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1차시험 기출/OX회차별 기출

2014년 제51회 변리사 1차 디자인보호법 기출문제

산업재산권법 31~40번 · 총 10문항 · 각 문제 아래 “정답·해설 보기”를 누르면 정답과 지문별 해설이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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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 해설은 현행 법령·판례 기준입니다. 시험 이후 법이 개정된 문항은 시험 당시 공식 정답과 다를 수 있습니다.

31. 한 벌 물품의 디자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한 벌 물품의 디자인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2 이상의 물품이 한 벌로 동시에 사용되어야 하며 한 벌 전체로서 통일성이 있어야 하는데, '동시에 사용된다'는 의미는 관념적으로 하나의 사용이 다른 것의 사용을 예상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한 벌 물품을 구성하는 물품은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5] '한 벌 물품의 구분'에 규정되어 있는 물품에 해당하고 디자인심사기준에 의하여 정하여진 구성물품 중 2 이상의 물품으로 구성되어야 하나, 디자인심사기준상 구성물품 외의 물품이 포함되는 경우도 있다.

③ 한 벌 물품에 대한 각 구성물품의 하나의 디자인은 도면이나 3D모델링 도면으로 표현할 수 있다. 다만, 하나의 디자인을 도면과 3D모델링 도면을 혼합하여 표현할 수 없으며, 도면 또는 3D모델링 도면 중 한 가지로 통일되게 표현하여야 한다.

④ 구성물품의 디자인이 선출원되고 그 구성물품을 포함하는 한 벌 물품의 디자인이 후출원된 경우 양 디자인은 다른 거절이유가 없는 한 모두 등록가능하나, 등록 후 한 벌 물품의 디자인을 실시할 경우 구성물품의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⑤ 한 벌 물품의 디자인의 도면은 각 구성물품의 도면만으로 한 벌 디자인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각 구성물품마다 1조의 도면을 제출하면 되고, 한 벌 물품의 각 구성물품이 상호 집합되어 하나의 통일된 형상ㆍ모양 또는 관념을 표현하는 경우에는 구성물품이 조합된 상태의 1조의 도면을 제출하는 것으로 요건이 충족된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⑤

  • ① O디자인보호법 제42조 제1항은 2 이상의 물품이 한 벌의 물품으로 '동시에 사용'되고 한 벌 전체로서 통일성이 있을 때 1디자인으로 등록받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디자인 심사기준(2025.11.28) 제1부 2.4.1(1)은 '동시에 사용된다'는 의미는 언제든지 반드시 동시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관념적으로 하나의 사용이 다른 것의 사용을 예상하게 하거나, 상거래 관행상 동시에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고 명시한다.
  • ② O한 벌의 물품의 구분은 법 제42조 제2항에 따라 총리령(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시행규칙 제38조 제4항은 별표 5 '한 벌 물품의 구분'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한 벌 물품으로 인정받으려면 원칙적으로 별표 5에 열거된 구성물품 중 2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지만, 디자인 심사기준(2025.11.28) 제1부 2.4.1(4)(다)는 구성물품 외의 물품이 포함된 경우에도 한 벌의 물품으로 정해진 물품과 동시에 사용되는 것이 상거래 관행상 당 업계에서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한다고 명시한다.
  • ③ O디자인심사기준 제2부 제10장 4.2.2(3)은 '각 구성물품의 하나의 디자인은 도면이나 3D 모델링 도면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명시하여, 구성물품별로 통상의 도면 또는 3D모델링 도면 중 어느 방식을 택하든 무방함을 확인해 준다. 다만 하나의 구성물품의 디자인을 도면과 3D모델링 도면을 혼합하여 표현할 수 없고 한 가지 방식으로 통일하여야 한다는 부분은, 하나의 디자인을 특정하는 도면 세트가 표현방식의 혼용 없이 일관되어야 한다는 도면작성상의 일반 원칙에 따른 것이다.
  • ④ O구성물품의 디자인이 먼저 출원되고 그 구성물품을 포함하는 한 벌 물품의 디자인이 나중에 출원된 경우, 한 벌 물품의 디자인과 구성물품의 디자인은 등록 단위(1물품 단위)가 다르므로 다른 거절이유가 없는 한 각각 별도로 등록받을 수 있다. 다만 등록 후 한 벌 물품의 디자인권자가 그 한 벌 물품을 실시하면 그 실시 행위에 먼저 등록된 구성물품의 디자인권의 효력(제92조)이 함께 미쳐 이를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⑤ X한 벌 물품 디자인의 도면은, 각 구성물품의 개별 도면만으로 한 벌 전체의 통일성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구성물품별 도면 제출로 충분하다. 그러나 한 벌 물품의 각 구성물품이 상호 집합되어 하나의 통일된 형상·모양 또는 관념을 표현하는 경우에는 구성물품별 개별 도면만으로는 그 통일성을 알기 어려우므로, 구성물품이 결합(조합)된 상태를 도시한 도면을 별도로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디자인 심사기준), 결합상태 도면 1조의 제출만으로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니다.

32. 글자체 디자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2005년 7월 1일자 개정디자인보호법은 산업구조의 변천 및 국제적 추세에 따라 화상디자인과 함께 글자체의 물품성을 인정하여 현행법상 독자적인 보호객체로 인정하고 있다.

② 글자체 디자인에는 한글 글자체, 영문자 글자체, 숫자 글자체, 특수기호 글자체, 한자 글자체 및 기타 외국문자 글자체가 있다.

③ 글자체 디자인은 문자의 기본 형태와 가독성을 필수적인 요소로 고려하여 디자인하여야 하는 관계상 구조적으로 그 디자인을 크게 변화시키기 어려운 특성이 있으므로, 이와 같은 글자체 디자인의 고유한 특성을 충분히 참작하여 그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④ 글자체 디자인으로 등록받기 위해서는 디자인심사등록출원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글자체 디자인의 종류에 상관없이 지정글자 도면, 보기문장 도면, 대표글자 도면을 도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 글자체 디자인이 디자인권으로 적법하게 등록된 경우라도 그 디자인권의 효력은 제3자의 일정한 실시행위에 대해서는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①

  • ① X2005. 7. 1. 시행 개정 디자인보호법에서 새로 도입되어 독자적 보호객체로 인정된 것은 '글자체'이며, 화상디자인이 그와 함께 도입된 것은 아니다. 현행 제2조 제1호는 '물품[물품의 부분, 글자체 및 화상을 포함한다]'이라고 규정하지만, 화상이 명시적으로 포함된 것은 2021. 4. 20. 개정(2021. 10. 19. 시행)으로 글자체 도입 시점과 상당한 시차가 있다. 또한 글자체는 유체동산인 '물품' 자체가 아니라 정책적으로 물품에 포함되는 것으로 의제된 것일 뿐 물품성을 실질적으로 인정받은 것은 아니다.
  • ② O글자체 디자인의 도면은 시행규칙 제35조 제2항 단서 및 제3항, 별표 1에 따라 작성하는데, 실무상 글자체는 한글 글자체, 영문자 글자체, 숫자 글자체, 특수기호 글자체, 한자 글자체 및 그 밖의 외국문자 글자체로 유형이 구분되어 각 유형별로 도면 작성례가 마련되어 있다.
  • ③ O글자체 디자인은 문자로서 가져야 할 기본적인 형태와 가독성이라는 기능적 제약 때문에 구조적으로 크게 변형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후597 판결(글자체 디자인 등록무효(디) 사건)은 글자체 디자인 상호간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이러한 글자체 디자인 고유의 제약을 충분히 참작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하면서, 그러한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문제된 두 글자체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유사한 심미감을 일으킨다고 판단하였다.
  • ④ O글자체는 시행규칙 제38조 제3항이 정한 디자인일부심사등록 대상 물품류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디자인심사등록출원으로만 출원할 수 있다. 또한 그 도면은 시행규칙 제35조 제2항 단서 및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는데, 글자체 디자인의 종류(한글·영문·한자 등)에 관계없이 지정글자 도면, 보기문장 도면, 대표글자 도면을 함께 도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⑤ O제94조 제2항은 글자체가 디자인권으로 설정등록된 경우에도 그 효력은 타자·조판·인쇄 등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그 글자체를 사용하는 행위 및 그러한 사용의 결과물에는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즉 글자체 디자인권이 적법하게 등록되더라도 제3자의 통상적인 사용행위 등에는 그 효력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33. 디자인보호법상 적법한 분할출원의 요건이 될 수 있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ㄱ. 물리적으로 분리된 2 이상의 부분이 형태적 또는 기능적으로 일체성이 인정되어 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의 요건을 충족하는 부분디자인등록출원을 각각의 부분으로 분할하는 경우

ㄴ. 제41조(복수디자인등록출원) 제1항에 따라 디자인 수가 20개를 초과하지 않는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을 분할하는 경우

ㄷ. 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으로 출원한 완성품 디자인에 관한 디자인등록출원을 각각의 부품별로 분할하는 경우

ㄹ. 한 벌 물품의 디자인으로 출원한 한 벌 물품의 일부 구성물품의 디자인이 제34조(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 제1호의 거절이유에 해당되어 일부 구성물품의 디자인을 분할하는 경우

ㅁ. 제40조(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었다는 이유로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적법하게 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②

  • ㄱ X이미 부분디자인으로서 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제40조)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출원은 애초에 이 요건 위반이 없어 제50조 제1항의 분할출원 대상(제40조 위반 또는 복수디자인등록출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디자인심사기준도 물리적으로 분리된 부분이 일체성이 인정되어 부분디자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분할이 인정되지 않는 예로 명시하고 있어, 이 경우는 적법한 분할출원의 요건이 될 수 없다.
  • ㄴ O디자인보호법 제41조(복수디자인등록출원)는 같은 물품류에 속하는 물품에 대하여 100 이내의 디자인을 1디자인등록출원으로 할 수 있다고 정한다. '20개를 초과하지 않는'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은 적법한 복수디자인등록출원에 해당하므로, 제5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그 일부를 분할하여 출원할 수 있다.
  • ㄷ X완성품 디자인으로 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제40조)의 요건을 충족하여 이미 적법하게 출원된 것은 제40조 위반이 없으므로 제50조의 분할출원 대상이 아니다. 디자인심사기준도 완성품 디자인 출원을 각 부품별로 분할하는 것을 분할이 인정되지 않는 예로 명시하고 있어, 이 경우는 적법한 분할출원의 요건이 될 수 없다.
  • ㄹ X요건을 충족하는 한 벌 물품의 디자인(제42조) 출원도 이미 1디자인으로 적법하게 성립하여 제40조 위반이 없으므로, 그중 일부 구성물품에 거절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만 별도로 분할출원 할 수 없다. 디자인심사기준도 이를 분할이 인정되지 않는 예로 명시하고 있으며, 거절이유가 있는 구성물품은 보정을 통해 삭제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한다. 따라서 이 경우는 적법한 분할출원의 요건이 될 수 없다.
  • ㅁ O분할출원은 제50조 제3항에 따라 제48조 제4항이 정하는 보정 가능 기간에 할 수 있고, 여기에는 제48조 제4항 제2호의 '제64조에 따른 재심사 청구기간'(3개월)이 포함된다. 지문의 거절이유인 제40조 제1항(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 위반은 제50조 제1항 제1호가 정하는 실체적 분할 요건 그 자체이고,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고 30일 이내에 적법하게 재심사를 청구하는 시점은 재심사 청구기간(3개월) 내에 포함되어 위 보정(분할) 가능 기간에 해당한다. 따라서 실체적 요건과 시기적 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이 경우는 적법한 분할출원의 요건이 될 수 있다.

34. 부분디자인의 보정에 있어 요지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최초 출원서 및 도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도 '부분디자인으로 등록을 받으려는 부분'이 불명확한 경우, '부분디자인으로 등록을 받으려는 부분'을 특정하는 기재를 보충하는 보정은 요지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최초 출원서 및 도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체디자인 출원으로 당연히 인정되는 경우, 부분디자인 표시란을 삭제하는 보정은 요지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최초 출원서 및 도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도 부분디자인 출원인지 전체디자인 출원인지가 불분명한 경우, 부분디자인 표시를 삭제하는 보정은 요지변경에 해당한다.

④ 최초 출원서 및 도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분디자인 출원으로 당연히 인정되는 경우, 부분디자인 표시를 추가하는 보정은 요지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 최초 출원서 및 도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분디자인 출원으로 당연히 인정되는 경우, '부분디자인으로 등록을 받으려는 부분'을 특정하는 기재를 삭제하는 보정은 요지변경에 해당한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①

  • ① X출원서 및 도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도 '부분디자인으로 등록을 받으려는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면, 이는 최초 출원 시 그 보호범위가 확정되어 있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태에서 사후에 그 부분을 특정하는 내용을 보충하는 보정은 출원 시에는 없던 새로운 사항(디자인의 요지)을 추가하는 것이므로 제48조 제1항이 금지하는 요지변경에 해당한다는 것이 디자인 심사기준의 입장이다.
  • ② O출원서 및 도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미 전체디자인 출원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경우라면, 부분디자인 표시란은 애초에 실질적 의미가 없는 형식적 기재에 불과하다. 이 경우 그 표시란을 삭제하는 보정은 출원의 실질적 내용(요지)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므로 요지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디자인 심사기준의 입장이다.
  • ③ O출원서 및 도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도 부분디자인 출원인지 전체디자인 출원인지 자체가 불분명하다면, 부분디자인 표시의 유무는 이미 출원의 요지(보호범위)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태에서 그 표시를 삭제하면 보호범위가 물품 전체로 확장되는 결과가 되어 최초 출원의 요지를 변경하는 것이 되므로 요지변경에 해당한다는 것이 디자인 심사기준의 입장이다.
  • ④ O출원서 및 도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미 부분디자인 출원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경우라면, 부분디자인 표시를 추가하는 보정은 이미 표현되어 있던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에 불과하여 새로운 사항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므로 요지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디자인 심사기준의 입장이다.
  • ⑤ O부분디자인 출원으로 당연히 인정되는 경우 '등록을 받으려는 부분'을 특정하는 기재는 이미 확정된 보호범위를 나타내는 핵심적 사항이다. 이를 삭제하면 보호범위가 불명확해지거나 확장되어 최초 출원의 요지를 변경하는 결과가 되므로 요지변경에 해당한다는 것이 디자인 심사기준의 입장이다.

35.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이란 공업적 생산방법에 의하여 동일한 물품을 양산할 수 있는 디자인을 말하며, '동일한 물품을 양산할 수 있는 디자인'이란 물리적으로 완전히 같은 물품을 양산할 수 있는 디자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② 출원서에 첨부된 도면을 종합적으로 해석한 경우에도 디자인에 관한 물품의 사용목적ㆍ사용방법 등이 불명확하여 디자인의 요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업상 이용할 수 없는 디자인으로 취급한다.

③ 부분디자인에 있어서는 그 대상이 되는 물품이 공업적 또는 수공업적 방법에 의하여 반복적으로 양산될 수 없는 경우라도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취급한다.

④ '물품의 액정화면 등 표시부에 표시되는 도형 등'(화상디자인)이 물품에 일시적으로 구현되는 경우에도 그 물품은 화상디자인을 표시한 상태에서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취급한다.

⑤ 교량이나 가옥 등 토목건축용품에 관한 디자인으로서 다량생산 가능성이나 운반가능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그에 관한 설명을 '디자인 설명란'에 적지 않은 경우에는 공업상 이용할 수 없는 디자인으로 취급한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③

  • ① O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본문의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이란 공업적 생산방법에 의하여 동일한 물품을 양산할 수 있는 디자인을 말한다. 디자인심사기준 제2부 제1장(공업상 이용가능성) 2.1.1(3)은 '동일한 물품을 양산할 수 있는 디자인'이란 물리적으로 완전히 같은 물품을 양산할 수 있는 디자인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디자인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합리적으로 해석하였을 때 같은 물품으로 보여질 수 있는 수준의 동일성을 가진 물품을 양산할 수 있는 디자인을 의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 ② O디자인등록출원서에 첨부된 도면 등을 종합적으로 해석하더라도 물품의 사용목적·사용방법 등이 불명확하여 그 디자인의 요지(구체적 형태)를 특정할 수 없다면, 애초에 반복적으로 양산 가능한 대상 자체가 특정되지 않은 것이므로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인정될 수 없다. 디자인 심사기준(2025.11.28) 제2부 제9장 2.2.1도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기초로 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그 출원서에 첨부된 도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한 경우에도 디자인의 요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를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는 경우로 명시한다.
  • ③ X부분디자인도 제2조 제1호의 '물품의 부분'에 관한 디자인으로서 제33조 제1항 본문이 요구하는 공업상 이용가능성 요건을 동일하게 충족하여야 한다. 즉 부분디자인이라고 하여 예외적으로 취급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이 되는 물품이 공업적 또는 수공업적 방법으로 반복적으로 양산될 수 없는 경우에는 일반 디자인과 마찬가지로 공업상 이용할 수 없는 디자인으로 취급된다.
  • ④ O현행법상 화상은 제2조 제1호·제2호의2에 따라 '물품' 및 '디자인'의 정의에 포함되는 독자적 보호객체이다. 물품의 액정화면 등 표시부에 표시되는 화상이 그 물품에 상시적으로 구현되지 않고 일시적으로만 구현되는 경우라도, 그 물품은 화상디자인을 표시한 상태를 기준으로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인지 여부를 판단한다.
  • ⑤ O교량·가옥 등 토목건축용품은 성질상 다량생산 가능성이나 운반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디자인 심사기준(2025.11.28) 제5부 제1장 3.3.1(별표2 11호)은 토목건축용품의 디자인에 대한 설명으로, 토목건축용품에 관한 디자인으로서 반복생산성ㆍ운반 가능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에 관한 설명을 디자인의 설명란에 기재하도록 명시한다. 이를 기재하지 않으면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인지 여부가 불명확하게 되어 공업상 이용할 수 없는 디자인으로 취급될 수 있다.

36. 디자인의 신규성 판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디자인권자 甲은 등록디자인 물품을 그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동종업자인 乙에게 납품하였고 甲과 乙이 그 등록디자인의 내용을 비밀로 유지하기 위한 약정을 하였다면 그 디자인 물품이 전기로에 설치, 가동됨으로써 관련 직원이나 방문객 등이 볼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되더라도, 등록디자인은 그 출원 전에 공지ㆍ공연실시된 것이 아니다.

② 철도용 거리 표지판인 등록디자인이 그 출원 전에 철도공사에 의하여 철로 주변에 시험설치된 것이면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디자인권자에게 등록디자인의 창작을 의뢰한 회사 및 그 직원은 신의칙상 등록디자인이 표현된 카세트테이프 수납케이스 완제품 샘플에 관하여 비밀로 할 의무가 없다.

④ 부품제조자가 자동차회사로부터 형식승인을 받기 위하여 위 회사에 디자인에 관한 제작도면을 첨부하여 제출한 형식승인의뢰서는 공개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간행물이라 볼 수 없고 이로써 반포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⑤ '간행물에 게재된 디자인'에서 그 게재의 정도는 그 디자인이 속한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것을 보고 용이하게 디자인을 창작할 수 있어야 하므로, 육면도나 참고사시도 등으로 그 형상과 모양의 모든 것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④

  • ① X출원 전 공지·공연실시 여부는 비밀유지약정의 존재가 아니라 실제로 그 디자인을 인식한 사람이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후3012 판결은, 등록디자인 물품을 출원 전 동종업자에게 납품한 사안에서 그 물품이 납품처 회사의 전기로에 설치·가동됨으로써 비밀유지의무 없는 관련 직원이나 방문객 등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였다면 신규성 내지 비밀성을 잃어 공지로 된다고 판시하였다.甲ㆍ乙 간 비밀유지약정은 그 당사자가 아닌 관련 직원ㆍ방문객 등의 인식가능상태를 막지 못하므로, 등록디자인은 출원 전에 공지ㆍ공연실시된 것이 된다.
  • ② X국가기관 등에 의한 시험설치라 하더라도 그 설치 장소와 상태가 불특정 다수인이 자유롭게 볼 수 있는 공개된 장소(철로 주변)라면, 시험 목적이라는 사정만으로 공지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2후2969 판결은, 철도용 거리 표지판인 등록의장(디자인)이 그 출원 전에 철도청에 의하여 철로 주변에 시험 설치된 사안에서, 이는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의장(디자인)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등록을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철로 주변에 시험설치된 것만으로도 공지·공연실시에 해당한다.
  • ③ X디자인의 창작을 의뢰받아 그 결과물을 납품하는 관계에서는, 명시적인 비밀유지약정이 없더라도 거래관계의 성질상 신의칙 또는 사회통념상 비밀로 유지할 묵시적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대법원 2001. 2. 23. 선고 99후1768 판결은, 등록의장(디자인)이 표현된 완제품 샘플을 계열사 실무담당직원들에게 제시한 사안에서 그 제시가 판매 목적이 아니라 시장성·상품성 판단을 위한 개발 과정에서 이루어진 사정에 비추어 관계직원들에게 신의칙상 비밀유지의무가 있었다고 보아, 그 디자인이 출원 전에 공지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디자인 창작을 의뢰한 회사 및 그 직원에게도 신의칙상 비밀로 할 의무가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 ④ O구 의장법 제5조 제1항 제2호(현행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간행물'이란 인쇄 등의 방법으로 공개를 목적으로 복제된 문서·도화 등을 말하고, '반포'란 그 간행물을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후377 판결은, 부품제조자가 자동차회사로부터 형식승인을 받기 위하여 그 회사에 의장에 관한 제작도면을 첨부하여 제출한 형식승인의뢰서는 공개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간행물이라고 볼 수 없고 이로써 반포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하였다.
  • ⑤ X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후1206 판결은, 구 의장법 제5조 제1항 제2호(현행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간행물에 기재된 의장'에 있어서 그 기재 정도는 그 의장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이를 보고 용이하게 의장을 창작할 수 있을 정도로 표현되어 있으면 충분하고, 반드시 육면도·참고사시도 등으로 그 형상·모양의 모든 것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37. 디자인권의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디자인권의 포기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② 디자인권자가 디자인권을 포기하기 위해서는 전용실시권자ㆍ질권자ㆍ전용실시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자 또는 허락에 의한 통상실시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 법정통상실시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는 없다.

③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도 그 관련디자인의 디자인등록은 무효로 되지 않는다.

④ 디자인권은 불실시를 이유로 소멸되지 않는다.

⑤ 디자인권이 소멸할 경우 그에 관한 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 질권도 함께 소멸하며, 디자인권의 소멸에 따라 법정실시권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②

  • ① O디자인권의 포기에 의한 소멸은 제9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 ② X제106조 제1항은 디자인권자가 디자인권을 포기하려면 전용실시권자·질권자 및 제97조 제4항(전용실시권자의 허락에 의한 통상실시권자)·제99조 제1항(허락에 의한 통상실시권자) 또는 「발명진흥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 중 「발명진흥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직무발명에 대한 사용자의 통상실시권)은 당사자의 허락이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법정통상실시권에 해당한다.
  • ③ O디자인보호법 제121조 제1항은 디자인등록의 무효사유를 각 호로 열거하고 있을 뿐, 기본디자인 등록의 무효 확정을 관련디자인 자체의 무효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제96조 제6항ㆍ제97조 제6항은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이 취소ㆍ포기ㆍ무효심결 등으로 소멸한 경우에도 그에 관한 관련디자인의 디자인권이나 전용실시권을 이전ㆍ설정하도록 정하고 있어, 기본디자인 소멸 후에도 관련디자인의 디자인권 자체는 별도로 유효하게 존속함을 전제로 한다. 제35조 제1항 단서가 요구하는 기본디자인권의 유효 존속은 관련디자인 '등록 당시'를 기준으로 할 뿐이므로, 등록 이후 기본디자인이 무효로 확정되더라도 관련디자인에 대하여 별도의 무효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그 등록은 무효로 되지 않는다.
  • ④ O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의 불사용취소심판이나 특허법 제107조의 재정에 의한 통상실시권 제도와 달리, 디자인보호법의 심판 유형(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무효심판·권리범위확인심판·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 제119조~제123조)에는 불실시(불사용)를 이유로 디자인권 자체를 소멸시키는 제도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디자인권은 등록디자인을 실시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소멸되지 않는다.
  • ⑤ O전용실시권·통상실시권·질권은 디자인권을 전제로 성립하는 종된 권리이므로, 디자인권이 소멸하면 이에 종속된 전용실시권·통상실시권·질권도 함께 소멸한다(제107조 참조). 한편 디자인권의 소멸(예: 존속기간 만료)에 따라 새로운 법정실시권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데, 제103조(디자인권 등의 존속기간 만료 후의 통상실시권)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38. 디자인보호법상 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에서 1디자인이란 1물품에 대한 1형태를 말하며, 1물품이란 물리적으로 분리되지 않은 하나라는 개념이 아니라 거래관행상 독립하여 하나로 거래될 수 있는 물품을 의미한다.

② 디자인보호법은 물품과의 불가분성에 의하여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을 총리령이 정하는 물품의 구분에 따라 1물품을 지정하여 디자인등록출원을 하도록 하는 점이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과 다르다.

③ 동적화상디자인의 출원에 있어 동적화상의 움직임에 일정성 및 통일성이 없는 경우에는 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에 위반되는 것으로 취급한다.

④ 다용도물품은 접시가 재떨이로 사용되는 것과 같은 물품을 말하는 것으로서 외관상 하나의 물품의 형상이 나타날 뿐 타방의 물품의 형상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에서의 1물품으로 다루어질 수 없다.

⑤ 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에 위반된 경우에는 출원의 보정을 할 수 있는 기간 내에 출원의 분할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고 분할된 디자인등록출원은 최초에 디자인등록출원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④

  • ① O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 원칙(제40조 제1항)에서 1디자인이란 특정한 1물품에 대한 특정한 1형태를 말하고, 1물품이란 물리적으로 1개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물품의 용도·구성·거래실정 등에 따라 1물품으로 취급되는 것을 말한다는 것이 대법원 1994. 9. 9. 선고 93후1247 판결의 입장이다(위 판결은 연결핀과 고정구로 분리되는 용접볼트도 용도·구성상 기능적 일체성이 있어 1물품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거래관행상 독립하여 하나로 거래될 수 있는 물품이면 1물품으로 인정된다.
  • ② O디자인보호법은 물품과 디자인의 불가분성으로 인하여 제40조 제2항에 따라 총리령이 정하는 물품류 구분에 따른 1물품을 지정하여 출원하도록 하는 반면, 특허법·실용신안법은 발명·고안을 청구범위 형식으로 특정할 뿐 이와 같은 물품 지정 절차를 두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 ③ O동적화상디자인은 화상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일정한 변화 과정을 거치는 디자인으로서, 그 변화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의 전체 움직임에 일정성과 통일성이 인정되어야 1디자인으로 취급된다. 그러한 일정성·통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여러 개의 디자인을 하나의 출원에 포함시킨 것이 되어 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 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 취급한다는 것이 디자인 심사기준의 입장이다.
  • ④ X1디자인은 특정한 1물품에 대한 특정한 1형태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 '1물품'이란 물리적으로 1개의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물품의 용도, 구성, 거래실정 등에 따라 1물품으로 취급되고 있는 물품을 말한다(대법원 1994. 9. 9. 선고 93후1247 판결). 접시가 재떨이로도 사용될 수 있는 것과 같은 다용도 물품이라도, 거래관행상 독립하여 하나로 거래될 수 있는 물품이면 외관상 나타나는 하나의 물품(예: 접시)을 기준으로 1물품으로 다루어질 수 있다.
  • ⑤ O제40조를 위반하여 2 이상의 디자인을 1디자인등록출원으로 출원한 경우, 출원인은 제48조 제4항에 따른 보정을 할 수 있는 기간 내에 그 출원의 일부를 1 이상의 새로운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분할할 수 있다(제50조 제1항 제1호·제3항). 이렇게 분할된 디자인등록출원은 최초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제50조 제2항).

39. 디자인보호법상의 기간 또는 기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당사자는 심결 확정 후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하여야 하며, 심결 확정 후 3년이 지난 때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ㄴ.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인은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서에 기재한 이유 또는 증거를 보정할 수 있다.

ㄷ. 지식재산처장은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의 경우에 청구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제69조에 따른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이유 등의 보정기간, 제119조 또는 제120조에 따른 심판의 청구기간을 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ㄹ. 지식재산처장ㆍ특허심판원장ㆍ심판장 또는 심사관은 이 법에 따라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을 기간을 정한 때에는 청구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하거나 직권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ㅁ. 심판장 또는 심사관은 이 법에 따라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을 기일을 정한 때에는 직권으로도 그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ㅁ

③ ㄴ, ㄷ

④ ㄷ, ㄹ

⑤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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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현행 법령 기준) ③

  • ㄱ O제160조 제1항은 당사자가 심결 확정 후 재심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심결 확정 후 3년이 지나면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 ㄴ X제69조는 '이의신청인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서에 적은 이유 또는 증거를 보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즉 보정기간의 기산점은 '이의신청을 한 날'이지 '이의신청기간이 경과한 날'이 아니다.
  • ㄷ X제17조 제1항 본문은 지식재산처장이 청구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제69조에 따른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이유 등의 보정기간, 제119조 또는 제120조에 따른 심판청구기간을 30일 이내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이는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모든 신청인·청구인에게 적용되는 일반원칙이다. 오히려 같은 항 단서는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의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횟수 및 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일반적인 '1회 30일' 제한보다 더 완화된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 ㄹ O제17조 제2항은 지식재산처장·특허심판원장·심판장 또는 심사관이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을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청구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하거나 직권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 ㅁ O제17조 제3항은 심판장 또는 심사관이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을 기일을 정한 경우에는 청구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그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직권으로도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40. 디자인권과 관련된 권리범위확인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유사디자인권 자체에 기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가능하나, 그 유사디자인권에 대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가능하지 않다.

② 유사디자인의 권리범위는 기본디자인의 권리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이 유사디자인과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유사디자인권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③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사건에서 기본디자인이 기간만료로 소멸하더라도 피심판청구인의 등록유사디자인에 대해서는 심판청구인이 별도로 권리범위확인을 구할 여지가 있는 것이므로, 그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것은 부당하다.

④ 확인대상디자인이 심결일 당시에는 디자인등록이 되지 않았다가, 심결일 후에 디자인등록이 되었다면, 해당 확인대상디자인에 대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는 결과적으로 부적법한 것으로 된다.

⑤ 상고심 계속 중 등록디자인을 무효로 한 심결이 확정되어 소급하여 권리가 소멸된 경우뿐만 아니라, 존속기간 만료와 같이 소급효 없이 권리가 소멸된 경우에도 권리범위확인심판에 관한 소는 부적법한 것이 된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⑤

  • ① X관련디자인(구 유사디자인)의 디자인권도 등록디자인권으로서 일반 디자인권과 마찬가지로 제122조에 따른 권리범위확인심판의 대상이 되며,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뿐만 아니라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권리범위확인심판 제도에 관련디자인권을 특별히 배제하는 규정은 없다.
  • ② X유사디자인(현행 관련디자인)이 등록되면 그 디자인권은 최초로 등록을 받은 기본디자인권과 합체하여 유사디자인의 권리범위는 기본디자인의 권리범위를 초과하지 않는다. 확인대상디자인이 유사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하려면 유사디자인과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기본디자인과도 유사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7후4847 판결).
  • ③ X제91조 제1항 단서는 관련디자인으로 등록된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일은 그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 존속기간 만료일로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기본디자인이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하면 그에 관한 관련(유사)디자인의 디자인권도 동시에 소멸하게 되어, 심판청구인이 그 등록유사디자인에 대하여 별도로 권리범위확인을 구할 대상 자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것은 정당하다.
  • ④ X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인지 여부 등 심판청구의 적법 요건은 원칙적으로 심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심결 당시 확인대상디자인이 등록되어 있지 않았다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심판청구의 적법성이 판단되고, 심결 후에 비로소 확인대상디자인이 등록되었다는 사정변경은 이미 이루어진 심결의 적법성에 소급하여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⑤ O상고심 계속 중 등록디자인을 무효로 하는 심결이 확정되면 그 디자인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소급하여 소멸한다(제121조 제3항). 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후10746 판결(권리범위확인(디) 사건)은, 권리범위확인심판이 디자인권의 범위를 확정하려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적법하게 발생한 디자인권이라도 그 권리가 소멸된 이후에는 권리범위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어진다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법리는 무효심결의 소급적 소멸뿐 아니라 존속기간 만료처럼 소급효 없이 장래를 향해 소멸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확인할 대상 권리 자체가 없는 이상 그 심판에 관한 소는 소의 이익을 잃어 부적법하게 된다.

제51회 다른 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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