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1차시험 기출/OX회차별 기출

2014년 제51회 변리사 1차 특허법 기출문제

산업재산권법 1~20번 · 총 20문항 · 각 문제 아래 “정답·해설 보기”를 누르면 정답과 지문별 해설이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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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 해설은 현행 법령·판례 기준입니다. 시험 이후 법이 개정된 문항은 시험 당시 공식 정답과 다를 수 있습니다.

1.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특허출원에 대하여 출원심사청구일부터 4년과 특허출원일부터 3년 중 늦은 날보다 지연되어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지연된 기간만큼 해당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이 있는 때에는 그 존속기간은 연장된 것으로 보나, 그 출원에 관하여 연장등록거절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은 특허권의 설정등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출원하여야 한다.

④ 특허발명의 실시를 위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위한 활성ㆍ안전성 등의 시험으로 인하여 실시할 수 없었던 모든 기간만큼 그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의 출원인이 해당 특허권자가 아닌 경우에는 심사관은 그에 대한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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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현행 법령 기준) ③

  • ① X특허법 제92조의2 제1항은 등록지연에 따른 존속기간 연장의 기준을 '특허출원일부터 4년과 출원심사 청구일부터 3년 중 늦은 날'로 규정하고 있다. 지문은 '출원심사청구일부터 4년'과 '특허출원일부터 3년'으로 두 기준을 서로 바꾸어 기재하고 있어 조문과 일치하지 않는다.
  • ② X출원이 있으면 그 존속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보되 연장등록거절결정이 확정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간주 규정은 특허법 제90조 제4항이 정하는 '허가등에 따른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에 관한 내용이다. 등록지연에 따른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을 규정한 제92조의3에는 이러한 간주 규정이 없으므로, 지문은 두 제도를 혼동하여 서술하고 있어 옳지 않다.
  • ③ O특허법 제92조의3 제2항은 등록지연에 따른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은 특허권의 설정등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출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지문과 일치한다.
  • ④ X특허법 제89조 제1항은 허가등을 받기 위하여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하여 5년의 기간까지 한 차례만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허가등을 받은 날부터 14년을 초과하여 연장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시할 수 없었던 '모든 기간만큼' 제한 없이 연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지문은 옳지 않다.
  • ⑤ X특허법 제91조 제4호는 연장등록출원인이 해당 특허권자가 아닌 경우를 보정명령 사유가 아니라 연장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하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심사관이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는 지문은 옳지 않다.

2. 특허출원의 보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출원인이 특허출원에 대한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후 그 통지에 따른 의견서 제출기간 내에 2회 이상 명세서 등의 보정서를 제출한 경우, 그 기간내 마지막 보정 전의 모든 보정은 취하된 것으로 보지만, 실체심사에 대한 최초의 거절이유통지를 받기 전에 제출된 자진보정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출원인은 심사관에 의하여 직권보정된 사항의 특정 일부만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 특허료를 납부할 때까지 그 직권보정사항의 특정 일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그 부분만에 관한 직권보정사항을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할 수 있다.

③ 출원인이 특허거절결정에 대응하여 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그 청구 전에 있었던 보정각하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지만, 그 재심사에 따른 특허거절결정에 대하여 불복심판을 청구한 경우 그 심판에서는 이를 다툴 수 있다.

④ 출원인이 특허출원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발명의 배경기술이 기재되지 않았다는 거절이유를 받은 경우,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선행기술문헌의 정보와 함께 그 문헌에 개시된 배경기술의 설명을 추가하는 보정을 할 수 있지만, 그러한 배경기술의 설명이 최초로 제출된 명세서 등의 기재로부터 자명하게 도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면 신규사항의 추가에 해당된다.

⑤ 출원인이 재심사를 청구하면서 명세서 등을 보정하였는데, 그 재심사 청구 전에 있었던 보정이 보정각하의 대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심사관이 이를 간과하여 보정각하결정을 하지 않아 추후 재심사 절차에서 발견된 경우, 심사관은 그 종전의 보정에 대해서 보정각하의 결정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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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현행 법령 기준) ③

  • ① O특허법 제47조 제4항은 같은 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의견서 제출기간에 보정을 하는 경우 그 기간 내에서 마지막 보정 전에 한 모든 보정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이 간주 규정은 해당 거절이유통지에 따른 의견서 제출기간 내의 보정에만 적용되므로, 최초 거절이유통지를 받기 전에 이미 제출된 자진보정서는 그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취하 의제되지 않는다.
  • ② O특허법 제66조의2 제3항은 직권보정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 특허료를 낼 때까지 그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제4항은 의견서가 제출된 직권보정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지문과 일치한다.
  • ③ X특허법 제51조 제3항 단서는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제132조의17)에서 보정각하결정을 다툴 수 있다고 정하면서도, 괄호에서 재심사의 청구가 있는 경우 그 청구 전에 한 각하결정은 그 예외에서 다시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재심사 청구 전에 있었던 보정각하결정은 그 재심사에 따른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에서도 다툴 수 없으므로, 다툴 수 있다고 서술한 지문은 옳지 않다.
  • ④ O특허출원의 보정은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에서만 할 수 있다(특허법 제47조 제2항). 발명의 배경기술이 기재되지 않았다는 거절이유에 대응하여 선행기술문헌 정보와 함께 배경기술 설명을 추가하는 보정 자체는 허용되지만, 그 추가되는 배경기술 설명의 내용이 최초 명세서 등의 기재로부터 통상의 기술자에게 자명하게 도출되는 사항이 아니라면 이는 최초 명세서에 없던 사항을 새로 추가하는 것이어서 신규사항 추가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지문은 옳다.
  • ⑤ O특허법 제51조 제1항 제3호는 재심사의 청구가 있는 경우 그 청구 전에 한 보정에 대하여는 보정각하 결정을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재심사 청구 전 보정이 원래 각하 대상이었더라도 청구 이후에는 그 보정에 대하여 새롭게 보정각하 결정을 할 수 없다.

3. 특허권 침해의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법원은 특허권의 침해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타당사자에 대하여 당해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의 계산을 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법원의 제출명령에도 불구하고 그 서류의 소지자가 그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특허법 제128조(손해배상청구권 등) 제2항 제1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허권자가 그 일실이익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침해자가 침해행위를 하게 한 물건의 양도수량과 당해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물건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입증하여야 한다.

③ 특허법 제128조(손해배상청구권 등) 제4항에서의 침해행위에 의한 이익은 침해자가 특허침해행위에 의하여 얻게 된 것을 말하는데, 그 침해행위에도 불구하고 특허권자에게 손해가 없는 경우에도 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았으면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④ 특허법 제128조(손해배상청구권 등) 제5항에 의하여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결정함에 있어 당해 특허발명에 대하여 특허권자가 제3자와의 사이에 특허권 실시계약을 맺고 실시료를 받은 바 있다면 그 계약내용을 침해자에게도 유추적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실시계약에서 정한 실시료를 참작하여 위 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⑤ 특허침해로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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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현행 법령 기준) ③

  • ① O특허법 제132조 제1항은 법원이 침해소송의 당사자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침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되, 그 자료의 소지자가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므로 지문과 일치한다.
  • ② O특허법 제128조 제2항 제1호는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침해자가 침해행위를 하게 한 물건의 양도수량(특허권자가 생산할 수 있었던 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수량을 뺀 수량을 한도로 한다)에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물건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산정방식을 주장하는 특허권자는 그 법문상 요건인 침해자의 침해물품 양도수량과 자신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적어도 입증하여야 한다.
  • ③ X대법원은 특허법 제128조 제4항이 정하는 침해자 이익액의 손해액 추정 규정에 관하여, '이 규정은 특허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손해액을 평가하는 방법을 정한 것에 불과하여 침해행위에도 불구하고 특허권자에게 손해가 없는 경우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다1831 판결). 따라서 특허권자에게 손해가 없는 경우에도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서술한 지문은 옳지 않다.
  • ④ O대법원은 특허법 제128조 제5항에 의한 실시료 상당액 산정에 관하여, '해당 특허발명에 대하여 특허권자가 제3자와 사이에 특허권 실시계약을 맺고 실시료를 받은 바 있다면 그 계약 내용을 침해자에게도 유추적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실시계약에서 정한 실시료를 참작하여 위 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다15006 판결). 따라서 지문은 옳다.
  • ⑤ O특허법 제128조 제7항은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지문과 일치한다.

4. 특허법상 대리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위임에 의한 대리인의 대리권은 본인의 사망이나 능력의 상실, 본인인 법인의 합병에 의한 소멸로 인하여 당연히 소멸한다.

② 행위능력 또는 법정대리권이 없거나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음에 필요한 수권이 흠결된 자가 밟은 절차는 보정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추인이 있는 때에는 행위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③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의 대리권은 이를 서면으로써 증명하여야 한다.

④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이 수인이 있는 때에는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⑤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장은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그 절차를 원활히 수행할 수 없거나 구술심리에서 진술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등 그 절차를 밟는데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리인에 의하여 그 절차를 밟도록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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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현행 법령 기준) ①

  • ① X특허법 제8조(대리권의 불소멸)는 위임에 의한 대리인의 대리권은 본인의 사망이나 행위능력의 상실, 본인인 법인의 합병에 의한 소멸 등의 사유가 있어도 소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문은 이와 반대로 당연히 소멸한다고 서술하고 있어 옳지 않다.
  • ② O특허법 제7조의2는 행위능력 또는 법정대리권이 없거나 수권에 흠이 있는 자가 밟은 절차는 보정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이 추인하면 행위를 한 때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지문과 일치한다.
  • ③ O특허법 제7조는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의 대리권은 서면으로써 증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지문과 일치한다.
  • ④ O특허법 제9조(개별대리)는 대리인이 2인 이상이면 각각의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지문과 일치한다.
  • ⑤ O특허법 제10조 제1항은 절차를 원활히 수행할 수 없거나 구술심리에서 진술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등 절차를 밟는 데 적당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대리인을 선임하여 절차를 밟을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지문과 일치한다.

5. 특허법 제29조(특허요건)의 신규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불특정인에게 공장을 견학시킨 경우, 그 제조상황이나 장치의 외부를 보는 것만으로 제조공정 일부의 내용을 알 수 없다고 하더라도 견학자가 그 장치의 내부를 볼 수 있거나 그 내부에 대하여 공장의 종업원에게 설명을 들을 수 있는 상황에 있었다면 그 제조공정에 관한 기술은 공연히 실시된 것으로 본다.

② 심사의 대상이 되는 출원의 명세서 중에 종래 기술로 기재된 발명의 경우, 출원인이 그 명세서 또는 의견서 등에서 그 종래기술이 출원 전에 공지되었음을 인정하고 있는 경우라도 이를 인용발명으로 하여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신규성을 판단할 수 없다.

③ 청구항을 전제부와 특징부로 나누어 기재한 청구항의 경우 전제부에 기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전제부에 기재된 구성요소들이 공지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곤란하며, 설령 전제부에 기재된 모든 구성요소가 공지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특징부와 더불어 유기적 일체로서의 발명 전체를 판단의 대상으로 하여 선행기술과 대비하여야 한다.

④ 인용발명에 사용된 용어를 해석할 목적으로 사전 또는 참고문헌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전 또는 참고문헌도 인용발명에 포함되는 것으로 취급하여 신규성 판단에 사용할 수 있다.

⑤ 간행물이란 일반적으로 일반 공중에게 반포에 의하여 공개할 목적으로 복제된 것을 말하는데, 반드시 공중의 열람을 위하여 미리 공중의 요구를 만족할 수 있을 정도의 부수가 원본에서 복제되어 일반 공중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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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현행 법령 기준) ②

  • ① O공연실시(공용)에 해당하는지는 견학자가 실제로 기술내용을 알았는지가 아니라 알 수 있는 상황에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이 특허법원 2000. 9. 21. 선고 99허6596 판결 이래 확립된 판례의 태도이다. 장치의 외부만으로 제조공정을 알 수 없더라도 내부를 볼 수 있거나 종업원의 설명을 들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그 기술은 공연히 실시된 것으로 본다.
  • ② X대법원 2017. 1. 19. 선고 2013후37 전원합의체 판결은, 청구범위의 전제부나 명세서의 종래기술 기재만으로는 곧바로 공지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원칙을 밝히면서도, 출원인이 명세서나 의견서 등에서 해당 기술이 출원 전에 공지되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취지가 명확한 경우에는 그 자인된 사실을 인용발명(선행기술)으로 삼아 신규성·진보성을 판단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이를 인용발명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서술한 지문은 옳지 않다.
  • ③ O대법원 2017. 1. 19. 선고 2013후37 전원합의체 판결은 청구항이 전제부와 특징부로 나뉘어 있더라도 전제부 기재 사실만으로 그 구성요소가 공지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고,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후3284 판결은 복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발명은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을 대비 대상으로 삼아야 하고 개별 구성요소를 분해하여 공지 여부만을 따져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전제부 구성요소가 모두 공지되었더라도 특징부와 결합된 발명 전체를 유기적 일체로서 선행기술과 대비하여야 하므로 지문은 옳다.
  • ④ O특허ㆍ실용신안 심사기준 제3부 제2장 4.4(2)는, 신규성 판단은 원칙적으로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을 하나의 인용발명과 대비하여야 하지만 인용발명에 사용된 특별한 용어를 해석할 목적으로 사전이나 참고문헌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전ㆍ참고문헌도 인용발명에 포함되는 것으로 취급하여 신규성 판단에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한다. 지문과 일치한다.
  • ⑤ O간행물이란 인쇄, 기타의 기계적·화학적 방법에 의하여 공개의 목적으로 복제된 문서, 도화, 사진 등을 말하고, 간행물의 반포란 간행물을 불특정다수인이 볼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후377 판결). 이때 '반포된 간행물'은 불특정 다수의 일반 공중이 그 기재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간행물을 의미하므로(대법원 1996. 6. 14. 선고 95후19 판결), 실제로 몇 부가 열람·배포되었는지는 문제되지 않고 공중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였는지만으로 판단한다. 지문과 일치한다.

6. 특허법 제36조(선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甲은 2013년 9월 1일 오후 5시, 乙은 같은 해 9월 2일 오전 9시에 특허출원한 경우, 甲이 그 발명에 대해 특허를 받을 수 있다.

②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甲과 乙이 2013년 9월 1일 같은 날에 각각 특허출원한 경우, 甲과 乙이 협의하여 甲 또는 乙을 특허출원인으로 할 수 있다.

③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甲과 乙이 2013년 9월 1일 같은 날에 각각 특허출원한 경우, 甲과 乙이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甲과 乙 어느 누구도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다.

④ 甲이 2013년 9월 1일 오후 5시에 특허출원한 발명과, 乙이 같은 해 9월 2일 오전 9시에 실용신안등록출원한 고안이 동일한 경우에는 甲의 출원발명만이 특허를 받을 수 있다.

⑤ 甲이 2013년 9월 1일에 특허출원한 발명과, 乙이 같은 해 9월 1일에 실용신안등록출원한 고안이 동일한 경우에는 甲의 특허출원과 乙의 실용신안등록출원은 별개이므로 甲과 乙은 협의 없이 둘 다 적법한 해당 권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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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현행 법령 기준) ⑤

  • ① O특허법 제36조 제1항의 선출원 판단은 시각이 아니라 날짜(일) 단위로 이루어진다. 甲의 출원일은 9월 1일, 乙의 출원일은 9월 2일로 서로 다른 날이므로 먼저 출원한 甲만이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
  • ② O특허법 제36조 제2항은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같은 날에 둘 이상의 특허출원이 있는 경우 출원인 간의 협의로 정한 하나의 출원인만이 특허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지문과 일치한다.
  • ③ O특허법 제36조 제2항 단서는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느 출원인도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지문과 일치한다.
  • ④ O특허출원된 발명과 실용신안등록출원된 고안이 동일하고 서로 다른 날에 출원된 경우에는 특허법 제36조 제3항에 의하여 제1항이 준용되므로, 먼저 출원한 甲(9월 1일)만이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고 뒤에 출원한 乙의 실용신안등록출원은 등록받을 수 없다.
  • ⑤ X특허출원된 발명과 실용신안등록출원된 고안이 동일하고 같은 날에 출원된 경우에는 특허법 제36조 제3항에 의하여 제2항이 준용되므로, 甲과 乙이 협의하여 정한 하나의 출원인만이 그 권리를 받을 수 있다(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느 출원인도 받을 수 없다). 특허출원과 실용신안등록출원이 별개의 절차라는 이유로 협의 없이 둘 다 권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7. 특허법 제29조(특허요건)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출원발명의 목적, 기술적 구성, 작용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되 기술적 구성의 곤란성을 중심으로 목적의 특이성 및 효과의 현저성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② 출원발명과 대비되는 비교대상발명은 관련 기술분야에서 선택되어야 하지만, 비교대상발명 자체가 통상 다른 기술분야에도 적용될 수 있는 범용성이 있는 기술이라면 진보성을 부정할 수 있는 선행기술로 채택될 수 있다.

③ '통상의 기술자의 통상의 창작능력의 발휘'에는 일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공지의 재료 중에서 가장 적합한 재료의 선택, 수치범위의 최적화, 균등물에 의한 치환 및 일부 구성요소의 생략 등이 있다.

④ 출원발명이 선택발명이나 화학분야의 발명 등과 같이 물건의 구성에 의한 효과의 예측이 쉽지 않은 기술분야인 경우에는 비교대상발명과 대비되는 더 나은 효과를 갖는다는 것이 진보성의 존재를 인정하기 위한 중요한 사실이 된다.

⑤ 수치한정발명의 청구항에 기재된 수치범위가 비교대상발명에 기재된 수치범위 내에서 동일하지 않은 경우, 해당 발명은 진보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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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현행 법령 기준) ⑤

  • ① O진보성 판단은 출원발명의 목적, 기술적 구성, 작용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되 기술적 구성의 곤란성을 중심으로 목적의 특이성과 효과의 현저성을 참작하여 판단한다는 것이 대법원 2000. 2. 11. 선고 97후2224 판결 이래 확립된 판례의 기준이다.
  • ② O대법원은 진보성 판단의 비교대상발명은 원칙적으로 출원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선택되어야 하지만, '비교대상발명의 기술적 구성이 특정 산업분야에만 적용될 수 있는 구성이 아니고 당해 특허발명이 속하는 산업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자가 특허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별다른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구성이라면, 이를 그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하는 선행기술로 삼을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후2059 판결). 따라서 범용성 있는 기술이라면 다른 기술분야의 것이라도 진보성 부정의 선행기술로 채택될 수 있으므로 지문은 옳다.
  • ③ O특허ㆍ실용신안 심사기준 제3부 제3장 6.2는, 공지기술의 일반적인 응용, 알려진 물리적 성질로부터의 추론, 알려진 과제 해결을 위한 다른 기술분야 참조 등으로 일상적인 개선을 이루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가 가지는 통상의 창작능력의 발휘에 해당한다고 정하고, 그 구체적인 유형으로 일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공지 재료 중 가장 적합한 재료의 선택, 수치범위의 최적화ㆍ호적화, 균등물에 의한 치환, 기술의 구체적 적용에 따른 단순한 설계변경, 일부 구성요소의 생략, 단순한 용도의 변경 등을 든다. 지문과 일치한다.
  • ④ O대법원은 선택발명이나 화학·의약 분야의 발명과 같이 구성만으로는 효과의 예측이 쉽지 않은 기술분야에 속하는 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할 때에는, 선행발명(비교대상발명)이 갖는 효과와 질적으로 다른 효과가 있거나 질적인 차이가 없더라도 양적으로 현저한 차이가 있어야 진보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후736, 743 판결). 즉 이러한 기술분야에서는 비교대상발명에 비하여 더 나은 효과를 갖는다는 사실이 진보성 인정 여부를 좌우하는 중요한 사실이 되므로, 지문은 옳다.
  • ⑤ X특허발명이 출원 전 공지된 발명의 구성요소 범위를 수치로 한정하여 표현한 경우, 그 특허발명에 진보성을 인정할 다른 구성요소가 부가되어 수치한정이 보충적 사항에 불과한 것이 아닌 이상, 통상의 기술자가 통상적·반복적 실험으로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수치한정으로서 공지된 발명과 비교하여 이질적인 효과나 한정된 수치범위 내외에서 현저한 효과 차이가 생기지 않는다면 진보성이 부정된다(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2후10180 판결). 즉 수치범위가 비교대상발명과 동일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진보성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수치한정이 보충사항이 아닌 단순 수치한정에 불과하고 임계적 의의(이질적 또는 현저한 효과)도 없다면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지문은 옳지 않다.

8. 특허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다른 날에 2이상의 특허출원이 있는 때에는 먼저 출원한 자가 특허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어느 하나의 출원이 취하된 때에는 그 출원은 그 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②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③ 정부는 특허출원한 발명이 국방상 필요하다면 특허를 하지 아니하거나 비밀로 취급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러한 비밀취급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수용할 수 있다.

④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특허출원 전에 학술논문을 발표하여 발명의 신규성이 상실된 경우 그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여야 신규성이 상실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⑤ 특허출원한 발명이 당해 출원일 이전에 출원을 한 타특허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에 기재된 발명과 동일한 경우 타특허출원의 출원공개가 당해 출원 이후에 이루어진 때에는 협의에 의하여 정하여진 하나의 출원인만이 특허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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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현행 법령 기준) ②

  • ① X특허법 제36조 제4항은 출원이 포기ㆍ무효 또는 취하된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그 출원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문은 이를 '그 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서술하여 소급효의 시점을 잘못 기재하고 있으므로 옳지 않다.
  • ② O대법원은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시적으로 판시하였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후3284 판결). 이에 따라 청구항을 분해하여 개별 구성요소의 공지 여부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특유의 과제해결원리에 기초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구성의 곤란성을 판단하여야 하므로, 지문은 옳다.
  • ③ X특허법 제41조 제1항ㆍ제2항에 따라 정부는 국방상 필요한 경우 특허출원 발명을 비밀로 취급하도록 명하거나 특허를 하지 아니할 수 있지만, 같은 조 제5항은 그 비밀취급명령을 위반한 경우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권리를 수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 수용은 전시ㆍ사변 등 비상시 국방상 필요한 경우에 관한 별도의 제도이므로 지문은 옳지 않다.
  • ④ X현행 특허법 제30조 제1항에 따르면 학술논문 발표 등으로 신규성이 상실된 경우 그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하면 신규성이 상실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6개월이라고 서술한 지문은 옳지 않다.
  • ⑤ X이는 이른바 확대된 선원 규정(특허법 제29조 제3항)이 적용되는 사안으로, 후출원인은 원칙적으로 특허를 받을 수 없을 뿐이고 별도의 협의 절차가 존재하지 않는다. 협의를 통해 하나의 출원인만 특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동일자 동일발명 출원에 관한 제36조 제2항의 법리이며, 확대된 선원 규정에는 발명자나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러한 협의에 의한 구제수단이 없으므로 지문은 옳지 않다.

9. 정정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정정심판은 특허권이 소멸된 후에도 청구할 수 있으나 심결에 의하여 특허가 무효로 된 후에는 청구할 수 없으며, 특허무효심판이 특허심판원에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무효심판절차에서 정정청구를 할 수 있다.

② 정정은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이내에서 할 수 있으며, 다만 잘못 기재된 것을 정정하는 때에는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을 범위로 한다.

③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정정 후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의하여 특허출원ㆍ출원공개ㆍ특허결정 또는 심결 및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④ 정정은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바, 그 여부는 특허청구범위 자체의 형식적 기재만이 아니라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포함한 명세서 및 도면의 전체내용을 실질적으로 대비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⑤ 분명하지 아니하게 기재된 것을 명확하게 하는 정정은 정정후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이 특허출원을 한 때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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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현행 법령 기준) ⑤

  • ① O특허법 제136조 제7항은 정정심판은 특허권 소멸 후에도 청구할 수 있으나 특허무효심결이 확정된 후에는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특허무효심판이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기간에는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대신 제133조의2에 따라 그 무효심판절차 내에서 정정청구를 하도록 하고 있어 지문과 일치한다.
  • ② O특허법 제136조 제3항은 정정은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에서 할 수 있되, 잘못된 기재를 정정하는 경우에는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지문과 일치한다.
  • ③ O특허법 제136조 제10항은 정정을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정정 후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따라 특허출원, 출원공개, 특허결정 또는 심결 및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지문과 일치한다.
  • ④ O대법원은 정정이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하여,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허청구범위 자체의 형식적인 기재뿐만 아니라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포함하여 명세서와 도면 전체에 의하여 파악되는 특허청구범위의 실질적인 내용을 대비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2후627 판결). 따라서 지문은 옳다.
  • ⑤ X특허법 제136조 제5항은 정정 후 청구범위가 출원 당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같은 조 제1항 제1호(청구범위 감축) 및 제2호(잘못 기재된 사항의 정정)에 해당하는 정정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다. 제3호인 '분명하지 아니하게 기재된 것을 명확하게 하는' 정정에는 이러한 요건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지문은 옳지 않다.

10. 특허법 제30조의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이하 '공지예외적용'이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국제특허출원한 발명에 관하여 공지예외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 공지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국제출원하고,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 및 증명서류를 기준일 경과 후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특허출원 전에 해당 발명을 공지한 경우, 그에 대해 공지예외적용을 받기 위해서 특허출원서에는 해당 공지사실을 특정하여 기재할 필요 없이 '공지예외의 적용을 받고자 한다'라는 취지만을 표시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③ 국내우선권주장출원에 있어서, 그 선출원이 발명의 공지일부터 12개월 이내에 공지예외적용 요건에 맞추어 특허출원을 하였고, 그 선출원에 기초하여 국내우선권주장의 후출원을 하는 경우, 후출원의 특허출원일이 그 공지일부터 12개월 이내가 아니더라도 공지예외적용을 받을 수 있다.

④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특허출원 전에 해당 발명을 공지한 후 공지예외적용 요건을 갖추어 특허출원을 하였는데, 그 공지일과 특허출원일 사이에 제3자에 의하여 해당 발명과 동일한 발명의 공개가 있는 경우, 제3자의 공지가 공지예외적용에 해당하는 공지에 의하여 지득한 발명의 공개라는 사실이 명백하더라도 출원인이 그 의사에 반하여 공지된 발명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그 특허출원은 제3자의 공지에 기초하여 신규성을 상실한다.

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특허출원 전에 해당 발명을 복수 회 걸쳐 공개한 경우 모든 공개행위에 대해서 공지예외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각각의 공개행위에 대하여 공지예외적용을 받기 위한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특정한 하나의 공개행위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복수 회에 걸친 공개일 경우에는 2번째 이후의 공개에 대해서는 증명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④

  • ① O공지예외적용을 받으려면 공지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특허출원(국제출원 포함)을 하여야 하고, 국제특허출원의 경우 특허법 제200조 및 이에 따른 특허법 시행규칙 제111조에 의하여 그 취지를 적은 서면과 증명서류를 국내서면제출기간 경과 등에 따른 기준일 경과 후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으므로 지문은 옳다.
  • ② O특허법 제30조 제2항은 공지예외적용을 받으려는 자는 특허출원서에 '그 취지'를 적어 출원하도록 할 뿐이고, 공지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기재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증명서류는 별도로 출원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면 되므로 지문은 옳다.
  • ③ O특허법 제55조 제3항은 국내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에 대하여 제30조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그 특허출원이 선출원을 한 때에 특허출원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선출원이 공지일부터 12개월 이내에 공지예외적용 요건을 갖추어 이루어졌다면, 이를 기초로 한 국내우선권 주장의 후출원은 실제 출원일이 공지일부터 12개월을 넘겼더라도 선출원 시에 출원한 것으로 소급 의제되어 공지예외적용을 받을 수 있다.
  • ④ X특허ㆍ실용신안 심사기준 제3부 제2장 5.5.2(2)는, 공지예외주장출원에 기재된 발명과 동일한 발명이 그 공지일과 출원일 사이에 제3자에 의하여 공개된 경우 그 공지가 공지예외 대상 공지로부터 지득한 발명의 공개라는 사실이 명백하다면 그 사실만으로 공지예외주장 출원의 신규성은 유지되고,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신규성이 없는 것으로 거절결정한다고 정한다. 즉 지득 경위가 명백한 이상 출원인이 별도로 '의사에 반한 공지'라는 사실까지 입증할 필요는 없으므로, 이를 추가로 요구하여 신규성이 상실된다고 서술한 지문은 옳지 않다.
  • ⑤ O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3후10712 판결은, 제30조 제1항이 정한 기간 내에 여러 번 공개행위를 하고 가장 먼저 공지된 발명에 대해서만 공지예외 주장을 하였더라도, 나머지 공지된 발명들이 그 발명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 있다면 공지예외의 효과가 그 나머지 발명들에까지 미친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최초 공개행위와 사실상 하나로 볼 수 있을 만큼 밀접히 관련된 후속 공개는 별도 증명서류 제출 없이도 공지예외적용을 받을 수 있으므로 지문은 옳다.

11.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의 이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피심판청구인이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심판청구인에게 있으며, 확인대상발명과 실시발명이 동일하여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는 심판의 적법요건이다.

②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특허심판원 심결 당시에는 특허권이 존속하고 있었으나 그 심결의 취소소송 계속 중에 특허권이 소멸한 경우 해당 심결취소소송은 부적법한 것이다.

③ 동일한 확인대상발명에 대하여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이 먼저 제기되었고 그 후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이 제기된 경우, 일사부재리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각 심판은 모두 확인의 이익이 결여된다고 볼 수 없다.

④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청구인이 확인대상발명으로 특정한 것과 동일한 물품을 피청구인이 판매하였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심판청구일 현재 실시하고 있지 아니하다면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한 것이다.

⑤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 있어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는,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분쟁이 생길 염려가 있는 대상물을 제조ㆍ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 있는 자에 한하지 아니하고 그 업무의 성질상 장래에 그러한 물품을 업으로 제조ㆍ판매하리라고 추측이 갈 수 있는 자도 포함된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④

  • ① O대법원은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발명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제로 실시하고 있는 발명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확인의 이익이 없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피심판청구인이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심판청구인에게 있고 확인의 이익의 존부는 심판의 적법요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후2626 판결). 따라서 지문은 옳다.
  • ② O대법원은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의 심판청구는 현존하는 특허권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일단 적법하게 발생한 특허권이라 할지라도 그 특허권이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그 소멸 이후에는 그 권리범위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6. 9. 10. 선고 94후2223 판결). 이에 따르면 심결 당시에는 특허권이 존속하였더라도 그 심결취소소송 계속 중에 특허권이 소멸하면 더 이상 권리범위확인의 이익이 없어 그 심결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을 상실하여 부적법하게 되므로, 지문은 옳다.
  • ③ O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과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중복심판청구에도 해당하지 않아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므로 지문과 일치한다.
  • ④ X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후2836 판결(실용신안 사건이나 특허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도 동일 법리가 적용된다)은, 피심판청구인이 심판청구 당시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고 있지 않더라도 과거에 이를 실시한 사실이 있고 장차 다시 실시할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현재 실시하고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부적법하다고 본 지문은 옳지 않다.
  • ⑤ O대법원은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에 관하여,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분쟁이 생길 염려가 있는 대상물을 제조·판매·사용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 있는 자에 한하지 아니하고, 그 업무의 성질상 장래에 그러한 물품을 업으로 제조·판매·사용하리라고 추측이 갈 수 있는 자도 포함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97후3241 판결). 따라서 지문은 옳다.

12. 공동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동일한 특허권에 대하여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이들은 공동으로 심판을 청구해야 한다.

② 공유인 특허권의 특허권자에 대하여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는 때에는 공유자 전원을 피청구인으로 하여야 한다.

③ 하나의 청구항에 대하여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는 자가 2인인 경우, 각각의 청구이유가 다르다면 공동으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④ 공동으로 청구한 특허무효심판에 있어 청구인 중 1인이 자기의 청구를 취하할 수 있으며,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특허무효심판의 피청구인이 된 공유 특허권자 중 1인의 탈퇴가 허용된다.

⑤ 공동으로 청구한 특허무효심판의 기각심결시 심판관이 그 심결로써 공동심판청구인의 심판비용의 부담액 및 부담비율을 정한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②

  • ① X특허법 제139조 제1항은 동일한 특허권에 대하여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자가 2인 이상이면 모두가 공동으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반드시 공동으로 청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각자 별도로 심판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공동청구가 의무라고 서술한 지문은 옳지 않다.
  • ② O특허법 제139조 제2항은 공유인 특허권의 특허권자에 대하여 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공유자 모두를 피청구인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지문과 일치한다.
  • ③ X특허법 제139조 제1항은 청구인이 2인 이상인 경우 공동으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할 뿐, 청구이유가 서로 다르다는 이유로 공동청구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청구이유가 다르면 공동청구를 할 수 없다는 지문은 옳지 않다.
  • ④ X특허법 제139조 제1항에 따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청구하는 특허무효심판은 심판청구인들 사이에 합일확정이 필요한 유사필수적 공동심판이며(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후1510 판결), 이 경우 공동심판청구인 각자가 독립된 청구인 지위를 가지므로 청구인 중 1인이 자신의 심판청구만을 단독으로 취하하는 것은 허용된다. 그러나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그 특허권에 대한 무효심판은 공유자 전원을 피청구인으로 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심판이므로(제139조 제2항), 피청구인이 된 공유 특허권자 중 1인만 탈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⑤ X특허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심판비용의 부담(공동청구인 사이의 부담비율 포함)은 심결로써 정하지만, 그 구체적인 비용의 '액수'는 심결이 아니라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심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후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특허심판원장이 별도로 결정한다. 심결로 부담액까지 함께 정한다고 서술한 지문은 옳지 않다.

13. 통상실시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무효심판청구등록전의 실시에 의한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는 그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특허출원시에 그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 발명을 한 자로부터 지득하여 국내에서 그 발명의 실시사업을 하고 있는 자는 그 실시를 하고 있는 발명 및 사업의 목적의 범위 안에서 그 특허출원된 발명에 대한 특허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③ 특허발명의 상업적 실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에는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와 통상실시권 허락에 관한 협의를 하지 아니하여도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질권의 행사로 인한 특허권의 이전에 따른 통상실시권은 질권의 설정 이전에 특허권자가 그 특허발명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 발생하며, 이 경우 특허권자는 특허권을 이전받은 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⑤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의 통상실시권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에 대하여 그 효력을 가진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③

  • ① O특허법 제104조 제2항은 무효심판청구등록 전의 실시에 의한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는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지문과 일치한다.
  • ② O특허법 제103조(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는 특허출원 시에 그 발명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발명자로부터 알게 되어 국내에서 실시사업을 하거나 준비하는 자는 그 실시하는 발명 및 사업목적의 범위에서 통상실시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어 지문과 일치한다.
  • ③ X특허법 제107조 제1항 단서는 협의 없이도 재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를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비상업적으로 실시하려는 경우'와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을 위한 경우(제4호)로 한정하고 있다. 지문은 이를 '상업적' 실시로 잘못 서술하고 있으므로 옳지 않다.
  • ④ O특허법 제122조는 특허권자가 질권설정 이전에 그 특허발명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 그 특허권이 경매 등에 의하여 이전되더라도 통상실시권을 가지며, 이 경우 특허권을 이전받은 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지문과 일치한다.
  • ⑤ O특허법 제118조 제2항은 제105조(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의 통상실시권)에 따른 통상실시권은 등록이 없더라도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지문과 일치한다.

14.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특허법 제67조의2(재심사의 청구) 및 특허법 제132조의17(특허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출원인이 특허출원의 특허거절결정에 대해 재심사 청구를 한 경우에 해당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는 분할출원을 할 수 있다.

② 출원인이 특허거절결정에 대해 심판청구서를 제출한 후 재심사 청구의 취지를 기재한 보정서를 제출한 경우, 그 보정서의 제출 시점에서 해당 심판 청구의 무효ㆍ취하 여부와 관계없이 그 보정서는 반려되고 심판절차가 진행된다.

③ 출원인이 특허거절결정에 대해 보정서의 제출과 함께 재심사 청구를 한 후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서를 제출한 경우, 재심사 청구에 따라 거절결정은 취소되고 그 보정서에 기초하여 재심사 절차가 진행되는 한편,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심결로써 각하될 수 있다.

④ 특허거절결정의 이유 중에 심사관이 통지하지 않았던 거절이유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이유가 심사관이 통지하지 아니한 거절이유를 들어 특허거절결정을 유지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그 심결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⑤ 출원인은 특허출원에 관하여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또는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 청구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 내에 그 특허출원에 대하여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해당 특허출원에 대해 2회 이상의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①

  • ① X특허법 제5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분할출원 가능 기간은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이므로, '30일 이내'라는 지문은 옳지 않다.
  • ② O특허법 제67조의2 제1항 제2호는 이미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제132조의17)가 있는 경우에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심판청구서 제출 이후에 제출된 재심사 청구 취지의 보정서는 그 제출 시점에 이미 재심사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어서 반려되고, 이미 계속 중인 심판절차가 그대로 진행된다.
  • ③ O특허법 제67조의2 제3항은 재심사가 청구된 경우 그 특허출원에 대하여 종전에 이루어진 특허거절결정은 취소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재심사 청구로 원거절결정이 이미 취소되었으므로, 그 후 제출된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는 대상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심결로써 각하될 수 있다.
  • ④ O대법원은 '특허거절결정의 이유 중에 심사관이 통지하지 아니한 거절이유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이유가 심사관이 통지하지 아니한 거절이유를 들어 특허거절결정을 유지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 심결을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다'고 명시적으로 판시하였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후3820 판결). 따라서 지문은 옳다.
  • ⑤ O특허법 제67조의2 제1항은 재심사 청구기간을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불복심판 청구기간이 연장된 경우 그 연장된 기간) 이내로 정하고 있어 지문 전단과 일치한다. 같은 항 제1호는 이미 재심사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하지만, 거절결정불복심판(제132조의17)에서 그 거절결정이 취소되어 심사국으로 환송된 경우(제176조) 그 환송 후의 거절결정은 최초 거절결정으로 취급되어 재심사를 다시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특허출원에 대해 2회 이상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는 지문 후단도 맞다.

15. 전용실시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전용실시권의 설정ㆍ이전(상속 기타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를 제외)ㆍ변경ㆍ소멸(혼동에 의한 경우를 제외) 또는 처분의 제한은 이를 등록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② 특허권의 소멸로 인한 전용실시권의 소멸, 피담보채무의 소멸로 인한 질권의 소멸은 등록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③ 전용실시권자는 실시사업과 같이 이전하는 경우 또는 상속 기타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전용실시권을 이전할 수 없다.

④ 전용실시권자가 그 권리를 포기함에 있어서는 그 전용실시권에 관한 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의 허락에 의한 통상실시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⑤ 공유자 중 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어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도 그 전용실시권의 설정은 특허권의 일부 지분에 국한된 처분이 아니라 특허권 자체에 대한 처분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며, 전용실시권의 성질상 특허권의 일부 지분에 대한 전용실시권의 설정은 상정할 수 없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②

  • ① O특허법 제101조 제1항 제2호는 전용실시권의 설정ㆍ이전(상속 등 일반승계 제외)ㆍ변경ㆍ소멸(혼동에 의한 경우 제외) 또는 처분의 제한은 등록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지문과 일치한다.
  • ② X특허법 제101조가 등록을 효력발생요건으로 하는 '소멸'은 당사자의 의사표시 등에 의한 소멸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혼동에 의한 소멸이 명문으로 등록사항에서 제외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특허권 자체의 소멸에 따라 전용실시권이 당연히 소멸하는 경우나 피담보채무의 소멸로 질권이 부종성에 의하여 당연히 소멸하는 경우와 같이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소멸은 등록 없이도 효력이 생긴다. 따라서 이러한 당연소멸까지 등록을 요한다고 서술한 지문은 옳지 않다.
  • ③ O특허법 제100조 제3항은 전용실시권자는 실시사업과 함께 이전하는 경우와 상속 등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권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전용실시권을 이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지문과 일치한다.
  • ④ O특허법 제119조 제2항은 전용실시권자는 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허락에 의한 통상실시권자(제100조 제4항)의 동의를 받아야만 전용실시권을 포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지문과 일치한다.
  • ⑤ O대법원은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그 공유관계는 합유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므로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그 특허권에 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없고, 나아가 '전용실시권의 설정은 특허권의 일부 지분에 국한된 처분이 아니라 특허권 자체에 대한 처분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며, 전용실시권의 성질상 특허권의 일부 지분에 대한 전용실시권의 설정은 상정할 수 없다'고 명시적으로 판시하였다(대법원 1999. 3. 26. 선고 97다41295 판결). 따라서 지문은 옳다.

16. 특허법 시행령 제5조(특허청구범위의 기재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청구항 1. 프레임; 동력전달기구; 및 회전축을 구비한 장치 / 청구항 2. 청구항 1에 있어서, 프레임에 장착되는 축전지를 더 구비한 장치 / 청구항 3. 청구항 1 또는 청구항 2에 있어서, …… 장치 / 청구항 4. 청구항 3에 있어서, …… 장치 / 청구항 5. 청구항 2 또는 청구항 4에 있어서, …… 장치 / 청구항 6. 청구항 1에 있어서, 동력전달기구는 벨트인 장치 / 청구항 7. 청구항 1의 장치를 …… 구동하는 방법 / 청구항 8. 청구항 1 또는 청구항 7에 있어서, …… 장치 또는 방법]

① 청구항 3은 청구범위 기재방법으로 부적합하다.

② 청구항 5는 청구범위 기재방법으로 적합하다.

③ 청구항 6은 청구범위 기재방법으로 부적합하다.

④ 청구항 7은 청구범위 기재방법으로 적합하다.

⑤ 청구항 8은 청구범위 기재방법으로 적합하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④

  • ① X청구항 3은 청구항 1(독립항) 또는 청구항 2(청구항 1만을 인용하는 단항 종속항)를 택일적으로 인용하는 다항 인용 청구항이다. 청구항 3이 인용하는 청구항 1과 청구항 2는 모두 2 이상의 항을 인용하는 청구항이 아니므로 시행령 제5조 제6항이 금지하는 '다항 인용항이 다시 다항 인용항을 인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다. 따라서 부적합하다고 서술한 지문은 옳지 않다.
  • ② X청구항 5는 청구항 2 또는 청구항 4를 택일적으로 인용하는 다항 인용 청구항이다. 그런데 청구항 4가 인용하는 청구항 3은 청구항 1 또는 2를 인용하는 다항 인용항이므로, 청구항 5는 청구항 4를 통해 결과적으로 다항 인용항인 청구항 3을 인용하는 셈이 된다. 이는 시행령 제5조 제6항 후단이 금지하는 '다항 인용항이 하나의 항을 인용한 후 그 항이 결과적으로 2 이상의 항을 인용하는 방식'에 해당하므로 청구항 5는 부적합하며, 적합하다고 서술한 지문은 옳지 않다.
  • ③ X청구항 6은 청구항 1만을 인용하는 단항 종속항으로서 인용관계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시행령 제5조가 정하는 기재방법에 부합한다. 따라서 부적합하다고 서술한 지문은 옳지 않다.
  • ④ O청구항 7은 물건의 발명인 청구항 1의 장치를 이용하여 구동하는 방법 발명으로서, 특허청구범위 기재방법상 다른 카테고리의 청구항을 인용하여 그 구성을 원용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는다. 청구항 7 자체는 하나의 청구항만을 단항으로 인용하고 있어 시행령 제5조가 정하는 기재방법에 부합하므로 적합하다는 지문은 옳다.
  • ⑤ X청구항 8은 물건 발명인 청구항 1과 방법 발명인 청구항 7을 택일적으로 인용하면서 그 대상을 '장치 또는 방법'으로 기재하고 있다. 하나의 청구항은 하나의 카테고리(물건 또는 방법)로 특정되어야 하는데, 청구항 8은 인용하는 항에 따라 장치 발명도 되고 방법 발명도 되는 형식이어서 하나의 청구항에 카테고리가 다른 2 이상의 발명이 기재된 것이 되므로 청구항을 발명의 성질에 따라 적정한 수로 기재하도록 한 규정에 맞지 않는다(특허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 제2부 제4장 6.3). 따라서 청구항 8은 청구범위 기재방법으로 적합하지 않다.

17. 실용신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공지ㆍ공용의 기술을 결합한 고안이라 하더라도 결합 전에 비하여 증진된 작용효과가 인정되고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다.

②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는 고안은 발명과 마찬가지로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으나, 국기 또는 훈장과 유사한 고안은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다.

③ 실용신안권은 설정등록을 함으로써 발생하며 그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을 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이다.

④ 실용신안권 침해금지가처분에서 금지대상이 되는 침해행위는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며, 이러한 가처분의 효력은 그 특정된 침해행위 뿐만 아니라 신청인이 피보전권리로 주장한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에까지 미친다.

⑤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은 연장될 수 없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①

  • ① O실용신안법 제4조 제2항은 "실용신안등록출원 전에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안에 의하여 극히 쉽게 고안할 수 있으면 그 고안에 대해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정하여, 특허의 진보성 기준(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보다 완화된 "극히 쉽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이라는 기준을 두고 있다. 따라서 공지·공용 기술을 결합한 고안이라도 결합 전보다 증진된 작용효과가 인정되고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극히 쉽게 고안할 수 없는 정도라면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다.
  • ② X실용신안법 제6조는 "국기 또는 훈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고안"(제1호)과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칠 우려가 있는 고안"(제2호)을 모두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는 고안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공서양속 위반 고안뿐 아니라 국기·훈장과 유사한 고안도 별도의 독자적 사유로 등록이 불가능하다. 지문은 국기·훈장 유사 고안이 등록 가능하다고 서술하여 틀렸다.
  • ③ X실용신안법 제22조 제1항은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은 실용신안권을 설정등록한 날부터 실용신안등록출원일 후 10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고 규정한다. 즉 존속기간의 종기(終期) 기산점은 설정등록일이 아니라 실용신안등록출원일이다. 지문은 이를 설정등록일부터 10년으로 서술하여 틀렸다.
  • ④ X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도1819 판결은, 실용신안권 침해금지가처분에서 금지의 대상이 되는 침해행위는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고, 그 가처분의 효력은 특정된 침해행위에 대하여만 미칠 뿐 신청인이 피보전권리로 주장한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에까지 당연히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다. 권리범위 전체에까지 효력이 미친다고 서술한 지문은 옳지 않다.
  • ⑤ X실용신안법 제22조의2 제1항은 실용신안등록출원일부터 4년 또는 출원심사의 청구일부터 3년 중 늦은 날보다 지연되어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 지연된 기간만큼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한다(등록지연에 따른 존속기간 연장 제도). 따라서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이 전혀 연장될 수 없다고 서술한 지문은 옳지 않다.

18. 특허협력조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한국지식재산처를 수리관청으로 하는 국제출원의 출원인(출원서에 미국인 甲, 한국인 乙 순으로 출원인이 기재됨)이 일반 대표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한국지식재산처는 절차 진행의 원활함을 위해 한국인 乙을 대표자로 간주한다.

② 외국어로 출원된 국제특허출원의 경우 출원인은 우선일부터 2년 7개월 이내에 명세서ㆍ청구의 범위ㆍ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에 한한다) 및 요약서의 국어 번역문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 중 명세서 및 청구의 범위의 국어 번역문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국제특허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③ 국제예비심사보고서 작성 개시 전의 보정은 최초로 국제출원한 때의 국제출원에 기재된 범위 내이어야 한다.

④ 지식재산처장은 국제출원이 도면에 관하여 기재하고 있으나 그 출원에 도면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취지를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명세서가 제출되지 않은 것을 이유로 한 보완명령에 의하여 보완을 한 경우 명세서가 도달한 날이 국제출원일이 된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①

  • ① X특허법 시행규칙 제106조의4는 출원인이 대표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출원인 중 '첫번째로 기재되어 있는 자'를 대표자로 지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적이 아니라 출원서에 기재된 순서가 기준이므로, 출원서에 첫번째로 기재된 미국인 甲이 대표자가 되며,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두번째로 기재된 乙이 대표자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므로 지문은 옳지 않다.
  • ② O특허법 제201조 제1항은 외국어로 출원된 국제특허출원의 국어번역문을 우선일부터 2년 7개월(국내서면제출기간)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4항은 그 기간 내에 발명의 설명 및 청구범위의 국어번역문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그 국제특허출원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지문과 일치한다.
  • ③ O특허법 시행규칙 제106조의36 제2항은 국제예비심사보고서의 작성개시 전까지 하는 발명의 설명ㆍ청구범위ㆍ도면에 대한 보정은 최초로 국제출원을 한 때의 국제출원에 기재된 범위 내이어야 한다고 정하여, 특허협력조약 제34조(2)(b)의 내용을 그대로 국내법화하고 있다.
  • ④ O특허법 제194조 제3항은 국제출원이 도면에 관하여 적고 있으나 그 출원에 도면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장이 그 취지를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특허협력조약 제14조(2)의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다만 도면 미첨부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가 정한 국제출원일 불인정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통지에 따라 도면을 제출하지 못하더라도 이미 인정된 국제출원일 자체에는 영향이 없고 그 도면에 관한 기재만 없는 것으로 본다. 지문과 일치한다.
  • ⑤ O국제출원에 발명의 설명 또는 청구범위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지식재산처장은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명하여야 하고(제194조 제1항 제3호, 제2항), 그 보완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에 보완을 하면 그 보완에 관계되는 서면의 도달일을 국제출원일로 인정한다(제194조 제4항). 명세서 미제출을 이유로 한 보완명령에 따라 명세서를 보완한 경우 그 명세서가 도달한 날이 국제출원일이 된다는 지문은 이와 일치한다.

19. 특허법 제54조의 조약에 의한 우선권(이하 ‘조약우선권’이라 함) 및 특허법 제55조의 특허출원 등을 기초로 한 우선권(이하 ‘국내우선권’이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조약우선권 규정에 따라 우리나라에 특허출원을 하려는 경우 그 특허출원을 할 때에 우선권의 기초가 되는 제1국 출원이 포기 또는 무효되었더라도 그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지만, 국내우선권 규정에 따라 특허출원을 하려는 경우 그 특허출원을 할 때에 선출원이 포기ㆍ무효 또는 취하되었으면 그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다.

ㄴ. 국내우선권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우선권을 주장한 자는 선출원일(선출원이 2 이상인 경우 최선출원일)부터 1년 4개월 이내에 그 우선권 주장을 보정하거나 취하할 수 있다.

ㄷ.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식재산처장은 기간을 정하여 우선권증명서류에 대한 국어 번역문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국어 번역문이 지정된 기간 내에 제출되지 않으면 그 우선권주장을 무효로 할 수 있다.

ㄹ. 조약우선권 규정에 의하여 우선권을 주장한 자는, 지식재산처와 외국의 특허업무를 담당하는 행정기관 간에 우선권증명서류를 전자적 매체에 의하여 교환할 수 있는 체제가 구축된 국가로서 지식재산처장이 고시하는 국가인 경우에, 최초로 출원한 국가의 특허출원의 출원번호 및 그 연월일을 기재한 서면을 최선일부터 1년 4개월 이내에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ㅁ. 국제특허출원절차에 따라 우리나라 지식재산처에 국내단계를 밟는 경우, 국제단계에서 조약우선권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지식재산처장은 기간을 정하여 우선권증명서류 제출기회를 반드시 부여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우선권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그 우선권주장은 효력을 상실한다.

① ㄱ, ㄷ

② ㄷ, ㅁ

③ ㄱ, ㅁ

④ ㄱ, ㄷ, ㅁ

⑤ ㄴ, ㄷ, ㅁ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③

  • ㄱ O특허법 제54조는 조약우선권을 주장하려는 자에 대하여 제1국 출원이 포기ㆍ무효로 된 경우를 우선권 주장의 배제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러한 사정이 있어도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다. 반면 특허법 제55조 제1항 제3호는 국내우선권 주장출원의 경우 그 특허출원을 할 때에 선출원이 포기ㆍ무효 또는 취하된 경우에는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어 지문과 일치한다.
  • ㄴ X특허법 제55조 제7항은 국내우선권 주장의 요건을 갖춘 자가 선출원일(2 이상인 경우 최선출원일)부터 1년 4개월 이내에 그 우선권 주장을 '보정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취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지문은 옳지 않다.
  • ㄷ X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이 심사ㆍ특허취소신청 또는 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우선권주장을 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우선권증명서류에 대한 국어번역문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특허법 시행규칙 제25조 제3항). 그러나 미제출시 우선권주장을 무효로 할 수 없다(구 시행규칙 제25조 제5항, 2017.9.22. 개정으로 삭제).
  • ㄹ X전자적 매체 교환 체제가 구축된 국가에 관한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특허법 제54조 제4항 제2호 및 이를 위임받은 특허법 시행규칙 제25조 제6항에 따라 출원인이 제출하여야 하는 서면에는 최초로 출원한 국가의 특허출원의 출원번호와 함께 '그 국가에서 부여한 접근코드'를 적어야 하는 것이지, 출원의 연월일을 적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서면의 기재사항을 출원번호 및 연월일로 서술한 지문은 옳지 않다.
  • ㅁ O특허법 시행규칙 제113조의2 제1항은 국제단계에서 우선권서류의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지식재산처장이 기간을 정하여 우선권서류를 제출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그 기간 내에 우선권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그 우선권주장은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지문과 일치한다.

20. 출원공개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식재산처장은 출원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1년 6개월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출원공개를 할 수 있다.

② 특허출원인은 출원공개된 발명임을 알고 그 발명을 업으로 실시한 자에게 출원공개된 발명임을 안 때부터 특허권의 설정등록시까지의 기간동안 그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출원공개후 특허출원이 포기ㆍ무효 또는 취하되거나 특허출원의 특허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 출원공개에 따른 보상금청구권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④ 출원공개가 있은 후 그 특허출원된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⑤ 특허청구범위가 기재되지 아니한 명세서를 첨부한 특허출원과 이미 등록공고를 한 특허의 경우에는 출원공개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④

  • ① O특허법 제64조 제1항은 출원일 등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후 또는 그 전이라도 출원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출원공개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지문과 일치한다.
  • ② O특허법 제65조 제2항은 출원공개된 발명임을 알고 이를 업으로 실시한 자에게 그 사실을 안 때부터 특허권의 설정등록시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 지문과 일치한다.
  • ③ O특허법 제65조 제6항은 출원공개 후 특허출원이 포기ㆍ무효 또는 취하된 경우나 특허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 보상금청구권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지문과 일치한다.
  • ④ X출원공개의 효과는 업으로 실시한 자에 대한 서면경고 및 보상금청구권(특허법 제65조)일 뿐이며, 출원 단계에서는 아직 특허권이 설정되지 않아 '침해'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침해행위에 대한 과실 추정은 특허법 제130조에 따라 특허권 설정등록 이후의 침해행위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출원공개만으로 곧바로 과실이 추정된다고 서술한 지문은 옳지 않다.
  • ⑤ O특허법 제64조 제2항은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적지 아니한 경우와 이미 등록공고를 한 특허의 경우에는 출원공개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지문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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