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채무자가 소멸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여 시효가 완성된 경우, 채무자가 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이 된다.
ㄴ. 권리남용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ㄷ. 거래당사자가 유치권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고의적으로 작출하여 유치권의 최우선순위담보권으로서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함으로써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평가되는 경우에는 유치권의 남용이 된다.
ㄹ. 권리남용으로 인정되는 경우, 남용의 구체적 효과는 권리의 종류와 남용의 결과에 관계없이 권리의 박탈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④
ㄱO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시효가 완성된 경우, 채무자가 그 시효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민법 제2조;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32332 판결).
ㄴO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 또는 권리남용은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다42129 판결).
ㄷO거래당사자가 유치권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고의로 작출하여 최우선순위 담보권으로서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경우,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평가되는 유치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다84298 판결).
ㄹX권리남용(제2조 제2항)의 구체적 효과는 남용된 권리의 종류와 남용의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항변권 저지에 그치는 경우도 있고,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거나 예외적으로 권리 자체가 소멸(박탈)하는 경우도 있어, 언제나 권리의 박탈이라는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2. 법인의 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법인의 정관에 이사의 해임사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법인으로서는 이사의 중대한 의무위반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이사를 해임할 수 없다.
ㄴ. 이사와 감사의 성명·주소는 등기사항이다.
ㄷ.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경우, 법원이 선임한 특별대리인은 그 사항에 대하여 법인을 대표한다.
ㄹ. 이사의 대표권 제한이 정관에 기재된 경우, 이를 등기하지 않아도 악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ㄱ,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①
ㄱO정관에 이사의 해임사유가 정해져 있는 경우, 그 규정은 이사의 신분을 보장하는 의미도 아울러 가지므로 법인은 원칙적으로 정관이 정한 사유에 의해서만 이사를 해임할 수 있고, 다만 이사의 중대한 의무위반이나 정상적인 사무집행을 기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정관에 정하지 않은 사유로도 해임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41741 판결).
ㄴX법인의 등기사항은 민법 제49조 제2항에 열거되어 있는데, 이사의 성명·주소(제8호)는 등기사항이나 감사의 성명·주소는 등기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사의 성명·주소만 등기사항이고, 감사의 성명·주소는 등기사항이 아니다.
ㄷO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에게 대표권이 없고, 그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이 선임한 특별대리인이 법인을 대표한다(민법 제64조).
ㄹX이사의 대표권 제한은 정관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그 제한으로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민법 제60조;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24564 판결). 따라서 등기하지 않고도 악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서술은 틀렸다.
3. 비법인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비법인사단은 부동산소유권에 관하여 등기의무자가 될 수 없다.
② 비법인사단의 해산에 따른 청산절차에는 사단법인의 청산인에 관한 민법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
③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행한 타인에 대한 업무의 포괄적 위임과 그에 따른 포괄적 수임인의 대행행위는 비법인사단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④ 비법인사단의 채무는 구성원의 지분비율에 따라 귀속한다.
⑤ 이사의 결원으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더라도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임시이사의 선임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②
①X비법인사단도 그 명의로 부동산 등기를 할 수 있고 등기의무자·등기권리자가 될 수 있으며, 그 등기는 대표자나 관리인이 사단·재단 명의로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26조). 따라서 등기의무자가 될 수 없다는 서술은 틀렸다.
②O비법인사단에 대하여는 사단법인에 관한 민법규정 중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한 규정들을 유추적용하여야 하므로, 비법인사단이 해산한 경우 그 청산절차에 관하여는 민법의 사단법인 청산에 관한 규정(제82조 이하)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1다32687 판결).
③X비법인사단의 대표자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을 뿐 비법인사단의 제반 업무처리를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는 없고, 그러한 포괄적 위임과 그에 따른 포괄적 수임인의 대행행위는 민법 제62조에 위반되어 비법인사단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1996. 9. 6. 선고 94다18522 판결). 따라서 효력이 있다는 서술은 틀렸다.
④X비법인사단의 재산은 총유이며 그 채무 역시 총유적으로 사단 자체에 귀속할 뿐 구성원 개인이 지분비율에 따라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통설이다(대법원 1992. 7. 10. 선고 92다2431 판결은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위임에 따라 한 어음행위로 인한 어음금 지급책임이 독립한 권리의무의 주체인 사단 자체에 귀속되는 것이지 그 구성원이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구성원의 지분비율에 따라 귀속한다는 서술은 틀렸다.
⑤X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경우에도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생겨 통상의 절차에 따른 새로운 이사 선임이 극히 곤란하고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민법 제63조(임시이사의 선임)가 유추적용되어 이해관계인이 법원에 임시이사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2009. 11. 19.자 2008마699 전원합의체 결정). 따라서 청구할 수 없다는 서술은 틀렸다.
4. 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상계에는 시기(始期)를 붙이지 못한다.
② 현상광고에 정한 행위의 완료에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있다.
③ 무상임치와 무이자 소비대차의 경우, 채무자만이 기한이익을 갖는다.
④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⑤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에 있어서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뿐만 아니라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때에도 그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표시된 사실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는 것을 불확정기한으로 정한 것으로 본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③
①O상계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며, 그 의사표시에는 조건 또는 기한(시기 포함)을 붙이지 못한다(민법 제493조 제1항).
②O민법 제675조의 현상광고는 광고자가 정한 행위를 완료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데, 그 지정행위의 완료에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있다(대법원 2000. 8. 22. 선고 2000다3675 판결). 타당하다.
③X무이자 소비대차는 채무자만이 기한의 이익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되나(민법 제153조 제1항), 무상임치는 민법 제698조에서 보듯 임치인(채권자)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는 반면 수치인(채무자)은 부득이한 사유 없이는 기간만료 전 해지를 하지 못하여 오히려 임치인을 위한 것으로 다루어진다. 따라서 무상임치와 무이자 소비대차 모두 채무자만이 기한이익을 갖는다는 서술은 틀렸다.
④O조건성취로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민법 제150조 제2항).
⑤O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때에도 그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표시된 사실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는 것을 불확정기한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3다24215 판결).
5.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부동산에 부속된 동산을 분리하면 그 동산의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타인이 권원에 의하여 동산을 부속시킨 경우라도 그 동산은 부동산소유자에게 귀속된다.
② 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권자가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담보권설정계약 당시 존재하는 집합물의 점유를 취득한 후 양도담보권설정자가 자기 소유의 집합물을 이루는 물건을 반입한 경우, 나중에 반입된 물건에는 양도담보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③ 적법한 경작권 없이 타인의 토지를 경작하였다면 그 경작한 입도(立稻)가 성숙한 경우에도 경작자는 그 입도의 소유권을 갖지 못한다.
④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르므로, 당사자의 특약으로 종물만을 별도로 처분할 수 없다.
⑤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입목은 토지와 분리하여 양도될 수 있으나, 저당권의 객체는 될 수 없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①
①O부동산에 부속된 동산이 부동산과 분리되면 경제적 가치가 없을 정도로 부합된 경우에는, 그것이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이라도 예외 없이 부동산소유자에게 귀속된다는 것이 판례이다(민법 제256조 단서의 적용범위 제한;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6다38290 판결).
②X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권자가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계약 당시 존재하는 집합물의 점유를 취득한 경우, 그 후 양도담보설정자가 그 집합물을 이루는 개개의 물건을 새로 반입하더라도 그때마다 별도의 양도담보권설정계약을 맺거나 점유개정의 표시를 하지 않아도 하나의 집합물로서의 동일성을 잃지 않는 한 양도담보권의 효력이 그 물건에도 미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대법원 1990. 12. 26. 선고 88다카20224 판결). 따라서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서술은 틀렸다.
③X적법한 경작권 없이 타인의 토지를 경작하였더라도 그 경작한 입도(立稻)가 성숙하여 독립한 물건으로서의 존재를 갖추었으면 그 소유권은 경작자에게 귀속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명인방법 불요)이다(대법원 1979. 8. 28. 선고 79다784 판결). 따라서 소유권을 갖지 못한다는 서술은 틀렸다.
④X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나(민법 제100조 제2항), 이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는 주물을 처분할 때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하거나 종물만을 별도로 처분할 수도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2012. 1. 26. 선고 2009다76546 판결). 따라서 특약으로 종물만을 별도로 처분할 수 없다는 서술은 틀렸다.
⑤X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입목은 토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저당권의 목적으로도 할 수 있다(입목에 관한 법률 제3조). 따라서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는 서술은 틀렸다.
6.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지만, 법률행위에 의하여 경감할 수 있다.
② 공유물분할청구권은 공유관계가 존속하는 한 별도로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③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청구권이 성립한 때로부터 진행하고, 원칙적으로 권리의 존재나 발생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소멸시효의 진행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④ 부동산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 없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다가 제3자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⑤ 원인채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음이 수수된 당사자 사이에 채권자가 어음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에 기하여 한 배당요구는 그 원인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없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⑤
①O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강행규정이어서 법률행위로 시효를 배제·연장·가중할 수는 없으나, 이를 단축 또는 경감하는 것은 허용된다(민법 제184조 제2항).
②O공유물분할청구권은 공유관계에서 수반되는 형성권이므로, 공유관계가 존속하는 한 그 분할청구권만이 독립하여 시효로 소멸할 수 없고, 분할청구의 소 및 공유물분할을 명하는 판결도 형성의 소·형성판결로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1981. 3. 24. 선고 80다1888, 1889 판결).
③O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 청구권이 성립한 때부터 진행하며, 권리자가 권리의 존재나 발생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은 원칙적으로 시효 진행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민법 제166조 제1항, 객관적 기산점;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전원합의체 판결은 사실상 권리의 존부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④O부동산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 없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다가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에도, 매수인이 그 부동산을 스스로 계속 사용·수익하는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대법원 1999. 3. 18. 선고 98다32175 전원합의체 판결).
⑤X집행력 있는 채무명의(집행권원) 정본을 가진 채권자가 하는 배당요구는 민법 제168조 제2호의 압류에 준하는 것이므로, 원인채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음이 수수된 경우, 채권자가 그 어음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에 기하여 한 배당요구는 원인채권에 대하여도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다25484 판결). 따라서 중단시키는 효력이 없다는 서술은 틀렸다.
7.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불공정한 법률행위에도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②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도 추인하면 유효로 된다.
③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은 부담 없는 증여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④ 경매에서 경매부동산의 매각대금이 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저렴한 경우,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⑤ 법률행위가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률행위는 궁박·경솔·무경험으로 인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①
①O매매계약이 약정된 매매대금의 과다로 말미암아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당사자 쌍방이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대금을 다른 금액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무효행위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가 적용되어 그 대금액을 내용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다50308 판결).
②X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이므로 당사자가 이를 추인하더라도 유효로 될 수 없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다10900 판결). 따라서 추인하면 유효로 된다는 서술은 틀렸다.
③X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은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불균형을 전제로 하므로, 증여계약과 같이 아무런 대가관계 없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급부를 하는 무상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6833 판결). 따라서 증여에도 적용된다는 서술은 틀렸다.
④X경매에 있어서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민법 제104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고,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매에서 경락가격이 시가에 비하여 저렴하다는 사유는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적법한 불복이유도 되지 못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대법원 1980. 3. 21.자 80마77 결정). 따라서 무효라는 서술은 틀렸다.
⑤X법률행위가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다고 하여 곧 그것이 경솔하게 이루어졌다고 추정되거나 궁박한 사정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주장하는 자가 스스로 궁박·경솔·무경험으로 인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1969. 7. 8. 선고 69다594 판결). 따라서 추정된다는 서술은 틀렸다.
8. 착오로 인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법률에 관한 착오는 그것이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이라 하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②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에 관한 민법 제109조 제1항은 당사자의 합의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③ 착오한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 유무에 관한 증명책임은 의사표시의 효력을 부인하는 착오자에게 있다.
④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표의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⑤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경우, 취소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상대방은 표의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④
①X법률에 관한 착오라도 그것이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인 때에는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1981. 11. 10. 선고 80다2475 판결). 따라서 취소할 수 없다는 서술은 틀렸다.
②X민법 제109조 제1항은 착오 취소에 관한 사적자치 영역의 규정으로, 당사자의 합의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3다97694 판결). 따라서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은 틀렸다(X).
③X표의자의 착오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은 착오자가 아니라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를 막으려는 상대방에게 있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5다6228 판결). 따라서 착오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는 서술은 틀렸다.
④O민법 제109조 제1항 단서는 표의자의 상대방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에는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표의자는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다49794 판결).
⑤X표의자가 적법하게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경우, 이는 법이 인정하는 권리의 행사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더라도 불법행위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다13023 판결은 착오로 계약보증서를 발급하고 그 착오를 이유로 보증계약을 취소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서술은 틀렸다.
9. 甲 소유의 X토지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甲으로부터 수여받은 乙은 甲의 대리인임을 현명하고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을 해제할 권한이 없다.
② 乙이 미성년자인 경우, 甲은 乙의 제한능력을 이유로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③ 丙과의 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경우, 매도인의 무경험은 甲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④ 乙이 丙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수령한 경우, 甲에게 이를 아직 전달하지 않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의 매매대금채무는 소멸한다.
⑤ 甲이 乙에게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한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약정된 매매대금 지급기일을 연기하여 줄 권한을 가진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③
①O어떠한 계약의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이 수권된 법률행위를 하면 그것으로 대리권의 원인된 법률관계는 원칙적으로 목적을 달성하여 종료하므로, 그 계약을 대리하여 체결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그 대리인이 체결된 계약의 해제 등 일체의 처분권까지 가지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1987. 4. 28. 선고 85다카971 판결).
②O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하므로(민법 제117조), 대리인 乙이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본인 甲은 乙의 제한능력을 이유로 그 대리행위인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③X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경솔·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궁박은 본인의 입장에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1972. 4. 25. 선고 71다2255 판결). 따라서 매도인의 무경험을 본인 甲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서술은 틀렸다.
④O대리인이 상대방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수령하면 이는 본인에게 효력이 미치는 대리행위의 결과이므로, 대리인이 본인에게 이를 아직 전달하지 않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의 대금지급채무는 소멸한다(민법 제114조).
⑤O본인이 대리인에게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한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대리권에는 약정된 매매대금 지급기일을 연기하여 줄 권한도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43107 판결).
10.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
②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 취득한 권리를 취소권자의 상대방이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법정추인이 되지 않는다.
③ 법률행위의 취소를 전제로 한 소송상의 이행청구나 이를 전제로 한 이행거절에는 취소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④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취소권자가 추인할 수 있는 후에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이행청구를 하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⑤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적법하게 추인한 경우, 그 법률행위를 다시 취소할 수 없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①
①X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 효력이 있으나, 이 요건은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민법 제144조 제2항). 따라서 법정대리인의 추인도 취소원인 소멸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는 서술은 틀렸다.
②O법정추인 사유인 권리의 양도(민법 제145조 제5호)는 추인권자인 취소권자 측이 한 처분행위를 가리키며, 판례도 취소권자가 취득한 권리 위에 제한물권을 설정하는 행위까지 '양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대법원 1988. 9. 13. 선고 86다카563 판결). 반면 취소권자의 상대방이 자신이 취득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은 취소권자 측의 행위가 아니므로 법정추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O취소의 의사표시는 특별히 재판상 행하여짐이 요구되는 경우 이외에는 특정한 방식이 요구되지 않고 상대방이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이면 되므로, 법률행위의 취소를 당연한 전제로 한 소송상의 이행청구나 이를 전제로 한 이행거절 가운데는 취소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13162 판결).
④O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추인할 수 있는 후에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이행의 청구를 한 때에는 추인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145조 제2호, 법정추인). 법정추인 사유 중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같은 조 제5호)와는 별도로 '이행청구'(제2호) 자체만으로도 법정추인이 인정되므로 옳다(O).
⑤O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적법하게 추인하면 그 법률행위는 유효한 것으로 확정되어 취소권이 소멸하므로, 이후 다시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제143조 제1항).
11. 甲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그 소유의 X토지에 대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이 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하지 않으면 乙은 甲에 대하여 협력의무의 이행을 소구할 수 있다.
② 甲이 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③ 甲과 乙이 허가신청절차 협력의무의 이행거절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④ 매매계약이 乙의 사기에 의해 체결된 경우, 甲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함으로써 허가신청절차의 협력의무를 면할 수 있다.
⑤ X토지가 중간생략등기의 합의에 따라 乙로부터 丙에게 허가 없이 전매된 경우, 丙은 甲에 대하여 직접 허가신청절차의 협력의무 이행청구권을 가진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⑤
①O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해 허가를 전제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은 허가받기 전까지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어 어떠한 내용의 이행청구도 할 수 없으나, 당사자는 그 계약이 효력 있는 것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상대방이 협력하지 않으면 그 협력의무의 이행을 소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12243 전원합의체 판결).
②O허가신청절차 협력의무는 매매계약상의 본래적 급부의무와는 별개의 의무이므로,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매매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1999. 6. 17. 선고 98다40459 전원합의체 판결).
③O매매계약 당사자 쌍방이 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할 의무의 이행거절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그 계약은 더 이상 유효로 될 여지가 없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1999. 6. 17. 선고 98다40459 전원합의체 판결).
④O매매계약이 상대방의 사기에 의해 체결된 경우에는,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도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함으로써 허가신청절차 협력의무를 면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36118 판결).
⑤X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가 중간생략등기의 합의에 따라 최종매수인에게 허가 없이 전매된 경우, 최초 매도인과 최종매수인 사이에는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으므로 최종매수인은 최초 매도인에 대하여 직접 허가신청절차의 협력의무 이행청구권을 가지지 못한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다3982 판결). 따라서 직접 청구권을 가진다는 서술은 틀렸다.
12. 甲은 그 소유의 X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전을 차용하는 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친구 乙에게 수여하였는데, 乙이 甲을 대리하여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丙이 乙의 대리행위가 유권대리라고 주장하는 경우, 그 주장 속에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② 丙이 계약체결 당시 乙에게 매매계약 체결의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더라도 丙의 甲에 대한 최고권이 인정된다.
③ 丙이 계약체결 당시에 乙에게 매매계약 체결의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더라도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④ 乙의 행위가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로 인정되는 경우, 丙에게 과실(過失)이 있다면 과실상계의 법리에 따라 甲의 책임이 경감될 수 있다.
⑤ 丙이 乙의 대리행위가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라고 주장하는 경우, 乙에게 매매계약체결의 대리권이 있다고 丙이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계약성립 이후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②
①X유권대리의 주요사실과 표현대리(무권대리)의 주요사실은 서로 다르므로,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가운데 당연히 표현대리의 주장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다카1489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丙의 유권대리 주장 속에 표현대리 주장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②O상대방의 최고권(민법 제131조)은 계약체결 당시 대리권 없음을 알았던 악의의 상대방에게도 인정된다(조문상 선의를 요건으로 하지 않음). 따라서 丙이 무권대리임을 알았더라도 최고권이 인정된다.
③X무권대리행위의 상대방의 철회권(민법 제134조)은 계약 당시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알지 못한 선의의 경우에만 인정되며, 대리권 없음을 안 악의의 상대방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丙이 계약 당시 무권대리임을 알았다면 철회할 수 없다.
④X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본인은 표현대리행위에 기하여 전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대법원 1996. 7. 12. 선고 94다24985 판결). 따라서 책임이 경감될 수 있다는 서술은 틀렸다.
⑤X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서 상대방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대리행위(계약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이후에 발생한 사정은 고려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대법원 1981. 8. 20. 선고 80다3247 판결). 따라서 계약성립 이후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한다는 서술은 틀렸다.
13. 선의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대리인이 본인 소유가 아닌 물건을 처분하고 상대방이 본인 소유라고 오신한 경우에도 선의취득이 인정될 수 있다.
② 자동차관리법이 적용되는 자동차이더라도 행정상 특례조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적법하게 등록할 수 없어서 등록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고 통상적인 용도가 도로 외의 장소에서만 사용하는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민법 제249조의 선의취득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③ 채무자 이외의 사람에게 속하는 동산을 경매절차에서 경락받은 경우에도 선의취득이 성립할 수 있다.
④ 매수인이 점유개정으로 동산의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⑤ 점유보조자가 보관한 물건을 횡령하여 형사상 절도죄가 성립되는 경우, 그 물건은 민법 제250조(도품·유실물에 대한 특례)의 도품에 해당되므로, 피해자는 점유를 상실한 날로부터 2년 내에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⑤
①O동산의 선의취득은 양도인이 무권리자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흠이 없는 거래행위이어야 성립한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1995. 6. 29. 선고 94다22071 판결). 따라서 대리인이 본인 소유가 아닌 물건을 처분하고 상대방이 그 물건을 본인 소유로 오신한 경우에도, 다른 요건을 갖추면 제249조의 선의취득이 성립할 수 있다(O).
②O자동차관리법이 적용되는 자동차는 등록에 의해 공시되므로 원칙적으로 선의취득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나, 자동차의 구조와 장치가 제작 당시부터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행정상의 특례조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적법하게 등록할 수 없어 등록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고 통상적인 용도가 도로 외의 장소에서만 사용되는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249조의 선의취득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다205373 판결).
③O채무자 이외의 사람에게 속하는 동산이 경매절차에서 경락된 경우에도, 경락인이 그 동산이 채무자 아닌 제3자의 소유임을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락인은 그 동산의 소유권을 선의취득한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32680 판결).
④O동산의 선의취득에 필요한 점유의 취득은 현실적인 인도가 있어야 하고, 점유개정에 의한 점유취득만으로는 그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통설이다(대법원 1978. 1. 17. 선고 77다1872 판결). 따라서 매수인이 점유개정으로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⑤X대법원은 민법 제250조·제251조의 '도품·유실물'에 위탁물 횡령의 경우가 포함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점유보조자(소지기관)의 횡령처럼 형사법상 절도죄가 성립하는 경우도 도품·유실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1. 3. 22. 선고 91다70 판결). 형사법상 절도죄 성립 여부와 민법 제250조 적용 여부는 별개이며, 진정한 권리자와 선의의 거래상대방 사이의 이익형량 필요성이 위탁물 횡령의 경우와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점유보조자의 횡령으로 절도죄가 성립하더라도 그 물건은 제250조의 도품에 해당하지 않아 특례에 따른 반환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타당하지 않다.
14. 점유자와 회복자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악의의 점유자가 점유물의 사용에 따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 자신의 노력으로 점유물을 활용하여 얻은 초과이익도 반환하여야 한다.
② 악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하며, 그 이자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악의의 점유자가 과실(果實)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 이에 대한 과실(過失)이 없더라도 그 과실(果實)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④ 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는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즉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된 때, 악의의 점유자라 하더라도 자주점유인 경우는 타주점유에 비하여 책임이 경감된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②
①X악의의 점유자가 반환하여야 할 점유물의 사용이익은 통상 그 물건의 객관적 대가(임료 상당액 등)에 한정된다. 대법원은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재산을 자신의 노력 등으로 이용하여 남긴 운용이익은, 그 행위가 개입되지 않았더라도 손실자가 당연히 취득하였으리라고 보이는 범위를 넘는 한 반환범위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설시하였고(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25551 판결), 이 법리는 점유자의 사용이익 반환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악의 점유자가 자신의 특별한 노력으로 얻은 초과이익까지 반환할 의무는 없으므로, 타당하지 않다.
②O악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하며(민법 제748조 제2항), 그 이자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1다61869 판결).
③X악의의 점유자는 과실을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하므로(민법 제201조 제2항), 귀책사유(과실) 없이 과실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보상의무가 없다. 따라서 과실이 없더라도 보상하여야 한다는 서술은 틀렸다.
④X점유자는 필요비와 유익비 모두 원칙적으로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203조 제1항, 제2항). 필요비를 즉시 상환청구할 수 있다는 서술은 틀렸다(다만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⑤X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 악의의 점유자는 자주점유이든 타주점유이든 불문하고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하고(선의·자주점유자만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배상), 오히려 소유의 의사 없는 점유자(타주점유자)는 선의라도 손해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민법 제202조). 따라서 악의의 자주점유자가 책임이 경감된다는 서술은 틀렸다.
15.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본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의 효력은 가등기를 한 때에 소급하여 발생한다.
②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 그 회복등기가 마쳐지기 전이라도 말소된 등기의 등기명의인은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
③ 합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하면 지분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포기된 합유지분은 나머지 잔존 합유지분권자들에게 물권적으로 귀속하게 된다.
⑤ 사망자 명의로 신청하여 이루어진 이전등기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의 추정력이 인정되므로, 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현재의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②
①X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마쳐지면 등기의 순위는 가등기를 한 때로 소급하여 보전되지만, 물권변동의 실체적 효력 자체는 본등기를 한 때에 비로소 발생하고 가등기 시로 소급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대법원 1982. 6. 22. 선고 81다1298, 81다1299 판결). 따라서 물권변동의 효력이 가등기 시로 소급하여 발생한다는 서술은 틀렸다.
②O등기는 물권의 효력발생요건이고 존속요건은 아니어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에도 실체적 권리관계에는 변동이 없으므로, 그 회복등기가 마쳐지기 전이라도 말소된 등기의 등기명의인은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5다39526 판결).
③X합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한 경우에도 그 물권변동은 법률행위(지분포기)에 의한 것이므로 민법 제186조에 따라 등기를 하여야 효력이 있고, 포기한 합유지분권자로부터 잔존 합유지분권자들에게 합유지분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한 지분을 포기한 지분권자는 제3자에 대하여 여전히 합유지분권자로서의 지위를 가진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1997. 9. 9. 선고 96다16896 판결). 따라서 등기 없이도 물권적으로 귀속된다는 서술은 틀렸다.
④X등기명의자가 등기부에 기재된 것과 다른 등기원인(예컨대 매매를 증여로)을 주장하였으나 그 주장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는 등기의 적법추정이 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5다39526 판결). 따라서 추정력이 깨어진다는 서술은 틀렸다.
⑤X사망자 명의의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전등기는 일단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볼 것이어서 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할 여지가 없고, 그 등기의 유효를 주장하는 자가 현재의 실체관계에 부합함을 증명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다카597 판결).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정력이 인정된다는 서술은 틀렸다.
16. 乙은 甲의 X토지를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는데, 丙이 무단으로 X토지 위에 건축폐자재를 적치(積置)하여 乙의 토지사용을 방해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은 丙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乙은 丙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지만, 甲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
③ 丙이 X토지를 자신의 것으로 오신하여 건축폐자재를 적치한 경우라 하더라도, 乙은 丙에 대하여 점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甲은 丙에 대하여 점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지만, 乙의 점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
⑤ X토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甲은 乙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상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는 채권적 청구권으로 물권적 청구권과 별개로 행사할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④
①O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214조), 토지소유자 甲은 무단으로 폐자재를 적치한 丙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O임차인 乙은 소유자가 아니므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스스로 행사할 수는 없으나, 임대인 甲에 대한 임차권(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대위권(민법 제404조)에 기해 甲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제214조)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③O점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민법 제205조)은 점유라는 사실상태 자체를 보호하는 것으로 본권의 유무나 방해자의 선의·오신 여부와 무관하게 인정되며,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민법 제208조). 따라서 임차인 乙은 丙에 대하여 점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X민법 제194조는 임대차 등의 관계로 타인에게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에게도 간접점유권을 인정하고, 제207조 제1항은 제205조(점유의 보유)를 포함한 점유보호청구권을 간접점유자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甲은 X토지를 乙에게 임대하여 간접점유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丙의 방해에 대하여 점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스스로 직접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甲이 丙에 대하여 점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전제 자체가 잘못되었으므로, 이 서술은 틀렸다.
⑤O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 甲은 임차인 乙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에 기한 목적물반환청구권(채권적 청구권)을 가지며, 이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반환청구권(제213조)과 별개로 경합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청구권경합).
17. 부동산 소유권의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시효완성자는 취득시효완성에 따른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시효완성 당시의 등기명의인에 대하여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② 취득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등기명의인이 바뀐 경우에는 시효완성자는 취득시효완성 당시의 등기명의인에게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③ 취득시효완성 후 등기명의인이 변경되면 설사 등기원인이 취득시효 완성 전에 존재하였더라도, 시효완성자는 변경된 등기명의인에게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
④ 취득시효기간이 진행하는 중에 등기명의인이 변동된 경우, 취득시효기간의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하거나 소급하여 20년 이상 점유한 사실만을 내세워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
⑤ 취득시효완성 후 등기명의인이 바뀐 경우, 등기명의가 바뀐 시점으로부터 다시 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취득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⑤
①O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면 시효완성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나(민법 제245조 제1항), 아직 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사이에는 시효완성 당시의 등기명의인에 대하여 등기 없이도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다카5843 판결).
②O취득시효기간이 진행되는 도중 등기명의인이 변경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취득시효가 중단되지 않으므로, 시효완성자는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등기명의인에게 등기 없이도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다카5843 판결).
③O취득시효완성 후에 등기명의인이 변경된 경우에는, 설사 그 등기원인이 취득시효 완성 전에 이미 존재하였다 하더라도 시효완성자는 원칙적으로 변경된 등기명의인에게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다카5843 판결).
④O취득시효기간 진행 중에 등기명의인이 변동된 경우, 시효완성자가 취득시효의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하거나 소급하여 20년 이상 점유한 사실만을 내세워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는 없고, 다만 등기명의인이 변경된 시점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 다시 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하면 그때 비로소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46360 전원합의체 판결).
⑤X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등기명의인이 변경된 경우, 점유자는 그 등기명의 변경시를 새로운 점유취득시효(2차 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아 그로부터 다시 취득시효기간(20년)이 경과하면 새로운 등기명의인에 대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있고, 2차 취득시효기간 진행 중에 다시 등기명의자가 변경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는 시효중단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대법원 2009. 7. 16. 선고 2007다15172, 15189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주장할 수 없다는 서술은 틀렸다.
18. 2020. 10. 1. 甲 소유의 X토지와 그 지상에 있는 Y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실행으로 X토지는 乙이 경락받았고, Y건물은 丙이 경락받았다. X토지 및 Y건물에는 매각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만 되었으며, X토지에 대한 법정지상권 등기는 현재까지 경료되지 않았다. 2021. 1. 15. 乙은 X토지를 丁에게 양도하고 丁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2021. 2. 10. 丙은 자신이 가진 X토지에 대한 권리와 Y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戊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Y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2020. 10. 1. 당시 丙은 X토지에 대하여 법정지상권 등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丙은 X토지에 대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② 2020. 10. 1. 당시 丙이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더라도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취득한 것이므로,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①X법정지상권은 저당물의 경매로 토지와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되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성립하는 것으로서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민법 제366조, 제187조). 따라서 법정지상권 등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취득하지 못한다는 서술은 틀렸다.
②X법정지상권은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법률규정으로 성립하지만, 그 경우에도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정하도록 되어 있어 지료지급의무 자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민법 제366조 단서). 따라서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서술은 틀렸다.
③O법정지상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 없이 취득하는 물권이므로, 이를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물권으로서 대세적 효력이 있어 그 후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丁)에 대하여도 등기 없이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법리이다(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관한 대법원 1988. 9. 27. 선고 87다카279 판결에서 명시적으로 확인된 법리이며, 저당권 실행으로 성립하는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다6658 판결 참조).
④X법정지상권은 법률규정에 의해 등기 없이 원시취득되지만, 이를 제3자(戊)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통상의 물권변동 원칙(민법 제186조)에 따라 등기를 하여야 양수인이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다6658 판결). 다만 이 경우에도 양수인은 양도인 및 현재의 토지소유자를 순차 대위하여 법정지상권의 설정등기 및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따라서 戊가 등기 없이도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는 서술은 틀렸다.
⑤X법정지상권이 성립한 건물을 양수하였으나 아직 지상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한 자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건물철거를 청구하는 것은, 지상권의 부담을 용인하고 그 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 있는 자가 그 권리자를 상대로 한 청구에 해당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대법원 1985. 4. 9. 선고 84다카1131, 113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다6658 판결). 따라서 丁이 戊에 대하여 건물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는 서술은 틀렸다.
19.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전유부분의 소유자가 나중에 취득한 대지권에도 미친다.
② 저당목적물에 갈음하는 금전의 인도청구권에 대하여 저당권자가 압류하기 전에 그 금전이 물상보증인에게 지급되었더라도, 저당권자는 물상보증인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저당권부 채권을 양수한 채권자가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그보다 후순위 저당권자에 대하여 채권양도로써 대항할 수 없다.
④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우선변제권을 상실한 저당권자는 저당목적물에 갈음한 보상금으로 이득을 얻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그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없다.
⑤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전세권을 취득한 제3자는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③
①O저당권의 효력이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는 민법 제358조는 저당부동산에 종된 권리에도 유추적용되므로,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전유부분의 소유자가 나중에 취득한 대지사용권(대지권)에도 미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대법원 1995. 8. 22. 선고 94다12722 판결).
②O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 행사를 위해 압류하기 전에 저당목적물에 갈음하는 금전이 소유자(물상보증인)에게 지급된 경우, 그 소유자는 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한도의 피담보채권액 범위에서 이득을 얻은 것이므로 저당권자는 그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17656 판결). 이는 소유자가 아닌 별개의 제3자(다른 채권자)가 그 금전으로부터 이득을 얻은 경우에는 저당권자가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법리(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25728 판결, 이 문항 4번 선택지 참조)와 구별되며, 따라서 타당하다.
③X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민법 제450조)의 상대방인 제3자는 양도된 채권 자체에 관하여 양수인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의 지위를 취득한 자를 의미하는데, 후순위저당권자는 목적물의 교환가치에 대하여 별개의 담보권을 가지는 자에 불과하여 위 제3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저당권부 채권의 양수인은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후순위저당권자에게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29279 판결). 따라서 대항할 수 없다는 서술은 틀렸다.
④O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의 행사로서의 압류는 늦어도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하여야 그 우선변제권이 확보되므로, 그 시기를 지나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우선변제권을 상실한 저당권자는, 저당목적물에 갈음한 보상금을 정당하게 배당받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그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25728 판결).
⑤O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한 제3자는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364조).
20.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의 소유자가 그 건물에 설정한 전세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임차권에도 미친다.
②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한 경우에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대지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은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③ 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 전세권자는 등기 없이도 그 목적물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갱신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④ 전세권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전세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전세권의 저당권자는 전세권 자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하여 전세금을 배당받을 수 있다.
⑤ 토지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5년으로 약정한 경우에 그 존속기간은 10년으로 단축되지만, 당사자는 존속기간 만료 시에 갱신한 날로부터 10년을 넘지 않는 기간으로 전세권을 갱신할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④
①O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의 소유자가 그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전세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도 미친다(민법 제304조 제1항).
②O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한 경우에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대지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은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305조 제1항).
③O전세권이 법정갱신(민법 제312조 제4항)된 경우 이는 법률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이므로 전세권갱신에 관한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전세권자는 이를 등기하지 않고도 전세권설정자나 그 목적물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갱신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다카21029 판결).
④X전세권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전세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소멸하고 전세금반환채권만 남으므로, 전세권 저당권자는 전세권 자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고,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전부명령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야만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다31301 판결). 따라서 전세권 자체에 저당권을 실행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는 서술은 틀렸다.
⑤O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하므로 15년으로 약정하더라도 10년으로 단축되며(민법 제312조 제1항), 전세권 설정은 갱신할 수 있되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10년을 넘지 못한다(같은 조 제3항). 이는 토지전세권에도 적용된다.
21. 민사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果實)이 금전인 경우, 이를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유치권으로 담보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② 유치권자가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을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임 상당의 이득을 소유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다.
③ 건물공사대금의 채권자가 그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동안에는 그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④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 종료에 따른 건물명도 시에 권리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경우, 임차인은 권리금반환청구권을 가지고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유치권자가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부동산에 관하여 유치권을 취득하였더라도 그 취득에 앞서 저당권설정등기가 먼저 되어 있었다면,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자기의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①
①O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고, 그 과실이 금전인 경우에는 경매 없이 바로 충당할 수 있다(민법 제323조 제1항).
②X유치권자가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을 하는 것은 채무자의 승낙 없이도 허용되지만(민법 제324조 제2항 단서), 유치권자가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을 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 인한 차임 상당의 이득은 부당이득으로 소유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40684 판결). 따라서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서술은 틀렸다.
③X유치권의 행사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민법 제326조),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하는 동안에도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그대로 진행한다. 따라서 진행하지 않는다는 서술은 틀렸다.
④X유치권이 성립하려면 그 채권이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것이어야 하는데(견련성),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건물명도시 권리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권리금반환청구권은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고 할 수 없어 그 채권으로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대법원 1994. 10. 14. 선고 93다62119 판결). 따라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서술은 틀렸다.
⑤X유치권자가 경매개시결정등기(압류의 효력 발생) 전에 유치권을 취득하였다면, 그에 앞서 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었더라도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70763 판결). 따라서 대항할 수 없다는 서술은 틀렸다.
22. 양도담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집합물 양도담보에서 양도담보의 목적인 집합물을 구성하는 개개의 물건이 변동되더라도 양도담보권의 효력은 항상 현재의 집합물에 미친다.
② 주택을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양도한 경우, 양도담보권자가 그 주택을 사용·수익하기로 하는 약정이 없는 이상 주택에 대한 임대권한은 양도담보 설정자에게 있다.
③ 채무자가 피담보채무의 이행지체에 빠진 경우, 양도담보권자는 채무자로부터 적법하게 목적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받은 제3자에 대하여 직접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를 할 수 있다.
④ 양도담보권의 목적인 주된 동산에 다른 동산이 부합되어 부합된 동산에 관한 권리를 상실하는 손해를 입은 사람은 양도담보권자를 상대로 그로 인한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⑤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하되 점유개정에 의하여 이를 계속 점유하기로 한 경우, 다시 다른 채권자와 양도담보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그 동산을 인도하더라도 뒤의 채권자는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수 없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①, ③
①X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의 효력은 담보설정계약 당시 합의된 종류·수량·소재지 등 범위에 속하는 물건과 그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통한 물건의 변동분(반입·반출)에 미치는 것이지, 구성물이 그러한 범위를 벗어나 변동되더라도 예외 없이 항상 현재의 집합물 전체에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1990. 12. 26. 선고 88다카20224 판결;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다22858 판결 참조). 따라서 틀린 서술이다.
②O채권담보목적으로 주택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경우, 대내적으로 소유권은 여전히 양도담보설정자에게 있고 양도담보권자가 사용·수익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는 한 목적물에 대한 사용·수익 및 임대권한은 설정자에게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다40213 판결).
③X채권담보를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부동산 양도담보권자는 채무자가 변제기를 도과하여 피담보채무의 이행지체에 빠진 경우, 담보권의 실행(환가절차)의 일환으로서 채무자는 물론 적법하게 목적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받은 제3자에 대하여도 그 인도를 청구할 수 있으나, 이는 담보계약에 기한 담보권실행으로서 가능한 것일 뿐 직접 소유권에 기하여 인도를 구할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다21770 판결). 따라서 양도담보권자가 '직접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를 할 수 있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X).
④O양도담보는 대내적으로 소유권이 담보설정자에게 유보되는 신탁적 소유권이전에 불과하므로, 양도담보 목적 동산에 다른 동산이 부합되어 손해를 입은 자는 첨부로 인한 이익의 실질적 귀속자인 담보설정자를 상대로 보상을 청구하여야 하고, 대외적 명의자에 불과한 양도담보권자를 상대로는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취지이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다19659 판결).
⑤O동산에 관하여 이미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담보가 설정된 후에는, 다시 다른 채권자와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현실의 인도가 아닌 점유개정으로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뒤의 채권자는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다45943 판결).
23. 채권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피담보채권액이 입질채권액보다 적은 경우에도 질권의 효력은 입질채권 전부에 미친다.
② 주택임차인이 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질권을 설정한 경우, 질권자에게 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더라도 그 질권은 유효하다.
③ 질권설정자가 제3채무자에게 질권설정 사실을 통지한 후 제3채무자가 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설정자와 상계합의를 하여 질권의 목적인 채무를 소멸하게 한 경우, 질권자는 제3채무자에게 직접 채무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④ 저당권부 채권에 질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그 저당권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질권의 효력이 저당권에 미친다.
⑤ 저당권부 채권에 질권을 설정하면서 그 저당권의 피담보채권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고 저당권은 질권의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은 저당권의 부종성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②O지명채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성립하고, 채권증서의 교부는 그 채권증서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요구되는데(민법 제347조), 임대차계약서는 계약 당사자 쌍방의 권리의무관계의 내용을 정한 서면일 뿐 여기서 말하는 채권증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교부하지 않았더라도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질권은 유효하게 성립한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3다32574 판결).
③O질권설정자는 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의 목적된 권리를 소멸시키거나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을 할 수 없으므로(민법 제352조), 질권설정 통지 후 제3채무자가 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설정자와 상계합의를 하여 채무를 소멸시킨 것은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질권자는 제3채무자에게 직접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다265689 판결).
④O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저당권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저당권에 미친다(민법 제348조).
⑤X저당권부 채권에 질권을 설정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효력이 저당권에도 미치도록 부기등기를 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으나(민법 제348조), 당사자가 특약으로 피담보채권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고 저당권을 질권의 목적에서 제외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이며, 이는 저당권의 부종성(제361조)에 반하지 않는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6다235411 판결). 따라서 허용되지 않는다는 서술은 틀렸다.
24.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ㄴ. 미등기 건물을 그 대지와 함께 양수한 사람이 그 대지에 관하여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고 건물에 대하여는 그 등기를 이전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대지가 강제경매되어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ㄷ. 공유토지 위에 신축한 건물을 단독소유하던 토지공유자 1인이 자신의 토지지분만을 양도하여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ㄹ.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매수인이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후 그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로 밝혀져 말소됨으로써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⑤
ㄱX환지처분은 종전 토지의 소유권을 그 동일성을 유지한 채 환지된 토지에 이전시키는 것에 불과하여 소유권 변동의 원인이 되지 아니하므로, 환지처분으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1다4101 판결).
ㄴX미등기 건물을 그 대지와 함께 양수한 자가 대지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한 경우, 그 건물의 소유권은 여전히 원소유자에게 남아 있어 애초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한 적이 없으므로, 그 후 대지가 강제경매되어 소유자가 달라지더라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대법원 2002. 6. 20. 선고 2002다9660 전원합의체 판결).
ㄷX공유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단독소유하던 토지공유자 1인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자신의 토지지분만을 양도한 경우에는,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관한 이익을 해칠 수 없으므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대법원 1988. 9. 27. 선고 87다카140 판결).
ㄹX토지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로 밝혀져 말소된 경우에는 그 등기는 처음부터 무효였던 것이 되어 매수인이 적법하게 토지소유권을 취득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되므로,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였던 적이 없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다64189 판결; 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다52140 전원합의체 판결).
25. 이행지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동산매매계약에서 매도인 甲이 매수인 乙에 대해 잔금 지급기일 도과를 이유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려면 甲은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을 계속하여야 한다.
② 신축 중인 상가를 乙에게 분양한 甲이 분양대금의 중도금지급기한을 1층 골조공사 완료시로 약정한 경우, 1층 골조공사 완료 후 乙이 그 사실을 안 날의 다음 날부터 중도금지급채무의 지체책임을 진다.
③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매매대금채권을 甲으로부터 양수한 丙이 채무자 乙을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소송 계속 중 甲이 乙에 대해 채권양도통지를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채권양도통지가 도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진다.
④ 매수인 乙이 매도인 甲의 영업소에서 쌀 10포대를 받아가기로 약정한 경우, 乙이 변제기 이후에 오지 않은 이상 甲은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⑤ 甲은 乙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5회에 걸쳐 매회 2천만 원씩 분할상환하되, 분할변제기한을 1회라도 지체하였을 때는 기한의 이익을 잃는 것으로 특약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1회 변제기한이라도 지체하면 미상환금액 전부에 대하여 지체책임을 진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⑤
①O쌍무계약에서 매도인이 매수인의 잔금 지급지체를 이유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려면, 매도인 자신의 채무(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이행의 제공을 계속하여야 매수인이 동시이행항변권을 상실하여 이행지체책임을 지게 된다. 판례는 일시적으로 이행의 제공이 있었으나 곧 제공이 중지되어 더 이상 계속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에는 상대방의 의무가 이행지체 상태에 빠졌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9. 7. 9. 선고 98다13754, 13761 판결).
②O채무이행시기가 불확정기한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채무자가 기한의 도래를 안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민법 제387조 제1항 2문). 판례는 분양계약에서 중도금지급기일을 '1층 골조공사 완료시'로 정한 것이 불확정기한에 해당하므로, 골조공사가 완료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채무자가 그 완료 사실을 알아야 비로소 지체책임을 진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다38546 판결). 따라서 1층 골조공사 완료 후 乙이 그 사실을 안 날의 다음 날부터 중도금지급채무의 지체책임을 진다.
③O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을 양수한 채권자는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 이행청구를 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발생시킬 수 있으나(민법 제387조 제2항), 채권양도는 채무자에 대한 통지가 도달하여야 대항할 수 있으므로(제450조), 통지 도달 전의 소제기만으로는 유효한 이행청구로 볼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채권양도통지가 도달한 날의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 책임을 진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2다29557 판결).
④O매수인이 매도인의 영업소에서 목적물을 수령하기로 한 추심채무의 경우, 채권자인 매수인의 수령이 있어야 이행이 완료되므로 매수인이 변제기 이후에도 수령하러 오지 않았다면 매도인은 채권자지체(민법 제400조)의 법리상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⑤X분할변제기한을 1회라도 지체하면 기한의 이익을 잃는다는 특약은, 그 문언만으로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특약이라고 볼 수는 없고, 명백히 정지조건부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채권자를 위하여 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채권자가 나머지 전액에 대하여 새로 이행청구(형성권 행사)를 하여야 비로소 전액에 대한 기한이 도래하는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추정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다28340 판결). 따라서 1회 지체만으로 당연히 미상환금액 전부에 대하여 지체책임을 진다는 서술은 틀렸다.
26. 채권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과정에서 받은 물건으로 위임인에게 인도할 목적물이 대체물이더라도 당사자 사이에는 특정된 물건과 같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② 채권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달리 정한 바가 없는 이상, 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 당시의 그 물건의 소재지에서 한다.
③ 제한종류채권에서 채무자가 지정권자인 경우, 채권의 기한이 도래한 후 채권자의 최고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이행할 물건을 지정하지 않으면 그 지정권은 채권자에게 이전한다.
④ 채권액이 외국통화로 지정된 금액채권인 외화채권의 경우, 채권자는 대용급부권을 행사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여 청구할 수 없다.
⑤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자를 초과하는 이자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그 상계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④
①O민법 제684조 제1항은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로 받은 금전 기타 물건을 위임인에게 인도할 의무를 정한다.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과정에서 받은 물건으로 위임인에게 인도할 목적물은 그것이 대체물이더라도 당사자 사이에서는 특정된 물건과 같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69. 12. 16. 선고 67다1525 판결). 타당하다.
②O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변제장소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 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민법 제467조 제1항).
③O제한종류채권에서 급부목적물의 특정은 원칙적으로 민법 제375조 제2항에 따르지만, 당사자 사이에 지정 방법에 관한 합의가 없고 지정권자인 채무자가 채권의 기한 도래 후 채권자의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에도 이행할 물건을 지정하지 않으면 선택채권의 선택권 이전에 관한 제381조를 준용하여 지정권이 채권자에게 이전한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0다24856 판결).
④X민법 제378조는 외화채권의 채무자에게 지급할 때의 환금시가로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할 수 있는 대용급부권을 인정하는데, 대법원은 채권자도 이 권리를 행사하여 외화채권을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해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 이 경우 법원이 채무자에게 이행을 명할 때의 환산 기준시는 현실이행에 가장 가까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외국환시세이다(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다2147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채권자가 청구할 수 없다는 주장은 틀렸다(X).
⑤O이자제한법 소정 범위를 초과한 이자는 그 초과부분이 무효이므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상계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제한이율 초과 이식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의 효력을 같은 법리로 부정한 대법원 1963. 11. 21. 선고 63다429 판결 참조).
27. 이행불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허가를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허가 전에는 거래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더라도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이 부담하는 채무의 일부만이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이행가능한 나머지 부분만의 이행으로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채무의 이행은 전부가 불능이라고 보아야 한다.
③ 민법상 임대차에서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임대인의 의무는 임대인이 임대차목적물의 소유권을 상실한 것만으로 이행불능이 된다.
④ 매매목적물에 관하여 매도인의 다른 채권자가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그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는 사유만으로 매도인의 채무가 이행불능이 되는 것은 아니다.
⑤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의 급부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반대급부도 전부 이행불능이 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에게 대상청구를 할 수 없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③
①O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허가를 받기 전에는 계약이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어 채권적 효력조차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애초에 이행의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고, 따라서 그 상태에서 거래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더라도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4357, 4364 판결).
②O쌍무계약에서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채무의 일부만이 이행불능이 된 경우라도, 나머지 이행가능한 부분만으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채무 전부가 이행불능으로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57817 판결).
③X임대차는 임대인이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기타 임대할 권한이 있을 것을 성립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임대인이 존속기간 중 목적물의 소유권을 상실한 사실 그 자체만으로는 임대차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아 이행불능이 되지 않는다. 다만 그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가 임차인에게 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하여 임차인이 이를 인도하는 등 실제로 사용·수익을 할 수 없게 된 때에 비로소 임대인의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된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15087 판결). 따라서 소유권 상실이라는 사정만으로 이행불능이 된다는 서술은 틀렸다.
④O매매목적물에 관하여 매도인의 다른 채권자가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그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아직 매수인이 그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사유만으로 매도인의 채무가 이행불능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1987. 9. 8. 선고 87다카655 판결).
⑤O대상청구권은 급부의 이행이 불능이 된 채권자가 그 대상(대체이익)을 취득하면서도 자신의 반대급부의무는 그대로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인정되는 것인데,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의 급부뿐 아니라 상대방의 반대급부도 전부 이행불능이 되어 상대방에게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신의칙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1996. 6. 25. 선고 95다6601 판결).
28. 채무인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채무자와 채무인수인 사이의 면책적 채무인수에서 채권자가 승낙을 거절하였더라도 다시 승낙하면 채무인수의 효력이 생긴다.
② 채무자와 채무인수인 사이의 면책적 채무인수에서 채권자가 채무인수인에게 인수금의 지급을 청구하더라도 채무인수의 승낙으로 볼 수 없다.
③ 채무자와 채무인수인 사이의 면책적 채무인수에서 채권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에는 이행인수로서의 효력도 인정될 수 없다.
④ 채권자와 채무인수인 사이의 중첩적 채무인수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도 이루어질 수 있다.
⑤ 면책적 채무인수의 경우, 채무인수인은 채무자에 대한 항변사유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④
①X채무자와 채무인수인 사이의 면책적 채무인수는 채권자의 승낙에 의하여 비로소 효력이 생기는데(민법 제454조 제1항), 채권자가 일단 승낙을 거절한 때에는 그것으로 확정적으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그 후 다시 승낙하더라도 채무인수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33765 판결). 따라서 다시 승낙하면 효력이 생긴다는 서술은 틀렸다.
②X채권자의 승낙은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없고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므로, 채권자가 채무인수인에게 인수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인수에 대한 묵시적 승낙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채무인수인에 대한 채권자의 이행청구를 묵시적인 채무인수의 승낙으로 볼 것인지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판단한 대법원 1989. 11. 14. 선고 88다카29962 판결). 따라서 승낙으로 볼 수 없다는 서술은 틀렸다.
③X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이 채권자의 승낙을 얻지 못하여 면책적 채무인수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에서는 이행인수로서의 효력은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다88303 판결). 따라서 이행인수의 효력도 인정될 수 없다는 서술은 틀렸다.
④O채권자와 채무인수인 사이의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중첩적(병존적) 채무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과 유사한 성질을 가져 채무자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통상이므로,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도 유효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1988. 11. 22. 선고 87다카1836 판결: "중첩적 채무인수는 채권자와 채무인수인과의 합의가 있는 이상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⑤X민법 제458조는 '인수인은 전(前)채무자의 항변할 수 있는 사유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정한다. 면책적 채무인수는 원채무자를 채무관계에서 완전히 이탈시키므로, 인수인이 원용할 수 있는 항변사유는 인수 당시 전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 가지고 있던 사유에 한정된다. 그런데 이를 '채무자에 대한 항변사유'라고 서술하는 것은, 제458조가 정하는 대상(전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 가진 항변사유)을 인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가지는 별개의 항변사유인 것처럼 부정확하게 바꾸어 놓은 것이므로, 옳지 않다(X).
29.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과 乙이 공유하는 부동산을 丙에게 공동으로 임대한 경우, 임대차 종료 시 甲과 乙은 지분비율에 따라 丙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채무를 부담한다.
② 丙에 대해 불가분채권을 가지고 있는 甲과 乙 중 甲이 丙에게 이행을 청구하여 丙이 이행지체에 빠진 경우, 丙은 乙에게도 이행지체 책임을 진다.
③ 甲과 乙이 공유하는 부동산을 丙이 무단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과 乙은 丙에 대해 지분 비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는다.
④ 甲이 乙의 丙에 대한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는 경우, 甲과 乙은 원칙적으로 연대채무를 부담한다.
⑤ 甲의 채권자 丁이 甲의 연대채무자 乙, 丙에 대한 채권 중 甲의 乙에 대한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받았더라도 甲은 丙에 대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①
①X건물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부동산을 임대한 경우 그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는 목적물 반환의무와 결합된 성질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분채무로 보는 것이 판례이므로(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다43137 판결), 甲과 乙은 지분비율에 따른 분할채무가 아니라 각자 채무 전부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따라서 지분비율에 따라 반환채무를 부담한다는 서술은 틀렸다.
②O불가분채권자는 각자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409조), 그 이행청구의 효력은 다른 채권자에게도 미치므로, 甲의 이행청구로 丙이 이행지체에 빠지면 그 지체책임은 乙에 대하여도 발생한다.
③O토지공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분에 대응하는 비율의 범위 내에서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1979. 1. 30. 선고 78다2088 판결).
④O중첩적(병존적) 채무인수에서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 없이 채권자와 계약을 맺는 경우는 드물므로, 채무자와 인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는 연대채무 관계에 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다32409 판결). 따라서 甲과 乙이 원칙적으로 연대채무를 부담한다는 주장은 타당하다.
⑤O민법 제414조에 따라 연대채무의 채권자는 어느 연대채무자에게든지 동시 또는 순차로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丁의 압류 및 추심명령은 甲이 乙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에만 효력이 미치고(민사집행법 제227조 제1항) 甲이 丙에 대하여 가지는 별개의 이행청구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甲은 여전히 丙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30. 수급인 甲은 2020. 10. 1. 도급인 乙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21. 1. 5. 공사를 완성하여 乙에 대한 1억 원의 공사대금채권을 갖고 있던 중 위 채권을 丙에게 양도하고, 이를 乙에게 통지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이 丙에게 공사대금채권의 추심 기타 행사를 위임하면서 그 채권을 양도하였으나 양도의 원인인 위임이 해지된 경우, 공사대금채권은 甲에게 복귀한다.
② 甲이 주채무자 乙에 대한 채권과 그의 보증인 丁에 대한 채권 중 丁에 대한 채권만을 양도하기로 한 경우, 그 약정은 효력이 없다.
③ 甲과 乙 사이에 채권양도금지특약이 있는 경우,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는 甲의 채권자 戊가 甲의 乙에 대한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면 乙은 戊에게 위 특약에 의해 대항할 수 없다.
④ 甲이 丙에게 공사대금채권 중 5,000만 원만 양도하고 乙에게 채권양도통지 후 乙이 甲에 대한 2,000만 원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한 경우, 乙의 위 채권에 의한 상계는 각 분할된 채권액의 채권 총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야 한다.
⑤ 甲의 丙에 대한 채권양도 및 乙에 대한 확정일자부 통지와 甲의 채권자 戊가 신청한 甲의 乙에 대한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乙에게 동시에 도달한 경우, 乙은 채권자를 알 수 없음을 이유로 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④
①O채권의 추심 기타 행사를 위임할 목적으로 채권을 양도(신탁적 양도)한 경우, 그 양도의 원인관계인 위임계약이 해지되면 별도의 반환행위 없이도 채권은 원래의 양도인에게 복귀한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100711 판결).
②O보증채무는 주채무에 대하여 부종성을 가지므로,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과 그 보증인에 대한 채권 중 보증인에 대한 채권만을 분리하여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은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반하고 주채권을 가지지 않는 자에게 보증채권만을 인정할 실익도 없어 효력이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다21509 판결).
③O채권양도금지특약이 있는 채권이라도 압류 및 전부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그 특약의 존재에 관하여 압류채권자가 선의인지 악의인지는 전부명령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1다71699 판결; 대법원 1976. 10. 29. 선고 76다1623 판결). 압류·전부명령은 민법 제449조 제2항이 규율하는 사인간 임의양도와 달리 국가기관의 강제집행이어서 당사자의 사적 특약으로 제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戊가 특약을 알고 있었더라도(악의) 乙은 그 특약으로 戊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타당하다.
④X채권의 일부가 양도된 경우, 채무자가 양도인(잔존 채권자)에 대하여 취득한 반대채권으로 상계를 할 때 그 상계의 효력이 양도된 부분과 잔존 부분에 반드시 채권액 비율로 안분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채무자가 상계의 대상과 범위를 임의로 정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다50596 판결). 따라서 안분비례에 따라야 한다는 서술은 틀렸다.
⑤O채권양도의 확정일자부 통지와 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동시에 도달한 경우에는 상호간에 우열을 가릴 수 없으므로, 제3채무자는 채권자를 알 수 없음을 이유로 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24223 전원합의체 판결).
31. 변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은 乙에 대해 1,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丙이 자신의 채무로 오해하여 乙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한 경우, 제3자 변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ㄴ. 甲이 그의 乙에 대한 공사대금채무의 담보로 乙의 유치권이 성립한 그 소유의 건물을 丙에게 매도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임대한 경우, 丙은 甲의 의사에 반하여 공사대금채무를 乙에게 변제할 수 없다.
ㄷ. 예금주 甲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乙이 甲의 통장과 인감을 소지하고 丙은행에 예금반환청구를 한 경우, 대리인을 사칭한 乙은 채권의 사실상 귀속자와 같은 외형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여 채권의 준점유자로 볼 수 없다.
ㄹ. 지시채권 증서 소지인 甲에 대한 乙의 변제는 乙이 甲의 권리 없음을 알았거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유효하다.
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③
ㄱO제3자가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여 소멸시키려면 제3자 자신이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음을 요건으로 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1558 판결). 丙은 그 채무를 자신의 채무로 오인하여 지급하였을 뿐 甲의 채무를 변제한다는 의사가 없었으므로, 이는 제3자 변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ㄴX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하나(민법 제469조 제2항), 반대로 법률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도 변제할 수 있다. 유치권이 성립된 건물을 매수하여 장차 소유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는 丙은 그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甲의 의사에 반하여도 유효하게 변제할 수 있다. 따라서 변제할 수 없다는 서술은 틀렸다.
ㄷX민법 제470조의 채권의 준점유자란 변제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일반의 거래관념상 채권을 행사할 정당한 권한을 가진 것으로 믿을 만한 외관을 가지는 자를 말하므로, 스스로 채권자라고 하며 채권을 행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채권자의 대리인이라고 하면서 채권을 행사하는 때에도 준점유자에 해당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다5389 판결). 따라서 예금주의 대리인을 사칭하며 통장과 인감을 소지하고 예금반환을 청구한 乙도 채권의 준점유자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준점유자로 볼 수 없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X).
ㄹO지시채권의 채무자는 증서 소지인이 권리자가 아님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가 아니면 그 소지인에 대한 변제로 유효하다(민법 제518조).
32. 甲은 乙에 대해 2020. 7. 1. 발생한 대여금채권을 갖고 있다. 2021. 1. 10.부터 채무초과상태인 乙이 사해의사로 악의의 丙과 2021. 1. 15.에 법률행위를 하였다. 甲은 乙과 丙 사이의 법률행위에 대해서 2021. 2. 15.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이 乙을 상대로 위 대여금채무의 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20. 9. 1. 원고패소로 확정된 경우, 甲의 사해행위취소청구는 인용될 수 없다.
② 乙이 2020. 9. 1. 甲의 위 대여금채권에 대한 담보로 그 소유의 X부동산에 저당권설정등기를 한 경우, 우선변제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는 甲의 채권자취소권 행사도 허용되지 않는다.
③ 甲이 위 대여금채권에 기해 2021. 1. 3. 乙 소유의 X부동산에 가압류를 한 후 乙은 丁의 丙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X부동산에 대하여 2021. 1. 15. 丙과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경우, 甲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乙이 2020. 10. 3. 그 소유 X부동산(시가 6,000만 원)과 Y부동산(시가 4,000만 원)에 丁에 대한 3,000만 원의 피담보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공동저당권을 설정한 후, 2021. 1. 15. 丙에게 X부동산을 매도하고 당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4,2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가 성립한다.
⑤ 乙의 채권자 戊가 2020. 12. 3. 乙 소유의 X부동산을 가압류한 상태에서, 2021. 1. 15. 乙로부터 X부동산을 양도받은 丙이 乙의 戊에 대한 가압류채무를 변제한 경우, X부동산의 양도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면 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에게 가액반환을 하여야 하고, 위 변제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⑤
①O채권자취소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채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므로, 그 피보전채권에 관한 이행청구소송이 이미 원고패소로 확정되어 채권의 존재가 부정된 이상 이를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사해행위취소청구는 인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25151 판결).
②O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에 대하여 이미 저당권 등 우선변제권 있는 담보를 확보하고 있는 경우, 그 우선변제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는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로 채권자가 받는 손해가 없으므로 그 범위 내에서는 채권자취소권의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2. 11. 18. 선고 2002다41589 판결;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60661 판결). 이때 자신의 채권이 그 우선변제권 범위 밖에 있다는 점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30823 판결).
③O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이미 가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채무자가 제3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는 물상보증 행위는 책임재산을 새로이 감소시켜 채무초과상태를 악화시키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가압류채권자도 이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90047 판결;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20617, 20624 판결).
④O공동저당이 설정된 수개의 부동산이 모두 채무자 소유인 상태에서 그 중 일부가 양도된 경우,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와 범위를 판단할 때 공제할 피담보채권액은 민법 제368조의 취지에 비추어 공동저당권의 목적이 된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한 금액으로 산정한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다39989 판결). X부동산의 가액(6,000만 원)에서 공동저당 피담보채무 3,000만 원 중 X부동산의 가액비율(6,000/10,000)에 해당하는 1,800만 원을 공제하면 4,2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가 성립하므로, 타당하다.
⑤X가압류는 우선변제권 없는 보전처분에 불과하여 채권자 평등의 원칙상 부동산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수익자가 가압류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여 집행을 소멸시켰다고 하더라도 가액배상액을 산정할 때 그 변제액을 공제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다37474 판결). 따라서 변제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서술은 틀렸다.
33. 甲은 자신 소유의 X노트북을 乙에게 매도하면서 그 대금은 乙이 甲의 채권자 丙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丙은 乙에게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과 乙이 미리 매매계약에서 丙의 권리를 변경·소멸할 수 있음을 유보한 경우, 이러한 약정은 丙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
② 甲은 丙의 동의가 없는 한 乙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③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체결 원인이 된 甲과 丙 사이의 법률관계가 취소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丙에게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④ 乙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甲이 계약을 해제한 경우, 丙은 乙에게 자기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⑤ 甲과 乙의 매매계약이 취소된 경우, 乙이 丙에게 이미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丙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②
①O제3자를 위한 계약의 당사자가 계약체결 당시 미리 제3자의 권리를 변경·소멸시킬 수 있음을 유보한 경우에는, 제3자의 권리가 확정된 후에도 당사자가 이를 변경·소멸시킬 수 있고 이러한 유보약정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다271183 판결).
②X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수익자는 계약의 해제권이나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청구권이 없으므로, 계약의 당사자인 요약자(甲)는 수익자(丙)의 동의 없이도 그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대법원 1994. 8. 12. 선고 92다41559 판결). 따라서 丙의 동의가 없는 한 해제할 수 없다는 서술은 틀렸다.
③O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체결 원인이 된 요약자·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대가관계)의 효력은 계약 자체는 물론 요약자·낙약자 사이의 법률관계(기본관계)의 성립이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낙약자는 대가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3다49771 판결). 따라서 대가관계인 甲·丙 사이의 법률관계가 취소되더라도 기본관계(甲·乙 사이의 계약)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어, 낙약자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익자 丙에게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O).
④O낙약자(乙)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요약자(甲)가 계약을 해제한 경우, 수익자(丙)는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자신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낙약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1994. 8. 12. 선고 92다41559 판결).
⑤O요약자(甲)와 낙약자(乙) 사이의 기본관계인 매매계약이 취소된 경우, 그 계약관계의 청산은 계약의 당사자인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낙약자가 이미 수익자(丙)에게 급부한 것이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낙약자는 계약관계가 없는 수익자를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다7566, 7573 판결).
34.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 문제로서, 당사자들의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에 따라 계약의 당사자를 확정해야 한다.
② 임대차계약에서 보증금의 지급약정이 있는 경우, 보증금의 수수는 임대차계약의 성립요건이 아니다.
③ 계약이 의사의 불합치로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민법 제535조(계약체결상의 과실)를 유추적용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매매계약체결 당시 목적물과 대금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이행기 전까지 구체적으로 확정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다면 계약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⑤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해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성립한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③
①O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사람들의 의사해석의 문제로서,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일치하는 의사대로 계약당사자를 확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4912 판결). 이러한 의사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의 성질·내용·목적·체결 경위 등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를 계약당사자로 이해하였을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한다.
②O임대차계약은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낙성계약이므로(민법 제618조), 보증금의 지급약정이 있더라도 보증금의 수수는 임대차계약의 성립요건이 아니다.
③X민법 제535조의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은 원시적으로 불능한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규율하는 규정으로서, 상대방이 계약이 성립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이유로 이를 유추적용하여 계약체결상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없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5다10929 판결). 따라서 당사자 간의 의사의 불합치로 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제535조를 유추적용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서술은 틀렸다.
④O매매계약체결 당시 목적물과 대금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이행기 전까지 구체적으로 확정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다면 계약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1986. 2. 11. 선고 84다카2454 판결; 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다34432 판결).
⑤O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성립한다(민법 제532조).
35.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매매대금 전부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② 공사도급계약상 도급인의 지체상금채권과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③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전부 해소된 경우, 공유지분권자 상호간의 지분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④ 원인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어음이 교부된 경우, 채무자는 어음반환과 동시이행을 주장하여 원인채무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
⑤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쌍방의 채무 중 어느 한 채무가 이행불능이 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채무도 여전히 다른 채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④
①O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매매대금 전부의 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다58656(본소), 2005다58663(반소) 판결).
②O공사도급계약에서 도급인의 지체상금채권과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은 그 발생근거와 성질을 달리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81224, 81231 판결).
③O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전부 해소되는 경우 공유지분권자 상호간에 발생하는 지분이전등기의무는 실질에 있어서 상호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등기의무로서, 각 공유지분이 서로 담보의 역할을 하고 있어 동시에 이행됨이 형평에 맞으므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2006. 6. 9. 선고 2004다24557 판결).
④X원인채무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음이 교부된 경우, 기존채무의 이행과 어음의 반환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채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음의 반환과 동시이행을 주장하여 원인채무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8712 판결). 따라서 거절할 수 없다는 서술은 틀렸다.
⑤O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쌍방의 채무 중 어느 한 채무가 이행불능이 됨으로써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무로 바뀐 경우에도, 그 손해배상채무는 여전히 다른 채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7다30066 판결).
36. 甲과 乙은 甲 소유의 X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과 乙이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로 반환할 매매대금에 가산할 이자를 4%로 약정한 경우, 동 약정이율은 매매대금 반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률에도 적용된다.
② 甲이 乙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한 후에도 乙은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③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X토지에 대하여 乙의 채권자 丙이 가압류 집행을 마쳐둔 경우, 甲은 丙에 대하여 乙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의 소급효를 주장할 수 없다.
④ 甲이 乙의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원인의 일부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乙이 이를 이유로 甲의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에 대하여 과실상계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⑤ 乙이 중도금을 약정된 기일에 지급하지 않으면 최고 없이 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제되는 것으로 약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불이행이 있으면 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제된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①
①X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시 반환할 금전에 가산할 이자(민법 제548조 제2항)는 원상회복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고 반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이 아니므로, 당사자가 그 이자에 관하여 약정한 경우 그 약정이율은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에 관한 것일 뿐이고 그 원상회복의무를 이행지체한 데 따른 지연손해금률에는 당연히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다9123 판결). 따라서 지연손해금률에도 적용된다는 서술은 틀렸다.
②O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고 하더라도, 매수인은 그와 별개로 자신의 착오를 이유로 그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다11308 판결).
③O계약해제는 소급효가 있으나 그로써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하므로(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 매수인 명의로 이전등기가 된 부동산에 관하여 매수인의 채권자가 가압류 집행을 마쳐둔 경우 그 가압류채권자는 원칙적으로 위 조항의 제3자에 해당하고, 매도인은 그 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하더라도 해제의 소급효로써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3다33004 판결).
④O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는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아니므로,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계약을 해제한 당사자에게 원인제공의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상회복청구에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다34143 판결).
⑤O당사자가 중도금 등을 약정된 기일에 지급하지 않으면 최고 없이 계약이 자동으로 해제되는 것으로 약정(실권약관)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불이행 사실만으로 계약은 최고 없이 자동으로 해제된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1988. 12. 20. 선고 88다카132 판결).
37. 甲은 친구 乙이 운전하는 차량에 호의로 동승하여 귀가하던 중 신호를 무시하고 운전하던 丙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로 부상을 당하였다. 이 사고로 인한 甲의 손해액은 1,000만 원, 乙과 丙의 과실비율은 2:8로 확정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고려하지 않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의 손해에 대하여 乙, 丙은 부진정연대책임을 진다.
② 甲의 호의동승으로 인해 乙의 책임이 제한되는 경우, 이는 丙에게도 인정된다.
③ 甲이 乙의 난폭운전으로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상당할 정도로 우려된다는 것을 인식한 경우, 甲에게 안전운전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인정된다.
④ 甲의 호의동승에 따른 책임제한이 30%로 인정되고 丙이 甲에게 600만 원을 변제한 경우, 丙은 乙에게 40만 원을 구상할 수 있다.
⑤ 丙이 甲에게 손해 전부를 배상하고 乙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한 후 甲의 乙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시효로 소멸한 경우, 丙은 乙에게 더 이상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⑤
①O여러 사람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각자가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제760조 제1항), 이러한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은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다.
②O호의동승으로 인한 배상액 감경사유는 피해자측의 사정으로서 과실상계에 준하여 취급되므로,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동승자가 입은 손해액에서 그 감경비율을 먼저 참작하여 공동불법행위자들이 배상하여야 할 수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1995. 10. 12. 선고 93다31078 판결). 따라서 甲의 호의동승으로 인한 乙의 책임제한은 丙에게도 인정된다.
③O차량의 운전자가 현저하게 난폭운전을 한다거나 그 밖의 사유로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상당한 정도로 우려된다는 것을 동승자가 인식할 수 있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 동승자에게도 안전운전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1996. 4. 9. 선고 95다43181 판결).
④O공동불법행위자(제760조) 乙·丙이 호의동승자 甲에게 배상할 액은 먼저 호의동승에 따른 감액 비율을 참작하여 정하므로, 甲의 손해액 1,000만 원에 30% 책임제한을 적용하면 배상범위는 700만 원이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87263 판결). 乙과 丙의 내부적 부담부분은 그 수액에 대한 과실비율(2:8)에 따라 각 140만 원과 560만 원이 되므로(대법원 1995. 10. 12. 선고 93다31078 판결), 丙이 甲에게 600만 원을 변제하여 자신의 부담부분(560만 원)을 초과하여 변제한 40만 원의 범위에서 乙에게 구상할 수 있다.
⑤X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피해자에게 손해 전부를 배상하고 취득하는 구상권은 피해자의 다른 채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는 발생 원인과 성질을 달리하는 별개의 권리로서 자신의 소멸시효가 독립적으로 진행하므로(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다42830 판결), 甲의 乙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더라도 丙의 구상권 행사에는 영향이 없다. 따라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서술은 틀렸다.
38. 甲은 주택을 짓기 위하여 건축업자 乙과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지체상금약정도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乙에 의해 완공된 주택에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라도 甲은 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ㄴ. 乙에 의해 완공된 주택에 발생한 하자가 중요하지 않은데도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 甲은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ㄷ. 지체상금의 종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이 공사를 중단하거나 기타 해제사유가 있어 甲이 실제로 해제한 때로부터 甲이 다른 업자에게 의뢰하여 완공할 수 있었던 시점까지로 제한된다.
ㄹ. 예정된 준공기한 전에 도급계약이 해제되어 乙이 공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상금약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②
ㄱO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도급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그 목적물이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인 경우에는 이러한 해제가 허용되지 않는다(민법 제668조 단서). 따라서 완공된 주택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도 甲은 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ㄴX완성된 목적물의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하면서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의 하자보수의무가 인정되지 않으며(민법 제667조 제1항 단서), 이 경우 도급인은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고 다만 하자로 인하여 입은 통상의 손해에 대한 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54376 판결). 따라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서술은 틀렸다.
ㄷX대법원은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지체상금의 종기는 도급인이 '실제로 해제한 때'가 아니라 수급인의 공사 중단 등 해제사유가 있어 도급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던 때'를 기준으로, 그때부터 도급인이 다른 업자에게 의뢰하여 같은 건물을 완공할 수 있었던 시점까지로 제한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다19032 판결). 그런데 기산점을 '甲이 실제로 해제한 때'로 보는 것은,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객관적 시점이 아니라 도급인이 실제로 해제권을 행사한 시점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어서 옳지 않다(X).
ㄹO지체상금약정은 수급인이 일의 완성을 지체한 데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제398조 제1항), 수급인이 약정된 기간 내에 일을 완성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고(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다카6273, 6280 판결), 지체상금은 약정 준공일 다음날부터 발생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41137, 41144 판결). 따라서 예정된 준공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도급계약이 해제되어 수급인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준공기한 경과로 인한 이행지체가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상금약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39. 민법상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어느 조합원이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다른 조합원은 이를 이유로 조합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조합계약이 성립하기 위한 공동사업이란 조합원 전원이 사업의 성공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일부 조합원만이 이익분배를 받는 관계는 조합이 아니다.
③ 부동산의 공동매수인들이 전매차익을 얻으려는 목적으로만 상호 협력하는 경우에도 민법상 조합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④ 조합원의 채권자는 조합재산을 구성하는 개개의 재산에 대한 조합원의 합유지분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⑤ 조합원이 조합을 탈퇴할 권리는 그 성질상 채권자대위가 허용되지 않는 일신전속적 권리에 해당한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②
①X조합계약은 단체법적 성질을 가지므로, 어느 조합원이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다른 조합원은 일반 계약해제에 관한 민법 규정(제543조 이하)을 적용하여 조합계약 전체를 해제하고 상대방에게 원상회복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고, 다만 그 조합원을 제명하거나 조합의 해산·청산 등의 방법으로 해결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1994. 5. 13. 선고 94다7157 판결). 따라서 조합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서술은 틀렸다.
②O조합계약이 성립하기 위한 '공동사업'이란 조합원 전원이 사업의 성공에 대하여 이해관계(손익 공유)를 가지는 것을 의미하고, 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하면서 당사자 중 일부만이 이익분배를 받고 다른 자는 전혀 이익분배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조합관계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2000. 7. 7. 선고 98다44666 판결).
③X여러 사람이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하면서 단지 전매차익을 얻으려는 공동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상호 협력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공동사업을 경영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민법상 조합관계(합유관계)가 성립하지 않고 공유관계에 그친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0다39918 판결). 따라서 조합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는 서술은 틀렸다.
④X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에 속하므로(민법 제704조) 조합원은 합유물인 개개의 조합재산에 대하여 지분을 가지지만 이를 임의로 처분하거나 분할을 청구할 수 없고, 조합원의 채권자가 할 수 있는 압류는 그 조합원의 장래의 이익배당 및 지분의 반환을 받을 권리에만 효력이 있을 뿐(민법 제714조) 조합재산을 구성하는 개개의 재산에 대한 합유지분 자체에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다4401 판결). 따라서 개개의 재산에 대한 합유지분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X).
⑤X조합원의 탈퇴권은 조합계약의 해지권으로서 조합원의 지위에서 발생하는 재산적 성질도 아울러 가지는 권리이므로 순수한 일신전속적 권리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그 조합원의 채권자는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로서 그 조합원을 대위하여 탈퇴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2007. 11. 30.자 2005마1130 결정). 따라서 채권자대위가 허용되지 않는 일신전속적 권리라는 서술은 틀렸다.
40.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수량지정매매에 해당하는 부동산매매계약에서 실제면적이 계약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매수인은 대금감액청구권의 행사와 별도로 부당이득반환청구도 할 수 있다.
② 타인의 권리를 매매한 자가 그 권리를 이전할 수 없게 된 경우, 매도인은 선의의 매수인에 대하여 불능 당시의 시가를 표준으로 이행이익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③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는지와 상관없이 착오를 이유로 그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④ 매수인이 하자의 발생과 확대에 잘못이 있는 경우, 법원은 매도인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매수인의 과실을 직권으로 참작하여 그 범위를 정해야 한다.
⑤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매수인이 저당권의 행사로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악의의 매수인이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①
①X수량지정매매에서 실제면적이 계약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매수인이 가지는 대금감액청구권 등(민법 제574조, 제572조 준용)은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근거한 것으로서 제573조의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고, 이와 별도로 그 부족분에 대하여 일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대법원 2002. 4. 9. 선고 99다47396 판결). 따라서 대금감액청구권 행사와 별도로 부당이득반환청구도 할 수 있다는 서술은 틀렸다.
②O타인의 권리를 매매한 자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된 경우, 매도인은 선의의 매수인에 대하여 그 계약이 완전히 이행된 것과 동일한 경제적 이익, 즉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그 손해액은 이행불능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1967. 5. 18. 선고 66다261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다37727 판결).
③O착오로 인한 취소 제도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제도는 그 취지가 서로 다르고 요건과 효과도 구별되므로,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민법 제580조)이 성립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착오를 이유로 그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5다78703 판결).
④O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민법 제580조, 제581조)은 법이 특별히 인정한 무과실책임으로서 과실상계에 관한 민법 제396조가 그대로 준용될 수는 없으나, 담보책임이 공평의 원칙에 입각한 것인 이상 하자의 발생 및 확대에 가공한 매수인의 잘못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이 상당하고, 매도인이 상계항변을 하지 않더라도 소송자료에 의하여 매수인의 과실이 인정되면 법원은 직권으로 이를 심리·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23920 판결).
⑤O민법 제576조 제1항은 매매목적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행사로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잃은 때에는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매수인의 선의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이는 매수인의 선의(권리의 하자를 알지 못하였을 것)를 명시적으로 요건화한 제571조, 제572조, 제574조, 제575조와 뚜렷이 대비되는 부분이다. 따라서 악의의 매수인이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576조에 따라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므로,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