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1차시험 기출/OX회차별 기출

2017년 제54회 변리사 1차 민법 기출문제

민법개론 1~40번 · 총 40문항 · 각 문제 아래 “정답·해설 보기”를 누르면 정답과 지문별 해설이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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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 해설은 현행 법령·판례 기준입니다. 시험 이후 법이 개정된 문항은 시험 당시 공식 정답과 다를 수 있습니다.

1.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관습법은 법원(法源)으로서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법칙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②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매수인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으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지만,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이 인정될 수는 있다.

③ 종중의 명칭사용이 그에 관한 관습에 어긋난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그 종중의 실체를 부인할 수는 없다.

④ 사실인 관습은 사적 자치가 인정되는 분야의 제정법이 임의규정인 경우에는 법률행위의 해석기준이 되므로, 이를 재판의 자료로 할 수 있다.

⑤ 제정법규와 배치되는 사실인 관습의 효력을 인정하려면, 그러한 관습을 인정할 수 있는 당사자의 주장과 입증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관습이 임의규정에 관한 것인지 여부를 심리·판단해야 한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②

  • ① O관습법은 사회의 거듭된 관행이 사회의 법적 확신을 얻어 법규범으로 승인된 것으로서,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법원(法源)으로서 법칙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대법원 1983.6.14. 선고 80다3231 판결).
  • ② X판례는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매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는 한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도 인정되지 않으며 사실상의 소유권이라는 포괄적 권리·지위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다. 따라서 '관습상의 물권이 인정될 수 있다'는 서술은 판례와 배치되어 옳지 않다 (대법원 2006.10.27. 선고 2006다49000 판결).
  • ③ O종중은 공동선조의 후손, 봉제사·분묘수호 등 실체적 내용에 의해 그 존재 여부가 판단되며, 명칭이 관습과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종중의 실체를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 (대법원 1992.12.11. 선고 92다30153 판결).
  • ④ O사실인 관습은 법령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단순한 관행이지만, 사적 자치가 인정되는 임의규정 영역에서는 법률행위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는 해석기준이 되므로 재판의 자료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대법원 1983.6.14. 선고 80다3231 판결).
  • ⑤ O제정법(임의규정)과 배치되는 사실인 관습의 효력을 인정하려면 그러한 관습의 존재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증명이 있어야 하고, 그 관습이 임의규정에 관한 것인지도 심리·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대법원 1983.6.14. 선고 80다3231 판결).

2. 甲은 2014. 5. 20. 항공기 추락으로 실종된 후, 2015. 12. 20. 실종선고가 청구되어 2016. 7. 20. 실종선고가 되었다. 甲에게는 가족으로 배우자 乙 외에 어머니 丙, 아들 丁이 있었고, 유산으로 X건물을 남겼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 丙, 丁은 모두 甲의 실종선고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ㄴ. 乙의 甲에 대한 이혼판결이 2016. 5. 10. 확정되었더라도, 그 후 甲에 대한 실종선고로 사망간주시점이 소급되면, 이혼판결은 사망자를 상대로 한 것이므로 무효가 된다.

ㄷ. 甲에 대한 실종선고로 X건물은 이미 상속되었는데, 2015. 6. 10. 甲의 생존사실이 밝혀진 경우, 실종선고가 취소되기 전에는 위 상속은 효력이 있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③

  • ㄱ X이해관계인이란 실종선고로 인하여 신분상 또는 재산상 권리를 직접 취득하거나 의무를 면하는 자를 말하고, 후순위 상속인 등 사실상의 이해관계인은 제외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대법원 1986. 10. 10.자 86스20 결정 참조) 사안에서 1순위 상속인인 아들 丁이 있으므로, 직계존속인 어머니 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순위 상속인에 불과하여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乙, 丙, 丁 모두가 이해관계인이라는 서술은 옳지 않다.
  • ㄴ X실종선고가 확정되기 전에는 실종기간이 만료된 자도 당사자능력을 잃지 않으므로 그를 상대로 한 판결은 유효하게 확정되며, 그 후 실종선고가 확정되어 사망간주시점이 그 이전으로 소급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판결이 소급하여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다. 따라서 이혼판결이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대법원 1992.7.14. 선고 92다2455 판결).
  • ㄷ O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보므로(제28조), 실종선고가 취소되지 않는 한 생존사실이 밝혀졌더라도 반증을 들어 그 효과를 다툴 수 없다(대법원 1995. 2. 17. 선고 94다52751 판결). 실종선고의 취소는 법원이 청구에 의하여 하는 것이므로(제29조 제1항), 취소되기 전에는 이미 이루어진 상속은 유효하다.

3. 비법인사단인 A종중과 그 대표자 甲, 그리고 乙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이 乙에게 한 A의 업무에 대한 포괄적 위임과 그에 따른 乙의 대행행위는 A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

ㄴ. 비법인사단은 자연인과 달리 명예권을 가질 수 없으므로, A의 명예를 훼손한 乙에 대하여 A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ㄷ. 甲의 불법행위로 乙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甲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것이 아님을 乙이 알았다면, 乙은 A에 대하여 민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없다.

ㄹ. 甲의 불법행위로 乙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甲의 행위가 법령의 규정에 위배되더라도 외관상 객관적으로 직무에 관한 행위라고 인정된다면, A는 乙에 대하여 민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ㄷ, ㄹ

⑤ ㄱ, ㄴ, ㄹ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④

  • ㄱ X비법인사단의 대표자는 정관이나 총회 결의로 금지되지 않은 사항에 한하여 타인에게 개별적으로 대리하게 할 수 있을 뿐 사단의 업무 전반을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는 없고, 그러한 포괄적 위임과 그에 따른 대행행위는 사단에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대법원 1996.9.6. 선고 94다18522 판결).
  • ㄴ X법인 및 비법인사단도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회적 신용·명예 등 인격권의 주체가 될 수 있고, 사회적 평가가 침해된 경우 불법행위에 기한 재산적·비재산적 손해(위자료)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따라서 명예권을 가질 수 없다는 전제는 옳지 않다 (대법원 2022.10.14. 선고 2021다250735 판결).
  • ㄷ O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것이 아님을 상대방이 알았던 경우에는 법인(비법인사단)에게 민법 제35조 제1항의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대법원 2003.7.25. 선고 2002다27088 판결).
  • ㄹ O대표자의 행위가 대표자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거나 법령에 위반된 것이라도 외관상 객관적으로 직무에 관한 행위로 인정되면 법인은 민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불법행위책임을 진다는 것이 판례이다 (대법원 2004.3.26. 선고 2003다34045 판결).

4.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어떤 토지가 지적공부상 1필의 토지로 등록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경계는 지적도상의 경계에 의하여 특정된다.

② 입목등기를 하지 않은 수목은 명인방법을 갖추더라도 독립된 물건이 될 수 없다.

③ 주물 소유자의 사용에 공여되고 있는 물건은 주물 자체의 효용과 관계없는 물건이라도 종물이 된다.

④ 성숙한 농작물은 명인방법을 갖추어야 경작자의 소유가 된다.

⑤ 토지등기부에 분필등기가 되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른 분할절차를 밟지 않아도 분필의 효과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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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현행 법령 기준) ①

  • ① O지적공부상 1필의 토지로 등록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경계는 지적도상의 경계에 의하여 특정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대법원 92다36519 등)이다.
  • ② X입목등기를 하지 않은 수목이라도 명인방법을 갖추면 토지와 별개의 독립된 물건으로서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이다(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다카23022 판결).
  • ③ X종물은 주물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없는 물건까지 포함하지 않으며, 주물 자체의 효용과 관계있는 물건이어야 종물이 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다카269 판결; 대법원 94다11606 등).
  • ④ X성숙한 농작물은 명인방법을 갖추지 않아도 토지와 독립하여 경작자의 소유로 인정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대법원 1963. 2. 21. 선고 62다913 판결; 대법원 68다613,614 등).
  • ⑤ X분필등기가 되었더라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분할절차를 밟지 않으면 분필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다카25208 판결).

5.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

ㄴ. 의무의 강제에 의하여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과도하게 중한 위약벌의 약정

ㄷ. 뇌물로 받은 금전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하여 이를 임치하는 약정

ㄹ. 해외연수 후 그 비용과 관련하여 일정기간 동안 소속회사에서 근무해야 한다는 사규나 약정

ㅁ.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청탁을 하게 하고, 그에 대한 보수로 금전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ㄹ

③ ㄴ, ㄹ, ㅁ

④ ㄷ, ㄹ, ㅁ

⑤ ㄱ, ㄴ, ㄷ, ㅁ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②

  • ㄱ X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그 동기나 목적이 부정하더라도 그 자체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103조의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4.5.28. 선고 2003다70041 판결).
  • ㄴ O위약벌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제398조)과 달리 법원이 직권으로 감액할 수는 없으나, 의무의 강제로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그 액이 과도하게 무거운 경우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하여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가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따라서 이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22.7.21. 선고 2018다248855, 248862 전원합의체 판결).
  • ㄷ X대법원은 반사회적 행위로 조성된 재산인 이른바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하여 임치한 것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비자금 사안에 관한 법리). 이 법리에 비추어 보면 뇌물로 받은 금전도 반사회적 행위로 조성된 재산이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사용·은닉할 목적이 아니라 단순히 소극적으로 보관하기 위해 임치하는 약정은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다49343 판결).
  • ㄹ X해외파견 근로자가 귀국일로부터 일정 기간 소속회사에 근무하여야 한다는 사규나 약정은 민법 제103조 또는 제104조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1982.6.22. 선고 82다카90 판결).
  • ㅁ O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청탁을 하게 하고 그 대가로 금전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금전적 대가가 결부된 경우로서 민법 제103조에 반하여 무효라는 것이 판례이므로,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0.2.11. 선고 99다56833 판결).

6.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민법상의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행위에는 적용이 없으므로, 소송행위가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지더라도 이를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다.

② 매도인의 기망에 의하여 타인 소유의 물건을 매도인의 것으로 알고 매수한 자는 만일 그것이 타인의 물건인 줄 알았더라면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사정이 있는 경우, 매도인의 사기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상대방의 사기에 속아 신원보증서류에 서명날인한다는 착각에 빠진 상태로 연대보증서면에 서명날인한 경우, 이러한 표시상의 착오에서는 착오 이외에 사기를 이유로도 연대보증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은행 출장소장은 은행 또는 은행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이므로, 그의 사기에 속아 은행과 대출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은행이 그 사기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대출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⑤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가 동시에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그 취소의 효과로 생기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경합하지만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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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현행 법령 기준) ③

  • ① O민사소송법상의 소송행위에는 특별한 규정이나 사정이 없는 한 민법상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소송행위가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졌더라도 이를 이유로 그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대법원 1980.8.26. 선고 80다76 판결).
  • ② O민법 제569조가 타인의 권리의 매매를 유효로 규정한 것은 선의의 매수인의 신뢰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매수인이 매도인의 기망으로 타인의 물건을 매도인 소유로 잘못 알고 매수하였고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제110조에 의하여 매수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1973. 10. 23. 선고 73다268 판결).
  • ③ X상대방의 기망으로 신원보증서류에 서명한다고 착각하고 연대보증서면에 서명날인한 경우, 이는 표시상의 착오에 해당하므로 비록 그 착오가 제3자의 기망행위로 발생하였더라도 사기가 아니라 착오에 관한 법리만을 적용하여 취소권 행사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따라서 착오 이외에 사기를 이유로도 취소할 수 있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대법원 2005.5.27. 선고 2004다43824 판결).
  • ④ O은행 출장소장은 은행 또는 은행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므로, 그의 기망행위는 제3자의 사기가 아니라 상대방(은행) 자신의 사기로 취급된다. 따라서 은행이 사기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는 민법 제110조 제2항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고, 곧바로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대법원 1999.2.23. 선고 98다60828, 60835 판결).
  • ⑤ O강박에 의한 법률행위가 동시에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취소의 효과로 생기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경합하여 병존하므로 그 중 하나를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으나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의 법리이다.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다56087 판결은 사기에 의한 취소 사안에서 이 법리를 판시한 것이나, 하자있는 의사표시의 취소라는 점에서 강박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확립된 법리이다.)

7. 甲은 乙에게 자기 소유의 아파트에 대하여 매매계약의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고, 이에 따라 乙은 甲을 위하여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丙으로부터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②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丙에게 약정된 매매대금 지급기일을 연기해 줄 권한은 없다.

③ 丙이 甲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경우, 乙의 대리권 존재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丙이 진다.

④ 만약 乙이 甲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乙이 甲의 대리인임을 丙이 알았다면, 그 계약의 효력은 甲에게 미친다.

⑤ 乙이 丙으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을 유용할 배임적 의도를 갖고 있었고 丙이 이를 알았다면, 그 한도에서 乙은 무권대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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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현행 법령 기준) ⑤

  • ① O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도 포함하여 가진다는 것이 판례이다 (대법원 1991.1.29. 선고 90다9247 판결).
  • ② O매매계약의 체결에 관한 대리권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게 약정된 매매대금 지급기일을 연기해 줄 권한까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대법원 1992.4.14. 선고 91다43107 판결).
  • ③ O법률요건분류설에 따르면 자신에게 유리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주장하는 자가 그 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을 진다. 丙이 甲에 대해 유권대리의 효과(제114조 제1항)를 근거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려면 그 요건사실인 乙의 대리권 존재를 丙이 증명해야 한다.
  • ④ O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고 법률행위를 하더라도 상대방이 그가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현명(顯名)을 한 경우와 같이 취급되어 그 효력이 본인에게 미친다(제115조 단서,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다43490 판결).
  • ⑤ X대리인이 본인의 이익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배임적 의도로 대리행위를 하였고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판례는 이를 '무권대리'로 구성하지 않고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를 유추적용하여 그 대리행위의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되지 않는다고 본다. 따라서 이를 무권대리라고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대법원 1987.11.10. 선고 86다카371 판결).

8. 甲의 무권대리인 乙은 甲소유의 X토지에 대한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甲의 이름으로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乙의 표현대리가 인정되지 않은 경우, 무권대리행위의 추인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은 乙 또는 丙을 상대로 매매계약을 추인할 수 있다.

② 甲은 乙의 처분행위와 사문서위조행위를 불문에 붙이기로 합의하는 등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매매계약을 추인할 수 있다.

③ 乙이 甲을 단독으로 상속하여 X토지의 소유자가 되면, 乙은 본인의 지위에서 매매계약의 추인을 거절할 수 있다.

④ 丙이 매매계약 당시 乙이 무권대리인임을 알지 못하였다면, 丙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乙을 상대로 매수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⑤ 丙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매매계약의 추인 여부에 대한 확답을 최고하였으나 甲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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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현행 법령 기준) ③

  • ① O무권대리행위의 추인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는 무권대리인 또는 상대방 어느 쪽에도 할 수 있으므로(제132조, 대법원 1981. 4. 14. 선고 80다2314 판결), 甲은 乙(무권대리인) 또는 丙(상대방)을 상대로 추인할 수 있다.
  • ② O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명시적으로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할 수 있고 그 의사표시는 무권대리인이나 그 상대방 어느 쪽에 하여도 무방하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7다3499 판결). 따라서 甲이 乙의 처분행위와 사문서위조행위를 불문에 붙이기로 합의하는 등의 방법으로 묵시적 추인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 ③ X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단독으로 상속하여 본인의 지위를 겸하게 된 경우, 무권대리인이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금반언)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따라서 乙이 추인을 거절할 수 있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대법원 1994.9.27. 선고 94다20617 판결).
  • ④ O계약 당시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알지 못한 경우, 상대방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본인이나 무권대리인에 대하여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제134조).
  • ⑤ O무권대리 상대방의 최고에 대하여 본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제131조).

9. 민법상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궁박, 경솔, 무경험은 모두 구비되어야 하는 요건이 아니라 그 중 일부만 갖추어져도 충분하다.

② 궁박은 경제적인 것에 한정하지 않으며 정신적, 신체적인 원인에 기인하는 것을 포함한다.

③ 무경험은 생활체험의 부족을 의미하는 것으로, 거래일반에 대한 경험부족이 아니라 특정영역에 있어서의 경험부족을 의미한다.

④ 당사자 중 일방이 상대방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

⑤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추인에 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가 유효로 될 수는 없지만,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는 적용될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③

  • ① O궁박, 경솔, 무경험은 모두 갖추어야 하는 요건이 아니라 그 중 일부만 갖추어져도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다38927 판결 참조)
  • ② O궁박이라 함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며 경제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고 정신적 또는 신체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다38927 판결 참조)
  • ③ X판례상 무경험이란 일반적인 생활체험의 부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어느 특정영역에서의 경험부족이 아니라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부족을 뜻한다(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다38927 판결 참조).
  • ④ O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려면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 것 외에 주관적으로 상대방의 궁박·경솔·무경험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폭리행위의 악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다38927 판결 참조)
  • ⑤ O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추인에 의해 유효로 될 수는 없으나,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내용으로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대법원 2010.7.15. 선고 2009다50308 판결; 대법원 2011.4.28. 선고 2010다106702 판결).

10. 민법상 조건부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정지조건부 채권양도에 있어서 정지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채권양도의 효력을 부정하는 자가 증명해야 한다.

② 어떤 법률행위에 정지조건이 붙어 있는지 여부는 그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한다.

③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④ 조건성취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민법의 규정은 임의규정이다.

⑤ 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서 조건의 내용 자체가 불법으로 무효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조건만을 분리하여 일부만 무효로 할 수는 없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①

  • ① X정지조건부 채권양도에서 정지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그 조건성취로 이익을 얻는 자, 즉 채권양도의 효력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다카967 판결 참조).
  • ② O어떤 법률행위에 정지조건이 붙어 있다는 사실 자체는 그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다20832 판결 참조)
  • ③ O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되고,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제151조 제3항).
  • ④ O조건성취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민법 제147조는 당사자의 의사로 달리 정할 수 있는 임의규정이다(제147조 제3항 참조).
  • ⑤ O조건 있는 법률행위에서 그 조건의 내용 자체가 불법인 경우에는 조건뿐 아니라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로 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건만을 분리하여 일부무효로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대법원 1966. 6. 21. 선고 66다530 판결 참조)

11. 甲은 A호텔에서 2015. 12. 5. 회갑연을 하고, 당일 지급하기로 한 3천만원의 음식료 채무를 그의 친구 乙과 연대하여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A호텔이 2016. 11. 21. 3천만원을 받기 위하여 甲을 상대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A호텔의 음식료 채권은 1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②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A호텔이 소를 제기했으므로,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된다.

③ A호텔이 소송을 취하하면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없으나, 6개월 내에 가압류를 하면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본다.

④ A호텔의 청구에 대하여 기각판결이 확정된 후, A호텔이 재심을 청구하면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된다.

⑤ A호텔의 재판상 청구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乙에게도 미친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④

  • ① O여관, 음식점의 숙박료·음식료 등 채권은 1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므로(제164조 제1호) A호텔의 음식료 채권도 같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인 변제기(2015. 12. 5.)부터 진행한다(제166조 제1항).
  • ② O시효완성 전인 2016.11.21. 재판상 청구(소 제기)를 하였으므로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된다(제168조 제1호, 민사소송법 제265조).
  • ③ O재판상 청구가 소의 취하로 종료되면 그 자체로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으나(제170조 제1항), 그로부터 6월 내에 가압류 등을 하면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제170조 제2항).
  • ④ X재판상 청구는 소의 각하·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고, 기각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청구권의 부존재가 확정됨으로써 그 후 재심을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시효의 진행이 중단되지 않는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2다6983 판결).
  • ⑤ O연대채무자 1인에 대한 이행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효력이 미치므로(제416조), A호텔의 甲에 대한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연대채무자인 乙에게도 미친다.

12.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재산을 관리하는 후견인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권리는 그가 능력자가 된 때로부터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

②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신청한 화해가 불성립되어 채권자가 그로부터 1월내에 소를 제기한 경우, 채권의 소멸시효는 소제기 시부터 중단된다.

③ 소멸시효의 기간만료 전 1년 내에 제한능력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그가 능력자가 되거나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때로부터 1년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

④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는 상속인의 확정, 관리인의 선임 또는 파산선고가 있는 때로부터 1년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

⑤ 채무자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승인을 하려면 채권자의 채권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이 있어야 한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①

  • ① O재산을 관리하는 아버지, 어머니 또는 후견인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권리는 그가 능력자가 되거나 후임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제180조 제1항).
  • ② X화해를 위한 소환에서 화해가 성립되지 않아 1월 내에 소를 제기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은 처음 화해신청(소환) 시로 소급하여 발생하는 것이지 소제기 시부터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제173조).
  • ③ X소멸시효기간 만료 전 6개월 내에 제한능력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그가 능력자가 되거나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제179조).
  • ④ X상속재산에 속한 권리나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는 상속인의 확정, 관리인의 선임 또는 파산선고가 있는 때부터 6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제181조).
  • ⑤ X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이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제177조).

13.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자연인이나 법인뿐만 아니라 권리능력 없는 사단도 시효취득의 주체가 될 수 있다.

②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

③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 위에 담장을 설치한 경우, 시효완성자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로서 토지소유자를 상대로 담장의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④ 취득시효기간의 완성 전에 등기부상의 소유명의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될 수 없다.

⑤ 미등기 부동산의 경우, 점유자가 취득시효기간의 완성만으로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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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현행 법령 기준) ⑤

  • ① O대법원은 문중 또는 종중과 같이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에 있어서도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자연인·법인뿐 아니라 권리능력 없는 사단도 당사자능력을 갖추면 시효취득의 주체가 될 수 있다(대법원 1970. 2. 10. 선고 69다2013 판결).
  • ② O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로 소급한다(제247조 제1항). 점유취득시효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가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이다(제245조 제1항).
  • ③ O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등기를 마치기 전에는 아직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시효완성자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여 담장 철거를 청구할 수는 없다. 다만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23899, 23905 판결은 이 경우에도 시효완성자가 '점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여 점유를 방해하는 담장 등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즉 소유권에 기한 청구는 불가능하지만 점유권에 기한 청구는 가능하므로, 지문(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 행사로서는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는 서술)은 옳다.
  • ④ O점유취득시효의 중단사유는 종래의 점유상태의 계속을 파괴하는 사유여야 하는데, 판례(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다52764, 52771 판결)는 취득시효기간의 완성 전에 등기부상의 소유명의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이로써 종래의 점유상태의 계속이 파괴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는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 ⑤ X점유취득시효기간의 완성만으로는 소유권취득의 효력이 바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할 뿐이므로, 점유자는 등기함으로써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한다(민법 제245조 제1항). 미등기 부동산이라고 하여 이와 달리 취급되지 않으므로, 시효기간의 완성만으로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서술은 틀렸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다22074, 22081 판결).

14. 총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총유물에 관한 사원의 의무는 사원의 지위를 상실함으로써 상실된다.

ㄴ. 총유물의 관리는 정관 기타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ㄷ. 종중이 그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소송을 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중총회에서 전체 종원 과반수 이상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ㄹ. 비법인사단이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원총회 결의 없이 총유재산의 처분에 관하여 자기 명의로 제기한 소송은 소송요건의 흠결로서 부적법하다.

① ㄱ,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②

  • ㄱ O총유물에 관한 사원의 권리의무는 사원의 지위를 취득·상실함으로써 취득·상실되므로, 사원의 지위를 상실하면 총유물에 관한 의무도 상실한다(제277조).
  • ㄴ O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정관 기타 규약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제276조 제1항,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2다64780 판결).
  • ㄷ X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도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 판례(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4다44971 전원합의체 판결)의 태도이나, 그 결의는 민법 제75조에 따른 통상의 사원총회 결의(사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사원 과반수 찬성)로 족하고 '전체 종원의 과반수 이상'이라는 더 엄격한 정족수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 ㄹ O비법인사단이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음에도 사원총회 결의 없이 총유재산의 처분에 관하여 자기 명의로 제기한 소송은 소송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대법원 2005.9.15. 선고 2004다44971 전원합의체 판결).

15.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자에 대하여 민법 제315조에 정한 손해배상채권 이외의 다른 채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가지고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한 전세권저당권자에게 상계로 대항할 수 없다.

② X건물에 대해 1순위 저당권자 甲, 2순위 전세권자 乙, 3순위 저당권자 丙이 있고 그 중 丙이 경매신청을 하여 丁에게 매각된 경우, 乙의 전세권은 소멸하되 2순위로 우선변제권을 가진다.

③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전세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에 미친다.

④ 지상권을 가진 건물소유자가 그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하였으나 그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토지소유자는 전세권자의 동의 없이 지상권 소멸청구를 할 수 없다.

⑤ 전세권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없이도 당연히 소멸한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④

  • ① O전세권저당권자가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 전세권설정자는 원칙적으로 전세권저당권자의 우선변제권을 근거로 상계적상이 부정되어, 제315조 소정의 손해배상채권 이외의 다른 채권으로는 상계로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예외적으로 저당권설정등기 이전에 발생한 자동채권으로서 전세금반환채권보다 먼저 변제기가 도래하는 경우 등 제한적 예외가 인정된다) (대법원 2014.10.27. 선고 2013다91672 판결).
  • ② O민사집행법 제91조 제3항에 따르면 저당권·압류채권·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전세권은 매각으로 소멸한다. 乙의 전세권(2순위)은 선순위 저당권자 甲(1순위)에 대항할 수 없으므로 丙의 경매신청에 따른 매각으로 당연히 소멸하고, 소멸한 전세권자는 등기 순위에 따라 2순위로 배당받는다.
  • ③ O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전세권의 효력은 그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 미친다(제304조 제1항).
  • ④ X민법 제304조 제2항은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자의 동의 없이 지상권·임차권을 소멸시키는 '임의적 행위'를 금지할 뿐이다.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43801 판결은, 지상권을 가진 건물소유자가 2년 이상 지료를 지급하지 않아 토지소유자가 민법 제287조에 따라 지상권소멸청구를 하는 것은 전세권설정자의 임의적 행위가 아니라 법률 규정에 의한 일방적 의사표시에 불과하므로 제304조 제2항이 제한하는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 따라서 토지소유자는 전세권자의 동의 없이도 지상권소멸청구를 할 수 있다.
  • ⑤ O전세권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도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말소등기 없이도 당연히 소멸하고, 단지 전세금반환채권을 담보하는 담보물권적 권능만 전세금 반환 시까지 존속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대법원 2005.3.25. 선고 2003다35659 판결).

16. 점유의 추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ㄴ. 전후 양 시점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전후 양 시점의 점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점유의 승계가 입증되더라도 점유계속은 추정되지 않는다.

ㄷ. 점유의 승계가 있는 경우, 전 점유자의 점유가 타주점유라 하여도 점유자의 승계인이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현 점유자의 점유는 자주점유로 추정된다.

ㄹ.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무과실,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②

  • ㄱ O점유자는 선의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지만(제197조 제1항),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제197조 제2항).
  • ㄴ X전후 양 시점에 점유한 사실이 있으면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되며, 점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점유의 승계 사실이 증명되면 점유의 계속은 추정된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4279 판결 참조).
  • ㄷ O점유의 승계가 있는 경우 전 점유자의 점유가 타주점유였더라도, 현 점유자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는 때에는 현 점유자의 점유는 (전 점유자의 점유와 별개로) 자주점유로 추정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대법원 1989. 9. 26. 선고 88다카24394, 24400, 24417 판결 참조)
  • ㄹ X민법 제197조 제1항은 점유자가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할 뿐 무과실은 추정 대상에 포함하지 않으므로, 무과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한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5다12704 판결). 따라서 점유자의 무과실까지 추정된다는 서술은 틀렸다.

17. 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등기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 전세권자는 등기 없이도 전세권설정자나 그 목적물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갱신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③ 신축건물의 보존등기를 건물 완성 전에 하였더라도 그 후 건물이 완성된 이상 그 등기는 무효가 아니다.

④ 무허가건물의 신축자는 등기 없이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지만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등기 없이 인도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다.

⑤ 공유물분할의 소에서 공유부동산의 특정한 일부씩을 각각의 공유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으로 현물분할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다면, 그 조정이 성립한 때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⑤

  • ① O민법 제187조의 '판결'은 형성판결을 의미하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승소판결과 같은 이행판결의 경우에는 그 확정만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고 등기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1964.9.8. 선고 64다165 판결).
  • ② O건물전세권의 법정갱신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이므로 전세권자는 등기 없이도 전세권설정자나 그로부터 목적물을 취득한 제3자에게 갱신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다카21029 판결 참조)
  • ③ O신축건물의 보존등기를 건물 완성 전에 하였더라도 그 후 건물이 완성된 이상 등기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3다59876 판결).
  • ④ O무허가건물의 신축자는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물권취득이므로 등기 없이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지만,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등기 없이 물권행위 및 인도만으로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대법원 1997.11.28. 선고 95다43594 판결; 대법원 2006.10.27. 선고 2006다49000 판결).
  • ⑤ X공유물분할의 소에서 공유부동산을 각 공유자에게 특정 부분씩 귀속시키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한 경우, 이는 이행조서로서 등기를 하여야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고 조정 성립 시에 곧바로 물권변동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다. (대법원 2013. 11. 21. 선고 2011두191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18.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뿐만 아니라 그 전 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② 허무인으로부터 등기를 이어받은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므로 그 등기명의자에 대한 소유권추정은 깨어진다.

③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으로 주장된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은 것으로 증명된 경우에도 등기는 적법한 것으로 추정된다.

④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에는 그 회복등기가 마쳐지기 전이라도 말소된 등기의 등기명의인은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

⑤ 신축된 건물의 소유권은 이를 건축한 사람이 원시취득하는 것이므로,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자가 이를 신축한 것이 아니라면 그 등기의 권리추정력은 깨어진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③

  • ① O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으면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뿐만 아니라 전(前) 소유자에 대하여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5462 판결).
  • ② O허무인으로부터 등기를 이어받은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등기원인이 원인무효이므로 그 등기명의자에 대한 소유권 추정은 깨어진다는 것이 판례이다.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4다카2494 판결 참조)
  • ③ X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으로 주장된 계약서가 진정하게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증명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다29568 판결 참조).
  • ④ O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에는 그 물권의 효력에 영향이 없고, 회복등기가 마쳐지기 전이라도 말소된 등기의 등기명의인은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대법원 1997. 9. 30. 선고 95다39526 판결 참조)
  • ⑤ O신축된 건물의 소유권은 이를 건축한 사람이 원시취득하므로,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자가 이를 신축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밝혀지면 그 등기의 권리추정력은 깨어지고, 등기명의자가 스스로 적법하게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30734 판결).

19.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피담보채권을 저당권과 함께 양수한 자는 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치고 저당권실행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경매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저당권설정자로부터 저당토지에 용익권을 설정받은 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경우라도 그 후 저당권설정자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③ 피담보채권이 저당권과 분리되어 양도된 경우, 채권의 처분에 따르지 않는 저당권은 소멸한다.

④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지상권을 취득한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없더라도 저당권설정자가 그 부동산으로부터 수취한 과실 또는 수취할 수 있는 과실에 미친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⑤

  • ① O피담보채권을 저당권과 함께 양수한 자는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치고 저당권실행 요건을 갖추면, 채권양도의 대항요건(통지·승낙)을 별도로 갖추지 않았더라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 실무·판례의 입장이다. (대법원 2024. 8. 19.자 2024마6339 결정 참조)
  • ② O저당권설정자로부터 저당토지에 대한 용익권을 설정받은 자가 건물을 축조한 경우라도, 그 후 저당권설정자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일괄경매청구권이 인정된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3다3850 판결). 건물 철거로 인한 사회경제적 불이익을 막고 저당권 실행을 쉽게 한다는 제365조의 취지가 이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하여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 ③ O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할 수 없으므로(제361조), 피담보채권이 저당권과 분리되어 양도되면 그 처분(양도)을 따르지 않는 저당권은 소멸한다(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3다61542 판결,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6다235411 판결).
  • ④ O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지상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는 저당권자에게 피담보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고(제364조), 이해관계 있는 제삼자이므로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변제할 수 있다(제469조 제2항 참조).
  • ⑤ X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은 후에 저당권설정자가 그 부동산으로부터 수취한 과실 또는 수취할 수 있는 과실에 미치는 것이지, 압류가 없어도 미치는 것은 아니다(제359조).

20. 甲이 채무자 乙 소유인 X토지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채권최고액 1천만원의 근저당권을 실행하기 위한 경매를 신청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후, 甲이 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면 채무확정의 효과는 번복된다.

② 甲의 경매신청 시에 근저당권이 확정되므로, 그 이후에 발생하는 甲의 원본채권은 근저당으로 담보되지 않는다.

③ 근저당권의 실행에 따른 경매비용은 채권최고액 1천만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 甲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발생한 원본채권에 관하여 그 확정 후에 발생하는 원본채권의 이자나 지연손해금은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는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다.

⑤ 만일 X토지에 대하여 후순위 저당권을 취득한 丙이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매각대금 완납 시에 甲의 피담보채권액이 확정된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①

  • ① X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를 신청하면 그 신청 시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이 확정되고, 그 후 경매신청을 취하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채무확정의 효과는 번복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다73022 판결).
  • ② O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그 신청 시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므로, 그 이후에 새로 발생하는 원본채권은 그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되지 않는다.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7다카545 판결 참조)
  • ③ O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에는 원본 외에 이자만 산입되고(민법 제357조 제2항), 경매(집행)비용은 산입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경매비용은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제275조에 따라 매각대금에서 모든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상되는 절차비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근저당권 실행에 따른 경매비용은 채권최고액 1천만원과는 별도로 처리되며 그 안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④ O근저당권은 확정 전에 발생한 원본채권에 대하여 확정 후에 발생하는 이자·지연손해금도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는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다(제357조 제1항, 제2항,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38300 판결).
  • ⑤ O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은 그 근저당권이 소멸하는 시기인 매수인(경락인)의 매각대금 완납 시에 확정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대법원 1999.9.21. 선고 99다26085 판결).

21.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지역권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승역지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한다.

② 계약에 의하여 승역지소유자가 자기의 비용으로 지역권의 행사를 위하여 공작물의 설치 또는 수선의 의무를 부담하기로 한 경우, 위 약정으로 승역지소유자의 특별승계인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하기 위해서는 요역지의 소유자가 타인의 토지를 20년간 통행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며, 요역지의 소유자가 타인의 소유인 승역지 위에 통로를 개설할 필요는 없다.

④ 요역지의 공유자 중 1인이 지역권을 시효로 취득하더라도 다른 공유자는 지역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⑤ 승역지는 반드시 1필의 토지이어야 하며, 토지의 일부 위에 지역권을 설정할 수 없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②

  • ① X지역권은 요역지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하며 요역지에 대한 다른 권리의 목적이 되는 것이지, 승역지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의한다(제292조 제1항).
  • ② O민법 제298조는 계약으로 승역지소유자가 부담하게 된 공작물 설치·수선의무를 특별승계인도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부동산등기법 제70조 제4호는 이러한 약정을 지역권설정등기의 임의적 기록사항으로 규정한다. 등기된 사항만이 제3자인 특별승계인에게 물권적 효력으로 대항할 수 있으므로, 위 약정으로 특별승계인에게 대항하려면 지역권설정등기에 그 약정을 등기하여야 한다.
  • ③ X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하기 위해서는 요역지 소유자가 승역지를 20년간 통행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요역지 소유자가 스스로 승역지 위에 통로를 개설하여 사용하였을 것을 요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대법원 1995.6.13. 선고 95다1088,95다1095 판결).
  • ④ X요역지가 수인의 공유인 경우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시효로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도 이를 함께 취득한다는 것이 지역권 취득의 불가분성 원칙이다(제295조 제1항).
  • ⑤ X요역지는 반드시 1필의 토지 전부이어야 하지만, 승역지는 1필의 토지 일부라도 무방하며 이 경우 도면 등으로 그 범위를 특정하여 지역권을 설정·등기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70조 제5호).

22. 비전형담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채권자와 채무자가 가등기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가등기 이후에 발생될 채무도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포함시키기로 한 약정은 유효하다.

② 가등기가 금전소비대차에 기한 차용금반환채무와 그 외의 원인으로 발생한 채무를 동시에 담보할 목적으로 경료되었으나 그 후 금전소비대차에 기한 차용금반환채무만이 남게 된 경우, 그 가등기담보에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③ 양도담보 목적물이 소실되어 양도담보 설정자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화재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한 경우, 양도담보권자는 위 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양도담보권에 기한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양도담보권자는 사용·수익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 채무자나 그 채무자로부터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한을 승계한 자에 대하여 그 사용·수익을 하지 못한 것을 이유로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고 가등기말소를 구하는 경우, 채무변제와 담보가등기말소는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라 채무변제가 선이행의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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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현행 법령 기준) ④

  • ① O가등기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등기 이후 발생할 채무까지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근담보적 약정은 계약자유의 원칙상 유효하고, 담보가등기의 존재가 등기로 공시되므로 후순위권리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위험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12070 판결 — 가등기담보권설정계약에서 가등기 이후 발생 채무도 피담보채무 범위에 포함시키기로 한 약정의 효력은 유효라고 판시). O.
  • ② O가등기가 금전소비대차(준소비대차 포함)에 기한 차용금반환채무와 그 외 원인채무를 동시에 담보할 목적으로 경료되었더라도, 이후 그 외 원인채무가 변제 기타 사유로 소멸하여 금전소비대차에 기한 차용금반환채무만 남게 되었다면 그 가등기담보(양도담보 포함)에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다29968 판결).
  • ③ O양도담보 목적물이 화재로 소실되어 설정자가 화재보험금청구권이라는 대상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양도담보권자는 그 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담보권에 기한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대법원 2009.11.26. 선고 2006다37106 판결).
  • ④ X양도담보권자는 채권담보를 위하여 소유권 이전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고 목적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여전히 설정자 측에 있으므로, 사용·수익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채무자나 이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대법원 1988. 11. 22. 선고 87다카2555 판결 참조).
  • ⑤ O채무담보 목적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나 청구권보전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려면 먼저 채무를 변제하여야 하고, 피담보채무의 변제와 교환적(동시이행)으로 말소를 구할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1984. 9. 11. 선고 84다카781 판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도 채무자가 청산금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채무액을 지급하고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이 법리와 같은 취지이며, 제3조·제4조의 동시이행관계(민법 제536조 준용)는 청산금 지급채무에 관한 것으로 이 사안의 쟁점과는 구분된다. 즉 채무자의 채무변제와 채권자의 담보가등기말소는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라 채무변제가 선이행되어야 한다.

23. 甲은 자신의 채권담보를 위해 乙로부터 X동산에 질권을 설정받아 이를 점유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X동산의 소유자 乙이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의 방법으로 甲에게 질권을 설정하는 것도 유효하다.

ㄴ. 乙이 X동산에 대한 처분권 없이 질권을 설정한 경우, 甲이 X동산의 선의취득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甲은 질권을 취득할 수 없다.

ㄷ. 甲의 채무자인 丙의 부탁을 받고 乙이 X동산에 질권을 설정한 경우, 甲의 질권 실행으로 X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한 乙은 자신의 구상범위 내에서 甲의 丙에 대한 권리를 대위할 수 있다.

ㄹ. 만약 X동산이 타인의 물건에 부합되어 乙이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甲은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④

  • ㄱ O동산질권은 질권자에게 목적물을 인도함으로써 성립하는데(제330조), 이 인도는 현실의 인도뿐 아니라 제3자가 점유하는 물건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제190조). 설정자 자신을 직접점유자로 남겨두는 점유개정만 금지될 뿐(제332조), 목적물반환청구권 양도 방식은 유효하다.
  • ㄴ X동산질권에도 선의취득 규정이 준용되므로(제343조, 제249조), 처분권 없는 자로부터 질권을 설정받았더라도 질권자가 선의·무과실로 평온·공연하게 점유를 취득하는 등 선의취득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질권을 취득한다.
  • ㄷ O타인(丙)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질권을 설정한 물상보증인(乙)이 질권 실행으로 질물의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보증채무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丙)에 대한 구상권이 있고(제341조), 물상보증인은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이므로 그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채권자(甲)의 채무자(丙)에 대한 권리를 법정대위할 수 있다(제481조, 제482조).
  • ㄹ O질권의 물상대위는 질물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해서만 인정된다. 목적물이 타인의 물건에 부합되어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는 제342조가 정한 물상대위 사유(멸실·훼손·공용징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24. 민사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간접점유는 유치권의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인 점유에 해당한다.

② 건축자재공급업자가 건물 신축공사 수급인과 체결한 자재공급계약에 따라 건축자재를 공급한 경우, 자재공급업자는 자재대금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가 정지된 상태에서 그 목적물에 대한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가 진행되어 매각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유치권은 소멸한다.

④ 유치권자로부터 유치물을 유치하기 위한 방법으로 유치물의 점유를 위탁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할 권리가 있음을 들어 소유자의 소유물반환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⑤ 건물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은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 되지 못한 정착물을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 위 정착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③

  • ① O유치권의 성립·존속요건인 점유는 직접점유이든 간접점유이든 관계없다는 것이 원칙이며, 판례는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는 간접점유만을 예외적으로 유치권의 요건으로서의 점유에서 제외한다(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7다27236 판결).
  • ② O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하는데(견련성), 건축자재공급업자의 자재대금채권은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채권일 뿐 건물 자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므로 건물에 대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대법원 2012.1.26. 선고 2011다96208 판결).
  • ③ X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가 정지된 상태에서 그 목적물에 대한 담보권실행경매가 진행되어 매각되더라도, 유치권자가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는 이상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1다35593 판결).
  • ④ O유치권자로부터 유치물을 유치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 점유를 위탁받은 자는 점유할 권리가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자의 소유물반환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대법원 2014.12.24. 선고 2011다62618 판결).
  • ⑤ O건물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 되지 못한 정착물을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 그 정착물은 토지에 부합한 것에 불과하여 이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고, 공사대금채권도 토지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므로 토지에 대해서도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대법원 2008.5.30.자 2007마98 결정).

25. 채무불이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매매계약 당시 매매목적 토지의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알고 있던 매수인은 소유권이전의무의 이행불능에 매도인의 귀책사유가 있더라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이행보증계약에 기한 보증인의 보증금지급의무에 관하여 지급금지가처분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보증인에게 지급거절의 권능이 발생한다고 할 수 없다.

③ 매매의 대상인 권리가 타인에게 귀속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채무자의 계약에 따른 이행이 불능이라고 할 수는 없다.

④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이행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그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그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⑤ 채무자가 채무 발생원인 내지 존재에 관한 잘못된 법률적 판단을 통하여 자신의 채무가 없다고 믿고 채무이행을 거부한 채 소송을 통하여 다툰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무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인정된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①

  • ① X매매목적물의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속하지 않음을 매수인이 알고 있었더라도(악의), 이는 담보책임(제570조 단서)에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사유일 뿐이며,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경우에는 매수인은 별도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37328 판결).
  • ② O이행보증계약상 보증금지급의무에 관하여 지급금지가처분결정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보증인에게 지급거절의 권능이 발생하지 않고, 이행기가 도래하면 보증인은 원칙대로 이행하여야 하며 다만 변제공탁으로 채무를 면할 수 있을 뿐이라는 것이 판례이다 (대법원 2010.2.25. 선고 2009다22778 판결).
  • ③ O매매의 대상인 권리가 타인에게 귀속되어 있더라도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이전할 의무를 부담할 뿐(제569조),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이행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대법원 1999.7.9. 선고 98다13754,13761 판결).
  • ④ O부당이득반환의무와 같이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는 채무자가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지므로(제387조 제2항),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
  • ⑤ O채무자가 채무의 발생원인 내지 존재에 관한 법률적 판단을 통하여 자신의 채무가 없다고 믿고 채무이행을 거부한 채 소송을 통하여 다투었다 하더라도, 그 법률적 판단이 잘못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무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다85352 판결).

26.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계약 당시 당사자 사이에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내용의 약정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약정은 그 계약과 관련된 불법행위책임에 따른 손해배상까지 예정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② 채권자가 그 채권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가액전부를 손해배상으로 받은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하여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

③ 숙박업자가 숙박계약상의 고객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투숙객이 사망한 경우, 그 투숙객의 근친자가 그 사고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숙박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그 근친자는 숙박업자의 그 망인에 대한 숙박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④ 피용자의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용자가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사용자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피해자의 과실을 고려하여 그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

⑤ 과실상계는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 기타 급부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③

  • ① O계약 당사자 사이의 손해배상액 예정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것일 뿐, 그 계약과 관련하여 성립할 수 있는 불법행위책임에 따른 손해배상까지 예정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대법원 1999.1.15. 선고 98다48033 판결).
  • ② O채권자가 채권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가액 전부를 손해배상으로 받은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하여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제399조, 손해배상자의 대위).
  • ③ X숙박계약상 고객보호의무 위반으로 투숙객이 사망하더라도, 그 근친자는 숙박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숙박업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고, 불법행위(제750조, 제752조)를 원인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다38718,38725 판결).
  • ④ O사용자가 피용자의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피용자의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로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과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다면 그 과실을 고려하여 사용자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0다56952 판결).
  • ⑤ O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 등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 이는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과는 성격이 달라 과실상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대법원 2014.3.13. 선고 2013다34143 판결).

27.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로 하여금 직접 대위채권자에게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피대위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하기 전이라면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이를 압류 또는 가압류할 수 있다.

②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는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의 발생원인이 된 법률행위가 무효라거나 변제 등으로 소멸하였다는 등의 사실을 주장하여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는지를 다툴 수 없다.

③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의 매수인은 채권보전의 필요성 여부와 무관하게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의 협력의무 이행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④ 이행인수 약정이 체결된 경우, 채무자는 인수인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인수인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나, 채무자의 인수인에 대한 위 청구권을 채권자가 대위행사할 수 없다.

⑤ 지하도상가 내 점포의 사용청구권을 가지는 자는 상가의 소유자인 시(市)가 불법점유자들에 대하여 가지는 점포의 인도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①

  • ① O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로 하여금 직접 대위채권자에게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이는 대위채권자에게 사실상 우선변제를 인정하는 것일 뿐 피대위채권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대위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하기 전이라면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는 이를 압류 또는 가압류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대법원 2016.8.29. 선고 2015다236547 판결).
  • ② X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는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피보전채권)가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소멸하였다는 주장은 원칙적으로 할 수 없으나, 그 권리의 발생원인이 된 법률행위가 무효라거나 변제 등으로 소멸하였다는 사실은 주장하여 다툴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다55300 판결).
  • ③ X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 매수인이 협력의무 이행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의 권리를 대위행사하는 경우 채무자(매도인)의 무자력은 요건이 아니지만, 채권보전의 필요성 자체는 여전히 요구되며 그 인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0다33422 판결 참조).
  • ④ X이행인수 약정에서 채무자의 인수인에 대한 이행청구권은 일신전속적 권리가 아닌 재산권이므로,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인수인에 대한 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다75072 판결).
  • ⑤ X대법원은 지하도상가 운영을 목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로서 상가 소유자인 시에 대하여 점포사용청구권을 가지는 자는, 그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시가 불법점유자들에 대하여 가지는 명도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고 불법점유자에게 직접 자기에게 명도할 것을 청구할 수도 있다고 판시했다. 특정채권 보전을 위한 채권자대위권(대위권의 전용)이므로 채무자의 무자력도 요구되지 않는다(대법원 1995. 5. 12. 선고 93다59502 판결).

28.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채권자가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을 받았으나 말소등기를 마치지 않은 경우, 소송당사자가 아닌 다른 채권자가 위 판결에 따라 채무자를 대위하여 마친 말소등기는 등기절차상의 흠에도 불구하고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

② 채권자의 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한 이상 사해행위 이후에 양도되었다고 하더라도 양수인의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③ 주채무의 전액에 관하여 물상보증인의 담보로 채권자의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다면, 연대보증인이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였더라도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

④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제3채무자에게 채권양도가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가 이루어진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채권에 관한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권자취소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채권자취소권을 대위행사하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지 1년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라면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④

  • ① O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으로서의 말소등기청구권은 취소채권자의 고유한 권리이나, 다른 채권자도 채무자를 대위하여 확정판결에 따른 말소등기를 마칠 수 있고, 이 경우 등기절차상 다소 흠이 있더라도 결과적으로 진정한 권리자 명의로 회복된 것이어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대법원 2017.3.9. 선고 2015다217980 판결).
  • ② O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은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되어 있으면 족하고, 그 채권이 사해행위 이후에 제3자에게 양도되었더라도 양수인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채권 양수일에 피보전채권이 새로 발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2006.6.29. 선고 2004다5822 판결).
  • ③ O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려면 그로 인해 채무자가 무자력이 되어 일반채권자를 위한 책임재산이 부족하게 되어야 한다. 채권자가 이미 우선변제권 있는 담보를 확보하고 있는 경우 그 우선변제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는 채권자가 받는 손해가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2002. 11. 18. 선고 2002다41589 판결). 주채무 전액에 관하여 물상보증인의 담보로 채권자의 우선변제권이 이미 확보되어 있다면, 연대보증인의 재산처분으로 그 채권자와의 관계에서 채권 회수에 지장이 생기지 않으므로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④ X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 원상회복으로 제3채무자에게 채권양도가 취소되었다는 통지가 이루어지더라도, 이는 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의 상대적 효력에 그쳐 그 채권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될 뿐 채무자가 직접 그 채권을 취득하여 권리자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채권에 관한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2다2743 판결).
  • ⑤ O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권리를 자신의 이름으로 행사하는 권리이므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권자취소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제척기간의 준수 여부는 대위의 목적인 권리의 채권자, 즉 채무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0다73049 판결). 따라서 대위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지 1년이 지났더라도 채무자를 기준으로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라면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29. 甲은 乙에게 1천만원의 채무를 지고 있고, 이러한 甲의 채무에 대하여 丙이 연대보증을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이 1천만원의 채무에 대한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한 후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경우, 丙은 소멸시효를 원용하여 연대보증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없다.

② 甲이 乙에게 8백만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丙은 5백만원의 한도 내에서만 상계를 할 수 있다.

③ 乙이 甲에 대한 채권을 丁에게 양도하고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甲에게 통지한 경우, 乙이 丙에게 보증채권 양도의 통지를 해야 丙에 대한 채권이 丁에게 이전된다.

④ 乙의 甲에 대한 채권에 시효중단 사유가 발생한 경우, 丙에게 통지 등 별도의 중단조치를 하지 않아도 丙에게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친다.

⑤ 甲의 채무가 본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이었지만 확정판결에 의해 소멸시효 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 경우, 丙의 보증채무도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④

  • ① X주채무자 甲이 시효이익을 포기하더라도 그 효과는 상대적이어서 보증인 丙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丙은 자신의 고유한 이익으로 소멸시효를 원용하여 보증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1991. 1. 29. 선고 89다카1114 판결).
  • ② X보증인은 민법 제434조에 따라 주채무자의 상계권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그 한도는 주채무액(1천만원)과 반대채권액(8백만원) 중 작은 금액인 8백만원이 되어야 한다.
  • ③ X지명채권 양도 시 보증채권은 주채권에 수반하여 당연히 이전되고, 대항요건은 주채무자에 대해서만 갖추면 되며 보증인에게 별도로 통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다21509 판결).
  • ④ O주채무에 시효중단 사유가 발생하면 민법 제440조에 따라 보증인에게 별도의 통지 등 조치가 없어도 그 중단의 효력이 보증인에게 당연히 미친다(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5다35554 판결).
  • ⑤ X판결에 의해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어도 이는 그 판결의 당사자인 채권자·주채무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고, 보증채무는 주채무와 별개의 독립된 채무이므로 보증인에 대한 소멸시효기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1986. 11. 25. 선고 86다카1569 판결).

30. 甲은 2016. 1. 5. 乙에게 1억원을 대여하였고, 그 후 A 또는 B에게 자신의 채권을 양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이 A에게만 채권을 양도하였을 경우, A가 甲의 대리인으로서 乙에게 한 채권양도의 통지도 효력이 있다.

ㄴ. 甲이 乙에게 휴대폰 문자로 양수인을 A로 한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고 이에 따라 乙이 A에 대하여 채무를 변제하였는데, 그 후 다시 甲이 양수인을 B로 한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더라도 乙의 A에 대한 채무변제는 유효하다.

ㄷ. 甲이 乙에게 양수인을 A로 한 단순한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고, 그 후 乙이 아직 변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양수인을 B로 한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면 乙이 A에 대하여 한 변제로 B에게 대항할 수 없다.

ㄹ. 채권양수인을 A로 한 양도통지서의 확정일자는 2017. 1. 10.이고, B로 한 양도통지서의 확정일자는 2017. 1. 11.이었으나, 양수인 B로 한 확정일자 있는 증서가 먼저 乙에게 도달하였을 경우, 乙은 B에게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① ㄱ

②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⑤

  • ㄱ O채권양도의 통지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하여야 하나,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수권받아 그 대리인 자격으로 통지하는 것도 허용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다만 대리관계를 현명하지 않고 양수인 명의로만 통지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되,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에는 민법 제115조 단서에 의하여 유효하다 (대법원 2004.2.13. 선고 2003다43490 판결).
  • ㄴ O확정일자 없는 단순한 채권양도통지라도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은 충족되므로(제450조 제1항), 그 통지에 따라 채무자가 양수인 A에게 한 변제는 유효하게 채무를 소멸시킨다. 그 후 양도인이 다시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다른 양수인 B에게 양도통지를 하더라도, 이미 유효하게 소멸한 채무가 되살아나는 것은 아니므로 乙의 A에 대한 변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 ㄷ O확정일자 없는 단순한 통지만으로는 채무자 이외의 제3자(확정일자 있는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그 후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양도통지를 받은 B가 우선한다. 따라서 乙이 그 전에 단순 통지만 받은 상태에서 A에게 한 변제로는 B에게 대항할 수 없다 (대법원 1994.4.26. 선고 93다24223 전원합의체 판결).
  • ㄹ O지명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되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가 각각 이루어진 경우, 채무자에 대한 우열은 확정일자 자체의 선후가 아니라 그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또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로 결정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따라서 확정일자는 늦더라도 통지가 먼저 도달한 B에게 변제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1994.4.26. 선고 93다24223 전원합의체 판결).

31. 채무인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이행인수인은 법정대위를 할 수 있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에 보증인이 주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기로 약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인은 주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종전의 보증인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한다.

③ 부동산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이행인수한 뒤 그 변제를 게을리 하여 근저당권이 실행됨으로써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이는 매수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된 경우에 해당하고 그에 대하여 매도인의 과실도 인정된다.

④ 계약당사자로서의 지위가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계약상 지위를 전제로 한 권리관계가 이전될 뿐만 아니라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도 별도의 채권양도절차 없이 제3자에게 당연히 이전된다.

⑤ 채무자와 인수인의 합의에 의한 중첩적 채무인수의 경우, 채권자의 수익의 의사표시는 계약의 성립요건이 아니라 효력발생요건이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②

  • ① X이행인수인은 인수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책임 등 법적 불이익을 입을 지위에 있으므로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에 해당하고, 변제함으로써 법정대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2012. 7. 16.자 2009마461 결정).
  • ② O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에 보증인이 주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인은 주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종전의 보증인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므로, 채무인수로 인하여 보증인과 주채무자 사이의 구상관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7730 판결).
  • ③ X대법원은 부동산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이행인수한 후 변제를 게을리하여 근저당권이 실행됨으로써 매도인이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된 경우에 해당하고 매도인의 과실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5193 판결).
  • ④ X계약상 지위의 양도에 의하여 계약당사자로서의 지위가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계약상 지위를 전제로 한 권리관계만이 이전될 뿐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별도의 채권양도절차 없이 제3자에게 당연히 이전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2다15336 등 판결).
  • ⑤ X채무자와 인수인의 합의에 의한 중첩적 채무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질을 가지나, 판례는 채권자의 수익의 의사표시가 그 계약의 성립요건이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라 채권자가 인수인에 대하여 직접 채권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일 뿐이라고 한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1다56033 판결).

32. 甲과 乙은 상호간에 각 1억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후 甲의 채권자 丙이 甲의 乙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하였다. 이러한 상태에서 乙은 상계를 하고자 한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가압류의 효력 발생 당시 乙의 채권과 甲의 채권의 변제기가 모두 도래한 경우, 乙은 상계로써 丙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② 가압류 효력발생 당시 乙의 채권이 변제기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乙의 채권의 변제기가 甲의 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도래하면, 乙은 상계로써 丙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③ 가압류의 효력발생 당시 乙의 채권이 변제기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甲의 채권의 변제기 후에 乙의 채권이 변제기에 도달하더라도 乙은 상계로써 丙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④ 가압류 효력발생 당시 乙의 채권이 변제기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乙의 채권의 변제기가 甲의 채권의 변제기보다 먼저 도래하면 乙은 상계로써 丙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⑤ 가압류 효력발생 당시 비록 甲과 乙의 채권이 변제기에 도달하였더라도 乙이 甲에 대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상계로써 丙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③

  • ① O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할 당시 자동채권(乙의 채권)과 수동채권(甲의 채권, 피가압류채권)의 변제기가 모두 이미 도래한 경우에는 상계적상에 있으므로 乙은 상계로써 가압류채권자 丙에게 대항할 수 있다 (대법원 2012.2.16. 선고 2011다45521 전원합의체 판결).
  • ② O판례(제한설)에 따르면 가압류 효력발생 당시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그 변제기가 피가압류채권(수동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상계로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대법원 2012.2.16. 선고 2011다45521 전원합의체 판결).
  • ③ X판례(제한설, 다수의견)는 가압류의 효력발생 당시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 그 변제기가 피가압류채권(수동채권)의 변제기와 동시 또는 그 이전에 도래하여야 상계로 대항할 수 있고,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피가압류채권의 변제기보다 나중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상계로 대항할 수 없다고 한다(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1다45521 전원합의체 판결).
  • ④ O판례(제한설)에 따르면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피가압류채권(수동채권)의 변제기보다 먼저 도래하는 경우에는 상계적상이 인정되어 상계로써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대법원 2012.2.16. 선고 2011다45521 전원합의체 판결).
  • ⑤ O상계는 당사자 일방의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는 형성권 행사이므로(제493조 제1항), 상계적상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상계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乙이 실제로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의사표시가 없는 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乙은 상계로써 丙에게 대항할 수 없다.

33. 甲은 물품보관창고를 필요로 하는 乙의 요청에 따라 그 소유의 X토지를 乙에게 임대함과 동시에 그 지상에 신축한 미등기 Y건물을 乙에게 매도하였고, 그 후 乙은 Y건물에 대한 보존등기를 마쳤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乙의 차임채무불이행으로 임대차가 종료되어도 乙은 甲에게 Y건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乙이 적법하게 Y건물의 매수를 청구한 경우, 甲의 대금지급의무는 乙의 Y건물 명도 및 소유권이전의무보다 선이행되어야 한다.

③ 乙이 Y건물에 대한 보존등기를 마친 후 甲이 丙에게 X토지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경우, 乙의 임차권이 기간만료로 소멸하면 乙은 丙을 상대로 Y건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없다.

④ 만약 乙의 채권자 명의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Y건물에 대하여 乙이 적법하게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甲은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채권최고액에 상당한 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⑤ 만약 Y건물이 미등기 상태에 있더라도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 乙이 적법하게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Y건물은 그 매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⑤

  • ① X판례상 토지임차인의 차임연체 등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지상물매수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다44104 판결; 계약기간 만료·해지통고로 종료된 경우와 구별).
  • ② X매수청구권 행사시 임대인의 대금지급의무와 임차인의 건물명도 및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통설·판례이며(대법원 1998. 5. 8. 선고 98다2389 판결), 甲의 대금지급의무가 선이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③ X乙이 Y건물에 보존등기를 마쳤으므로 민법 제622조에 의해 토지임차권이 제3자(신소유자 丙)에 대해서도 대항력을 가지며, 임대차기간 만료로 임차권이 소멸하더라도 乙은 丙을 상대로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다14517 판결 — 건물 소유 목적 토지임차인의 매수청구권은 임대차 종료 후 토지를 취득한 신소유자에게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
  • ④ X매매목적물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매수인은 그 위험의 한도(원칙적으로 채권최고액 상당)에서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는 법리(대법원 96다6554)가 매수청구권 행사시에도 유추되어, 甲은 근저당권 미말소를 이유로 채권최고액 상당의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 ⑤ O판례는 등기 여부와 무관하게 미등기 건물도 지상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48364, 48371 판결).

34. 乙은 甲 소유의 X주택을 매수하면서 그 대금을 甲의 대여금 채권자 丙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丙은 위 매매대금의 수령의사를 밝혔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X주택의 소유권이전의무가 甲의 과실로 이행불능이 된 경우, 乙은 丙의 동의 없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甲과 丙 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취소되더라도 甲과 乙 간의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③ 甲과 乙 간의 매매계약이 乙의 사기를 이유로 취소된 경우, 丙이 그 사실을 몰랐더라도 丙은 선의의 제3자로서 보호받지 못한다.

④ 만약 丙이 甲의 대리인으로서 乙을 기망하여 乙이 위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乙은 丙의 대금지급청구를 거절할 수 있을 뿐이고 위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다.

⑤ 甲의 채무불이행으로 위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乙이 丙에게 매매대금의 일부를 이미 지급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丙을 상대로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이미 지급한 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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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현행 법령 기준) ④

  • ① O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계약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로 그 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상대방인 계약당사자는 수익자의 동의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이 통설·판례이다(대법원 1970. 2. 24. 선고 69다1410,1411 판결). X주택의 소유권이전의무자인 요약자 甲의 과실로 이행불능이 된 것이므로, 낙약자 乙은 수익자 丙의 동의 없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② O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대가관계의 효력은 요약자·낙약자 사이의 기본관계(보상관계)의 성립이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3다49771 판결). 甲·丙간 소비대차가 취소되어도 甲·乙간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 ③ O민법 제110조 제3항의 '선의의 제3자'는 사기로 인한 법률행위를 기초로 그 당사자와 새로운 법률원인을 맺어 이해관계를 갖게 된 자를 말한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 계약의 효과로 요약자·낙약자와 별도의 법률원인 없이 권리를 취득할 뿐인 자이므로, 여기서 말하는 '제3자'로 보호되는 대상이 아니다.
  • ④ X상대방의 대리인은 제110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고 상대방과 동일시되므로, 대리인 丙의 기망으로 乙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乙은 제110조 제1항에 따라 계약 자체를 취소할 수 있다. 대금지급청구 거절만 가능하다는 지문의 서술은 틀렸다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다60828, 60835 판결).
  • ⑤ O제3자를 위한 계약관계에서 요약자(甲)와 낙약자(乙) 사이의 기본관계가 해제된 경우 그 청산은 계약당사자인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낙약자(乙)는 수익자(丙)를 상대로 이미 지급된 급부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31860, 31877 판결).

35. 2015. 2. 5. 甲은 乙에게 자신 소유의 X주택을 대금 1억원에 매도하면서 계약금 1천만원을 수령하였고, 중도금 7천만원은 2015. 2. 25. X주택의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교부함과 동시에 지급받기로 하였으며, 잔금 2천만원은 2015. 3. 5. 지급받기로 하였다. 2015. 2. 25. 乙이 중도금을 지급하고 자신의 명의로 X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2015. 4. 15. 甲은 乙의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위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만약 계약 당시 乙이 계약금 5백만원을 지급하였더라도 계약의 이행 착수 전이라면, 甲은 1천만원을 상환하고 위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甲의 채권자 丙이 2015. 2. 15. 甲의 잔대금 채권을 가압류한 경우라면, 丙은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 제3자에 해당한다.

③ 2015. 3. 1. 丁이 乙과 X주택에 대하여 매매예약을 하고 그에 기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쳤다면, 위 매매계약의 해제에도 불구하고 丁은 매매예약에 기한 본등기를 할 수 있다.

④ 乙 명의의 등기말소 전인 2015. 4. 20. 乙로부터 X주택의 일부를 임차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위 매매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알고 있었더라도 X주택에 대한 甲의 명도청구에 대항할 수 있다.

⑤ X주택을 사용한 乙이 계약의 해제로 이를 甲에게 반환하는 경우, X주택이 乙의 사용으로 인해 훼손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도 그 사용이익 외에 감가상각비를 별도로 산정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③

  • ① X계약금의 일부만 지급된 경우 해약금 해제시 배액상환의 기준은 '실제 교부받은 금액'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이라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2014다231378). 사안의 약정 계약금은 1천만원이므로 甲은 그 배액인 2천만원을 상환해야 해제할 수 있다.
  • ② X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는 해제된 계약에서 발생한 법률효과를 기초로 등기·인도 등으로 완전한 새로운 권리를 취득한 자를 의미하며, 계약상 채권(잔대금채권) 자체를 압류 또는 가압류한 채권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51685 판결 참조: 계약상의 채권을 양수한 자나 그 채권 자체를 압류 또는 전부한 채권자는 여기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③ O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는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등기·인도 등으로 권리를 취득한 자를 말한다.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다14569 판결은 매수인과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친 자도 이 제3자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다. 丁은 해제(2015. 4. 15.) 이전인 2015. 3. 1.에 이미 매매예약에 기한 가등기를 마쳤으므로 제3자에 해당하여 보호되고, 甲의 해제에도 불구하고 매매예약에 기한 본등기를 할 수 있다.
  • ④ X부동산의 경우, 계약해제로 인한 말소등기가 있을 때까지 해제 사실을 모르고 새로이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만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보호를 받고, 해제 사실을 알고 이해관계를 맺은 악의의 제3자는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대법원 1985. 4. 9. 선고 84다카130, 84다카131 판결). 임차인은 乙 명의 등기말소 전인 2015. 4. 20.에 대항력을 갖췄지만 해제(2015. 4. 15.)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으므로 악의의 제3자에 해당해 보호받지 못한다.
  • ⑤ X대법원 2021. 7. 8. 선고 2020다290804 판결은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매수인이 반환할 사용이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사용 기간 동안 통상 수익할 수 있었을 임료 상당액이라고 판시하였다. X주택이 乙의 통상적 사용으로 훼손되었다고 볼 수 없다면 임료 상당의 사용이익만 반환하면 충분하고 별도로 감가상각비를 산정해 반환할 의무는 없다.

36. 甲은 영업공간을 제공하고, 乙과 丙은 각 1억원을 출자하여 A식당을 공동운영하기로 하는 조합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乙이 출자를 지연한 때에는 연체이자를 지급하면 되고, 그 외에 손해까지 배상할 필요는 없다.

② 乙의 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을 집행채무자로 하여 A식당의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③ 현물을 출자한 甲이 동업에서 탈퇴하게 되면, 甲의 지분은 금전으로 반환할 수 없다.

④ 甲은 동업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한 채 전체 지분을 제3자에게 처분할 수도 있다.

⑤ A식당이 영업이익으로 구입한 부동산에 대하여 합유등기를 하지 않고 甲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면, 이는 A식당이 甲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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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현행 법령 기준) ⑤

  • ① X민법 제705조는 '금전을 출자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 그 출자시기를 지체한 때에는 연체이자를 지급하는 외에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연체이자 외에 손해배상책임도 인정한다.
  • ② X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이므로(민법 제704조), 조합원 개인의 채권자는 원칙적으로 조합재산(A식당의 채권 등) 자체에 대해 직접 강제집행을 할 수 없고, 다른 조합원은 보존행위로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그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다4401 판결).
  • ③ X민법 제719조 제2항은 '탈퇴한 조합원의 지분은 그 출자의 종류 여하에 불구하고 금전으로 반환할 수 있다'고 명시하므로, 현물출자자라도 지분을 금전으로 반환받을 수 있다.
  • ④ X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에 속하고(민법 제271조, 제704조), 합유자는 전원의 동의 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민법 제273조 제1항). 조합원의 지위는 이러한 합유지분을 보유함을 전제로 하므로, 지분 전부를 제3자에게 처분하면 처분자는 더 이상 합유지분을 보유하지 않게 되어 조합원의 지위 자체를 상실한다. 따라서 甲이 동업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한 채 전체 지분을 처분하는 것은 성립할 수 없다.
  • ⑤ O조합체가 조합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합유등기를 하지 않고 조합원 1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이는 조합체가 그 조합원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95다4957, 2003다25256).

37. 사무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사무처리의 긴급성 등으로 국가의 사무에 대하여 사인의 개입이 정당화되는 경우, 사인은 국가의 사무를 처리하면서 지출한 필요비를 청구할 수 있으나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② 관리인이 본인에게 인도할 금전을 자기를 위하여 소비한 때에는 소비한 날 이후의 이자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손해까지 배상하여야 한다.

③ 관리자가 타인의 명예에 대한 급박한 위해를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사무를 관리한 경우, 그의 경과실로 인하여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여도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④ 관리자가 사무관리를 함에 있어서 과실 없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본인의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그 손해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⑤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의사는 관리자 자신의 이익을 위한 의사와 병존할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①

  • ① X제739조 제1항은 관리자가 필요비뿐 아니라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도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 ② O관리자가 본인에게 인도할 금전을 자기를 위해 소비한 경우 소비한 날 이후의 이자를 지급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것이 제738조상 명백하다.
  • ③ O제735조는 타인의 생명, 신체, 명예 또는 재산에 대한 급박한 위해를 면하게 하기 위한 사무관리의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므로, 경과실로 인한 손해에는 책임이 없다.
  • ④ O제740조는 관리자가 과실 없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본인의 현존이익 한도에서 그 손해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 ⑤ O판례상 사무관리의사(타인을 위해 사무를 처리한다는 의사)는 관리자 자신의 이익을 위한 의사와 병존할 수 있다고 본다(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3다30882 판결; 예: 자신과 타인의 이익을 동시에 고려하며 수선행위를 하는 경우 등).

38. 甲과 乙은 과실에 의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丙에게 5천만원의 손해를 입혔다. 이 손해의 발생에 丙의 과실은 30%로 평가되었고, 甲과 乙 사이의 과실비율은 7:3이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과 乙은 丙에 대하여 3천 5백만원의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한다.

② 甲이 丙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2천만원을 상계한 경우, 乙은 丙에 대하여 4백 5십만원의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게 된다.

③ 甲이 丙에게 손해배상채무를 전액 배상한 경우, 甲의 乙에 대한 구상권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완성되고, 그 기산점은 甲이 현실로 丙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때이다.

④ 甲이 丙에게 1천만원을 배상한 경우, 甲은 乙에 대하여 구상할 수 없다.

⑤ 甲의 보증인 丁이 丙에 대하여 손해배상채무를 변제한 경우, 丁은 乙에게 乙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②

  • ① O손해액 5000만원에서 丙의 과실 30%를 과실상계(제763조, 제396조)하면 甲·乙이 연대하여(제760조 제1항) 부담할 손해배상채무는 3500만원(5000×0.7)이 된다.
  • ② X부진정연대채무자인 甲이 丙에 대한 채권으로 2000만원을 상계하면 그 채무소멸의 효력은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인 乙에게도 절대적으로 미친다(2008다97218 전합)는 것이 판례이므로, 전체 채무 3500만원에서 2000만원이 소멸하여 잔존 채무는 1500만원이 되고 乙은 그 범위에서 책임을 진다. 지문이 제시한 450만원은 이와 부합하지 않아 틀린 설명이다.
  • ③ O공동불법행위자간 구상권은 독립한 채권으로서 일반채권과 같이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그 기산점은 현실로 공동면책행위(변제)를 한 때부터 진행한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6다3791 판결 참조).
  • ④ O甲의 내부적 부담부분은 3500만원×7/10=2450만원이므로, 甲이 丙에게 1000만원만 배상한 것은 자신의 부담부분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서 구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 법리이다(대법원 1997. 12. 12. 선고 96다50896 판결 참조).
  • ⑤ O甲의 보증인 丁이 丙에게 손해배상채무를 변제하면 이는 보증채무의 이행으로서 주채무자 甲 자신의 출재로 인한 공동면책에 해당한다. 보험자가 공동불법행위자 1인을 대위하여 손해배상금을 변제한 경우에도 그 공동불법행위자 자신의 출재로 인한 공동면책으로 보아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권을 인정한 대법원 1989. 11. 28. 선고 89다카9194 판결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공동불법행위자 간의 구상권은 각자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한 범위에서만 인정되므로(대법원 1997. 12. 12. 선고 96다50896 판결), 甲의 부담부분(2,450만원)을 초과한 변제분에 대하여 乙의 부담부분(1,050만원)을 한도로 구상권이 발생하고, 丁은 민법 제481조의 법정대위에 따라 甲을 대위하여 이 구상권을 乙에게 행사할 수 있다.

39.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을 하여도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①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②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

③ 임차인의 차임감액청구권

④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차인의 해지통고

⑤ 임차인의 차임연체로 인한 임대인의 해지권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②

  • ① X제652조는 제643조를 편면적 강행규정으로 열거하고 있어, 지상물매수청구권에 관하여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무효이다. 따라서 이 약정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② O민법 제652조는 임차인에게 불리하면 효력이 없는 강행규정을 제627조, 제628조, 제631조, 제635조, 제638조, 제640조, 제641조, 제643조 내지 제647조로 한정하여 열거한다.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을 정한 제626조는 이 열거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비용상환청구권에 관하여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을 하더라도 그 약정은 유효하다.
  • ③ X제628조(차임증감청구권)는 제652조가 열거한 강행규정에 포함되므로, 차임감액청구권에 관하여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무효이다.
  • ④ X제635조(기간의 약정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도 제652조의 강행규정 목록에 포함되므로 해지통고에 관하여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무효이다.
  • ⑤ X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도 제652조의 강행규정 목록에 포함되므로 차임연체 해지권에 관하여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무효이다.

40. 약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사업자와 고객 사이에 교섭이 이루어진 약관 조항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정한 약관에 해당한다.

② 약관조항이 무효로 되면, 민법상 일부무효의 법리에 따라 그 전부를 무효로 함이 원칙이다.

③ 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고객이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더라도, 사업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있다.

④ 사업자가 고객의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설명의무의 상대방이 계약자 본인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대리인에게 약관을 설명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⑤ 동일한 약관집 내의 대다수의 조항들이 교섭되고 변경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변경되지 아니한 나머지 소수의 조항들에 대해서 교섭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할 수는 없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④

  • ① X판례상 사업자와 고객 사이에 개별교섭이 이루어진 조항은 작성상의 일방성이 없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약관'에 해당하지 않고 개별약정으로 전환된다(대법원 99다4634).
  • ② X약관규제법 제16조는 민법 제137조의 일부무효 법리(원칙: 전부무효, 예외: 잔부유효)와 반대로, 원칙적으로 잔부(나머지 부분)가 유효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전부무효로 하는 특칙을 두고 있다.
  • ③ X약관에 정한 사항이 거래상 일반적·공통적이어서 고객이 별도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정해진 것을 되풀이·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사업자의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6다276177 판결).
  • ④ O판례상 약관의 명시·설명의무의 상대방은 반드시 계약당사자 본인에 국한되지 않으며, 대리인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리인에게 약관을 설명하면 충분하다고 본다(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43342, 43359 판결).
  • ⑤ X판례(대법원 99다4634)는 동일한 약관집 내의 대다수의 조항들이 교섭되고 변경된 사정이 있다면 변경되지 아니한 나머지 소수의 조항들에 대해서도 교섭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본다.

제54회 다른 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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