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1차시험 기출/OX회차별 기출

2025년 제62회 변리사 1차 디자인보호법 기출문제

산업재산권법 31~40번 · 총 10문항 · 각 문제 아래 “정답·해설 보기”를 누르면 정답과 지문별 해설이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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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 해설은 현행 법령·판례 기준입니다. 시험 이후 법이 개정된 문항은 시험 당시 공식 정답과 다를 수 있습니다.

31. 디자인보호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 또는 재단의 이름으로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인, 심판의 청구인·피청구인 또는 재심의 청구인·피청구인이 될 수 있다.

② 행위능력 또는 법정대리권이 없거나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위임에 흠이 있는 자가 밟은 절차는 보정(補正)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이 추인하면 추인한 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③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대리권은 본인이 사망하거나 행위능력을 상실하여도 소멸하지 아니한다.

④ 디자인에 관한 절차가 중단되거나 중지된 경우에는 그 기간의 진행은 정지되고 그 절차의 수계통지를 하거나 그 절차를 속행한 때부터 전체기간이 새로 진행된다.

⑤ 재외자의 디자인권 또는 디자인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 디자인관리인이 있으면 그 디자인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디자인관리인이 없으면 지식재산처 소재지를 「민사소송법」 제11조(재산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에 따른 재산이 있는 곳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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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현행 법령 기준) ②

  • ① O제5조는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 또는 재단의 이름으로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인, 심판의 청구인·피청구인 또는 재심의 청구인·피청구인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한다(O).
  • ② X제9조(행위능력 등의 흠결에 대한 추인)는 "행위능력 또는 법정대리권이 없거나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위임에 흠이 있는 자가 밟은 절차는 보정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이 추인하면 행위를 한 때로 소급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한다. 즉 추인의 효력은 '추인한 때부터' 장래에 향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 시로 소급'하여 발생하므로, "추인한 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는 서술은 틀렸다(X).
  • ③ O제10조(대리권의 불소멸)는 본인의 사망이나 행위능력의 상실 등이 있어도 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호).
  • ④ O제26조(중단 또는 중지의 효과)는 "디자인에 관한 절차가 중단되거나 중지된 경우에는 그 기간의 진행은 정지되고 그 절차의 수계통지를 하거나 그 절차를 속행한 때부터 전체기간이 새로 진행된다"고 규정한다(O).
  • ⑤ O제15조(재외자의 재판관할)는 재외자의 디자인권 또는 디자인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 디자인관리인이 있으면 그 디자인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디자인관리인이 없으면 지식재산처 소재지를 「민사소송법」 제11조에 따른 재산이 있는 곳으로 본다고 규정한다(O).

32.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이전할 수 있다. 다만, 기본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관련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함께 이전하여야 한다.

②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없다.

③ 디자인등록출원 후에는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는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디자인등록출원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④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에 대하여는 그 승계인이 디자인등록출원을 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⑤ 같은 자로부터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2 이상인 경우로서 같은 날에 2 이상의 디자인등록출원이 있을 때에는 디자인등록출원인이 추첨하여 정한 자에게만 승계의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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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현행 법령 기준) ⑤

  • ① O제54조 제1항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이전할 수 있되, 기본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관련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함께 이전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O).
  • ② O제54조 제3항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O).
  • ③ O제57조 제3항은 디자인등록출원 후의 권리 승계는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를 제외하고는 디자인등록출원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O).
  • ④ O제57조 제1항은 디자인등록출원 전의 권리 승계는 승계인이 디자인등록출원을 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O).
  • ⑤ X제57조 제2항은 같은 자로부터 권리를 승계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같은 날에 2 이상의 출원이 있을 때에는 "디자인등록출원인이 협의하여 정한 자"에게만 승계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추첨'으로 정하는 절차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틀렸다(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어느 승계인에게도 승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뿐이다).

33. 비밀디자인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비밀디자인의 청구 후 제52조(출원공개)에 따라 출원공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비밀디자인의 청구는 철회된 것으로 본다.

②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 직원이나 그 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 제43조(비밀디자인)제1항에 따른 비밀디자인에 관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3조(비밀디자인)제4항에 따라 비밀디자인을 열람한 자(제43조제4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가 같은 조 제5항을 위반하여 열람한 내용을 무단으로 촬영·복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43조(비밀디자인)제1항에 따라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한 디자인의 디자인권자 및 전용실시권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디자인에 관한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첨부한 도면·사진 또는 견본의 내용에 대하여 지식재산처장으로부터 증명을 받은 서면을 제시하여 경고한 후가 아니면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를 할 수 없다.

⑤ 제43조(비밀디자인)제1항에 따라 비밀디자인으로 설정등록된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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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현행 법령 기준) ⑤

  • ① O제43조 제6항은 "제52조에 따른 출원공개신청을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비밀디자인)청구는 철회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O).
  • ② O제225조(비밀누설죄 등) 제2항은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사람이 제43조 제1항에 따른 비밀디자인에 관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O).
  • ③ O제225조 제3항은 제43조 제4항에 따라 비밀디자인을 열람한 자(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가 같은 조 제5항을 위반하여 열람 내용을 무단으로 촬영·복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O).
  • ④ O제113조 제2항은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한 디자인의 디자인권자 및 전용실시권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면·사진 또는 견본의 내용 등에 대하여 지식재산처장으로부터 증명받은 서면을 제시하여 경고한 후가 아니면 침해의 금지·예방 청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O).
  • ⑤ X제116조 제1항은 타인의 디자인권·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게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되, 단서에서 "제43조 제1항에 따라 비밀디자인으로 설정등록된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여 과실 추정을 배제하고 있다. 따라서 비밀디자인을 침해한 자에게 과실이 추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X).

34. 글자체디자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글자체가 디자인권으로 설정등록된 경우 그 디자인권의 효력은 타자·조판 또는 인쇄 등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글자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② 글자체디자인은 물품성을 요구하지 않고, 인류가 문자생활을 영위한 이래 다수의 글자체가 다양하게 개발되어 왔고 문자의 기본형태와 가독성을 필수적인 요소로 고려하여 디자인하여야 하는 관계상 구조적으로 디자인을 크게 변화시키기 어려운 특성이 있으므로, 이와 같은 글자체 디자인의 고유한 특성을 충분히 참작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디자인유사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는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글자체에 대한 디자인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③ 글자체란 기록이나 표시 또는 인쇄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 형태로 만들어진 한 벌의 글자꼴(숫자, 문장부호 및 기호 등의 형태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④ 글자체가 디자인권으로 설정등록된 경우 그 디자인권의 효력은 타자·조판 또는 인쇄 등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글자체의 사용으로 생산된 결과물인 경우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⑤ 실용적인 목적이 아닌 미적 감상의 대상이 되는 서예는 디자인보호법상의 글자체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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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현행 법령 기준) ②

  • ① O제94조 제2항 제1호는 글자체가 디자인권으로 설정등록된 경우 그 디자인권의 효력은 타자·조판 또는 인쇄 등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글자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O).
  • ② X대법원 2012.6.14. 선고 2012후597 판결은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대비·관찰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이러한 법리는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의2(현행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글자체에 대한 디자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판시하였다. 다만 글자체디자인은 물품성을 요구하지 않고 문자의 기본형태·가독성을 필수요소로 고려해야 하는 관계상 구조적으로 크게 변화시키기 어려운 고유한 특성이 있어 이를 충분히 참작해야 한다고 본 것일 뿐, 통상의 디자인 유사 판단 법리 자체가 글자체디자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 아니다. 따라서 "디자인유사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는... 글자체에 대한 디자인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서술은 틀렸다(X).
  • ③ O제2조 제2호는 "글자체란 기록이나 표시 또는 인쇄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 형태로 만들어진 한 벌의 글자꼴(숫자, 문장부호 및 기호 등의 형태를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정의한다(O).
  • ④ O제94조 제2항 제2호는 글자체 디자인권의 효력이 타자·조판·인쇄 등 통상적 과정에서의 글자체 사용으로 생산된 결과물에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O).
  • ⑤ O제2조 제2호의 '글자체'는 '기록이나 표시 또는 인쇄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한 벌의 글자꼴을 의미하므로 실용적 사용 목적을 요건으로 한다. 디자인심사기준 제1부 총칙 제2장 2.3.1(1)(나)는 '실용적인 목적이 아닌 미적 감상의 대상으로 창작된 서예나, 회사 또는 상품의 이름 등을 표상하기 위한 조립문자인 로고타입 등은 성립요건의 위반으로 디자인보호법상의 글자체 디자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O).

35. 디자인등록출원 심사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식재산처장이 디자인등록출원의 심사를 위해 지정한 전문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② 심사관은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디자인등록결정을 한 경우에 디자인보호법 제42조(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에 의한 거절이유를 발견하더라도 직권으로 재심사를 할 수 없다.

③ 심사관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으로서 관련디자인등록출원이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경우에는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 디자인등록출원인은 그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하여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정을 하여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⑤ 디자인등록출원인이 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에 그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종전에 이루어진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은 취소되며, 재심사의 청구는 취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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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현행 법령 기준) ②

  • ① X제60조 제1항은 전문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제1호)에는 그 지정을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고,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제2호)에 한하여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제1호(거짓·부정한 방법)의 경우에 대하여 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정지라는 재량적 처분을 할 수 있다는 서술은 틀렸다(제1호의 경우는 취소 외의 선택지가 없는 기속행위이다).
  • ② O제66조의2 제1항은 디자인등록결정 이후 심사관의 직권 재심사를 규정하면서, 단서 제1호에서 거절이유가 제35조 제1항, 제37조 제4항,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 재심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에 관한 거절이유(제42조)는 직권 재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O).
  • ③ X제35조 제1항은 관련디자인등록출원은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일부터 '3년' 이내에 출원된 경우에 한하여 등록받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기본디자인 출원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출원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3년의 요건기간 내라면 등록을 받을 수 있어 곧바로 거절결정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X).
  • ④ X디자인보호법 제64조 제1항은 재심사 청구기간을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제17조 제1항에 따라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30일 이내'는 틀린 기간이다(X).
  • ⑤ X제64조 제3항은 재심사가 적법하게 청구된 경우 종전에 이루어진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은 취소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전단은 옳으나, 제4항은 "재심사의 청구는 취하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어 후단(재심사 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는 부분)은 틀렸다.

36. 디자인보호법상 수수료 및 등록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추가납부기간 내에 등록료를 내지 아니하였거나 보전기간 내에 보전하지 아니하여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이 소멸한 경우 그 디자인권자는 추가납부기간 또는 보전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료의 2배를 내고 그 소멸한 권리의 회복을 신청할 수 있다.

ㄴ. 디자인등록출원 후 3개월 이내에 그 디자인등록출원을 취하하거나 포기한 경우 이미 낸 수수료 중 비밀디자인 청구료, 출원공개 신청료는 납부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ㄷ. 등록료 및 수수료의 반환청구는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이 납부된 등록료 또는 수수료가 반환 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납부한 자에게 통지한 경우에 통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ㄹ. 디자인등록취소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거나 디자인권을 포기한 해의 다음 해부터의 등록료 해당분은 납부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ㅁ. 특허심판원장은 심사관이 청구한 디자인등록 무효심판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한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ㅁ

③ ㄴ, ㄷ, ㄹ

④ ㄴ, ㄷ, ㅁ

⑤ ㄴ, ㄹ, ㅁ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④

  • ㄱ O제84조 제3항은 추가납부기간 내에 등록료를 내지 아니하였거나 보전기간 내에 보전하지 아니하여 디자인권이 소멸한 경우, 디자인권자가 그 만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료의 2배를 내고 소멸한 권리의 회복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O).
  • ㄴ X제87조 제1항 제3호는 디자인등록출원 후 "1개월" 이내에 그 출원을 취하하거나 포기한 경우 이미 낸 수수료 중 디자인등록출원료, 우선권주장 신청료, 비밀디자인 청구료 및 출원공개 신청료를 반환한다고 규정한다. "3개월"은 틀린 기간이다(올바른 기간은 1개월이다).
  • ㄷ X제87조 제3항은 등록료 및 수수료의 반환청구는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3년'은 틀린 기간이다(X).
  • ㄹ O제87조 제1항 제2호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거나 디자인권을 포기한 해의 다음 해부터의 등록료 해당분은 납부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고 규정한다(O).
  • ㅁ X제86조 제1항 제2호는 제121조 제1항에 따라 심사관이 청구한 무효심판에 대한 수수료는 "지식재산처장"이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허심판원장"은 틀린 면제 주체이다(X).

37.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이 정한 대가와 보상금액에 관하여 확정된 결정은 집행력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② 질권은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보상금이나 등록디자인 실시에 대하여 받을 대가나 물품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때 그 보상금의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할 수 있다.

③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이 취소, 포기 또는 무효심결 등으로 소멸한 경우 그 기본디자인에 관한 2 이상의 관련디자인의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같은 자에게 함께 설정할 수 있다.

④ 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의 디자인권은 법인의 청산종결등기일까지 그 디자인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산종결등기일에 소멸된다.

⑤ 디자인권자는 공유인 디자인권의 분할청구 전에 그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디자인권이 경매 등에 의하여 이전된 경우에 그 디자인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질 수 없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①

  • ① O제112조는 이 법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이 정한 대가와 보상금액에 관하여 확정된 결정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한다(O).
  • ② X제109조(질권의 물상대위)는 질권은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이나 등록디자인 실시에 대하여 받을 대가나 물품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되, "다만 그 보상금 등의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압류를 강제적 요건으로 삼고 있다. "압류할 수 있다"는 서술은 이를 임의적인 것처럼 표현하여 틀렸다(X).
  • ③ X제97조 제6항은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이 취소, 포기 또는 무효심결 등으로 소멸한 경우 그 기본디자인에 관한 2 이상의 관련디자인의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려면 같은 자에게 "함께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이를 의무로 정하고 있다. "함께 설정할 수 있다"는 서술은 이를 임의적인 것처럼 표현하여 틀렸다(X).
  • ④ X제111조 제2항은 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의 디자인권은 법인의 청산종결등기일까지 그 디자인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청산종결등기일의 다음 날"에 소멸된다고 규정한다. "청산종결등기일" 당일은 틀린 소멸 시점이다(X).
  • ⑤ X제110조는 공유인 디자인권의 분할청구 전에 그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하고 있던 자는 그 디자인권이 경매 등에 의하여 이전되더라도 그 디자인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다만 이전받은 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통상실시권을 가질 수 없다는 서술은 정반대로 틀렸다(X).

38. 디자인보호법상 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을 받은 자가 불복할 때에는 그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의 다음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심판청구인은 심판장의 직권보정 사항을 받아들일 수 없으면 직권보정 사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직권보정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심판관은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이 청구된 경우에 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결로써 보정각하결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심판에서 보정각하결정을 취소할 경우에 심사에 부칠 것이라는 심결을 할 수 있다.

④ 심판장은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사건 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공단체, 그 밖의 참고인에게 심판 사건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 심판관은 심판장의 허가를 받아 해당 사건에 대한 심판을 회피할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④

  • ① X제120조는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을 받은 자가 불복할 때에는 '그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기산점을 '송달받은 날의 다음 날'로, 기간을 '30일'로 서술한 것은 모두 틀렸다(X).
  • ② X디자인보호법상 '직권보정' 제도는 제66조에서 심사관이 디자인등록결정을 할 때 출원서·도면의 명백한 잘못을 직권으로 보정하는 절차로만 규정되어 있고, 심판 단계에서 심판장이 '직권보정'을 하고 이에 대하여 심판청구인이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는 디자인보호법상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그러한 절차가 있다는 서술은 틀렸다(X).
  • ③ X제157조 제1항은 심판관은 제119조 또는 제120조에 따른 심판이 청구된 경우 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결로써 보정각하결정 등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이를 기속행위로 정하고 있다(제2항의 심사에 부칠 것이라는 심결만이 재량사항이다). "취소할 수 있으며"라는 서술은 취소 자체를 재량적인 것처럼 표현하여 틀렸다(X).
  • ④ O제142조의2 제1항은 심판장은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사건 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공단체, 그 밖의 참고인에게 심판사건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O).
  • ⑤ X제141조(심판관의 회피)는 심판관이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특허심판원장의 허가"를 받아 해당 사건에 대한 심판을 회피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심판장"은 허가의 주체로 틀렸다(X).

39. 디자인보호법상 신규성 상실 예외 또는 권리범위확인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확인대상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할 때, 신규성 상실 예외 규정의 적용 근거가 된 공지디자인 또는 이들의 결합에 따라 쉽게 실시할 수 있는 디자인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의 영역에 있음을 전제로 한 자유실시디자인 주장은 허용되지 않는다.

② 디자인등록출원 전 공공의 영역에 있던 디자인이라 하더라도 신규성 상실 예외 규정의 적용을 받아 등록된 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이라면 등록디자인이 등록무효로 확정되지 않는 한 등록디자인의 독점·배타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③ 등록디자인과 대비되는 확인대상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공지디자인 또는 이들의 결합에 따라 쉽게 실시할 수 있는 것인 때에는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것도 없이 그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④ 등록디자인과 그에 대비되는 디자인이 서로 공지되는 부분에서 동일·유사하다고 하더라도 등록디자인에서 공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특징적인 부분과 이에 대비되는 디자인의 해당 부분이 서로 유사하지 않다면 대비되는 디자인은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

⑤ 신규성 상실 예외 규정의 적용을 받아 디자인으로 등록되면 예외 규정의 적용 없이 디자인 등록된 경우와 동일하게 디자인권자는 업으로서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②

  • ① O대법원 2023.2.23. 선고 2021후10473 판결은, 신규성 상실 예외 규정(제36조)의 적용 근거가 된 출원인 자신의 공지디자인은 그 예외 적용을 통해 비로소 등록받을 수 있었던 것이므로, 제3자가 이를 근거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의 영역'에 있다고 주장하며 자유실시디자인 항변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확인대상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도 이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O).
  • ② X대법원 2023.2.23. 선고 2021후10473 판결은, 디자인등록출원 전 공공의 영역에 있던 디자인이라 하더라도 신규성 상실 예외 규정의 적용을 받아 등록된 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이라면 그 등록디자인이 등록무효로 확정되지 않는 한 등록디자인의 독점·배타권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다. '포함되지 않는다'는 서술은 정반대로 틀렸다(X).
  • ③ O대법원 2016.8.29. 선고 2016후878 판결은, 확인대상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공지디자인 또는 이들의 결합에 따라 쉽게 실시할 수 있는 것(이른바 '자유실시디자인')인 때에는,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것도 없이 그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O).
  • ④ O대법원 2004.8.30. 선고 2003후762 판결은, 의장(디자인)권의 권리범위를 정함에 있어 공지부분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하므로 등록디자인과 그에 대비되는 디자인이 서로 공지부분에서 동일·유사하다고 하더라도 등록디자인에서 공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특징적인 부분과 이에 대비되는 디자인의 해당 부분이 서로 유사하지 않다면 대비되는 디자인은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O).
  • ⑤ O제92조는 디자인권자가 업으로서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신규성 상실 예외 규정(제36조)의 적용을 받아 등록된 디자인이라 하여 이러한 독점적 효력이 제한된다는 규정은 없다. 따라서 신규성 상실 예외를 적용받아 등록된 디자인도 예외 규정의 적용 없이 등록된 경우와 동일하게 독점권이 인정된다(O).

40. 디자인보호법상 국제디자인등록출원 또는 국제등록디자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헤이그협정 제1조(vi)에 따른 국제등록으로서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 지정한 국제등록은 이 법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본다.

②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제43조(비밀디자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국제등록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헤이그협정 제17조(2)에 따라 10년마다 갱신할 수 있다.

④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제52조(출원공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국제등록디자인권에 대하여는 비밀디자인의 침해금지청구권 등의 행사에 대한 제한조항(제113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③

  • ① O제179조 제1항은 헤이그협정 제1조(ⅵ)에 따른 국제등록으로서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 지정한 국제등록(국제디자인등록출원)은 이 법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본다고 규정한다(디자인보호법이 사용하는 '제1조(ⅵ)' 표기는 조약 공포 당시의 구 표기이며, 헤이그협정 원문 번호로는 제1조의 정의 목록 중 6) '국제등록'에 해당하고, "이 개정협정에 따라 실행된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을 말한다).
  • ② O제184조(비밀디자인의 특례)는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제43조(비밀디자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O).
  • ③ X제199조 제2항은 국제등록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헤이그협정 제17조(2)에 따라 "5년"마다 갱신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디자인보호법이 사용하는 '제17조(2)' 표기는 조약 공포 당시의 구 표기이며, 헤이그협정 원문 번호로는 제17조 2.[국제등록의 갱신] 조항으로 "국제등록은 규정된 절차에 따라, 그리고 규정된 수수료의 납부를 조건으로 5년의 추가 기간 동안 갱신될 수 있다"고 정한다). "10년"은 틀린 갱신주기이다(X).
  • ④ O제189조(출원공개의 특례)는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제52조(출원공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O).
  • ⑤ O제204조(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의 특례)는 국제등록디자인권에 대하여는 비밀디자인의 침해금지청구권 등의 행사에 대한 제한조항인 제113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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