② 乙이 권원 없이 X토지상에 Y건물을 신축하여 이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 甲은 乙에게 Y건물에서의 퇴거를 청구할 수 있다.
③ X토지가 甲→乙→丙 순으로 순차매도되어 乙, 丙이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X토지를 순차로 인도받았으나 아직 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경우,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을 상대로 소유권에 기해 X토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④ 甲이 乙에게 X토지의 처분권한을 수여한 경우, 乙이 등기를 포함한 X토지의 유효한 처분행위를 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는 甲은 乙 이외의 제3자에게 X토지를 처분할 수 없다.
⑤ 권원 없이 X토지를 점유하던 乙이 이를 丙에게 임대하여 현실인도한 경우, 甲은 소유권에 기하여 乙에게 X토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③
①X甲이 이미 乙에게 X토지 전부에 건물 소유 목적의 지상권을 설정한 이상 X토지의 사용·수익권은 지상권자 乙에게 있다. 판례(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5다69907 판결)는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이용권을 취득하였더라도 지상권 존속 중에는 원칙적으로 이것이 제256조 단서의 '권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따라서 甲의 승낙만으로 丙이 식재한 Y수목의 독립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권원 없이 부속된 수목은 토지(또는 지상권이 미치는 범위)에 부합한다(제256조).
②X판례(대법원 1999. 7. 9. 선고 98다57457, 57464 판결)는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그 건물을 소유하며 점유하는 자에 대하여는 건물의 철거 및 대지의 인도를 구하면 충분하고, 별도로 그 건물로부터의 퇴거를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본다(퇴거청구는 건물소유자가 아닌 별도의 점유자에게 하는 것).
③O판례(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다45355 판결)는 토지의 매수인이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아니하였더라도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그 토지를 인도받은 때에는 이를 점유·사용할 권리가 생기고 그로부터 다시 매수한 자도 그 점유사용권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다시 매수한 자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본다.
④X판례(대법원 2014. 3. 13. 선고 2009다105215 판결)는 소유자가 제3자에게 이른바 '처분수권'을 하여 그 처분행위가 유효하게 행해지면 대세적 효력을 가지게 되더라도, 그 처분이 실제로 유효하게 행하여지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에는 소유자는 처분수권이 행하여졌다는 것만으로 원래 가지는 처분권능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본다.
⑤X소유물반환청구권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행사하여야 하는데(제213조), 판례(대법원 1999. 7. 9. 선고 98다9045 판결)도 불법점유자라 하여도 그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인도하여 현실적으로 점유를 하고 있지 않은 이상 그 자를 상대로 한 인도 또는 명도청구는 부당하다고 본다. 乙이 X토지를 丙에게 임대하여 현실인도함으로써 더 이상 점유자가 아니게 된 경우 甲은 현재의 점유자가 아닌 乙을 상대로는 소유권에 기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18.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지상권설정계약에서 지료에 관한 약정이 없다면 유상의 지상권을 설정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② 민법 제280조(존속기간을 약정한 지상권) 제1항의 최단 존속기간에 관한 규정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의 경우 지상권자가 그 소유의 건물을 건축하여 토지를 이용할 목적으로 지상권을 설정한 때에 적용된다.
③ 채권자 甲이 채무담보를 목적으로 채무자 乙 소유의 X토지에 저당권과 함께 무상의 지상권을 취득하면서 乙로 하여금 X토지를 점유·사용하도록 하였는데 丙이 X토지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한 경우,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에게 지상권의 침해를 이유로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지상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 지체없이 행사하지 아니하여 지상권갱신청구권이 소멸하더라도, 지상권자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발생한다.
⑤ 분묘의 기지인 X토지의 소유자 甲이 분묘 수호·관리권자 乙에게 분묘의 설치를 승낙하면서 지료는 무상으로 합의한 경우, 乙은 X토지에 대한 경매로 소유권을 승계취득한 丙에게 위 지료합의로 대항할 수 없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②
①X지상권에 있어서 지료의 지급은 그 요소가 아니어서, 판례(대법원 1999. 9. 3. 선고 99다24874 판결)는 지료에 관한 유상 약정이 없는 이상 지료의 지급을 구할 수 없고 이는 무상의 지상권으로 봄이 원칙이라고 한다(유상으로 추정되지 않음).
②O판례(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다49318 판결)는 최단존속기간에 관한 제280조 제1항의 규정은 지상권자가 그 소유의 건물 등을 건축하거나 수목을 식재하여 토지를 이용할 목적으로 지상권을 설정한 경우에만 적용되고, 담보 목적의 지상권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③X채권담보 목적으로 저당권과 함께 설정된 이른바 담보지상권은 토지의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므로, 제3자가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하더라도 지상권자는 실제로 사용·수익에 따른 손해를 입은 바 없어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다586 판결)이다.
④X지상물매수청구권(제283조 제2항)은 지상권자의 갱신청구에 대하여 지상권설정자가 갱신을 원하지 않는 때에 비로소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판례(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2다306642 판결, 전원합의체 아님)는 지상권자가 갱신청구권을 지체없이 행사하지 아니하여 이를 상실한 경우에는 매수청구권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본다.
⑤X판례(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7다271834, 271841 판결)는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하면서 지료를 무상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을 하였다면, 그 후 토지 소유권이 경매 등으로 제3자에게 이전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묘 수호·관리권자는 그 승계인에게 무상특약으로 대항할 수 있다고 본다.
19.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경우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대지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은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② 전세권설정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하여야 한다.
③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통상적 관리를 위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때에는 이를 2년으로 한다.
⑤ 전세권이 소멸한 경우, 전세권설정자의 전세금 반환의무는 전세권자의 목적물 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 말소 의무보다 선이행되어야 한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①
①O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한 경우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하면 그 대지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은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제305조 제1항).
②X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할 의무는 전세권설정자가 아니라 전세권자가 부담한다(제309조).
③X전세권자는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필요비 상당)을 스스로 부담하여야 하므로 필요비 상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고, 유익비에 한하여 가액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제310조 제1항).
④X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때에는 이를 1년으로 한다(제312조 제2항).
⑤X전세권이 소멸한 때에는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로부터 목적물 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는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을 뿐이므로,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먼저 인도하였더라도 말소등기 서류를 교부하거나 그 이행을 제공하지 아니하는 이상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금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다62091 판결). 즉 제317조가 정하는 관계는 동시이행일 뿐 설정자의 반환의무가 선이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0. 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부동산에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후에 그 부동산의 점유를 취득한 유치권자는 그 가압류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②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로 인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그 부동산의 점유를 취득한 자는 유치권으로 경매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③ 유치권자는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④ 유치권자가 채무자 겸 소유자의 승낙없이 유치물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 그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유치권의 행사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①
①X판례(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다19246 판결)는 부동산에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후 그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취득하여 유치권을 취득한 자라도 경매절차의 매수인 등에게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고 본다(가압류의 처분금지효는 압류에 준하는 강한 처분제한이 아니므로).
②O판례(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70763 판결)는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 그 부동산의 점유를 취득하여 유치권을 취득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고 본다(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
③O유치권자는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제321조, 유치권의 불가분성).
④O유치권자가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제324조 제2항, 제3항).
⑤O유치권의 행사는 채권(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제326조).
21. 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질권은 주택임대차 보증금반환 채권을 그 목적으로 할 수 있다.
② 질권자는 담보물의 공용징수로 인하여 질권설정자가 받을 금전에 대하여 질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질권자는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을 직접 청구하는 방법에 의하여 질권을 실행할 수 있다.
④ 질권자는 민사집행법에 정한 집행방법에 의하여 질권을 실행할 수 있다.
⑤ 질권자는 피담보채권의 변제기 후에 질권설정자와 유효한 유질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②
①O권리질권은 양도할 수 있는 채권이면 원칙적으로 그 목적으로 할 수 있다(민법 제346조). 대법원은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질권을 설정하고 임대인이 이를 승낙한 사안을 전제로 그 효력을 인정하였는데(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8다201610 판결), 이는 주택임대차 보증금반환채권이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있음을 뒷받침한다.
②X질권은 질물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질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제342조, 물상대위).
③O질권자는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제353조 제1항). 채권의 목적물이 금전인 때에는 질권자는 자기채권의 한도에서 직접 청구할 수 있다(제353조 제2항).
④O질권자는 직접청구 외에도 민사집행법에 정한 집행방법에 의하여 질권을 실행할 수 있다(제354조).
⑤O유질계약은 '채무변제기 전'의 계약으로 질물의 소유권 취득 등을 약정하는 것을 금지할 뿐이므로(제339조), 변제기 후에 질권설정자와 유질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유효하다.
22.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근저당권은 그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면 보통의 저당권과 같은 취급을 받게 된다.
② 근저당권자가 그 근저당권에 기하여 경매를 신청하면 그 신청한 때에 피담보채권이 확정된다.
③ 기본계약에 따른 결산기가 도래하면 그때에 피담보채권이 확정된다.
④ 근저당권자가 아닌 자가 저당물에 관하여 경매를 신청하면 그 경매의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에 근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된다.
⑤ 채무자의 채무액이 근저당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는 그 채무의 일부인 채권최고액의 변제로써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⑤
①O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면 그때부터 보통의 저당권과 같은 취급을 받게 된다는 것이 판례(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다73022 판결)이다.
②O근저당권자 스스로 그 근저당권에 기하여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한 때에 피담보채권이 확정된다는 것이 판례(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다73022 판결)이다.
③O기본계약에서 정한 결산기가 도래하면 그때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된다는 것이 판례(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5다65042 판결)이다.
④O근저당권자 아닌 자가 저당목적물에 관하여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된다는 것이 판례(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다26085 판결)이다.
⑤X판례는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는 채권최고액이 아니라 실제 채무액 전부를 변제하여야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대법원 1981. 11. 10. 선고 80다2712 판결)(채권최고액만 변제하면 되는 것은 물상보증인·제3취득자의 경우).
23. 공동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등기에 공동저당이라는 취지가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공동저당권이 성립할 수 없다.
② 하나의 기본계약에서 발생하는 동일한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여러 개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각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합한 금액을 우선변제 받기 위하여 공동근저당권의 형식이 아닌 개별 근저당권의 형식을 취한 경우에도 공동근저당권이 성립한다.
③ 공동저당권의 목적물인 각 부동산의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문제되지 않으나, 각 부동산에 등기된 저당권의 순위는 같아야 한다.
④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동일하면 되고 하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복수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공동저당권도 가능하다.
⑤ 공동저당권의 목적물인 채무자 소유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경우,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④
①X판례(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다57746 판결)는 공동저당관계의 등기(부동산등기법 제149조)는 수 개의 저당권이 피담보채권의 동일성에 의하여 서로 결속되어 있다는 취지를 공시하는 것에 불과할 뿐 공동저당권의 성립요건이나 대항요건이 아니므로, 등기부에 공동저당이라는 취지가 기록되어 있지 않더라도 공동저당관계가 성립한다고 본다.
②X판례(대법원 2020. 4. 9. 선고 2014다51756, 51763 판결)는, 동일한 기본계약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여러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도 공동근저당 형식을 취하지 않고 개별 근저당권으로 등기하되 각 채권최고액을 합산하여 우선변제받으려는 의사가 있으면, 이를 민법 제368조의 '공동근저당권'이 아니라 각 근저당권이 채권최고액 범위에서 독립적·반복적으로 행사되는 '누적적 근저당권'으로 취급한다고 본다. 따라서 이 사안에서는 공동근저당권이 아니라 누적적 근저당권이 성립한다.
③X민법 제368조는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를 공동저당으로 규정할 뿐, 각 부동산의 소유자가 동일할 것이나 각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의 순위가 같을 것을 성립요건으로 요구하지 않는다. 따라서 각 부동산의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공동저당은 성립할 수 있으나, 저당권의 순위까지 같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④O민법 제368조는 공동저당의 요건으로 '동일한 채권'의 담보일 것을 정할 뿐 그 채권이 하나의 단일한 채권일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담보되는 채권이 동일하기만 하면 되므로 복수의 채권을 함께 담보하기 위한 공동저당권 설정도 가능하다.
⑤X판례(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8다41475 판결)는 공동저당의 목적물이 채무자 소유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으로 이루어진 경우 동시배당시에는 제368조 제1항의 안분비례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먼저 채권 전부를 배당하여 물상보증인의 부담을 최소화한다고 본다.
24. 동산양도담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돈사에서 대량으로 사육되는 돼지와 같이 번식, 사망, 판매, 구입 등의 요인에 의하여 증감 변동하는 유동집합물도 양도담보의 목적물로 할 수 있다.
② 동산양도담보의 피담보채권은 금전채권이 아닌 것도 될 수 있다.
③ 동산에 대하여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담보를 일단 설정한 후에는 양도담보권자나 양도담보설정자가 그 동산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양도담보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④ 동산에 대하여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이중양도담보를 설정한 경우, 원래의 양도담보권자는 뒤의 양도담보권자에 대하여 배타적으로 자기의 담보권을 주장할 수 있다.
⑤ 양도담보권자는 설정자로 하여금 양도담보물의 점유를 하게 하지 못한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⑤
①O판례(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다22858 판결)는 돈사에서 대량으로 사육되는 돼지를 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의 목적물로 삼은 경우, 그 돼지는 번식, 사망, 판매, 구입 등의 요인에 의하여 증감 변동하기 마련이므로 양도담보권자가 그때마다 별도의 양도담보권설정계약을 맺거나 점유개정의 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하나의 집합물로서 동일성을 잃지 아니한 채 양도담보권의 효력은 항상 현재의 집합물 위에 미친다고 본다.
②O동산 양도담보는 민법에 명문 규정이 없는 비전형담보로서 당사자 간 설정계약의 내용에 따라 담보 범위가 정해진다. 담보물권의 피담보채권이 반드시 금전채권에 한정되어야 한다는 법리상 제약은 없다.
③O대법원 2000. 6. 23. 선고 99다65066 판결은 "동산에 대하여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담보를 일단 설정한 후에는 양도담보권자나 양도담보설정자가 그 동산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양도담보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④O판례(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다45943 판결)는 동산에 대하여 점유개정으로 이중의 양도담보를 설정한 경우, 뒤의 양도담보권자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 한 담보권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원래의 양도담보권자가 뒤의 양도담보권자에 대하여 배타적으로 자기의 담보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본다.
⑤X대법원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하되 점유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이를 계속 점유하기로 한 경우'를 동산 양도담보의 전형적인 설정 방식으로 설시하였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6도4263 판결). 점유개정(민법 제189조)에 의하면 양도담보권자는 설정자로 하여금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게 하면서 양도담보를 설정할 수 있다.
25. 채권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선택채권에서 선택권이 있는 제3자가 선택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권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선택을 최고할 수 있고 제3자가 그 기간 내에 선택하지 아니하면 선택권은 채권자에게 있다.
② 채권액이 다른 나라 통화로 지정된 때에는 채무자는 지급할 때에 있어서의 이행지의 환금시가에 의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할 수 있다.
③ 금전채무를 불이행한 경우의 손해배상에 관하여 채권자는 손해를 증명할 필요가 없고, 채무자는 과실이 없다고 항변할 수 없다.
④ 원본채권이 양도된 경우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채권은 원본채권의 양도당시 그 이자채권도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없는 한 당연히 양도되지는 않는다.
⑤ 제한종류채권의 특정에 관하여 합의가 없으면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하거나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이행할 물건을 지정한 때에 특정이 이루어진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①
①X선택채권에서 선택권 있는 제3자가 선택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권자나 채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할 수 있고, 제3자가 그 기간 내에 선택하지 아니하면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있다(제384조 제2항).
②O채권액이 다른 나라 통화로 지정된 때에는 채무자는 지급할 때 이행지의 환금시가에 의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할 수 있다(제378조).
③O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채권자가 손해를 증명할 필요가 없고 채무자는 과실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제397조 제2항).
④O판례(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다카12803 판결)는 원본채권이 양도된 경우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채권은 원본채권의 양도 당시 그 이자채권도 함께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없는 한 당연히 양도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⑤O제한종류채권의 특정은 당사자의 합의가 없으면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하거나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이행할 물건을 지정한 때에 이루어진다(제375조 제2항).
26. 채무불이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타인의 토지를 점유함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채무는 점유시부터 이행기가 도래하고 지체책임이 발생한다.
② 이행거절을 이유로 해제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이행거절의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이행거절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③ 위약벌의 약정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 있다.
④ 재산상 손해액의 확정이 가능한 경우에도 위자료를 증액하는 방법으로 손해의 전보를 꾀할 수 있다.
⑤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여도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체후의 이행이 채권자에게 이익이 없는 때에는 채권자는 수령을 거절하고 이행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⑤
①X타인의 토지를 점유함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점유를 개시한 때가 아니라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한다(민법 제387조 제2항;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24187, 24194 판결).
②X판례(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5다63337 판결)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는지 여부는 이행거절 시점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채무 이행에 관한 당사자의 행동과 계약 전후의 구체적인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다.
③X판례(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8다248855, 248862 전원합의체 판결)는 위약벌의 약정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제398조 제2항의 감액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없고, 다만 그 액이 과도하게 무거운 경우 공서양속 위반으로 일부 무효가 될 수 있을 뿐이라고 본다.
④X판례(대법원 1984. 11. 13. 선고 84다카722 판결)는 재산상 손해의 발생이 인정되면서도 그 액을 확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위자료를 증액하는 방법으로 재산적 손해의 전보를 꾀할 수 없고, 재산적 손해액의 확정이 곤란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위자료 증액이 허용된다고 본다.
⑤O채무자가 이행지체 중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에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체 후 이행이 채권자에게 이익이 없는 때에는 채권자는 수령을 거절하고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제395조).
27.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가 매매된 경우에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하여 가지는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의 협력의무의 이행청구권은 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②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채권자가 그 이행을 청구하기 위하여 임차인의 가옥인도가 먼저 이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서 임대인을 대위하여 임차인을 상대로 인도를 구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③ 甲의 乙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乙에 대한 일반채권자 丙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라 하더라도 乙을 대위하여 소멸시효 주장을 할 수는 없다.
④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 제3채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사유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⑤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재판상 행사하여 패소확정판결을 받았다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없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③
①O판례(대법원 1995. 9. 5. 선고 95다22917 판결)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매매에서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하여 가지는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 협력의무의 이행청구권은 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본다.
②O판례(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다카4253, 4260 판결)는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이 그 이행을 청구하기 위한 선결문제로 임대인을 대위하여 임차인을 상대로 목적물의 인도를 구하는 경우와 같이 특정채권 보전을 위한 채권자대위에서는 채무자(임대인)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고 본다.
③X판례(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22676 판결)는 채무자가 스스로 시효이익을 원용하지 않더라도, 그 채무자에 대한 일반채권자는 자기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채무자를 대위하여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할 수 있다고 본다(소멸시효 원용권은 일신전속적 권리가 아님).
④O판례(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4787 판결)는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모든 항변사유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본다.
⑤O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미 재판상 권리를 행사하여 패소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기판력의 문제 등으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30016 판결)이다.
28.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채권자의 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한 이상 사해행위 이후에 양도되었다고 하더라도 양수인은 이를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부동산의 이중매매에서 제1양수인은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양도인과 제2양수인 사이의 이중양도행위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채권자의 채권이 정지조건부 채권이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채권자가 전득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법률행위는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⑤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를 소송상의 공격방어방법으로 할 수는 없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②
①O판례(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77146 판결)는 사해행위 이전에 발생한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으므로, 채권자의 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한 이상 그 후 채권이 양도되었다고 하더라도 양수인은 이를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다.
②X판례(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56690 판결)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같은 특정물채권은 원칙적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부동산 이중매매의 제1양수인이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③O판례(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다55542 판결)는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사해행위 이전에 이미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채권이 성립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정지조건부 채권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본다.
④O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를 취소의 대상으로 할 뿐이고,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법률행위는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다21923 판결)이다.
⑤O채권자취소권은 반드시 소로써 행사하여야 하고 소송상 공격방어방법으로는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대법원 1998. 3. 13. 선고 95다48599, 48605 판결)이다.
29.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수탁보증인이 주채무자를 위해 출재를 함에 있어 과실이 존재한다면 그와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는 사후구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② 임대인 지위를 공동으로 승계한 공동임대인들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이다.
③ 공동불법행위자들의 피해자에 대한 과실비율이 달라 손해배상액이 달라졌는데 다액채무자인 공동불법행위자가 손해배상액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 이로 인하여 먼저 소멸하는 부분은 채무자들이 공동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이다.
④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를 한 경우,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절대적 효력이 있다.
⑤ 피해자가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에 대하여 한 채무면제의 효력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는 미치지 아니한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③
①O수탁보증인이 주채무를 소멸시키는 출재를 함에 있어 과실이 있었다면, 판례(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4다252305 판결)는 그 과실과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는 사후구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본다(제441조는 '과실없이' 출재한 경우에 구상권이 있다고 규정).
②O판례(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다43137 판결)는 임대인 지위를 공동으로 승계한 공동임대인들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질상 불가분채무라고 본다.
③X판례(대법원 2018. 3. 22. 선고 2012다74236 전원합의체 판결)는 과실비율이 달라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에 손해배상액이 다른 경우, 다액채무자가 손해배상액의 일부를 변제하면 그 변제로 먼저 소멸하는 부분은 다액채무자가 단독으로 부담하는 부분(초과부분)이라고 본다(이른바 외측설).
④O부진정연대채무는 원칙적으로 상대적 효력만 있으나, 판례(대법원 2010. 9. 16. 선고 2008다97218 전원합의체 판결)는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자신의 채권으로 상계한 경우에는 이중배상의 방지를 위하여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 대하여도 절대적 효력이 있다고 본다.
⑤O판례(대법원 1982. 4. 27. 선고 80다2555 판결)는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는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에 대한 채무면제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본다(상대적 효력의 원칙).
30. 채권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가압류된 채권은 양도할 수 없다.
②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은 전세권을 존속시키기로 하면서 전세금반환채권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확정적으로 양도할 수 있다.
③ 부종성 또는 수반성으로 인해 주채무자와 보증인에 대한 채권이 함께 양도되는 경우, 주채권뿐만 아니라 보증채권에 관하여도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④ 채무자는 지명채권의 양도를 승낙하면서 조건을 붙여서 할 수 있다.
⑤ 당사자 사이에 양도금지특약이 있는 채권도 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하여 이전될 수 있으나, 양도금지특약 사실에 관하여 압류채권자가 악의인 경우에는 전부명령의 효력이 없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④
①X판례(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는 가압류는 처분금지적 효력이 있을 뿐 채권 자체의 양도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므로, 가압류된 채권도 유효하게 양도할 수 있다고 본다(다만 가압류권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함).
②X판례(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다69122 판결)는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전세권과 분리하여 전세금반환채권만을 확정적으로 양도할 수 없고, 다만 전세권 소멸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장래에 확정적으로 이전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본다.
③X판례(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다21509 판결)는 주채권이 양도되면 보증채권은 그 수반성에 의하여 별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당연히 함께 이전한다고 본다(보증채권에 대하여 별도의 대항요건이 필요하지 않음).
④O채무자는 지명채권양도를 승낙하면서 조건을 붙여서 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다카20866 판결)이다(제450조·제451조의 승낙은 관념의 통지로서 그 방식에 특별한 제한이 없음).
⑤X판례(대법원 1976. 10. 29. 선고 76다1623 판결)는 당사자 사이에 양도금지특약이 있는 채권이라도 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하여 이전될 수 있고, 압류채권자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그 전부명령은 유효하다고 본다(양도금지특약으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
31.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에 의한 면책적 채무인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채무인수에 대하여 채권자가 승낙을 거절한 경우, 그 후 채권자가 다시 승낙을 하더라도 채무인수로서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② 채무인수 후 이에 대하여 채권자가 승낙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승낙한 때로부터 채무인수의 효력이 생긴다.
③ 채무자나 인수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승낙여부의 확답을 채권자에게 최고할 수 있고, 채권자가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거절한 것으로 본다.
④ 채무인수에 대하여 채권자가 승낙하는 경우 채무자나 인수인 가운데 누구에게 하여도 무방하다.
⑤ 채권자가 인수인에게 직접 인수채무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면 이는 묵시적으로 채무인수를 승낙한 것이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②
①O판례(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33765 판결)는 채무인수에 대하여 채권자가 일단 승낙을 거절하면, 그 후 다시 승낙을 하더라도 채무인수로서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본다.
②X채권자의 채무인수에 대한 승낙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채무를 인수한 때로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제457조).
③O채무자나 인수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승낙 여부의 확답을 채권자에게 최고할 수 있고, 채권자가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거절한 것으로 본다(제455조).
④O민법 제454조 제2항은 '채권자의 승낙 또는 거절의 상대방은 채무자나 제삼자이다'라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제삼자는 채무인수인을 가리키므로, 채권자는 채무자와 인수인 가운데 누구에게 승낙하여도 무방하다.
⑤O판례(대법원 1989. 11. 14. 선고 88다카29962 판결)는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에 대하여 채권자는 명시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승낙할 수 있으므로, 채권자가 인수인에게 직접 인수채무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면 그 지급청구로써 묵시적으로 채무인수를 승낙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본다.
32. 상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기초로 한 손해배상채권의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제척기간이 지나기 전 상대방의 채권과 상계할 수 있었던 경우라도 매수인은 위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대방의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② 채권가압류명령을 받을 당시 제3채무자가 압류채무자에 대하여 반대채권(자동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당시 위 반대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나 가압류된 채권(수동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도래하면, 제3채무자는 상계로써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③ 제3채무자의 압류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동채권)이 피압류채권(수동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압류의 효력이 생긴 후에 자동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제3채무자는 상계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④ 채권양수인이 양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채무자가 채권양수인에 대해 가지고 있던 기존 채권과 상계하였는데, 채권양도 전에 이미 양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였던 경우, 위 상계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갖추어진 시점으로 소급한다.
⑤ 주채무자가 사전에 담보제공청구권의 항변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수탁보증인은 사전구상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주채무자에 대한 채무와 상계할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①
①X제495조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도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상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판례(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다255648 판결)는 이 법리를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채권과 같이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채권에도 유추적용한다. 따라서 제척기간이 지나기 전에 상계적상에 있었다면 제척기간 경과 후에도 상계할 수 있다.
②O판례(대법원 1982. 6. 22. 선고 82다카200 판결)는 채권가압류 당시 제3채무자가 가지고 있던 반대채권(자동채권)의 변제기가 가압류된 채권(수동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도래하는 경우에는, 제3채무자가 상계로써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본다(상계의 담보적 기능 보호).
③O판례(대법원 1993. 9. 28. 선고 92다55794 판결)는 제3채무자의 자동채권이 피압류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압류의 효력 발생 후에 자동채권이 발생하였더라도 제3채무자가 상계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본다.
④O상계의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각 채무가 상계할 수 있었던 때(상계적상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지만(제493조 제2항), 판례(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다200089 판결)는 채권양수인이 양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하는 경우에는 양수인이 그 채권을 취득하여 행사할 수 있게 된 대항요건 구비시점 이전으로까지 소급할 수는 없다고 본다.
⑤O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 행사에 대하여 주채무자는 담보제공 등으로 면책청구를 할 수 있는 항변권을 가지는데(제443조), 판례(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1다81245 판결)는 민법 제443조가 임의규정이므로 주채무자가 사전에 이 항변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수탁보증인이 사전구상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주채무자에 대한 채무와 상계할 수 있다고 본다.
33. 동시이행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공사도급계약의 도급인이 자신 소유의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수급인으로 하여금 공사 자금을 대출받도록 한 경우, 수급인의 근저당권 말소의무는 도급인의 공사대금채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② 공사도급계약의 도급인이 자신 소유의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수급인으로 하여금 공사 자금을 대출받도록 한 경우, 도급인이 대출금을 대위변제함으로써 수급인이 지게 된 구상금채무는 도급인의 공사대금채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③ 수급인이 도급계약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도급인에게 발생한 하자확대손해에 따른 손해배상채무와 도급인의 보수지급채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④ 금전채권의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변제의무와 채권자의 담보 반환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⑤ 가압류등기가 있는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도인의 가압류등기의 말소의무는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⑤
①O판례(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다35152 판결)는 도급인이 자기 소유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수급인의 대출을 가능하게 한 경우, 이는 실질적으로 공사대금의 선급과 같은 기능을 하여 공사대금 지급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수급인의 근저당권 말소의무는 도급인의 공사대금채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본다.
②O판례(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다35152 판결)는 위 사안에서 수급인이 근저당권 말소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도급인이 대출금을 대위변제함으로써 수급인이 부담하게 된 구상금채무 역시 근저당권 말소의무의 변형으로서 도급인의 공사대금채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본다.
③O판례(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37676 판결)는 수급인의 도급계약상 의무 불이행으로 도급인에게 발생한 하자확대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도, 민법 제667조 제3항에 의하여 제536조가 준용되는 결과 도급인의 보수(공사대금)지급채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본다.
④O판례(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다247651 판결)는 금전채권의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채무를 모두 변제받은 다음 담보를 반환하면 될 뿐이므로 채무자의 변제의무와 채권자의 담보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다고 본다.
⑤X판례(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다6368 판결)는 매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한이나 부담이 없는 완전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지므로, 가압류등기가 있는 부동산의 매매에서 매도인의 가압류등기 말소의무는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본다(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마찬가지로 취급).
34. 계약을 합의하여 해제하거나 해지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할 수 없다.
ㄴ.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매수인에게 이전되었던 소유권이 당연히 매도인에게 복귀하지 않는다.
ㄷ. 아파트 분양신청권이 전전매도된 후 최초의 매매 당사자가 계약을 합의해제하면, 최초 매도인은 최종 매수인에게 최초 매매계약의 해제를 주장할 수 없다.
ㄹ.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없는 이상 합의해지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붙여서 반환할 의무는 없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②
ㄱO판례(대법원 2021. 5. 7. 선고 2017다220416 판결)는 계약이 합의에 따라 해제되거나 해지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하기로 특약하거나 손해배상청구를 유보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등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본다(법정해제와 달리 채무불이행을 전제하지 않으므로).
ㄴX판례(대법원 1977. 5. 24. 선고 75다1394 판결)는 계약이 해제되면 그 계약의 이행으로 변동이 생겼던 물권은 당연히 그 계약이 없었던 원상태로 복귀한다고 하여,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매수인에게 이전되었던 목적물의 소유권은 등기 없이도 당연히 매도인에게 복귀한다고 본다(물권행위의 유인성).
ㄷX판례(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49882 판결)는 아파트 분양신청권과 같은 계약상의 지위 자체를 전전 취득한 자는 백지 매도증서, 위임장 등 서류를 소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것이 아니어서 해제의 소급효로부터 보호되는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최초의 매매당사자가 계약을 합의해제하면 최초매도인은 최종매수인에게도 그 해제(합의해제로 인한 원상회복)를 주장할 수 있다고 본다.
ㄹO판례(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16011 판결)는 합의해제(해지)의 경우 법정해제에 관한 민법 제548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합의해지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 대하여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붙여 지급할 법정 의무는 없다고 본다.
35. 민법 제565조(해약금)의 계약금계약에 기한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계약금은 이를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는 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수 없다.
② 유동적 무효 상태인 매매계약도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할 수 있다.
③ 교부자가 계약금의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금계약은 성립한다.
④ 상대방인 매도인이 매매계약의 이행에는 전혀 착수한 바가 없다 하더라도 중도금을 지급한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⑤ 계약금계약에 기한 해제는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만 할 수 있으므로 원상회복의 문제는 생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청구권도 생기지 않는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③
①O판례(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다11429 판결)는 유상계약에서 계약금이 수수되었더라도 이를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그러한 특약이 없는 한 단순히 해약금(제565조)으로서의 성질만 가질 뿐이라고 본다.
②O판례(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9369 판결)는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의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매매계약이라도 계약금 수수에 관한 계약 부분 등은 유효하게 존재하므로, 매도인은 제565조에 따라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본다.
③X판례(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73611 판결)는 계약금계약은 금전 기타 유가물의 교부를 요건으로 하는 요물계약으로서 교부자가 계약금의 잔금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한 계약금계약은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그 상태에서는 해약금 해제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다.
④O당사자 일방이 이미 이행에 착수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착수하지 않았더라도 더 이상 해약금 해제를 할 수 없다(제565조 제1항, '당사자의 일방'의 이행착수). 중도금을 지급한 매수인은 스스로 이행에 착수하였으므로, 매도인의 착수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할 수 없다.
⑤O계약금계약에 기한 해제는 원상회복이나 손해배상 문제를 남기지 않는다(제565조 제2항이 제551조를 적용하지 않도록 함).
36. 매매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가등기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됨으로써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면, 타인의 권리의 매매에 관한 담보책임 규정인 민법 제570조의 규정이 준용된다.
② 매도인이 계약당시에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가 자기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알지 못한 경우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는 민법 제571조(선의의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따라 매도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③ 담보권실행을 위한 임의경매에 있어 경매법원이 경매목적인 토지의 등기부상 면적을 표시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574조 소정의 '수량을 지정한 매매'이다.
④ 건축을 목적으로 매매된 토지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어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 이와 같은 법률적 제한 내지 장애는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한다.
⑤ 경매의 경우에는 채권자가 권리의 흠결을 알고 경매를 청구한 경우라도 경락인은 그 채권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④
①X판례(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21784 판결)는 가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가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됨으로써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이는 저당권·전세권의 행사로 인한 담보책임에 관한 제576조가 유추적용될 사안이지 타인권리매매에 관한 제570조가 준용될 사안이 아니라고 본다.
②X매매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여 이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572조·제573조(대금감액청구 등)가 적용될 뿐이고, 매도인에게 해제권을 인정하는 제571조는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선의의 매도인을 보호하기 위한 특칙이므로 권리의 일부 흠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③X판례(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65189 판결)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임의경매에서 경매법원이 경매목적인 토지의 등기부상 면적을 표시하는 것은 단지 토지를 특정하기 위한 방법에 지나지 않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제574조의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고 할 수 없다고 본다.
④O판례(대법원 2000. 1. 18. 선고 98다18506 판결)는 건축을 목적으로 매매된 토지에 관하여 법령상 제한으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어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 이러한 법률적 제한·장애도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한다고 본다.
⑤X경매에서 채무자가 물건 또는 권리의 흠결을 알고 고지하지 않거나 채권자가 이를 알고 경매를 청구한 때에는, 경락인은 그 사실을 안 채무자나 채권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제578조 제3항).
37.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
②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때에는 전차인은 직접 임대인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한다.
③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기간약정 없는 토지임대차계약이 임대인의 해지통고로 종료한 경우 임차인은 건물이 현존한 때에는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임차인의 필요비 및 유익비 청구권 등 비용청구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사전 포기약정은 그 효력이 있다.
⑤ 임차인은 임차 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건물의 유지·존립과 불가분의 일체 관계에 있는 임차 외 건물 부분이 소훼되어 임대인이 입게 된 손해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⑤
①O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는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제622조 제1항).
②O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때에는 전차인은 직접 임대인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한다(제630조 제1항).
③O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토지임대차가 임대인의 해지통고로 종료한 경우, 건물이 현존하는 때에는 임차인은 제643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283조에 따라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O필요비·유익비 상환청구에 관한 제626조는 강행규정을 열거한 제652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임의규정이다. 판례(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다12927 판결)도 임대차계약에서 반환기일 전 임차인 부담으로 원상복구하기로 한 특약을, 임차인이 유익비상환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기로 한 취지의 특약으로 해석하여 그 효력을 인정하였고, 같은 임의규정인 필요비청구권의 사전 포기약정도 마찬가지로 유효하다.
⑤X판례(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다86895, 86901 전원합의체 판결)는 임차인이 임차물 자체의 보존에 관한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과 별개로, 화재로 '임차 외 건물부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상 의무 위반 및 그 위반과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주장·증명하여야 하고, 임차인의 별도 귀책사유를 증명하지 못하는 한 임차인은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본다(입증책임이 전환되지 않음).
38.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조합의 해산청구는 별도로 계약해제의 요건을 충족해야 해산의 효과가 발생한다.
② 조합의 통상사무는 각 조합원이 전행할 수 있으나 그 사무의 완료 전에 다른 조합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③ 조합의 채무자는 그 채무와 조합원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하지 못한다.
④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한 때에도 조합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탈퇴할 수 있다.
⑤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은 그 업무집행의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①
①X판례(대법원 1994. 5. 13. 선고 94다7157 판결)는 조합계약에 있어서는 조합의 해산청구를 하거나 조합으로부터 탈퇴를 하거나 다른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을 뿐, 일반계약에서처럼 조합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상대방에게 원상회복의무를 부담시킬 수는 없다고 본다. 따라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산청구(제720조)는 계약해제의 요건(최고 등)을 충족할 필요 없이 그 청구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②O조합의 통상사무는 각 조합원이 전행할 수 있으나, 그 사무의 완료 전에 다른 조합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제706조 제3항).
③O조합의 채무자는 그 채무와 조합원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하지 못한다(제715조).
④O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한 때에도 조합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탈퇴할 수 있다(제716조 제2항).
⑤O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은 그 업무집행의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제709조).
39. 부당이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도급계약에 기하여 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제3자 소유 물건의 점유를 이전받아 이를 수리한 결과 그 물건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 수급인은 민법 제203조(점유자의 상환청구권)에 의한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점유자가 유익비를 지출할 당시 계약관계 등 적법한 점유권원을 가진 경우, 계약관계 등의 상대방이 아닌 점유회복 당시의 상대방에 대하여는 민법 제203조 제2항에 따른 지출비용의 상환을 구할 수 있다.
③ 토지임차인이 지상건물에 대하여 적법하게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지상건물의 부지를 계속하여 점유·사용하더라도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지지 않는다.
④ 미등기건물을 양수하여 건물에 관한 사실상의 처분권을 보유하게 됨으로써 건물의 부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미등기건물에 관한 사실상의 처분권자는 건물 부지의 점유·사용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
⑤ 건물의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그 부지를 점거하고 있지 않다면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지지 않는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④
①X판례(대법원 2002. 8. 23. 선고 99다66564, 66571 판결)는 도급계약에 기하여 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제3자 소유 물건의 점유를 이전받아 수리한 경우, 도급인이 그 물건을 간접점유하면서 궁극적으로 자신의 계산으로 비용지출 과정을 관리한 것이므로 도급인만이 소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민법 제203조에 의한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비용지출자이고, 수급인은 그러한 비용지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②X판례(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1다64752 판결)는 점유자가 계약관계 등 적법한 점유권원에 의하여 점유하며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그 상환청구는 계약관계의 상대방에게 하여야 하고 계약관계와 무관한 점유회복 당시의 소유자에게 제203조 제2항을 근거로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본다.
③X판례(대법원 2001. 6. 1. 선고 99다60535 판결)는 대지임차인이 지상건물 등에 대하여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후에도, 대금지급 및 인도 전까지 지상건물 등의 점유·사용을 통하여 그 부지를 계속하여 점유·사용하는 한 그로 인한 부당이득으로서 부지의 임료 상당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본다.
④O판례(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8다243133(본소), 2018다243140(반소) 판결)는 미등기건물을 양수하여 사실상의 처분권을 보유함으로써 그 부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자는, 건물부지의 점유·사용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본다.
⑤X판례(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2다57935 판결)는 건물은 그 부지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으므로 건물의 소유자는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부지를 점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그 부지를 직접 점거하고 있지 않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진다고 본다.
40. 매매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매수인이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매수인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변제를 게을리함으로써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자 매도인이 경매절차의 진행을 막기 위하여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였다면,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이 사유를 들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매수인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변제를 게을리하여 근저당권이 실행됨으로써 매도인이 소유권을 상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된 경우이다.
③ 매수인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변제를 게을리하여 근저당권이 실행됨으로써 매도인이 소유권을 상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인 매도인에게 과실이 없으므로 채권자인 매수인은 이행불능으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④ 매매목적물이 경매절차에서 매각됨으로써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이행불능에 이르러 매매계약이 종료된 경우는 위험부담의 법리에 따르면, 채무자인 매도인은 급부의무를 면함과 더불어 반대급부도 청구하지 못한다.
⑤ 매매목적물이 경매절차에서 매각됨으로써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이행불능에 이르러 매매계약이 종료된 경우, 이미 이행한 급부를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없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⑤
①O판례(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다13083 판결)에 따르면, 매수인이 인수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변제를 게을리하여 임의경매가 개시되고 매도인이 이를 막기 위해 대신 변제한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O판례(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다8464, 8471 판결)는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관하여 이행을 인수한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는 매수인에게 그 변제책임이 있으므로, 매수인이 그 변제를 게을리하여 근저당권이 실행됨으로써 매도인이 소유권을 상실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매수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다.
③O판례(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다8464, 8471 판결)는 매수인이 인수채무의 변제를 게을리하여 근저당권이 실행됨으로써 매도인이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이는 매수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이행불능이고 매도인의 과실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채권자인 매수인은 그 이행불능을 이유로 스스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본다.
④O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쌍방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채무자는 급부의무를 면함과 동시에 반대급부도 청구하지 못한다(제537조, 위험부담의 채무자주의).
⑤X민법 제537조는 채무자위험부담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판례(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98655 판결)는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채무가 이행불능된 경우 채무자는 급부의무를 면함과 더불어 반대급부도 청구하지 못하여 계약관계가 소멸하고, 이미 이행한 급부는 법률상 원인 없는 급부가 되어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반환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