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1차시험 기출/OX회차별 기출

2019년 제56회 변리사 1차 디자인보호법 기출문제

산업재산권법 31~40번 · 총 10문항 · 각 문제 아래 “정답·해설 보기”를 누르면 정답과 지문별 해설이 열립니다.

앱에서 실제 시험처럼 풀기 →

정답과 해설은 현행 법령·판례 기준입니다. 시험 이후 법이 개정된 문항은 시험 당시 공식 정답과 다를 수 있습니다.

31. 甲은 2018년 1월 5일에 간이형 스프링클러 디자인의 도면을 전시회에서 공개하였고, 2018년 3월 8일에 간이형 스프링클러를 유원지 시설에 설치하였다. 甲은 2018년 8월 10일에 간이형 스프링클러 디자인을 출원하면서 전시회에서의 공개에 관해서만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주장하였다. 甲이 출원한 간이형 스프링클러 디자인은 2018년 12월 7일에 등록되었다. 乙은 2018년 6월 18일에 간이형 스프링클러의 판매를 하기 시작하였다. 乙은 2019년 1월 25일 특허심판원에 甲을 상대로 甲의 등록디자인에 대하여 신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유로 디자인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의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은 적법한 기간 내에 이루어졌다.

② 甲이 전시회에서의 공개에 관해서만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을 하였더라도 유원지 시설에 설치한 제품의 디자인이 전시회에서 공개한 도면의 디자인과 동일성이 인정되 는 범위 내에 있다면 유원지 시설에 설치한 제품의 디자인에까지 신규성 상실의 예외 의 효과가 미친다.

③ 상기 ②에서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는 전체적 심미감이 유사한 정도에 불과 한 경우도 포함된다.

④ 乙은 등록디자인의 물품과 같은 제품을 판매하는 동종업자로서 甲의 디자인등록에 대 한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

⑤ 甲의 등록디자인은 乙의 간이형 스프링클러 판매에 의해 신규성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甲의 디자인등록이 무효가 될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③

  • ① O甲이 2018.1.5. 전시회에서 공개한 디자인에 대해 2018.8.10.에 출원하면서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주장하였는데, 제36조 제1항은 디자인이 제33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하면서 예외를 주장하면 그 공지사실을 신규성 상실 사유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한다. 공개일(2018.1.5.)로부터 출원일(2018.8.10.)까지는 약 7개월로 12개월의 기간요건을 충족하므로 甲의 예외 주장은 적법한 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이다.
  • ② O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자가 여러 번 공개행위를 하고 가장 먼저 공지된 디자인에 대해서만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주장하였더라도, 나중에 공지된 디자인이 그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 있다면 예외의 효과는 나중에 공지된 디자인에까지 미친다. 여기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란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 동일하거나 극히 미세한 차이만 있어 전체적 심미감이 동일한 경우를 말하며, 전체적 심미감이 유사한 정도에 불과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후1341 판결). 따라서 甲이 전시회 공개에 관해서만 예외를 주장하였더라도, 유원지 시설에 설치한 제품의 디자인이 그 도면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 있다면 효과가 미친다.
  • ③ X신규성 상실의 예외 효과가 미치는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란 최초로 공개된 디자인과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 동일하거나 극히 미세한 차이만 있어 전체적 심미감이 동일한 경우를 의미하고, 단순히 전체적 심미감이 유사한 정도에 불과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개념이 아니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후1341 판결). '동일성'은 디자인의 유사 개념보다 훨씬 좁게 해석되므로, 심미감이 유사한 정도에 그치는 경우에는 예외의 효과가 미치지 않는다(제36조 제1항).
  • ④ O디자인등록의 무효심판은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이 청구할 수 있는데(제121조①), 대법원 2000. 10. 24. 선고 98후1358 판결은 '이해관계인'을 무효심판 대상 등록디자인과 동일·유사한 디자인으로 자기의 영업상 물품을 생산·판매하였거나 하고 있어 그 등록디자인의 존속으로 직접적·현실적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 본다. 등록디자인과 동일·유사한 물품을 제조·판매하는 동종업자는 이에 해당하므로, 간이형 스프링클러를 판매하는 동종업자인 乙은 甲의 등록디자인에 대한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
  • ⑤ O乙은 2018.6.18.부터 간이형 스프링클러를 판매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甲의 출원일(2018.8.10.) 이전의 공연 실시에 해당하고, 乙의 판매는 甲 자신의 공개행위가 아닌 제3자의 독립적 실시이므로 甲이 전시회 공개에 대해서만 주장한 신규성 상실의 예외 효력이 미칠 수 없다. 따라서 乙의 판매로 인하여 甲의 출원디자인은 출원 전에 이미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제33조①1호)에 해당하여 신규성을 상실하였고, 이는 제121조①2호(제33조 위반)의 무효사유에 해당하여 甲의 디자인등록은 무효로 될 수 있다.

32. 디자인보호법 제62조(디자인등록거절결정)에서의 거절이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에 불가결한 형상만으로 된 디자인의 경우는 디자인심사등록출원과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의 거절이유에 모두 해당한다.

② 1디자인마다 1디자인등록출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디자인의 경우는 디자인심사등록출원과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의 거절이유에 모두 해당한다.

③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으로 출원할 수 없는 물품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대상으로 하여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을 한 디자인의 경우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의 거절이유에 해당한다.

④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국내 또는 국외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ㆍ모양ㆍ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따라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의 경우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의 거절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 조약에 위반된 디자인의 경우는 디자인심사등록출원과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의 거절이유에 모두 해당한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④

  • ① O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에 불가결한 형상만으로 된 디자인은 제34조 제4호에 따라 등록받을 수 없는 디자인이다. 제62조 제1항 제2호는 디자인심사등록출원의 거절이유로 '제27조,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의 위반을 규정하여 제34조를 포함하고 있고, 제62조 제2항 제2호 역시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의 거절이유로 '제34조'를 별도로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제34조 제4호 위반은 디자인심사등록출원과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 모두의 거절이유에 해당한다.
  • ② O1디자인마다 1디자인등록출원을 하여야 한다는 1디자인 1출원주의(제40조①)에 위반한 경우, 제62조 제1항 제2호와 제2항 제2호가 모두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의 위반을 거절이유로 규정하고 있어 제40조 위반이 함께 포함된다. 따라서 1디자인마다 1디자인등록출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디자인은 디자인심사등록출원과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 모두의 거절이유에 해당한다.
  • ③ O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은 물품류 구분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한하여 할 수 있으며(제37조④), 이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을 대상으로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을 한 경우 제62조 제2항 제2호가 '제37조제4항' 위반을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의 거절이유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한다. 다만 제62조 제1항 제2호도 '제37조제4항'을 디자인심사등록출원의 거절이유로 함께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위반은 일부심사출원에만 고유한 거절이유가 아니라 양 출원유형에 공통되는 거절이유이다.
  • ④ X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국내외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따라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은 제33조 제2항 제2호(창작비용이성)에 해당한다. 제62조 제2항 제2호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의 거절이유로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제2호만 해당한다)'를 규정하여 제33조 제2항 제2호를 명시적으로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이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의 거절이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의 거절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X).
  • ⑤ O조약에 위반된 디자인은 제62조 제1항 제3호(디자인심사등록출원)와 제2항 제3호(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에 각각 별도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조약에 위반된 디자인은 양 출원유형 모두의 거절이유에 해당한다.

33.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특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제디자인등록출원서에 첨부되는 도면에는 창작내용의 요점을 적어야 한다.

② 국제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을 국제디자인심사등록출원으로 또는 국제디자인심사등록 출원을 국제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으로 변경하는 보정을 할 수 있다.

③ 심사관은 디자인등록결정을 할 때에 국제디자인등록출원서 또는 도면에 적힌 사항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을 할 수 있다.

④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 승계가 있는 경우 승계인은 지체 없이 그 취지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조약에 따른 우선권을 주장한 자는 최초로 출원한 국가의 정부가 인증한 서류로서 디자인등록출원의 연월일을 적은 서면 및 도면의 등본을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 제10조(3)에 따른 국제등록공개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⑤

  • ① X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국제등록부에 등재된 사항과 도면을 제3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과 도면으로 본다(제181조②). 국제출원은 헤이그협정 국제서식에 따르므로 국내 통상출원과 달리 '창작내용의 요점'을 기재하도록 요구하지 않으며, 현행 제37조 제2항의 도면 기재사항(물품·물품류, 디자인의 설명, 일련번호)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국제디자인등록출원서에 첨부되는 도면에 창작내용의 요점을 적어야 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X).
  • ② X제48조 제3항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을 디자인심사등록출원으로, 또는 그 반대로 변경하는 보정을 허용하고 있으나,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한 특례규정인 제186조 제2항은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제48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서는 국제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과 국제디자인심사등록출원 상호 간의 출원형태 변경보정을 할 수 없으므로, 이 서술은 옳지 않다(X).
  • ③ X제66조는 심사관이 디자인등록결정을 할 때 디자인등록출원서 또는 도면에 적힌 사항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 직권으로 보정(직권보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특례규정인 제195조는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제6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직권보정 제도의 적용을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다. 따라서 심사관이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디자인등록결정 시 직권으로 보정을 할 수 있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X).
  • ④ X제57조 제4항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가 있는 경우 승계인이 지체 없이 그 취지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한 특례규정인 제191조 제2항은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제57조제4항 및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경우 권리의 승계 등은 국제사무국에 대한 명의변경신고 절차(제191조①)에 따르므로, 지식재산처장에 대한 지체 없는 신고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서술은 옳지 않다(X).
  • ⑤ O국내출원의 경우 조약우선권 서류는 원칙적으로 디자인등록출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나(제51조④1호),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이를 적용할 때에는 특례규정인 제188조에 따라 '디자인등록출원일'을 '헤이그협정 제10조제3호([공개])에 따른 국제등록공개가 있은 날'로 바꾸어 적용한다. 따라서 조약에 따른 우선권을 주장한 자는 최초로 출원한 국가의 정부가 인증한 서류(디자인등록출원의 연월일을 적은 서면 및 도면의 등본)를 국제등록공개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4. 2018년 12월 10일에 甲은 자전거의 디자인을 디자인등록출원하였다. 乙은 2019년 1월 7일에 甲이 출원한 디자인에서의 자전거 핸들 부분과 유사한 자전거 핸들에 관한 디자인을 독자적으로 창작하여 디자인등록출원하였고, 출원 이후부터 바로 그 자전거 핸들을 생산ㆍ판매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乙의 디자인등록출원은 甲의 디자인등록출원에 근거한 신규성 상실을 이유로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② 乙의 디자인등록출원은 선출원주의의 적용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③ 甲의 디자인등록출원이 출원공개된 후에 취하된 경우에는 乙의 디자인등록출원은 디자인등록될 수 있다.

④ 甲의 디자인등록출원이 乙의 출원 후에 출원공개 또는 등록공고가 된 경우에는 乙의 디자인등록출원은 확대된 선출원의 적용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⑤ 甲의 디자인등록출원이 등록된 후에 乙이 자전거 핸들을 계속해서 생산하여 판매하는 경우 甲의 디자인권 침해가 된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④

  • ① X신규성 상실은 디자인이 출원 전 국내외에서 공지·공연히 실시되거나 반포된 간행물 등에 게재되어 일반에 공개된 경우에 발생하는 것이지(제33조①), 타인의 미공개 출원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는 발생하지 않는다. 디자인등록출원은 특허와 달리 원칙적으로 자동 공개되지 않고 출원인의 신청이 있어야 출원공개가 이루어지므로(제52조①), 乙의 출원(2019.1.7.) 당시 甲의 출원(2018.12.10.)이 공개되었다는 사정이 없는 이상 甲의 출원 사실만으로 乙의 디자인이 신규성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어서, 이 서술은 옳지 않다(X).
  • ② X선출원주의(제46조①)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 다른 날에 2 이상의 디자인등록출원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데, 甲의 출원은 자전거 전체에 관한 디자인이고 乙의 출원은 자전거 핸들이라는 부품에 관한 독립된 디자인으로서 그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이 서로 다르다. 따라서 양 출원은 선출원주의가 적용될 만큼 동일·유사한 디자인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乙의 출원이 선출원주의의 적용으로 등록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이 서술은 옳지 않다(X).
  • ③ X확대된 선출원(제33조③)은 후출원 디자인이 선출원의 출원서 기재사항 및 첨부 도면 등에 표현된 디자인의 일부와 동일·유사한 경우, 그 선출원이 이후 제52조(출원공개)·제56조(거절확정 공보게재)·제90조제3항(등록공고)에 따라 디자인공보에 게재되면 적용되며, 선출원이 이후 취하되었는지 여부와는 무관하다. 따라서 甲의 출원이 출원공개된 후 취하되었더라도, 공개된 내용 중 자전거 핸들 부분과 동일·유사한 乙의 디자인은 확대된 선출원 규정에 의하여 등록받을 수 없으므로, '乙의 디자인등록출원은 디자인등록될 수 있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X).
  • ④ O甲의 디자인등록출원이 乙의 출원 후에 출원공개 또는 등록공고된 경우에도, 甲의 출원일이 乙의 출원일보다 앞서고 甲의 출원서에 첨부된 도면 등에 표현된 디자인의 일부(자전거 핸들 부분)와 乙의 디자인이 동일·유사하다면, 제33조 제3항의 확대된 선출원 규정이 적용되어 乙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확대된 선출원은 선출원의 공보 게재(공개) 시점이 후출원 이후이더라도 적용되는 것이 제도의 취지이므로 이 서술은 옳다(O).
  • ⑤ X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는 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된 도면 등에 의하여 표현된 디자인을 기준으로 정해지는데(제93조), 甲이 등록받은 디자인은 '자전거'라는 완성품에 관한 것이고 乙이 생산·판매하는 것은 '자전거 핸들'이라는 부품 그 자체이다. 부품은 통상 완성품과 별개의 물품으로 취급되므로, 甲이 핸들 부분을 부분디자인으로 별도 등록받은 것이 아닌 이상 乙이 핸들만을 독립하여 생산·판매하는 행위는 甲의 등록디자인(자전거 전체디자인)의 보호범위에 속하는 물품의 실시라고 볼 수 없어 디자인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서술은 옳지 않다(X).

35.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과 디자인등록의 무효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등록에 대하여는 디자인등록의 무효심판을 각 디자인마 다 청구하여야 하지만,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은 각 디자인마다 하지 않아도 된다.

② 디자인등록된 후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의 디자인권자가 디자인보호법 제27조(외국인의 권리능력)에 따라 디자인권을 누릴 수 없는 자로 된 경우에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을 할 수는 없지만, 디자인등록의 무효심판은 청구가 가능하다.

③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지만, 이의신청기각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있다.

④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관한 심사를 할 때에는 디자인권자나 이의신청인이 주장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하여도 심사할 수 있으나, 디자인등록의 무효심판의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신청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하여는 심리할 수 없다.

⑤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의 출원공고일 후 3개월이 되 는 날까지 할 수 있으나, 디자인등록의 무효심판은 이러한 기한이 없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②

  • ① X제121조 제1항 후단은 제41조에 따라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등록에 대한 무효심판은 각 디자인마다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68조 제1항 역시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등록에 대하여는 각 디자인마다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의신청도 무효심판과 마찬가지로 각 디자인마다 하여야 하므로, '이의신청은 각 디자인마다 하지 않아도 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X).
  • ② O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의 이유는 제68조 제1항 각 호(제27조·제33조부터 제35조까지·제39조·제46조①②위반 또는 조약위반)로 한정되어, 등록 이후 디자인권자가 제27조에 따라 디자인권을 누릴 수 없는 자로 '된' 경우(후발적 사유)는 이의신청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반면 제121조 제1항 제4호는 이를 명시적인 무효심판 사유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 이의신청은 할 수 없지만 무효심판은 청구가 가능하여 이 서술은 옳다(O).
  • ③ X제73조 제6항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 및 이의신청기각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각하결정뿐만 아니라 기각결정에 대하여도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의신청기각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있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X).
  • ④ X제71조 제1항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심사에서 디자인권자나 이의신청인이 주장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하여도 심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심판절차 일반에 관하여도 제147조 제1항이 '심판에서는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신청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하여도 심리할 수 있다'는 직권심리 규정을 두고 있어 무효심판을 포함한 심판절차에도 동일한 직권심리가 인정된다. 따라서 '무효심판의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신청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하여는 심리할 수 없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X).
  • ⑤ X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은 원칙적으로 디자인권이 설정등록된 날부터 디자인일부심사등록 공고일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할 수 있고, 침해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다만 공고일부터 1년 경과 시 불가) 별도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제68조①). 즉 이의신청 기간의 기산점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 공고일'이지 '출원공고일'이 아니고 침해통지에 의한 별도 청구기간도 있어, 이를 단순히 '출원공고일 후 3개월'이라고만 서술한 것은 부정확하다. 무효심판이 디자인권 소멸 후에도 청구할 수 있어 기한 제한이 없다는 부분(제121조②)은 맞지만, 이의신청 기간 서술이 부정확하므로 전체적으로 이 서술은 옳지 않다(X).

36. 글자체 디자인의 유사여부 판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 면 판례에 따름)

① 글자체 디자인의 유사여부 판단의 주체는 인쇄업자 또는 글자체 개발자로 한정하여야 한다.

② 디자인의 유사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다른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법리는 글자체에 대한 디자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③ 글자체 디자인은 일반 물품 디자인의 유사여부에 관한 판단기준에 따르되 글자체 디자인의 고유한 특성을 참작하여 유사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④ 디자인등록출원된 글자체 디자인이 기존 글자체의 복사나 기계적 복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존 글자체 디자인과 동일․유사한 것으로 본다.

⑤ 양 글자체 간의 차이점들이 존재하나, 이러한 차이점들이 해당 글자체를 자세히 볼 때에만 비로소 인식할 수 있는 세부적인 구성의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여 전체적인 심미감에 큰 영향을 미칠 정도라고 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양 글자체 디자인이 유사하다 고 볼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①

  • ① X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후597 판결은 글자체 디자인의 유사여부도 일반 물품 디자인과 마찬가지로 '보는 사람'을 기준으로 전체적 외관을 대비·관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법리를 전제로 하고 있고, 판단주체를 인쇄업자나 글자체 개발자와 같은 특정 전문가로 한정하지 않는다. 글자체는 일반 대중이 문서 작성, 인쇄물, 화면표시 등 다양한 용도로 널리 사용하므로 그 수요자층이 전문가에 한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판단주체를 인쇄업자 또는 글자체 개발자로 한정하여야 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X).
  • ② O디자인의 유사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다른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일관된 판례의 법리이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후597 판결은 이러한 법리가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의2에서 정한 글자체에 대한 디자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명시적으로 확인하였다.
  • ③ O글자체 디자인도 일반 물품 디자인과 마찬가지로 전체적 심미감을 기준으로 유사여부를 판단하되, 문자의 기본형태와 가독성을 필수요소로 고려해야 하여 구조적으로 크게 변화시키기 어려운 글자체 고유의 특성을 충분히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후597 판결).
  • ④ O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후597 판결은, 글자체 디자인의 유사 여부도 일반 디자인과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대비·관찰하여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면 세부적인 점에 차이가 있어도 유사하다고 보되, 문자의 기본형태와 가독성이라는 구조적 제약에서 비롯된 글자체 고유의 특성을 충분히 참작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 법리에 비추어 보면, 출원된 글자체 디자인이 기존 글자체를 단순히 복사하거나 기계적으로 복제하여 지배적인 특징에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 글자체 디자인과 동일·유사한 것으로 보아 신규성이 부정되므로, 지문은 옳다(O).
  • ⑤ O두 디자인 간에 일부 차이점이 있더라도 그 차이가 자세히 볼 때에만 인식되는 세부적·미세한 차이에 불과하여 전체적 심미감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 양 디자인은 유사한 것으로 본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 법리이며, 이는 글자체 디자인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대법원 2012.6.14. 선고 2012후597 판결은 이 법리에 따라, 대비된 두 글자체가 선의 굵기·대소문자 균형·곡선 기울기 등 지배적 특징에서 유사하고 세부 차이는 심미감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37. 디자인보호법 제115조(손해액의 추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디자인권자는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자기의 디자인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 에 의하여 자기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 행위를 하게 한 물건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그 물건의 양도수량에 디자인권자가 그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물건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디자인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할 수 있다.

② 상기 ①에 따라 손해액을 산정하는 경우 손해액은 디자인권자가 생산할 수 있었던 물건 의 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물건의 수량을 뺀 수량에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디자인권자가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에 따른 금액을 빼야 한다.

③ 상기 ①과 ②에서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은 침해가 없었다면 디자인권자가 판매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디자인권자 제품의 단위당 판매가액에서 그 증가되는 제품의 판매를 위하여 추가로 지출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제품 단위당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④ 상기 ②에서의 “침해행위 외의 사유”는 침해자의 시장개발 노력ㆍ판매망, 침해자의 상표, 광고ㆍ선전, 침해제품의 품질의 우수성 등으로 인하여 디자인권의 침해와 무관 한 판매수량이 있는 경우를 포함하지 않는다.

⑤ 법원은 디자인권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밝히는 것이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변 론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②, ④

  • ① O디자인권자는 고의·과실로 자기의 디자인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침해자가 그 침해행위를 하게 한 물건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그 물건의 양도수량에 디자인권자가 그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물건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할 수 있다. 이는 현행 제115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하는 손해액 산정방식의 기본 골격에 해당한다(다만 현행법은 이 계산방법에 '디자인권자가 생산할 수 있었던 수량에서 실제 판매수량을 뺀 수량을 넘지 아니하는 수량'이라는 한도를 같은 호 안에 포함시켜 규정하고 있다).
  • ② X현행 제115조 제2항은 제1호·제2호로 구성되어, 침해자의 양도수량에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손해액이 '생산할 수 있었던 수량에서 실제 판매수량을 뺀 수량에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판매불능 수량에 대하여 제2호에 따라 실시료 상당액을 추가로 배상받을 수 있다. 손해액이 그 수량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고만 설명하는 이 지문은 옳지 않다(X).
  • ③ O판례상 '단위수량당 이익액'이란 침해가 없었다면 디자인권자가 판매할 수 있었던 제품의 단위당 판매가액에서, 그 증가된 판매를 위해 추가로 지출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제품 단위당 비용(변동경비 등)을 공제한 금액을 의미한다는 것이 확립된 해석이며(대법원 2006.10.13. 선고 2005다36830 판결), 이 정의는 현행 디자인보호법 제115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④ X판례는 '침해행위 외의 사유'에 침해자의 시장개발노력·판매망, 침해자의 상표, 광고·선전, 침해제품의 품질의 우수성 등으로 인하여 디자인권 침해와 무관하게 형성된 판매수량이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아, 디자인권자의 손해와 인과관계 없는 부분을 배상범위에서 제외한다(대법원 2006.10.13. 선고 2005다36830 판결). 따라서 이러한 사정들이 '침해행위 외의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X).
  • ⑤ O법원은 디자인권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밝히는 것이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제115조 제6항).

38. 디자인보호법 제33조(디자인등록의 요건) 제1항에 따른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공업상 이용가능성이란 공업적 방법에 의하여 양산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하고, 공업적 방법이란 원자재에 물리적, 화학적 변화를 가하지 않으면서 유용한 물품을 제조하는 것을 의미한다.

②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은 물리적으로 완전히 같은 물품을 양산할 수 있는 디자인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③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 정도와 관련하여, 첨부된 도면에 서로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해당 디자인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경험칙에 의하여 디자인의 요지를 충분히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④ 공업상 이용할 수 없는 디자인이 일부심사등록된 경우에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⑤ 부분디자인에 있어서도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이 공업적 방법에 의하여 반복적으로 양산될 수 있어야 한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①

  • ① X대법원 1994. 9. 9. 선고 93후1247 판결은 '공업상 이용가능성이란 공업적 방법에 의하여 양산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하고, 공업적 방법이란 원자재에 물리적, 화학적 변화를 가하여 유용한 물품을 제조하는 것을 말하며, 양산이라 함은 동일한 형태의 물품을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생산함을 뜻하는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즉 물리적· 화학적 변화를 '가하지 않으면서' 제조하는 것이라는 서술은 위 판례의 정의와 정반대로 기술한 것이어서 옳지 않다(X).
  • ② O디자인 심사기준(2025.11.28) 제2부 제1장 2.1.1(3)은,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이란 공업적 생산방법에 의하여 동일한 물품을 양산할 수 있는 디자인을 말하며 여기서 동일한 물품의 양산은 물리적으로 완전히 같은 물품을 양산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정한다. 그 디자인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그 지식을 기초로 합리적으로 해석하였을 때 같은 물품으로 보여질 수 있는 수준의 동일성을 가진 물품을 양산할 수 있으면 충분하다. 지문은 이와 일치하므로 옳다(O).
  • ③ O디자인등록출원서에 첨부된 도면에 서로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그것이 사시도와 6면도의 원근법 등 표현방법 차이에서 비롯되었거나 눈에 잘 띄지 않아 디자인 창작의 요점과 직접 관계가 없는 사항에 불과하여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경험칙으로 디자인의 요지를 충분히 특정할 수 있다면, 그 디자인은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한다(디자인 심사기준). 이 지문은 이와 일치하므로 옳다(O).
  • ④ O공업상 이용할 수 없는 디자인은 제33조 제1항 본문의 요건(공업상 이용가능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등록거절사유에 해당한다. 이러한 하자가 있는 디자인이 일부심사등록된 경우, 제68조 제1항 제2호는 '제27조,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39조 및 제46조제1항ㆍ제2항에 위반된 경우'를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사유로 규정하여 제33조 전체(제1항 포함)를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이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⑤ O디자인 심사기준(2025.11.28) 제2부 제1장 2.1.2는 '부분디자인에 있어서도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이 기계에 의한 생산방법 또는 수공업적 방법에 의하여 반복적으로 양산될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부분디자인 역시 그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 자체가 공업적 방법에 의하여 반복적으로 양산될 수 있어야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부분디자인이라고 하여 공업상 이용가능성 요건이 완화되거나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지문은 이와 일치하므로 옳다(O).

39. 디자인보호법 제122조(권리범위 확인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확인대상디자인의 특정 여부에 관하여 의심이 있을 때에는 당사자의 명확한 주장이 없더라도 특허심판원은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② 특허심판원은 확인대상디자인의 일부 구성요소가 불명확하여 다른 것과 구별될 수 있 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확인대상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구성요소들의 일부만을 갖추고 있고 나머지 구성요소가 결여되어 있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라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는 판단을 하여야 한다.

③ 일반적으로 확인대상디자인의 특정을 위해서는 대상물의 구체적인 구성을 전부 기재 할 필요는 없고 등록디자인의 구성요소에 대응하는 부분의 구체적인 구성을 기재하여 등록디자인의 구성요소와 대비하여 그 차이점을 판단함에 필요한 정도여야 할 것이다.

④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등록에 대해서는 각 디자인마다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⑤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수 있는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②

  • ① O확인대상디자인이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는지 여부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적법요건에 해당한다. 이는 당사자가 명확히 다투지 않더라도 특허심판원이나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밝혀야 할 사항이다(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1후10725 판결). 이러한 법리는 심판절차의 직권심리를 정한 디자인보호법 제147조 제1항의 취지와도 부합한다.
  • ② X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후3356 판결(권리범위확인(특))은, 확인대상발명의 일부 구성이 불명확하여 구별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지 않았다면 특허심판원은 보정을 명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하고, 그래도 특정에 미흡함이 있다면 나머지 구성만으로 특허발명의 권리범위 속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경우라도 심판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 법리는 디자인 권리범위확인심판에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의 일부 구성요소가 불특정인 상태에서 나머지만으로 권리범위 불속함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곧바로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본안판단을 할 수는 없어, 이 서술은 옳지 않다(X).
  • ③ O확인대상디자인을 특정하기 위하여 대상물의 구체적인 구성 전부를 기재할 필요는 없다. 등록디자인의 구성요소에 대응하는 부분의 구체적인 구성을 기재하여 등록디자인과 대비함으로써 그 차이점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정도로 기재하면 충분하다(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1후10725 판결). 설명서에 다소 불명확한 부분이 있거나 일부 도면이 설명서와 일치하지 않더라도, 나머지 기재와 도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른 것과 구별될 수 있는 정도로 특정된 것으로 본다.
  • ④ O제122조는 권리범위 확인심판에 관하여 '이 경우 제41조에 따라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등록에 대하여는 각 디자인마다 청구하여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등록에 대해서는 각 디자인마다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 ⑤ O제126조 제3항은 '제122조에 따른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수 있는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40. 디자인보호법 제38조(디자인등록출원일의 인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디자인등록출원서에 디자인등록을 받으려는 취지가 명확하게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 는 그 디자인등록출원의 출원일은 디자인등록출원서가 지식재산처장에게 도달한 날로 인정되지 않는다.

② 디자인등록출원서에 디자인등록출원인의 성명이나 명칭이 명확하게 적혀있지 아니하 여 디자인등록출원인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디자인등록출원의 출원일은 디자인등록출원서가 지식재산처장에게 도달한 날로 인정되지 않는다.

③ 디자인등록출원이 한글로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에 디자인등록을 받으려는 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할 것을 명하는 것은 지식재산처장의 재량사항이다.

④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 중 일부 디자인에만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일부 디자인에 대한 절차보완서가 지식재산처장에게 도달한 날을 복수디자인 전체의 출원일로 본다.

⑤ 지식재산처장은 도면을 제출하도록 보완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기간 내에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 중 일부 디자인만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디자인등록출원을 부적법한 출원으로 보아 반려할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③

  • ① O디자인등록출원서에 디자인등록을 받으려는 취지가 명확하게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8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해당하여, 그 디자인등록출원의 출원일은 디자인등록출원서가 지식재산처장에게 도달한 날로 인정되지 않는다.
  • ② O디자인등록출원서에 디자인등록출원인의 성명이나 명칭이 명확하게 적혀 있지 아니하여 출원인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38조 제1항 단서 제2호에 해당하여, 마찬가지로 그 출원일이 서류 도달일로 인정되지 않는다.
  • ③ X제38조 제2항은 디자인등록출원이 제1항 각 호(한글로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식재산처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이를 지식재산처장의 의무사항으로 정하고 있으며, 재량사항이 아니다. 따라서 이를 재량사항이라고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X).
  • ④ O제38조 제4항 단서는 '제41조에 따라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 중 일부 디자인에만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일부 디자인에 대한 절차보완서가 지식재산처장에게 도달한 날을 복수디자인 전체의 출원일로 본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 ⑤ O제38조 제5항은 보완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그 디자인등록출원을 부적법한 출원으로 보아 반려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41조에 따라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 중 일부 디자인만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일부 디자인만 보완하지 않은 경우에도 지식재산처장은 해당 출원을 반려할 수 있다.

제56회 다른 과목

디자인보호법 다른 회차 기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