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지식재산처장은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디자인권자에게 디자인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글자체가 디자인권으로 설정등록된 경우 그 디자인권은 타자ㆍ조판 또는 인쇄 등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글자체를 사용하는 경우에 그 효력이 미친다.
③ 디자인등록출원인은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부터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디자인권자는 디자인권을 포기할 수 있으며, 디자인권은 포기하였을 때부터 효력이 소멸된다.
⑤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디자인등록취소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그 디자인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②
①O지식재산처장은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디자인권자에게 디자인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제89조 제1항).
②X글자체가 디자인권으로 설정등록된 경우 그 디자인권의 효력은 타자ㆍ조판 또는 인쇄 등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글자체를 사용하는 경우 및 그러한 사용으로 생산된 결과물에 대하여는 '미치지 아니한다'(제94조 제2항 제1호ㆍ제2호). 지문은 이를 반대로 '효력이 미친다'고 서술하고 있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③O디자인등록출원인은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부터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제43조 제1항 전단). 지문은 이 규정과 일치하므로 옳다.
④O디자인권자는 디자인권을 포기할 수 있고(제105조), 디자인권ㆍ전용실시권 및 통상실시권을 포기하였을 때에는 그때부터 그 효력이 소멸한다(제107조). 다만 전용실시권자ㆍ질권자 등의 동의를 받아야 포기할 수 있다는 제한(제106조)이 별도로 있으나, 포기가 가능하고 포기 시부터 소멸한다는 지문의 내용 자체는 옳다.
⑤O심사관합의체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을 하여야 하고(제73조 제3항), 그 디자인등록취소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그 디자인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제73조 제4항).
32. 디자인보호법상 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디자인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 청구에 있어서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등록에 대하여는 각 디자인마다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자가 그 공유인 권리에 관하여 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③ 공유인 디자인권의 디자인권자에 대하여 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공유자 일부를 피청구인으로 할 수 있다.
④ 심사 또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절차에서 밟은 디자인에 관한 절차는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에서도 그 효력이 있다.
⑤ 등록디자인에 대한 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등록디자인이 공지디자인 등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될 수 있어 그 디자인등록이 무효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디자인권에 기초한 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 등의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③
①O디자인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은 디자인권자ㆍ전용실시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청구할 수 있는데, 제41조에 따라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등록에 대하여는 각 디자인마다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제122조 후단). 지문은 이 규정과 일치하므로 옳다.
②O디자인권 또는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자가 그 공유인 권리에 관하여 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청구하여야 한다(제125조 제1항, 이른바 필수적 공동심판).
③X공유인 디자인권의 디자인권자에 대하여 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공유자 '모두'를 피청구인으로 하여야 한다(제125조 제3항). 공유자 일부만을 피청구인으로 삼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지문은 틀린 설명이다.
④O심사 또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절차에서 밟은 디자인에 관한 절차는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에서도 그 효력이 있다(제156조).
⑤O등록디자인에 대한 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그 등록디자인이 공지디자인 등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될 수 있어 무효심판에 의해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디자인권에 기초한 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 등의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아니하고, 디자인권침해소송을 담당하는 법원도 그 권리남용 항변의 당부를 살피기 위한 전제로서 등록디자인의 용이창작 여부를 심리ㆍ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6다219150 판결).
33. 디자인의 유사여부 판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등록디자인이 신규성이 있는 부분과 함께 공지의 형상과 모양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디자인권의 권리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공지 부분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한다.
② 글자체 디자인은 물품성을 요하지 않고, 구조적으로 그 디자인을 크게 변화시키기 어려운 특성이 있으므로, 글자체 디자인의 고유한 특성을 충분히 참작하여 그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③ 디자인의 등록요건 판단에 있어 그 유사 여부는 그 구성요소 중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형상 또는 공지의 형상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것이 특별한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닌 한 그것까지 포함하여 전체로서 관찰하여 느껴지는 장식적 심미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④ 대비되는 디자인의 대상 물품들이 다같이 그 기능 내지 속성상 사용에 의하여 당연히 형태의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에 그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형태의 변화 전후에 따라 서로 변화된 상태에서 각각 대비한 다음 이를 세부적인 부분으로 나누어 판단하여야 한다.
⑤ 보는 방향에 따라 느껴지는 미감이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할 경우에는 그 미감이 같게 느껴지는 방향으로 두고 이를 대비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④
①O등록디자인이 신규성 있는 부분과 함께 공지된 형상ㆍ모양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디자인권의 권리범위를 정할 때에는 공지 부분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법리이다(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3후762 판결). 이는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이 창작적 가치가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②O글자체 디자인은 실용적ㆍ기능적 요소인 가독성을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물품성을 요하지 않으며, 그 구조적 특성상 크게 변화시키기 어려운 제약이 있으므로, 일반 물품디자인과 달리 글자체 디자인의 고유한 특성을 충분히 참작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법리이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후597 판결). 지문은 이 법리와 일치하므로 옳다.
③O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그 물품의 성질, 용도, 사용형태 등을 참작하여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하되, 그 구성요소 중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형상이나 공지의 형상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특별한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닌 한 이를 포함하여 전체로서 관찰하여 느껴지는 심미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법리이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후2787 판결). 지문은 이 법리와 일치하므로 옳다.
④X대비되는 디자인의 대상 물품들이 다같이 그 기능이나 속성상 사용에 의하여 당연히 형태의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 그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형태의 변화 전후에 따라 서로 같은 상태에서 각각 대비한 다음 이를 전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23739 판결).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은 세부적인 부분으로 나누어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야 하므로, '세부적인 부분으로 나누어 판단하여야 한다'는 지문은 틀렸다.
⑤O디자인을 보는 방향에 따라 느껴지는 미감이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한 경우에는, 그 미감이 같게 느껴지는 방향으로 두고 이를 대비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법리이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후722 판결). 지문은 이 법리와 일치하므로 옳다.
34. 디자인보호법상 비밀디자인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비밀디자인으로 청구된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출원공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비밀디자인 청구는 철회된 것으로 본다.
②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디자인보호법 제43조(비밀디자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지식재산처장은 디자인권 침해의 경고를 받을 우려가 있는 자가 열람청구한 경우 비밀디자인의 열람청구에 응하여야 한다.
④ 비밀디자인의 열람청구에 따라 비밀디자인을 열람한 자는 그 열람한 내용을 무단으로 촬영ㆍ복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타인의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되, 비밀디자인으로 설정등록된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③
①O제52조에 따른 출원공개신청을 한 경우에는 제43조 제1항에 따른 비밀디자인 청구는 철회된 것으로 본다(제43조 제6항).
②O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비밀디자인에 관한 제4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제184조).
③X지식재산처장이 비밀디자인의 열람청구에 응하여야 하는 경우는 (1) 디자인권자의 동의를 받은 자, (2) 동일ㆍ유사 디자인에 관한 심사ㆍ이의신청ㆍ심판ㆍ재심ㆍ소송의 당사자나 참가인, (3) 디자인권 침해의 경고를 '받은' 사실을 소명한 자, (4) 법원 또는 특허심판원인 경우로 한정된다(제43조 제4항). 지문은 아직 경고를 받지 않고 '받을 우려가 있는 자'까지 포함시키고 있으나, 법문은 실제로 경고를 '받은' 사실을 소명한 자만을 요건으로 하므로 지문은 틀린 설명이다.
④O비밀디자인의 열람청구에 따라 비밀디자인을 열람한 자는 그 열람한 내용을 무단으로 촬영ㆍ복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제43조 제5항).
⑤O타인의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되, 제43조 제1항에 따라 비밀디자인으로 설정등록된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16조 제1항).
35.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일부심사등록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 또는 재단의 이름으로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인이 될 수 있다.
②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을 할 수 있는 디자인은 물품류 구분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물품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하여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으로만 출원할 수 있다.
③ 누구든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에 따라 디자인권이 설정등록된 날부터 디자인일부심사등록 공고일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그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이 조약에 위반된 경우 지식재산처장에게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심판장은 심판에서 필요하면 그 심판사건과 관련되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또는 다른 심판의 심결이 확정되거나 소송절차가 완결될 때까지 그 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⑤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과 이의신청기각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⑤
①O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 또는 재단의 이름으로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인, 심판의 청구인ㆍ피청구인 또는 재심의 청구인ㆍ피청구인이 될 수 있다(제5조).
②O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을 할 수 있는 디자인은 물품류 구분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물품으로 한정하며, 이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하여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으로만 출원할 수 있다(제37조 제4항).
③O누구든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에 따라 디자인권이 설정등록된 날부터 디자인일부심사등록 공고일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그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이 조약에 위반되는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식재산처장에게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제68조 제1항 제3호). 지문은 이 규정과 일치하므로 옳다.
④O심판장은 심판에서 필요하면 그 심판사건과 관련되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또는 다른 심판의 심결이 확정되거나 소송절차가 완결될 때까지 그 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제152조 제1항).
⑤X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 및 이의신청기각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제73조 제6항). 지문은 이를 반대로 '불복할 수 있다'고 서술하고 있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36. 디자인보호법 제33조(디자인등록의 요건) 제1항 '공업상 이용가능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공업상 이용가능성이란 공업적 방법에 의하여 양산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므로 물품을 양산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수공업적 생산방법에 의할 경우에는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첨부된 도면에 서로 불일치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디자인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경험칙에 의하여 디자인의 요지를 충분히 특정할 수 있는 경우 공업적 생산방식에 의하여 동일물품을 양산할 수 있다고 본다.
③ 화상디자인이 물품에 일시적으로 구현되는 경우에도 그 물품은 화상디자인을 표시한 상태에서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④ 식품디자인의 경우 액상ㆍ분상ㆍ분절된 조각 등으로 구성되어 생산부터 판매까지 동일한 형상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지만, 유통과정에서 냉동 등의 방식으로 판매 시까지 동일한 형상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⑤ 안경과 같이 물품의 특성상 전부 또는 일부가 투명한 것이 명백한 경우 디자인의 설명란에 투명하다는 취지의 기재가 없더라도 디자인의 구체성이 인정되어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①
①X대법원 1994. 9. 9. 선고 93후1247 판결은 "공업상 이용가능성이란 공업적 방법에 의하여 양산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하고, 공업적 방법이란 원자재에 물리적ㆍ화학적 변화를 가하여 유용한 물품을 제조하는 것을 말하며, 양산이라 함은 동일한 형태의 물품을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생산함을 뜻하는 것"이라고 판시하였고, 이에 따라 '공업적 생산방법'에는 기계에 의한 생산방법뿐 아니라 수공업적 생산방법도 포함된다(디자인 심사기준(2025.11.28) 제2부 제1장 2.1). 따라서 수공업적 생산방법에 의하더라도 동일한 형태의 물품을 양산할 수 있으면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인정되므로, 이를 부정하는 지문은 틀렸다.
②O디자인등록출원서에 첨부된 도면에 서로 불일치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이 사시도와 6면도의 원근법 등 표현방법의 차이에서 비롯되었거나 보는 이의 눈에 잘 띄지 않아 디자인 창작의 요점과 직접 관계가 없는 사항에 불과하여,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경험칙에 의하여 디자인의 요지를 충분히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업적 생산방법에 의하여 동일물품을 양산할 수 있으므로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한다(제33조 제1항 본문, 디자인 심사기준(2025.11.28) 제2부 제1장 2.2.11).
③O디자인의 정의에는 물품의 부분, 글자체 및 화상이 포함되고(제2조 제1호), '화상'이란 디지털 기술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표현되는 도형ㆍ기호 등을 말한다(제2조 제2호의2). 화상디자인은 그 성질상 물품(예: 디스플레이 패널이 있는 기기)에 일시적으로 구현되었다가 사라지는 특성이 있으나, 그 물품이 화상을 표시한 상태에서 공업적으로 양산될 수 있으면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는 것이 지식재산처 디자인심사기준 및 실무의 입장이다. 지문은 이와 일치하므로 옳다.
④O디자인 심사기준 제6부 제3장 5.3.2는 '액상·분상·분절된 조각 등으로 구성되어 생산부터 판매까지 동일한 형상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다만, 냉동 등의 방식으로 판매 시까지 동일 형상이 유지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여 공업상 이용할 수 없는 식품디자인에서 냉동 보존의 경우를 제외하고 있고, 5.2.3도 유통과정에서 냉동ㆍ건조 등을 통하여 형태를 유지하는 경우를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인정되는 예로 들고 있다(갈비·떡 등). 지문은 이 심사기준과 일치하므로 옳다.
⑤O디자인 심사기준 2.2.21(1)은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가 투명한 디자인에서 투명하게 보이는 부분을 보이는 그대로 표현한 경우 「디자인의 설명」란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하나, '물품의 특성상 전부 또는 일부가 투명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심사관 참고사항에서 안경ㆍ전구ㆍ손목시계 본체를 그 예로 들고 있다.
37. 복수디자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디자인등록출원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물품류 구분에서 같은 물품류에 속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100 이내의 디자인을 1디자인등록출원으로 할 수 있다.
② 디자인등록출원인은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③ 디자인등록출원인은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개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심사관은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 중 일부 디자인에만 거절이유가 있을 경우에 출원된 디자인 전부에 대하여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해야 한다.
⑤ 복수디자인등록된 디자인권은 각 디자인권마다 분리하여 이전할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④
①O디자인등록출원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물품류 구분에서 같은 물품류에 속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100 이내의 디자인을 1디자인등록출원(복수디자인등록출원)으로 할 수 있다(제41조).
②O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에 대하여는 출원된 디자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제43조 제1항 후단).
③O디자인등록출원인은 자기의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공개를 신청할 수 있고, 복수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공개는 출원된 디자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신청할 수 있다(제52조 제1항).
④X복수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할 경우 일부 디자인에만 거절이유가 있으면 그 일부 디자인에 대하여만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할 수 있다(제62조 제6항). 따라서 심사관이 출원된 디자인 전부에 대하여 거절결정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지문은 틀린 설명이다.
⑤O복수디자인등록된 디자인권은 각 디자인권마다 분리하여 이전할 수 있다(제96조 제5항).
38. 디자인등록출원의 보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물품명의 보정에 있어, 최초 제출한 도면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단순한 착오나 오기를 정정하는 것이라도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명칭이 동일물품 외의 물품으로 보정되는 경우에는 요지변경으로 본다.
② 디자인등록출원인이 심사관의 보정각하결정에 대해 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도 심사관은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심사를 계속할 수 있다.
③ 디자인등록출원인은 관련디자인등록출원을 단독의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변경하는 보정은 할 수 있으나, 단독의 디자인등록출원을 관련디자인등록출원으로 변경하는 보정은 할 수 없다.
④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인은 디자인심사등록출원을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으로 변경하는 보정을 할 수 있다.
⑤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을 한 경우(국제디자인등록출원은 제외) 도면의 보정에 있어, 디자인의 일부를 취하하기 위하여 출원디자인의 일부를 삭제 보정하는 경우에는 요지변경이 아닌 것으로 보지만, 출원서에 적힌 디자인의 수에 맞춰 도면을 추가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요지변경으로 본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⑤
①X디자인 심사기준 3.2.1은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명칭이 동일물품 외의 물품으로 보정되는 경우에는 요지변경에 해당한다. 다만, 최초 제출한 도면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단순한 착오나 오기를 정정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한다. 즉 착오ㆍ오기의 정정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설령 정정 후 명칭이 동일물품 구분 외의 물품명이더라도 요지변경에서 제외되므로, '착오나 오기를 정정하는 것이라도 요지변경으로 본다'는 지문은 이 예외를 누락한 틀린 설명이다.
②X심사관은 보정각하결정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출원인이 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디자인등록출원(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일부 디자인에 대한 각하결정에 대하여 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일부 디자인)의 심사를 중지하여야 한다(제49조 제3항). 즉 심사를 계속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중지하여야 하므로, 지문은 틀린 설명이다.
③X디자인등록출원인은 관련디자인등록출원을 단독의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단독의 디자인등록출원을 관련디자인등록출원으로 변경하는 보정을 모두 할 수 있다(제48조 제2항, 양방향 모두 허용). 지문은 단독출원에서 관련디자인등록출원으로 변경하는 보정은 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이는 틀린 설명이다.
④X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디자인심사등록출원과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 상호 간의 출원형태 변경보정을 규정한 제48조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186조 제2항). 따라서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인은 디자인심사등록출원을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으로 변경하는 보정을 할 수 없으므로, 지문은 틀린 설명이다.
⑤O디자인 심사기준 3.1.1(4)는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의 출원서에 적힌 디자인의 수에 맞춰 도면을 추가로 제출하는 경우'를 요지변경에 해당하는 예로 들고, 반대로 3.1.2(7)은 '복수디자인등록출원 디자인의 일부를 취하하기 위하여 출원디자인의 일부를 삭제 보정하는 경우'는 요지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예로 규정한다(국제디자인등록출원은 제외). 지문은 이 심사기준과 일치하므로 옳다.
39. 관련디자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관련디자인등록출원은 그 디자인이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일 이후의 기본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자기의 선행하는 공지디자인과 유사한 경우 디자인보호법 제33조(디자인등록의 요건) 제1항에 의하여 거절결정 된다.
②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에 전용실시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기본디자인에 관한 관련디자인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③ 기본디자인의 물품명칭과 관련디자인등록출원의 물품명칭이 다른 경우 심사관은 직권으로 관련디자인등록출원의 물품명칭을 기본디자인의 물품명칭으로 변경하는 보정을 하여야 한다.
④ 기본디자인권이 취소ㆍ포기 또는 무효심결로 인하여 소멸되는 경우 관련디자인권은 동시에 소멸한다.
⑤ 관련디자인은 기본디자인과 독립적인 효력을 가지므로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과 관련디자인의 디자인권은 각각 다른 사람에게 분리하여 이전할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②
①X디자인보호법 제35조 제1항은 자기의 기본디자인과만 유사한 관련디자인을 기본디자인의 출원일부터 3년 이내에 출원하면 '제33조제1항 각 호... 에도 불구하고' 관련디자인으로 등록받을 수 있다고 정하여, 제33조 제1항(신규성)의 적용을 명문으로 배제한다. 따라서 기본디자인 출원일 이후 관련디자인 출원 전에 출원인 자신이 기본디자인과 동일ㆍ유사한 디자인을 공지하였더라도, 그 자기공지 디자인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제33조 제1항에 의해 거절결정할 수 없으므로 지문은 틀렸다.
②O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에 전용실시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기본디자인에 관한 관련디자인은 제35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제35조 제3항).
③X출원서의 기재사항에 대한 보정은 원칙적으로 디자인등록출원인이 하는 것이고(제48조 제1항), 등록결정 시 심사관의 직권보정(제66조 제1항)은 '디자인등록출원서 또는 도면에 적힌 사항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에 심사관이 재량으로 '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며 이를 의무화한 규정이 아니다. 기본디자인과 관련디자인의 물품명칭이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심사관이 직권으로 명칭을 일치시키는 보정을 하여야 할 의무는 법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지문은 틀린 설명이다.
④X제96조 제6항은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이 취소, 포기 또는 무효심결 등으로 소멸한 경우 그 기본디자인에 관한 2 이상의 관련디자인의 디자인권을 이전하려면 같은 자에게 함께 이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기본디자인권이 소멸하더라도 관련디자인권은 소멸하지 않고 독립하여 존속함을 전제로 한 규정이다. 디자인보호법에는 기본디자인권이 소멸하면 관련디자인권도 당연히 소멸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지문은 틀린 설명이다.
⑤X디자인권은 이전할 수 있으나,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과 관련디자인의 디자인권은 같은 자에게 함께 이전하여야 한다(제96조 제1항 단서). 따라서 기본디자인권과 관련디자인권을 각각 다른 사람에게 분리하여 이전할 수는 없으므로, 지문은 틀린 설명이다.
40.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디자인보호법 제40조(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에 위반되나 착오로 등록된 등록디자인은 무효심판의 사유가 된다.
② 용기가 결합된 양초와 같이, 물품의 형상ㆍ모양ㆍ색채를 나타내기 위하여 부가적인 물품이 결합되어 생산되고 일체화된 상태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디자인보호법 제40조(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를 위반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③ 2 이상의 디자인을 1디자인등록출원으로 출원한 자가 디자인등록출원의 일부를 1 이상의 새로운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분할하여 출원한 후, 분할된 출원이 2 이상의 디자인을 포함할 경우 이를 다시 1 이상의 새로운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분할하여 출원할 수 있다.
④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 도면을 제출할 경우 각 구성물품의 하나의 디자인을 도면과 3D 모델링 도면을 혼합하여 표현할 수 없고 도면 또는 3D 모델링 도면 중 한가지로 통일되게 표현해야 한다.
⑤ 디자인등록출원인은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부터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설정등록일부터 3년을 초과하지 않는 한 횟수에 제한 없이 지정한 기간을 청구에 의하여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①
①X디자인등록의 무효사유는 제121조 제1항 각 호에 한정적으로 열거되어 있는데(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흠결, 제27조ㆍ제33조부터 제35조까지ㆍ제46조 제1항ㆍ제2항 위반, 조약 위반 등), 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 원칙을 규정한 제40조 위반은 위 무효사유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제40조에 위반되어 착오로 등록된 디자인이라 하더라도 이는 무효심판의 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지문은 틀린 설명이다.
②O용기가 결합된 양초와 같이, 물품의 형상ㆍ모양ㆍ색채를 나타내기 위하여 부가적인 물품이 결합되어 생산되고 그 결합된 상태 그대로 일체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2 이상의 물품이 결합되어 있더라도 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 원칙(제40조)을 위반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디자인심사기준의 입장이다.
③O제40조를 위반하여 2 이상의 디자인을 1디자인등록출원으로 출원한 자 또는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을 한 자는 그 출원의 일부를 1 이상의 새로운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분할하여 출원할 수 있다(제50조 제1항). 이러한 분할출원 요건은 분할출원 자체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분할된 출원이 다시 2 이상의 디자인을 포함하게 된 경우에는 이를 다시 1 이상의 새로운 디자인등록출원으로 재분할하여 출원할 수 있다. 지문은 이와 일치하므로 옳다.
④O디자인 심사기준 제5부 제12장 3.1.3은 '각 구성물품의 하나의 디자인은 도면이나 3D 모델링 도면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이는 하나의 구성물품의 디자인을 표현할 때 도면과 3D 모델링 도면 중 한 가지 방식으로 통일하여야 하고 양자를 혼합하여서는 안 됨을 의미한다. 지문은 이 심사기준과 일치하므로 옳다.
⑤O디자인등록출원인은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부터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제43조 제1항), 디자인등록출원인 또는 디자인권자는 그 지정한 기간을 청구에 의하여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되 연장하는 경우에도 설정등록일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다(제43조 제3항). 이 단축ㆍ연장 청구의 횟수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지문은 옳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