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甲의 대리인 乙이 대리행위를 하면서 甲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乙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② 甲이 乙에게 재산관리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지만 그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乙은 甲의 주택을 수선하기 위한 공사계약을 체결할 수는 있지만, 甲의 예금을 주식으로 전환할 수는 없다.
③ 乙이 甲으로부터 예금인출의 대리권을 부여받았는데, 乙의 甲에 대한 금전채권의 기한이 도래한 경우, 乙은 甲의 예금을 인출하여 자신의 채권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④ 甲이 乙을 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 乙은 甲의 승낙이 없더라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⑤ 甲이 乙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였는데 乙이 파산선고를 받을 경우, 乙의 대리권은 소멸한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①
①X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그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대리인 자기를 위한 것으로 간주될 뿐이고(제115조 본문), 이는 대리인 스스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옳지 않다.
②O범위가 불명확한 대리권자(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는 보존행위와 성질을 변경하지 않는 이용·개량행위만 할 수 있다(제118조). 주택수선 공사계약 체결은 보존행위로 허용되나, 예금을 주식으로 전환하는 것은 재산의 성질을 변경하는 처분행위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③O민법 제124조는 대리인의 자기계약·쌍방대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도 단서에서 '채무의 이행'은 허용한다. 예금인출의 대리권을 가진 乙이 이미 기한이 도래한 甲에 대한 자신의 금전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인출한 예금을 그 변제에 충당하는 것은, 새로운 이해의 대립을 낳는 거래가 아니라 이미 확정된 채무의 이행이므로 허용된다(제124조 단서).
④O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제120조).
⑤O대리인이 사망, 성년후견개시 또는 파산선고를 받으면 대리권은 소멸한다(제127조 제2호).
2. 乙은 甲의 X건물에 대하여 甲의 대리인으로서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乙에게는 대리권이 없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丙이 甲의 요구에 따라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은 甲에게 X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② 甲이 乙의 대리행위에 대하여 乙에게 추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甲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丙에게 그 추인의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
③ 乙과 丙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甲이 X건물을 丁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 甲이 乙의 대리행위를 추인하더라도 丁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④ 丙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甲에게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하였음에도 甲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은 경우, 甲은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⑤ 丙은 乙과의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乙에게 대리권 없음을 안 경우에도 甲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乙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⑤
①O무효행위 또는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할 수 있고, 본인이 그 행위로 처하게 된 법적 지위를 충분히 이해하고도 진의에 기하여 그 행위의 결과가 자기에게 귀속된다는 것을 승인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있으면 묵시적 추인이 인정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83199, 83205 판결). 丙이 甲의 요구에 따라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하였다면 甲이 무권대리행위의 결과를 알고도 그 효과를 자신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로 대금을 수령한 것이므로 묵시적 추인이 인정되고, 이 경우 무권대리행위는 계약시에 소급하여 유효하게 되어 丙은 甲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②O추인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대하여 하지 않으면 그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며,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때에만 예외가 인정된다(제132조). 대리인에게만 추인의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이 이를 알지 못하였다면 본인은 상대방에게 추인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③O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계약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지만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제133조 단서). 추인 전에 이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丁)는 이후의 추인으로도 그 권리를 잃지 않는다.
④O상대방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였음에도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제131조).
⑤X상대방의 철회권은 계약 당시 대리권 없음을 알지 못한(선의) 상대방에게만 인정되고, 계약 당시 무권대리임을 안(악의) 상대방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제134조 단서). 따라서 계약 체결 당시 무권대리임을 안 丙은 철회할 수 없다.
3.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가 그 동의 없음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②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을 갖는다.
③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재산처분의 허락을 받았지만 그 재산을 처분하기 전이라면, 법정대리인은 그 허락을 취소할 수 있다.
④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법률행위의 유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⑤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에게 한 특정한 영업의 허락을 제한할 수 있으나, 이러한 제한을 가지고 미성년자와 거래한 선의의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①
①X판례는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스스로 그 동의 없음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는 것은 제한능력자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다. 따라서 신의칙에 반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5다71659, 71666, 71673 판결).
②O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을 가진다(제8조 제1항).
③O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가 아직 그 재산을 처분(법률행위)하기 전에는 처분허락을 취소할 수 있다(제7조).
④O미성년자의 법률행위가 유효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었어야 하므로(제5조 제1항, 제2항), 그 동의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법률요건분류설에 따라 그 법률행위의 유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⑤O법정대리인은 영업의 허락을 취소 또는 제한할 수 있으나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제8조 제2항).
4. 제척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점유를 침탈당한 자의 침탈자에 대한 점유물회수청구권의 행사기간 1년은 제척기간이다.
② 법률행위의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재판상으로 행사를 하여야 한다.
③ 제척기간 내에 권리자의 권리주장 또는 의무자의 승인이 있으면 제척기간은 중단된다.
④ 제척기간의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하면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권리소멸의 효력이 생긴다.
⑤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에는 민법 제582조의 제척기간 규정으로 인하여 소멸시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①
①O점유물반환청구권의 1년 행사기간(제204조 제3항)은 판례상 재판외에서 권리행사하는 것으로 족한 기간이 아니라 반드시 그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제척기간(출소기간)으로 해석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다8097, 8103 판결 참조).
②X취소권의 행사기간(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제146조)은 제척기간이지만, 취소권은 형성권으로서 그 제척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재판상 행사하여야만 되는 것은 아니고 재판 외에서 의사표시를 하는 방법으로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다52795 판결).
③X소멸시효와 달리 제척기간에는 중단 제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판례이다. 권리자의 권리주장이나 의무자의 승인이 있더라도 제척기간은 중단되지 않는다. 판례도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문제된 사안에서 "제척기간에 있어서는 소멸시효와 같이 기간의 중단이 있을 수 없다"고 명시적으로 판시하였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④X소멸시효는 민법 제167조에 따라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지만, 제척기간에는 이에 상응하는 소급효 규정이 없어 그 기간이 경과한 때(장래)를 향하여만 권리소멸의 효력이 생긴다. 따라서 기산일에 소급하여 소멸의 효력이 생긴다는 서술은 틀렸다.
⑤X판례는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 제582조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과 별개로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을 인도받은 때부터 진행하는 일반 소멸시효 규정(제162조 제1항)도 적용된다고 본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10266 판결 참조). 따라서 소멸시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5. 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정지조건부 화해계약 당시 이미 그 조건이 성취되었다면, 이는 조건이 없는 화해계약이다.
② 정지조건부 채권양도에서 정지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채권양도의 효력을 주장하는 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
③ 조건의 성취로 이익을 받게 되는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경우, 상대방은 그 조건의 불성취를 주장할 수 있다.
④ 기한의 이익은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한 포기할 수 있으므로, 그 포기의 효과는 소급효를 갖는다.
⑤ 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기한의 이익을 주장할 수 없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④
①O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된 경우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되고,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민법 제151조 제2항). 화해계약도 그 성립에 부가된 정지조건이 계약 당시 이미 성취되었다면 조건 없는 화해계약이 된다.
②O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그 법률행위의 효력(채권양도의 효력)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책임을 진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다카967 판결).
③O조건성취로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제150조 제2항).
④X기한의 이익은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포기할 수 있으나(민법 제153조 제2항), 기한 도래의 효력은 소급하지 않으므로(제152조 제2항) 그 포기도 장래를 향하여 기한이 도래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낳을 뿐 소급효를 갖지 않는다. 포기의 효과가 소급효를 갖는다는 서술은 틀렸다.
⑤O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제388조 제2호).
6. 피성년후견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자를 피성년후견인이라 한다.
②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한 경우에도 본인의 청구에 의해 그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③ 피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재산상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 성년후견인은 이를 취소할 수 없다.
④ 가정법원이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와 달리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는다.
⑤ 가정법원이 피한정후견인에 대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의 한정후견의 종료 심판을 할 필요가 없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②
①X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성년후견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의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받아야 비로소 피성년후견인이 된다(제9조 제1항). 심판 요건만을 설명하고 심판을 누락한 정의는 옳지 않다.
②O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 범위를 정한 경우에도 본인 등의 청구에 의하여 그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제10조 제3항).
③X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얻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제10조 제1항). 미성년자와 달리 사전 동의로 유효성이 확보되지 않는 것이 성년후견제도의 특징이다(일용품 구입 등 예외인 제4항 제외).
④X한정후견개시의 심판에도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에 관한 제9조 제2항(본인의 의사 고려)이 준용되므로(제12조 제2항),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⑤X가정법원이 피한정후견인에 대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의 한정후견 종료 심판을 함께 하여야 한다(제14조의3 제1항). 별도로 종료 심판을 할 필요가 없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7. 실종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실종선고를 받은 자가 생존하여 새로운 주소에서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은 실종선고가 취소되지 않았더라도 유효하다.
② 가정법원은 실종선고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6개월 이상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2013년 4월 16일 제주도행 여객선이 침몰하여 행방불명된 甲에 대하여 2015년 2월 11일 실종선고가 내려진 경우, 甲은 2014년 4월 16일 24시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다.
④ 해녀인 甲이 해산물을 채취하다가 행방불명되었다면, 이는 특별실종선고를 위한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이라고 할 수 없다.
⑤ 실종선고가 취소된 경우, 실종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②
①O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보지만(제28조), 이는 실종자의 종래의 주소를 중심으로 한 사법적 법률관계만을 사망한 것으로 의제할 뿐이고, 실종자가 실제로 생존하여 새로운 주소에서 한 법률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실종선고가 취소되지 않았더라도 실종선고를 받은 자가 신주소지에서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②X실종선고의 취소는 실종자의 생존 등 사실의 증명이 있으면 가정법원이 청구에 의하여 하는 것으로(제29조 제1항), 실종선고 자체(제27조)의 공시최고와 달리 그 취소를 위한 6개월 이상의 공고 요건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③O선박 침몰 등 특별실종의 경우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생사불명이면 실종선고를 할 수 있고(제27조 제2항), 실종자는 그 1년의 기간이 만료한 때(위난 종료일로부터 1년)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제28조). 2013.4.16. 침몰로 위난이 종료하였다면 그로부터 1년이 되는 2014.4.16. 24시에 사망 간주된다.
④O판례는 해녀가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물질(잠수) 작업 중 부상하지 못한 채 행방불명된 경우를 전쟁, 선박침몰, 항공기추락에 준하는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으로 보지 않아 특별실종이 아닌 보통실종(생사불명 5년)의 대상으로 취급한다(대법원 2011. 1. 31.자 2010스165 결정 참조).
⑤O실종선고가 취소된 경우 실종선고를 직접원인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가 선의이면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악의이면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배상하여야 한다(제29조 제2항).
8.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사람의 유체·유골은 매장·관리·제사·공양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유체물에 해당한다.
② 관공서의 건물과 같이 국가나 공공단체의 소유로서 공적 목적에 사용되는 공용물은 불융통물의 일종이다.
③ 1필의 토지 일부는 분필을 하지 않는 한 그 일부의 토지 위에 용익물권을 설정할 수 없다.
④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수목의 집단 위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⑤ 어느 건물이 주된 건물의 종물이기 위해서는 주된 건물의 경제적 효용을 보조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이바지하는 관계가 있어야 한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③
①O판례는 사람의 유체·유골은 매장·관리·제사·공양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유체물로서 관습에 좇아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게 승계된다고 본다 (대법원 2008. 11. 20. 선고 2007다27670 전원합의체 판결).
②O국유재산법 제6조는 국가가 직접 사무용·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을 행정재산(공용재산)으로 구분하고, 같은 법 제27조 제1항은 행정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금지한다. 관공서 건물과 같은 공용물은 이처럼 법률상 사법적 거래(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불융통물의 일종으로 분류된다.
③X부동산등기법은 지상권(제69조)과 전세권(제72조)의 등기사항으로 그 범위가 토지(부동산) 일부인 경우 이를 표시한 도면의 번호를 기록하도록 정하여, 분필절차 없이도 토지 일부에 용익물권을 설정·등기할 수 있음을 전제하고 있다. 반면 저당권의 등기사항(제75조)에는 이러한 일부 특정 규정이 없어, 저당권은 독립한 1필의 부동산 전부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므로 분필이 필요하다. 따라서 용익물권까지 설정할 수 없다는 서술은 틀렸다.
④O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수목의 집단(입목)은 부동산으로 취급되어 토지와 분리하여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입목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항).
⑤O어느 물건이 주된 건물의 종물이 되기 위해서는 주된 건물의 경제적 효용을 보조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이바지하는 관계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제100조 제1항 및 확립된 판례의 태도이다(대법원 1994. 6. 10. 선고 94다11606 판결 참조).
9.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대리인의 표시 내용과 본인의 의사가 다른 경우, 본인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②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면 그 법률행위는 소급하여 무효로 된다.
③ 착오의 존재여부는 의사표시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은 착오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④ 시(市)의 개발사업을 위한 토지매수협의를 진행하면서 토지 전부가 대상에 편입된다는 시 공무원의 말을 믿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⑤ 부동산매매에서 목적물의 시가에 관한 착오는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③
①O의사표시에 착오가 있었는지 여부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판단하므로(제116조 제1항), 대리인의 표시 내용 자체에 착오가 없다면 본인의 내심의 의사와 다르더라도 본인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②O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보므로(제141조),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는 소급하여 그 법률행위를 무효로 만든다.
③X판례는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부과될 양도소득세 등의 세액에 관한 착오와 같이 법률행위 당시 장래에 있어서 그 발생이 미필적인 불확실한 사실에 관한 것이라 하더라도 민법 제109조 소정의 착오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대법원 1994. 6. 10. 선고 93다24810 판결).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이 착오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④O개발사업으로 토지 전부가 편입된다는 공무원의 말을 믿고 매매(협의취득)계약을 체결한 것과 같이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되어 계약의 내용이 된 경우, 그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다44737 판결).
⑤O부동산매매에서 목적물의 시가에 관한 착오는 원칙적으로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통상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고 표시·합의되지 않는 한 고려되지 않음)(대법원 1985. 4. 23. 선고 84다카890 판결 참조).
10.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매매계약은 처음부터 그 허가를 배제하는 내용이더라도 유동적 무효이다.
②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매매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허가신청 협력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거래계약 그 자체를 해제할 수 있다.
③ 무효인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면서 추인한 경우에는 소급하여 유효한 법률행위로 된다.
④ 법률행위의 취소를 전제로 한 소송상의 이행청구나 이를 전제로 한 이행거절에는 취소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⑤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는 성년이 되지 않았더라도 단독으로 그 계약을 추인할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④
①X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매매계약이라도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인 경우에는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확정적으로 무효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1224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②X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허가신청 협력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은 구할 수 있으나, 그 협력의무는 매매계약과 별개의 의무이므로 이를 이유로 매매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1224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9. 6. 17. 선고 98다40459 전원합의체 판결).
③X무효인 법률행위를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경우에는 소급효 없이 그 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볼 뿐이다(제139조 단서). 소급하여 유효로 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④O취소의 의사표시는 명시적으로 '취소한다'는 표현이 없어도, 취소를 전제로 한 소송상 이행청구나 이행거절과 같은 행위에 취소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13162 판결 참조).
⑤X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 효력이 있으므로(제144조 제1항), 미성년자는 성년이 되어 취소원인(제한능력)이 소멸하기 전에는 단독으로 유효하게 추인할 수 없고 법정대리인만이 추인할 수 있다(제2항).
11.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종속된 권리에 그 효력이 미친다.
② 파산절차참가는 채권자가 이를 취소하거나 그 청구가 각하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③ 변리사에 대하여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④ 부부 중 한쪽이 다른 쪽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혼인관계가 종료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
⑤ 천재 기타 사변으로 인하여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6개월 내에는 시효가 완성하지 않는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⑤
①O주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종속된 권리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제183조).
②O파산절차참가는 채권자가 이를 취소하거나 그 청구가 각하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제171조).
③O변리사에 대하여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제163조 제4호).
④O부부 중 한쪽이 다른 쪽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혼인관계가 종료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제180조 제2항, 시효정지).
⑤X천재 기타 사변으로 인하여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1개월' 내에는 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제182조). 이는 그 기간을 '6개월'로 서술하여 옳지 않다.
12. 민법상 법인의 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감사는 재단법인에서는 필요기관이지만 사단법인에서는 임의기관이다.
② 정관으로 정한 이사의 수가 여럿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으로 법인을 대표한다.
③ 이사의 성명과 주소는 등기사항이지만, 그 변경등기가 경료되기 전이라도 신임이사가 한 직무행위는 법인에 대하여 유효하다.
④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⑤ 정관에 달리 정함이 없으면 총사원 10분의 1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한 경우, 이사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③
①X감사는 사단법인·재단법인을 불문하고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둘 수 있는 임의기관이다(제66조). 재단법인에서는 필요기관이라는 서술은 옳지 않다.
②X이사가 여럿인 경우에도 이사는 원칙적으로 각자 법인을 대표하며(각자대표의 원칙, 제59조 제1항),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공동대표가 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으로 대표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③O법인의 이사의 성명과 주소는 등기사항이나(제49조 제2항 제8호), 그 변경등기는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에 불과하므로(제54조 제1항), 변경등기가 경료되기 전이라도 신임이사는 선임행위와 그 승낙만으로 이사의 지위를 취득하여 법인 내부에서는 유효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④X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에게 대표권이 없고,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제64조). 이 경우는 이사 결원시 선임하는 임시이사(제63조)와는 구별되므로,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⑤X정관에 달리 정함이 없으면 총사원의 '5분의 1' 이상이 회의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한 때에 이사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제70조 제2항). 이는 그 정수를 '10분의 1'로 서술하여 옳지 않다.
13. 등기 없이 물권변동이 일어나는 경우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단독건물을 완공하였으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② 부동산 소유자가 사망하여 그 부동산이 상속된 경우
③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에서 부동산을 매수하고 매각대금을 완납한 경우
④ 채무의 담보로 자신의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해 준 채무자가 그 채무를 모두 변제한 경우
⑤ 잔금을 지급한 부동산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⑤
①O건물의 신축은 원시취득으로서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취득에 준하여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한다(제187조 취지).
②O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당연히 승계되므로(제1005조), 상속으로 인한 부동산 물권취득에는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제187조 본문). 다만 상속인이 이를 처분하려면 먼저 등기를 하여야 한다(제187조 단서).
③O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에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면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한다(제187조의 '경매'에 해당).
④O민법 제369조에 따라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도 소멸하므로, 채무자가 채무를 모두 변제하면 말소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저당권은 즉시 소멸한다(등기 없이 소멸하는 물권변동에 해당).
⑤X제187조의 '판결'은 판결 자체에 의하여 부동산물권을 형성하는 형성판결만을 의미하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승소한 이행판결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매수인은 그 판결에 기하여 등기를 마쳐야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1970. 6. 30. 선고 70다568 판결). 등기 없이 물권변동이 일어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14. 乙은 甲으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고 중도금까지 지급한 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하였다. 그 후 甲은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乙이 잔금을 제공하면서 이전등기를 요구했으나 甲이 응하지 않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乙은 가등기만으로 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② 乙의 본등기청구권은 甲을 상대로 하여 행사하여야 한다.
③ 乙의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丙은 乙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④ 乙의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乙은 가등기를 한 때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⑤ 乙의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관에 의해 직권말소된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④
①O가등기는 그 자체로는 실체적 효력이 없고 장차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는 효력만 있으므로(부동산등기법 제91조), 乙은 가등기만으로는 丙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고 본등기를 마친 후에 이를 청구할 수 있다. 가등기 후에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된 경우 가등기권리자는 본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고는 가등기 이후의 본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1962. 12. 24.자 4294민재항675 전원합의체 결정).
②O가등기권자는 가등기의무자인 전소유자를 상대로 본등기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제3자를 상대로 할 것이 아니므로, 乙의 본등기청구권은 가등기 당시의 등기의무자인 甲을 상대로 행사하여야 한다(대법원 1962. 12. 24.자 4294민재항675 전원합의체 결정).
③O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그 순위가 가등기시로 소급하여 가등기 후에 마쳐진 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효력을 잃으므로, 丙은 乙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1982. 11. 23. 선고 81다카1110 판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이루어진 중간처분은 본등기의 순위가 가등기한 때로 소급함으로써 실효된다).
④X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본등기의 순위가 가등기한 때로 소급함으로써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이루어진 중간처분이 실효될 뿐이고, 본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의 효력(소유권 취득시기) 자체가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여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1981. 5. 26. 선고 80다3117 판결 참조). 가등기한 때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⑤O부동산등기법 제92조 제1항에 따라 등기관은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였을 때 가등기 이후에 된 등기로서 그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하므로, 乙의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그 후에 마쳐진 중간처분등기인 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관에 의하여 직권으로 말소된다.
15.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도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통상의 필요비를 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과실수취권이 인정되는 선의의 점유자란 과실수취권을 포함하는 권원이 있다고 오신한 점유자를 말하고, 그와 같은 오신을 함에는 오신할 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③ 권원 없이 타인 소유 토지의 상공에 송전선을 설치하여 그 토지를 사용·수익한 악의의 점유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하며, 이자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며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⑤ 점유자가 물건에 유익비를 지출할 당시 계약관계 등 적법한 점유의 권원을 가지고 있었다면, 계약관계 등의 상대방이 아닌 점유회복 당시의 소유자에 대하여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따른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①
①X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상환청구를 할 수 없다(제203조 제1항 단서). 선의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하였음에도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②O과실수취권이 인정되는 선의의 점유자란 과실수취권을 포함하는 권원이 있다고 오신한 점유자를 말하고, 그 오신에는 오신할 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3350 판결 참조).
③O권원 없이 타인 토지 상공에 송전선을 설치하여 사용·수익한 악의의 점유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하고, 그 이자에 대한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1다61869 판결).
④O선의의 점유자와 달리 악의의 점유자에게는 과실수취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수취한 과실은 그대로 반환하여야 하고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제201조 제2항).
⑤O점유자가 유익비를 지출할 당시 계약관계 등 적법한 점유권원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유익비상환청구는 계약관계의 상대방에게 하여야 하고, 그 계약관계의 당사자가 아닌 점유회복 당시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민법 제203조 제2항에 따른 유익비상환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1다64752 판결 참조).
16.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그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이 있다.
② 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때에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③ 공유물 분할협의가 성립한 후에 공유자 일부가 분할에 따른 이전등기에 협력하지 않으면, 재판상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④ 토지의 1/2 지분권자가 나머지 1/2 지분권자와 협의 없이 토지를 배타적으로 독점 사용하는 경우, 나머지 지분권자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그 배타적 사용의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⑤ 공유자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5년 내의 기간으로 공유물분할금지 약정을 할 수 있고, 갱신한 때에는 그 기간은 갱신일로부터 5년을 넘지 못한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③
①O공유물분할은 실질적으로 공유자들이 서로 지분을 교환·매매하는 것과 같은 성질을 가지므로, 분할로 취득한 물건에 하자나 권리의 하자가 있으면 다른 공유자는 그 지분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을 진다(제270조).
②O상속인 없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국가에 귀속하지만(제1058조), 공유지분에 관하여는 이에 대한 특칙으로 다른 공유자에게 그 지분비율로 우선 귀속시킨다(제267조).
③X공유자 사이에 이미 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일부 공유자가 분할에 따른 이전등기에 협조하지 않거나 분할에 관하여 다툼이 있더라도 그 분할된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거나 소유권확인을 구함은 별문제이나, 다시 소로써 그 분할을 청구함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30348, 94다30355 판결).
④O공유토지를 협의 없이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는 소수지분권자에 대하여 다른 소수지분권자가 그 독점적 사용을 시정할 수 있다는 결론 자체는 유지된다. 다만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결로, 그 근거는 '공유물의 보존행위'(제265조 단서)가 아니라 '각 공유자의 지분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제214조)으로 변경되었고, 공유물 전체의 인도(점유 이전)까지는 보존행위로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례가 변경되었다. 배타적 사용의 '배제청구' 자체는 지분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 여전히 인정된다.
⑤O공유자는 분할의 자유를 원칙으로 하되(제268조 제1항 본문), 공유관계가 지나치게 장기간 고착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분할금지약정은 5년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이를 갱신하는 경우에도 갱신일로부터 5년을 넘지 못하게 한다(같은 조 제1항 단서, 제2항).
17. 甲소유의 X토지를 乙이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점유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乙의 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甲은 乙에 대하여 X토지에 대한 불법점유임을 이유로 X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② 乙이 X토지를 시효취득했더라도, 乙이 시효취득 전에 X토지를 사용하여 얻은 이익은 甲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③ 乙이 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하기 전에 甲이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이유로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④ 乙이 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하기 전에 甲이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 乙은 시효기간의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없다.
⑤ 乙의 취득시효가 진행되는 중에 甲이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다음 시효가 완성된 경우, 乙은 丙에 대하여 시효취득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②
①O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는 등기 전이라도 적법한 점유권원이 있는 것으로 취급되므로, 토지소유자는 그 점유자에 대하여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인도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1988. 5. 10. 선고 87다카1979 판결).
②X점유취득시효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로 소급하므로(제247조 제1항), 시효취득자는 시효완성 전 점유기간 동안 목적물을 사용하여 얻은 이익을 소유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다51280 판결 참조). 반환의무가 있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③O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하기 전에 원소유자가 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경우, 시효완성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제3자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하여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다22883 판결).
④O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은 점유개시시로 고정되며, 원칙적으로 시효완성을 뒤로 미루기 위하여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다56822 판결).
⑤O취득시효기간이 진행되는 중에 등기부상 소유명의자가 변경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는 점유자의 종래 사실상태의 계속을 파괴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시효중단사유가 되지 않는다(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다카5843, 88다카5850(반소) 판결). 따라서 취득시효기간 만료 전에 등기명의를 넘겨받은 시효완성 당시의 등기명의자에 대하여는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다만 시효완성 후에 비로소 등기명의를 넘겨받은 제3자에 대하여는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는 점과 구별된다.
18.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토지에 관하여 저당권을 취득함과 아울러 그 저당권이 실행될 때까지 목적 토지의 담보가치를 하락시키는 침해행위를 배제할 목적으로 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②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자가 대지소유자와 사이에 대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된다.
③ 지상권이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한 경우,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이 현존하는 때에는 지상권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④ 토지소유자가 지상권자의 지료연체를 이유로 지상권소멸청구를 하여 지상권이 소멸된 경우에도, 지상권자는 토지소유자를 상대로 현존하는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⑤ 법정지상권에 관한 지료가 결정된 바 없다면, 법정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토지소유자는 지료지급 연체를 이유로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④
①O저당권자가 저당목적 토지의 담보가치 하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와 별도로 지상권을 설정하는 이른바 담보지상권은 유효하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5다69907 판결).
②O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자가 대지소유자와 별도로 그 대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습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다1912 판결 참조).
③O지상권이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한 경우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이 현존하면 지상권자는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제283조 제1항).
④X갱신청구에 대한 설정자의 갱신거절을 전제로 하는 매수청구권(제283조 제2항)은, 지상권자의 지료연체(채무불이행)를 이유로 설정자가 지상권소멸청구를 하여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1972. 12. 26. 선고 72다2013 판결). 지상권자의 귀책으로 소멸한 경우까지 매수청구권을 인정할 수는 없다.
⑤O법정지상권의 지료가 당사자의 협의나 법원의 결정으로 확정된 바 없다면, 지료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바로 2년 이상 지료를 연체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지상권설정자는 지료연체를 이유로 지상권소멸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1994. 12. 2. 선고 93다52297 판결).
19.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전세권자와 인접 토지소유자 사이에는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ㄴ. 현실적으로 전세금을 지급하지 않고 기존 채권으로 전세금에 갈음한 경우, 설사 전세권설정등기가 되어 있고 전세권자로 등기된 자가 사용·수익을 하고 있더라도 전세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ㄷ.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임대하지 않았으면 면할 수 있었던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도 책임을 부담한다.
ㄹ. 전세기간 만료 후 전세권양도계약 및 전세권이전의 부기등기가 이루어졌으나 전세금반환채권의 양도에 관하여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양수인은 전세금반환채권의 압류채권자에게 전세금반환채권의 취득을 대항할 수 없다.
ㅁ.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대지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은 전세권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ㄷ, ㅁ
④ ㄱ, ㄴ, ㅁ
⑤ ㄷ, ㄹ, ㅁ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②
ㄱX전세권에는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제216조 내지 제244조)이 준용되므로(제319조), 전세권자와 인접 토지소유자 사이에도 상린관계 규정이 적용된다. 적용되지 않는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ㄴX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의 성립요소이지만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될 필요는 없고,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 지급에 갈음할 수도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18508 판결). 이 경우에도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치고 사용·수익하고 있다면 전세권은 유효하게 성립한다.
ㄷO전세권자가 임의로 전전세나 임대를 한 이상 그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까지 전세권설정자에게 전가할 수는 없으므로, 전전세·임대하지 않았다면 면할 수 있었던 불가항력 손해에 대해서도 전세권자가 책임을 부담한다(제308조).
ㄹO전세기간 만료 후 전세권 양도 및 부기등기가 되었더라도 전세금반환채권 양도에 관한 대항요건(확정일자 있는 통지·승낙 등)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양수인은 그 채권을 압류한 채권자에게 전세금반환채권의 취득을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다59033 판결 참조).
ㅁX대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에 속한 경우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하면, 그 대지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은 '전세권설정자'(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제305조 제1항). 이는 '전세권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고 서술하여 법정지상권의 주체를 잘못 기재하였으므로 옳지 않다.
20. 甲은 자신의 X노트북을 乙에게 빌려주었는데, 乙은 丙에게 노트북 수리를 맡겼다. 丙이 수리를 마쳤지만 아직 수리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丙의 乙에 대한 수리대금채권은 민법상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린다.
② 乙과 丙이 유치권의 성립을 배제하는 특약을 하였다면, 그 특약은 유효하다.
③ X노트북을 점유하고 있는 丙은 甲에 대하여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④ 丙이 乙에게 노트북을 반환하였다면, 丙은 수리대금채권에 관하여 甲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⑤ 甲과 乙 사이에 수리비는 乙이 부담하기로 사전에 약정하였다면, X노트북을 점유하고 있는 丙은 甲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⑤
①O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므로(제163조 제3호), 丙의 수리대금채권도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
②O유치권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가 미리 유치권의 성립을 배제하는 특약을 할 수 있고 그 특약은 유효하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6다234043 판결).
③O유치권은 물권으로서 목적물에 대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으면 그 물건의 소유자(甲)를 포함하여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으므로, 채무자가 아닌 소유자 甲에 대하여도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제320조 제1항).
④O유치권은 점유를 상실하면 소멸하므로(제328조), 丙이 노트북을 乙에게 반환하여 점유를 상실하였다면 더 이상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⑤X유치권은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진 자가 그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는 법정담보물권으로서 누구에 대하여도 주장할 수 있는 대세적 효력을 가진다(제320조 제1항). 甲과 乙 사이에 수리비 부담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甲·乙 사이의 채권적 약정에 불과하여 그 약정의 당사자가 아닌 丙의 유치권 성립과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丙은 甲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21. 민법상 동산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질권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원본, 이자, 위약금, 질권실행의 비용, 질물보존의 비용 및 채무불이행 또는 질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의 채권을 담보한다.
② 질권자는 그 권리의 범위 내에서 자기의 책임으로 질물을 전질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전질을 하지 아니하였으면 면할 수 있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부담한다.
③ 책임전질의 경우에 질권자가 채무자에게 전질의 사실을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승낙하지 않으면 전질로써 채무자, 보증인, 질권설정자 및 그 승계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④ 질권자가 질물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으려면 채무자가 이행지체에 빠져야 한다.
⑤ 질권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미리 채무자 및 질권설정자에게 통지함이 없이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질물로 직접 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⑤
①O질권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원본, 이자, 위약금, 질권실행비용, 질물보존비용 및 채무불이행·질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담보한다(제334조).
②O질권자는 그 권리범위 내에서 자기의 책임으로 질물을 전질할 수 있고, 이 경우 전질하지 않았으면 면할 수 있었던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도 책임을 진다(제336조).
③O책임전질의 경우 질권자가 채무자에게 전질사실을 통지하거나 채무자의 승낙이 없으면 전질로써 채무자, 보증인, 질권설정자 및 그 승계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제337조 제1항).
④O질권자가 우선변제권(경매·간이변제충당)을 행사하려면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고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았어야(이행지체) 하는 것이 원칙이다(제338조 제1항 참조).
⑤X간이변제충당을 법원에 청구하려면 질권자는 미리 채무자 및 질권설정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제338조 제2항). 통지 없이 청구할 수 있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22.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저당권설정행위에서 저당권의 효력은 종물에 미치지 않는다고 약정한 경우, 이를 등기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② 건물의 증축부분이 기존 건물에 부합하여 기존 건물과 분리하여서는 별개의 독립물로서 효용을 갖지 못하는 경우, 기존 건물에 대한 저당권은 부합된 증축부분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
③ 지상권자가 축조하여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는 토지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④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기 전에 저당권설정자가 그 부동산으로부터 수취한 과실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⑤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인이 그 토지 위에 소유하는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때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건물뿐만 아니라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차권에도 미친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④
①O저당권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종물에 미치지만(제358조 본문), 설정행위로 이를 배제하는 약정을 한 경우에는 이를 등기하여야 그 약정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제358조 단서).
②O기존 건물의 증축부분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없어 기존 건물에 부합한 경우에는 기존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이 부합된 증축부분에도 미친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다63110 판결).
③O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그 토지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는 미치지만(민법 제358조), 지상권자가 축조하여 소유하는 건물은 토지와는 별개의 부동산으로서 토지소유자가 아닌 지상권자에게 귀속되므로 토지저당권의 효력이 그 건물에는 미치지 않는다.
④X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은 후에 저당권설정자가 수취한 과실에 미칠 뿐이고, 압류 전에 수취한 과실에는 미치지 않는다(제359조). 압류 전 과실에도 효력이 미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⑤O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저당권의 효력은 건물뿐만 아니라 그 건물 소유를 위한 종된 권리인 토지임차권에도 미친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24950 판결).
23. 저당권의 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
② 피담보채권을 저당권과 함께 양수한 자는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치고 저당권 실행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더라도 경매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저당권의 양도에 있어서 물권적 합의는 저당권의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뿐만 아니라 채무자 사이에까지 있어야 한다.
④ 저당권부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피담보채권 양도의 시기와 저당권이전등기의 시기가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으므로, 일시적으로 피담보채권과 저당권의 귀속이 달라진다고 하여 저당권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⑤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저당권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저당권에 미친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③
①O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제공하지 못한다(제361조, 저당권의 수반성·부종성).
②O피담보채권을 저당권과 함께 양수한 자는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치고 저당권실행요건을 갖춘 이상, 채권양도의 대항요건(통지·승낙)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경매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2022. 1. 14.자 2019마71 결정).
③X저당권 양도의 물권적 합의는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만 있으면 족하고 채무자는 그 합의의 당사자가 아니다(채무자에 대한 통지·승낙은 대항요건에 불과함). 채무자 사이에까지 물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23975 판결: 저당권 양도에 있어서 물권적 합의는 저당권을 양도·양수받는 당사자 사이에 있으면 족하고 그 외에 채무자나 물상보증인 사이에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④O저당권부 채권양도에서 피담보채권 양도의 시기와 저당권이전등기의 시기가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고, 일시적으로 채권과 저당권의 귀속이 달라지더라도 그 자체로 저당권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1다77888 판결).
⑤O저당권은 등기로 공시되는 물권이므로, 피담보채권에 설정한 질권의 효력을 저당권에까지 미치게 하려면 저당권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하는 공시방법을 갖추어야 한다(제348조).
24.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채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여 담보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그 채권의 변제기 후에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 등에게 통지하고, 그 통지가 채무자 등에게 도달한 날부터 2개월이 지나야 한다.
② 담보권 실행의 통지시 담보목적 부동산의 평가액이 채권액에 미달하여 청산금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채권자는 담보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청산기간이 지난 후 청산금을 채무자 등에게 지급한 때에 담보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④ 가등기담보권자인 채권자가 청산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채무자에게 청산금을 지급한 경우, 후순위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⑤ 담보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 등이 행하여진 경우, 담보가등기 권리는 그 부동산의 매각에 의하여 소멸한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④
①O가등기담보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채권의 변제기 후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 등에게 통지하고, 그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2개월(청산기간)이 지나야 한다(가등기담보법 제3조 제1항).
②O담보권 실행 통지 당시 목적부동산의 평가액이 채권액에 미달하여 청산금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도 채권자는 채무자 등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가등기담보법 제3조 제1항 후문).
③O채권자는 이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더라도 청산기간이 지난 후 청산금을 채무자 등에게 지급한 때에 비로소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가등기담보법 제4조).
④X채무자가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한 청산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나 그 밖의 처분은 이로써 후순위권리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가등기담보법 제7조 제1항), 채권자가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청산금을 지급한 경우 또는 제6조 제1항의 통지 없이 청산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이와 같다(같은 조 제2항). 따라서 청산기간 경과 전 청산금 지급으로는 후순위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있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⑤O담보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 등이 행하여진 경우, 그 담보가등기 권리는 저당권으로 보아 부동산의 매각에 의하여 소멸한다(가등기담보법 제15조).
25. 甲의 乙에 대한 금전채무에 대하여 丙이 乙과 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이 시효이익을 포기하면 丙은 보증채무의 소멸을 乙에게 주장할 수 없다.
② 甲과 乙 사이에 금전채무에 관하여 위약금 약정이 없는 경우, 乙과 丙은 보증채무에 관하여 위약금을 정할 수는 없다.
③ 甲이 乙에게 변제를 한 경우, 丙에게 사전에 통지하지 않으면 甲은 자기의 면책행위의 유효를 丙에게 주장할 수 없다.
④ 丙이 甲의 의사에 반하여 乙과 보증계약을 체결하고 乙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丙은 甲의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甲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
⑤ 丙이 보증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丙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법정이율이 아니라 甲과 乙 사이에 약정된 연체이율에 따라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부담한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④
①X시효이익의 포기는 상대적 효력만 있어 포기한 자에게만 효력이 미치므로, 주채무자 甲이 시효이익을 포기하더라도 보증인 丙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丙은 부종성에 따라 주채무의 시효완성을 원용하여 보증채무의 소멸을 乙에게 주장할 수 있으므로, 주장할 수 없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대법원 1991. 1. 29. 선고 89다카1114 판결: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때에는 보증인도 그 시효소멸을 원용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가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더라도 보증인에게는 그 효력이 없다).
②X보증인은 주채무에 위약금 약정이 없더라도 자신의 보증채무에 관하여 독자적으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제429조 제2항). 정할 수 없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③X제446조는 주채무자가 자신의 면책행위를 보증인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 보증인이 선의로 채권자에게 '추가로' 변제 등 면책행위를 하였을 때 비로소 보증인이 자신의(제2차) 면책행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조건부 규정이다. 이는 보증인의 선의의 추가 출재라는 요건을 생략한 채 통지 해태만으로 곧바로 주채무자가 자신의 변제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서술하여 정확하지 않다.
④O주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변제 등 자기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시킨 때에는 주채무자는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배상하면 된다(제444조 제2항).
⑤X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라면 그 거래행위의 성질에 따라 상법 또는 민법에서 정한 법정이율에 의하여 산정되는 것이 원칙이고, 주채무에 관하여 甲과 乙 사이에 약정된 연체이율이 당연히 보증채무의 지연손해금률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1433 판결).
26. 채권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집행법원이 경매절차에서 외화채권자에 대하여 배당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화채권 성립 당시의 외국환시세를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는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② 토지소유자가 수필의 토지 중 일정 면적을 상대방에게 매도한 경우, 양도할 토지의 위치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의 채권은 종류채권에 해당한다.
③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가 이행지체에 빠진 이후의 지연손해금률에 관하여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지연손해금률이 법정이율보다 낮더라도 약정에 따른 지연손해금률이 적용된다.
④ 선택권 없는 당사자의 과실로 인하여 수개의 급부 중 일부가 이행불능이 된 때에는 채권의 목적은 잔존한 것에 존재한다.
⑤ 이자제한법의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에 대하여 당사자가 준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그 초과부분은 유효하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③
①X외화채권을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할 때의 기준시점은 채권 성립 당시가 아니라 채무자가 현실로 이행할 때에 가장 가까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경매절차에서는 배당 시)의 외국환시세라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다2147 전원합의체 판결).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②X토지소유자가 수필의 토지 중 일정 면적만을 매도하기로 하였으나 양도할 토지의 위치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그 목적물은 특정 필지들의 범위 내로 이미 한정되어 있어 순수한 불특정물을 대상으로 하는 종류채권(제375조)과는 성질이 다르다. 이러한 채권은 위치가 특정되지 않은 여러 목적물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이행하면 되는 선택채권(제380조)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0다16090 판결). 따라서 종류채권에 해당한다는 서술은 틀렸다.
③O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의 지연손해금률에 관하여 당사자의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 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더라도 약정에 따른 지연손해금률이 우선 적용된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50509 판결). 이는 변제기 전 이자에 관한 약정이율만 있고 지연손해금률 자체는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 낮은 약정이율 대신 법정이율이 적용된다는 법리(민법 제397조 제1항 단서,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85342 판결)와는 구별되는 쟁점이다.
④X선택채권에서 이행불능이 선택권 없는 당사자의 과실로 발생한 경우에는 잔존급부로 특정되는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제385조 제2항), 선택권자는 여전히 이행불능이 된 급부를 선택할 수 있다. 채권의 목적이 잔존한 것에 존재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⑤X이자제한법의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에 관하여 준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은 강행법규인 이자제한법 잠탈을 막기 위해 여전히 무효라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17046 판결). 유효하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27. 이행불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쌍방의 채무 중 어느 한 채무가 이행불능이 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채무도 여전히 다른 채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② 매매목적물에 관하여 매도인의 다른 채권자가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그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유만으로 매도인의 채무가 이행불능이 되는 것은 아니다.
③ 甲이 자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그 토지가 수용된 경우, 乙이 대상청구권을 행사하면 甲의 수용보상금청구권 자체가 乙에게 귀속한다.
④ 甲과 乙 사이에 토지 교환계약이 체결된 후 甲이 그 소유 교환목적 토지에 대하여 친구 丙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는 것은 아니다.
⑤ 甲이 자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한 후 그 토지를 丙에게 채무담보를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 甲이 채무를 변제할 자력이 없으면 甲의 乙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불능이 된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③
①O쌍무계약에서 동시이행관계에 있던 채무 중 하나가 이행불능이 되어 손해배상채무(전보배상채무)로 바뀌더라도, 그 손해배상채무는 여전히 다른 채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7다30066 판결).
②O채무의 이행불능 여부는 사회통념상 채무자의 이행실현이 불가능하게 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매매목적물에 관하여 매도인의 다른 채권자가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그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유만으로는 매도인이 그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매수인은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1987. 9. 8. 선고 87다카655 판결). 이러한 법리는 그 강제경매 진행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
③X대상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이를 행사하면 매도인에게 그 대상(수용보상금청구권 등)의 양도나 지급받은 보상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길 뿐이고, 매도인의 수용보상금청구권 자체가 당연히 매수인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2002. 2. 8. 선고 99다23901 판결 참조). 청구권 자체가 귀속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④O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여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도 신탁자는 대내적으로 소유권을 보유하며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곧바로 이행불능이 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33176 판결은 토지교환계약 체결 후 한 당사자가 교환목적토지를 제3자 명의로 신탁한 사안에서, 신탁자가 그 소유권을 회복하여 상대방에게 이전등기를 이행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행불능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⑤O매도인이 매매목적물을 제3자에게 채무담보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양도담보)를 해 준 경우, 매도인이 그 피담보채무를 변제할 자력이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이 된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1991. 7. 26. 선고 91다8104 판결).
28.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채권자는 채무불이행 사실 및 손해발생 사실을 증명하여야 예정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 여부는 채무불이행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③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약관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그것이 유효함을 전제로 손해배상의 예정액을 적당한 한도로 감액할 수 있다.
④ 채무자는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주장·증명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정배상액의 지급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⑤ 법원이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하여 감액을 한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약정 중 감액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처음부터 무효이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⑤
①X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 채권자는 채무불이행 사실만 증명하면 되고 실제 손해의 발생 및 그 액수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50350 판결). 손해발생 사실까지 증명해야 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②X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 여부는 채무불이행시가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그 사이에 발생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다227619 판결).
③X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약관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무효인 경우에는 그 조항 자체가 처음부터 효력이 없으므로, 이를 유효함을 전제로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적당한 한도로 감액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30082 판결).
④X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에도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채무불이행에 있어 채무자의 귀책사유를 묻지 않기로 하는 약정을 하지 않은 이상, 채무자가 자신에게 귀책사유(고의·과실)가 없음을 주장·증명하면 예정배상액의 지급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다9408 판결). 면할 수 없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⑤O법원이 손해배상 예정액을 부당과다로 보아 감액한 경우, 그 감액된 부분에 해당하는 예정약정 부분은 처음부터(예정 당시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2다73852 판결).
29. 채권자 甲이 乙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위행사할 수 있는 권리(피대위권리)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丙이 乙의 甲에 대한 채무를 이행인수하기로 한 계약에 따라 가지는 乙의 丙에 대한 청구권
ㄴ. 토지소유자 乙이 甲에게 임대한 토지 전부를 丙이 불법점유하고 있는 경우, 乙의 丙에 대한 소유물에 기한 소유물반환청구권
ㄷ. 丙이 乙에게 자신의 부동산을 매도하고 乙이 그 부동산을 甲에게 전매한 경우, 乙의 丙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ㄹ. 임차인 丙으로부터 건물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수한 甲이 그 이행을 청구하기 위하여 丙의 건물명도가 선이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임대인 乙의 丙에 대한 명도청구권
① ㄱ, ㄷ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ㄴ, ㄷ, ㄹ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⑤
ㄱO채무자(乙)가 제3자(丙)와 체결한 이행인수계약에 따라 가지는 乙의 丙에 대한 청구권은 乙의 재산권으로서 일신전속권이 아니므로 채권자(甲)가 자기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위행사할 수 있다(제404조 제1항)(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다75072 판결).
ㄴO채권자는 금전채권이 아닌 특정채권(임차권 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 채권과 밀접하게 관련된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1964. 12. 29. 선고 64다804 판결). 따라서 토지 임차인은 임차권 보전을 위하여 임대인(소유자)이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물반환청구권을 채무자의 무자력과 관계없이 대위행사할 수 있다.
ㄷO부동산이 순차 매매된 경우 최종매수인은 자신의 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중간매수인의 최초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대법원 1969. 10. 28. 선고 69다1351 판결).
ㄹO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수한 자가 그 이행을 청구하기 위하여 임차인의 건물명도가 선이행되어야 하는 경우, 양수인은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가지는 명도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다카4253, 4260 판결).
30. 2013년 10월 10일 甲은 乙로부터 1억원을 변제기는 2014년 10월 10일, 이자는 월 1%로 하여 차용하였으며, 이 채무에 대하여 丙이 연대보증하였다. 2014년 3월 10일 乙은 위 1억원의 원본채권을 丁에게 양도하였고, 甲은 乙에게 그 동안의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乙이 丙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면, 甲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춘 것만으로 丁은 丙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② 채권을 양도하기 전에 이미 변제한 甲이 채권양도를 이의 없이 승낙했더라도 甲은 丁의 이행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③ 이자채권도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없는 한 대항요건을 구비한 丁은 丙에 대하여 1억원의 원본채권을 양도받을 때까지 발생한 이자를 청구할 수 없다.
④ 丁이 채권을 취득한 후 丙에 대하여 그 채무의 일부를 면제한 경우, 그 면제의 효력은 甲에게 미친다.
⑤ 甲과 乙 사이에 양도금지특약이 있는 경우, 丁이 중과실로 그 사실을 알지 못하더라도 丁은 양도에 의해 채권을 취득할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③
①X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은 채무자(주채무자 甲)에 대한 통지·승낙으로 충분하고,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부종하므로 보증인(丙)에게 별도로 채권양도를 통지하지 않아도 양수인은 주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 구비만으로 보증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이 통설·판례이다(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다21509 판결).
②X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채권양도를 승낙하면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었던 사유(이미 변제하여 소멸하였다는 사유 등)로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제451조 제1항). 따라서 甲이 이의 없이 승낙하였다면 丁의 이행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③O원본채권이 양도되더라도 이미 변제기가 도래하여 독립성을 취득한 이자채권까지 당연히 함께 양도되는 것은 아니고, 이자채권도 양도한다는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양수인은 채권양도 전에 발생한 이자를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다카12803 판결 참조).
④X보증채무의 부종성은 주채무의 소멸이 보증채무에 영향을 미치는 방향으로만 작용할 뿐, 반대로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하여만 채무를 일부 면제하더라도 그 면제의 효력이 주채무자에게 당연히 미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2. 9. 25. 선고 91다37553 판결: 보증인에 대하여 그 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였다 하더라도 그 면제의 효력은 주채무자에 대하여 미치지 아니한다).
⑤X양도금지특약이 있는 채권도 그 특약으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나(제449조 제2항 단서), 판례는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하여 채권을 양수한 자가 특약이 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면 채권 이전의 효과가 생기지 않는다고 본다(대법원 2019. 12. 19. 선고 2016다2428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중과실로 특약을 알지 못한 丁은 채권을 유효하게 취득하지 못한다.
31. 채무인수 또는 이행인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채무자와 인수인이 면책적 채무인수를 약정하더라도 채권자의 승낙이 없으면 채무자는 채무를 면하지 못한다.
② 채권자와 인수인의 합의에 의한 중첩적 채무인수는 면책적 채무인수와 달리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③ 면책적 채무인수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채무승인에 해당하여 인수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채무인수일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④ 부동산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채무를 인수하고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인수에 해당한다.
⑤ 물상보증인이 저당부동산을 제3취득자에게 매도하고 제3취득자가 피담보채무의 이행을 인수한 경우, 저당권이 실행되더라도 물상보증인은 저당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⑤
①O제3자가 채무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면책적 채무인수)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그 효력이 생긴다(제454조 제1항). 채권자의 승낙이 없으면 채무자는 채무를 면하지 못한다.
②O면책적 채무인수와 달리 채권자와 인수인의 합의로 이루어지는 중첩적(병존적) 채무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과 유사하게 채무자에게 불이익이 없으므로,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서도 유효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1988. 11. 22. 선고 87다카1836 판결: 중첩적 채무인수는 채권자와 채무인수인과의 합의가 있는 이상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③O면책적 채무인수는 채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채무승인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므로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에 해당하고, 인수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채무인수일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1999. 7. 9. 선고 99다12376 판결).
④O부동산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채무(근저당채무·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등)를 인수하고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매도인을 면책시키는 채무인수가 아니라 채권자의 승낙을 요하지 않는 이행인수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23193 판결).
⑤X이행인수는 매매당사자 사이의 내부적인 계약에 불과하여 이로써 물상보증인의 책임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므로, 저당권이 실행된 경우에도 제3취득자가 아니라 원래의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한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다1556 판결). 따라서 물상보증인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32. 변제공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탁자는 공탁으로 인하여 질권이 소멸하더라도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
②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할 수 있다.
③ 공탁소에 관하여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원은 변제자의 청구에 의하여 공탁소를 지정하고 공탁물보관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④ 변제의 목적물이 공탁에 적당하지 않은 경우, 변제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물건을 경매하여 대금을 공탁할 수 있다.
⑤ 채무자가 채권자의 상대의무이행과 동시에 변제할 경우, 채권자는 그 의무이행을 하지 않으면 공탁물을 수령하지 못한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①
①X공탁으로 인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이 소멸한 때에는 공탁자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없다(제489조 제2항). 회수할 수 있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②O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채무를 면할 수 있다(제487조 후문).
③O공탁소에 관하여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원은 변제자의 청구에 의하여 공탁소를 지정하고 공탁물보관자를 선임하여야 한다(제488조 제2항).
④O변제의 목적물이 공탁에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변제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물건을 경매하거나 시가로 방매하여 대금을 공탁할 수 있다(제490조).
⑤O채무자가 채권자의 상대의무이행과 동시에 변제할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의무이행을 하지 아니하면 공탁물을 수령하지 못한다(제491조).
33. 甲은 乙 소유 건물을 丙에게 매도하였으나, 그 소유권을 취득하여 丙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丙이 계약을 해제하려면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② 계약체결 당시 丙이 악의인 경우에도 丙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③ 甲이 선의였다면, 甲과 丙의 계약은 원시적 불능으로서 무효이다.
④ 甲의 귀책사유로 건물이 소실되었더라도, 丙은 채무불이행의 일반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⑤ 丙이 甲의 기망에 의하여 乙의 건물을 甲소유로 알고 매수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丙은 乙의 건물인 줄 알았더라면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도 사기를 이유로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②
①X타인의 권리 전부를 매도하였다가 이전할 수 없게 된 경우 매수인의 해제권(제570조)에는 단기 제척기간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나 하자담보책임 등에만 단기 제척기간이 있음).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②O매수인이 계약 당시 매도인에게 그 권리가 속하지 않음을 안 경우(악의)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할 뿐이고(제570조 단서), 해제권 자체는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인정된다.
③X타인의 권리를 매매하는 계약 자체는 유효한 계약으로 취급되고(제569조), 다만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이전할 수 없게 되면 담보책임(제570조)이 문제될 뿐이다. 원시적 불능으로서 무효라는 서술은 옳지 않다.
④X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경우에는 매도인의 담보책임 규정과 별도로 일반 채무불이행 규정(제390조, 제546조)에 의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다는 것이 통설·판례이다(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37328 판결 - 타인의 권리매매에서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이행불능이 된 경우 담보책임 규정에 의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더라도 채무불이행 일반규정에 의한 해제·손해배상청구 가능). 청구할 수 없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⑤X매도인의 기망으로 목적물이 타인 소유임을 모르고 매수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매도인의 담보책임 규정(제569조)이 있다고 하여 사기를 이유로 한 취소(제110조)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고 양자는 경합할 수 있다는 것이 통설·판례이다. 제569조가 타인의 권리매매를 유효로 규정한 취지는 선의의 매수인의 신뢰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매도인의 기망으로 목적물을 매도인 소유로 알고 매수하였고 진실을 알았더라면 매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제110조에 의하여 취소할 수 있다(대법원 1973. 10. 23. 선고 73다268 판결). 취소할 수 없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34. 甲은 건축업자 乙에게 단독주택 신축을 도급하였고, 乙은 계약에서 정한 완공기한을 1개월 넘겨 완공하였다. 그 계약에는 지체상금약정이 있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지체상금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다.
② 완공된 건물의 하자로 인해 확대손해가 발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의 손해배상채무는 甲의 공사대금채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다.
③ 완공된 건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甲은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④ 乙이 단순 장마로 인하여 공사를 지체한 경우, 지체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⑤ 지체상금채권과 공사대금채권은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나 동시이행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은 금지되므로 甲과 乙은 상계할 수 없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①
①O지체상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의 성질을 가지므로 그 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제398조 제2항)(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1386 판결 참조).
②X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채무는 제667조 제3항이 준용하는 제536조에 의해 도급인의 보수지급채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판례는 하자확대손해로 인한 수급인의 손해배상채무도 도급인의 공사대금채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본다. 따라서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37676 판결).
③X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도급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그 목적물이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인 때에는 해제할 수 없다(제668조 단서). 단독주택도 이에 해당하므로 甲은 하자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④X지체상금은 수급인의 귀책사유 있는 이행지체를 전제로 하는 손해배상예정이므로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지체에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통상 예견 가능한 계절적 요인인 단순한 장마로 인한 공사지연은 불가항력에 해당하지 않아 지체상금이 발생한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1386 판결 - 수급인이 공사기간을 약정할 때 통상적인 강우는 이미 감안하는 것이므로 천재지변에 준하는 이례적인 강우가 아니라면 지체상금의 면책사유로 삼을 수 없다). 발생하지 않는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⑤X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지체상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더라도 상계하는 자가 스스로 자신의 항변권의 이익을 포기하는 것에 불과하여 상대방에게 불이익이 없으므로 상계가 허용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상계할 수 없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4다54633 판결: 상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서로 현실적으로 이행하여야 할 필요가 없는 경우라면 상계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계가 허용된다).
35. 甲은 자기 소유 주택을 乙에게 매도하고 계약금을 받았다. 그리고 1개월 후 중도금, 3개월 후 잔금을 지급받고, 잔금지급과 동시에 이전등기를 해 주기로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계약금은 이를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는 이상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으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이 아니다.
② 甲이 해제권을 행사하는 경우, 甲이 계약금의 배액을 乙에게 제공하기 전이라도 해제의 의사표시가 乙에게 도달한 때 해제의 효과가 발생한다.
③ 乙이 중도금을 지급한 경우, 甲이 매매계약의 이행에 착수한 바가 없더라도 乙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④ 乙이 중도금 지급기일을 지키지 않자 甲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최고하였음에도 그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甲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⑤ 乙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특약이 없는 이상 甲은 채무불이행으로 입은 실제 손해만을 배상받을 수 있을 뿐,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甲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②
①O계약금은 이를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만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그러한 특약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해약금의 성질만을 가진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1979. 4. 24. 선고 79다217 판결 참조).
②X해약금에 의한 해제는 교부자는 포기, 수령자는 배액을 '상환'하여야 하므로(제565조 제1항), 매도인이 해제하려면 해제의 의사표시 외에 계약금 배액의 이행제공이 있으면 되고(상대방이 수령을 거절하더라도 공탁까지 할 필요는 없음) 단순히 해제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것만으로는 해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2151 판결 참조).
③O민법 제565조 제1항의 '당사자 일방'은 매매 쌍방 중 어느 일방을 의미하고 상대방으로 한정되지 않으므로, 매수인 자신이 중도금을 지급하여 이미 이행에 착수한 이상 상대방인 매도인이 이행에 착수한 바가 없더라도 매수인은 더 이상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약금 해제를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62074 판결 참조).
④O이행지체에 빠진 채무자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였음에도 그 기간 내에 이행이 없으면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제544조, 제551조).
⑤O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는 이상 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이 없으므로,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상대방은 실제 발생한 손해만을 증명하여 배상받을 수 있을 뿐 계약금이 당연히 위약금으로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유상계약 체결시 계약금 등 금원이 수수되었더라도 위약금 특약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한 손해배상액 예정의 성질을 가지며, 그러한 특약이 없으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다11429 판결).
36.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건축을 목적으로 매매된 토지에 대하여 법률상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어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 이는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하고, 그 하자의 존부는 매매계약 성립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② 타인의 권리를 매도한 자가 권리이전을 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매도인은 선의의 매수인에 대하여 계약체결 당시의 시가를 표준으로 그 계약이 완전히 이행된 것과 동일한 경제적 이익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③ 매매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확대손해 내지 2차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매도인에게 그 확대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매도인에게 귀책사유가 인정될 수 있어야만 한다.
④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에 있어서 하자 발생 및 그 확대에 가공한 매수인의 잘못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⑤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또는 전세권의 행사로 인하여 매수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취득한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②
①O건축을 목적으로 매수한 토지에 대하여 법률상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어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 이러한 법률적 제한 내지 장애도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하고, 다만 그 하자의 존부는 매매계약 성립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2000. 1. 18. 선고 98다18506 판결).
②X타인의 권리를 매도한 자가 이를 이전할 수 없게 된 경우 선의의 매수인에게 배상할 이행이익 상당액은 계약체결 당시가 아니라 이행불능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1980. 3. 11. 선고 80다78 판결 참조). 계약체결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③O하자담보책임은 무과실책임이지만,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확대손해(2차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매도인에게 묻기 위해서는 일반 채무불이행책임의 법리에 따라 매도인에게 귀책사유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1997. 5. 7. 선고 96다39455 판결).
④O하자담보책임은 무과실책임이지만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하자의 발생 및 확대에 가공한 매수인의 잘못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23920 판결).
⑤O매도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매수인이 저당권·전세권 실행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거나 상실하면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매수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정 담보책임으로서 계약해제권을 인정한다(제576조 제1항).
37. 甲은 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乙로부터 토지를 임차하면서, 임대차 종료시 건물 기타 지상시설 일체를 대가 없이 포기하고, 만약 지상건물을 철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소유권을 乙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하였다. 임대차가 기간만료로 종료되자 乙은 甲을 상대로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임대차 종료시 대가 없이 건물 기타 지상시설 일체를 포기하겠다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에게 불리한 것이어서 무효이다.
② 甲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甲은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甲이 그 지상건물에 대하여 적법하게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더라도 지상건물의 점유·사용을 통하여 그 부지를 계속하여 점유·사용하는 한, 부지의 임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④ 건물철거소송 과정에서 甲이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행사하지 않았고, 甲의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건물철거가 집행되기 전이라면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만약 임대차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乙의 해지통고에 의하여 임대차가 종료되었더라도 甲은 계약갱신청구의 유무에 관계없이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②
①O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 종료시 임차인이 대가 없이 지상시설 일체를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은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제643조, 제283조 준용)을 실질적으로 박탈하는 것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하므로 강행규정인 제652조에 의하여 무효라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다22435 판결).
②X건물매수청구권은 임대인의 정당한 사유(기간만료, 해지통고 등)로 임대차가 종료되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고,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차임연체 등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그 지상건물에 관한 매수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다44104 판결 참조).
③O임차인이 건물매수청구권을 적법하게 행사하였더라도 대금이 지급되기 전까지 건물의 점유·사용을 통하여 부지를 계속 점유·사용하는 한, 그 부지의 임료 상당액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2001. 6. 1. 선고 99다60535 판결).
④O건물매수청구권은 형성권으로서 건물철거소송에서 행사하지 않아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그 철거의 집행이 있기 전이라면 별도로 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청구이의 등을 통해 다툴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42195 판결).
⑤O기간의 정함이 없는 토지임대차에서 임대인의 해지통고에 의하여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에는 임차인이 갱신청구를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곧바로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다34265 전원합의체 판결).
38. 위임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보수 약정이 있는 경우, 수임인의 귀책사유 없이 위임이 종료했더라도, 수임인은 이미 행해진 이행의 비율에 따라 보수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위임사무의 처리에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위임인은 수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선급하여야 한다.
③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위임인에 대하여 지출한 날 이후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④ 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과실 없이 손해를 입은 때에는 위임인의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변리사는 의뢰받은 사무와 밀접하게 연관되는 범위 안에서는 비록 별도의 위임이 없다 하여도 의뢰인의 이익을 도모하고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조언할 의무가 있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①
①X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중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위임이 종료된 때에는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제686조 제3항). 청구할 수 없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②O위임은 원칙적으로 무상이어서 수임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사무를 처리할 의무까지는 없으므로, 사무처리에 비용이 필요하면 위임인은 수임인의 청구에 따라 이를 선급하여야 한다(제687조).
③O수임인이 위임인을 대신하여 필요비를 미리 지출한 것이므로, 그 비용의 상환뿐만 아니라 지출한 날 이후의 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다(제688조 제1항).
④O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과실 없이 손해를 입은 때에는 위임인의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제688조 제3항, 무과실 손해에 대한 위임인의 배상의무).
⑤O소송대리를 위임받은 변호사와 같은 전문직 수임인은 위임사무의 종료단계에서도 의뢰인에게 불이익한 사정이 있다면 그 내용과 상소 등 후속조치의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조언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다7354 판결). 이러한 부수적 설명·조언의무는 별도의 위임이 없더라도 의뢰받은 사무와 밀접하게 연관되는 범위 안에서 인정된다.
39. 甲은 乙에 대해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乙이 변제기가 되지 않았음을 모르고 甲에게 변제한 경우, 乙은 甲에게 그로 인한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乙이 보관하던 丙 소유의 동산을 乙의 소유로 잘못 알고 甲이 강제경매에 의해 매각대금을 배당받은 경우, 丙은 甲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 丙이 자신의 채무라고 오인하여 甲에게 변제한 경우, 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④ 甲이 乙의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받은 후 그 토지가 수용되었고, 甲이 물상대위권 행사로 乙의 수용보상금을 압류하기 전에 乙이 수령한 경우, 甲은 乙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⑤ 甲이 자신의 물건을 乙에게 매도하고 乙이 그 물건을 丙에게 전매하였고, 丙이 乙의 지시에 따라 甲에게 직접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지만 甲과 乙사이의 계약이 무효인 경우, 丙은 甲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④
①O민법 제743조는 '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채무를 변제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착오로 인하여 변제한 때에는 채권자는 이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乙이 변제기가 되지 않았음을 모르고(착오로) 甲에게 변제한 경우는 위 단서에 해당하므로, 乙은 甲에게 그로 인한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O타인 소유의 동산이 채무자 소유로 잘못 취급되어 강제경매에서 매각·배당된 경우, 경매에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진정한 소유자는 소유권을 상실한 손해에 대하여 배당받은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다6800 판결).
③O자신의 채무가 아님에도 착오로 오인하여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자는 원칙적으로 법률상 원인 없는 급부로서 변제받은 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제745조는 채권자가 선의로 담보를 포기하는 등 예외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반환청구를 제한함).
④X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압류)하지 않는 사이에 저당권설정자 자신이 수용보상금을 직접 수령한 경우, 저당권자는 우선변제권(물상대위권)은 상실하지만 그 설정자를 상대로는 일반채권자의 지위에서 피담보채무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압류 전에 '다른 채권자'가 배당으로 이득을 얻은 경우에 부당이득반환을 부정한 대법원 94다25728 판결과는 사안이 다름). 甲이 乙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⑤O지시에 따라 급부한 경우(단축급부) 급부부당이득반환청구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계약상대방에게 하여야 하므로, 丙은 자신과 직접 계약관계가 없는 甲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자신의 계약상대방인 乙에게 청구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다46730 판결 참조).
40. 공동불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피해자가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그에 따른 시효중단 효과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도 미친다.
② 피해자가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거나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불법행위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③ 가해자 甲이 다른 가해자 乙에 비하여 불법행위에 가공한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피해자 丙에 대한 관계에서 甲의 책임범위를 손해배상액의 일부로 제한할 수 없다.
④ 불법행위를 방지할 작위의무 있는 사람이 그것을 방지하여야 할 제반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부작위로 인하여 불법행위자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질 수 있다.
⑤ 공동불법행위자 1인이 공동면책행위를 한 경우,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권은 공동면책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①
①X공동불법행위자의 손해배상채무는 부진정연대채무로서 절대적 효력사유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해자가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에게 이행을 청구하여도 그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과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다91886 판결).
②O피해자가 공동불법행위자 1인에 대하여 채무를 면제하거나 권리를 포기하더라도 부진정연대채무의 상대적 효력 원칙상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28391 판결).
③O공동불법행위자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대외적 관계)에서는 각자 손해 전부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가해자 1인이 다른 가해자에 비하여 불법행위에 가공한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책임범위를 손해배상액의 일부로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1998. 10. 20. 선고 98다31691 판결). 기여도에 따른 책임제한은 가해자들 사이의 구상관계(대내적 관계)에서만 고려될 뿐이다.
④O민법 제760조 제3항의 방조는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작위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작위의무 있는 자가 그것을 방지하여야 할 제반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부작위로 인하여 불법행위자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6다78336 판결).
⑤O공동불법행위자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권은 일반채권으로서 공동면책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는 것이 판례이다(제162조 제1항, 대법원 1996. 3. 26. 선고 96다3791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