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상표법 제33조(상표등록의 요건) 제1항에 해당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라도 그 상표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 상표등록시 동종업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상표를 사용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② 국제적십자, 국제올림픽위원회 또는 저명한 국제기관의 명칭, 약칭, 표장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상표는 정당한 권리자라 하더라도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③ 정부가 개최하거나 정부의 승인을 얻어 개최하는 박람회의 상패ㆍ상장 또는 포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이 있는 상표는 당해 박람회에서 상패ㆍ상장 또는 포장을 받은 자가 수상한 상품에 관하여 상표의 일부로서 표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④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를 위반한 것을 사유로 취소 심결이 확정된 경우, 상표권자 또는 그 상표권자의 상표를 사용하는 자는 취소심판 청구일부터 상표등록 취소의 심결이 확정된 날 이후 3년이 지나기 전에 그 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동일ㆍ유사한 지정상품에 대하여 출원하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⑤ 등록상표에 대해 상표법 제119조(상표등록의 취소심판) 제1항 제2호의 취소심판이 청구되어 심결이 확정된 경우, 상표권자는 취소심판 청구일부터 3년이 경과한 후 그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상표등록출원을 하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④
①X상표법 제33조 제2항은 제1항 제3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여 식별력이 없는 상표라도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사용한 결과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품 출처로 식별할 수 있게 된 경우에 한하여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인정하여 그 상품에 한정해 등록을 허용하므로, 판단 기준은 '동종업자 간의 인식'이 아니라 '수요자 간의 인식'이다. 동종업자들 사이에서만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②X국제적십자, 국제올림픽위원회 등 공익적 성격의 기관·법인의 저명한 명칭·약칭·표장과 동일·유사한 상표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등록받을 수 없다. 그러나 같은 호 단서는 그 국가 등이 자기의 표장을 출원한 경우에는 등록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여, 정당한 권리자인 해당 기관 자신이 출원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등록을 허용한다.
③X정부가 개최하거나 정부의 승인을 받아 개최하는 박람회의 상패·상장 또는 포장과 동일·유사한 표장이 있는 상표는 원칙적으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여 등록받을 수 없으나, 같은 호 단서는 '그 박람회에서 수상한 자가 그 수상한 상품에 관하여 상표의 일부로서 그 표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④O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로 청구된 취소심판에서 취소심결이 확정되면, 상표법 제34조 제3항에 따라 상표권자 또는 그 상표를 사용하는 자는 그 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동일ㆍ유사한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 청구일부터 취소심결 확정일 이후 3년이 지나기 전에 출원하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제119조 제1항 제3호는 제34조 제3항이 적용되는 취소사유(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제5호의2, 제6호부터 제9호까지)에 포함되므로 이 제한이 그대로 적용된다.
⑤X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의 부정사용을 이유로 한 취소심판(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2호)이 확정된 경우, 상표법 제34조 제3항에 따라 상표권자 등은 취소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심결 확정일 등)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는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동일·유사한 상표를 출원해도 등록받을 수 없다. 3년의 기산점은 '심판청구일'이 아니라 '취소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이고, 심결 확정일은 청구일보다 나중이므로 청구일로부터 3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재출원이 허용되지 않는다.
22. 상표법 제34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제1항 제7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본 호는 심사의 간이 및 신속을 기하기 위해 일관되게 상표등록출원시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② 본 호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상표등록 전에는 상표등록거절이유, 정보제공이유 및 이의신청이유에 해당한다.
③ 인용표장의 권리자가 甲 및 乙이고 출원상표의 권리자는 甲인 경우, 인용표장의 권리자는 본 호에서의 타인에 해당한다.
④ 본 호에 해당함에도 착오로 등록된 경우에는 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무효사유에 해당된다.
⑤ 상품과 서비스업간에 동종성이 인정되어 수요자로 하여금 출처의 오인, 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상표와 서비스표간에도 본 호가 적용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이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①
①X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의 판단 시점에 관하여, 제34조 제2항은 원칙적으로 '상표등록여부결정을 할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제11호·제13호·제14호·제20호·제21호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상표등록출원을 한 때'를 기준으로 삼는다. 제7호는 이 예외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상표등록여부결정 시(심사 시점)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심사의 간이·신속을 위해 일관되게 출원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②O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 위반은 제54조 제3호에 따라 상표등록거절결정의 거절이유에 해당하고, 상표등록 전이라면 누구든지 제49조에 따라 그러한 취지의 정보를 제공(정보제공)할 수 있으며, 출원공고 후에는 제6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의신청의 이유도 된다.
③O특허청 상표심사기준(제5부 제7장 <제34조 제1항 제7호> 1.1.2)은 '본호에서 규정하는 「타인」이라 함은 법인격이 다른 주체를 의미하므로 ... 인용표장의 권리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그 구성원의 전부가 일치하지 않는 한 타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다. 인용표장의 권리자가 甲과 乙의 공유이고 출원상표의 출원인이 甲 단독인 경우, 구성원 전부(甲, 乙)가 출원인(甲)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그 인용표장의 권리자는 본 호의 '타인'에 해당한다.
④O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위반하여 상표가 착오로 등록된 경우, 그 무효심판은 상표법 제122조 제1항에 따라 상표등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는 청구할 수 없는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는 무효사유이다(같은 항은 제34조 제1항 제6호부터 제10호까지를 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사유로 명시하고 있다).
⑤O2016년 전부개정으로 '서비스표' 개념이 '상표'의 정의에 흡수되어(제2조 제1항 제1호) 상품과 서비스(업)가 통일적으로 규율된다.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2후1844 판결은 지정상품(의약품 등)과 상대방의 의약품도매업이 취급품목상 동종이어서 출처 혼동 우려가 있다고 보았고, 이 법리는 대법원 1994. 2. 25. 선고 92후2380,2397,2403 판결('양복류'-'양복점업')에도 원용되어 상품·서비스업간 동종성이 인정되면 상표와 서비스표 상호간에도 제34조 제1항 제7호가 적용된다는 법리가 확립되었다.
23. 상표법의 사용권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상표권자는 그 상표권에 대하여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대하여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 내에서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용사용권을 설정할 수 있으며, 전용사용권은 준물권적 권리이므로 등록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② 전용사용권이 침해된 경우 전용사용권자는 침해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 및 신용회복의 청구 등이 가능하나, 전용사용권자에게 그 사용권을 설정해 준 상표권자에게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
③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자가 부정경쟁의 목적 없이 타인의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국내에서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다면, 국내 수요자 간에 그 상표가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지 않더라도 선사용에 의한 통상사용권이 인정된다.
④ 자기의 성명ㆍ상호 등 인격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수단을 상거래 관행에 따라 상표로 사용하는 자는 상표사용의 결과 타인의 상표등록출원시에 국내 수요자간에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된다면 그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에 대하여 계속 사용할 수 있다.
⑤ 상표법 제97조에 의한 통상사용권은 상표권자 혹은 상표권자의 동의를 얻은 전용사용권자만이 설정하여 줄 수 있을 뿐이고 통상사용권자가 다시 이를 설정하여 줄 수는 없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⑤
①X상표권자는 상표법 제95조 제1항에 따라 그 상표권에 관하여 전용사용권을 설정할 수 있고, 전용사용권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지정상품에 관하여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한다. 그러나 전용사용권의 설정은 당사자 간의 계약(설정행위)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며, 상표법 제100조 제1항은 그 설정을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규정할 뿐이다. 즉 등록은 전용사용권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라 제3자 대항요건에 불과하다.
②X상표법 제107조 제1항은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등에 대하여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전용사용권을 설정해 준 상표권자에게도 독자적인 금지청구권 등이 인정된다. 전용사용권 설정으로 상표권자 스스로의 사용권한은 제한되지만 상표권 자체는 여전히 상표권자에게 귀속되므로, 상표권 침해에 대하여 상표권자도 침해금지청구·손해배상청구·신용회복청구 등을 행사할 수 있다.
③X상표법 제99조 제1항에 따른 선사용권이 인정되려면 ① 부정경쟁의 목적 없이 타인의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국내에서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을 것(제1호)뿐만 아니라, ② 그 사용의 결과 타인의 상표등록출원 시에 국내 수요자 간에 그 상표가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을 것(제2호, 이른바 주지성)이 함께 충족되어야 한다.
④X자기의 성명·상호 등 인격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수단을 상거래 관행에 따라 상표로 사용하는 자는 상표법 제99조 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제1호의 요건(부정경쟁의 목적 없이 타인의 출원 전부터 계속 사용)만 갖추면 계속사용권이 인정되고, 제1항 제2호의 수요자 인식(주지성) 요건은 요구되지 않는다.
⑤O통상사용권은 상표법 제97조 제1항에 따라 상표권자가 설정할 수 있고, 전용사용권자는 제95조 제6항에 따라 상표권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그 전용사용권을 목적으로 통상사용권을 설정해 줄 수 있다. 그러나 통상사용권자가 다시 제3자에게 통상사용권(재실시권에 해당)을 설정해 줄 수 있다는 규정은 없다.
24.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제등록된 국제출원에 대하여 그 보호의 거절을 통지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지정국 관청은 영역확장의 통지일부터 1년 이내에만 거절의 통지를 할 수 있다.
② 사후지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정국에서의 당해 표장에 대한 보호기간은 사후지정일부터 10년이다.
③ 국제등록에 열거된 지정상품의 일부취소 또는 전부취소를 한 경우 취소된 상품에 대해서는 추후에 체약국에 대한 사후지정을 할 수 없다.
④ 국제등록에 열거된 지정상품의 일부에 대해서는 국제등록의 명의변경을 할 수 없다.
⑤ 사후지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 지정한 국제출원은 국제등록일에 상표등록출원된 것으로 본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③
①X마드리드 의정서 제5조제2항제1호는 원칙적으로 지정국 관청이 영역확장 통지일부터 1년 이내에 거절통지를 하도록 하면서도, 같은 항 제2호는 체약당사자가 선언을 통해 그 기간을 18개월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제3호는 이의신청에 기초한 거절의 경우 18개월이 지난 후에도 거절통지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다수 체약국이 18개월(및 이의신청에 의한 추가연장) 선언을 하고 있으므로, 지정국 관청이 '영역확장의 통지일부터 1년 이내에만' 거절통지를 할 수 있다고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다.
②X마드리드 의정서 제3조의3제2항은 '영역확장(사후지정)은 관련 국제등록의 만료시에 효력을 상실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사후지정으로 인한 보호는 사후지정일부터 별도로 10년이 새로 기산되는 것이 아니라 기초가 되는 국제등록 자체의 존속기간에 연동된다. 국제등록은 제6조제1항에 따라 10년간 유효하고 제7조제1항에 따라 10년 단위로 갱신되므로, 사후지정국에서의 보호도 그 국제등록의 만료일에 함께 만료되고 국제등록이 갱신되면 함께 갱신된다.
③O마드리드 의정서 제3조의3에 따른 영역확장(사후지정) 신청은 그 시점에 국제등록부에 남아 있는 국제등록의 지정상품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다. 국제등록에 열거된 지정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통규칙(Rule 25)에 따라 취소(포기)되어 국제등록부에서 삭제되면 그 상품은 더 이상 국제등록이 표창하는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후 사후지정은 그 축소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④X마드리드 의정서 제9조는 '국제사무국은 그 국제등록의 효력이 미치는 체약당사자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국제등록에 열거된 상품 및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그 등록의 명의변경을 국제등록부에 등재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여, 지정국의 일부 또는 지정상품의 일부만에 대한 명의변경(이른바 부분양도)도 명문으로 허용하고 있다.
⑤X상표법 제180조제2항은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른 국제등록일을 이 법에 따른 상표등록출원일로 보는 것이 원칙이지만, 단서에서 '대한민국을 사후지정한 국제출원의 경우에는 그 사후지정이 국제상표등록부에 등록된 날(사후지정일)을 상표등록출원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사후지정에 의해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국제등록일이 아니라 사후지정일에 상표등록출원을 한 것으로 의제된다.
25. 불사용취소심판에 대한 상표법 제119조(상표등록의 취소심판) 제1항 제3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본 호는 일정한 요건만 구비하면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록주의의 폐해를 시정하고 타인의 상표 선택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상표권자 또는 사용권자에게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사용할 의무를 부과하고 일정기간 상표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에 대한 제재수단이 된다.
② 본 호에 의한 취소심판은 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되지 않음으로써 그 취소의 요건은 충족되고, 상표의 이전이 있는 경우라도 이전등록시부터 불사용의 기간을 계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③ 상표의 사용에는 거래사회 통념상 식별표지로서 상표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을 정도로 변형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할 것이고, 이 경우 등록상표가 반드시 독자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할 이유는 없으므로 상표권자 등이 등록상표에 다른 문자나 도형 부분 등을 결합하여 상표로 사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등록상표가 상표로서의 동일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는 한 등록상표의 사용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④ 본 호에서의 ‘정당한 이유’에는 질병, 기타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에 의하여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법률상의 규제 등에 의하여 부득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을 국내에서 일반적, 정상적으로 거래할 수 없는 경우도 포함한다.
⑤ 영문자와 이를 단순히 음역한 한글이 결합된 등록상표에서, 그 영문 단어 자체의 의미로부터 인식되는 관념 외에 그 결합으로 인하여 새로운 관념이 생겨나지 않고, 영문자 부분과 한글 음역 부분 중 어느 한 부분이 생략된 채 사용된다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통상적으로 등록상표 그 자체와 동일하게 호칭될 것으로 보이더라도, 그 등록상표 중에서 영문자 부분 또는 한글 음역 부분만으로 구성된 상표를 사용하는 것은 거래통념상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⑤
①O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의 불사용취소심판 제도는, 일정 요건만 갖추면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록주의의 폐해를 시정하고 타인의 상표 선택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통상사용권자에게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사용할 의무를 부과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일정기간(3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한 제재로 상표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②O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불사용취소심판은 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가 사용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 사실만으로 그 취소요건이 충족되고, 상표권의 이전이 있었다고 하여 이전등록시부터 새로 불사용기간을 기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 2000. 4. 25. 선고 97후3920 판결의 태도이다.
③O판례(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후92 판결)는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의 '등록상표의 사용'에는 거래사회 통념상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변형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되고, 등록상표가 반드시 단독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다른 상표·표지와 결합하여 사용되었더라도 등록상표로서의 동일성과 독립성을 유지하는 한 그 사용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도형상표에 'UNi SPORTS' 문자를 결합한 사안에서도 분리관찰이 가능해 등록상표 부분의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보아 사용을 인정함).
④O판례(대법원 2000. 4. 25. 선고 97후3920 판결)는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의 '정당한 이유'에 관하여, 질병이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하여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법률상의 규제(허가 지연 등)에 의하여 부득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을 국내에서 일반적·정상적으로 거래할 수 없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고 있다.
⑤X판례(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후2463 전원합의체 판결)는 영문자와 이를 단순히 음역한 한글이 결합된 등록상표에서 결합으로 새로운 관념이 생기지 않고, 거래에서 영문자 부분과 한글 음역 부분 중 하나가 흔히 생략된 채 사용되어 등록상표 그 자체와 동일하게 호칭·인식된다면 그 한 부분만으로 구성된 상표를 사용해도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의 사용으로 볼 수 있다고 보았다(종전 판례 변경).
26. 상표권의 존속기간과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甲과 乙이 상표권을 공유하는 경우, 甲 또는 乙 단독에 의한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②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은 원등록의 효력이 끝나는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③ 존속기간갱신등록은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서의 제출과 갱신등록료의 납부만으로 별도의 실체심사 없이 가능하다.
④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2 이상인 경우 존속기간은 각 지정상품에 대하여 동일하여야 하므로, 일부의 지정상품만에 대하여는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할 수 없다.
⑤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서는 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 기간에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는 상표권의 존속기간이 끝난 후 6개월 이내에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①, ④
①X상표법 제84조제1항은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도 상표권자로 본다'고 정하여, 공유자 1인의 단독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이 허용된다.
②O상표법 제85조 제2항은 '존속기간갱신등록은 원등록의 효력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③O2010년 상표법 개정으로 존속기간갱신등록 제도는 실체심사를 폐지하고,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서 제출과 갱신등록료 납부라는 형식적 요건(제84조)만 갖추면 정해진 기간 내 신청 시 존속기간이 갱신된 것으로 보도록(제85조 제1항) 변경되었다. 즉 별도의 실체심사 없이 절차적 요건만으로 갱신이 이루어진다.
④X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는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한 자'가 갱신등록료를 낼 때 지정상품별로 상표등록을 포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둘 이상의 지정상품이 있는 경우 그 중 일부 지정상품에 대하여만 존속기간을 유지(갱신)하는 것이 가능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 즉 지정상품이 2 이상이라 하여 반드시 모든 지정상품에 대하여 존속기간을 동일하게 유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일부 지정상품에 대하여만 존속기간갱신등록을 하는 것도 허용된다.
⑤O상표법 제84조 제2항은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서는 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에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상표권자는 상표권의 존속기간이 끝난 후 6개월 이내에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27. 상표 및 상표의 사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공산품인 상품의 내부에 조립되어 기능하는 부품에 표시된 표장으로서 그 상품의 유통이나 통상적인 사용 혹은 유지행위에 있어서는 그 존재조차 알 수 없고 오로지 그 상품을 분해하여야만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들이 인식할 수 있는 표장은 그 상품에 있어서 상표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를 상표법상의 상표라 할 수 없다.
② 불사용취소심판에 관한 상표법 제119조(상표등록의 취소심판) 제1항 제3호의 적용 시, 상표권자가 외국에서 자신의 등록상표를 상품에 표시하였을 뿐 우리나라에서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상표를 사용한 바 없다면, 그 상품이 제3자에 의해 국내에 수입되어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상표권자의 상표사용으로 볼 수 없다.
③ 디자인과 상표는 배타적ㆍ선택적 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디자인이 될 수 있는 형상이나 모양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표의 본질적 기능인 자타상품의 출처표시로서 기능하는 경우에는 상표로서 사용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④ 상품의 선전광고나 판매촉진 또는 고객에 대한 서비스 제공 등의 목적으로 그 상품과 함께 또는 이와 별도로 고객에게 무상으로 배부되어 거래시장에서 유통될 가능성이 없는 이른바 ‘광고매체가 되는 물품’에 상표가 표시되어 있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표의 사용이라고 할 수 없다.
⑤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자기의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다’라는 상표법 제3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를 위반한 경우에는 거절이유에 해당된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②
①O상표법상 '상표'는 자타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으로서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판례(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도1637 판결)는 공산품인 상품의 내부에 조립되어 기능하는 부품에 표시된 표장으로서, 상품의 유통이나 통상적인 사용·유지행위에서는 그 존재조차 알 수 없고 오로지 상품을 분해하여야만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가 인식할 수 있는 표장(원격조정기 내부회로기판에 표기된 표장)은 상품에 대한 출처표시로서 기능할 수 없으므로 상표법상의 상표라 할 수 없다고 본다.
②X판례(대법원 2001. 4. 27. 선고 98후751 판결)는 상표권자가 외국에서 자신의 등록상표를 상품에 표시하였을 뿐 국내에서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사용한 바가 없더라도, 그 상품이 제3자에 의하여 국내에 수입되어 정상적으로 유통됨으로써 사회통념상 국내의 거래자나 수요자에게 그 상표가 상표권자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상표권자가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보고 있어, 일률적으로 상표권자의 사용으로 볼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③O판례(대법원 2000. 12. 26. 선고 98도2743 판결)는 디자인과 상표가 배타적·선택적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디자인이 될 수 있는 형상이나 모양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상표의 본질적 기능인 자타상품의 출처표시로서 기능하고 있다면 상표로서 사용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④O판례(대법원 1999. 6. 25. 선고 98후58 판결)는 상품의 선전광고나 판매촉진, 고객서비스 제공 등의 목적으로 상품과 함께 또는 이와 별도로 고객에게 무상으로 배부되어 거래시장에서 유통될 가능성이 없는 이른바 '광고매체가 되는 물품'에 상표가 표시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상표의 사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본다. 상표의 사용은 상품의 출처표시로서 거래에 제공됨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⑤O상표법 제3조 제1항은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려는 자는 자기의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사용 또는 사용의사 없는 자의 출원 등)에는 상표법 제54조 제3호에 따라 상표등록거절결정의 거절이유에 해당한다.
28. 상표법상 이의신청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심사관이 상표등록출원에 대해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어 출원공고 결정을 한 경우, 출원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누구든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심사관은 상표등록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출원인에게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출원인의 답변서를 이의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심사관은 2 이상의 상표등록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 또는 결정을 병합하거나 분리할 수 있으며, 이의결정에 대해서는 그 결정의 등본을 출원인 및 이의신청인에게 지식재산처장이 송달하여야 한다.
④ 심사관은 2 이상의 상표등록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상표등록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그 이의신청의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상표등록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있으나, 지식재산처장은 결정을 하지 아니한 이의신청인에게도 상표등록거절결정의 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⑤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에 대한 출원공고가 있다면 누구든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②
①O상표법 제60조 제1항은 출원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누구든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 지문과 일치한다.
②X상표법 제66조 제1항은 심사장이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서 부본을 출원인에게 송달하고 답변서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할 뿐, 출원인이 제출한 답변서를 다시 이의신청인에게 송달하도록 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출원인의 답변서를 이의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는 부분은 현행법상 근거가 없어 틀렸다.
③O상표법 제64조는 심사관합의체(구법상 심사관)가 2 이상의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 또는 결정을 병합하거나 분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66조 제5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등본을 출원인 및 이의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④O상표법 제65조 제1항은 심사관합의체가 2 이상의 이의신청 중 어느 하나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결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이 경우 지식재산처장이 결정을 하지 아니한 이의신청인에게도 상표등록거절결정 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⑤O상표법 제60조 제1항 제2호는 '제87조 제1항에 따른 추가등록거절결정의 거절이유에 해당한다는 것'도 이의신청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에 대한 출원공고가 있는 경우에도 누구든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9.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의 무효심판 사유 또는 취소심판 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자가 지정상품을 생산ㆍ제조 또는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 정관에 의하여 단체의 가입을 금지한 경우
② 원산지 국가에서 그 등록단체표장을 구성하는 지리적 표시를 더 이상 보호하지 않게 된 경우
③ 등록출원 당시 산지표시(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 또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동법 제3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것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
④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자가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단체의 가입을 허용한 경우
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사용할 수 있는 자 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없이 등록단체표장을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은 경우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③
①O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8호 가목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 당시 정관에 의하여 단체의 가입을 금지하거나 정관에 충족하기 어려운 가입조건을 규정하는 등 단체의 가입을 실질적으로 허용하지 아니한 경우를 상표등록 취소사유로 규정한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자가 지정상품을 생산·제조·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 정관에 의하여 단체의 가입을 금지한 경우는 이 규정에 그대로 해당하므로, 상표등록 취소심판 사유에 해당한다.
②O상표법 제117조 제1항 제7호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이 된 후 그 등록단체표장을 구성하는 지리적 표시가 원산지 국가에서 보호가 중단되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를 상표등록 무효심판 사유로 명시하고 있다. 원산지 국가에서 그 지리적 표시를 더 이상 보호하지 않게 된 경우가 바로 이에 해당하므로 상표등록 무효심판 사유가 된다.
③X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상표법 제33조 제3항에 따라 '제1항 제3호(산지로 한정) 또는 제4호(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는 표장이라도 그 표장이 특정 상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인 경우'에 한하여 등록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등록출원 당시 그 표장이 산지표시 또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한다는 사정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의 결격사유가 아니라 오히려 그 등록의 전제가 되는 요건이다. 따라서 그러한 사실이 사후에 밝혀졌다고 하여 무효심판이나 취소심판의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④O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8호 가목은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없는 자에게 단체의 가입을 허용한 경우를 상표등록 취소사유로 규정한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자가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단체의 가입을 허용한 경우는 이 규정에 정확히 해당하므로, 상표등록 취소심판 사유에 해당한다.
⑤O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는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를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이 불사용취소 규정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에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지문의 사실관계는 상표등록 취소심판 사유에 해당한다.
30. 甲은 '마르샤'라는 상표를 '비누'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2008년 6월 2일 상표등록출원을 하여 2009년 3월 16일에 등록받았다. 그러나 甲의 등록상표 '마르샤'는 2009년 6월 5일 무효심판이 청구되어 2010년 9월 15일 무효심결이 확정되었다. 한편 乙은 '마르셀'이라는 상표를 '비누'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2008년 8월 1일 상표등록출원을 하였으나, 심사관은 乙의 표장과 지정상품이 甲의 표장과 지정상품과 유사하다고 판단하여 상표법 제35조(선출원) 위반을 이유로 2009년 5월 11일 거절결정을 하였다. 이에 乙은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관은 2011년 1월 7일 乙의 거절결정불복심판에 대한 심결을 하려고 한다. 주어진 상황만을 고려할 때 예측되는 결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인용심결
② 각하심결
③ 기각심결
④ 일부인용심결
⑤ 거절결정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①
거절결정불복심판은 원칙적으로 '심결 시'를 기준으로 거절이유의 존부를 판단하므로(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후2283 판결), 거절결정 당시 존재하던 거절이유라도 심결 시까지 해소되었다면 거절결정을 취소하는 인용심결을 하여야 한다. 甲의 등록상표 '마르샤'에 대한 무효심결은 2010. 9. 15. 확정되었고, 상표법 제117조 제3항에 따라 무효심결이 확정되면 그 상표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따라서 선출원 등록상표가 무효로 확정되면 선출원으로서의 지위가 소급적으로 상실되므로(대법원 2002. 1. 8. 선고 99후925 판결), 심결 시점(2011. 1. 7.)을 기준으로 보면 乙의 출원에 대한 거절이유였던 甲의 선출원 등록상표는 소급적으로 소멸하여 거절이유가 해소되고, 특허심판원은 인용심결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