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1차시험 기출/OX회차별 기출

2021년 제58회 변리사 1차 디자인보호법 기출문제

산업재산권법 31~40번 · 총 10문항 · 각 문제 아래 “정답·해설 보기”를 누르면 정답과 지문별 해설이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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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 해설은 현행 법령·판례 기준입니다. 시험 이후 법이 개정된 문항은 시험 당시 공식 정답과 다를 수 있습니다.

31. 디자인등록출원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청구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디자인보호법 제119조(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에 따른 심판의 청구기간을 30일 이내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지만, 예외적으로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에 대해서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1회 연장할 수 있고, 그 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한다.

②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디자인보호법 제47조(절차의 보정)에 따른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그 보정을 하지 않아 디자인에 관한 절차가 무효로 된 경우에 지정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보정 명령을 받은 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면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개월 이내 보정명령을 받은 자의 청구에 따라 그 무효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장은 디자인보호법 제22조(절차의 중단)에 따라 중단된 절차에 관한 수계신청에 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각하하여야 한다.

④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관은 디자인보호법 제23조(중단된 절차의 수계)에 규정된 자가 중단된 절차를 수계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기간을 정하여 수계를 명하여야 하며, 수계명령을 받은 자가 이 기간에 수계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수계한 것으로 본다.

⑤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절차는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중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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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현행 법령 기준) ④

  • ① X디자인보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심판청구기간 등의 연장은 '지식재산처장'만이 청구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30일 이내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고, 특허심판원장에게는 이러한 연장권한이 없다. 또한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에 대한 추가 연장은 같은 항 단서 및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29조 제4항에 따라 추가 횟수는 1회, 그 기간은 '30일 이내'로 정해져 있는데, 지문은 이를 '1개월 이내'라고 서술하여 틀렸다. 주체(특허심판원장 포함 여부)와 추가 연장기간(1개월 vs 30일) 두 가지 점에서 현행법과 다르므로 지문은 옳지 않다(X).
  • ② X디자인보호법 제18조 제2항은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에 따라 디자인에 관한 절차가 무효로 된 경우에 지정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정당한 사유에 의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보정명령을 받은 자의 청구에 따라 그 무효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지정된 기간의 만료일부터 1년이 지났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한다. 지문은 그 기간을 '1개월 이내'라고 서술하고 있는데, 현행법상 정해진 기간은 '2개월 이내'이고 만료일부터 1년이 지나면 무효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는 예외도 지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X).
  • ③ X디자인보호법 제24조 제3항은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관은 제22조에 따라 중단된 절차에 관한 수계신청에 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지문은 주체를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장'으로, 처분을 '각하'로 서술하고 있으나, 법문상 주체는 '심판장'이 아니라 '심판관'이며 처분도 '각하'가 아니라 '기각'이므로 옳지 않다(X).
  • ④ O디자인보호법 제24조 제4항은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관은 제23조 각 호에 규정된 자가 중단된 절차를 수계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기간을 정하여 수계를 명하여야 한다."라고, 제5항은 "제4항에 따라 수계명령을 받은 자가 같은 항에 따른 기간에 수계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수계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옳다(O).
  • ⑤ X디자인보호법 제25조 제1항은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관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절차는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중지된다."라고 규정한다. 절차중지 사유의 주체는 '특허심판원장'이 아니라 '심판관'인데, 지문은 이를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이라고 서술하여 법문과 다르므로 옳지 않다(X).

32. 비밀디자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디자인등록출원인은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의 다음날부터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에 대하여는 출원된 디자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

② 디자인등록출원인은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날부터 최초의 디자인등록료를 내는 날까지 그 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디자인보호법 제86조(등록료 및 수수료의 감면)에 따라 그 등록료가 면제된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장이 디자인권을 설정등록할 때까지 그 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③ 디자인등록출원인이 비밀디자인으로 청구된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출원공개신청을 한 경우에 그 디자인에 대한 비밀청구는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④ 디자인권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비밀디자인을 열람청구하여 해당 비밀디자인을 열람하게 된 경우에 그 열람한 내용을 무단으로 촬영ㆍ복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설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비밀디자인으로 청구한 디자인의 디자인권자 및 전용실시권자는 그 디자인에 관하여 지식재산처장으로부터 증명을 받은 서면을 제시하여 경고하지 않더라도 권리 침해자에 대하여 침해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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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현행 법령 기준) ②

  • ① X디자인보호법 제43조 제1항은 "디자인등록출원인은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부터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에 대하여는 출원된 디자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기산점은 '설정등록일'이지 '설정등록일의 다음날'이 아니다. 지문은 '설정등록일의 다음날부터'라고 서술하여 법문과 다르므로 옳지 않다(X). (복수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는 부분 자체는 법문과 일치한다.)
  • ② O디자인보호법 제43조 제2항은 "디자인등록출원인은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날부터 최초의 디자인등록료를 내는 날까지 제1항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제86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그 등록료가 면제된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장이 디자인권을 설정등록할 때까지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지문과 일치한다. 따라서 옳다(O).
  • ③ X디자인보호법 제43조 제6항은 "제52조에 따른 출원공개신청을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청구는 철회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지문은 이를 '취소된 것으로 본다'고 서술하였으나, 법문상 효과는 '철회'이지 '취소'가 아니므로 옳지 않다(X).
  • ④ X디자인보호법 제225조 제3항은 "제43조제4항에 따라 비밀디자인을 열람한 자(제43조제4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가 같은 조 제5항을 위반하여 열람한 내용을 무단으로 촬영·복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한다. 지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서술하였으나 실제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옳지 않다(X).
  • ⑤ X디자인보호법 제113조 제2항은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한 디자인의 디자인권자 및 전용실시권자는 "지식재산처장으로부터 증명을 받은 서면을 제시하여 경고한 후가 아니면"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 청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문은 '경고하지 않더라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 법문과 정반대로 서술하였으므로 옳지 않다(X).

33. 디자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글자체가 디자인권으로 설정등록된 경우 그 디자인권의 효력은 타자, 조판 또는 인쇄 등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글자체의 사용으로 생산된 결과물인 경우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ㄴ. 디자인권자는 디자인권을 포기할 수 있지만, 복수디자인등록된 디자인권은 각 디자인권마다 분리하여 포기하여야 한다.

ㄷ.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이 무효심결로 소멸한 경우 그 기본디자인에 관한 2 이상의 관련디자인의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는 경우에 같은 자에게 동시에 설정할 수 있다.

ㄹ. 정당한 권리자의 디자인등록출원이 디자인보호법 제44조(무권리자의 디자인등록출원과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및 제45조(무권리자의 디자인등록과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에 따라 디자인권이 설정등록된 경우에는 디자인권 존속기간은 무권리자의 디자인등록출원일부터 기산한다.

ㅁ.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이 정한 대가와 보상금액에 관하여 확정된 결정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이 경우 집행력 있는 정본은 지식재산처 소속 공무원이 부여한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ㅁ

③ ㄴ, ㄷ, ㄹ

④ ㄴ, ㄹ, ㅁ

⑤ 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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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현행 법령 기준) ③

  • ㄱ O디자인보호법 제94조 제2항은 글자체가 디자인권으로 설정등록된 경우 그 효력이 "1. 타자·조판 또는 인쇄 등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글자체를 사용하는 경우, 2. 제1호에 따른 글자체의 사용으로 생산된 결과물인 경우"에는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지문과 일치한다. 따라서 옳다(O).
  • ㄴ X디자인보호법 제105조는 "디자인권자는 디자인권을 포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복수디자인등록된 디자인권은 각 디자인권마다 분리하여 포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복수디자인등록된 디자인권을 각 디자인권마다 분리하여 포기하는 것은 '할 수 있는' 임의사항이지, 지문처럼 반드시 분리하여 포기'하여야' 하는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X).
  • ㄷ X디자인보호법 제97조 제6항은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이 취소, 포기 또는 무효심결 등으로 소멸한 경우 그 기본디자인에 관한 2 이상의 관련디자인의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려면 같은 자에게 함께 설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동시 설정은 임의규정이 아니라 반드시 함께 설정'하여야 하는' 강행규정이다. 지문은 이를 '설정할 수 있다'는 임의적 표현으로 서술하였으므로 옳지 않다(X).
  • ㄹ X디자인보호법 제91조 제2항은 "정당한 권리자의 디자인등록출원이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라 디자인권이 설정등록된 경우에는 제1항의 디자인권 존속기간은 무권리자의 디자인등록출원일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지문은 '무권리자의 디자인등록출원일부터' 기산한다고 서술하였으나, 법문상으로는 그 '다음 날'부터 기산하므로 옳지 않다(X).
  • ㅁ O디자인보호법 제112조는 "이 법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이 정한 대가와 보상금액에 관하여 확정된 결정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執行權原)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집행력 있는 정본은 지식재산처 소속 공무원이 부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지문과 일치한다. 따라서 옳다(O).

34. 디자인보호법상 불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등록디자인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여야 하며, 그 결정에는 불복할 수 있다.

② 심판의 참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판으로 그 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다.

③ 법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그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으며, 그 중지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④ 심사관은 디자인등록출원의 심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또는 소송절차가 완결될 때까지 그 절차를 중지할 수 있으며, 그 중지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있다.

⑤ 심판관의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이 있으면 심판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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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현행 법령 기준) ④

  • ① O디자인보호법 제73조 제3항은 "심사관합의체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등록디자인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결정(디자인등록취소결정)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다. 한편 같은 조 제6항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 및 이의신청기각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라고 하여 불복 금지 대상을 각하결정과 기각결정으로 한정하고 있을 뿐, 디자인등록취소결정은 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이에 대하여는 (제120조에 따른 심판 등으로) 불복할 수 있다. 따라서 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는 불복할 수 있다.
  • ② O디자인보호법 제144조 제3항은 "참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판으로 그 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제5항은 "제3항에 따른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지문과 일치한다. 따라서 옳다(O).
  • ③ O디자인보호법 제77조 제2항은 "법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그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라고,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지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지문과 일치한다. 따라서 옳다(O).
  • ④ X디자인보호법 제77조 제1항은 "심사관은 디자인등록출원의 심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또는 소송절차가 완결될 때까지 그 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며,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지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지문은 이러한 중지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다'고 서술하였으나 법문은 불복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옳지 않다(X).
  • ⑤ O디자인보호법 제139조 제1항은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이 있으면 심판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제4항은 "제1항에 따른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지문과 일치한다. 따라서 옳다(O).

35. 디자인 일부심사등록출원이 거절결정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정보제공에 의한 경우는 제외함)

ㄱ.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자가 출원한 디자인

ㄴ.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된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

ㄷ. 공공기관의 표장과 동일한 디자인

ㄹ.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디자인을 결합한 것으로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

ㅁ. 200 디자인을 1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ㅁ

③ ㄴ, ㄷ, ㄹ

④ ㄴ, ㄹ, ㅁ

⑤ 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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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현행 법령 기준) ②

  • ㄱ O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자(무권리자)가 한 디자인등록출원은 디자인보호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제62조 제1항 제1호의 거절이유에 해당하고, 이미 등록된 경우에는 제121조 제1항 제1호의 무효사유에도 해당한다. 이러한 사유에는 별도의 구제(예외) 규정이 없어 언제나 등록을 받을 수 없으므로 거절결정의 대상이 된다.
  • ㄴ X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의 거절결정은 제6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는데, 제33조는 그중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공업상 이용가능성) 및 제2항제2호(국내외 주지형상에 의한 용이창작)'만 거절사유로 한정되어 있다(제62조제2항제2호). 즉 제33조제1항 각 호의 신규성 상실사유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의 거절이유에서 제외되므로, 출원 전 국내 공지디자인과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는 거절결정되지 않아 지문은 옳지 않다(X).
  • ㄷ O디자인보호법 제34조 제1호는 "국기, 국장, 군기, 훈장, 포장, 기장, 그 밖의 공공기관 등의 표장과 외국의 국기, 국장 또는 국제기관 등의 문자나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는 제33조에도 불구하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한다. 공공기관의 표장과 동일한 디자인은 이 조항의 절대적 부등록사유에 해당하여 예외 없이 등록을 받을 수 없다.
  • ㄹ X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의 거절결정 사유는 제62조 제2항 각 호로 한정되는데, 그중 제33조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제2호만 해당'하는 것으로 범위가 한정된다(제62조 제2항 제2호). 창작비용이성 중 제33조 제2항 제1호(공지ㆍ간행물 디자인의 결합에 의한 용이창작)는 이 직권 심사대상에서 제외되고, 같은 항 제2호(국내외 주지형상에 의한 용이창작)만 포함되므로, 지문의 사유만으로는 정보제공 없이 심사관이 직권으로 거절결정을 할 수 없어 옳지 않다(X). 2025.5.27 신설된 제62조 제5항도 제33조 제1항 각 호(신규성)가 명백한 경우의 직권거절만 규정할 뿐 제2항(창작비용이성)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결론은 같다.
  • ㅁ O디자인보호법 제41조는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의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물품류 구분에서 같은 물품류에 속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100 이내의 디자인을 1디자인등록출원으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그 한도를 100개로 제한하고 있다. 200개의 디자인을 1디자인등록출원으로 한 경우에는 이 한도를 초과하므로 등록을 받을 수 없다.

36. 디자인등록 심판 및 재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디자인등록이 디자인보호법 제42조(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에 위반된 경우에 한 벌의 물품 디자인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한 벌 물품의 디자인권이 소멸된 후에도 청구할 수 있다.

② 디자인권이 공유인 경우에 같은 디자인권에 대하여 디자인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는 자가 2인 이상이면 각자 또는 모두가 공동으로 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③ 특허심판원장은 디자인보호법 제119조(보정각하결정)에 따른 심판이 청구된 경우에 그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심결로써 보정각하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④ 대리권의 흠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 청구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심결등본의 송달에 의하여 심결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재심을 청구하여야 한다.

⑤ 심결에 대한 소는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하며, 당사자, 참가인 또는 해당 심판이나 재심에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거부된 자만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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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현행 법령 기준) ④, ⑤

  • ① X디자인보호법 제121조 제1항은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를 제1호(등록받을 수 있는 권리 흠결·제39조 위반), 제2호(제3조 제1항 단서, 제27조·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및 제46조 제1항·제2항 위반), 제3호(조약 위반), 제4호(권리능력 상실·조약위반)로 한정하여 열거하고 있는데,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에 관한 제42조 위반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제42조 위반을 이유로는 애당초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지문은 옳지 않다(X).
  • ② X디자인보호법 제125조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디자인권에 관하여 제121조제1항의 디자인등록무효심판 또는 제122조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하는 자가 2인 이상이면 각자 또는 모두가 공동으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각자 또는 공동으로 청구하는 것은 선택사항(할 수 있다)일 뿐 반드시 그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지문은 이를 '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으로 서술하였으므로 옳지 않다(X).
  • ③ X디자인보호법 제119조에 따른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이 청구되어 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에 대한 심결은 특허심판원장이 아니라 심판관 합의체(제130조)가 심판절차를 거쳐 내리는 것이다. 특허심판원장이 스스로 '심결로써' 보정각하결정을 취소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문은 옳지 않다(X).
  • ④ O디자인보호법 제160조 제1항은 "당사자는 심결 확정 후 재심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대리권의 흠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 제1항의 기간은 청구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심결등본의 송달에 의하여 심결이 있은 것을 안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대리권의 흠결을 이유로 한 재심의 경우 심결등본 송달로 심결이 있음을 안 날을 기산점으로 하여 30일의 재심청구기간이 진행되므로, 지문의 취지는 법문과 부합하여 옳다(O).
  • ⑤ O디자인보호법 제166조 제1항은 "심결에 대한 소… 는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라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소는 당사자, 참가인 또는 해당 심판이나 재심에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거부된 자만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지문과 일치한다. 따라서 옳다(O).

37. 디자인보호법상 관련디자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련디자인으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그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이 기본디자인의 물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품이어야 한다.

② 관련디자인의 출원인은 디자인등록출원서에 관련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 여부를 적어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련디자인은 기본디자인과의 관계에서 신규성이나 선출원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뿐이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등록요건을 만족하여야 관련디자인으로 등록될 수 있다.

④ 무효심판 계류 중인 등록디자인을 기본디자인으로 한 관련디자인등록출원이 관련디자인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그 심사를 보류한다.

⑤ 심사관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으로서 관련디자인등록출원이 기본디자인과 유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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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현행 법령 기준) ⑤

  • ① O디자인보호법 제35조 제1항은 관련디자인을 '자기의 등록디자인 또는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기본디자인)과만 유사한 디자인'으로 정의한다.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은 그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이 동일·유사할 것을 전제로 하므로, 디자인 심사기준(2025.11.28) 제2부 제6장 4.3도 관련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물품의 범위는 기본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품이라고 명시한다. 따라서 관련디자인으로 등록되려면 그 디자인의 대상 물품이 기본디자인의 물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하여야 한다.
  • ② O디자인보호법 제37조 제1항 제4호는 디자인등록출원서에 "단독의 디자인등록출원 또는 관련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 여부"를 적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출원서에 관련디자인 출원 여부를 기재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지문과 일치하므로 옳다(O).
  • ③ O디자인보호법 제35조 제1항은 관련디자인에 대하여 "제33조제1항 각 호 및 제46조제1항·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련디자인으로 등록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여, 기본디자인과의 관계에서 신규성(제33조 제1항)과 선출원(제46조 제1항·제2항)에 대한 예외만을 인정할 뿐, 창작비용이성(제33조 제2항)이나 제34조의 부등록사유 등 그 밖의 등록요건은 그대로 충족하여야 한다.
  • ④ O디자인 심사기준(2025.11.28) 제2부 제6장 4.5는 무효심판 또는 이의신청에 계류 중인 등록디자인을 기본디자인으로 한 관련디자인등록출원이 관련디자인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그 심사를 보류하고, 다만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은 먼저 가거절통지를 한 후 심사보류 통지를 한다고 정한다. 지문은 이와 일치하므로 옳다(O).
  • ⑤ X디자인보호법 제62조 제3항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으로서 제35조에 따른 관련디자인등록출원이 제5호의 "기본디자인과 유사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면 심사관은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문은 이러한 경우에도 거절결정을 '할 수 없다'고 서술하여 법문과 정반대이므로 옳지 않다(X).

38. 디자인등록출원 분할 및 보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디자인등록출원의 보정은 디자인등록여부결정의 통지서가 도달하기 전까지 할 수 있다.

②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을 한 자는 디자인등록출원의 일부를 1 이상의 새로운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분할하여 디자인등록출원을 할 수 있다.

③ 디자인등록출원인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을 디자인심사등록출원으로, 디자인심사등록출원을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으로 변경하는 보정을 할 수 있다.

④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인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을 디자인심사등록출원으로, 디자인심사등록출원을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으로 변경하는 보정을 할 수 없다.

⑤ 한 벌 물품의 디자인을 출원한 자는 한 벌 물품 디자인의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각각의 구성 물품을 분할하여 디자인등록출원을 할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①

  • ① X디자인보호법 제48조 제4항 제1호는 보정을 할 수 있는 시기를 "제62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제65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결정(디자인등록여부결정)의 통지서가 발송되기 전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지문은 이를 통지서가 '도달하기 전까지'라고 서술하였으나, 법문상 기준은 통지서의 '발송' 시점이지 '도달' 시점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X).
  • ② O디자인보호법 제50조 제1항 제2호는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을 한 자"는 "디자인등록출원의 일부를 1 이상의 새로운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분할하여 디자인등록출원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지문과 일치한다. 따라서 옳다(O).
  • ③ O디자인보호법 제48조 제3항은 "디자인등록출원인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을 디자인심사등록출원으로, 디자인심사등록출원을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으로 변경하는 보정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지문과 일치한다. 따라서 옳다(O).
  • ④ O디자인보호법 제186조 제2항은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제48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일반 디자인등록출원인에게 인정되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디자인심사등록출원 상호 변경보정(제48조 제3항)은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인은 이러한 변경보정을 할 수 없다.
  • ⑤ O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이 디자인보호법 제42조가 정한 한 벌 물품의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이는 실질적으로 제40조(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 원칙)를 위반하여 2 이상의 디자인을 1디자인등록출원으로 출원한 경우에 해당하고, 이때 디자인보호법 제5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그 출원인은 출원의 일부를 각각의 구성 물품별로 분할하여 디자인등록출원을 할 수 있다.

39. 디자인에 관한 판결의 내용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디자인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각 부분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를 대비ㆍ관찰하여, 보는 사람의 마음에 환기될 미적 느낌과 인상이 유사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그 물품의 성질, 용도, 사용형태 등에 비추어 보는 사람의 시선과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중심으로 대비ㆍ관찰하여 지식재산처 심사관의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② 등록디자인에 대한 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그 디자인등록이 무효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디자인권에 기초한 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 등의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하며, 디자인권침해소송을 담당하는 법원은 디자인권자의 그러한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항변이 있는 경우에 그 당부를 살피기 위한 전제로서 디자인등록의 무효 여부에 대하여 심리ㆍ판단할 수 없다.

③ 디자인보호법 제33조(디자인등록의 요건)에 따라 창작수준을 판단할 때는 공지디자인의 대상 물품이나 주지형태의 알려진 분야, 공지디자인이나 주지형태의 외관적 특징들의 관련성, 해당 디자인 분야의 일반적 경향 등에 비추어 일반 수요자가 용이하게 그와 같은 결합에 이를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④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는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그 출원서에 첨부한 도면과 도면의 기재사항ㆍ사진ㆍ모형 또는 견본에 표현된 디자인에 의하여 정하여지므로, 등록디자인은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보호범위를 명확하게 파악하여 동일한 형태와 모양의 물품을 반복 생산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갖출 필요는 없다.

⑤ 디자인보호법 제2조(정의)에서 말하는 '물품'이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통상의 상태에서 독립된 거래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그것이 부품인 경우에는 다시 호환성을 가져야 하나, 이는 반드시 실제 거래사회에서 현실적으로 거래되고 다른 물품과 호환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독립된 거래의 대상 및 호환의 가능성만 있으면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⑤

  • ① X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다202939 판결(디자인권침해금지등청구의소) 등 확립된 판례에 따르면,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각 구성요소를 분리하지 않고 전체와 전체를 대비·관찰하여 보는 사람의 마음에 환기되는 미적 느낌과 인상이 유사한지에 따라 판단하되, 물품의 성질·용도·사용형태 등에 비추어 시선과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중심으로 '일반 수요자(보는 사람)'의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지문은 그 판단주체를 '지식재산처 심사관'이라고 서술하여 옳지 않다(X).
  • ② X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6다219150 판결(디자인침해금지등)에 따르면, 등록디자인이 공지디자인 등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될 수 있어 무효심판에 의해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한 경우 디자인권에 기초한 침해금지ㆍ손해배상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으며, 디자인권침해소송을 담당하는 법원도 그 권리남용 항변의 당부를 살피기 위해 등록디자인의 용이창작 여부를 심리·판단'할 수 있다'. 지문은 법원이 이를 심리·판단'할 수 없다'고 서술하여 판례와 반대이므로 옳지 않다(X).
  • ③ X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 및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후2613 판결(등록무효(디))에 따르면, 창작비용이성(창작수준)의 판단주체는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통상의 디자이너)'이지 디자인 유사 여부 판단의 기준인 '일반 수요자'가 아니다. 통상의 디자이너를 기준으로 공지디자인ㆍ주지형태가 알려진 분야, 외관적 특징들의 관련성, 해당 디자인 분야의 일반적 경향 등에 비추어 그 결합에 쉽게 이를 수 있는지를 살펴야 하는데, 지문은 판단주체를 '일반 수요자'로 서술하여 옳지 않다(X).
  • ④ X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는 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 도면ㆍ사진ㆍ모형 또는 견본에 표현된 디자인에 의하여 정해진다(제93조). 디자인 심사기준(2025.11.28) 제2부 제1장 2.2에 따르면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출원서와 도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도 디자인의 요지를 파악할 수 없으면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인정되지 않아 등록받을 수 없으므로, 등록디자인은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보호범위를 명확히 파악하여 동일한 형태ㆍ모양의 물품을 반복 생산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성을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그러한 구체성이 '필요 없다'는 지문은 옳지 않다(X).
  • ⑤ O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에서 말하는 '물품'이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통상의 상태에서 독립된 거래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그것이 부품인 경우에는 다시 호환성을 가져야 하는데, 대법원 2001. 4. 27. 선고 98후2900 판결(등록무효(의))은 이것이 반드시 실제 거래사회에서 현실적으로 거래되고 다른 물품과 호환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며 그러한 독립된 거래의 대상 및 호환 가능성만 있으면 디자인(의장)등록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40.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에 따른 국제출원에 있어서 지식재산처를 통한 국제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식재산처장은 국제출원서의 기재사항이 영어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국제출원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에 필요한 대체서류의 제출을 명하여야 하며, 이때 제출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기간 이후에 대체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출원인 또는 제출인에게 반려하여야 한다.

② 지식재산처를 통한 국제출원을 하려는 자는 국제출원서 및 그 출원에 필요한 서류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해야 하는데, 이때 국제출원서에는 사진을 포함하여 도면을 첨부하여야 하지만, 헤이그협정 제5조(국제출원의 내용)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방법까지 적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③ 지식재산처를 통한 국제출원을 하려는 자가 헤이그협정 제5조(국제출원의 내용)에 따른 공개연기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제출원서에 도면을 대신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지식재산처장은 국제출원서가 도달한 날을 국제출원서에 적어 관계 서류와 함께 헤이그협정 제1조(약어적 표현)에 따른 국제사무국에 보내고, 그 국제출원서의 원본을 지식재산처를 통한 국제출원을 한 자에게 보내야 한다.

⑤ 지식재산처장은 지식재산처를 통한 국제출원을 하려는 자가 송달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하고,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에 송달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절차를 무효로 하여야 한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①

  • ① O디자인보호법 제177조 제2항 제1호는 국제출원서의 기재사항이 "총리령으로 정하는 언어로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 지식재산처장은 국제출원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대체서류의 제출을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은 그 언어를 '영어'로 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은 "대체서류가 지정기간 이후에 제출된 경우에는 이를 출원인이나 제출인에게 반려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지문과 일치한다. 따라서 옳다(O).
  • ② X디자인보호법 제175조 제2항 제7호는 국제출원서에 "헤이그협정 제5조(1)(ⅵ)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방법"을 적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이를 필수 기재사항으로 정하고 있다. 지문은 수수료의 납부방법까지 적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서술하였으나 법문과 반대이므로 옳지 않다(X).
  • ③ X디자인보호법 제175조 제3항은 "공개연기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제출원서에 도면을 대신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견본을 첨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견본 첨부는 '할 수 있는' 선택사항이지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는' 의무사항이 아니다. 지문은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으로 서술하였으므로 옳지 않다(X).
  • ④ X디자인보호법 제177조 제1항은 "지식재산처장은 국제출원서가 도달한 날을 국제출원서에 적어 관계 서류와 함께 국제사무국에 보내고, 그 국제출원서 사본을 국제출원인에게 보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지문은 지식재산처장이 보내야 하는 것이 국제출원서의 '원본'이라고 서술하였으나, 법문상으로는 '사본'을 보내야 하므로 옳지 않다(X).
  • ⑤ X디자인보호법 제178조 제3항은 "지식재산처장은 지식재산처를 통한 국제출원을 하려는 자가 송달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라고, 제4항은 "지식재산처장은 제3항에 따른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에 송달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절차를 무효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지문은 무효로 '하여야 한다'는 기속행위로 서술하였으나, 법문상으로는 무효로 '할 수 있다'는 재량행위이므로 옳지 않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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