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특허법은 발명을 보호ㆍ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디자인보호법은 디자인의 보호와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디자인의 창작을 장려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특허법과 마찬가지로, 디자인보호법은 창작자에게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이를 기초로 선출원의 지위, 디자인권 등을 부여하고 있다.
③ 특허법상의 발명은 물품을 통하여 사상의 창작을 구현하지만, 디자인보호법상의 디자인은 그 자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물품과 독립된 별개의 개념이다.
④ 특허법상의 발명의 이용은 실시에 의한 이용 이외에도 창작물의 공개에 의한 문헌적ㆍ연구적인 이용이 있으나, 디자인보호법상의 디자인은 수단적 가치인 기술과는 달리 외재적(外在的)인 목적 그 자체가 목적가치에 해당되므로 실시에 의한 이용이 일반적이다.
⑤ 특허법과 달리 디자인보호법에서는 제52조(출원공개)에 따라 출원인이 출원디자인에 대한 공개를 신청하지 않으면 출원공개하지 않으며, 디자인보호법 제43조(비밀디자인)에 따라 출원인이 출원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③
①O디자인보호법 제1조는 '디자인의 보호와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디자인의 창작을 장려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특허법 제1조 또한 발명의 보호·장려 및 그 이용의 도모를 통해 기술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두 법 모두 '보호'와 '이용의 도모'를 수단으로 하여 궁극적으로 산업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목적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지문은 옳다(O).
②O디자인보호법 제3조제1항은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에게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고, 이 권리를 기초로 제46조(선출원)에 따른 선출원의 지위가 인정되며 등록에 따라 디자인권이 발생한다. 이는 발명자에게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이를 기초로 선출원의 지위·특허권을 부여하는 특허법 체계와 동일한 구조이므로 지문은 옳다(O).
③X디자인보호법 제2조제1호는 '디자인'을 '물품[물품의 부분, 글자체 및 화상을 포함한다]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즉 디자인은 반드시 물품(또는 그 부분·글자체·화상)과 결합되어야 성립하는 개념으로서 물품성을 전제로 하며, 물품과 독립된 별개의 개념이 아니다. 지문은 이와 반대로 서술하므로 틀렸다(X).
④O특허법이 보호하는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그 기술내용을 논문·문헌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것만으로도 제3자의 연구·개량에 이용될 수 있다. 반면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는 디자인을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 정의하므로, 그 가치는 물품에 디자인을 현실적으로 구현하는 '실시'를 통해서만 비로소 실현된다는 차이가 있다. 지문은 발명과 디자인의 보호대상이 갖는 이러한 성격 차이를 설명한 것이므로 옳다(O).
⑤O디자인보호법 제52조는 출원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출원공개를 하도록 규정하여(신청주의), 원칙적 출원공개제도를 두고 있는 특허법과 달리 출원인이 공개를 신청하지 않으면 출원공개되지 않는다. 또한 제43조는 출원인이 디자인등록출원 시부터 디자인권 설정등록일까지 등록료를 낼 때까지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므로 지문은 옳다(O).
32. 디자인의 유사여부 판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디자인의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대비되는 디자인의 대상 물품이 그 기능 내지 속성상 사용에 의하여 당연히 형태의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에는, 그와 같 은 형태의 변화도 참작하여 그 유사여부를 전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② 디자인의 형태에 의한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형상이나 모양 중 어느 하나 가 유사하지 아니하면 원칙적으로 유사하지 아니한 디자인으로 보되, 형상이나 모양이 디자인의 미감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디자인 전체로서 판단한다.
③ 디자인의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이 유통과정에 서 일반 수요자를 기준으로 관찰하여 다른 물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사한 디자인으로 본다.
④ 디자인의 구성요소 중 공지의 형상부분이 있는 경우 특별한 심미감을 불러일으 키는 요소가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닌 한 그것을 포함하여 전체로서 관찰하여 느껴지는 심미감에 따라 유사판단을 하며, 권리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도 심미감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그 부분에 대한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지 않는다.
⑤ 디자인의 형태에 의한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물품 중 당연히 있어야 할 부분은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고 다양한 변화가 가능한 부분을 주로 평가한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④
①O대법원(2010. 8. 26. 선고 2009후4148 판결)은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대비되는 디자인의 대상 물품이 그 기능이나 속성상 사용에 의하여 당연히 형태의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에는 그 변화된 형태도 참작하여 전체적으로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확립하고 있다. 지문은 이러한 판례 법리와 일치하므로 옳다(O).
②O디자인 심사기준(2025.11.28) 제3부 제2장 3.2.1(1)은 '형상이나 모양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지 아니하면 원칙적으로 유사하지 아니한 디자인으로 보되, 형상이나 모양이 디자인의 미감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디자인 전체로서 판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문은 이러한 심사기준의 판단방법과 일치하므로 옳다(O).
③O디자인 심사기준(2025.11.28) 제3부 제2장 3.1.1은 '디자인의 유사여부는 일반수요자를 기준으로 관찰하여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이 유통과정에서 다른 물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문은 이러한 심사기준의 판단방법과 일치하므로 옳다(O).
④X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7후4830 판결은 등록디자인의 유사(동일) 여부를 판단할 때, 구성요소 중 공지의 형상 부분이라도 특별한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닌 한 이를 포함하여 전체로서 관찰한 심미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아, 공지 형상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부분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한 원심을 파기했다. 반면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다202939 판결은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침해 여부)를 정할 때는 공지 부분에까지 독점적·배타적 권리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해야 한다고 본다. 지문은 유사판단 부분의 법리는 맞게 서술했으나, 권리범위를 정할 때도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지 않는다고 하여 2013다202939의 법리와 반대로 서술하므로 틀렸다(X).
⑤O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3후1666 판결은, 양 디자인의 공통 부분이 물품으로서 당연히 있어야 할 부분이거나 기본적·기능적 형태인 경우에는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부분이 동일·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양 디자인이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따라 물품 중 당연히 있어야 할 부분은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고 다양한 변화가 가능한 부분을 주로 평가하여야 하므로, 지문은 옳다(O).
33. 디자인보호법상 보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디자인등록출원을 보정할 수 있는 자는 출원인이며, 디자인등록여부결정의 통지 서를 송달받기 전까지 보정할 수 있다.
② 디자인등록출원인은 최초의 디자인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 서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첨부한 도면, 도면의 기재 사항이나 사진 또는 견본을 보정할 수 있다.
③ 디자인보호법 제120조(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 판)에 따라 디자인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일부 터 30일 이내에 보정할 수 있다.
④ 보정이 최초의 디자인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하는 것으로 디자인권의 설정등록 후에 인정된 경우에는 그 디자인등록출원은 그 보정서를 제출한 때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것으로 본다.
⑤ 디자인등록출원인이 디자인등록출원의 요지변경으로 인하여 보정각하결정을 받은 경우, 그 결정에 불복할 때에는 그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①
①X디자인등록출원을 보정할 수 있는 자가 출원인이라는 점은 맞으나, 그 보정 가능 시기는 제48조제4항제1호에 따라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결정의 통지서가 발송되기 전까지'이다. 즉 기준시점은 출원인이 통지서를 '송달받은' 시점이 아니라 지식재산처가 통지서를 '발송한' 시점이므로, 지문은 기준시점을 잘못 서술하여 틀렸다(X).
②O디자인보호법 제48조제1항은 디자인등록출원인이 최초의 디자인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출원서에 첨부한 도면, 도면의 기재사항이나 사진 또는 견본을 보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문은 옳다(O).
③O디자인보호법 제48조제4항제3호는 제120조에 따라 디자인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일부터 30일 이내에 보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문은 옳다(O).
④O디자인보호법 제48조제5항은 보정이 최초의 디자인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하는 것으로 디자인권의 설정등록 후에 인정된 경우에는 그 디자인등록출원은 그 보정서를 제출한 때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문은 옳다(O).
⑤O디자인보호법 제119조는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청구기간을 그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로 정하므로 지문과 일치한다.
34.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권자의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디자인권자는 업으로서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다만, 그 디자인권에 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디자인보호법 제97조(전용실시권)제2항에 따라 전용실시권자가 그 등록디자인 또는 이 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는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디자인권자는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이 그 디자인등록출원일 전에 발생한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거나 그 저작권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도 자기의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업으로 서 실시할 수 있다.
③ 등록디자인이나 이와 유사한 디자인에 관한 물품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품을 업으로서 생산ㆍ양도ㆍ대여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업으로서 그 물품의 양도 또 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는 그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④ 디자인권자는 그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이 그 디자인등록출원일 전에 출원 된 타인의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ㆍ특허발명ㆍ등록실용신안 또는 등록상표를 이용하거나 그 디자인권의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이 디자인등록출원일 전에 출원된 타인의 디자인권․특허권ㆍ실용신안권 또는 상표권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디자인권자ㆍ특허권자ㆍ실용신안권자 또는 상표권자의 허락 을 받지 아니하거나 디자인보호법 제123조(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자기의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없다.
⑤ 디자인권자는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자기의 디자인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권리를 침해한 자 가 그 침해행위를 하게 한 물건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그 물건의 양도수량에 디자인권자가 그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물건의 단위수량당 이익 액을 곱한 금액을 디자인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할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②
①O디자인보호법 제92조는 디자인권자가 업으로서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되, 그 디자인권에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제97조제2항에 따라 전용실시권자가 독점하는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한다. 지문은 이와 일치하므로 옳다(O).
②X디자인보호법 제95조제3항은 디자인권자·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는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이 그 디자인등록출원일 전에 발생한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거나 그 저작권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는' 자기의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지문은 이와 반대로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도 실시할 수 있다'고 서술하므로 틀렸다(X).
③O디자인보호법 제114조는 등록디자인이나 이와 유사한 디자인에 관한 물품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품을 업으로서 생산·양도·대여·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업으로서 그 물품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는 그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므로 지문은 옳다(O).
④O디자인보호법 제95조제2항은 디자인권자 등이 그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이 출원일 전에 출원된 타인의 등록디자인·특허발명·등록실용신안 또는 등록상표를 이용하거나 타인의 디자인권·특허권·실용신안권 또는 상표권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권리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거나 제123조(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자기의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없다고 규정하므로 지문은 옳다(O).
⑤O제115조 제2항의 손해액 산정 방식은 양도수량에 디자인권자가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물건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는 것을 기본 골격으로 하며, 지문은 이 골격을 서술하였다. 제1호는 그 계산을 디자인권자가 생산할 수 있었던 수량에서 실제 판매수량을 뺀 수량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하고, 그 초과분과 판매불능분은 제2호에 따라 등록디자인의 실시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배상받는다. 따라서 지문의 기본 골격은 현행법에도 부합하므로 옳다(O).
35. 디자인보호법 제33조(디자인등록의 요건)제2항 ‘창작비용이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하나의 공지디자인을 부분적으로 변형하여 그 공지디자인과 전체적으로 비유사 한 디자인이라 하더라도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은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 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쉽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어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② 유명 디자인의 모방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지의 형상ㆍ모양 등의 범위를 국외까 지 확대하여 용이 창작 판단의 기초자료로 인정한다.
③ TV나 영화를 통해서 널리 알려지게 된 캐릭터도 주지의 형상ㆍ모양 등으로서 용이 창작 판단의 기초자료로 인정한다.
④ 주지의 형상ㆍ모양 등과 공지디자인이 결합된 경우에도 창작이 용이하다고 볼 수 있다.
⑤ 주지의 형상ㆍ모양 등에 의한 용이 창작은 기본적 형상이나 모양 등에 의해 물품 디자인의 형태를 구성하는 것이 그 디자인이 속한 분야에서 통상 행해짐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 분야에서 그러한 기본적 형상ㆍ모양에 의하여 구성하는 것이 과거에 전혀 없었던 경우에도 창작이 용이하다고 볼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⑤
①O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후2613 판결은,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의 취지가 공지형태나 주지형태를 그대로 모방·전용하거나 이를 부분적으로 변형하였더라도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이거나 흔한 창작수법으로 변경·조합·전용한 것에 불과하여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쉽게 창작할 수 있어 등록받을 수 없게 하는 데 있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하나의 공지디자인을 부분적으로 변형하여 전체적으로 비유사한 디자인이 되었더라도 그 변형에 별다른 창작적 노력이 없어 창작수준이 낮다면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쉽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어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지문은 옳다(O).
②O디자인보호법 제33조제2항제2호는 '국내 또는 국외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을 용이 창작 판단의 기초자료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유명 디자인의 모방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지의 형상·모양 등의 인정 범위를 국내에 한정하지 않고 국외까지 확대한 것이므로 지문은 옳다(O).
③O디자인 심사기준(2025.11.28) 제2부 제4장 2.1.1은 '국내 또는 국외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란 간행물, TV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일반인이 알 수 있을 정도로 국내 또는 국외에서 널리 알려져 있는 형상·모양 등을 말한다고 정의하면서, '만화영화나 게임 등의 등장 캐릭터가 TV나 인터넷 등에서 주기적으로 등장하는 경우, 그러한 캐릭터는 널리 알려져 있는 형상·모양으로 볼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문은 이러한 심사기준과 일치하므로 옳다(O).
④O디자인보호법 제33조제2항은 공지디자인(1호)과 주지의 형상·모양(2호)을 각각 용이 창작의 기초자료로 규정하는데,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후2613 판결은 공지형태나 주지형태를 서로 결합하거나 변형·전용한 경우에도 창작수준이 낮으면 용이창작에 해당할 수 있고, 그 판단 시 공지디자인·주지형태의 대상 물품 및 알려진 분야, 외관적 특징의 관련성, 해당 디자인 분야의 일반적 경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주지의 형상·모양과 공지디자인이 결합된 경우에도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쉽게 창작할 수 있다면 창작이 용이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지문은 옳다(O).
⑤X디자인 심사기준(2025.11.28) 제2부 제4장 4.9는 그 디자인이 속한 분야에서 기본적 형상·모양 등으로 물품디자인의 형태를 구성하는 것이 과거에 전혀 없었던 경우라면 창작비용이성 판단 시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예: 손거울). 이는 주지의 형상·모양에 의한 용이 창작이 그러한 구성이 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행해짐을 전제로 하므로, 과거에 전혀 없었던 경우에는 오히려 창작이 용이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이며, 지문은 이와 반대로 서술하므로 틀렸다(X).
36. 복수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 중 그 일부 디자인에 대한 보정이 요지를 변경하 는 것으로 각하결정된 경우라도 나머지 디자인에 대해서는 등록여부결정을 할 수 있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 중 우선심사 사유에 해당하는 일부 디자인만을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③ 복수디자인출원된 2 이상의 선출원 디자인(A, B)을 각각 기본디자인으로 하는 관련디자인들(a1, a2, b1, b2)을 하나의 복수디자인등록출원으로 할 수 있다.
④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 중 보완이 필요한 일부 디자인이 보완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디자인만을 반려하고, 나머지 디자인에 대해서 출원일을 인정한다.
⑤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 중 그 일부 디자인에 대하여만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으로 할 수 없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④
①O디자인보호법 제49조제2항은 심사관이 보정각하결정을 한 경우 제119조에 따른 심판청구기간이 지나기 전까지는 그 디자인등록출원(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일부 디자인에 대하여 각하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일부 디자인만을 말한다)에 대한 디자인등록여부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즉 등록여부결정 보류는 각하결정을 받은 그 일부 디자인에만 미치므로, 나머지 디자인에 대하여는 등록여부결정을 할 수 있다. 지문은 이와 일치하므로 옳다(O).
②O디자인보호법 제61조제2항은 지식재산처장이 복수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우선심사를 하는 경우 우선심사 사유에 해당하는 일부 디자인만을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 지문은 옳다(O).
③O디자인보호법 제41조는 같은 물품류 구분에 속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100 이내의 디자인을 하나의 복수디자인등록출원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 그 디자인들의 기본디자인이 서로 같아야 한다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서로 다른 선출원 디자인(A, B)을 각각 기본디자인으로 하는 관련디자인들(a1, a2, b1, b2)이라도 같은 물품류에 속한다면 이를 하나의 복수디자인등록출원으로 묶어 출원할 수 있으므로 지문은 옳다(O).
④X디자인보호법 제38조제5항은 보완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그 디자인등록출원을 부적법한 출원으로 보아 반려할 수 있고,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 중 일부 디자인만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일부 디자인만 보완되지 않더라도 그 디자인만이 아니라 복수디자인등록출원 전체가 반려될 수 있으므로, 지문처럼 '해당 디자인만 반려하고 나머지 디자인에 대해서 출원일을 인정한다'는 서술은 틀렸다(X).
⑤O디자인등록출원은 하나의 출원서로 디자인심사등록출원인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인지를 정하여 출원하는 것이며(제37조제4항은 일부심사등록으로만 출원할 수 있는 물품을 정하고 있다), 하나의 복수디자인등록출원(제41조)에 포함된 개별 디자인마다 서로 다른 심사유형을 선택하여 그중 일부만을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으로 할 수는 없다. 지문은 이와 일치하므로 옳다(O).
37. 부분디자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부분디자인에서 ‘부분’이란 다른 디자인과 대비할 때 대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하나의 창작단위이므로 대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창작단위가 나타나 있지 아니 한 것은 부분디자인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② 부분디자인등록출원에 있어 하나의 물품 중에 물리적으로 분리된 2 이상의 부분 이 하나의 창작단위로 인식하게 하는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 ‘형태적 일체 성’이 인정되는 1디자인등록출원으로 본다.
③ 부분디자인에 있어 물리적으로 분리된 부분들이 일체적 심미감을 가졌는지 여부 는 디자인 창작자의 주관적인 창작 모티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④ 형태적 일체성을 판단함에 있어 디자인의 설명, 창작내용의 요점에 기재된 내용 이나 출원서 및 도면에 의한 디자인의 특정을 통해 창작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 난 경우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⑤ 하나의 물품 중에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2 이상의 부분에 관한 부분디자인이 더라도 그들 사이에 형태적으로나 기능적으로 일체성이 있어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전체가 일체로서 시각을 통한 미감을 일으키게 한다면 그 디자인은 ‘1디자인’에 해당하여 1디자인등록출원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③
①O디자인 심사기준(2025.11.28) 제2부 제2장 2.2(3)은 부분디자인의 성립요건으로 '다른 디자인과 대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서 하나의 창작단위로 인정되는 부분일 것'을 요구한다. 즉 부분디자인에서 '부분'이란 다른 디자인과 대비할 때 대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하나의 창작단위를 의미하므로, 도면 등에 그러한 창작단위로 인식될 수 있는 부분이 나타나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분디자인으로 성립하지 아니한다. 지문은 이와 일치하므로 옳다(O).
②O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후3343 판결(휴대폰 케이스의 '토끼 귀'·'토끼 꼬리' 부분디자인 사건)은, 하나의 물품 중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둘 이상의 부분에 관한 디자인이더라도 그들 사이에 형태적·기능적 일체성이 있어 전체가 일체로서 시각을 통한 미감을 일으키게 한다면 디자인보호법 제40조 제1항의 '1디자인'에 해당하여 1디자인등록출원으로 등록받을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지문은 이와 일치하므로 옳다(O).
③X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후3343 판결은,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둘 이상의 부분에 관한 디자인이라도 형태적·기능적 일체성이 있어 전체가 일체로서 미감을 일으키면 '1디자인'(제40조 제1항)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휴대폰케이스의 분리된 두 부분이 '토끼 귀'·'토끼 꼬리'로 인식되고 실제 소비자들도 이를 '토끼 형상'으로 호칭하였다는 객관적 증거를 근거로 형태적 일체성을 인정하였다. 즉 일체적 심미감 여부는 디자인을 보는 사람의 객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지 창작자의 주관적 창작 모티브를 기준으로 하지 않으므로, 지문은 반대로 서술하여 틀렸다(X).
④O디자인 심사기준(2025.11.28) 제2부 제10장 3.5.1은 '1디자인인지 여부는 출원서 및 도면, 디자인의 설명에 기재된 출원인의 창작의도를 고려하여야 하며, 이하와 같이 전체 또는 각 부분으로서 디자인 창작상의 일체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1디자인등록출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형태적 일체성을 판단함에 있어 디자인의 설명, 창작내용의 요점에 기재된 내용이나 출원서 및 도면에 의한 디자인의 특정을 통해 창작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지문은 이와 일치하므로 옳다(O).
⑤O판례(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후3343 판결)는 하나의 물품 중에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2 이상의 부분에 관한 디자인이더라도, 그들 사이에 형태적으로나 기능적으로 일체성이 있어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전체가 일체로서 시각을 통한 미감을 일으키게 한다면 그 디자인은 '1디자인'(제40조제1항)에 해당하여 1디자인등록출원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지문은 이와 일치하므로 옳다(O).
38. 관련디자인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이 취소, 포기 또는 무효심결 등으로 소멸한 경우, 그 기본디자인의 관련디자인으로 등록된 디자인권은 관련디자인의 등록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한다.
② 관련디자인으로 등록된 디자인권은 그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이 취소, 포기, 무효심결 등으로 권리가 소멸되더라도 이 이유만으로는 권리가 소멸되지 않는다.
③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이 소멸되거나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이 확정 된 경우, 그 기본디자인의 관련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 기본디자인과만 유사한 디자인을 관련디자인이 아닌 단독디자인으로 등록받은 경우 그 이유만으로는 무효사유가 되지 않지만, 선출원주의 위반으로 등록이 무효로 될 수 있다.
⑤ 관련디자인으로 등록된 디자인권은 기본디자인권의 권리범위와 별개로 독자적인 권리범위를 가지고 있어서 관련디자인과만 유사한 디자인을 타인이 무단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도 관련디자인권 침해를 구성한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①
①X디자인보호법 제91조제1항 단서는 '제35조에 따라 관련디자인으로 등록된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일은 그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 존속기간 만료일로 한다'고 규정한다. 즉 관련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일은 '관련디자인의 등록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이 아니라 '기본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일'이므로 지문은 틀렸다(X).
②O디자인보호법 제96조제6항은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이 취소·포기·무효심결 등으로 소멸한 경우에도 그 기본디자인에 관한 2 이상의 관련디자인의 디자인권이 여전히 존재함을 전제로 이를 같은 자에게 함께 이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기본디자인권의 소멸이 그 자체만으로 관련디자인권의 소멸사유가 되지 않음을 보여주므로 지문은 옳다(O).
③O디자인보호법 제35조제1항 단서는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이 취소, 포기 또는 무효심결 등으로 소멸한 경우에는 관련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제62조제3항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인 관련디자인등록출원이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이 소멸되거나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이 무효·취하·포기되거나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2호·3호)에는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지문은 이와 일치하므로 옳다(O).
④O기본디자인과만 유사한 디자인을 관련디자인이 아닌 단독디자인으로 등록받는 것 자체가 제35조 위반은 아니므로 그 이유만으로는 무효사유가 되지 않는다. 다만 관련디자인 제도의 특례(제35조제1항) 없이 자신의 선등록·선출원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을 별도로 출원·등록받은 것이므로 제46조(선출원)에 위반될 수 있고, 이 경우 제12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이 무효로 될 수 있다. 지문은 이와 일치하므로 옳다(O).
⑤O관련디자인으로 등록된 디자인권도 그 자체로 독립한 등록디자인에 대한 디자인권이므로 제92조에 따라 '그 등록디자인(관련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따라서 기본디자인권의 권리범위와 별개로 독자적인 보호범위를 가지며, 관련디자인과만 유사한 디자인을 타인이 무단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도 관련디자인권 침해를 구성한다. 지문은 이와 일치하므로 옳다(O).
39. 헤이그협정 제1조(ⅵ)에 따른 국제등록으로서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 지정한 국제등록을 기초로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인이 국내에서 설정등록을 받은 ‘국제등록디자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제등록디자인권은 원칙적으로 헤이그협정 제10조(2)에 따른 국제등록일로부터 발생하여 국제등록일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한다.
② 국제등록일 후 5년이 되는 날 이후에 등록결정이 되어 국내에서 설정등록된 경 우 국제등록디자인권은 국제등록일 후 1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한다.
③ 국제등록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헤이그협정 제17조(2)에 따라 10년마다 갱신할 수 있다.
④ 국제등록디자인권의 존속기간 갱신은 국제등록부에 등재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 게 대항할 수 없다.
⑤ 국제등록디자인권의 보호범위는 보정이 있는 경우 국제등록부에 등재된 사항, 도면 및 디자인의 설명에 따라 표현된 디자인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②
①X디자인보호법 제199조제1항은 국제등록디자인권이 '국내에서 설정등록된 날부터 발생'하여 '국제등록일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한다고 규정한다. 즉 권리의 발생시점은 헤이그협정 제10조제2호([국제등록일])에 따른 국제등록일이 아니라 국내에서의 설정등록일이므로, 지문이 '국제등록일로부터 발생'한다고 서술한 부분은 틀렸다(X).
②O디자인보호법 제199조제1항 단서는 국제등록일 후 5년이 되는 날(국제등록만료일) 이후에 등록결정이 되어 국내에서 설정등록된 경우에는, 설정등록된 날부터 발생하여 국제등록만료일 후 5년이 되는 날, 즉 국제등록일 후 1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한다고 규정한다. 지문은 이와 일치하므로 옳다(O).
③X디자인보호법 제199조제2항은 국제등록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헤이그협정 제17조제2호([국제등록의 갱신])에 따라 '5년마다' 갱신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즉 갱신 제도 자체는 존재하지만 그 주기는 '10년마다'가 아니라 '5년마다'이므로, 지문은 갱신 주기를 잘못 서술하여 틀렸다(X).
④X디자인보호법 제201조제1항은 국제등록디자인권의 이전, 포기에 의한 소멸 또는 존속기간의 갱신은 국제등록부에 등재함으로써 비로소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단순히 등재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대항요건이 아니라, 등재가 있어야 갱신의 효력 자체가 발생하는 효력발생요건에 해당한다. 지문은 이를 대항요건으로만 서술하여 틀렸다(X).
⑤X디자인보호법 제200조는 국제등록디자인권의 보호범위에 관하여, 제48조에 따른 보정이 없는 경우에는 국제등록부에 등재된 사항·도면 및 디자인의 설명(제1호)에 따르지만, 보정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보정된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도면 및 디자인의 설명(제2호)에 따르도록 구분하여 규정한다. 지문은 보정이 있는 경우에도 국제등록부에 등재된 사항을 기준으로 한다고 서술하여 틀렸다(X).
40.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의 성립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된 디자인이 디자인보호법 제2조(정의)제1호에 따른 디자인의 정의에 합치되지 않는 경우 심사관은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뚜껑을 여는 것과 같은 구조로 된 것은 그 내부도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된다.
③ 형상을 수반하지 않는 글자체는 물품으로 인정되지만, 한 벌의 글자꼴이 아닌 개별 글자꼴은 디자인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④ 독립거래의 대상이 되지 않는 합성물의 구성각편은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부분디자인으로 출원하는 경우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⑤ "화상"이란 디지털 기술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표현되는 도형ㆍ기호 등을 말하며, 기기(器機)의 조작에 이용되거나 기능이 발휘되는 것에 한정되지 않는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⑤
①O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이 제2조제1호의 디자인 정의(물품성·형태성·시각성·심미성)에 합치되지 않는 경우, 이는 제33조제1항 본문의 '디자인'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되어 제6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거절이유에 해당하므로 심사관은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지문은 이와 일치하므로 옳다(O).
②O디자인 심사기준(2025.11.28) 제1부 2.1.3(3)은 디자인의 시각성에 관하여, 외부에서 볼 수 없는 곳, 즉 분해하거나 파괴하여야 볼 수 있는 곳은 원칙적으로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뚜껑을 여는 것과 같은 구조로 된 것은 그 내부도 디자인의 대상이 된다고 정한다. 지문은 이와 일치하므로 옳다(O).
③O디자인보호법 제2조제1호는 '물품'에 글자체를 포함시켜, 형상을 수반하지 않는 글자체 자체도 디자인등록의 대상(물품)으로 인정한다. 다만 제2조제2호는 글자체를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 형태로 만들어진 한 벌의 글자꼴'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한 벌을 이루지 못한 개별 글자꼴 하나만으로는 디자인보호법상 '글자체' 디자인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지문은 이와 일치하므로 옳다(O).
④O디자인 심사기준(2025.11.28) 제1부 총칙 1.2.1은 장기짝·트럼프·화투 등 여러 구성품이 결합한 합성물의 구성각편은 물품성(독립적 거래대상)이 결여되어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될 수 없지만, 합성물의 부분디자인으로는 등록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예: 장기짝을 물품명으로 하여 개별 장기짝을 부분디자인으로 출원). 따라서 독립거래의 대상이 되지 않는 합성물의 구성각편은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부분디자인으로 출원하는 경우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는 지문은 옳다(O).
⑤X디자인보호법 제2조제2호의2는 '화상'을 디지털 기술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표현되는 도형ㆍ기호 등으로 정의하면서, 기기(器機)의 조작에 이용되거나 기능이 발휘되는 것에 한정하고 있다. 지문은 이러한 한정이 없다고 서술하여 조문과 반대이므로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