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디자인을 창작한 디자이너의 디자인보호법상 지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디자인 창작에 관여한 자가 창작자로 인정받으려면 해당 디자인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여야 하므로 창작 아이디어만을 제공하거나 개발자의 지시로 도면만 작성한 경우 창작자로 인정되지 않는다.
② 디자인을 창작한 디자이너는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디자인 창작자의 이름과 주소는 디자인등록출원서는 물론 디자인 국제출원서(지정국 요구 시)의 필수적 기재사항이다.
③ 창작자인 디자이너로부터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승계인에 의하여 디자인등록출원된 경우라도 그 출원서에 디자인 창작자가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모인출원으로 거절될 수 있다.
④ 창작자인 디자이너로부터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승계인이 아닌 자의 디자인등록출원은 무권리자의 출원으로 취급되며 거절사유, 일부심사 이의신청사유 및 무효사유에 해당한다.
⑤ 디자인보호법 제33조(디자인등록의 요건) 제2항에 따른 용이창작성 여부 판단의 주체적 기준은 해당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디자이너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③
①O디자인보호법 제3조 제1항은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한다. 디자인 심사기준(2025.11.28) 제1부 제3장 1.1~1.2는 '디자인을 창작한 자'란 디자인의 전체적인 심미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부 내지 지배적인 특징 부분을 착상하거나 이를 구체화하는 등 실질적으로 창작에 기여한 자를 말한다고 하면서, 특허법상 '공동발명자'에 관한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75178, 75185 판결의 법리("단순히 기본적인 과제와 아이디어만을 제공하거나, 개발자를 일반적으로 관리하고 개발자의 지시로 자료를 정리하거나 도면 작성만을 하였거나, 자금ㆍ설비 등을 제공하여 창작을 후원ㆍ위탁하였을 뿐인 정도로는 부족하다")를 디자인 창작자 판단에 그대로 원용한다. 따라서 아이디어만 제공하거나 개발자의 지시로 도면만 작성한 사람은 창작자로 인정되지 않는다(O).
②O제3조 제1항에 따라 디자인을 창작한 디자이너는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또한 국내출원에 관한 제37조 제1항 제6호는 디자인등록출원서에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의 성명 및 주소'를 반드시 적도록 하고 있고, 헤이그협정에 의한 국제출원에 관한 제175조 제4항 제1호는 지정국이 요구하는 경우 국제출원서에도 창작자의 성명 및 주소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규정한다(O).
③X모인출원(무권리자 출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출원인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정당한 권리자(창작자 또는 그 적법한 승계인)인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지(제3조 제1항 본문, 제62조 제1항 제1호), 출원서에 기재된 창작자 표시가 사실과 일치하는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창작자가 아니더라도 그로부터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직접 출원한 경우에는 출원서에 창작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무권리자 출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5후1669 판결). 따라서 정당한 승계인이 출원한 이상 모인출원으로 거절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④O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하지 않은 무권리자에 의한 디자인등록출원은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디자인심사등록출원·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 모두 거절이유(제6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가 된다. 또한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의 경우 이의신청사유(제68조 제1항 제1호)에도 해당하고, 등록 후에는 무효사유(제121조 제1항 제1호)에도 해당한다(O).
⑤O제33조 제2항은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공지디자인 등에 의하여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은 등록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여, 용이창작성 판단의 주체적 기준을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통상의 디자이너)'로 삼고 있다(O).
32. 글자체 디자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글자체는 물품성이 없어 오랫동안 디자인 등록대상이 아니었고 현재는 디자인의 정의조항에 등록 가능한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로카르노협정 물품류에 글자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국제출원의 대상이 되는지는 불투명하다.
② 글자체는 기록이나 표시 또는 인쇄 등 실용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어야 하며 미적 감상의 대상으로 할 의도로 창작한 것은 디자인등록 대상이 아니다.
③ 글자체는 다양하게 개발되어 왔고 문자의 기본형태와 가독성을 필수적인 요소로 고려하여 디자인하여야 하는 관계상 구조적으로 그 디자인을 크게 변화시키기 어려운 특성을 참작하여야 하므로 일반 디자인과는 유사판단의 기본 법리를 달리 적용하여야 한다.
④ 글자체의 도면은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지정글자, 보기문장, 대표글자도면을 작성해 제출하여야 하며, 동 규칙에서 정한 방식으로 도시되지 아니한 경우 부적법한 서류로 보아 반려사유에 해당한다.
⑤ 대학교수 甲이 시중에 유통중인 乙의 디자인 등록된 글자체를 사용해 작성한 강의노트를 인쇄하여 강의자료로 사용한 경우, 乙의 디자인권 침해에 해당한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②
①X글자체는 물품의 형태가 아니라 '한 벌의 글자꼴'이어서 종래 물품성이 없다는 이유로 디자인등록의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다가, 2004년 개정으로 제2조의 디자인 정의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현재는 등록 가능한 대상임이 분명하다(제2조 제1호 괄호, 제2호). 그런데 세계지식재산기구가 관장하는 로카르노협정의 물품류 구분(국제디자인분류)에는 이미 글자체(타이프페이스)가 하나의 물품류로 포함되어 있으므로, 헤이그협정에 의한 국제출원의 대상이 되는지가 불투명하다고 할 수 없고 이미 명확히 국제출원의 대상이 된다(X).
②O제2조 제2호는 글자체를 '기록이나 표시 또는 인쇄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 형태로 만들어진 한 벌의 글자꼴'로 정의한다. 디자인 심사기준(2025.11.28) 제1부 2.3.1(1)도 글자체는 단순히 미적 감상의 대상이 아니라 기록·표시·인쇄 등에 사용하기 위한 실용적 목적으로 창작된 것이어야 하고, 실용적인 목적이 아닌 미적 감상의 대상으로 창작된 서예 등은 성립요건 위반으로 글자체 디자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한다(O).
③X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후597 판결은 글자체 디자인의 유사 여부도 일반 디자인과 마찬가지로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다른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에 따라 판단하되, 다만 글자체 디자인은 문자의 기본형태와 가독성을 필수적 요소로 고려해야 하는 관계상 구조적으로 크게 변화시키기 어려운 특성이 있으므로 이를 충분히 참작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즉 일반 디자인과 유사판단의 기본 법리를 달리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법리 하에서 글자체 고유의 제약만을 참작하는 것이다(X).
④X시행규칙 제35조 제2항·제3항은 글자체 디자인의 도면을 별지 제5호서식 및 별표 1의 방식(지정글자·보기문장·대표글자도면 등)에 따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반려사유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각 호에는 '글자체 도면이 별표 1의 방식대로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별표 1의 작성방식을 위반한 경우는 반려사유가 아니라 보정명령(제38조)의 대상이 될 뿐이다(X).
⑤X제94조 제2항은 글자체가 디자인권으로 설정등록된 경우에도 '타자·조판 또는 인쇄 등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글자체를 사용하는 경우'(제1호) 및 '그 사용으로 생산된 결과물인 경우'(제2호)에는 디자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甲이 시중에 유통 중인 등록 글자체를 이용해 작성한 강의노트를 인쇄하여 강의자료로 사용하는 것은 통상적인 과정에서의 글자체 사용 및 그 사용으로 생산된 결과물에 해당하므로 디자인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X).
33. 디자인보호법상 분할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을 한 자는 디자인등록출원의 일부를 1 이상의 새로운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분할하여 디자인등록출원할 수 있다.
② 분할에 따른 새로운 출원의 출원인은 원출원의 출원인과 동일인이거나 그 승계인이어야 한다.
③ 제51조(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한 것으로 보는 분할출원에 대해서는 분할출원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우선권 주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④ 분할의 기초가 된 디자인등록출원이 제51조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한 디자인등록출원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분할출원을 한 때에 그 분할출원에 대해서도 우선권 주장을 한 것으로 추정되며, 분할의 기초가 된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제51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 또는 서면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분할출원에 대해서도 해당 서류 또는 서면이 제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⑤ 분할출원이 있는 경우 그 분할출원은 최초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51조 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④
①O제50조 제1항 제2호는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을 한 자는 디자인등록출원의 일부를 1 이상의 새로운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분할하여 디자인등록출원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O).
②O분할출원은 원출원의 일부를 분리하여 새로운 출원으로 하는 것이므로(제50조 제1항), 원출원에 대한 출원인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적법하게 승계한 자만이 분할출원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분할출원의 출원인은 원출원의 출원인과 동일인이거나 그 승계인이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적법한 분할출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디자인 심사기준 제4부 제4장 2.1.1).
③O제50조 제5항은 제4항에 따라 제51조(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 등에 의한 우선권 주장을 한 것으로 보는 분할출원에 대해서는 그 분할출원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우선권 주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O).
④X제50조 제4항은 분할의 기초가 된 디자인등록출원이 제51조 등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한 출원인 경우 분할출원을 한 때에 그 분할출원에 대해서도 우선권 주장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이미 제출된 관련 서류·서면도 그 분할출원에 대해서도 제출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이는 반증에 의해 번복될 수 없는 간주(의제) 규정이지, 반증이 허용되는 '추정' 규정이 아니므로, '추정된다'라는 표현은 그 법률효과의 성격을 잘못 서술한 것이다(X).
⑤O디자인보호법 제50조 제2항은 분할출원이 있는 경우 그 분할출원은 최초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그 예외는 제51조 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할 때뿐이다(O).
34. 특유디자인의 신규성 판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부품이 공지된 이후 완성품디자인이 출원된 경우 그 공지된 부품을 포함하는 완성품디자인이 신규성을 상실하는 경우가 있다.
② 부분디자인이 공지된 이후 출원된 전체디자인의 경우는 그 부분디자인의 공개태양에 따라 신규성을 상실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③ 한 벌 물품디자인의 경우 한 벌 전체로서 신규성을 판단하므로 그 구성물품 디자인의 공지로 인하여 신규성이 상실되지 않는다.
④ 형과 형틀로 만들어지는 물품은 용도와 기능이 다르므로 일방의 공지에 의해 타방의 신규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⑤ 전사지(轉寫紙)가 공지된 경우라면 그 전사지의 모양이 전사된 물품의 디자인도 신규성이 상실된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⑤
①O완성품과 그에 사용되는 부품은 원칙적으로 별개의 물품으로 취급되어 별도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디자인 심사기준(2025.11.28) 제2부 제2장 3.1은 신규성이 상실되는 구체적 유형으로 공지된 부품 디자인과 후출원된 완성품(또는 완성품 부분) 디자인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는데, 부품의 형상이 먼저 공지되고 그 부품의 형상이 완성품 디자인의 지배적인 특징을 이루어 완성품 디자인이 그 공지된 부품형상에 의하여 용이하게 파악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완성품디자인도 신규성을 상실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O).
②O부분디자인이 먼저 공지된 후 그 부분을 포함하는 전체디자인이 출원된 경우, 공지된 부분디자인이 어떠한 형태·위치·크기로 공개되었는지(공개태양)에 따라 그 전체디자인과 대비할 때 신규성 상실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제33조 제1항, 디자인 심사기준 제2부 제2장 3.1). 즉 공개태양에 따라 전체디자인의 신규성이 상실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모두 있을 수 있다.
③O제42조 제1항은 2 이상의 물품이 한 벌로 동시에 사용되고 한 벌 전체로서 통일성이 있는 경우 1디자인으로 등록받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한 벌 물품 디자인은 그 등록요건인 신규성도 한 벌 전체를 하나의 디자인으로 보아 판단하므로, 그 구성물품 중 일부가 개별적으로 먼저 공지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한 벌 물품 전체로서의 디자인의 신규성이 곧바로 상실되지는 않는다(O).
④O디자인 심사기준(2025.11.28) 제3부 제1장 3.2는 "형틀과 그 형틀로부터 만들어지는 물품은 유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예: 빵틀과 빵). 신규성 판단은 대비되는 두 디자인이 동일ㆍ유사한 물품에 관한 것임을 전제로 하므로, 형(거푸집ㆍ금형 등)과 그 형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성형품(완성품)이 용도와 기능이 전혀 다른 비유사물품으로 취급되는 이상, 그 중 어느 한쪽 디자인이 공지되었다고 하여 다른 한쪽 디자인의 신규성이 부정되지 않는다(O).
⑤X전사지(그림ㆍ모양이 인쇄되어 다른 물품에 옮겨 붙이기 위한 종이 등) 자체와 그 전사지의 모양이 전사되어 완성되는 물품(예: 식기, 직물제품 등)은 용도와 기능을 달리하는 별개의 물품으로 취급된다. 디자인이 동일ㆍ유사하다고 하려면 우선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이 동일ㆍ유사하여야 하고 물품의 동일ㆍ유사성은 물품의 용도, 기능 등에 비추어 거래통념상 판단하므로(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0후3388 판결), 전사지와 전사된 완성품이 서로 비유사물품인 이상 전사지가 공지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전사지의 모양이 전사된 완성품 디자인까지 당연히 신규성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제33조 제1항).
35. 출원디자인의 등록요건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신규성 판단과 용이창작성 판단 시 공지디자인의 범위는 모두 국제주의를 취하고 있다.
ㄴ. 선원주의(제46조) 적용에 있어 동일인의 동일자 유사한 단독 디자인등록출원이 경합할 경우 선원주의를 적용하지 않고 어느 한 출원의 취하를 권고한다.
ㄷ.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 특허법(제29조 제3항)과 디자인보호법(제33조 제3항)은 모두 확대된 선원을 적용하지 않는다.
ㄹ. 특허법과 달리 디자인보호법에서는 창작자(발명자)가 동일한 경우에도 확대된 선원(제33조 제3항)이 적용될 수 있다.
ㅁ. 디자인 유사판단 기준은 일관성 있게 적용되어야 하므로 공지부분을 포함하는 경우의 유사판단에 있어서도 등록요건 판단 시와 침해판단 시에 그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① ㄱ, ㄴ, ㅁ
② ㄱ, ㄷ, ㄹ
③ ㄱ, ㄷ, ㅁ
④ ㄴ, ㄷ, ㄹ
⑤ ㄴ, ㄹ, ㅁ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②
ㄱO제33조 제1항 제1호·제2호는 신규성 판단의 기초가 되는 공지디자인의 범위를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공연히 실시되거나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디자인 등으로 규정하여 국제주의를 취하고 있고, 제33조 제2항의 용이창작성(창작비용이성) 판단 역시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디자인 및 국내외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등을 그 판단자료로 삼으므로 마찬가지로 국제주의를 취한다(O).
ㄴX제46조는 출원인이 동일한지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 다른 날 출원이 있으면 선출원자만 등록받을 수 있고(제1항), 같은 날 출원이 경합하면 협의로 정한 하나의 출원인만 등록받을 수 있으며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누구도 등록받을 수 없다(제2항)고 규정하여 선원주의를 관철하고 있다. 동일인이 동일자에 유사한 단독 디자인등록출원을 경합하여 한 경우에도 이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어 협의(사실상 일방 선택)의 대상이 될 뿐이며, 선원주의 적용을 배제하고 단순히 어느 한 출원의 취하를 권고하는 것은 법상 근거가 없다(X).
ㄷO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3항 단서는 '다만 그 디자인등록출원의 출원인과 다른 디자인등록출원의 출원인이 같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여,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에는 확대된 선원(선출원의 공보게재 후 표현된 디자인의 일부와 동일·유사한 후출원의 배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다. 특허법 제29조 제3항 단서 역시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 확대된 선원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O).
ㄹO특허법 제29조 제3항 단서는 '발명자가 같거나 출원인이 같은 경우' 모두를 확대된 선원의 적용제외 사유로 규정하는 반면,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3항 단서는 '출원인이 같은 경우'만을 적용제외 사유로 규정할 뿐 창작자(디자이너)가 동일한 경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디자인보호법에서는 창작자(발명자)만 동일하고 출원인이 다른 경우 특허법과 달리 확대된 선원(제33조 제3항)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O).
ㅁX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다202939 판결은 등록디자인이 신규성 있는 부분과 함께 공지된 형상과 모양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그 공지부분에는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등록디자인과 대비되는 디자인이 등록디자인과 유사한지 여부(즉 권리범위·침해 판단)를 가릴 때 그 공지부분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반면 등록요건으로서 신규성·창작비용이성을 판단할 때에는 공지부분을 포함한 디자인 전체를 대비 대상으로 삼는다. 즉 공지부분을 포함하는 디자인의 유사판단 기준은 등록요건 판단 시와 침해판단 시에 항상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국면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다(X).
36.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내를 통과하는 데에 불과한 선박ㆍ항공기ㆍ차량 또는 이에 사용되는 기계ㆍ기구ㆍ장치, 그 밖의 물건인 경우에는 디자인권의 효력은 미치지 아니한다.
②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는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그 출원서에 첨부된 도면ㆍ사진 또는 견본과 도면에 적힌 디자인의 설명에 따라 표현된 디자인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③ 디자인권자는 디자인권을 포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복수디자인등록된 디자인권은 각 디자인권마다 분리하여 포기할 수 있다.
④ 디자인권ㆍ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질권자는 계약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등록디자인을 실시할 수 없다.
⑤ 디자인권의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그 디자인권은 국고에 귀속된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⑤
①O제94조 제1항 제2호는 국내를 통과하는 데에 불과한 선박·항공기·차량 또는 이에 사용되는 기계·기구·장치, 그 밖의 물건에는 디자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O).
②O제93조는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는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그 출원서에 첨부된 도면·사진 또는 견본과 도면에 적힌 디자인의 설명에 따라 표현된 디자인에 의하여 정하여진다고 규정한다(O).
③O제105조는 디자인권자는 디자인권을 포기할 수 있고, 이 경우 복수디자인등록된 디자인권은 각 디자인권마다 분리하여 포기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O).
④O제108조는 디자인권·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한 경우, 질권자는 계약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등록디자인을 실시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O).
⑤X제111조 제1항은 디자인권의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상속인이 없는 경우 그 디자인권은 '소멸된다'고 규정하므로, 국고에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X).
37.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디자인권은 설정등록으로 발생하며 설정등록한 날부터 기산하여 20년 동안 존속한다.
② 관련디자인으로 등록된 디자인은 그 기본디자인과 독립적이므로 그 존속기간은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 존속기간에 종속되지 아니한다.
③ 비밀디자인의 디자인권은 그 비밀기간이 설정된 만큼 디자인권 설정등록일로부터 3년 범위 내에서 존속기간연장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연차등록료의 납부기한과 추가납부기간이 경과한 디자인권자의 디자인권은 그 존속기간 만료전이라도 소멸될 수 있으나 소멸일로부터 6개월 내에 연차등록료의 2배를 내고 소멸한 권리의 회복을 신청할 수 있다.
⑤ 국제등록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헤이그협정 제17조(2)에 따라 5년마다 갱신할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⑤
①X제91조 제1항은 디자인권은 설정등록한 날부터 발생하지만, 그 존속기간은 '디자인등록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한다고 규정하여 20년의 기산점을 설정등록일이 아니라 디자인등록출원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설정등록한 날부터 기산하여 20년 동안 존속한다고 볼 수 없다(X).
②X제91조 제1항 단서는 제35조에 따라 관련디자인으로 등록된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일은 그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 존속기간 만료일로 한다고 규정하여, 관련디자인의 존속기간은 기본디자인의 존속기간에 종속되며, 독립적으로 존속하는 것은 아니다(X).
③X디자인보호법에는 특허법상 허가등에 따른 존속기간연장등록제도와 같은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 비밀디자인 제도(제43조)는 등록디자인의 내용을 설정등록일부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일정 기간 비밀로 유지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제도일 뿐, 그 비밀유지기간만큼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자체를 연장해 주는 제도는 아니므로, 존속기간연장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X).
④X디자인보호법 제84조 제3항은 추가납부기간 또는 보전기간 내에 등록료를 내지 못해 디자인권이 소멸한 경우, 디자인권자가 그 만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료의 2배를 내고 소멸한 권리의 회복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소멸일로부터 6개월'은 올바른 기산점(만료일)과 기간(3개월)에 모두 부합하지 않는다(X).
⑤O제199조 제2항은 국제등록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헤이그협정 제17조(2)에 따라 5년마다 갱신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디자인보호법이 사용하는 '제17조(2)' 표기는 조약 공포 당시의 구 표기이며, 헤이그협정 원문 번호로는 제17조 2.[국제등록의 갱신] 조항으로 "국제등록은 규정된 절차에 따라, 그리고 규정된 수수료의 납부를 조건으로 5년의 추가 기간 동안 갱신될 수 있다"고 정한다).
38. 디자인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따름)
① 등록디자인과 대비되는 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공지디자인 또는 이들의 결합에 따라 쉽게 실시할 수 있는 것인 때에는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것도 없이 그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②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에 불가결한 형상만으로 된 디자인에 대하여는 제33조(디자인등록의 요건)에도 불구하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③ 디자인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청구는 현존하는 디자인권의 범위를 확정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일단 적법하게 발생한 디자인권이라 할지라도 그 권리가 소멸된 이후에는 그에 대한 권리범위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어진다.
④ 디자인권자 또는 디자인등록출원인은 자기의 등록디자인 또는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이하 "기본디자인"이라 한다)과만 유사한 디자인(이하 "관련디자인"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일부터 2년 이내에 디자인등록출원된 경우에 한하여 제33조 제1항 각 호 및 제46조(선출원) 제1항ㆍ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련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⑤ 제2조(정의) 제1호에서 말하는 '물품'이란 독립성이 있는 구체적인 유체동산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물품이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통상의 상태에서 독립된 거래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그것이 부품인 경우에는 다시 호환성을 가져야 하나, 이는 반드시 실제 거래사회에서 현실적으로 거래되고 다른 물품과 호환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독립된 거래의 대상 및 호환의 가능성만 있으면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된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④
①O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6후878 판결은 등록디자인과 대비되는 디자인(확인대상디자인)이 그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공지디자인 또는 이들의 결합에 따라 쉽게 실시할 수 있는 것(이른바 자유실시디자인)인 때에는,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것도 없이 그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자유실시디자인의 법리).
②O제34조 제4호는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에 불가결한 형상만으로 된 디자인에 대하여는 제33조(디자인등록의 요건)에도 불구하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한다(O).
③O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후10746 판결은 디자인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는 현존하는 디자인권의 범위를 확정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일단 적법하게 발생한 디자인권이라 할지라도 그 권리가 소멸된 이후에는 그에 대한 권리범위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어진다고 판시하였다(O).
④X관련디자인 제도를 규정한 제35조 제1항은 자기의 등록디자인 또는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기본디자인)과만 유사한 디자인(관련디자인)에 대하여 '그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일부터 3년 이내'에 디자인등록출원된 경우에 한하여 제33조 제1항 각 호 및 제46조 제1항·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련디자인으로 등록받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2년'은 틀린 수치이며, 올바른 기간은 3년이다(X).
⑤O대법원 2001. 4. 27. 선고 98후2900 판결은 디자인보호법(구 의장법) 제2조 제1호가 정한 '물품'이란 독립성이 있는 구체적인 유체동산을 의미하며, 이러한 물품이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되려면 통상의 상태에서 독립하여 거래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부품인 경우에는 다시 호환성을 가져야 하지만, 이는 실제 거래계에서 현실적으로 거래되고 호환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독립된 거래의 대상 및 호환의 가능성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판시하였다(O).
39. ( )에 들어갈 기간으로 옳은 것은?
○ 제19조(절차의 추후 보완)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은 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ㄱ) 이내에 지키지 못한 절차를 추후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의 만료일부터 (ㄴ)이 지났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19조(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 또는 제120조(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에 따른 심판의 청구기간
2. 제160조(재심청구의 기간)에 따른 재심청구의 기간
○ 출원보정기간은 제120조(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에 따라 디자인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일부터 (ㄷ) 이내
○ 제138조(제척 또는 기피의 소명) ② 제척 또는 기피의 원인은 신청한 날부터 (ㄹ) 이내에 소명하여야 한다.
① ㄱ: 2개월, ㄴ: 6개월, ㄷ: 30일, ㄹ: 3일
② ㄱ: 2개월, ㄴ: 1년, ㄷ: 30일, ㄹ: 3일
③ ㄱ: 2개월, ㄴ: 1년, ㄷ: 30일, ㄹ: 7일
④ ㄱ: 3개월, ㄴ: 1년, ㄷ: 20일, ㄹ: 3일
⑤ ㄱ: 3개월, ㄴ: 1년, ㄷ: 20일, ㄹ: 7일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②
디자인보호법 제19조(절차의 추후 보완)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ㄱ)2개월 이내에 추후 보완할 수 있되, 그 기간의 만료일부터 (ㄴ)1년이 지났을 때에는 추후 보완할 수 없다고 정한다. 제48조(출원의 보정과 요지변경) 제4항 제3호는 제120조에 따라 디자인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그 청구일부터 (ㄷ)30일 이내에 보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138조(제척 또는 기피의 소명)는 제척 또는 기피의 원인을 신청한 날부터 (ㄹ)3일 이내에 소명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ㄱ:2개월, ㄴ:1년, ㄷ:30일, ㄹ:3일이다.
40. 헤이그협정에 의한 디자인의 국제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디자인의 국제출원은 국제사무국에 직접 출원할 수도 있고 자국 특허청(수리관청)을 통하여 간접 출원하는 방식을 취할 수 있으며, 국제사무국에 직접 출원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디자인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② 국제사무국은 오로지 방식요건만을 심사하고 디자인의 실체적인 요건흠결을 이유로 국제등록을 거절할 수 없다. 반면 지정국 관청은 국제등록의 방식요건 위반을 들어 국제등록 보호를 거절할 수 없다.
③ 마드리드의정서에 따른 국제상표출원과 달리 헤이그협정에 의한 디자인의 국제출원은 기초출원이나 기초등록을 요구하지 않는다.
④ 특허협력조약(PCT)에 의한 국제특허출원과 달리 헤이그협정에 의한 디자인의 국제출원은 국제조사절차가 없다.
⑤ 특허협력조약(PCT)에 의한 국제특허출원과 마찬가지로 헤이그협정에 의한 디자인의 국제출원도 자기지정이 가능하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①
①X제173조는 헤이그협정에 따른 국제등록을 위하여 출원하려는 자가 '지식재산처를 통하여' 국제출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이며, 이는 국제사무국에 대한 간접출원(지식재산처를 통한 국제출원) 방식만을 국내법으로 규율하는 것이다. 헤이그협정 제4조제1호가목(직접 또는 간접 출원)은 "국제출원은 출원인의 선택에 따라 국제사무국에 직접 또는 출원인의 체약당사자의 관청을 통하여 제출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국제사무국에 대한 직접출원도 가능함을 명시하지만, 그러한 직접출원 방식의 절차 자체는 조약 및 국제사무국의 시행세칙에 의할 뿐 디자인보호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X).
②O헤이그협정 체제상 국제사무국은 국제출원의 방식적 요건만을 심사할 권한을 가질 뿐, 신규성 등 실체적 등록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국제등록 자체를 거절할 수 없다. 반면 각 지정국 관청은 자국법상 실체적 요건을 심사하여 보호를 거절할 수 있으나, 헤이그협정 제12조제1호는 협정·규칙이 정한 국제출원의 형식·내용 요건에 관한 사항을 이유로는 관청이 국제등록의 효력을 거절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국제사무국 단계에서 이미 적법하게 처리된 방식적 요건을 이유로 지정국 관청이 보호를 거절할 수는 없음을 명시한다(O).
③O마드리드 의정서 제2조제1항은 체약당사자의 관청에 제출된 출원(기초출원) 또는 그 관청의 등록원부에 등록된 표장(기초등록)의 명의인만이 국제등록을 통한 보호를 확보할 수 있다고 정하여, 마드리드의정서에 의한 국제상표출원이 출원인의 본국 관청에 대한 기초출원 또는 기초등록의 존재를 전제로 함을 명시하고 있다. 이와 달리 헤이그협정 제3조(국제출원의 적격)는 "체약당사자인 국가 또는 체약당사자인 정부간 기구 회원국의 국민 또는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주소, 거주지 또는 진정하고 실효적인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영업소를 가지고 있는 인은 누구나 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적격이 있다"고만 규정할 뿐 기초출원·기초등록의 존재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헤이그협정에 의한 디자인 국제출원은 그러한 기초출원·기초등록을 요구하지 않고 국제사무국에 (또는 지식재산처를 통하여) 곧바로 출원할 수 있다(디자인보호법 제173조).
④OPCT에 의한 국제특허출원은 국제조사기관에 의한 국제조사 절차를 두고 있으나, 헤이그협정에 의한 디자인 국제출원에는 이에 대응하는 국제조사 절차가 존재하지 않는다(O).
⑤OPCT에 의한 국제특허출원의 경우 출원인이 자국을 지정국으로 지정하는 자기지정이 허용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헤이그협정에 의한 디자인 국제출원에서도 출원인의 본국 관청이 국제출원의 보호대상 지정관청(지정국)에 포함될 수 있어 자기지정이 가능하다(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