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1차시험 기출/OX회차별 기출

2026년 제63회 변리사 1차 디자인보호법 기출문제

산업재산권법 31~40번 · 총 10문항 · 각 문제 아래 “정답·해설 보기”를 누르면 정답과 지문별 해설이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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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 해설은 현행 법령·판례 기준입니다. 시험 이후 법이 개정된 문항은 시험 당시 공식 정답과 다를 수 있습니다.

31. 디자인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미성년자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은 후견감독인의 동의 없이 상대방이 청구한 심판 또는 재심에 대한 절차를 밟을 수 있다.

② 미성년자와 피성년후견인이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에 의하지 않더라도 디자인등록에 관한 출원ㆍ청구, 그 밖의 절차를 밟을 수 있다.

③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부터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을 것을 위임받은 대리인은 특별히 권한을 위임받지 아니하면 디자인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④ 디자인등록출원인은 그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하여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재심사를 청구할 경우에는 디자인보호법 제48조(출원의 보정과 요지변경)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정을 하여야 한다.

⑤ 통상실시권을 등록한 경우에는 그 등록 후에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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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현행 법령 기준) ②

  • ① O디자인보호법 제4조 제1항은 미성년자·피한정후견인·피성년후견인은 법정대리인에 의하지 아니하면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도, 제2항에서는 그 법정대리인이 후견감독인의 동의 없이 상대방이 청구한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심판 또는 재심에 대한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상대방이 제기한 절차에 응하는 방어적 절차에까지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요구하면 절차가 지연되어 오히려 본인에게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중 '심판 또는 재심'에 관한 부분만을 언급하고 있으나 그 내용 자체는 제2항과 일치하므로 옳다(O).
  • ② X제4조 제1항 단서는 '미성년자와 피한정후견인이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여, 법정대리인에 의하지 않고 스스로 절차를 밟을 수 있는 예외의 대상을 미성년자와 피한정후견인으로 한정하고 있다. 피성년후견인은 개별적으로 독립하여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더라도 이 예외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피성년후견인은 언제나 법정대리인에 의하지 않고서는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없다. 따라서 피성년후견인도 예외에 포함된다는 서술은 틀렸다(X).
  • ③ O제7조는 국내에 주소·영업소가 있는 자로부터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위임받은 대리인은 특별히 권한을 위임받지 않으면 디자인등록출원의 포기·취하, 디자인권의 포기, 신청의 취하, 청구의 취하, 제119조 또는 제120조에 따른 심판청구, 복대리인의 선임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디자인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은 제120조에 따른 심판이므로, 특별수권이 없는 대리인은 이를 청구할 수 없다(O).
  • ④ O제64조 제1항은 디자인등록출원인이 디자인등록거절결정(재심사에 따른 거절결정은 제외)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재심사를 청구하려면 제48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재심사 청구는 그에 따른 보정을 전제로 하는 제도이다(O).
  • ⑤ O제104조 제1항은 '통상실시권을 등록한 경우에는 그 등록 후에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여 통상실시권 등록에 대세적 효력을 부여하고 있다(O).

32. 디자인보호법령상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당사자가 절차를 밟을 능력을 상실한 경우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디자인에 관한 절차는 중지된다. 다만, 절차를 밟을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장은 디자인에 관한 절차가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係屬) 중일 때 디자인권 또는 디자인에 관한 권리가 이전되면 그 디자인권 또는 디자인에 관한 권리의 승계인에 대하여 그 절차를 속행(續行)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장은 그 취지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디자인보호법 제47조(절차의 보정)에 따른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그 보정을 하지 아니하여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무효로 한 경우 지정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정당한 사유에 의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보정명령을 받은 자의 청구에 따라 그 무효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심판관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심판장은 결정으로 장애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그 절차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⑤ 디자인보호법 제24조(수계신청) 제4항에 따라 중단된 절차에 관한 수계명령을 받은 자가 같은 항에 따른 기간에 수계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나는 날에 수계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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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현행 법령 기준) ②

  • ① X제22조는 당사자가 절차를 밟을 능력을 상실한 경우(제3호) 등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절차가 '중단'되고, 다만 절차를 밟을 것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있으면 중단되지 않는다는 단서를 두고 있다. 이러한 법률효과를 '중지'라고 서술한 것은, 디자인보호법상 '중단'(당사자 측 사정으로 절차가 정지되고 수계로 해소)과 '중지'(제25조, 절차 수행 주체의 장애사유로 정지)는 서로 다른 개념이므로 정확한 표현이 아니다(X).
  • ② O제21조는 디자인에 관한 절차가 계속 중일 때 디자인권 또는 디자인에 관한 권리가 이전되면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장이 그 승계인에 대하여 절차를 속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이를 구체화한 시행규칙 제31조는 이 경우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장이 그 취지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O).
  • ③ X제18조 제2항은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하여 절차가 무효로 된 경우,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정당한 사유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면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다만 지정된 기간의 만료일부터 1년이 지났을 때는 제외) 보정명령을 받은 자의 청구에 따라 무효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3개월'은 틀린 기간이다(X).
  • ④ X제25조 제1항은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관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계속 중인 절차는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중지된다'고 규정하여, 이는 별도의 결정 없이도 법률상 당연히 절차가 정지되는 경우이다. 이와 달리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관이 '결정'으로 절차의 중지를 명할 수 있는 경우는 제25조 제2항이 정한 '당사자에게 절차를 속행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생긴 경우'이다. 심판관의 직무수행불능 사유(제1항, 당연중지)를 심판장의 결정에 의한 중지명령인 것처럼 서술한 것은 틀렸다(X).
  • ⑤ X제24조 제5항은 '수계명령을 받은 자가 같은 항에 따른 기간에 수계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수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그 기간이 끝나는 날에' 수계한 것으로 본다는 서술은 '다음 날'이라는 요건을 누락하였으므로 틀렸다(X).

33.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디자인보호법의 대상이 되는 디자인으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추상적 모티브만으로는 부족하고, 물품에 창작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② 독립하여 거래대상이 될 수 없는 물품의 부분일지라도 거래대상이 될 수 있는 전체 물품의 부분디자인으로는 등록 가능하다.

③ 고형화장분과 같이 고형화된 분상물의 집합은 그 집합단위로서 그 형체를 갖춘 경우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된다.

④ 화상은 기기(器機)의 조작에 이용되거나 기능이 발휘되는 것에 한정하여 물품성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⑤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은 유체동산이어야 하므로, 조립가옥과 같이 최종적으로 토지에 정착해서 부동산이 되는 것은 비록 유통 과정에서 동산으로 취급되더라도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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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현행 법령 기준) ⑤

  • ① O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는 디자인을 '물품[물품의 부분, 글자체 및 화상을 포함한다]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어, 디자인은 반드시 구체적인 물품에 화체되어 표현되어야 성립한다. 디자인심사기준 제1부 총칙 제2장 2.1.1(1)(디자인과 물품의 불가분성)도 '디자인보호법의 대상이 되는 디자인으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추상적 모티브만으로는 부족하고, 물품에 창작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고 그대로 명시하고 있다.
  • ② O부분디자인 제도는 물품 전체가 아니라 물품 중 일부분의 형태를 보호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제2조 제1호가 '물품의 부분'을 디자인의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킴으로써 인정된다. 디자인심사기준 제1부 총칙 제2장 2.1.1(2)(가) 아래 [주의] 항목은 '다만, 독립하여 거래대상이 될 수 없는 물품의 부분일지라도 거래대상이 될 수 있는 전체물품의 부분디자인으로는 등록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예컨대 화장품 포장용기의 토출부처럼 그 자체로는 독립하여 거래되지 않는 부분이라도, 화장품 포장용기라는 전체 물품이 거래의 대상이 되므로 그 부분에 대한 부분디자인 등록이 가능하다.
  • ③ O디자인등록의 대상이 되는 물품은 독립성 있는 구체적인 유체동산이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디자인 심사기준(2025.11.28) 제1부 2.1.1(2)(다)는 각설탕, 고형시멘트 등과 같이 정형화 또는 고형화된 분상물 또는 입상물의 집합은 그 집합단위로서 형체를 갖춘 경우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된다고 명시한다. 고형화장분도 본래 일정한 형태가 없는 분상물이 압축·고형화되어 하나의 고정된 형체를 가지게 된 경우로서 같은 법리가 적용되어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된다.
  • ④ O제2조 제2호의2는 '화상'을 '디지털 기술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표현되는 도형·기호 등[기기(器機)의 조작에 이용되거나 기능이 발휘되는 것에 한정하고, 화상의 부분을 포함한다]'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화상이 디자인의 대상(물품성)으로 인정받으려면 단순한 장식적 이미지가 아니라 기기의 조작에 이용되거나 기능 발휘와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는 한정이 있다(O).
  • ⑤ X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은 원칙적으로 유체동산이어야 한다. 디자인심사기준 제1부 총칙 제2장 2.1.1(2)(라) [주의] 항목은 '다만, 최종적으로 토지에 정착하여 부동산이 되는 것이라도 공업적으로 양산되고 운반 가능하며 유통과정에서 동산으로 취급되는 것은 물품으로 인정된다(방갈로, 공중전화박스, 이동판매대, 방범초소, 승차대, 교량, 이동화장실, 조립가옥 등)'고 명시하여 조립가옥을 그 예시로 직접 들고 있다. 최종적으로 부동산이 된다는 사정만으로 디자인등록의 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조립가옥이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단정은 틀렸다(X).

34. 디자인등록출원의 보정과 요지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공동출원의 경우 대표자가 선정되어 있지 않다면 각자가 모두를 대표하여 보정할 수 있다.

② 디자인등록출원의 보정은 디자인등록여부결정의 통지서가 도달되기 전까지 할 수 있다.

③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명칭이 동일물품 외의 물품으로 보정되는 경우 최초 제출한 도면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단순한 착오나 오기를 정정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도 요지변경으로 본다.

④ 도면에 관한 보정이 최초의 도면에 표현된 물품의 외관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정도라도 형상이나 모양을 변경하는 것은 요지변경에 해당한다.

⑤ 최초 출원서 및 도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분디자인 출원으로 당연히 인정되는 경우 “부분디자인으로 등록을 받으려는 부분”을 특정하는 기재를 삭제하는 보정은 요지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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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현행 법령 기준) ①

  • ① O제13조 제1항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경우, 디자인등록출원의 포기·취하, 신청의 취하, 청구의 취하, 제52조에 따른 출원공개의 신청, 제119조·제120조에 따른 심판청구를 제외하고는 각자가 모두를 대표하고,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고한 경우에만 그 대표자가 모두를 대표하도록 규정한다. 출원의 보정은 위 열거된 예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대표자가 선정되어 있지 않다면 공동출원인 각자가 단독으로 전원을 대표하여 보정을 할 수 있다(O).
  • ② X제48조 제4항 제1호는 출원의 보정을 할 수 있는 시기로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결정(디자인등록여부결정)의 통지서가 발송되기 전까지'를 규정하고 있다. '도달되기 전까지'라는 서술은 법문의 기준인 '발송' 시점과 다르므로 틀렸다(X). 통지서가 발송된 이상 출원인에게 아직 도달하지 않았더라도 그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이 조항에 따른 보정을 할 수 없다.
  • ③ X디자인 심사기준(2025.11.28) 제4부(출원의 보정 및 분할) 제3장 3.2.1은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명칭이 동일물품 외의 물품으로 보정되는 경우에는 요지변경에 해당한다. 다만, 최초 제출한 도면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단순한 착오나 오기를 정정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단순한 착오·오기의 정정으로 인정되는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요지변경으로 보는 것은 틀렸다(X).
  • ④ X디자인 심사기준(2025.11.28) 제4부 제3장 3.1.1(1)은 도면 등에 관한 보정이 요지변경으로 판단되는 경우로 '최초의 도면 등에 표현된 형상·모양이나 색채상의 부가, 삭감, 변경 등으로 인하여 물품의 외관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들면서도, '다만, 그 부가, 삭감, 변경 등이 외관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정도의 것은 예외로 한다'고 명시한다. 즉 도면의 보정이 최초 도면에 표현된 물품 외관에 실질적인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는 경미한 정도에 그치는 경우에는 디자인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 요지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경미한 정도의 변경도 일률적으로 요지변경에 해당한다는 서술은 틀렸다(X).
  • ⑤ X디자인 심사기준(2025.11.28) 제4부 4.2.1(1)은 부분디자인으로 등록받으려는 부분이 아닌 부분을 등록받으려는 부분으로 보정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 또는 그 보정으로 인하여 등록받으려는 부분의 위치·크기·범위가 변경된 경우를 요지변경으로 규정한다. '부분디자인으로 등록을 받으려는 부분'을 특정하는 기재를 삭제하는 보정은 이러한 '그 반대의 경우'에 해당하여 디자인의 보호범위를 부분에서 전체로 확장시키므로 요지변경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러한 삭제 보정이 요지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술은 틀렸다(X).

35. 부분디자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물품의 부분에 표현된 화면디자인은 물품의 부분디자인으로, 화상의 부분은 화상의 부분디자인으로 등록받을 수 있다.

② 부분디자인의 창작비용이성에 대한 판단기준은 전체디자인의 창작비용이성에 관한 판단기준에 따르되, 전체에서 부분디자인으로 등록받으려는 부분의 기능 및 용도, 위치, 크기,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③ 부분디자인으로 등록받으려는 부분이 온전히 표현되어 있지는 않으나 해당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디자이너가 부분디자인으로 등록받으려는 부분의 위치, 크기, 범위를 충분히 도출할 수 있는 정도라면 구체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④ 2 이상의 물품이 한 벌의 물품으로 동시에 사용되는 경우 1디자인으로 등록받을 수 있으나 부분디자인으로는 등록받을 수 없다.

⑤ 물리적으로 분리된 2 이상의 부분이 형태적 또는 기능적으로 일체성이 인정되어 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의 요건을 충족하는 부분디자인등록출원은 각각의 부분으로 분할하여 출원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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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현행 법령 기준) ④

  • ① O화상이 표시된 물품(예: 스마트폰, 모니터 등) 중 화면이 표시되는 일부분에 대하여만 등록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의 부분디자인으로 출원할 수 있고, 디자인 심사기준(2025.11.28) 제6부 제1장 1.2.5는 화상 자체(제2조제2호의2의 화상)의 일부분에 대하여만 등록을 받고자 하는 경우를 '화상의 부분디자인'으로 정의한다. 어느 관점에서 부분을 구성하느냐에 따라 '물품의 부분디자인'과 '화상의 부분디자인'으로 각각 등록받을 수 있다(O).
  • ② O디자인 심사기준 4.10은 '부분디자인의 창작비용이성에 관한 판단기준은 전체디자인의 창작비용이성에 관한 판단기준에 따르되, 전체에서 부분디자인으로 등록받으려는 부분의 기능 및 용도, 위치, 크기,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고 규정한다(O).
  • ③ O디자인 심사기준 4.1.2는 부분디자인으로 등록받으려는 부분의 전체형태가 도면에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구체성이 없는 것으로 보되, '부분디자인으로 등록받으려는 부분에서 제외되는 부분이 온전히 표현되어 있지는 않으나 해당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디자이너가 부분디자인으로 등록받으려는 부분의 위치, 크기, 범위를 충분히 도출할 수 있는 정도라면 구체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예외를 둔다(밴드 일부가 생략된 손목시계 부분디자인 사례 참고).
  • ④ X2 이상의 물품이 한 벌의 물품으로 동시에 사용되고 한 벌 전체로서 통일성이 있는 경우에는 제42조에 따라 1디자인으로 등록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디자인 심사기준(2025.11.28) 제5부 제11장 2.2.2가 정의하는 '한 벌의 물품의 부분'으로서 그 한 벌의 물품을 구성하는 물품 중 일부분에 대하여도 부분디자인으로 등록받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은 부분디자인으로 등록받을 수 없다는 단정은 틀렸다(X).
  • ⑤ O물리적으로 서로 떨어져 있는 2 이상의 부분이라도 형태적·기능적으로 일체성이 인정되어 하나의 디자인으로 파악되면 제40조 제1항의 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 요건을 충족하는 적법한 부분디자인등록출원이 된다. 이 경우 출원 자체가 이미 하나의 디자인으로 성립되어 있어 제40조를 위반하여 2 이상의 디자인이 하나의 출원에 포함된 경우나 복수디자인등록출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50조 제1항이 정한 분할출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디자인등록출원을 각각의 부분으로 나누어 별개의 출원으로 분할할 수는 없다(O).

36.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심사관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이 국내에서 공지되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라도 디자인보호법 제55조(정보 제공)에 따른 정보 및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할 수 없다.

ㄴ.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을 디자인심사등록출원으로, 디자인심사등록출원을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으로 변경하는 보정을 할 수 없다.

ㄷ.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의 결정등본이 이의신청인에게 송달된 경우라도 이의신청을 취하하면 그 이의신청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ㄹ.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기각결정을 받은 자가 불복할 때에는 그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ㅁ. 누구든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이 조약에 위반된 것을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에 따라 디자인권이 설정등록된 날부터 디자인일부심사등록 공고일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식재산처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① ㄱ, ㄷ

② ㄴ, ㅁ

③ ㄱ, ㄹ, ㅁ

④ ㄴ, ㄷ, ㄹ

⑤ ㄴ,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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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현행 법령 기준) ②

  • ㄱ X심사관은 원칙적으로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제62조 제2항 각 호의 사유로만 거절결정을 할 수 있고, 그 외의 사유(예: 국내 공지에 의한 신규성 상실 등)는 원칙적으로 제55조에 따라 제공된 정보 및 증거에 근거해서만 거절결정할 수 있다(제62조 제4항). 그러나 2025. 5. 27. 신설된 제62조 제5항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이 제3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거나 제46조 제1항·제2항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제55조의 정보·증거 제공이 없더라도 심사관이 직권으로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었다. 따라서 국내 공지로 등록받을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까지 반드시 제55조의 정보·증거에 의하여야만 거절결정할 수 있다는 서술은 현행법상 틀렸다(X).
  • ㄴ O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한 특례를 정한 제186조 제2항은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제48조 제3항(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과 디자인심사등록출원 상호간의 변경보정을 허용하는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이러한 유형 간 변경보정이 허용되지 않는다(O).
  • ㄷ X제75조 제2항은 이의신청을 취하하면 그 이의신청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조 제1항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은 제71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의견진술의 통지 또는 제74조 제2항에 따른 결정등본이 송달된 후에는 취하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결정등본이 이의신청인에게 송달된 이후에는 애당초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없으므로, 결정등본이 송달된 경우에도 취하가 가능하다는 전제는 틀렸다(X).
  • ㄹ X제73조 제6항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 및 이의신청기각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이의신청기각결정을 받은 자는 이에 대하여 심판을 청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없으므로, 결정등본 송달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서술은 틀렸다(X).
  • ㅁ O제68조 제1항은 누구든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에 따라 디자인권이 설정등록된 날부터 디자인일부심사등록 공고일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디자인권 침해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다만 공고일부터 1년이 지나면 제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로 지식재산처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3호에서 '조약에 위반된 경우'를 들고 있다. 조약 위반을 이유로 하는 이의신청에는 침해통지에 따른 특례기간이 아니라 원칙적인 기간(설정등록일부터 공고일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이 적용된다(O).

37.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디자인권자ㆍ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는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이 그 디자인등록출원일 전에 발생한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거나 그 저작권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는 자기의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없다.

② 등록디자인이 타인의 특허권과 저촉되어 디자인보호법 제123조(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에 따라 허락을 받은 통상실시권은 그 통상실시권자의 해당 디자인권ㆍ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과 함께 이전되고 해당 디자인권ㆍ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이 소멸되면 함께 소멸된다.

③ 전용실시권의 설정ㆍ이전(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④ 지식재산처장은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디자인보호법 제65조(디자인등록결정)에 따른 디자인등록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디자인권을 설정하기 위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⑤ 정당한 권리자의 디자인등록출원이 디자인보호법 제44조(무권리자의 디자인등록출원과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및 제45조(무권리자의 디자인등록과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에 따라 디자인권이 설정등록된 경우 그 디자인권 존속기간은 무권리자의 디자인등록출원일부터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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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현행 법령 기준) ⑤

  • ① O제95조 제3항은 '디자인권자·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는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이 그 디자인등록출원일 전에 발생한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거나 그 저작권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는 자기의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O).
  • ② O제99조 제3항은 제123조(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에 따라 허락된 통상실시권은 그 통상실시권자의 해당 디자인권·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과 함께 이전되고, 해당 디자인권·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이 소멸되면 함께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O).
  • ③ O제98조 제1항 제2호는 '전용실시권의 설정·이전(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는 제외)·변경·소멸(혼동에 의한 경우는 제외) 또는 처분의 제한'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상속 등 일반승계에 의하지 않은 전용실시권의 설정·이전은 등록이 효력발생요건이다(O).
  • ④ O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한 특례를 정한 제198조 제2항은 '지식재산처장은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제65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디자인권을 설정하기 위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O).
  • ⑤ X제91조 제2항은 '정당한 권리자의 디자인등록출원이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라 디자인권이 설정등록된 경우에는 제1항의 디자인권 존속기간은 무권리자의 디자인등록출원일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무권리자의 디자인등록출원일부터' 기산한다는 서술은 '다음 날'이라는 요건을 누락하였으므로 틀렸다(X).

38. 디자인권의 이전 및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디자인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계약으로 특별히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단독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디자인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디자인권에 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없다.

③ 복수디자인등록된 디자인권은 각 디자인권마다 분리하여 이전할 수 있다.

④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이 취소, 포기 또는 무효심결 등으로 소멸한 경우 그 기본디자인에 관한 2 이상의 관련디자인의 디자인권을 이전하려면 같은 자에게 함께 이전하여야 한다.

⑤ 디자인보호법 제39조(공동출원)를 위반하여 디자인등록이 된 경우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는 법원에 디자인권의 지분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지분을 이전할 때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⑤

  • ① O제96조 제3항은 '디자인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계약으로 특별히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단독으로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O).
  • ② O제96조 제4항은 '디자인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디자인권에 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O).
  • ③ O제96조 제5항은 '복수디자인등록된 디자인권은 각 디자인권마다 분리하여 이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O).
  • ④ O제96조 제6항은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이 취소, 포기 또는 무효심결 등으로 소멸한 경우 그 기본디자인에 관한 2 이상의 관련디자인의 디자인권을 이전하려면 같은 자에게 함께 이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O).
  • ⑤ X제96조의2 제1항은 제39조(공동출원) 위반 등 제121조 제1항 제1호 본문의 사유로 디자인등록이 이루어진 경우,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는 법원에 디자인권(공유인 경우 그 지분)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같은 조 제3항은 이 청구에 따라 공유인 디자인권의 지분을 이전하는 경우 제96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더라도 지분을 이전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따라서 지분 이전 시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서술은 틀렸다(X).

39.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권자의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디자인보호법 제113조(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품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그 밖에 침해의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다.

② 디자인보호법 제113조(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에 따른 침해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함에 있어서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③ 타인의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디자인보호법 제43조(비밀디자인) 제1항에 따라 비밀디자인으로 설정등록된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법원은 고의나 과실로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함으로써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업무상 신용을 떨어뜨린 자에 대하여는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갈음하여 또는 손해배상과 함께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업무상 신용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⑤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고의나 과실로 자기의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로 이익을 얻었을 때에는 그 이익액을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받은 손해액으로 추정한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③

  • ① O제113조 제3항은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제1항에 따른 침해금지·예방청구를 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품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그 밖에 침해의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O).
  • ② O제113조 제1항은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 침해자의 고의·과실을 요건으로 명시하지 않는다. 이에 비해 제115조 제1항은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자기의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 고의나 과실을 명문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두 조문의 문언을 대비하면, 금지청구권에는 손해배상청구권과 달리 침해자의 고의·과실이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O).
  • ③ X제116조 제1항은 '타인의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제43조 제1항에 따라 비밀디자인으로 설정등록된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상 '추정'은 반증으로 번복할 수 있는 것임에 반해 '본다'(간주)는 반증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어서 법적 효과가 다르다. 제116조 제1항은 명문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본다'라고 서술한 것은 틀렸다(X).
  • ④ O제117조는 법원이 고의나 과실로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함으로써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업무상 신용을 떨어뜨린 자에 대하여,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업무상 신용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O).
  • ⑤ O제115조 제3항은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고의나 과실로 자기의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로 이익을 얻었을 때에는 그 이익액을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받은 손해액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O).

40. 디자인등록의 무효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등록디자인이 디자인보호법 제39조(공동출원)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디자인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그 디자인등록을 등록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자만 해당한다.

②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등록에 대하여는 각 디자인마다 무효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③ 무권리자라는 사유로 디자인등록에 대한 무효심결이 확정되고 그 정당한 권리자가 무효심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경우, 그 디자인등록출원은 무효로 된 등록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 시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

④ 디자인권자가 디자인등록된 후 디자인보호법 제27조(외국인의 권리능력)에 따라 디자인권을 누릴 수 없는 자로 되거나 그 디자인등록이 조약에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디자인권은 그 무효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⑤ 디자인등록출원이 디자인보호법 제42조(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에 위반된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으나, 착오로 등록된 경우라도 무효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③

  • ① O제121조 제1항은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이 디자인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제1호 본문의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만 해당한다'고 괄호로 규정하고 있다. 제39조(공동출원) 위반은 제1항 제1호 본문의 사유('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제39조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하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로 한정된다(O).
  • ② O제121조 제1항 후단은 '제41조에 따라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등록에 대하여는 각 디자인마다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O).
  • ③ X제45조는 무권리자라는 사유로 디자인등록에 대한 취소결정 또는 무효심결이 확정된 경우, 그 디자인등록출원 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디자인등록출원이 취소·무효로 된 등록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 시에 출원한 것으로 소급되어 인정받으려면 그 심결(결정) 확정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개월'은 틀린 기간이다(X).
  • ④ O제121조 제3항은 무효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디자인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봄이 원칙이나, 단서에서 '제1항 제4호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디자인권은 그 디자인등록이 같은 호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항 제4호는 디자인등록 후 디자인권자가 제27조(외국인의 권리능력)에 따라 디자인권을 누릴 수 없는 자로 되거나 그 디자인등록이 조약에 위반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처음부터가 아니라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장래를 향하여 디자인권이 소멸하는 것으로 본다(O).
  • ⑤ O제121조 제1항은 디자인등록의 무효사유를 각 호(1. 무권리·제39조 위반, 2. 제27조·제33조부터 제35조까지·제46조 제1항·제2항 위반, 3. 조약위반, 4. 등록 후 제27조에 따른 권리능력 상실 또는 조약위반)로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에 관한 제42조는 이 각 호 어디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디자인등록출원이 제42조에 위반된 경우에는 심사단계에서는 거절이유가 되지만, 착오로 이미 등록된 경우에는 제121조 제1항 각 호의 열거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무효사유로 삼아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O).

제63회 다른 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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