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1차시험 기출/OX회차별 기출

2022년 제59회 변리사 1차 디자인보호법 기출문제

산업재산권법 31~40번 · 총 10문항 · 각 문제 아래 “정답·해설 보기”를 누르면 정답과 지문별 해설이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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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 해설은 현행 법령·판례 기준입니다. 시험 이후 법이 개정된 문항은 시험 당시 공식 정답과 다를 수 있습니다.

31. 디자인등록출원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특허심판원장은 청구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제69조에 따른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이유 등의 보정기간을 30일 이내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으나,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의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횟수 및 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ㄴ.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47조(절차의 보정)에 따른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그 보정을 하지 아니하면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무효로 할 수 있다.

ㄷ. 당사자의 사망으로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디자인에 관한 절차가 중단된 경우 상속인은 상속을 포기할 수 있는 동안에는 그 절차를 수계(受繼)하지 못한다.

ㄹ. 당사자에게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절차를 속행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발생하여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관이 결정으로 장애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그 절차의 중지를 명한 경우 그 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ㄱ,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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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현행 법령 기준) ②

  • ㄱ X제17조 제1항은 '지식재산처장은 청구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제69조에 따른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이유 등의 보정기간, 제119조 또는 제120조에 따른 심판의 청구기간을 30일 이내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의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횟수 및 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의신청 이유 등의 보정기간 연장 권한의 주체는 지식재산처의 수장인 '지식재산처장'이지, 심판을 관장하는 '특허심판원장'이 아니다. 지문은 그 권한의 주체를 특허심판원장으로 잘못 서술하고 있어 틀렸다.
  • ㄴ O제18조 제1항은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47조에 따른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그 보정을 하지 아니하면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무효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ㄷ O당사자가 사망한 경우는 제22조 제1호에 따라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절차가 중단되며, 제23조 제1호는 그 수계권자를 '상속인ㆍ상속재산관리인 또는 법률에 따라 절차를 계속할 자'로 정하면서 단서에서 '다만, 상속인은 상속을 포기할 수 있는 동안에는 그 절차를 수계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 ㄹ X디자인보호법 제25조 제2항은 당사자에게 절차를 속행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생긴 경우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관이 결정으로 그 절차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관은 제2항에 따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즉 장애사유로 인한 절차중지 결정은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관이 언제든 취소할 수 있는 것이지, 취소가 불가능한 것이 아니므로 지문은 옳지 않다(X).

32. 부분디자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부분디자인에서 '부분'이란 다른 디자인과 대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하나의 창작단위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창작단위로 인정되는 부분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디자인의 정의에 합치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② '화상의 부분'은 화상디자인의 부분디자인으로 등록될 수 있다.

③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은 2 이상의 물품이 한 벌의 물품으로 동시에 사용되는 경우이므로 '한 벌의 물품의 부분'은 부분디자인으로 등록될 수 없다.

④ 부분디자인으로 등록받으려는 부분이 아닌 부분을 보정하여도 등록받으려는 부분의 위치, 크기, 범위가 변경되지 않는다면 디자인등록출원의 요지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 부분디자인에 관한 디자인등록출원이 있기 전에 그 부분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부분을 포함하는 전체디자인 또는 부분디자인이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게 된 경우 그 부분디자인의 출원은 신규성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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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현행 법령 기준) ③

  • ① O디자인 심사기준(2025.11.28) 제5부 제11장 3.1.3은 부분디자인의 성립요건으로 '다른 디자인과 대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서 하나의 창작단위로 인정되는 부분일 것'을 요구하며, 이를 구비하지 못한 경우 법 제2조제1호가 정하는 '디자인'의 정의(물품의 형상ㆍ모양ㆍ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에 합치되지 않는 것으로 취급된다.
  • ② O제2조 제2호의2는 '화상'을 '디지털 기술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표현되는 도형ㆍ기호 등[기기의 조작에 이용되거나 기능이 발휘되는 것에 한정하고, 화상의 부분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정의하여 화상의 부분도 화상디자인으로서 보호대상에 포함됨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화상의 부분도 화상디자인의 부분디자인으로 등록될 수 있다.
  • ③ X제42조는 2 이상의 물품이 한 벌의 물품으로 동시에 사용되고 한 벌 전체로서 통일성이 있는 경우 1디자인으로 등록받을 수 있다고 정할 뿐, 한 벌의 물품에 대한 부분디자인 등록을 금지하지 않는다. 디자인 심사기준(2025.11.28) 제5부 제11장 2.2.2도 '한 벌의 물품의 부분'을 한 벌 전체 중 통일성이 있는 일정 범위를 점하면서 다른 디자인과 대비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정의하여, 한 벌의 물품을 구성하는 특징적 부분의 부분디자인 등록을 전제하고 있다. 따라서 '한 벌의 물품의 부분'이 등록될 수 없다고 단정한 지문은 틀렸다.
  • ④ O제48조 제1항은 '디자인등록출원인은 최초의 디자인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디자인심사기준 제4부(출원의 보정 및 분할) 제3장(출원의 요지변경 및 보정각하) 4.2.2(1)은 '부분디자인으로 등록 받으려는 부분이 아닌 부분을 보정하여도 등록받으려는 부분의 위치, 크기, 범위가 변경되지 않는 경우'를 요지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명시하고 있다.
  • ⑤ O제33조 제1항 제2호는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게 된 디자인을 신규성 상실사유로 정하고 있으며, 이는 부분디자인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부분디자인의 신규성은 그 부분디자인과 동일ㆍ유사한 대응부분을 포함하는 대상(전체디자인이든 부분디자인이든)이 출원 전에 공지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그 부분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부분을 포함하는 전체디자인 또는 부분디자인이 인터넷 등을 통해 공중이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면 그 부분디자인 출원은 신규성을 상실한다.

33. 디자인보호법상 물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디자인의 동일ㆍ유사 여부 판단에서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소정의 물품 구분표는 디자인 등록 사무의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동종의 물품을 법정한 것이므로 용도와 기능이 상이하고 양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그 결합이 유사하고 서로 섞여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비유사물품으로 보아야 한다.

② 물품이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통상의 상태에서 독립된 거래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그것이 부품인 경우에는 다시 호환성을 가져야 하나, 이는 반드시 실제 거래사회에서 현실적으로 거래되고 다른 물품과 호환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독립된 거래의 대상 및 호환의 가능성만 있으면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된다.

③ 디자인은 원칙적으로 물품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고 물품과 일체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디자인이 동일ㆍ유사하다고 하려면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이 동일ㆍ유사하여야 하고, 물품의 동일ㆍ유사성 여부는 물품의 용도, 기능 등에 비추어 거래 통념상 동일ㆍ유사한 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④ 하나의 물품 중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둘 이상의 부분에 관한 디자인이 그들 사이에 형태적으로나 기능적으로 일체성이 있어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전체가 일체로서 시각을 통한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 그 등록출원은 '1디자인'에 위배되지 않는다.

⑤ 디자인의 구성 중 물품의 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선택 가능한 대체 형상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에 불가결한 형상이 아니므로, 이 경우 단순히 기능과 관련된 형상이라는 이유만으로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에 있어서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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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현행 법령 기준) ①

  • ① X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0후3388 판결은 "의장법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소정의 물품 구분표는 의장등록 사무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서 동종의 물품을 법정한 것은 아니므로 물품 구분표상 같은 유별에 속하는 물품이라도 동일 종류로 볼 수 없는 물품이 있을 수 있고 서로 다른 유별에 속하는 물품이라도 동일 종류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고 판시하고, 용도와 기능이 상이한 물품이라도 형상ㆍ모양이 유사하여 서로 혼용될 수 있으면 유사물품에 해당한다고 보았다(디자인 심사기준(2025.11.28) 제2부 제2장 2.1.3 참고). 지문은 물품 구분표가 동종의 물품을 '법정'한 것이라고 전제하면서, 용도ㆍ기능이 상이하고 형상 등이 유사하여 섞어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비유사물품으로 보아야 한다'고 서술하여 위 판례의 태도와 정반대이므로 틀렸다(X).
  • ② O대법원 2001. 4. 27. 선고 98후2900 판결은 물품이 디자인등록(당시 의장등록)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통상의 상태에서 독립된 거래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그것이 부품인 경우에는 다시 호환성을 가져야 하지만, 이는 반드시 실제 거래사회에서 현실적으로 거래되고 다른 물품과 현실적으로 호환될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독립된 거래의 대상 및 호환의 가능성만 있으면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 ③ O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0후3388 판결은 "의장이 동일ㆍ유사하다고 하려면 우선 의장이 표현된 물품이 동일ㆍ유사하여야 할 것인바, 물품의 동일ㆍ유사성 여부는 물품의 용도, 기능 등에 비추어 거래 통념상 동일ㆍ유사한 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다(디자인 심사기준(2025.11.28) 제2부 제2장 2.1.3 참고).
  • ④ O제40조 제1항은 디자인등록출원을 1디자인마다 1디자인등록출원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후3343 판결(휴대폰케이스 부분디자인 거절결정 사건)은 하나의 물품 중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둘 이상의 부분에 관한 디자인이라 하더라도 그들 사이에 형태적으로나 기능적으로 일체성이 있어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전체가 일체로서 시각을 통한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에는 그 디자인등록출원이 1디자인의 요건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 ⑤ O대법원 2020. 9. 3. 선고 2016후1710 판결(등록무효(디), 화물차량용 공구함 디자인 사건)은 디자인의 구성 중 물품의 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선택 가능한 대체 형상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형상이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불가결한 형상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단순히 기능과 관련된 형상이라는 이유만으로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에서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서는 안 된다고 판시하였다.

34.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한 벌의 물품의 각 구성물품이 서로 결합하여 하나의 통일된 형상ㆍ모양 또는 관념을 표현하는 경우에는 구성물품이 조합된 상태의 1조의 도면과 각 구성물품에 대한 1조씩의 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2 이상의 물품이 한 벌의 물품으로 동시에 사용되는 경우 그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이 한 벌 전체로서 통일성이 있을 때에는 1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한 벌의 물품의 구분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③ 2 이상의 물품(동종의 물품 포함)이 한 벌로 동시에 사용된다는 의미는 관념적으로 하나의 사용이 다른 것의 사용을 예상하게 하거나, 상거래 관행상 동시에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④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 도면을 제출하는 경우 각 구성물품의 하나의 디자인은 도면이나 3D 모델링 도면으로 표현할 수 있다.

⑤ 구성물품 외의 물품이 포함된 경우에는 한 벌의 물품으로 정해진 물품과 동시에 사용되어야 정당한 한 벌의 물품으로 보기 때문에 '한 벌의 태권도복 세트'와 같은 전문운동복 세트의 구성물품에는 보호장구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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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현행 법령 기준) ⑤

  • ① O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은 그 한 벌 전체로서 통일성이 있어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제42조). 디자인심사기준 제2부 제10장(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 4.2.2(2)는 '한 벌의 물품의 각 구성물품이 상호 집합되어 하나의 통일된 형상ㆍ모양 또는 관념을 표현하는 경우에는 구성물품이 조합된 상태의 1조의 도면과 각 구성물품에 대한 1조씩의 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 ② O제42조 제1항은 '2 이상의 물품이 한 벌의 물품으로 동시에 사용되는 경우 그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이 한 벌 전체로서 통일성이 있을 때에는 1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한 벌의 물품의 구분은 총리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한다.
  • ③ O디자인심사기준 제2부 제10장(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 4.2.1(1)은 둘 이상의 물품(동종의 물품을 포함한다)이 한 벌로 동시에 사용될 것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사용된다'는 의미는 언제든지 반드시 동시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관념적으로 하나의 사용이 다른 것의 사용을 예상하게 하거나, 상거래 관행상 동시에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 ④ O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 도면을 제출하는 경우, 한 벌을 구성하는 각 구성물품의 디자인은 통상의 도면뿐만 아니라 3D 모델링 도면으로도 표현할 수 있다. 디자인 심사기준(2025.11.28) 제5부 제12장 3.1.3도 '각 구성물품의 하나의 디자인은 도면이나 3D 모델링 도면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 ⑤ X한 벌의 물품으로 인정되기 위한 구성물품의 범위는 시행규칙 제38조 제4항에 따른 별표 5(한 벌의 물품의 구분)에서 물품별로 정하고 있다. 디자인심사기준 제2부 제10장 4.2.1(3)은 별표 5에 해당하거나 상거래 관행상 동시 사용이 인정되면 정당한 한 벌의 물품으로 보되, '다만 한 벌의 태권도복 세트와 같은 전문운동복 세트의 구성물품에는 모자, 양말, 신발, 보호장구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구성물품 외의 물품(보호장구)이 세트에 포함되어야 정당한 한 벌의 물품이 된다는 취지의 지문은 틀렸다.

35. 디자인보호법 제33조(디자인등록의 요건) 제2항 '창작비용이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에 의해 변경ㆍ조합하거나 전용하였음에 불과한 디자인 등과 같이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은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어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②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에는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 각각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은 포함되나 각 호의 디자인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은 포함되지 않는다.

③ 공지디자인의 형상ㆍ모양ㆍ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나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ㆍ모양ㆍ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을 거의 그대로 모방 또는 전용하였거나, 이를 부분적으로 변형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ㆍ기능적 변형에 불과한 디자인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④ 공지형태나 주지형태를 서로 결합하거나 결합된 형태를 변형ㆍ변경 또는 전용한 경우 디자인의 창작수준을 판단할 때는 공지디자인의 대상 물품이나 주지형태의 알려진 분야, 공지디자인이나 주지형태의 외관적 특징들의 관련성, 해당 디자인 분야의 일반적 경향 등에 비추어 통상의 디자이너가 용이하게 그와 같은 결합에 이를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⑤ 등록디자인과 대비되는 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공지디자인 또는 이들의 결합에 따라 쉽게 실시할 수 있는 것인 때에는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것도 없이 그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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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현행 법령 기준) ②

  • ① O제33조 제2항은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공지디자인 등에 의하여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은 등록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6다219150 판결(디자인침해금지등)은 그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으로 변경ㆍ조합하거나 전용하였음에 불과한 디자인 등과 같이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은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 ② X제33조 제2항 제1호는 등록받을 수 없는 디자인으로 '제1항제1호ㆍ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을 규정하고 있어, 공지디자인 등 각 호에 해당하는 디자인 자체에 의한 용이창작뿐만 아니라 그 결합에 의한 용이창작도 등록받을 수 없는 디자인에 포함된다. 지문은 각 호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서술하여 조문과 반대이므로 틀렸다.
  • ③ O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6다219150 판결(디자인침해금지등)은 공지디자인의 형상ㆍ모양ㆍ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나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 등을 거의 그대로 모방 또는 전용하였거나, 이를 부분적으로 변형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ㆍ기능적 변형에 불과한 디자인은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 ④ O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후2613 판결(등록무효(디))은 공지형태나 주지형태를 서로 결합하거나 결합된 형태를 변형ㆍ변경 또는 전용한 경우 디자인의 창작수준을 판단할 때에는 공지디자인의 대상 물품이나 주지형태가 알려진 분야, 공지디자인이나 주지형태의 외관적 특징들의 관련성, 해당 디자인 분야의 일반적 경향 등에 비추어 통상의 디자이너가 용이하게 그와 같은 결합에 이를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 ⑤ O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6후878 판결(권리범위확인(디), 밸브 하우징 디자인 사건)은 등록디자인과 대비되는 디자인(확인대상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공지디자인 또는 이들의 결합에 따라 쉽게 실시할 수 있는 것인 때에는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것도 없이 그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자유실시디자인'의 법리를 판시하였다.

36.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관한 심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인이 신청하지 아니한 등록디자인에 관하여는 심사할 수 없다.

② 심사장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서 부본을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자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은 의견진술의 통지 또는 결정등본이 송달된 후에 취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이의신청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④ 이의신청인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서에 적은 이유 또는 증거를 보정할 수 있다.

⑤ 심사관합의체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이의신청을 기각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기각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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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현행 법령 기준) ③

  • ① O제71조 제2항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관한 심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인이 신청하지 아니한 등록디자인에 관하여는 심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 ② O제68조 제3항은 '심사장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서 부본을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자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③ X제75조 제1항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은 제7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의견진술의 통지 또는 제74조제2항에 따른 결정등본이 송달된 후에는 취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문은 의견진술의 통지 또는 결정등본 송달 '후에' 취하할 수 있다고 서술하여 조문과 정반대이므로 틀렸다.
  • ④ O제69조는 '이의신청인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서에 적은 이유 또는 증거를 보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⑤ O제73조 제5항은 '심사관합의체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이의신청을 기각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6항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 및 이의신청기각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37. 디자인보호법상 실시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전용실시권자는 실시사업(實施事業)과 같이 이전하는 경우 또는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디자인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전용실시권을 이전할 수 없다.

②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이 취소, 포기 또는 무효심결 등으로 소멸한 경우 그 기본디자인에 관한 2 이상의 관련디자인의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려면 같은 자에게 함께 설정하여야 한다.

③ 디자인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계약으로 특별히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단독으로 실시할 수 없다.

④ 통상실시권을 등록한 경우에는 그 등록 후에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⑤ 제100조(선사용에 따른 통상실시권)에 따른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은 등록이 없더라도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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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현행 법령 기준) ③

  • ① O제97조 제3항은 '전용실시권자는 실시사업과 같이 이전하는 경우 또는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디자인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전용실시권을 이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 ② O제97조 제6항은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이 취소, 포기 또는 무효심결 등으로 소멸한 경우 그 기본디자인에 관한 2 이상의 관련디자인의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려면 같은 자에게 함께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③ X제96조 제3항은 '디자인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계약으로 특별히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단독으로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도 단독 실시가 가능하다. 지문은 이와 반대로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단독으로 실시할 수 없다고 서술하여 틀렸다.
  • ④ O제104조 제1항은 '통상실시권을 등록한 경우에는 그 등록 후에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⑤ O제104조 제2항은 '제100조부터 제103조까지... 에 따른 통상실시권은 등록이 없더라도 제1항에 따른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여, 제100조(선사용에 따른 통상실시권)에 의한 법정통상실시권은 등록 없이도 그 후에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취득한 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38. 디자인보호법상 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특허법과는 달리 디자인보호법에는 정정심판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

② 디자인권 또는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자가 그 공유인 권리에 관하여 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각자 또는 모두가 공동으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③ 하나의 디자인등록출원에 물품류 구분 중 2 이상의 물품 또는 2 이상의 물품의 부분에 대하여 디자인이 등록된 경우에는 무효심판의 대상이 된다.

④ 심판장은 심리종결을 통지한 후에도 당사자 또는 참가인의 신청에 의하여 심리를 재개할 수 있으나 직권으로는 심리를 재개할 수 없다.

⑤ 디자인권자는 디자인권이 소멸된 후에도 심판청구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①

  • ① O특허법은 제136조에서 명문으로 정정심판 제도를 두고 있으나, 디자인보호법에는 이에 상응하는 정정심판이나 정정청구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 디자인등록출원 또는 등록디자인의 내용을 사후에 바로잡는 절차로는 출원 중의 보정(제48조), 디자인등록결정 시의 직권보정(제66조) 등이 있을 뿐이고, 등록 후 도면ㆍ설명 등을 정정하는 별도의 심판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 ② X제125조 제1항은 디자인권 또는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자가 그 공유인 권리에 관하여 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청구하여야 한다고 정하여 필수적 공동심판청구를 원칙으로 한다. 같은 조 제2항의 각자 또는 공동청구 예외는 같은 디자인권에 대해 무효심판(제121조) 또는 권리범위 확인심판(제122조)을 청구하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 한하므로, 공유자 자신이 공유인 권리에 관하여 심판을 청구하는 원칙을 바꾸지 않는다. 지문은 이를 각자 또는 공동으로 할 수 있다고 하여 원칙과 어긋나므로 틀렸다.
  • ③ X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 원칙 위반(제40조 위반)은 제6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거절이유에는 해당하지만, 제121조 제1항이 정하는 무효심판 사유(제3조제1항 관련, 제27조ㆍ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및 제46조제1항ㆍ제2항 위반, 조약 위반 등)에는 제40조 위반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즉 1디자인 1출원 위반은 심사 단계의 거절이유일 뿐 등록 후 무효심판의 대상은 아니다. 지문은 하나의 출원에 물품류 구분상 2 이상의 물품(또는 그 부분)에 대하여 등록된 경우가 무효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서술하여 틀렸다.
  • ④ X제150조 제4항은 '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3항에 따라 심리종결을 통지한 후에도 당사자 또는 참가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심리를 재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당사자ㆍ참가인의 신청뿐만 아니라 심판장의 직권에 의한 심리재개도 명문으로 허용하고 있다. 지문은 직권으로는 심리를 재개할 수 없다고 서술하여 조문과 반대이므로 틀렸다.
  • ⑤ X디자인등록 무효심판은 제121조 제2항에서 '디자인권이 소멸된 후에도 청구할 수 있다'고 명문으로 규정하나, 권리범위 확인심판에는 그러한 규정이 없다. 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후10746 판결(권리범위확인(디))은 권리범위확인심판이 현존하는 디자인권의 범위를 확정하려는 목적이므로, 적법하게 발생한 디자인권이라도 소멸 후에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어진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디자인권 소멸 후에도 심판청구의 이익이 있으면 청구할 수 있다는 지문은 틀렸다.

39. 복수디자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을 한 자는 디자인등록출원의 일부를 1 이상의 새로운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분할하여 출원할 수 있다.

② 심사관은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 중 일부 디자인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일부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제68조(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따른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등록에 대하여는 각 디자인마다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심사관은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등록이 조약에 위반되어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각 디자인마다 청구하여야 한다.

⑤ 지식재산처장의 보완명령에 따라 지정기간 내에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 중 일부 디자인에 대해 절차보완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최초에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을 한 때를 복수디자인 전체의 출원일로 본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⑤

  • ① O제50조 제1항 제2호는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을 한 자를 디자인등록출원의 일부를 1 이상의 새로운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분할할 수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 ② O제65조 후단은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 중 일부 디자인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일부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③ O제68조 제1항은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등록에 대하여는 각 디자인마다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④ O제121조 제1항 후단은 '제41조에 따라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등록에 대하여는 각 디자인마다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약 위반은 같은 항 제3호의 무효사유에 해당한다.
  • ⑤ X제38조 제4항 단서는 '제41조에 따라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 중 일부 디자인에만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일부 디자인에 대한 절차보완서가 지식재산처장에게 도달한 날을 복수디자인 전체의 출원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출원일로 인정되는 날은 '최초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을 한 때'가 아니라 '절차보완서가 지식재산처장에게 도달한 날'이다. 지문은 최초 출원 시점을 전체 출원일로 본다고 서술하여 조문과 다르므로 틀렸다.

40. 디자인보호법상 도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디자인등록출원인은 최초의 디자인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첨부한 도면, 도면의 기재사항이나 사진 또는 견본을 보정할 수 있다.

②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는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그 출원서에 첨부된 도면ㆍ사진 또는 견본과 도면에 적힌 디자인의 설명에 따라 표현된 디자인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③ 지식재산처를 통한 국제출원을 하려는 자가 헤이그협정 제5조(5)에 따른 공개연기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제출원서에 도면을 대신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견본을 첨부할 수 있다.

④ 심사관은 디자인등록결정을 할 때에 디자인등록출원서 또는 도면에 적힌 사항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디자인등록결정 등본의 송달과 함께 그 직권보정 사항을 디자인등록출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⑤ 디자인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수 있는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④

  • ① O제48조 제1항은 '디자인등록출원인은 최초의 디자인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첨부한 도면, 도면의 기재사항이나 사진 또는 견본을 보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② O제93조는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는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그 출원서에 첨부된 도면ㆍ사진 또는 견본과 도면에 적힌 디자인의 설명에 따라 표현된 디자인에 의하여 정하여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 ③ O제175조 제3항은 '지식재산처를 통한 국제출원을 하려는 자가 헤이그협정 제5조(5)에 따른 공개연기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제출원서에 도면을 대신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견본을 첨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디자인보호법이 사용하는 '제5조(5)' 표기는 조약 공포 당시의 구 표기이며, 헤이그협정 원문 번호로는 제5조 5.[공개 연기 신청] 조항으로 "국제출원은 공개의 연기 신청을 포함할 수 있다"고 정한다).
  • ④ X제66조 제1항은 심사관이 디자인등록결정을 할 때 출원서 또는 도면에 적힌 사항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 직권으로 보정을 '할 수 있다'고 정하여 이를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의무사항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직권보정을 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등록결정 등본의 송달과 함께 그 사항을 출원인에게 알려야 한다는 점은 맞다. 지문은 직권보정을 '하여야 한다'고 하여 의무사항으로 서술하고 있어 재량사항으로 정한 조문과 어긋나므로 틀렸다.
  • ⑤ O시행규칙 제71조 제2항은 법 제122조에 따른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심판청구서에 도면(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다. 즉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수 있는 확인대상디자인의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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