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물품 중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둘 이상의 부분에 관한 디자인이더라도 그들 사이에 형태적으로나 기능적으로 일체성이 있어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전체가 일체로서 시각을 통한 미감을 일으키게 한다면, 그 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에서 규정한 '1디자인'에 해당하므로, 1디자인등록출원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② 공유인 디자인권의 디자인권자에 대하여 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공유자 모두를 피청구인으로 하여야 한다.
③ 등록디자인의 등록을 무효로 하는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에서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않은 사유에 기초하여 등록디자인이 비교대상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하여 등록무효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더라도 변론주의 원칙에 위배되지는 않는다.
④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등록에 대하여는 각 디자인마다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⑤ 디자인권 또는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자가 그 공유인 권리에 관하여 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③
①O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는 '디자인'을 물품(물품의 부분 포함)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후3343 판결(휴대폰 케이스 부분디자인 거절결정 사건)은 '하나의 물품 중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둘 이상의 부분에 관한 디자인이더라도 그들 사이에 형태적으로나 기능적으로 일체성이 있어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전체가 일체로서 시각을 통한 미감을 일으키게 한다면, 그 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에서 규정한 '1디자인'에 해당하므로, 1디자인등록출원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위 판결 당시 조문은 구법 제11조 제1항이었으나 현행 제40조 제1항에 해당).
②O디자인보호법 제125조 제3항은 '공유인 디자인권의 디자인권자에 대하여 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공유자 모두를 피청구인으로 하여야 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③X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후3509 판결(화장용 팩 마스크 등록무효(디)심결취소 사건)은 '심결취소소송에 직권주의가 가미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변론주의를 기본 구조로 하는 이상, 심결의 위법을 들어 취소를 청구할 때에는 직권조사사항을 제외하고는 위법사유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먼저 주장하여야 하고, 법원이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않은 법률요건에 관하여 판단하는 것은 변론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판시하면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유사 사유(등록디자인이 비교대상디자인과 유사하다는 사유)에 기초하여 등록무효사유가 있다고 본 원심판결에 변론주의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하였다.
④O디자인보호법 제122조는 권리범위 확인심판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후단에서 '제41조에 따라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등록에 대하여는 각 디자인마다 청구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⑤O디자인보호법 제125조 제1항은 '디자인권 또는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자가 그 공유인 권리에 관하여 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다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무효심판·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경우 공유자가 각자 또는 모두가 공동으로 청구할 수 있는 예외가 있다).
32. 디자인의 유사 판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등록디자인이 신규성이 있는 부분과 함께 공지의 형상과 모양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그 공지 부분에까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디자인권의 권리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공지 부분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한다.
② 양 디자인의 공통되는 부분이 그 물품으로서 당연히 있어야 할 부분 내지 디자인의 기본적 또는 기능적 형태인 경우에는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부분들이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양 디자인이 서로 유사하다고 할 수는 없다.
③ 옛날부터 흔히 사용됐고 단순하며 여러 디자인이 다양하게 창작되었던 디자인이나 구조적으로 그 디자인을 크게 변화시킬 수 없는 것 등은 디자인의 유사 범위를 비교적 좁게 보아야 한다.
④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그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을 사용할 때의 외관이 아니라 거래할 때의 외관에 의한 심미감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 디자인의 구성 중 물품의 기능에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 그 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선택가능한 대체적인 형상이 그 외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의 형상은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에 불가결한 형상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부분이 공지의 형상에 해당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에 있어서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④
①O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다202939 판결(디자인권침해금지등청구의소)은 '등록디자인이 신규성이 있는 부분과 함께 공지의 형상과 모양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그 공지 부분에까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디자인권의 권리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공지 부분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디자인보호법 제93조의 보호범위 해석).
②O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후3794 판결(메추리알 포장용기 등록무효(디) 사건)은 '양 디자인의 공통되는 부분이 그 물품으로서 당연히 있어야 할 부분 내지 디자인의 기본적 또는 기능적 형태인 경우에는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부분들이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양 디자인이 서로 유사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3후1666 판결 등 참조).
③O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후3794 판결(메추리알 포장용기 등록무효(디) 사건)은 '옛날부터 흔히 사용됐고 단순하며 여러 디자인이 다양하게 창작되었던 디자인이나 구조적으로 그 디자인을 크게 변화시킬 수 없는 것 등은 디자인의 유사 범위를 비교적 좁게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7. 10. 14. 선고 96후2418 판결 등 참조).
④X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구성요소를 분리하여 개별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대비·관찰하여 상이한 심미감을 주는지로 판단해야 한다는 부분은 타당하다. 그러나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후3794 판결은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을 거래할 때뿐만 아니라 사용할 때의 외관에 의한 심미감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후1218 판결 등 참조).
⑤O대법원 2006. 9. 8. 선고 2005후2274 판결(권리범위확인(의) 사건, 건축 배관용 슬리브관)은 '의장의 구성 중 물품의 기능에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 그 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선택가능한 대체적인 형상이 그 외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의 형상은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불가결한 형상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부분이 공지의 형상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장의 유사 여부 판단에 있어서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디자인보호법 제34조 제4호 참조).
33. 디자인의 창작성 판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해당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에 의해 이를 변경ㆍ조합하거나 전용하였음에 불과한 디자인 등과 같이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은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어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② 부분적으로는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전체적으로 보아서 과거 및 현재의 디자인들과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단지 공지된 디자인의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하여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다.
③ 디자인의 창작용이성의 판단시점은 신규성 판단과 마찬가지로 출원시를 기준으로 한다.
④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디자인보호법 제33조(디자인등록의 요건)제1항제1호ㆍ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 또는 이들의 결합에 따라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⑤ 디자인보호법이 요구하는 객관적 창작성이란 고도의 창작성, 즉 과거 또는 현존의 모든 것과 유사하지 아니한 독특함이 인정되어야 한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⑤
①O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은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공지디자인 등이나 국내외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등에 의하여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은 등록받을 수 없다고 규정한다. 해당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으로 단순히 변경·조합·전용한 것에 불과하여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은 이에 해당하여 등록받을 수 없다.
②O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6후947 판결(컴퓨터 중앙처리장치 냉각기 등록무효(디) 사건)은 '부분적으로는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전체적으로 보아서 과거 및 현재의 디자인들과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단지 공지된 디자인의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하여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0후3388 판결 등 참조).
③O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은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쉽게 창작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창작 비용이성을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신규성 판단(제33조 제1항, '디자인등록출원 전')과 마찬가지로 그 판단시점은 출원 시이다.
④O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 제1호는 '제1항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은 등록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⑤X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이 요구하는 창작 비용이성(객관적 창작성) 판단은,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공지디자인이나 국내외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등으로부터 쉽게 창작할 수 없는 정도이면 충분하고, 과거 또는 현존하는 모든 것과 유사하지 아니한 고도의 독창성·독특함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34. 디자인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디자인권은 디자인보호법 제90조(디자인권의 설정등록)제1항에 따라 설정등록한 날부터 발생하여 디자인등록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한다.
②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에 따른 국제등록을 위하여 출원을 하려는 자는 지식재산처를 통하여 국제출원을 할 수 있다.
③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이 취소, 포기 또는 무효심결 등으로 소멸한 경우 그 기본디자인에 관한 2 이상의 관련디자인의 디자인권을 이전하려면 같은 자에게 함께 이전하여야 한다.
④ 디자인등록 무효심판의 경우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등록에 대하여는 각 디자인마다 청구하여야 한다.
⑤ 신규성상실의 예외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출원시에만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 및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⑤
①O디자인보호법 제91조 제1항 본문은 '디자인권은 제90조제1항에 따라 설정등록한 날부터 발생하여 디자인등록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O디자인보호법 제173조는 헤이그협정에 따른 국제등록을 위하여 출원을 하려는 자는 지식재산처를 통하여 국제출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174조는 그 출원을 할 수 있는 자의 자격요건(대한민국 국민, 국내에 주소·영업소가 있는 자 등)을 정하고 있다.
③O디자인보호법 제96조 제6항은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이 취소, 포기 또는 무효심결 등으로 소멸한 경우 그 기본디자인에 관한 2 이상의 관련디자인의 디자인권을 이전하려면 같은 자에게 함께 이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④O디자인보호법 제121조 제1항 후단은 '제41조에 따라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등록에 대하여는 각 디자인마다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무효심판의 경우에도 이를 적용하고 있다.
⑤X현행 디자인보호법 제36조 제1항(신규성 상실의 예외)은 자기의 공지행위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하면 신규성을 상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준다고만 규정할 뿐, 서면·증명서류의 제출 시기를 '출원 시'로 한정하지 않는다. 그 제출 절차를 정한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르면 증명서류는 의견서·답변서·소명서·보정서·절차보완서·디자인등록출원서 등 여러 절차상 서류와 함께 제출할 수 있다.
35. 복수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디자인등록출원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물품류 구분에서 같은 물품류에 속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100 이내의 디자인을 1디자인등록출원으로 할 수 있다.
② 복수디자인등록출원제도는 일부심사등록출원 대상이 되는 디자인에 대해서만 인정된다.
③ 비밀디자인 지정청구의 경우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에 대하여는 출원된 디자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
④ 복수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할 경우 일부 디자인에만 거절이유가 있으면 그 일부 디자인에 대하여만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할 수 있다.
⑤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을 한 자는 디자인등록출원의 일부를 1 이상의 새로운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분할하여 디자인등록출원을 할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②
①O디자인보호법 제41조는 '디자인등록출원을 하려는 자는 제4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물품류 구분에서 같은 물품류에 속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100 이내의 디자인을 1디자인등록출원(복수디자인등록출원)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X디자인보호법 제41조는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을 심사등록출원인지 일부심사등록출원인지에 따라 구분하지 않고 물품류가 같은 물품에 대하여 100 이내의 디자인을 1출원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이므로, 복수디자인등록출원 제도 자체가 일부심사등록출원 대상 디자인에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다만 제37조 제4항에 따라 일부심사등록출원 자체가 가능한 물품의 범위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물품으로 한정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③O디자인보호법 제43조 제1항 후단은 비밀디자인 지정청구와 관련하여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에 대하여는 출원된 디자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④O디자인보호법 제62조 제6항은 '복수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할 경우 일부 디자인에만 거절이유가 있으면 그 일부 디자인에 대하여만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⑤O디자인보호법 제50조 제1항 제2호는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을 한 자가 디자인등록출원의 일부를 1 이상의 새로운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분할하여 출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6. 관련디자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관련디자인에 대하여는 그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일부터 2년 이내에 디자인등록출원된 경우에 한하여 관련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② 디자인등록을 받은 관련디자인 또는 디자인등록출원된 관련디자인과만 유사한 디자인의 경우에도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③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에 디자인보호법 제97조(전용실시권)에 따른 전용실시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기본디자인에 관한 관련디자인에 대하여도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④ 관련디자인으로 등록된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일은 그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 존속기간 만료일로 한다.
⑤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과 관련디자인의 디자인권은 각각 다른 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④
①X디자인보호법 제35조 제1항은 관련디자인에 대하여 '그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일부터 3년 이내에 디자인등록출원된 경우에 한하여' 관련디자인으로 등록받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②X디자인보호법 제35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은 관련디자인 또는 디자인등록출원된 관련디자인과만 유사한 디자인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여, 관련디자인과만 유사한 디자인의 등록을 금지하고 있다.
③X디자인보호법 제35조 제3항은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에 제97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본디자인에 관한 관련디자인에 대하여는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④O디자인보호법 제91조 제1항 단서는 '제35조에 따라 관련디자인으로 등록된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일은 그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 존속기간 만료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⑤X디자인보호법 제96조 제1항은 디자인권의 이전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면서도 단서에서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과 관련디자인의 디자인권은 같은 자에게 함께 이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7. 디자인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디자인보호법에서의 심미성이란 반드시 미학적으로 높은 수준의 우아하고 고상한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ㄴ. 디자인이 주는 의미나 내용 등이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이나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칠 우려가 있는 디자인에 대하여는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ㄷ.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물품과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디자인에 대하여는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ㄹ. 타인의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①
ㄱO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가 요구하는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심미성)에 관하여, 디자인심사기준 제1부 총칙 제2장 2.1.4는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란 미적 처리가 되어 있는 것, 즉 해당 물품으로부터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형태적 처리가 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한다. 이처럼 심미성은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정도의 형태적 처리로 충분하고 반드시 미학적으로 높은 수준의 우아하고 고상한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ㄴX디자인보호법 제34조 제2호는 '디자인이 주는 의미나 내용 등이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이나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디자인'에 대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한다. 즉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사유는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이지 '공중의 위생을 해칠 우려'가 아니다(공중위생 관련 사유는 상표법상의 등록거절사유이다).
ㄷO디자인보호법 제34조 제3호는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물품과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디자인'에 대하여는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ㄹX디자인보호법 제116조 제1항은 '타인의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며, 이는 법률상 '추정'이지 반증을 허용하지 않는 '간주'가 아니다. 또한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비밀디자인으로 설정등록된 디자인권 등의 침해에 대하여는 이러한 과실 추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 예외도 있다.
38. 디자인보호법상 신규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해당 디자인과 동일한 형상 모양의 물품을 그 출원일 이전에 동종업자에게 납품한 사실이 있다면 그 디자인은 일반사람의 눈에 띔으로써 바로 알려져 모방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의 신규성 내지 비밀성을 잃어 공지로 된다.
② 비교대상디자인이 게재된 카탈로그가 제작되었다면 카탈로그의 배부범위, 비치장소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카탈로그가 반포, 배부되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③ 甲(디자인권자)에게 등록디자인의 창작을 의뢰한 乙 회사 및 그 직원은 신의칙상 등록디자인이 표현된 카세트테이프 수납케이스 완제품 샘플에 관하여 비밀로 할 의무가 있지만, 양 당사자 사이에 카세트테이프 수납케이스 제품의 개발에 관하여 경쟁관계가 있었다면 비밀유지의무가 없으므로 등록디자인이 출원 전에 공지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④ 등록디자인의 등록이 무효로 될 수 있는 유일한 증거자료인 비교대상디자인이 게재된 카탈로그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기 어려울 때는 비교대상디자인은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공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⑤ 디자인은 그 등록일 이후에는 불특정 다수인이 해당 디자인의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지게 되어 공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디자인공보가 발행되어야만 비로소 그 디자인이 공지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③
①O국내에서 공지된 디자인이란 반드시 불특정 다수인에게 인식되었을 필요까지는 없고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디자인을 말한다. 등록디자인과 동일한 형상·모양의 물품을 그 출원일 이전에 동종업자에게 납품하였고 그 과정에 비밀유지약정 등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면, 그 디자인은 일반사람의 눈에 띔으로써 바로 알려져 모방할 수 있는 것이므로 신규성 내지 비밀성을 잃어 공지로 된다(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후3012 판결).
②O대법원 1985. 12. 24. 선고 85후47 판결(의장등록무효 사건)은, 카탈로그가 제작된 이상 그 배부범위나 비치장소 등에 관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제작된 카탈로그가 반포되지 않고 사장되었다고 보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여, 카탈로그 제작 사실만으로도 반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③X교육용 카세트테이프 제조·판매회사(乙)로부터 수납케이스 디자인 창작을 의뢰받은 자(甲)와 이를 의뢰한 乙 회사 및 그 담당직원은 신의칙상 등록디자인이 표현된 완제품 샘플에 관하여 비밀로 할 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99후1768 판결). 위 판결은 乙 회사가 같은 제품 개발에 관하여 경쟁관계에 있던 계열사의 실무담당직원들에게 완제품 샘플을 제시한 사안에서, 양 회사 사이에 그러한 경쟁관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비밀유지의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 등록디자인이 출원 전에 공지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④O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후5083 판결(등록무효(디))은 '등록디자인의 등록이 무효로 될 수 있는 유일한 증거자료인 비교대상디자인이 게재된 카탈로그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비교대상디자인은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 공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즉 등록무효를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인 카탈로그에 대해 작성명의·작성경위의 진정함(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면, 그 카탈로그에 게재된 디자인이 출원 전 공지되었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⑤O디자인은 그 등록일 이후에는 불특정 다수인이 그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되므로 공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99후2020 판결). 공지란 불특정 다수인이 현실적으로 그 내용을 인식하고 있어야 하거나 가장 편리한 방법으로 인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디자인공보가 실제로 발행되어야만 비로소 그 디자인이 공지되었다고 볼 것은 아니다.
39. 디자인보호법상 이전 및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디자인권이 공유인 경우에 민법상 공유물분할청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고 현물분할이 허용된다.
② 디자인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지분을 이전하거나 그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
③ 디자인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계약으로 특별히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단독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④ 디자인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디자인권에 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없다.
⑤ 법원은 디자인권의 공유자의 분할청구를 받아들여, 대상디자인에 대하여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을 명할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①
①X디자인권이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지분을 이전할 수 없는 등(제96조 제2항) 특허권과 유사한 준공유관계에 있다.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3다41578 판결은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민법상 공유물분할청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 분할청구 자체는 인정되지만, 특허권은 발명실시에 대한 독점권으로서 형체가 없고 각 공유자에게 특허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현물분할을 하면 하나의 특허권이 실질적으로 내용이 동일한 복수의 특허권으로 증가하는 부당한 결과가 되므로 특허권의 성질상 현물분할은 허용되지 않고 경매 등에 의한 대금분할만 허용된다고 판시하였으며, 이러한 법리는 디자인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②O디자인보호법 제96조 제2항은 '디자인권이 공유인 경우에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지분을 이전하거나 그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③O디자인보호법 제96조 제3항은 '디자인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계약으로 특별히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단독으로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④O디자인보호법 제96조 제4항은 '디자인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디자인권에 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⑤O디자인권 공유물에 대해서는 그 성질상 현물분할이 허용되지 않으나(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3다41578 판결 — 특허권에 관한 법리로서 디자인권에도 동일 적용), 공유자의 분할청구 자체는 인정되므로 법원은 대상 디자인권에 대하여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을 명할 수 있다.
40.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디자인이 선 등록디자인을 이용하는 관계란 후 디자인이 전체로서는 타인의 선 등록디자인과 유사하지 않지만, 선 등록디자인의 요지를 전부 포함하고 선 등록디자인의 본질적 특징을 손상시키지 않은 채 그대로 자신의 디자인 내에 도입하고 있어, 후 디자인을 실시하면 필연적으로 선 등록디자인을 실시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② 등록된 디자인에 신규성 있는 창작이 가미되어 있지 아니하여 공지된 디자인이나 그 출원 전에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디자인과 동일ㆍ유사한 경우에는 그 등록무효심판의 유무와 관계없이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
③ 등록디자인과 대비되는 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ㆍ모양ㆍ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인 때에는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것도 없이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게 된다.
④ 디자인권자ㆍ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는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이 그 디자인등록출원일 전에 등록되지 않은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더라도 자기의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있다.
⑤ 등록디자인과 그에 대비되는 디자인이 서로 공지부분에서 동일ㆍ유사하다고 하더라도 등록디자인에서 공지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특징적인 부분과 이에 대비되는 디자인의 해당 부분이 서로 유사하지 않다면 대비되는 디자인은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④
①O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후2968 판결(직물지 권리범위확인(디) 사건)은 '후 디자인이 선 등록디자인을 이용하는 관계라고 함은 후 디자인이 전체로서는 타인의 선 등록디자인과 유사하지 않지만, 선 등록디자인의 요지를 전부 포함하고 선 등록디자인의 본질적 특징을 손상시키지 않은 채 그대로 자신의 디자인 내에 도입하고 있어, 후 디자인을 실시하면 필연적으로 선 등록디자인을 실시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9. 8. 24. 선고 99후888 판결 참조).
②O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3797 판결(디자인보호법위반 사건)은 '등록디자인이 그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이나 그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등록무효의 심결이 없어도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도1866 판결 등 참조). 이는 등록된 디자인에 신규성 있는 창작이 가미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자유실시디자인) 그 등록무효심판의 유무와 관계없이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이다.
③O등록디자인과 대비되는 디자인이 그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공지디자인 또는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쉽게 실시(창작)할 수 있는 것(자유실시디자인)인 때에는,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것도 없이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6후878 판결(권리범위확인(디) 사건)이 이러한 자유실시디자인 항변의 법리를 확인하였다.
④X디자인보호법 제95조 제3항은 '디자인권자·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는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이 그 디자인등록출원일 전에 발생한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거나 그 저작권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는 자기의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저작권은 저작물의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며 등록을 성립·발생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무방식주의), 그 저작물이 '등록되지 않았다'는 사정은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을 의무를 면제하는 사유가 되지 못한다.
⑤O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다202939 판결(디자인권침해금지등청구의소)은 '등록디자인과 그에 대비되는 디자인이 공지 부분에서는 동일·유사하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특징적인 부분에서 서로 유사하지 않다면 대비되는 디자인은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요부관찰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