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1차시험 기출/OX회차별 기출

2017년 제54회 변리사 1차 디자인보호법 기출문제

산업재산권법 31~40번 · 총 10문항 · 각 문제 아래 “정답·해설 보기”를 누르면 정답과 지문별 해설이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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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 해설은 현행 법령·판례 기준입니다. 시험 이후 법이 개정된 문항은 시험 당시 공식 정답과 다를 수 있습니다.

31. 디자인 등록대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각설탕, 고형시멘트 등과 같이 정형화 또는 고형화된 분상물(粉狀物) 또는 입상물(粒狀物)의 집합은 집합단위로서 그 형체를 갖춘 경우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된다.

② 디자인보호법상 물품은 유체동산에 한정되므로 부동산은 반복생산이 가능하고 운반이 가능하더라도 물품성을 인정할 수 없다.

③ 동물박제, 수석 등 자연물을 디자인의 구성주체로 사용한 것으로서 다량 생산할 수 없는 것도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④ 핸드폰 액정 화면에 구현되는 화상디자인은 평면적인 이미지에 불과하므로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으로 볼 수 없다.

⑤ 프린터 토너 카트리지는 물품으로서의 시각성을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디자인등록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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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현행 법령 기준) ①

  • ① O디자인보호법상 '물품'이 되려면 유체동산으로서 정형성 등을 갖추어야 하는데, 밀가루·설탕과 같은 분상물·입상물 자체는 부정형이어서 원칙적으로 물품성이 부정된다. 그러나 각설탕·고형시멘트·정제(알약)와 같이 분상물·입상물의 집합체 자체가 정형화·고형화되어 특정한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물품성이 인정되어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된다(디자인 심사기준(2025.11.28) 제1부 2.1.1(2)(다)). 따라서 이 지문은 옳다.
  • ② X디자인심사기준 제1부 총칙 제2장 2.1.1(2)(라)는 물품을 동산으로 한정하여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디자인등록 대상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공업적으로 양산되고 운반 가능하며 유통과정에서 동산으로 취급되는 경우(방갈로, 조립가옥 등)는 예외적으로 물품성을 인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반복생산 및 운반이 가능함에도 부동산이라는 이유만으로 물품성을 일률적으로 부정할 수 없으므로 이 지문은 옳지 않다.
  • ③ X디자인등록의 대상이 되는 '물품'은 반복생산이 가능한 유체동산이어야 한다. 동물박제·수석과 같이 자연물 그 자체를 디자인의 구성주체로 이용한 것으로서 동일한 형태로 다량생산할 수 없는 것(이른바 1점물)은 반복생산가능성이라는 물품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디자인 심사기준(2025.11.28) 제2부 제1장 2.1.5). 따라서 다량생산할 수 없는 자연물 이용 디자인도 등록받을 수 있다는 이 지문은 옳지 않다.
  • ④ X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는 '물품'에 화상(畵像)을 포함시키고, 같은 조 제2호의2는 화상을 디지털 기술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표현되는 도형·기호 등으로서 기기의 조작에 이용되거나 기능이 발휘되는 것으로 정의한다. 핸드폰 액정 화면에 표시되는 아이콘, GUI 등의 화상디자인은 이 정의에 따라 독자적인 디자인보호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평면적인 이미지에 불과하여 디자인으로 볼 수 없다는 이 지문은 옳지 않다.
  • ⑤ X대법원 2001. 4. 27. 선고 98후2900 판결은, 물품이 되려면 독립성 있는 구체적 유체동산으로서 통상의 상태에서 독립된 거래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부품인 경우 다른 물품과 호환될 가능성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법리를 확립하였다. 또한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후1218 판결은 물품의 시각적 심미감을 판단할 때 사용 시의 외관뿐만 아니라 거래 시의 외관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프린터 토너 카트리지는 완제품에 장착되는 부품이지만 그 자체로 독립적으로 생산·유통되는 교체용 소모품으로서 일정한 형상·모양을 갖추어 외관을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고, 사용 중 프린터 내부에 있어 보이지 않더라도 유통·교체 단계의 거래 시 외관을 통해 형태를 파악할 수 있으므로 물품성과 시각성이 모두 인정된다. 따라서 토너 카트리지가 시각성을 충족하지 못해 등록대상이 아니라는 이 지문은 옳지 않다.

32. 디자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디자인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자는 통상실시권을 등록한 경우에 한해 자기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ㄴ. 기본디자인과 관련디자인의 디자인권자 甲이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을 乙에게 설정한 경우, 乙의 동의가 있으면 丙에게 그 관련디자인에 대한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ㄷ. 디자인권자, 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 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디자인을 일정 기간 이상 사용하지 않으면 이해관계인은 당해 디자인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ㄹ. 디자인일부심사등록디자인의 통상실시권자가 그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과 관련하여 타인의 디자인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비밀디자인으로 설정등록된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ㄴ

② ㄹ

③ ㄴ,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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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현행 법령 기준) ②

  • ㄱ X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은 제113조 제1항에 따라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만 행사할 수 있고, 통상실시권자는 통상실시권을 등록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애초에 금지청구권의 주체가 아니다. 통상실시권은 채권적 권리로서 실시할 수 있는 지위를 부여할 뿐 독자적인 금지청구권을 수반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상실시권을 등록한 경우에 한해 통상실시권자가 금지·예방청구를 할 수 있다는 이 지문은 옳지 않다.
  • ㄴ X제97조 제1항 단서는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과 관련디자인의 디자인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은 같은 자에게 동시에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기본디자인의 전용실시권자 乙의 동의를 얻더라도, 관련디자인에 대한 전용실시권만을 별도로 丙에게 단독 설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乙의 동의가 있으면 丙에게 관련디자인에 대한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는 이 지문은 옳지 않다.
  • ㄷ X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는 불사용취소심판 제도를 두고 있으나, 디자인보호법상 심판 유형은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 디자인등록거절·취소결정에 대한 심판(제120조), 디자인등록무효심판(제121조), 권리범위확인심판(제122조),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제123조)으로 한정되어 있어 등록디자인의 불실시를 이유로 한 등록취소심판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지문은 옳지 않다.
  • ㄹ O제116조 제2항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자·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가 그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과 관련하여 타인의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제1항은 침해자의 과실을 추정하되 '비밀디자인으로 설정등록된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를 두고 있다. 따라서 디자인일부심사등록디자인의 통상실시권자가 침해행위를 한 경우 과실이 추정되지만, 비밀디자인으로 설정등록된 권리의 침해에 대해서는 그 추정이 배제된다는 이 지문은 옳다.

33. 국제출원 및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한민국 지식재산처을 통해 헤이그협정에 따른 국제출원을 할 경우 출원서는 영어 로 작성해야 한다.

② 헤이그협정에 따른 국제등록공개 후 출원인이 아닌 자가 출원인의 허락 없이 업으로서 출원된 디자인을 실시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식재산처장은 심사관에게 다른 디자인등록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심사관은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디자인등록결정을 할 때에 디자인등록출원서 또는 도면에 적힌 사항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에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④ 디자인등록출원인은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디자인보호법 제52조에 따른 출원공개를 신청할 수 없다.

⑤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디자인보호법 제43조에 따라 그 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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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현행 법령 기준) ③

  • ① O지식재산처를 통한 헤이그협정 국제출원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시행규칙)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시행규칙 제90조 제2항은 그 첨부서류를 '영어로 작성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 지식재산처를 통한 국제출원의 출원서는 영어로 작성해야 한다는 이 지문은 옳다.
  • ② O제61조 제1항 제1호는 출원공개 후 무단실시자가 있는 경우 우선심사 대상이 됨을 규정하는데,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는 출원공개(제52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제189조), 제192조는 이를 보완하여 제61조 제1항 제1호의 '제52조에 따른 출원공개'를 '헤이그협정 제10조제3호([공개])에 따른 국제등록공개'로 대체 적용하도록 특례를 두고 있다. 따라서 국제등록공개 후 출원인의 허락 없이 실시하는 자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식재산처장이 심사관으로 하여금 우선심사하게 할 수 있다는 이 지문은 옳다.
  • ③ X제195조(직권보정의 특례)는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심사관의 직권보정 제도(제6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해서도 통상의 출원과 마찬가지로 심사관이 명백한 잘못을 직권보정할 수 있다는 이 지문은 옳지 않다.
  • ④ O제189조(출원공개의 특례)는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제5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므로,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출원인은 제52조에 따른 출원공개를 신청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지문은 옳다.
  • ⑤ O제184조(비밀디자인의 특례)는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제4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므로,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제43조에 따른 비밀디자인 청구를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지문은 옳다.

34. 디자인권의 이용․저촉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등록디자인 상호간의 이용관계에서 후출원 디자인권자는 선출원 디자인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거나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자기의 등록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없다.

② 후출원 디자인이 선출원 등록디자인의 요지를 전부 포함하고 본질적 특징을 손상시키지 않은 채 그대로 자신의 디자인 내에 도입하고 있어서 후출원 디자인을 실시하면 필연적으로 선출원 등록디자인을 실시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 후출원 디자인이 전체로서는 타인의 선출원 등록디자인과 유사하지 않으면 선출원 디자인권자의 허락을 얻지 않고도 자신의 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있다.

③ 저촉관계에 있는 선출원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선출원 디자인 권자는 선출원 디자인권의 범위에서 후출원 디자인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지 거나 선출원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 당시 존재하는 후출원 디자인권의 전용 실시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④ 상기 ③의 경우 선출원 디자인권의 만료 당시 존재하는 선출원 디자인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자는 선출원 디자인권의 범위에서 후출원 디자인권에 대하여 통상실시 권을 가지거나 선출원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 당시 존재하는 후출원 디자인권 의 전용실시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이 경우 후출원 디자인권자 또는 후출원 디자인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⑤ 후출원 디자인권자는 선출원 디자인권자에 대하여 그가 정당한 이유 없이 실시 를 허락하지 아니하거나 그의 허락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자기의 등록디자인 또는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의 실시에 필요한 범위에서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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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현행 법령 기준) ②, ④

  • ① O제95조 제1항에 따르면 등록디자인이 그 출원일 전에 출원된 타인의 등록디자인 등을 이용하는 관계(이용관계)에 있는 경우, 후출원 디자인권자는 선출원 디자인권자의 허락을 받거나 제123조에 따른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자기의 등록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지문은 옳다.
  • ② X이용관계는 후출원 디자인이 선출원 등록디자인의 요지를 전부 포함하면서 그 본질적 특징을 손상시키지 않은 채 도입하여, 후출원 디자인을 실시하면 필연적으로 선출원 등록디자인을 실시하게 되는 관계이면 성립하고, 후출원 디자인이 전체적으로 선출원 등록디자인과 유사하지 않더라도 그대로 인정된다(제95조 제1항,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후2968 판결). 따라서 후출원 디자인이 전체로서 유사하지 않으면 이용관계가 부정되어 허락 없이 실시할 수 있다는 이 지문은 옳지 않다.
  • ③ O제103조 제1항은 후출원 디자인권과 저촉되는 선출원 디자인권(원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선출원 디자인권자가 선출원 디자인권의 범위에서 후출원 디자인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지거나, 그 존속기간 만료 당시 존재하는 후출원 디자인권의 전용실시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지문은 옳다.
  • ④ X제103조 제2항은 선출원 디자인권 만료 당시 존재하던 전용실시권자(또는 등록된 통상실시권자)에게도 후출원 디자인권 등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인정하되, 그 범위는 선출원 디자인권 전체가 아니라 자신이 보유하던 원권리(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의 범위로 한정된다. 그런데 이 지문은 그 범위를 '선출원 디자인권의 범위'라고 표현하여 선출원 디자인권 전체만큼 취득하는 것처럼 서술하고 있어 정확하지 않다. 제103조 제4항에 따른 상당한 대가 지급 부분 자체는 맞으나, 범위 서술이 부정확하므로 전체적으로 이 지문은 옳지 않다.
  • ⑤ O제123조 제1항은 디자인권자·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가 제95조 제1항·제2항에 해당하여 실시허락을 받으려는 경우, 그 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허락하지 아니하거나 허락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자기의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의 실시에 필요한 범위에서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이 지문은 옳다.

35.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일반적으로 디자인권은 신규성이 있는 디자인에 부여되는 것이므로 공지ㆍ공용의 사유를 포함한 출원에 의하여 디자인등록이 되었다 하더라도 공지ㆍ공용부분 까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다.

② 디자인권의 권리범위를 정함에 있어 등록디자인과 그에 대비되는 디자인이 서로 공지부분에서 동일ㆍ유사하다고 하더라도, 등록디자인에서 공지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특징적인 부분과 이에 대비되는 디자인의 해당부분이 서로 유사하지 않다면 대비되는 디자인은 등록된 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

③ 확인대상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공지된 디자인과 동일ㆍ유사한 경우에는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것도 없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④ 등록된 디자인이 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기존의 공지디자인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등록무효심판의 유무와 관계없이 등록된 디자인의 권리범위가 부정된다.

⑤ 확인대상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그것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ㆍ모양ㆍ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인 경우에는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것도 없이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게 된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④

  • ① O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는 출원서 기재사항 및 도면 등에 표현된 디자인에 의해 정해지는데(제93조), 판례상 디자인권의 권리범위를 정할 때 출원 전에 이미 공지·공용된 형태 부분까지 독점배타권을 인정할 수는 없다는 법리가 확립되어 있다. 따라서 공지·공용부분을 포함하여 등록된 디자인이라 하더라도 그 공지·공용부분에까지 독점적·배타적 권리가 미치지 않는다는 이 지문은 옳다(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3후762 판결 참조).
  • ② O판례에 따르면 등록디자인과 대비대상 디자인이 공지부분에서 서로 동일·유사하더라도, 등록디자인에서 공지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특징적인 부분과 대비대상 디자인의 해당 부분이 서로 유사하지 않다면 대비대상 디자인은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지문은 옳다(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3후762 판결 참조).
  • ③ O확인대상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이미 공지된 디자인과 동일·유사한 경우(이른바 자유실시디자인)에는,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필요 없이 곧바로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 법리이다. 따라서 이 지문은 옳다(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6후878 판결 참조).
  • ④ X확인대상디자인이 출원 전에 공지된 디자인과 동일·유사한 경우(신규성 결여, 제33조 제1항)에는 등록무효심판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곧바로 권리범위가 부정되는 자유실시디자인 항변이 허용된다. 그러나 등록디자인 자체가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 등으로 쉽게 창작할 수 있어 창작비용이성이 흠결된 경우(제33조 제2항)에는 사정이 다른데,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2후2037 판결은 이 경우 그 등록이 무효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확정되기 전에는 권리범위를 부인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등록무효심판의 유무와 관계없이 권리범위가 부정된다는 이 지문은 옳지 않다.
  • ⑤ O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2후2037 판결은, 확인대상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쉽게 창작할 수 있는 것(자유실시디자인)인 경우에는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것도 없이 곧바로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확립하였다. 이는 등록디자인 자체의 무효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확인대상디자인이 실질적으로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등록무효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이 지문은 옳다.

36. 디자인보호법상 선출원(제46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디자인보호법상 제46조제2항 후단에 의하여 협의불성립으로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이나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되더라도 그 디자인등록출원은 선출원의 지위를 상실하지 않는다.

② 선출원이 완성품이고 후출원이 그 부품 내지 부분인 경우이거나 선출원이 한 벌의 물품이고 후출원이 한 벌의 물품의 구성물품인 경우에는 선출원의 물품과 후출원의 물품이 서로 유사하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출원(제46조) 규정의 적용은 없다.

③ 무권리자가 한 디자인등록출원은 선출원(제46조) 규정의 적용에 있어 정당한 권리자와의 관계에서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지만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둘 이상의 유사한 디자인을 같은 날에 동일인이 출원한 경우, 지식재산처장 명의로 출원인에게 하나의 출원을 선택하여 그 결과를 신고할 것을 요구함과 아울러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지정기간 내에 선택결과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선택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모든 출원에 대하여 거절결정을 한다.

⑤ 디자인보호법상 선출원(제46조) 규정의 경우와는 달리 확대된 선출원(제33조제3항) 규정은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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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현행 법령 기준) ③

  • ① O제46조 제3항은 디자인등록출원이 무효·취하·포기되거나 거절결정·거절심결이 확정된 경우 선출원 관련 적용에 있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되, '제2항 후단에 해당하여' 즉 동일자 출원 간 협의불성립으로 거절결정이나 거절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를 두고 있다. 따라서 협의불성립으로 인한 거절결정·거절심결이 확정되더라도 그 출원은 선출원의 지위를 상실하지 않는다는 이 지문은 옳다.
  • ② O제46조의 선출원 규정은 두 출원의 물품이 동일·유사할 것을 전제로 하는데, 디자인 심사기준(2025.11.28) 제3부 제2장 3.4.1은 완성품과 부품을 비유사물품으로 보아 선출원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같은 법리가 한 벌의 물품과 그 구성물품 사이에도 적용된다. 다만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도612 판결은 부품이라도 외관이 완성품에 가까우면 유사물품으로 보아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하여 예외를 인정하였다. 따라서 선출원이 완성품이고 후출원이 그 부품이거나 선출원이 한 벌의 물품이고 후출원이 그 구성물품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출원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 지문은 옳다.
  • ③ X제46조 제4항은 '무권리자가 한 디자인등록출원은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할 뿐, 그 효과를 정당한 권리자와의 관계에서만 한정하고 있지 않다. 즉 무권리자의 출원은 정당한 권리자뿐 아니라 제3자와의 관계에서도 선출원 지위가 부정되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취급된다. 따라서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이 지문은 옳지 않다.
  • ④ O제46조 제2항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 같은 날에 2 이상의 출원이 있는 경우 출원인 간 협의로 정한 하나의 출원만 등록받을 수 있고, 협의불성립 시 어느 출원인도 등록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며, 제5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출원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협의 결과의 신고를 명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가 없으면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이러한 절차는 동일인이 유사한 디자인을 같은 날에 복수 출원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지식재산처장이 출원인에게 하나의 출원 선택을 요구하고 지정기간 내 신고가 없으면 협의불성립으로 취급되어 모든 출원이 거절결정된다는 이 지문은 옳다.
  • ⑤ O확대된 선출원(제33조 제3항)은 그 단서에서 '그 디자인등록출원의 출원인과 다른 디자인등록출원의 출원인이 같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여,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에는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반면 선출원(제46조)에는 그러한 출원인 동일 여부에 따른 적용 배제 규정이 없다. 따라서 선출원 규정과 달리 확대된 선출원 규정은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 지문은 옳다.

37. 파리협약에 의한 디자인의 우선권 주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제1국의 실용신안등록출원을 기초로 대한민국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할 때 우선권 주장 기간은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최초 출원의 출원일로부터 6개월이다.

② 디자인등록출원시 우선권 주장을 하지 않은 경우, 출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선권 주장을 추가하는 보정을 할 수 있다.

③ 심사관은 출원된 디자인과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디자인간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출원인에게 우선권불인정예고통지를 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우선권 주장이 인정된 디자인등록출원은 우선권 주장기간 이내에 출원된 다른 디자인등록출원이나 공지된 디자인 등에 의해 거절결정이 되지 않는다.

⑤ 우선권 주장의 취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출원일(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경우에는 국제공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되지 않으면, 우선권 주장은 효력을 상실한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②

  • ① O제51조 제2항은 조약에 따른 우선권을 주장하려는 자는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최초의 출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기초출원이 실용신안등록출원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이 지문은 옳다.
  • ② X제51조 제3항은 우선권을 주장하려는 자는 디자인등록출원 시 출원서에 그 취지와 최초 출원국명·출원연월일을 적어야 한다고 규정하므로, 우선권 주장은 출원 당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출원 이후 별도의 보정을 통해 우선권 주장을 새로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출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정으로 우선권 주장을 추가할 수 있다는 이 지문은 옳지 않다.
  • ③ O출원된 디자인과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최초 출원 디자인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심사관은 우선권불인정예고통지를 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 제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대법원도 특허법상 우선권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그 취지와 이유를 명시하여 실질적인 의견서 제출·보정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판시하였고(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후2371 판결), 이러한 절차적 법리는 디자인의 우선권 불인정 절차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이 지문은 옳다.
  • ④ O제51조 제1항에 따라 우선권 주장이 인정되면 제33조 및 제46조를 적용할 때 최초 출원국에 출원한 날을 대한민국에 출원한 날로 보므로, 그 우선권 주장기간 내에 출원된 타인의 다른 디자인등록출원이나 그 사이에 공지된 디자인 등은 그 출원에 대한 신규성·선출원 판단의 기초 자료가 되지 못한다. 따라서 이 지문은 옳다.
  • ⑤ O제51조 제4항은 우선권 주장의 취지를 증명하는 서류(또는 서면)를 디자인등록출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6항은 그 기간(또는 제5항의 정당한 사유에 따른 연장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우선권 주장은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한다. 한편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경우에는 제188조에 의해 '디자인등록출원일'이 '헤이그협정 제10조제3호([공개])에 따른 국제등록공개가 있은 날'로 대체 적용된다. 따라서 이 지문은 옳다.

38. 비밀디자인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에 대한 비밀디자인청구는 출원된 디자인의 일부에 대하여도 청구할 수 있다.

② 디자인권자는 비밀디자인 청구시에 지정한 비밀기간을 청구에 의하여 단축하거 나 연장할 수 있으나,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비밀디자인으로 청구된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출원공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비밀디자인 청구는 철회된 것으로 본다.

④ 비밀디자인으로 등록된 디자인일부심사등록에 대한 이의신청은 디자인권이 설정등록된 날부터 당해 디자인에 대한 비밀이 해제되어 비밀디자인의 도면 또는 사진 등이 게재된 등록디자인공보발행일 후 3개월 이내에 할 수 있다.

⑤ 비밀디자인으로 설정등록된 디자인권이 침해된 경우 디자인권자는 그 비밀디자인에 관한 지식재산처장의 증명을 받은 서면을 제시하여 경고한 후가 아니면 그 침해에 의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⑤

  • ① O제43조 제1항 후단은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에 대하여는 출원된 디자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비밀디자인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 이 지문은 옳다.
  • ② O제43조 제3항은 비밀디자인 청구 시 지정한 기간을 청구에 의해 단축·연장할 수 있되, 연장하는 경우 그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이 지문은 옳다.
  • ③ O제43조 제6항은 '제52조에 따른 출원공개신청을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청구는 철회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므로, 비밀디자인으로 청구된 출원에 대해 출원공개신청이 있으면 비밀디자인 청구는 철회된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이 지문은 옳다.
  • ④ O제68조 제1항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을 디자인권이 설정등록된 날부터 디자인일부심사등록 공고일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비밀디자인의 경우 비밀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도면 등이 게재된 공고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비밀이 해제되어 도면·사진 등이 게재된 등록디자인공보 발행일이 실질적인 공고일이 되고, 그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지문은 옳다.
  • ⑤ X제113조 제2항은 비밀디자인으로 설정등록된 디자인권자·전용실시권자가 지식재산처장의 증명서면을 제시하여 경고한 후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청구를 '제1항에 따른 청구', 즉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청구로 한정하고 있다. 손해배상청구권은 이러한 사전 경고 절차 없이도 행사할 수 있으므로, 비밀디자인 침해 시 사전 경고 없이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이 지문은 옳지 않다.

39.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한 벌의 샐러드 그릇 및 포크 세트’가 한 벌의 물품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샐러드 그릇 및 포크가 상호 집합되어 하나의 그릇 형상을 표현하는 등 한 벌 전체로서 통일성이 있어야 한다.

② 둘 이상의 물품(동종의 물품 포함)이 한 벌로 동시에 사용되어야 하며, 이는 언제든지 반드시 동시에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관념적으로 하나의 사용 이 다른 것의 사용을 예상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③ 한 벌의 물품의 경우 한 벌 물품 전체로서의 등록요건을 충족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각 구성물품의 디자인도 신규성, 창작비용이성, 선출원 등의 등록요건을 충족하고 있어야 한다.

④ 한 벌의 물품의 각 구성물품이 상호 집합되어 하나의 통일된 형상․모양 또는 관념을 표현하는 경우에는 구성물품이 조합된 상태의 1조의 도면과 각 구성물품에 대한 1조씩의 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한 벌의 각 구성물품의 형상ㆍ모양ㆍ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 동일한 표현방법으로 표현되어 한 벌 전체로서 통일성이 있다면 한 벌의 물품으로 인정될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③

  • ① O제42조 제1항은 둘 이상의 물품이 한 벌로 동시에 사용되고 전체로서 통일성이 있을 때 1디자인으로 등록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며, 디자인 심사기준(2025.11.28) 제1부 제2장 2.4 및 제2부 제10장 4.2는 그 통일성 요건의 예로 '한 벌의 샐러드 그릇 및 식기세트'에서 그릇과 스푼, 포크가 결합하여 하나의 형상을 표현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따라서 '한 벌의 샐러드 그릇 및 포크 세트'가 상호 집합되어 하나의 그릇 형상을 표현하는 등 한 벌 전체로서 통일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이 지문은 옳다.
  • ② O디자인 심사기준(2025.11.28) 제1부 제2장 2.4.1(1)에 따르면 제42조 제1항의 '동시에 사용'된다는 의미는 언제든지 반드시 동시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관념적으로 하나의 사용이 다른 것의 사용을 예상하게 하거나, 상거래 관행상 동시에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것을 말하며, 동종의 물품이 결합된 경우도 포함된다. 따라서 이 지문은 옳다(O).
  • ③ X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은 한 벌 전체로서 통일성이 있을 때 1디자인으로 등록받을 수 있으므로(제42조 제1항), 그 등록요건도 한 벌 전체로서 판단하며 개별 구성물품마다 별도로 등록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신규성은 한 벌 전체로서만 판단하고(디자인 심사기준 제2부 제2장 3.4), 선출원 규정도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등록출원 간에만 적용된다(디자인 심사기준 제5부 제12장 6.1). 따라서 각 구성물품의 디자인이 개별적으로 신규성·창작비용이성·선출원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④ O디자인 심사기준(2025.11.28) 제5부 제12장 3.1.2는 한 벌의 물품의 각 구성물품이 상호 집합되어 하나의 통일된 형상ㆍ모양 또는 관념을 표현하는 경우에는 구성물품이 조합된 상태의 1조의 도면과 각 구성물품에 대한 1조씩의 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지문은 이와 일치하므로 옳다(O).
  • ⑤ O디자인 심사기준(2025.11.28) 제1부 제2장 2.4.1(2)(가)는 각 구성물품의 형상ㆍ모양ㆍ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 동일한 표현방법으로 표현되어 한 벌 전체로서 통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한 벌의 물품으로 인정되기 위한 성립요건으로 정한다. 따라서 이 지문은 옳다(O).

40. 디자인보호법상 출원공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출원공개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디자인등록출원인이며, 공동출원의 경우 대표자 선정ㆍ신고절차를 밟지 않은 이상 공유자 전원이 신청하여야 한다.

② 출원공개의 신청은 그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최초의 디자인등록여부결정의 등 본이 송달된 후에는 할 수 없다.

③ 출원공개된 디자인임을 알면서도 이를 업으로서 실시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디자인등록출원 디자인에 대한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이 있은 후에 보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보상금청구권에 대하여는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규정(민법 제766조)을 준용하되, 민법 제766조제1항 중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디자인등록출원이 공개된 날을 말한다.

⑤ 출원공개로 인한 보상금청구권의 행사는 디자인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 한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④

  • ① O출원공개는 디자인등록출원인이 신청할 수 있고(제52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4호는 '제52조에 따른 출원공개의 신청'을 대표자가 단독으로 대표할 수 없는 사항으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공동출원의 경우 대표자 선정·신고절차를 밟지 않은 이상 공유자 전원이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지문은 옳다.
  • ② O제52조 제3항은 출원공개의 신청은 그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최초의 디자인등록여부결정의 등본이 송달된 후에는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이 지문은 옳다.
  • ③ O제53조 제2항은 출원공개된 디자인임을 알고 이를 업으로 실시한 자에게 보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그 청구권은 디자인권이 설정등록된 후가 아니면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이 지문은 옳다.
  • ④ X제53조 제5항은 보상금청구권 행사에 관하여 민법 제760조·제766조 등을 준용하되, 민법 제766조 제1항 중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해당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소멸시효 기산점은 '디자인등록출원이 공개된 날'이 아니라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이다. 따라서 이 지문은 옳지 않다.
  • ⑤ O제53조 제4항은 보상금청구권의 행사는 디자인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므로, 이 지문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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