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피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은 후견감독인의 동의 없이 상대방이 청구한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절차를 밟을 수 있다.
②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을 위해서는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최초의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대한민국에 출원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의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출원해야 한다.
③ 이해관계인의 디자인등록무효심판청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디자인권자는 정정심판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④ 제43조(비밀디자인)에 따른 비밀디자인 청구를 한 후 출원공개신청을 하였다면 그 비밀청구는 철회된 것으로 추정한다.
⑤ 디자인권이 국가에 속하여 등록료가 면제된 경우, 비밀디자인 청구는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날부터 디자인등록결정의 등본을 받는 날까지 할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①
①O디자인보호법 제4조 제1항은 미성년자·피한정후견인·피성년후견인은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에 의하지 아니하면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없다고 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그 법정대리인이 후견감독인의 동의 없이도 '상대방이 청구한'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심판 또는 재심에 대한 절차는 밟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는 상대방이 이미 개시한 절차에 대응(방어)하는 성격이 강하여 피후견인 보호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다.
②X조약우선권을 주장하려는 자가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최초 출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국내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하여야 한다는 부분(제51조 제2항)은 맞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로 이 6개월의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의 구제기간은 '그 사유의 종료일부터 2개월'이 아니라, 제51조의3 제1항에 따라 '그 기간(6개월)의 만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출원하면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다. 기산점을 다르게 서술하였으므로 틀렸다(X). (제51조의3은 2023.6.20. 신설되어 이 시험 시행 당시에도 이미 시행 중이었다.)
③X특허법은 제136조에서 특허권자가 명세서·도면을 정정할 수 있는 정정심판 제도를 두고 있으나, 디자인보호법에는 이에 대응하는 정정심판이나 정정청구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해관계인의 디자인등록무효심판청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디자인권자가 '정정심판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는 서술은 틀렸다. 디자인권자는 해당 무효심판절차에서 답변서 제출 등을 통해 다툴 수 있을 뿐이다.
④X제43조 제6항은 '제52조에 따른 출원공개신청을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비밀디자인) 청구는 철회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법률상 '본다'는 반증을 허용하지 않는 간주(의제) 규정임에도, 이를 반증에 의해 뒤집을 수 있는 '추정한다'로 서술한 것은 법적 효과를 잘못 기술한 것이다(X).
⑤X비밀디자인 청구는 원칙적으로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날부터 최초의 디자인등록료를 내는 날까지' 할 수 있다(제43조 제2항 본문). 다만 등록료가 면제된 경우(제8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 등)에는 예외적으로 '제90조 제2항 각 호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이 디자인권을 설정등록할 때까지' 청구할 수 있다(제43조 제2항 단서). '디자인등록결정의 등본을 받는 날까지'는 틀린 기준이다(X).
32. 디자인보호법령상 관련디자인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디자인등록출원된 경우에 한하여 관련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ㄴ. 관련디자인의 등록요건을 규정한 법 제35조(관련디자인) 제1항에 위반하면 디자인등록거절사유 및 정보제공사유에 해당되며, 착오로 등록된 경우에는 무효심판청구사유에 해당된다.
ㄷ. 기본디자인과 유사하지 않은 디자인을 관련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출원한 경우 변경출원제도를 이용하여 단독의 디자인등록출원으로 그 형식을 변경할 수 있다.
ㄹ.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에 전용실시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그 기본디자인에 관한 관련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ㅁ.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이 취소, 포기 또는 무효심결 등으로 소멸하였다면 그 기본디자인에 관한 2 이상의 관련디자인의 디자인권은 각기 다른 자에게 이전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ㄷ, ㅁ
③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ㅁ
⑤ ㄴ, ㄷ, ㄹ, ㅁ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①
ㄱO제35조 제1항 본문은 관련디자인에 대하여 '그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일부터 3년 이내에 디자인등록출원된 경우에 한하여' 제33조 제1항 각 호(신규성) 및 제46조 제1항·제2항(선출원)에도 불구하고 관련디자인으로 등록받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O).
ㄴO제35조 제1항의 관련디자인 등록요건을 위반한 경우 심사관은 제62조 제1항 제2호(또는 관련디자인 특유 사유를 규정한 제62조 제3항)에 따라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하고, 제55조에 따라 누구든지 이를 이유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착오로 등록된 경우에는 제121조 제1항 제2호('제27조,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 위반된 경우')에 따라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이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O).
ㄷX특허법·실용신안법 사이에는 변경출원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나, 디자인보호법에는 디자인등록출원의 종류(단독출원/관련디자인출원)를 전환하는 별도의 '변경출원'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 기본디자인과 유사하지 않게 된 관련디자인출원은 절차의 보정(제48조)의 범위 내에서 처리될 수 있을 뿐이며, 변경출원제도를 통해 단독의 디자인등록출원으로 형식을 바꿀 수 있다는 서술은 틀렸다.
ㄹX제35조 제3항은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에 제97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기본디자인에 관한 관련디자인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명시한다. 이와 반대로 등록받을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X).
ㅁX제96조 제6항은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이 취소, 포기 또는 무효심결 등으로 소멸한 경우 그 기본디자인에 관한 2 이상의 관련디자인의 디자인권을 이전하려면 같은 자에게 함께 이전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관련디자인 상호간에 유사한 디자인이 여러 권리자에게 분산되어 혼동을 초래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각기 다른 자에게 이전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X).
33. 디자인보호법 제61조(우선심사)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우선심사대상이 되는 출원이 아닌 것은?
① 방위산업 분야의 디자인등록출원
②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을 활용한 디자인등록출원
③ 조약 당사국에의 디자인등록출원을 기초로 우리나라에 우선권주장 출원을 한 디자인등록출원
④ 지식재산처장이 외국 특허청장과 우선심사하기로 합의한 디자인등록출원
⑤ 디자인등록출원인이 디자인의 실시를 준비 중인 디자인등록출원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③
①O제61조 제1항 제2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디자인등록출원으로서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우선심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시행령 제6조 제1호는 '방위산업 분야의 디자인등록출원'을 명시하고 있다. 이 항목은 우선심사대상에 해당한다.
②O시행령 제6조 제14호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을 활용한 디자인등록출원'을 우선심사 대상으로 규정하므로, 이 항목은 우선심사대상에 해당한다.
③X시행령 제6조 제9호가 정하는 우선심사 대상은 '조약에 따른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디자인등록출원(해당 디자인등록출원을 기초로 하는 우선권주장에 의하여 외국 지식재산관청에서 디자인에 관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한정)', 즉 우리나라 출원을 기초로 외국에서 우선권을 주장한 경우이다. 그런데 '조약 당사국에의 출원을 기초로 우리나라에 우선권주장 출원을 한 경우'는 방향이 반대이어서 제9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우선심사대상이 아니다(X).
④O시행령 제6조 제12호는 '지식재산처장이 외국 지식재산관청의 장과 우선심사하기로 합의한 디자인등록출원'을 우선심사 대상으로 규정하므로, 이 항목은 우선심사대상에 해당한다.
⑤O시행령 제6조 제10호는 '디자인등록출원인이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를 준비 중인 디자인등록출원'을 우선심사 대상으로 규정하므로, 이 항목은 우선심사대상에 해당한다.
34. 디자인에 관한 판례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비되는 디자인의 대상 물품들이 다 같이 그 기능 내지 속성상 사용에 의하여 당연히 형태의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에 그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형태의 변화 전후에 따라 서로 같은 상태에서 각각 대비한 다음 이를 전체적으로 판단한다.
② 글자체 디자인은 다른 디자인의 유사성 판단과 달리 출원디자인이 비교대상디자인과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더라도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다면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한다.
③ 등록디자인 A와 비교대상디자인 B가 보는 방향에 따라 느껴지는 미감이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할 경우에는 그 미감이 같게 느껴지는 방향으로 두고 이를 대비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한다.
④ 양 디자인이 상․하부 원호 형상의 기울기의 정도, 좌우 양측 면의 폭의 넓이 등의 세부적인 점에 있어서 서로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차이점은 당해 물품을 자세히 볼 때에만 비로소 인식할 수 있는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여 전체적인 심미감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⑤ 등록디자인에 대한 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등록디자인이 공지디자인 등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될 수 있어 그 디자인등록이 무효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디자인권에 기초한 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 등의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②
①O대법원은 대비되는 디자인의 대상 물품들이 다 같이 그 기능 내지 속성상 사용에 의하여 당연히 형태의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에는, 그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형태의 변화 전후에 따라 같은 상태에 있는 것끼리 각각 대비한 다음 이를 전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대법원 1999. 10. 8. 선고 97후3586 판결 등).
②X대법원은 글자체 디자인에 대해서도 일반 디자인의 유사판단과 마찬가지로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후597 판결). 즉 글자체 디자인이라고 하여 다른 디자인과 달리 세부적 차이만으로 곧바로 비유사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X).
③O대법원은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형상 또는 공지의 형상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것이 특별한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닌 한 그것까지 포함하여 전체로서 관찰하여 느껴지는 장식적 심미감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고, 보는 방향에 따라 느껴지는 미감이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할 경우에는 그 미감이 같게 느껴지는 방향으로 두고 이를 대비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후490 판결,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4후2987 판결 등 참조; 디자인 심사기준(2025.11.28) 제3부 제2장 3.2.1에도 동일 법리가 인용되어 있다).
④O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각 구성요소를 개별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상이한 심미감을 일으키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입장이다(대법원 1999. 10. 8. 선고 97후3586 판결 등 참조). 상·하부 원호 형상의 기울기, 좌우 양측 면의 폭 등 세부적 차이가 당해 물품을 자세히 볼 때에만 비로소 인식할 수 있는 미세한 정도에 불과하다면 전체적인 심미감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이는 위 법리에 부합한다(O).
⑤O대법원은 특허권에 관한 권리남용 법리(대법원 2012. 1. 9. 선고 2010다95390 판결)를 디자인권에도 적용하여, 등록디자인에 대한 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그 등록디자인이 공지디자인 등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될 수 있어 무효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디자인권에 기초한 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 등의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6다219150 판결).
35. 로카르노 협정에 따른 물품류 중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으로만 출원해야 하는 것으로 묶인 것은?
① 제1류(식품), 제4류(브러시 제품)
② 제2류(의류 및 패션잡화 용품), 제6류(가구 및 침구류)
③ 제5류(섬유제품, 인조 및 천연 시트직물류), 제26류(조명기기)
④ 제9류(물품 운송․처리용 포장 및 용기), 제17류(악기)
⑤ 제11류(장식용품), 제19류(문방구, 사무용품, 미술재료, 교재)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⑤
①X디자인보호법 제37조 제4항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을 할 수 있는 디자인은 물품류 구분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물품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하여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으로만 출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38조 제3항은 로카르노 협정 물품류 중 제1류, 제2류, 제3류, 제5류, 제9류, 제11류 및 제19류에 속하는 물품을 그 대상으로 열거하고 있다. 이 중 제1류는 대상이나 제4류(브러시 제품)는 목록에 없으므로 이 조합은 모두 일부심사등록출원으로만 출원해야 하는 물품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X제2류는 일부심사 대상 물품류에 해당하나, 제6류(가구 및 침구류)는 시행규칙 제38조 제3항이 열거한 7개 물품류(제1·2·3·5·9·11·19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조합은 틀렸다(X).
③X제5류는 일부심사 대상 물품류에 해당하나, 제26류(조명기기)는 시행규칙 제38조 제3항의 열거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조합은 틀렸다(X).
④X제9류는 일부심사 대상 물품류에 해당하나, 제17류(악기)는 시행규칙 제38조 제3항의 열거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조합은 틀렸다(X).
⑤O제11류와 제19류는 모두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38조 제3항이 열거한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 전용 물품류(제1·2·3·5·9·11·19류)에 해당하므로, 두 물품류 모두 일부심사등록출원으로만 출원해야 한다. 따라서 이 조합이 옳다(O).
36. 디자인등록출원 심사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심사관은 국제디자인등록출원서에 적힌 사항이 명백한 오기인 경우 직권보정할 수 있다.
② 출원인이 직권보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직권보정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 디자인등록결정이 확정된다.
③ 디자인등록이 결정된 물품이 총리령에 따라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을 할 수 없는 물품이 명백한 경우, 심사관은 직권으로 등록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심사할 수 있다.
④ 등록결정 이전에 통지했던 거절이유로 직권재심사를 통해 재차 거절통지하고자 할 경우에도 거절이유를 다시 통지하여 의견서 제출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시, 심사관은 이의신청인이 주장하지 아니한 이유나, 신청하지 아니한 등록디자인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심사할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④
①X제195조(직권보정의 특례)는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제6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여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는 직권보정 제도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국제디자인등록출원서에 적힌 사항이 명백한 오기라 하더라도 심사관이 직권보정을 할 수 있다는 서술은 틀렸다(X).
②X제66조 제4항은 출원인이 직권보정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직권보정 사항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5항은 이 경우 심사관이 '그 디자인등록결정을 취소하고 처음부터 다시 심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즉 등록결정이 그대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취소되고 재심사가 이루어지므로, '등록결정이 확정된다'는 서술은 틀렸다(X).
③X제66조의2 제1항은 명백한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 심사관이 직권으로 등록결정을 취소하고 재심사(직권 재심사)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단서 제1호에서 '거절이유가 제35조제1항, 제37조제4항,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는 직권 재심사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제37조 제4항이 바로 일부심사등록출원을 할 수 없는 물품에 관한 규정이므로, 이를 이유로 한 직권 재심사는 할 수 없다. 이와 반대로 서술한 것은 틀렸다(X).
④O제63조 제1항 제2호는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직권 재심사를 하여 취소된 디자인등록결정 전에 이미 통지한 거절이유로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도 심사관은 미리 그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명시한다. 즉 등록결정 이전에 이미 통지했던 것과 동일한 거절이유라 하더라도, 직권재심사를 통해 다시 거절결정을 하려면 반드시 거절이유를 재통지하여 의견제출기회를 부여해야 한다(O).
⑤X제71조 제1항은 이의신청인이 주장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하여도 심사관이 직권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같은 조 제2항은 '이의신청인이 신청하지 아니한 등록디자인에 관하여는 심사할 수 없다'고 명시하여 심사 대상 자체의 확장은 금지한다. 이유뿐 아니라 신청하지 않은 등록디자인에 대해서도 직권심사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은 제2항에 반하므로 틀렸다(X).
37. 디자인 A가 디자인보호법 제36조(신규성 상실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은 스스로 자신의 디자인 a와 디자인 b를 순차적으로 공지한 이후에, 디자인 a의 공지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디자인 a와 디자인 b를 결합한 디자인 A를 출원하면서, 디자인 a와 디자인 b에 대하여 각각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주장하였다.
② 甲의 디자인 A 출원 전에, 유사한 디자인이 적용된 물품이 제3자에 의하여 SNS상에 소개되자, 甲은 그로부터 3개월 후 디자인 A를 출원하면서, 해당 영상에 대하여 자신이 창작자라는 객관적 증거제시 등을 하면서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주장하였다.
③ 甲은 2020. 1. 5. 자신의 디자인 A를 최초 공지하고 2020. 3. 6. 디자인 A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 있는 디자인 A1과 디자인 A2를 동시에 공개하였다. 甲은 2020. 8. 10. 디자인 A를 출원하면서, 가장 먼저 공지된 디자인에 대해서만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주장하였고 출원된 디자인 A는 등록되었다. 이후 乙은 甲을 상대로 디자인 A2에 의하여 등록디자인 A의 신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④ 甲은 디자인 A를 출원할 당시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주장하지 않았지만, 출원 후 디자인등록여부결정 직전에 신규성 상실의 예외의 취지를 적은 서면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였다.
⑤ 甲은 자신의 디자인 A를 인터넷상에 2020. 2. 6. 공지한 후, 2021. 1. 25. 미국특허청에 디자인등록출원하였고 미국출원디자인을 기초로 조약우선권을 주장하며 2021. 3. 15. 대한민국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하였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⑤
①O제36조 제1항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디자인이 공지·공연실시(제33조 제1항 제1호·제2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날부터 12개월 이내에 그 자가 출원한 디자인에 대하여는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인정한다. 甲이 디자인 a와 b를 순차 공지한 후 각 공지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그 결합디자인 A를 출원하면서 a, b 각각에 대해 예외를 주장하였다면, a·b 각각의 공지행위에 대하여 제36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디자인 A는 신규성 상실의 예외에 해당한다.
②O제36조 제1항이 정한 신규성 상실의 예외는 반드시 출원인 본인이 직접 공지행위를 한 경우로 한정되지 않고, 정당한 권리자의 디자인이 공지된 경우라면 그 공지 주체가 제3자라도 적용될 수 있다. 甲이 제3자에 의한 SNS 공개 이후 3개월 이내(12개월 이내)에 출원하면서 자신이 창작자임을 증명하는 객관적 증거를 제출하여 예외를 주장하였다면 요건을 충족하므로 디자인 A는 신규성 상실의 예외에 해당한다.
③O대법원은 출원 전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같은 디자인이 여러 차례 공지된 경우, 출원인이 그중 가장 먼저 공지된 디자인에 대해서만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주장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지된 나머지 디자인들이 가장 먼저 공지된 디자인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 있다면 공지된 나머지 디자인들에까지 신규성 상실의 예외의 효과가 미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후1341 판결). 甲이 2020.1.5. 공지한 디자인 A에 대해서만 예외를 주장하였더라도, 이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 있는 A1·A2에도 그 효력이 미치므로, A2를 근거로 한 乙의 무효심판 청구는 이유 없어 등록디자인 A의 신규성은 유지된다.
④O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주장하려는 자는 출원 당시 그 취지를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디자인등록여부결정 전까지 그 취지를 적은 서면과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주장할 수 있다(제36조 제1항, 디자인 심사기준 제2부 제3장 2.5, 3.2.1). 甲이 디자인등록여부결정 직전에 서면과 증명서류를 제출한 것은 허용되므로 디자인 A는 신규성 상실의 예외에 해당한다.
⑤X제51조 제1항은 조약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 '제33조 및 제46조를 적용할 때' 최초 출원국에 출원한 날을 국내 출원일로 본다고 규정할 뿐, 제36조(신규성 상실의 예외)에는 이러한 의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신규성 상실의 예외 적용 여부는 실제 국내(대한민국) 출원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甲은 2020.2.6. 공지 후 2021.3.15.에야 국내 출원하였으므로 공지일로부터 12개월(2021.2.6.)을 이미 도과하여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적용받을 수 없다.
38. 디자인보호법령상 등록디자인 A의 공유 디자인권자는 甲, 乙, 丙이고 丁은 丙의 채권자인 경우 허용되지 않는 행위는? (단, 지분은 균분으로 하고 그 외 특약은 없다.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丙은 甲, 乙의 동의 없이 등록디자인 A의 유사디자인을 이용하여 상품을 제작하여 판매하였다.
② 乙은 丙에 대하여 등록디자인 A의 공유지분에 무효사유가 있다며 丙의 공유지분만의 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③ 甲은 등록디자인 A를 무효로 하는 심결이 내려지자, 단독으로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④ 丁은 丙의 공유지분에 대하여 甲, 乙의 동의서와 함께 압류명령을 신청하였다.
⑤ 甲은 자신의 공유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기 위하여 乙과 丙에 대하여 공유물분할청구를 하였고, 경매에 따른 대금분할을 받았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②
①O제96조 제3항은 디자인권이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는 계약으로 특별히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그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단독으로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丙이 甲·乙의 동의 없이 등록디자인 A의 유사디자인을 실시(제작·판매)한 것은 이 규정에 따라 허용되는 행위이다.
②X대법원은 특허에 관하여, 특허처분은 하나의 특허출원에 대하여 하나의 특허권을 부여하는 단일한 행정행위이므로 수인을 공유자로 하는 특허등록이 이루어졌더라도 그 특허처분 자체에 대한 무효를 구하는 특허무효심판에서 공유자 지분에 따라 특허를 분할하여 일부 지분만의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2후2432 판결). 디자인등록처분 역시 하나의 디자인출원에 대하여 하나의 디자인권을 부여하는 단일한 행정행위이므로 같은 법리가 적용되어, 공유 디자인권 중 특정 공유자(丙)의 지분에만 무효사유가 있다고 하여 그 지분만을 대상으로 하는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③O대법원은 공유인 상표권에 관하여 '상표권의 공유자가 그 상표권의 효력에 관한 심판에서 패소한 경우에 제기할 심결취소소송은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제기하여야만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라고 할 수 없고, 공유자의 1인이라도 당해 상표등록을 무효로 하거나 권리행사를 제한·방해하는 심결이 있는 때에는 그 권리의 소멸을 방지하거나 그 권리행사 방해배제를 위하여 단독으로 그 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2후567 판결). 상표권에 관한 판례이지만 공유 권리의 소멸을 저지하는 보존행위적 성격에 근거한 것이어서 디자인권 등 다른 공유 산업재산권에도 같은 법리가 유추적용된다. 따라서 공유자 甲이 단독으로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은 허용된다.
④O제96조 제2항은 공유 디자인권의 지분을 '이전'하거나 그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하려면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채권자 丁이 丙의 지분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신청하면서 甲·乙의 동의서까지 함께 제출하였다면, 설령 강제집행(압류)이 원래 동의를 요하지 않는 행위로 보더라도 이미 동의를 갖추었으므로 문제되지 않아 허용되는 행위이다.
⑤O대법원은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 관하여 '특허권의 공유자 상호간에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경우 등에 그 공유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각 공유자에게 민법상의 공유물분할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고, 다만 특허권의 성질상 각 공유자에게 지분에 따라 특허권을 분할하는 현물분할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 등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3다41578 판결). 특허권에 관한 판례이지만 현물분할이 불가능한 무체재산권이라는 공통점에서 디자인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甲이 공유물분할청구를 하여 경매에 따른 대금분할을 받은 것은 허용된다.
39.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3항(확대된 선출원)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의 선출원이 완성품에 대한 전체디자인이고, 乙의 후출원이 그 완성품 일부에 대한 부분디자인인 경우
② 甲의 선출원이 부분디자인이고, 乙의 후출원이 선출원의 부분디자인의 실선 또는 파선에 포함되는 부분디자인인 경우
③ 甲의 선출원은 형상과 색채의 결합디자인이고, 乙의 후출원은 형상만의 디자인인 경우
④ 甲의 선출원이 한 벌의 물품 디자인이고, 乙의 후출원이 그 한 벌 물품의 구성물품의 부분디자인인 경우
⑤ 甲의 선출원 디자인의 물품과 乙의 후출원 디자인의 물품이 서로 유사하지 않더라도 선출원 물품 디자인의 일부와 대비되는 후출원 디자인의 전체에 관한 물품의 용도 및 기능이 유사하고, 디자인도 유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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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현행 법령 기준) ③
①O제33조 제3항(확대된 선출원)은 후출원 디자인이 선출원의 출원서 기재사항 및 도면 등에 '표현된 디자인의 일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甲의 선출원이 완성품 전체디자인이라면 그 도면에는 완성품의 각 부분 형태도 함께 표현되어 있으므로, 乙의 후출원 부분디자인이 그 완성품의 일부와 동일·유사하면 확대된 선출원 규정이 적용된다.
②O선출원이 부분디자인인 경우 그 도면에는 등록(보호)받고자 하는 부분(실선)뿐 아니라 전체 형태를 파악하기 위한 참고 부분(파선)도 함께 표현되어 있으므로, 이 파선 부분에 나타난 디자인도 '선출원의 출원서 등에 표현된 디자인'에 포함된다(제33조 제3항). 따라서 乙의 후출원이 甲의 선출원 부분디자인 중 실선 또는 파선에 대응하는 부분디자인이라면 확대된 선출원 규정이 적용된다(디자인 심사기준 제2부 제5장 3, 4.1.3).
③X확대된 선출원 규정에서 말하는 '일부'란 물품의 공간적 일부(부분디자인)를 의미하는 것이지, 형상·모양·색채 등 디자인 구성요소 중 일부 요소만을 추출한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甲의 선출원이 형상과 색채가 결합된 디자인인 경우, 그 결합디자인에서 색채를 제외한 '형상만'을 별도로 추출하여 乙의 후출원(형상만의 디자인)과 대비하는 것은 확대된 선출원 규정이 예정한 대비 방식이 아니므로, 이 경우에는 제33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④O한 벌의 물품 디자인은 그 자체가 하나의 디자인으로 출원·등록되지만, 그 도면에는 각 구성물품의 개별 형태도 함께 표현되어 있으므로 이 역시 '선출원의 출원서 등에 표현된 디자인의 일부'에 해당한다(제33조 제3항, 디자인 심사기준 제2부 제5장 4.1.4). 乙의 후출원이 그 한 벌 물품의 구성물품에 관한 부분디자인으로서 甲의 선출원에 표현된 해당 구성물품의 형태와 동일·유사하다면 확대된 선출원 규정이 적용된다(디자인 심사기준 제2부 제5장 3).
⑤O제33조 제3항은 제1항과 달리 대비되는 두 디자인의 '물품'이 동일하거나 유사할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단지 선출원의 출원서 등에 '표현된 디자인의 일부와 동일하거나 유사'할 것만을 요구한다. 따라서 甲·乙 디자인의 물품이 서로 유사하지 않더라도, 대비되는 부분의 용도·기능이 유사하고 형태(디자인)까지 유사하다면 확대된 선출원 규정이 적용된다.
40. 판례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에서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디자인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디자인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②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사건의 상고심 계속 중에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무효심결이 확정된 경우
③ 양 디자인이 이용관계에 있지 않은 경우 선등록 디자인권자가 후등록 디자인권자를 상대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④ 심판청구인이 실제 자신이 사용하는 디자인이 아닌 다른 디자인에 대하여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⑤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에서 확인대상디자인의 특정이 미흡하여 특허심판원이 요지변경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보정을 명하는 조치를 하였으나, 여전히 특정이 불명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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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현행 법령 기준) ④
①O대법원은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거나 실시하려고 하지도 아니하는 의장(디자인)에 대한 권리범위 확인심판 청구는 심판청구인에게 이해관계가 없어 심판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6. 9. 20. 선고 96후665 판결). 즉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디자인이 상대방이 실제로 실시하고 있는(또는 실시하려는) 디자인과 동일성이 인정될 것을 전제로 하므로, 양자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각하된다(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2후10418 판결도 같은 법리를 재확인하였다).
②O디자인등록 무효심결이 확정되면 그 디자인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제121조 제3항). 대법원은 특허에 관하여,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결취소소송이 상고심 계속 중 대상 특허발명의 무효심결이 확정되어 특허권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된 경우에는 심결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져 소가 부적법하게 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7후2735 판결). 무효 확정의 소급효를 규정한 제121조 제3항 아래에서는 디자인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되므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사건의 상고심 계속 중 대상 등록디자인의 무효심결이 확정되면 확인의 이익이 소급적으로 소멸하여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게 된다.
③O등록디자인 상호간의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의 대상은 등록된 디자인이므로, 두 디자인이 이용관계에 있어 확인대상디자인 등록의 효력을 부정하지 않으면서 권리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선등록 디자인권자는 후등록 디자인권자를 상대로 디자인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는 없다. 후등록디자인권이 무효심판에 의해 소멸되기 전까지는 유효하게 존속하므로, 그 권리범위를 사실상 부정하는 결과가 되는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용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에도 선등록 디자인권자가 후등록 디자인권자를 상대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면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각하된다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후1920 판결).
④X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대상은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디자인이며, 현실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디자인이 아니라는 사정만으로 청구가 부적법해지지는 않는다. 확인대상디자인을 업으로 실시할 가능성조차 없는 경우에 비로소 적법 여부가 문제되므로, 장래에 실시할 예정인 디자인도 얼마든지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실제 사용하는 디자인이 아닌 다른 디자인을 대상으로 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도 그 사정만으로는 부적법 각하 사유가 되지 않는다(대법원 1990. 2. 9. 선고 89후1431 판결).
⑤O대법원은 특허에 관하여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경우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은 당해 특허발명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확인하는 대상으로서 다른 것과 구별될 수 있는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1후10725 판결). 이러한 특정 요건은 권리범위확인심판 제도의 목적상 디자인에도 동일하게 요구되므로, 특허심판원이 요지변경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보정을 명하였음에도 확인대상디자인의 특정이 여전히 불명확하다면 그 심판청구는 특정 불비로 부적법 각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