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칠 우려가 있는 발명 또는 고안은 특허 또는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다.
② 고안은 기술적 진보 또는 발명의 고도성 기준에 달하지 못한 작은 발명이다. 이 점과 관련하여 실용신안법은 실용신안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특허권을 침해한 자보다 낮은 형량을 규정하고 있다.
③ 특허법과 실용신안법은 각 침해죄를 동일하게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다.
④ 실용신안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출원시 도면을 첨부하여야 하지만, 특허를 받으려는 자는 도면을 제출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⑤ 특허협력조약(PCT)에 의한 국제출원시 특허출원에 따른 도면의 설명부분에 대한 국어번역문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도면의 설명부분에 대한 기재가 없었던 것으로 보지만, 실용신안등록출원시 도면을 포함하지 아니한 경우 출원인은 기준일까지 이를 제출하여야 하고 기준일까지 도면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식재산처장이 정한 기간 내에 도면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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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현행 법령 기준) ②
①O특허법 제32조는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칠 우려가 있는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정하고, 실용신안법 제6조 제2호도 같은 취지로 그러한 고안은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독자적으로 규정하고 있다(특허법 제32조를 준용하는 것이 아니라 실용신안법 자체의 등록거절사유임). 지문과 일치한다.
②X고안이 발명의 고도성 기준에 못 미치는 작은 발명이라는 설명 자체는 맞다. 그러나 실용신안법 제45조 제1항은 침해죄의 법정형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어 특허법 제225조 제1항의 특허권 침해죄와 완전히 동일한 수준이다. 따라서 실용신안권 침해자가 특허권 침해자보다 낮은 형량을 받는다는 서술은 틀렸다.
③O특허법 제225조 제2항과 실용신안법 제45조 제2항은 각각 침해죄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어, 두 법 모두 침해죄를 동일하게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다는 지문은 옳다.
④O특허법 제42조 제2항은 특허출원서에 명세서와 "필요한 도면" 및 요약서를 첨부하도록 정해 도면이 불필요하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반면, 실용신안법 제8조 제2항은 "명세서와 도면 및 요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정하여 도면 첨부를 필수 요건으로 하고 있다(물품의 형상·구조를 대상으로 하는 고안의 성질상 도면 없이는 내용 특정이 어렵기 때문). 지문과 일치한다.
⑤O실용신안법 제36조는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인이 국제출원일에 제출한 국제출원이 도면을 포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일까지 지식재산처장에게 도면을 제출하여야 하고(제1항), 기준일까지 제출이 없으면 지식재산처장이 기간을 정하여 도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제2항)고 정하고 있다. 지문의 실용신안 관련 서술은 이와 일치한다.
2.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지식재산처 직원은 발명자라 할지라도 상속 또는 유증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특허를 받을 수 없으나, 특허권자로 권리를 행사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② 인공지능(AI)이 생성한 결과물에 대한 보호 여부와 관련하여 AI가 자연인이 아니라는 점에 따라 발명자가 될 수 없다.
③ 법인이라 할지라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할 수 있지만, 이 권리는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④ 발명이 정신적 창작활동의 결과로 얻어지는 것이라는 점에서 피성년후견인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
⑤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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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현행 법령 기준) ④
①O특허법 제33조 제1항 단서는 지식재산처 및 특허심판원 직원이 상속이나 유증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새로 특허를 '받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일 뿐이고, 이미 정당하게 취득한 특허권을 행사하는 것까지 막는 규정은 아니어서, 상속ㆍ유증으로 특허권자가 된 경우 등에는 그 권리를 문제없이 행사할 수 있다.
②O특허법 제33조 제1항은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정하고 있는데, 인공지능 'DABUS'를 발명자로 기재하여 출원한 사건에서 서울행정법원 2023. 6. 30. 선고 2022구합89524 판결은 '우리 특허법 문언 체계상 발명자는 자연인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명백하고, 발명자에게는 발명과 동시에 권리가 귀속되어 권리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자연인이 아닌 AI는 물건에 해당하여 독자적인 권리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지식재산처의 출원무효처분(특허법 제203조 제4항)이 적법하다고 판단했고,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24. 5. 16. 선고 2023누52088 판결도 같은 결론을 유지했다.
③O특허법 제37조 제1항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전할 수 있다고 정해서 법인도 이를 승계(양수)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이 권리를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④X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발명이라는 사실행위를 완성함으로써 원시적으로 발생하는 권리이지 법률행위 능력(행위능력)의 문제가 아니다. 특허법 제3조 제1항은 피성년후견인이 법정대리인에 의하지 않으면 출원 등 절차를 밟을 수 없다고 정해 절차능력만 제한할 뿐 권리 자체를 박탈하지 않으므로, 피성년후견인도 정신적 창작활동으로 발명을 완성하면 특허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다만 출원 절차만 법정대리인을 통해 밟을 수 있다. 지문은 이를 '가지지 못한다'고 서술해서 틀렸다.
⑤O특허법 제33조 제2항은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한다'고 정하고 있다.
3. 무권리자의 특허출원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연구자의 지시에 따라 데이터를 수집하고 실험을 행한 A가 자기 이름으로 특허출원을 하였으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사유로 A가 특허를 받지 못한 경우에 정당한 권리자 B가 A의 특허출원 후 특허를 출원하였다 하더라도 B의 특허출원은 A의 출원 시로 소급하지 못한다.
②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C가 특허출원하여 특허 등록되었을 경우에 정당한 권리자 D는 특허의 정정심판청구로 특허 등록할 수 있다.
③ 특허권의 이전청구에 따라 공유인 특허권의 지분을 이전하는 경우에 특허법의 규정에 따라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그 지분을 이전할 수 있다.
④ 특허권의 이전청구에 기초하여 특허권이 이전등록된 경우에, 제65조(출원공개의 효과) 제2항에 따른 보상금지급청구권은 특허권이 이전등록된 날부터 이전등록을 받은 자에게 있는 것으로 본다.
⑤ 이전등록된 특허권에 대하여 이전등록 당시에 전용실시권을 취득하고 등록을 받은 자가 특허권의 이전청구에 따른 특허권의 이전등록이 있기 전에 해당 특허가 무효심판 대상임을 알지 못하고 국내에서 해당 발명의 실시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경우에 그 준비를 하고 있는 발명 및 사업목적의 범위에서 그 특허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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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현행 법령 기준) ⑤
①X특허법 제34조는 무권리자(발명자도 아니고 승계인도 아닌 자)의 특허출원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된 경우, 그 특허출원 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특허출원은 무권리자가 출원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보아 원칙적으로 소급효를 인정한다. 다만 무권리자가 특허를 받지 못하게 된 날부터 30일이 지난 후에 정당한 권리자가 출원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소급되지 않는데, 지문은 이 예외 요건 언급 없이 무조건 소급하지 못한다고 서술해서 틀렸다.
②X무권리자 C의 명의로 등록된 특허에 대해 정당한 권리자 D가 취할 수 있는 구제수단은 특허법 제99조의2(특허권의 이전청구)에 따라 법원에 그 특허권의 이전을 청구하는 것이지, 명세서나 청구범위를 고치는 절차인 정정심판으로는 권리자 명의 자체를 바꿀 수 없다. 지문은 구제수단을 잘못 서술해서 틀렸다.
③X특허법 제99조의2 제3항은 이전청구에 따라 공유인 특허권의 지분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제99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더라도' 그 지분을 이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지문은 반대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서술해서 틀렸다.
④X특허법 제99조의2 제2항은 이전청구에 기초해 특허권이 이전등록된 경우 특허법 제65조 제2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청구권 등이 '그 특허권이 설정등록된 날부터' 이전등록을 받은 자에게 있는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지문은 이를 '이전등록된 날부터'라고 바꿔 써서 틀렸다.
⑤O특허법 제103조의2 제1항 제2호는 이전등록된 특허권에 대하여 이전등록 당시 이미 전용실시권을 취득하고 등록을 받은 자가, 이전등록이 있기 전에 그 특허가 무권리자 사유(제133조 제1항 제2호)로 무효대상임을 알지 못하고 국내에서 발명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준비하고 있었다면, 그 실시ㆍ준비 범위에서 통상실시권을 가진다고 정하고 있다.
4. 특허요건 중 신규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다수인이 발명의 내용을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그들이 모두 비밀유지의무를 지는 경우라면 그 발명은 공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② 제29조(특허요건)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특허출원 전'의 의미는 발명의 공지 또는 공연 실시된 시점이 특허출원 전이라는 의미이고, 그 공지 또는 공연 실시된 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증거가 특허출원 전에 작성된 것을 의미한다.
③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개되었다 하더라도 암호를 부여하여 불특정 다수인의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중의 이용가능성이 없다.
④ 카탈로그는 제작되었으면 배부, 반포되는 것이 사회통념이라 하겠으며 제작한 카탈로그를 배부, 반포하지 아니하고 사장하고 있다는 것은 경험칙상 수긍할 수 없는 것이어서 카탈로그의 배부범위, 비치장소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카탈로그의 배부, 반포되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⑤ 공지기술이 상위개념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이 하위개념으로 기재되어 있으면 동일성이 없어 통상적으로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은 신규성이 있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②
①O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1호의 '공지'란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후2218 판결은 발명의 내용이 계약상 또는 상관습상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는 자에게만 배포·공개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알았거나 알 수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이 다수라 하더라도 아직 불특정다수에게 공개된 것이 아니어서 공지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지문은 이 법리와 일치한다.
②X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후2660 판결은 '특허출원 전'이라는 요건은 발명의 공지·공연실시 시점이 출원 전이어야 한다는 의미이지, 그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가 출원 전에 작성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판시했다. 법원은 출원 후 작성된 문건에 기초해서도 출원 전 공지·공연실시 여부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증거의 작성 시점까지 출원 전이어야 한다는 지문은 틀렸다.
③O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2호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을 공지기술로 규정하는데, 암호를 걸어 불특정 다수인이 접근할 수 없도록 해둔 자료는 애초에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없어서 공중의 이용가능성이 부정된다. 지문의 설명은 이 요건 해석과 일치한다.
④O대법원 1985. 12. 24. 선고 85후47 판결(의장등록무효 사건)은 카탈로그는 일단 인쇄·제작되면 통상 배부·반포되기 마련이라는 것이 경험칙이고, 배부범위나 비치장소에 관한 구체적 증거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그 반포 사실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는 의장법(현 디자인보호법) 사건이지만, 간행물에 의한 공지 여부를 판단하는 이 증거법리는 특허법상 신규성 판단(제29조 제1항)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⑤O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후736, 743 판결은 선행발명이 상위개념으로만 공지되어 있고 후출원발명(선택발명)이 그 하위개념으로 한정되어 기재된 경우, 선행문헌에 하위개념이 문언적으로 기재되어 있거나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문헌의 기재와 출원시 기술상식에 기초하여 하위개념의 존재를 직접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양자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어 신규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5. 특허요건 중 진보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란 특허법에 규정한 상상의 인물을 말한다 할지라도 실제 심사단계에서 심사관, 심판단계에서 심판관 합의체의 입장에서 판단한다. 이에 법원은 문제된 사안에서 법관의 판단을 배제하고 심사관ㆍ심판관 합의체가 어떻게 진보성을 적용하였는지를 판단한다.
② 발명품의 판매가 상업적 성공을 거두었다 하더라도 일응 진보성이 있는 것으로 볼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진보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진보성에 대한 판단은 명세서에 기재된 내용을 토대로 판단되어야 한다.
③ 통상의 기술자가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비추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이 선행기술과 차이가 있음에도 그러한 차이를 극복하고 선행기술로부터 그 발명을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④ 신규성과 진보성은 별개의 거절이유로서 진보성 판단에 앞서 신규성 판단이 선행되어야 하고, 특허청구범위가 여러 개의 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하나의 항이라도 거절이유가 있다면 그 출원은 전부가 거절되어야 한다.
⑤ 발명의 진보성 여부 판단에 있어서 그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 대비되는 발명의 유무 등에 따라 국가마다 사정을 달리할 수 있으므로 외국에서 특허등록되었다 하더라도 국내에서 그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될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①
①X위 판례들은 진보성 유무를 판단할 때 선행기술의 범위와 내용, 대상발명과의 차이, 통상의 기술자의 기술수준을 기록상 증거에 기초해 직접 파악한 다음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통상의 기술자는 실제 심사관·심판관·법관이 아닌 특허법이 상정한 가상의 인물이므로, 법원은 심사관·심판관 합의체가 실제로 어떻게 판단했는지를 추적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상 증거에 기초해 스스로 그 기준을 적용하여 독자적으로 진보성을 판단한다. 지문은 법원이 법관의 판단을 배제하고 심사관·심판관의 판단 여부를 살펴 결정한다고 서술해 이와 반대로 틀렸다(대법원 2007. 8. 24. 선고 2006후138 판결;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후3660 판결;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후1840 판결).
②O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후3052 판결은 발명의 상업적 성공이나 그에 준하는 사실은 진보성 인정의 보조 자료(2차적 고려사항)는 될 수 있으나 그 자체로 진보성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고, 진보성은 명세서에 기재된 목적·구성·효과를 토대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지문은 이 법리와 일치한다.
③O특허법 제29조 제2항은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출원 전 공지기술 등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정하는데, 이는 출원 당시 기술수준에 비추어 선행기술과의 차이를 극복하고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는 통상적인 진보성 판단기준과 일치한다.
④O신규성과 진보성은 별개의 거절이유이고 논리적으로 신규성이 부정되지 않는 발명에 대해서만 진보성을 따지므로 신규성 판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특허법 제62조에 따라 심사관은 특허출원이 거절이유에 해당하면 특허거절결정을 하여야 하므로, 청구범위에 여러 항이 있어도 그중 하나의 항에라도 거절이유가 있으면 그 특허출원 전체가 거절된다 — 특허ㆍ실용신안 심사기준(2026.3.12) 제5부 제3장도 실무적으로는 하나의 청구항이라도 거절 가능한 경우에는 특허출원을 거절결정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⑤O진보성은 각국의 기술수준이나 대비되는 선행기술의 존재 여부에 따라 나라마다 다르게 판단될 수 있는 상대적 개념이라, 어떤 발명이 외국에서 특허등록되었다고 하더라도 국내에서는 선행기술 상황이 달라 진보성이 부정될 수 있다(제29조 제2항). 발명의 진보성은 출원된 구체적 발명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어서 법제와 관습을 달리하는 다른 나라의 심사례는 참고사항은 될 수 있어도 특허성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는 않는다(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 제3부 제3장 9).
6. 특허료 및 수수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날부터 3년분의 특허료를 내야 하고, 특허권자는 그 다음 해부터의 특허료를 해당 권리의 설정등록일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매년 1년분씩 내야 한다.
② 이해관계인은 특허료를 내야 할 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특허료를 낼 수 있으며, 이 경우 이해관계인은 내야 할 자가 현재 이익을 얻는 한도에서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특허료 납부기간이 지난 후에도 1년 이내에 특허료를 추가로 낼 수 있으며, 이 경우 내야 할 특허료의 2배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가 정당한 사유로 추가납부기간에 특허료를 내지 아니하였거나 보전기간에 보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특허료를 내거나 보전할 수 있다. 다만, 추가납부기간의 만료일 또는 보전기간의 만료일 중 늦은 날부터 1년이 지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특허출원인이 아닌 자가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후 그 특허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를 보정하여 청구범위에 적은 청구항의 수가 증가한 경우에는 그 증가한 청구항에 관하여 내야 할 심사청구료는 특허출원인이 내야 한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③
①O특허법 제79조 제1항은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날부터 3년분의 특허료를 내야 하고, 특허권자는 그 다음 해부터의 특허료를 해당 권리의 설정등록일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매년 1년분씩 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②O특허법 제80조(이해관계인에 의한 특허료의 납부) 제1항은 이해관계인이 특허료를 내야 할 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특허료를 낼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이 경우 이해관계인이 내야 할 자가 현재 이익을 얻는 한도에서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③X특허법 제81조 제1항은 특허료 납부기간이 지난 후에도 '6개월 이내'(추가납부기간)에 특허료를 추가로 낼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지문은 이를 '1년 이내'라고 바꿔 써서 틀렸다. 추가로 낼 때 내야 할 특허료의 2배 범위에서 총리령(옛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는 부분(같은 조 제2항)은 맞는 설명이다.
④O특허법 제81조의3 제1항은 정당한 사유로 추가납부기간에 특허료를 내지 아니하였거나 보전기간에 보전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특허료를 내거나 보전할 수 있되, 추가납부기간의 만료일 또는 보전기간의 만료일 중 늦은 날부터 1년이 지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⑤O특허법 제82조(수수료) 제2항은 특허출원인이 아닌 자가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후 그 특허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를 보정하여 청구범위에 적은 청구항의 수가 증가한 경우에는 그 증가한 청구항에 관하여 내야 할 심사청구료는 특허출원인이 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7. 특허법상 출원공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식재산처장은 출원공개 전에 출원심사의 청구가 있으면 출원공개 시에, 출원공개 후에 출원심사의 청구가 있으면 지체 없이 그 취지를 특허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특허출원인의 제65조(출원공개의 효과) 제2항에 따른 청구권은 그 특허출원된 발명에 대한 특허권이 설정등록된 후에만 행사할 수 있으며, 그 청구권의 행사는 특허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 출원공개 후 특허출원이 포기ㆍ무효 또는 취하된 경우 제65조(출원공개의 효과) 제2항에 따른 청구권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④ 국어로 출원한 국제특허출원에 관하여 출원공개 전에 이미 특허협력조약(PCT) 제21조에 따라 국제공개가 된 경우에는 우선일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에 출원공개가 된 것으로 본다.
⑤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은 출원공개된 발명임을 알고도 그 국제특허출원된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한 자에게 출원공개된 발명임을 안 때부터 특허권의 설정등록 시까지의 기간 동안 그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청구권은 해당 특허출원이 특허권의 설정등록된 후에만 행사할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④
①O특허법 제60조(출원심사의 청구절차) 제2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출원공개 전에 출원심사의 청구가 있으면 출원공개 시에, 출원공개 후에 출원심사의 청구가 있으면 지체 없이 그 취지를 특허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②O특허법 제65조 제3항은 제2항에 따른 청구권을 그 특허출원된 발명에 대한 특허권이 설정등록된 후에만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4항은 그 청구권의 행사가 특허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③O특허법 제65조 제6항 제1호는 출원공개 후 특허출원이 포기ㆍ무효 또는 취하된 경우 제2항에 따른 청구권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④X특허법 제207조 제2항은 국어로 출원한 국제특허출원에 관하여 원칙적인 출원공개 시점(같은 조 제1항, 우선일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 등) 전에 이미 특허협력조약 제21조에 따라 국제공개가 된 경우에는 '그 국제공개가 된 때에' 출원공개가 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즉 실제 국제공개일이 기준이지, 지문처럼 '우선일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어서 틀렸다. 그 1년 6개월 기준은 오히려 국제공개가 되지 않았을 때 적용되는 원칙적인 시점이다.
⑤O특허법 제207조 제4항은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이 출원공개된 발명임을 알고도 그 발명을 업으로 실시한 자에게 그 사실을 안 때부터 특허권의 설정등록 시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되, 그 청구권은 특허권이 설정등록된 후에만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8. 특허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누구든지 특허출원에 대하여 특허출원일부터 3년 이내에 지식재산처장에게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공동발명자 중 1인이 특허출원을 한 경우 출원심사의 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
② 공동출원인에 대하여 제219조(공시송달) 제1항에 의한 공시송달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공동출원인 전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불분명하여 송달받을 수 없는 때'에 해당하여야 한다.
③ 심사관은 제54조(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수반한 특허출원의 심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을 한 국가의 심사결과에 대한 자료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출할 것을 특허출원인에게 명할 수 있다.
④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
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전하기로 하는 계약에 따라 특허등록을 공동출원한 경우에 출원인이 발명자가 아니라도 등록된 특허권의 공유지분을 가진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①
①X특허출원일부터 3년 이내에 누구든지 출원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부분(제59조 제2항)은 맞지만, 같은 조 제4항은 '출원심사의 청구는 취하할 수 없다'고 예외 없이 정하고 있다. 공동발명자 중 1인이 출원했다는 사정이 있어도 이 취하금지 원칙에 예외를 인정하는 규정은 없어서, 지문처럼 취하할 수 있다고 서술하면 틀린다.
②O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3후182 판결은 공동출원인에 대한 공시송달은 '공동출원인 전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불분명하여 송달받을 수 없는 때'에 해당해야 하고, 이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채 공동출원인 중 1인에 대해서만 이루어진 공시송달은 부적법해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지문은 이 법리와 일치한다.
③O특허법 제63조의3(외국의 심사결과 제출명령)은 심사관이 제54조(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수반한 특허출원의 심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을 한 국가의 심사결과에 대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특허출원인에게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현재는 자료 제출방법을 정하는 주체가 '산업통상자원부령'에서 '총리령'으로 명칭만 바뀌었을 뿐 내용은 같다).
④O특허법 제44조(공동출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⑤O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이전할 수 있으므로(제37조 제1항) 그 이전계약에 따라 공동출원을 하면 출원인은 그 권리의 승계인으로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고 반드시 발명자 본인일 필요는 없다(제33조 제1항). 따라서 등록된 특허권도 계약에 따라 승계한 출원인에게 공유지분으로 귀속된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3다77591, 77607 판결).
9. 특허법상 서류제출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제28조의3(전자문서에 의한 특허에 관한 절차의 수행)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된 전자문서는 그 문서의 제출인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접수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때에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서 사용하는 접수용 전산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기록된 내용으로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② 심사관은 제28조의4(전자문서 이용신고 및 전자서명) 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한 자에게 서류의 통지 및 송달을 하려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통지등을 할 수 있고, 위 서류의 통지등은 서면으로 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③ 특허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출원서, 청구서, 그 밖의 서류는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도달한 날부터 제출의 효력이 발생한다.
④ 특허권 및 특허에 관한 권리의 등록신청서류와 특허협력조약(PCT) 제2조(vii)에 따른 국제출원에 관한 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가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도달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⑤ 제28조의5(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지 등의 수행) 제1항에 따른 서류의 통지등은 그 통지등을 받을 자가 자신이 사용하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그 서류를 수신한 때에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서 사용하는 발송용 전산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기록된 내용으로 도달한 것으로 본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⑤
①O특허법 제28조의3 제3항은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된 전자문서는 그 문서의 제출인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접수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때에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서 사용하는 접수용 전산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기록된 내용으로 접수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②O특허법 제28조의5(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지 등의 수행) 제1항은 심사관이 제28조의4 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한 자에게 서류의 통지 및 송달을 하려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통지등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그 통지등이 서면으로 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정하고 있다.
③O특허법 제28조(서류제출의 효력발생시기) 제1항은 특허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출원서, 청구서, 그 밖의 서류는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도달한 날부터 제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정하고 있다.
④O특허법 제28조 제2항 단서는 특허권 및 특허에 관한 권리의 등록신청서류와 특허협력조약(PCT) 제2조(vii)에 따른 국제출원에 관한 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가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도달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정하고 있다.
⑤X특허법 제28조의5 제3항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서류의 통지등이 '그 통지등을 받을 자가 자신이 사용하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그 서류를 확인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지문은 이를 '수신한 때'라고 바꿔 썼는데, 단순히 시스템에 수신되어 들어온 시점이 아니라 받을 자가 실제로 그 서류를 확인한 시점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정확하지 않은 서술이라 틀렸다.
10. 특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특허권의 상속이 개시된 때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그 특허권은 국가에 귀속된다.
②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는 계약으로 특별히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 특허발명을 자신이 실시할 수 없다.
③ 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의 특허권은 법인의 청산종결등기일(청산종결등기가 되었더라도 청산사무가 사실상 끝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산사무가 사실상 끝난 날과 청산종결등기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 중 빠른 날로 한다.)까지 그 특허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산종결등기일에 소멸한다.
④ 특허법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이 정한 대가와 보상금액에 관하여 확정된 결정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執行權原)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집행력 있는 정본은 법원 소속 공무원이 부여한다.
⑤ 특허권을 포기한 때에는 특허권은 그때부터 소멸된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⑤
①X특허법 제124조 제1항은 특허권의 상속이 개시된 때 상속인이 없는 경우 그 특허권은 '소멸된다'고 정하고 있다. 민법상 상속인 없는 일반재산이 국가에 귀속되는 것과 달리, 특허권은 이 규정에 따라 그대로 소멸할 뿐 국가에 귀속되지 않아서 지문은 틀렸다.
②X특허법 제99조 제3항은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는 계약으로 특별히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 특허발명을 자신이 실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지문은 이를 반대로 '실시할 수 없다'고 서술해서 틀렸다.
③X특허법 제124조 제2항은 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의 특허권이 청산종결등기일까지 이전등록되지 않으면 '청산종결등기일의 다음 날에'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다. 괄호 안의 청산사무 실제종료일과 청산종결등기일부터 6개월 지난 날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설명 자체는 맞지만, 소멸 시점을 '청산종결등기일'로 서술한 것은 정확히는 그 '다음 날'이어야 해서 틀렸다.
④X특허법 제125조의2는 지식재산처장이 정한 대가와 보상금액에 관한 확정된 결정이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이때 집행력 있는 정본은 '지식재산처 소속 공무원'이 부여한다고 정하고 있다. 지문은 이를 '법원 소속 공무원'이라고 서술해서 틀렸다.
⑤O특허법 제120조는 특허권을 포기한 때에는 특허권이 '그때부터' 소멸된다고 정하고 있다.
11. 특허법상 보정 및 보정각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제47조(특허출원의 보정) 제2항에 규정된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이란 최초 명세서 등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항이거나 또는 명시적인 기재가 없더라도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출원시의 기술상식에 비추어 보아 보정된 사항이 최초 명세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이해할 수 있는 사항이어야 한다.
② 제51조(보정각하) 제1항이 '청구항을 삭제하는 보정'의 경우를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취지는, 보정의 반복에 의하여 심사관의 새로운 심사에 따른 업무량 가중 및 심사절차의 지연의 문제가 생기지 아니하므로 그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통지하여 보정의 기회를 다시 부여함으로써 출원인을 보호하려는 데 있다.
③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이 제203조(서면의 제출) 제3항에 따른 보정명령을 받고 지정된 기간에 보정을 하지 아니하면 지식재산처장은 해당 국제특허출원을 무효로 하여야 한다.
④ 외국어특허출원에 대한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은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또한 보정은 최종 국어번역문 또는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은 제외한다)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에서도 하여야 한다.
⑤ 청구항을 삭제하는 보정을 하였더라도 삭제된 청구항과 관련이 없는 부분에서 새롭게 발생한 거절이유는 심사관에게 새로운 심사에 따른 업무량을 가중시키고, 심사절차가 지연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등 달리 취급하여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제51조(보정각하) 제1항 본문이 규정하는 청구항을 삭제하는 보정에 따라 발생한 새로운 거절이유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③
①O신규사항 추가금지를 규정한 특허법 제47조 제2항의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의미에 관해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5후3130 판결은, 최초 명세서 등에 명시적으로 기재된 사항뿐 아니라 명시적 기재가 없어도 통상의 기술자라면 출원시의 기술상식에 비추어 최초 명세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이해할 수 있는 사항까지 포함한다고 판시했다.
②O특허법 제51조 제1항이 청구항을 삭제하는 보정을 각하 대상에서 제외하는 취지에 대해,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5후2259 판결은 청구항 삭제 보정은 심사관에게 새로운 심사 부담이나 심사 지연을 거의 초래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해서까지 새로운 거절이유를 통지해 보정 기회를 다시 주어 출원인을 보호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지문의 설명과 일치한다.
③X특허법 제203조 제4항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에 보정을 하지 아니하면 지식재산처장이 해당 국제특허출원을 무효로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재량 규정이지 반드시 무효로 해야 하는 기속행위가 아닌데, 지문은 '무효로 하여야 한다'고 서술해서 틀렸다.
④O특허법 제47조 제2항 후단은 외국어특허출원에 대한 보정은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ㆍ도면의 범위뿐 아니라 최종 국어번역문 또는 최초로 첨부한 도면(설명부분 제외) 범위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⑤O청구항 삭제 보정 자체는 각하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5후2259 판결은 그 삭제와 무관한 다른 부분에서 새롭게 발생한 거절이유까지 이 예외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다. 그런 거절이유는 심사관에게 새로운 심사 부담이나 절차 지연을 그대로 초래하므로 달리 취급할 필요가 없어서, 청구항 삭제 보정에 따라 '발생한' 새로운 거절이유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는 지문의 설명이 타당하다.
12. 특허취소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누구든지 특허권의 설정등록일부터 등록공고일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다른 날에 둘 이상의 특허출원이 있었던 경우 나중에 특허출원한 자의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부여한 경우 특허심판원장에게 특허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특허권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특허취소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특허권자를 보조하기 위하여 그 심리에 참가할 수 없다.
③ 특허취소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그 특허권은 확정된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④ 심판관은 특허취소신청에 관하여 특허취소신청인, 특허권자 또는 참가인이 제출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해서도 심리할 수 있다.
⑤ 공유인 특허권의 특허권자 중 1인에게 특허취소신청절차의 중단 또는 중지의 원인이 있으면 그 1인에게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④
①X특허법 제132조의2 제1항은 특허취소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을 '특허권의 설정등록일부터 등록공고일 후 6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정하고 있다. 지문은 이를 '1년이 되는 날까지'로 바꿔 써서 틀렸다. 동일한 발명에 대해 나중에 출원한 자에게 특허가 부여된 경우가 선원주의(제36조) 위반으로 특허취소신청 사유(같은 조 제1항 제2호)가 된다는 부분 자체는 맞다.
②X특허법 제132조의9 제1항은 특허권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 또는 이해관계를 가진 자가 특허취소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특허권자를 보조하기 위해 그 심리에 '참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지문은 이를 반대로 '참가할 수 없다'고 서술해서 틀렸다.
③X특허법 제132조의13 제3항은 특허취소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그 특허권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즉 소급적으로 처음부터 효력을 잃는 것이지, 지문처럼 '확정된 날로부터' 장래를 향해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어서 틀렸다.
④O특허법 제132조의10 제1항(특허취소신청의 심리에서의 직권심리)은 심판관이 특허취소신청에 관하여 특허취소신청인, 특허권자 또는 참가인이 제출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해서도 심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⑤X특허법 제132조의8 제2항은 공유인 특허권의 특허권자 중 1인에게 특허취소신청절차의 중단 또는 중지 원인이 있으면 '모두에게'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정하고 있다. 지문은 이를 '그 1인에게만'이라고 서술해서 틀렸다.
13. 특허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특허법에 따른 심판의 심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동일 사실 및 동일 증거에 의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확정된 심결이 각하심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심판청구는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취하할 수 있고, 상대방의 답변서가 제출된 후에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취하할 수 있다.
③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 기각 심결의 취소소송절차에서도 지식재산처장은 심사 또는 심판 단계에서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한 바 없는 새로운 거절이유를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 기각 심결의 취소소송절차에서 지식재산처장이 비로소 주장하는 사유라고 하더라도 심사 또는 심판 단계에서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한 거절이유와 주요한 취지가 부합하여 이미 통지된 거절이유를 보충하는 데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면 이를 심결의 당부를 판단하는 근거로 할 수 있다.
④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 단계에서 거절결정을 하려면 그에 앞서 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여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거절결정에 대한 특허심판원의 심판절차에서 그와 다른 사유로 거절결정이 정당하다고 하려면 먼저 그 사유에 대해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만 이를 심결의 이유로 할 수 있다.
⑤ 특허발명의 도면에 대한 정정을 한다는 심결이 있는 경우 특허심판원장은 그 내용을 지식재산처장에게 알려야 하며 지식재산처장은 정정심결 통보가 있으면 이를 특허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②
①O특허법 제163조(일사부재리)는 심판의 심결이 확정되면 그 사건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동일 사실 및 동일 증거에 의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되, 확정된 심결이 각하심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X특허법 제161조 제1항은 심판청구를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취하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단서로 '답변서가 제출된 후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지문은 답변서 제출 후에도 동의 없이 취하할 수 있다고 서술해서 틀렸다.
③O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5후2341 판결은, 거절결정불복심판 기각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에서도 지식재산처가 심사ㆍ심판 단계에서 의견제출 기회를 준 적 없는 새로운 거절이유를 처음 주장할 수는 없되, 다만 이미 통지된 거절이유와 주요 취지가 부합해서 그 거절이유를 보충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 사유라면 새로 주장하더라도 심결의 당부를 판단하는 근거로 삼을 수 있다고 판시했다. 지문의 설명이 타당하다.
④O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5후2341 판결은, 심사 단계의 거절결정과 마찬가지로 심판절차에서 심사 단계와 다른 사유로 거절결정이 정당하다고 하려면 그 새로운 사유에 대해서도 먼저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절차적 정당성을 보장하는 확립된 판례 법리다.
⑤O특허법 제136조 제12항, 제13항은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한 정정을 한다는 심결이 있으면 특허심판원장이 그 내용을 지식재산처장에게 알려야 하고, 지식재산처장은 그 통보가 있으면 이를 특허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서 지문과 일치한다.
14. 특허법상 재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심판에 관여한 심판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당사자는 확정된 특허취소결정 또는 확정된 심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재심사유가 특허취소결정 후에 생겼을 경우 특허취소결정 후 3년의 기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④ 특허취소결정에 대한 재심의 절차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허취소신청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대리권의 흠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 재심청구 기간은 청구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특허취소결정등본 또는 심결등본의 송달에 의하여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결이 있는 것을 안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③
①O특허법 제178조 제2항은 재심청구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및 제453조를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는 심판관과 같은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상 죄를 범한 경우를 재심사유로 인정하면서도, 처벌받을 행위에 대해 유죄판결이나 과태료부과재판이 확정되거나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확정판결 등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어서 지문과 일치한다.
②O특허법 제178조(재심의 청구) 제1항은 당사자가 확정된 특허취소결정 또는 확정된 심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③X특허법 제180조 제4항은 재심사유가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결 확정 후에 생겼을 때에는 3년의 재심청구 기간(같은 조 제3항)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고 정하고 있다. 지문은 '다음 날'을 빼고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라고 서술해서 하루 차이가 나게 틀렸다.
④O특허취소결정 또는 심판에 대한 재심의 절차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허취소신청 또는 심판의 절차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제184조), 특허취소결정에 대한 재심의 절차에는 특허취소신청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⑤O특허법 제180조 제2항은 대리권의 흠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 재심청구 기간은 청구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특허취소결정등본 또는 심결등본의 송달에 의하여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결이 있는 것을 안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고 정하고 있다.
15. 특허법상 특허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결에 대한 소 및 특허취소신청서ㆍ심판청구서ㆍ재심청구서의 각하결정에 대한 소는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② 법원은 소송절차에서 필요하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특허취소신청에 대한 결정이나 특허에 관한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③ 법원은 특허권침해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 당사자에게 해당 침해의 증명 또는 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자료의 소지자가 그 자료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법원은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결에 대한 소 및 각하결정에 대한 소가 제기된 경우에 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판결로써 해당 심결 또는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⑤ 특허출원된 발명이 국방상 필요하여 정부가 특허하지 아니하고 보상금 지급을 결정하여 이 결정을 받은 자가 보상금에 불복할 때에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소는 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⑤
①O특허법 제186조 제1항은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결에 대한 소 및 특허취소신청서ㆍ심판청구서ㆍ재심청구서의 각하결정에 대한 소는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②O특허법 제164조(소송과의 관계) 제2항은 법원이 소송절차에서 필요하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특허취소신청에 대한 결정이나 특허에 관한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③O특허법 제132조 제1항은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 당사자에게 침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되, 그 자료의 소지자가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④O특허법 제189조(심결 또는 결정의 취소) 제1항은 법원이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결에 대한 소 및 각하결정에 대한 소가 제기된 경우에 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판결로써 해당 심결 또는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⑤X특허법 제190조는 국방상 필요에 따른 불특허ㆍ수용 등에 대한 보상금(제41조 제3항ㆍ제4항 등)에 불복하는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그 소송은 '심결ㆍ결정 또는 재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지문은 이를 '2개월 이내'라고 서술해서 틀렸다.
16. 특허법상 벌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내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비밀유지명령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이때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의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증인으로 소환된 자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선서를 거부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지식재산처 소속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사람이 특허출원 중인 발명에 관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특허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 감정인 또는 통역인이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ㆍ감정 또는 통역을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①
①X특허법 제229조의2 제1항은 비밀유지명령 위반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면서도, 제2항에서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의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다. 지문은 이를 반대로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서술해서 틀렸다.
②O특허법 제232조(과태료) 제1항 제3호는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증인으로 소환된 자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선서를 거부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하고 있다.
③O특허법 제229조(거짓행위의 죄)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④O특허법 제226조(비밀누설죄 등) 제1항은 지식재산처 소속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사람이 특허출원 중인 발명에 관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⑤O특허법 제227조(위증죄) 제1항은 특허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 감정인 또는 통역인이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ㆍ감정 또는 통역을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17. 특허법상 심결취소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특허를 무효로 한 심결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어 상고심에 계속 중, 제3자가 제기한 특허무효심판에서 특허를 무효로 하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되므로, 특허가 무효로 확정된 이상 심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도 없어졌다.
② 거절결정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에서 지식재산처가 보정각하결정에서와 다른 이유를 들어 보정의 부적법을 주장하더라도 출원인으로서는 이에 대응하여 소송절차에서 보정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다툴 수 있으므로 출원인의 방어권 또는 절차적 이익이 침해된다고 할 수 없다.
③ 주지관용의 기술이 소송상 공지 또는 현저한 사실이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주지관용의 기술은 심결취소소송에 있어서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므로, 법원은 자유로운 심증에 의하여 증거 등 기록에 나타난 자료를 주지관용의 기술로서 인정할 수 없다.
④ 행정소송의 일종인 심결취소소송에 직권주의가 가미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변론주의를 기본 구조로 하는 이상, 심결의 위법을 들어 그 취소를 청구할 때에는 직권조사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취소를 구하는 자가 위법사유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먼저 주장하여야 하고, 법원이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않은 법률요건에 관하여 판단하는 것은 변론주의 원칙에 위배된다.
⑤ 심결취소소송은 항고소송에 해당하여 그 소송물은 심결의 실체적, 절차적 위법성 여부라 할 것이므로 당사자는 심결에서 판단되지 않은 처분의 위법사유도 심결취소소송 단계에서 주장ㆍ입증할 수 있고 심결취소소송의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한 없이 이를 심리ㆍ판단하여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③
①O대법원 2001. 5. 8. 선고 98후1921 판결은,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면 그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되므로(특허법 제133조 제3항), 다른 무효심판 사건의 심결취소소송이 상고심에 계속 중이더라도 특허가 이미 무효로 확정된 이상 그 심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도 없어진다고 판시했다. 지문과 일치한다.
②O특허법원 2007. 11. 21. 선고 2007허2681 판결은, 거절결정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에서 지식재산처가 보정각하결정이나 심판절차에서 내세우지 않은 새로운 이유로 보정이 부적법함을 주장하더라도, 출원인은 소송절차에서 그 적법 여부를 충분히 다툴 수 있으므로 방어권 또는 절차적 이익이 침해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지문과 일치한다.
③X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후3052 판결은, 어느 주지관용의 기술이 소송상 공지 또는 현저한 사실이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주지관용의 기술은 심결취소소송에서 증명을 필요로 하며, 다만 법원은 자유로운 심증에 의하여 증거 등 기록에 나타난 자료를 통해 이를 주지관용의 기술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지문은 이를 거꾸로 서술해서,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법원이 자유심증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말해 판례의 결론과 정반대로 서술해 틀렸다.
④O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후3509 판결은, 행정소송인 심결취소소송에 직권주의가 가미되어 있더라도 변론주의가 기본 구조이므로 심결의 위법을 다투려면 직권조사사항을 제외하고는 취소를 구하는 자가 위법사유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먼저 주장해야 하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법률요건에 관하여 법원이 판단하는 것은 변론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시했다(디자인 등록무효 심결취소소송 사안이지만 심결취소소송의 소송법적 성격에 관한 법리여서 특허법상 심결취소소송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⑤O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후11360 판결은 '심판은 특허심판원에서 진행하는 행정절차로서 심결은 행정처분에 해당하며, 그에 대한 불복 소송인 심결취소소송은 항고소송에 해당하여 그 소송물은 심결의 실체적·절차적 위법성 여부'라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당사자는 심결에서 판단되지 않은 위법사유도 심결취소소송에서 새로 주장·증명할 수 있고 법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제한 없이 심리·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이다. 지문과 일치한다.
18. 특허관련 국제조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WTO/TRIPs 협정은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하여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고 있으므로 국내입법이 이 보다 더 강력하게 보호할 경우 WTO/TRIPs 협정 위반이 된다.
②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의 특허법조약(PLT)은 특허실체법의 통일화를 꾀하기 위한 국제조약이다.
③ 부다페스트조약에 따른 국제기탁기관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④ WTO/TRIPs 협정은 파리협약과 달리 그 기본원칙 중 하나로서 최혜국대우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⑤ 특허협력조약(PCT)에 의하여 세계 모든 국가에 효력이 미치는 단일의 국제특허를 취득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④
①XWTO/TRIPs협정 제1조 제1항은 회원국이 이 협정의 규정을 시행하되, 협정에 반하지 않는 한 자기 나라의 법을 통해 협정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광범위한 보호를 실시할 수 있으나 그렇게 할 의무는 없다고 규정한다. TRIPs는 최소한의 보호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국내입법이 그보다 더 강하게 보호한다고 해서 협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다. 지문은 이와 반대로 서술해 틀렸다.
②XWIPO는 특허법조약(PLT)의 목적을 "각국 및 지역 특허출원·특허에 관한 방식 절차를 조화시키고 간소화하는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설명하며, 출원일 인정요건을 비롯한 방식적 요건의 상한을 정할 뿐 특허실체법은 통일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발명의 정의나 특허요건 같은 특허실체법 통일은 별도로 논의되었던 실체특허법조약(SPLT) 초안의 영역이지 PLT의 목적이 아니다. 지문은 PLT를 실체법 통일 조약이라고 서술해 틀렸다.
③X부다페스트조약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국제기탁기관으로 인정받으려면 체약국의 영토에 소재하고, 조약이 정한 요건(법인격, 생존시험 능력, 공정성 등)을 충족하고 있고 앞으로도 충족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체약국(또는 WIPO)의 보증을 향유해야 한다. 그 기관 자체가 정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이어야 한다는 요건은 조약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지문은 틀렸다.
④O파리협약은 내국민대우 원칙만을 기본원칙으로 규정하는 데 비해, WTO/TRIPs협정은 제4조에서 최혜국대우(MFN) 원칙까지 새롭게 도입해 지식재산권 보호의 기본원칙으로 함께 천명하고 있다. 지문의 설명은 타당하다.
⑤XPCT 제1조(1)은 이 조약이 발명 보호를 위한 출원의 제출ㆍ조사ㆍ심사 협력을 위한 국제특허협력동맹을 구성한다고 정하고, 제11조(3)은 국제출원일이 인정된 국제출원은 그 날짜로부터 각 지정국에서 정규의 국내출원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며 실제 출원일로 간주된다고 정한다. 제27조(5)는 특허성의 실질적 요건을 정하는 것은 각 당사국의 자유라고 명시한다. 즉 PCT는 하나의 국제출원으로 여러 지정국에 출원한 효과를 인정해 절차를 통일ㆍ간소화할 뿐 전 세계에 단일하게 효력이 미치는 국제특허를 부여하는 제도는 아니므로 지문은 틀렸다.
19. 특허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판결에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ㆍ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판결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그 주장을 인용하거나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정도라면 설령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주장이 배척될 경우임이 분명한 때로서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
② 특허출원인으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수한 특정승계인은 특허출원인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양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서 특허심판원의 거절결정불복심판심결에 대하여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가 제기한 취소의 소는 부적법하다.
③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닌 사건에서 소송 도중에 당사자를 추가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나, 동일한 특허권에 관하여 2명 이상의 자가 공동으로 특허의 무효심판을 청구하여 승소한 경우 그 특허권자가 제기할 심결취소소송은 심판청구인 모두를 상대로 제기하여야만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해당 소송에서 당사자의 변경을 가져오는 당사자 추가신청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④ 특허침해소송이 계속 중이어서 그 소송에서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확정할 수 있으므로 침해소송과 별개로 청구된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판청구의 이익은 부정된다.
⑤ 지식재산처가 출원발명에 대한 최초의 거절이유통지부터 출원거절의 심결을 내릴 때까지 출원발명의 진보성을 문제삼았을 뿐이고 출원인에게 출원발명의 신규성이 없다는 이유로 의견서제출통지를 하여 그로 하여금 명세서를 보정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더라도 법원이 출원발명의 요지가 신규성이 없다는 이유로 심결을 유지할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②
①X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다292411 판결은, 판결에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ㆍ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그 주장을 인용하거나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정도라면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지문은 이를 반대로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서술해서 틀렸다.
②O특허법 제38조 제4항은 특허출원 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는 상속 등 일반승계를 제외하고는 특허출원인변경신고를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승계인이 이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직 승계의 효력이 생기지 않아 특허출원인의 지위를 취득하지 못하므로, 거절결정불복심판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 등에 해당하지 않아 그가 낸 소는 부적법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③X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후1510 판결은, 동일한 특허권에 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그 심판은 심판청구인들 사이에 합일확정이 필요한 유사필수적 공동심판에 해당하지만, 그 심판에서 승소한 특허권자가 제기할 심결취소소송은 심판청구인 전원을 상대로 해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은 아니라고 보았다. 따라서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닌 이상 당사자의 변경을 가져오는 당사자추가신청은 명목과 무관하게 부적법하여 허용되지 않는데, 지문은 이를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라고 잘못 전제하여 틀렸다.
④X대법원 2018. 2. 8. 선고 2016후328 판결은, 권리범위확인심판이 분쟁 당사자 사이의 권리관계를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침해소송과 달리 확인대상발명이 특허권의 객관적인 효력범위에 포함되는지를 간이·신속하게 확인함으로써 분쟁을 예방·조기 해결하는 독자적 기능을 가지므로, 특허침해소송이 계속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의 이익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지문은 침해소송 계속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심판청구이익이 부정된다고 서술해서 틀렸다.
⑤X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0후1177 판결은 지식재산처가 심사·심판 단계에서 진보성 결여만을 거절이유로 삼았을 뿐 신규성 결여에 대해서는 의견서제출통지를 하지 않아 출원인에게 명세서를 보정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법원이 그와 다른 사유인 신규성 결여를 이유로 심결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지문은 이와 반대로 심결을 유지할 수 있다고 서술해 틀렸다.
20. 특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심판장은 심판에서 필요하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 심판사건과 관련되는 특허취소신청에 대한 결정 또는 다른 심판의 심결이 확정되거나 소송절차가 완결될 때까지 그 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②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등록결정이 있는 경우 지식재산처장은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을 특허원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특허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자기의 특허권을 침해당한 경우 그 침해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특허권을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액을 특허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추정할 수 있다.
④ 법원은 제187조(피고적격) 단서에 따른 소에 관하여 소송절차가 완결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건에 대한 각 심급(審級)의 재판서 정본을 특허심판원장에게 보내야 한다.
⑤ 무효심판의 심결 후에 청구범위가 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심결취소소송에서 특허법원이 정정된 청구범위를 심결의 기초로 하여 특허발명에 무효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청구항이 정정으로 삭제되었더라도 심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⑤
①O특허법 제164조(소송과의 관계) 제1항은 심판장이 심판에서 필요하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 심판사건과 관련되는 특허취소신청에 대한 결정 또는 다른 심판의 심결이 확정되거나 소송절차가 완결될 때까지 그 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②O특허법 제92조(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결정 등) 제2항은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등록결정이 있는 경우 지식재산처장이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을 특허원부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③O특허법 제128조 제1항은 특허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당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침해자가 그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액을 특허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추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지문은 이를 '추정할 수 있다'고 표현했으나, 이 추정 규정을 원용하여 손해액을 주장할지는 특허권자의 선택에 달려 있으므로 조문의 취지와 어긋나지 않아 지문은 맞다.
④O특허법 제188조(소 제기 통지 및 재판서 정본 송부) 제2항은 법원이 제187조(피고적격) 단서에 따른 소에 관하여 소송절차가 완결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건에 대한 각 심급(審級)의 재판서 정본을 특허심판원장에게 보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⑤X특허법원 2007. 7. 12. 선고 2005허10213 판결은 확정된 정정심결에 의해 심판대상이던 청구범위가 변경되면 특허법원은 변경된 청구범위를 기초로 무효사유의 존부를 판단할 수 있되, 그 정정으로 문제된 청구항 자체가 삭제됐다면 그 부분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 그 청구항에 대한 심결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다고 보았다. 지문은 청구항이 삭제된 경우에도 법률상 이익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서술해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