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1차시험 기출/OX회차별 기출

2016년 제53회 변리사 1차 디자인보호법 기출문제

산업재산권법 31~40번 · 총 10문항 · 각 문제 아래 “정답·해설 보기”를 누르면 정답과 지문별 해설이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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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 해설은 현행 법령·판례 기준입니다. 시험 이후 법이 개정된 문항은 시험 당시 공식 정답과 다를 수 있습니다.

31.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등록출원의 심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우선권 주장에 관한 서류 중 도면의 기재내용이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첨부된 도면과 동일한 부분은 한글번역문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② 디자인일부심사등록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디자인보호법 제68조(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기간이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한 경우 등 보정이 불가능한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결정으로 이를 각하한다.

③ 재심사가 청구된 경우 해당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종전에 이루어진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은 취소된 것으로 간주되어 보정된 내용을 대상으로 심사가 이루어지게 되며, 재심사의 청구는 취하할 수 없다.

④ 재심사에 따른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이 있거나 디자인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⑤ 관련디자인등록출원을 단독의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변경하거나 단독의 디자인등록출원을 관련디자인등록출원으로 변경하는 보정은 재심사를 청구할 때에는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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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현행 법령 기준) ⑤

  • ① O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은 위임장, 국적증명서, 우선권증명서류는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라도 그대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그 중 우선권증명서류는 애초에 한글번역문 첨부의무의 예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우선권 주장에 관한 서류(도면 포함) 중 그 기재내용이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첨부된 도면과 동일한 부분이든 아니든 한글번역문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 ② O디자인일부심사등록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제68조에 따라 디자인일부심사등록 공고일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또는 디자인권 침해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등록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이면서 동시에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기간이 지난 후에 이의신청을 하는 등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제73조제2항에 따라 심사장이 결정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다.
  • ③ O제64조제3항은 요건을 갖추어 재심사가 청구된 경우 그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종전에 이루어진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은 취소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재심사의 청구는 취하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재심사는 출원인이 보정한 내용을 대상으로 다시 심사가 이루어지는 절차이다.
  • ④ O제64조제1항은 재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거절결정에서 '재심사에 따른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어 재심사에 따른 거절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시 재심사를 청구할 수 없고, 같은 항 단서는 제120조에 따른 심판청구가 있는 경우에도 재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 ⑤ X제64조제1항은 재심사를 청구할 때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보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제48조제2항은 관련디자인등록출원을 단독의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단독의 디자인등록출원을 관련디자인등록출원으로 변경하는 보정을 허용하며, 제48조제4항제2호는 재심사 청구기간도 그러한 보정을 할 수 있는 시기로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관련디자인·단독출원 상호 변경보정은 재심사를 청구할 때에도 할 수 있다.

32. 디자인보호법상 물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물품이 부품인 경우에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그 부품이 호환성을 가져야 하며, 반드시 실제 거래사회에서 현실적으로 거래되고 있어야 한다.

② 한글 글자체와 숫자 글자체는 유사한 물품으로 본다.

③ 화상디자인이 물품의 표시부에 일시적으로 구현되는 것이라면 화상을 표시한 상태로서 물품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본다.

④ 물품을 잘못 기재한 경우에는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는 디자인으로 보아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한다.

⑤ 완성형태가 다양한 조립완구의 구성각편과 같이 독립거래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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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현행 법령 기준) ⑤

  • ① X물품이 부품인 경우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되는 물품(제2조제1호)으로 인정되려면 호환성이 있으면 충분하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의 태도이다.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후274 판결은 '독립된 거래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반드시 실제 거래사회에서 현실적으로 거래되고 다른 물품과 호환될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독립된 거래 및 호환의 가능성만 있으면 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 ② X글자체는 제2조제1호에 따라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되는 '물품'에 포함되나, 디자인 심사기준(2025.11.28) 제6부 제2장 6.1.1은 로카르노 협정에 따른 물품류 중 제18류 제3군의 '글자체'에서 한글 글자체, 영문자 글자체(라틴어계열), 한자 글자체, 그 밖의 외국문자 글자체, 숫자 글자체, 특수기호 글자체 상호간은 유사한 글자체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 ③ X2021.4.20. 개정으로 신설된 제2조제2호의2는 '화상'을 기기의 조작에 이용되거나 기능이 발휘되는 도형·기호 등으로 정의하고, 제2조제1호는 화상을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에 포함시키고 있다. 화상디자인은 그것이 물품의 표시부에 항상 고정적으로 표시되는지 일시적으로 표시되는지를 불문하고 그 자체로 물품성이 인정된다.
  • ④ X디자인 심사기준(2025.11.28) 제2부 제9장 2.1.4는 물품류 또는 물품을 잘못 기재한 경우에는 법 제40조(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 제2항에 위반되어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즉 물품을 잘못 기재한 경우의 등록거절 근거는 공업상 이용가능성(제33조제1항)이 아니라 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 규정(제40조제2항) 위반이다.
  • ⑤ O완성형태가 다양한 조립완구의 구성각편은, 합성물(장기짝·트럼프·화투·완성형태가 단일한 조립완구 등)의 구성각편이 원칙적으로 물품성(독립적 거래대상)이 결여되어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것과 달리, 독립적으로 거래의 대상이 되고 있으므로 물품성이 인정되어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디자인 심사기준(2025.11.28. 제1부)의 명시적 기준이다.

33. 디자인보호법상 출원의 분할에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으로 출원한 완성품 디자인에 관한 디자인등록출원을 각각의 부품별로 분할하는 것

ㄴ.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디자인등록출원을 각 구성물품별로 분할하는 것

ㄷ. 도면에 '의자'에 관하여 각각 다른 형태로 구성된 2 이상의 디자인을 도시한 것

ㄹ. 물리적으로 분리된 2 이상의 부분이 형태적 또는 기능적으로 일체성이 인정되어 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의 요건을 충족하는 부분디자인등록출원을 각각의 부분으로 분할하는 것

ㅁ. 복수디자인등록출원에 물품류가 다른 물품이 포함된 것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ㄹ, ㅁ

⑤ 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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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현행 법령 기준) ②

  • ㄱ X출원의 분할(제50조제1항)은 제40조를 위반하여 2 이상의 디자인을 1디자인등록출원으로 출원한 경우, 또는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을 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완성품 디자인으로 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의 요건을 충족하여 적법하게 출원된 경우에는 애초에 분할의 사유(제40조 위반 또는 복수디자인등록출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부품별로 나누어 분할출원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 ㄴ X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이 제42조의 요건(한 벌 전체로서의 통일성)을 충족하여 1디자인으로 적법하게 출원된 경우에는 제40조 위반이 없어 제50조제1항에 따른 분할출원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 요건을 충족한 한 벌의 물품 디자인등록출원을 각 구성물품별로 분할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X).
  • ㄷ O하나의 도면에 '의자'에 관하여 서로 다른 형태로 구성된 2 이상의 디자인을 도시한 것은 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 원칙(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2 이상의 디자인을 1출원으로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제5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그 출원을 각 디자인별로 분할하여 출원할 수 있다.
  • ㄹ X물리적으로 분리된 2 이상의 부분이 형태적·기능적으로 일체성이 인정되어 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의 요건(제40조제1항)을 충족한 부분디자인등록출원은 제40조 위반이 없어 제50조제1항에 따른 분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각각의 부분으로 분할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X).
  • ㅁ O제50조제1항제2호는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을 한 자는 그 출원이 다른 요건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를 1 이상의 새로운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분할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복수디자인등록출원에 물품류가 다른 물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이는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을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분할출원이 인정된다.

34.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화상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에서 공지의 형상에 독특한 모양이 화체되어 새로운 미감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모양에 비중을 두어 판단하는 것이 일반원칙이다.

②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한 벌의 물품의 전체로서 판단한다.

③ 공지된 부품을 이용한 완성품은 그 부품이 공지된 것을 이유로 거절한다.

④ 동적화상디자인 상호 간에는 그 정지상태, 동작의 내용 및 동작 중의 기본적인 주체를 이루는 자태 등을 전체로서 비교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한다.

⑤ 정지 화상디자인과 동적화상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에서 정지 화상디자인이 동적화상디자인의 정지상태 또는 동작 중의 기본적 주체를 이루는 자태와 유사하면 유사한 디자인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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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현행 법령 기준) ③

  • ① O디자인 심사기준(2025.11.28. 제3부 디자인의 유사여부 판단 3.2.1(5))은 '공지의 형상에 독특한 모양이 화체되어 새로운 미감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모양에 비중을 두어 판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원칙은 화상디자인의 유사판단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② O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은 제42조에 따라 한 벌 전체로서 통일성이 있을 때 1디자인으로 등록되므로, 디자인 심사기준(2025.11.28. 제3부 8.1)도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의 유사여부는 한 벌의 물품 전체로서 판단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 ③ X디자인 심사기준(2025.11.28. 제3부 3.4.3)은 '선공지된 부품을 이용한 완성품 디자인이 후출원되면 거절되지 않는다. 그러나 공지된 부품들의 결합으로만 이루어졌고 이러한 결합이 해당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디자이너에게 용이한 창작이라면 창작비용이성(제33조 제2항)으로 거절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즉 완성품 디자인은 그 전체적인 형태를 기준으로 신규성·창작성을 판단하며, 단지 구성 부품이 공지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완성품 디자인을 거절할 수는 없다.
  • ④ O물품의 형태가 변화하는 디자인(동적디자인) 상호간의 유사여부는 정지상태 및 동작 중의 기본적 주체를 이루는 자태 등을 전체로서 비교하여 판단하며(디자인 심사기준(2025.11.28) 제3부 3.3.2 등), 화상디자인 분야에서도 변화하는(동적) 화상디자인 상호간에는 그 정지상태와 변화상태를 전체 대 전체로 비교하여 유사여부를 판단한다(같은 심사기준 제5부 3.4.1). 동적화상디자인의 유사판단은 이러한 동적디자인 법리를 화상디자인 분야에 적용한 것으로, 정지상태·동작(변화)의 내용·동작 중 기본적 주체를 이루는 자태 등을 종합적으로 대비하여 판단한다.
  • ⑤ O디자인 심사기준(2025.11.28. 제5부 3.3.2)은 '변화하는 화상디자인의 일부 정지상태의 모양이 변화하지 않는(정지) 화상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하고, 그 정지상태의 해당 부분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미감이 지배적이며 전체적인 변화의 특이성이 미미하다면 양 디자인은 유사한 디자인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35. 디자인보호법 제34조(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비영리법인의 표장을 일부 구성요소로 포함한 디자인의 경우에도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물품과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디자인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표준화된 규격을 정한 주목적이 기능의 발휘에 있지 않은 물품의 형상으로 된 디자인은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에 불가결한 형상만으로 된 디자인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③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에 불가결한 형상만으로 된 디자인에 관한 규정은 출원디자인의 일부 형상이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④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물품과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출원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⑤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품질에 대한 인증을 나타내는 표지를 전체 디자인의 일부 구성요소로 포함하고 있는 디자인의 경우에 그 자체만으로 공공질서 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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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현행 법령 기준) ③

  • ① O제34조 제3호는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물품과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디자인은 등록받을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디자인 심사기준(2025.11.28. 제2부 2.3.1(2))은 '비영리법인의 표장을 디자인으로 표현한 경우(디자인의 일부 구성요소로 포함한 경우에도 적용한다)'를 이 규정이 적용되는 대표적 유형으로 명시하고 있고, 특허법원 2003. 10. 9. 선고 2003허2836 판결, 특허법원 2012. 8. 16. 선고 2012허3916 판결 등도 저명한 상표·표장을 모티브로 하여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디자인은 본 호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 ② O제34조 제4호의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에 불가결한 형상만으로 된 디자인'에 해당하는지는 그 형상이 기술적·기능적 요청에 의해 필연적으로 결정된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디자인 심사기준(2025.11.28. 제2부 2.4.3)은 '물품의 호환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표준규격 등에서 규정한 형상으로 된 디자인은 기능을 확보하는데 불가결한 형상으로 판단한다. 단, 규격을 정한 주목적이 기능의 발휘에 있지 않은 물품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 ③ X제34조제4호는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에 불가결한 형상만으로 된 디자인'을 등록받을 수 없는 디자인으로 규정하는데, 문언상 이는 출원디자인 전체가 그러한 불가결한 형상으로만 이루어진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지, 출원디자인의 일부 형상만이 기능 확보에 불가결한 형상에 해당하는 경우에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 ④ O디자인 심사기준(2025.11.28. 제2부 3.1.2)은 '법 제34조(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 제3호에 해당하는지는 출원 시를 기준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같은 조 제1호·제2호·제4호는 등록여부결정 시 기준).
  • ⑤ O제34조 제2호는 디자인이 주는 의미나 내용 등이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이나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디자인의 등록을 금지한다. 디자인 심사기준(2025.11.28. 제2부 2.2(6))은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또는 그와 관련된 물품의 규격이나 품질 등에 대한 인증을 나타내는 표지를 전체디자인의 일부 구성요소로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 그 자체만으로 공공질서 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36. 디자인보호법상 관련디자인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甲의 출원디자인 A에만 유사한 甲 자신의 동일자 출원디자인 a는 관련디자인으로 등록될 수 있다.

② 관련디자인등록출원의 물품명칭이 기본디자인의 물품명칭보다 정당하거나 적합하더라도 기본디자인의 물품명칭에 일치시켜야 한다.

③ 기본디자인 출원에 대한 거절결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디자인등록출원의 심사는 보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가거절통지를 한 후 심사보류 통지를 한다.

④ 관련디자인등록출원은 그 디자인이 기본디자인 이외의 자기의 선행하는 공지디자인과 유사할지라도 디자인보호법 제33조(디자인등록의 요건)제1항의 신규성 규정에 의하여 거절결정이 되지 않는다.

⑤ 관련디자인으로 등록된 디자인권은 독자적으로 무효심판의 대상이 되고, 포기될 수도 있으며, 그 디자인권에 관한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청구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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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현행 법령 기준) ②

  • ① O제35조제1항은 자기의 등록디자인 또는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기본디자인)과만 유사한 디자인을 그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일부터 3년 이내에 출원한 경우 관련디자인으로 등록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며, 기본디자인과 관련디자인의 출원일이 반드시 달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甲의 출원디자인 A와 동일자에 출원된 甲 자신의 디자인 a가 A에만 유사하다면 관련디자인으로 등록될 수 있다.
  • ② X디자인등록출원서에는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라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을 출원마다 실제 물품에 맞게 기재하면 되고, 관련디자인등록출원의 물품명칭을 반드시 기본디자인의 물품명칭과 일치시켜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디자인 심사기준(2025.11.28) 제2부 제6장 4.4.2도 관련디자인등록출원의 물품명칭이 기본디자인의 물품명칭보다 정당하거나 적합할 경우 기본디자인의 물품명칭에 일치시킬 필요가 없다고 정한다.
  • ③ O디자인 심사기준(2025.11.28) 제2부 제6장 4.5는 무효심판 또는 이의신청에 계류 중인 등록디자인을 기본디자인으로 한 관련디자인등록출원이 관련디자인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그 심사를 보류하고, 다만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은 먼저 가거절통지를 한 후 심사보류 통지를 한다고 정한다.
  • ④ O제35조제1항은 관련디자인에 대하여는 제33조제1항 각 호(신규성)에도 '불구하고' 관련디자인으로 등록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여, 기본디자인 이외의 자기의 선행 공지디자인과 유사하더라도 신규성 규정을 이유로 거절되지 않도록 특칙을 두고 있다.
  • ⑤ O관련디자인으로 등록된 디자인권도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과 별개의 독립한 디자인권이므로, 제121조에 따른 무효심판의 대상이 되고, 제105조에 따라 독자적으로 포기될 수 있으며, 제122조에 따른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대상도 될 수 있다.

37. 디자인보호법상 신규성 상실의 예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신규성 상실의 예외는 공지디자인과 출원디자인이 각각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기만 하면 양 디자인이 동일한지 또는 유사한지 여부를 불문하고 적용된다.

② 디자인이 공지될 당시에 그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자만이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주장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한다.

③ 동일한 디자인이 여러 번 공지된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공지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출원된 것이어야 신규성 상실의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

④ 출원할 때 신규성 상실의 예외에 관한 취지를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적어 주장하지 않았어도 보완수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그 취지를 적은 서류를 제출하여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⑤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 심사관은 출원인에게 불인정예고통지를 할 필요가 없고, 바로 신규성의 상실로 인한 거절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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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현행 법령 기준) ①

  • ① O제36조제1항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디자인이 제33조제1항제1호(공지·공용) 또는 제2호(간행물 게재 등)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그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제3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제1호·제2호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의제되면 그 공지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에 관한 제3호(유사디자인) 역시 함께 적용되지 않으므로, 신규성 상실의 예외는 공지디자인과 출원디자인이 동일한지 유사한지를 구분하지 않고 그 요건만 갖추면 적용된다.
  • ② X디자인 심사기준(2025.11.28) 제2부 제3장 2.3(가)에 따르면 신규성 상실의 예외는 디자인이 공지될 당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출원하거나, 공지된 이후 그 권리를 승계한 자가 출원하는 경우에도 주장할 수 있다.
  • ③ X제36조제1항은 디자인이 제33조제1항제1호·제2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할 것을 요구하는데, 동일한 디자인이 여러 차례 공지된 경우 그 디자인은 최초로 공지된 시점에 이미 신규성을 상실한 것이므로 예외기간의 기산점도 최초 공지일이 되는 것이 원칙이며 마지막 공지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후1341 판결). 또한 현행법상 기간은 6개월이 아니라 12개월이다.
  • ④ X현재는 출원 시 취지를 적지 않았더라도 등록여부결정 전까지 의견서·보정서 등을 제출하면서 증명서류를 함께 내면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주장할 수 있다(시행규칙 제34조). 그러나 '보완수수료를 납부'하면 추가서류를 제출하여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절차는 법에 존재하지 않는다.
  • ⑤ X디자인 심사기준(2025.11.28) 제2부 제3장 4.1은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인정예고통지를 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이때 출원디자인이 공지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지는 고려하지 않는다).

38.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등록출원서 및 도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디자인등록출원서 및 이에 첨부된 도면은 디자인의 창작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창작자 및 출원인을 특정하고 디자인의 구체적인 보호범위를 확정하는 기능을 한다.

②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의 경우에는 각 디자인마다 도면이나 사진 또는 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용상태도 등 디자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참고도면은 디자인의 권리범위를 판단하는 기초가 되지 않는다.

④ 도면에서 디자인의 설명란의 기재내용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방식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디자인의 창작내용의 요점을 적지 않은 경우에는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는 디자인으로 본다.

⑤ 전개도, 단면도 및 확대도 등 디자인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해 필요한 부가도면은 디자인의 권리범위를 판단하는 기초가 된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④

  • ① O디자인등록출원서 및 그에 첨부된 도면은 디자인의 창작내용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여 창작자 및 출원인을 특정하는 기능을 함과 동시에, 제93조에 따라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를 정하는 기초자료가 된다.
  • ② O제41조 후단은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을 하는 경우 1 디자인마다 분리하여 표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므로,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의 경우에는 각 디자인마다 도면(또는 이를 갈음하는 사진·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③ O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는 제93조에 따라 출원서의 기재사항과 그에 첨부된 도면(사진·견본) 및 '디자인의 설명'에 의해 정해진다. 디자인 심사기준(2025.11.28. 제5부 4.4)은 '참고도면은 사용상태도 등 디자인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권리범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 ④ X현행 제37조제2항은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첨부하는 도면에 적어야 할 사항으로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및 물품류', '디자인의 설명', '디자인의 일련번호(복수디자인등록출원의 경우)'만을 규정할 뿐이고 '디자인의 창작내용의 요점' 기재 항목은 요구하지 않으므로, '디자인의 창작내용의 요점'을 적지 않았다는 사정은 애초에 문제되지 않는다. 또한 디자인 심사기준(2025.11.28) 제5부 제1장 3.3.2는 「디자인의 설명」란 기재내용의 흠을 방식 위반이 아니라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는 디자인으로 보도록 정한다.
  • ⑤ O디자인 심사기준(2025.11.28. 제5부 4.3)은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태를 표현하는 정면·뒷면·평면·밑면·좌측면·우측면·비스듬한 방향에서 바라본 도면과, 디자인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한 전개도, 단면도, 확대도 등은 디자인의 권리범위를 판단하는 기초가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39.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권자의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등록디자인이나 이와 유사한 디자인에 관한 물품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품을 업으로서 수출하는 행위는 디자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② 디자인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디자인권 침해금지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다.

③ 디자인권을 침해함으로써 디자인권자의 업무상의 신용을 실추하게 한 경우, 디자인권자의 신용회복을 위하여 법원이 명할 수 있는 조치에는 피해자 승소판결의 신문 등에의 공고가 포함된다.

④ 타인의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되, 비밀디자인으로 설정등록된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디자인권자가 디자인보호법 제115조(손해액의 추정 등)제4항의 실시료 상당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해액의 초과액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법원은 침해자에게 경과실만 있을 때에는 재량으로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④

  • ① O제114조는 등록디자인이나 이와 유사한 디자인에 관한 물품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품(이른바 전용품)을 업으로서 생산·양도·대여·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업으로서 그 물품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그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그러한 물품을 업으로서 수출하는 행위도 침해로 보는 행위에 해당한다.
  • ② O제113조제1항에 따라 디자인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고, 이러한 금지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본안소송 전 또는 이와 함께 침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실무상 인정된다.
  • ③ O제117조는 고의·과실로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하여 업무상 신용을 떨어뜨린 자에 대하여 법원이 신용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헌법재판소 1991. 4. 1. 선고 89헌마160 결정은 민법 제764조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에 사죄광고(사과문 게재)를 포함시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라면서도, 패소사실이나 판결 취지를 신문 등에 공고하는 것 자체는 사죄 강요가 아니므로 허용된다고 보았으며, 이 법리는 디자인보호법 등 지식재산권법상 신용회복 조치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승소판결의 신문 등에의 공고'는 인정되는 조치로 취급된다.
  • ④ X제116조제1항은 타인의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할 뿐 '고의'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지는 않으며, 다만 비밀디자인으로 설정등록된 디자인권·전용실시권의 침해에 대하여는 그 과실 추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단서를 두고 있다.
  • ⑤ O제115조제4항은 디자인권자 등이 실시료 상당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조 제5항은 손해액이 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되, 이 경우 침해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에는 법원이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그 사정을 고려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는 실질적으로 경과실만 있는 침해자에 대하여 법원이 재량으로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40. 디자인보호법상 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심판장은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을 때에는 피청구인에게 답변서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심결로써 각하하여야 한다.

② 심판에서는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신청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하여 심리할 수 있으나, 청구인이 신청하지 아니한 청구의 취지에 대하여는 심리할 수 없다.

③ 심판청구는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취하할 수 있으나, 무효심판의 경우 답변서가 제출된 후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심판장은 심리종결을 통지한 후에도 당사자 또는 참가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심리를 재개할 수 있다.

⑤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디자인의 도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자신이 실제로 실시하고 있는 디자인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실시 디자인과 같게 하기 위하여 심판청구서의 확인대상디자인의 도면을 보정하는 것은 요지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①

  • ① X제129조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을 때에는 피청구인에게 답변서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심결로써 각하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이를 재량사항('할 수 있다')으로 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러한 심결각하는 심판장 개인이 아니라 그 심판사건을 심리하는 심판부가 심결로써 하는 것이다.
  • ② O제147조제1항은 심판에서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신청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하여도 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되 이 경우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청구인이 신청하지 아니한 청구의 취지에 대하여는 심리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 ③ O제149조제1항은 심판청구는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취하할 수 있되, 답변서(제134조제1항)가 제출된 후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무효심판을 포함한 모든 심판에 적용된다.
  • ④ O제150조제4항은 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심리종결을 통지한 후에도 당사자 또는 참가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심리를 재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 ⑤ O제126조제2항제3호는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청구한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디자인의 도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자신이 실제로 실시하는 디자인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실시 디자인과 같게 하기 위해 심판청구서의 확인대상디자인 도면을 보정하는 것은 요지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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