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에 관한 발명이 있는 경우, 그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을 수출하는 행위 자체는 특허발명의 실시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이라 하더라도 대표자나 관리인이 정하여져 있다면, 그 사단 또는 재단의 이름으로 출원심사의 청구인, 심판의 청구인ㆍ피청구인이 될 수 있다.
③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재외자라 하더라도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재외자의 이름으로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있다.
④ 지식재산처 심사관이 의견제출통지서에서 출원인의 의견서 제출 기간을 지정한 경우, 이 지정기간은 출원인의 청구에 의하여 연장뿐만 아니라 단축도 가능하다.
⑤ 특허권 및 특허에 관한 권리의 등록신청서류와 특허협력조약 제2조(vii)에 따른 국제출원에 관한 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 우편물의 통신일부인(通信日附印)에 표시된 날이 분명하다면 표시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①, ⑤
①X특허법 제2조 제3호 다목에 따르면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에 관한 발명의 실시행위에는 그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을 사용ㆍ양도ㆍ대여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가 포함되므로, 그 방법으로 생산한 물건을 수출하는 행위도 실시행위에 해당한다. 지문은 틀렸다.
②O특허법 제4조(법인이 아닌 사단 등)는 대표자나 관리인이 정하여져 있는 법인 아닌 사단·재단은 그 이름으로 출원심사의 청구인, 특허취소신청인, 심판의 청구인·피청구인 또는 재심의 청구인·피청구인이 될 수 있다고 정한다.
③O특허법 제5조(재외자의 특허관리인) 제1항은 재외자(법인이면 그 대표자)가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관리인에 의해서만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즉 국내에 체류 중인 재외자는 이 예외에 해당해서 특허관리인 없이 본인 이름으로 직접 절차를 밟을 수 있으므로 지문과 일치한다.
④O특허법 제15조(기간의 연장 등) 제2항은 심사관 등이 정한 기간에 대해 '청구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하거나 직권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서, 지정기간을 당사자 청구로 단축하는 것도 연장과 함께 명문으로 허용된다. 지문과 일치한다.
⑤X특허법 제28조(서류제출의 효력발생시기) 제2항은 원칙적으로 우편물의 통신일부인에 표시된 날을 도달일로 보는 발신주의를 취하지만, 단서에서 특허권 등의 등록신청서류와 국제출원에 관한 서류는 예외적으로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도달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정해서 도달주의로 돌아간다. 지문은 이 서류에도 통신일부인 표시일 기준(발신주의)이 적용된다고 해서 단서 내용과 반대로 서술해 틀렸다.
2.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특허출원 후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는 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출원인변경신고를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특허출원 전에 이루어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는 그 승계인이 특허출원을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③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발명의 완성과 동시에 발명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되지만, 이는 재산권으로 양도성을 가지므로 계약 또는 상속 등을 통하여 전부 또는 일부 지분을 이전할 수 있고,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전하기로 하는 계약은 명시적으로는 물론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
④ 정부는 특허출원된 발명이 국방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허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국방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수용할 수 있고, 특허하지 아니하거나 수용한 경우에는 정부는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동일한 자로부터 동일한 발명 및 고안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및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둘 이상인 경우 그 승계한 권리에 대하여 같은 날에 특허출원 및 실용신안등록출원이 있으면 특허출원인 및 실용신안등록출원인 간에 협의하여 정한 자에게만 승계의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②
①O특허법 제38조(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 제4항은 출원 후의 승계(상속 등 일반승계 제외)는 특허출원인변경신고가 있어야 효력이 생긴다고 정한다.
②X특허법 제38조 제1항은 '그 승계인이 특허출원을 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즉 출원 전 승계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이미 유효하게 성립하고, 승계인의 출원은 그 승계를 제3자에게 주장하기 위한 대항요건일 뿐 승계 자체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다. 지문은 이를 '효력이 발생한다'는 효력발생요건처럼 서술해서 틀렸다.
③O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발명이 완성된 때 발명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되는 재산적 권리로서 이전이 가능하고, 그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고 당사자의 행위나 상황에 비추어 묵시적으로도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다67705, 67712 판결의 태도이다. 지문 내용은 이와 일치한다.
④O특허법 제41조(국방상 필요한 발명 등) 제2항은 국방상 필요시 특허를 하지 않거나 전시ㆍ사변 등 비상시에 권리를 수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4항은 그 경우 정부가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⑤O특허법 제38조 제3항은 동일한 자로부터 동일한 발명 및 고안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및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둘 이상인 경우, 그 승계한 권리에 대하여 같은 날에 특허출원 및 실용신안등록출원이 있으면 특허출원인 및 실용신안등록출원인 간에 협의하여 정한 자에게만 승계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정한다.
3. 신규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발명의 신규성 판단에 제공되는 대비 발명은 반드시 그 기술적 구성 전체가 명확하게 표현된 것뿐만 아니라, 미완성 발명이라고 하더라도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기술상식이나 경험칙에 의하여 쉽게 기술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신규성 판단을 위한 선행자료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② 선택발명의 신규성을 부정하기 위해서는 선행발명이 선택발명을 구성하는 하위개념을 구체적으로 개시하고 있어야 하고, 이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선행문헌의 기재 내용과 출원시의 기술 상식에 기초하여 선행문헌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선택발명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③ 구성요소의 범위를 수치로써 한정하여 표현한 발명이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과 사이에 수치한정의 유무 또는 범위에서만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한정된 수치범위가 공지된 발명에 구체적으로 개시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그러한 수치한정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주지ㆍ관용의 수단에 불과하고 이에 따른 새로운 효과도 발생하지 않는다면 그 신규성이 부정된다.
④ 발명을 논문으로 발표하더라도 신규성 상실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하는 경우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으나, 제3자가 해당 논문을 읽고 동일 발명에 대하여 먼저 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인정받은 특허출원은 선출원주의 위반으로 특허를 받을 수 없다.
⑤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의 신규성을 판단하는 경우, 그 기술적 구성을 제조방법의 기재를 포함하여 청구범위의 모든 기재에 의하여 특정되는 구조나 성질 등을 가지는 물건으로 파악하여 선행기술과 비교하여 신규성 결여 여부를 살펴야 한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④
①O대법원 1997. 8. 26. 선고 96후1514 판결은 신규성 또는 진보성 판단의 대비자료가 반드시 완성된 발명일 필요는 없고, 통상의 기술자가 경험칙에 의하여 극히 용이하게 그 기술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범위에서는 미완성 발명이나 자료의 기재가 불충분한 경우에도 선행자료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지문과 일치한다.
②O선택발명의 신규성 부정을 위해서는 선행발명에 하위개념이 구체적으로 개시되어 있어야 하고, 문헌에 직접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통상의 기술자가 출원 당시 기술상식에 비추어 선행문헌으로부터 선택발명의 존재를 직접적으로 인식할 수 있으면 그것도 개시된 것으로 본다는 것이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후736, 743 판결의 태도이고 지문과 일치한다.
③O수치한정발명의 신규성은 그 수치범위가 선행발명에 구체적으로 개시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그 한정이 통상의 기술자가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주지·관용의 수단에 불과하고 새로운 효과도 없다면 부정된다는 것이 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1후2015 판결의 확립된 법리이고 지문과 일치한다.
④X공지예외(제30조)를 인정받으면 자신의 논문발표는 신규성 상실사유에서 제외되어 12개월 이내 출원이 보호된다. 그런데 이 '제3자'는 발명자도 승계인도 아니면서 논문을 보고 그대로 출원한 자이므로, 특허법 제36조 제5항에 따라 '발명자ㆍ승계인이 아닌 자의 특허출원'은 선출원 여부를 따질 때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즉 제3자의 출원은 선출원의 지위를 갖지 못해 진짜 발명자의 후출원과 선출원주의 위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지문은 이 무권리자 출원의 처리를 놓치고 '선출원주의 위반으로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결론지어 틀렸다.
⑤O이른바 'Product by Process' 청구항의 신규성 판단에 관한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1후927 전원합의체 판결의 태도로,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은 그 제조방법의 기재까지 포함한 청구범위 전체 기재로 특정되는 구조나 성질을 가진 물건으로 파악해 선행기술과 대비해야 한다는 내용과 일치한다.
4. 분할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분할출원은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으며, 원출원이 외국어출원인 경우에 국어번역문이 제출되지 않았다면 원문에 기재된 범위 내에서 분할출원할 수 있다.
② 분할출원된 명세서에 기재된 발명의 내용이 분할후 원출원서에 기재된 발명의 내용과 동일하다면, 적법한 분할출원이 아니라는 점을 근거로 거절결정이 된다.
③ 분할출원에서 자기공지예외적용의 주장을 하는 경우, 그 증명서류는 분할출원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④ 분할출원은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에 청구범위가 적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에 청구범위가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분할출원을 할 수 없다.
⑤ 분할출원은 특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이후에도 가능하나, 특허권설정등록을 받으려는 날이 3개월보다 짧은 경우에는 분할출원을 할 수 없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③
①X특허법 제52조 제1항 단서는 원출원이 외국어특허출원인 경우 '그 특허출원에 대한 국어번역문이 제출된 경우에만 분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즉 국어번역문이 제출되지 않았다면 원문 범위 내에서라도 분할출원 자체가 아예 허용되지 않는데, 지문은 원문 범위 내에서는 가능하다고 서술해서 틀렸다.
②X특허법원 2017. 10. 12. 선고 2017허1021 판결은 분할출원과 원출원의 발명이 동일한 경우, 분할출원 자체가 부적법해지는 것이 아니라 선출원 관련 규정(동일자 출원 등) 위반의 문제로 다루어 그 범위에서 거절·무효사유가 될 뿐이라고 보았다. 즉 내용이 동일하다는 사정만으로 분할출원 자체가 '적법한 분할출원이 아니다'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지문은 틀렸다.
③O특허법 제30조 제2항은 자기공지 예외(제1항제1호) 증명서류를 '특허출원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는데, 제52조 제2항 제2호는 분할출원에 제30조 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원출원일로 소급하지 않고 '분할출원을 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그 30일의 기산점은 분할출원을 한 날이 되어 지문과 일치한다.
④X특허법 제52조 제8항은 오히려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적지 아니한 분할출원'을 전제로, 그 경우에도 분할출원을 한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청구범위를 적는 보정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즉 청구범위가 없는 명세서를 기초로도 분할출원 자체는 할 수 있으므로 지문은 틀렸다.
⑤X특허법 제52조 제1항 제3호는 특허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분할출원을 할 수 있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날이 3개월보다 짧은 경우에는 그 날까지의 기간'이라고 정하고 있다. 즉 이 경우 분할출원이 아예 금지되는 게 아니라 그 짧아진 기한까지는 여전히 분할출원을 할 수 있다는 뜻이므로, 지문처럼 '분할출원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틀렸다.
5. 특허출원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특허출원인의 의사에 반한 공지가 있어 이를 주장하고자 하는 경우, 특허출원시에 그 취지와 증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나, 보완수수료를 납부하면 보정 기간에 그 취지를 적은 서류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②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특허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에 대한 심사청구는 무권리자 출원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이후라도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일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③ 분할출원을 기초로 특허법 제54조(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에 따른 우선권을 주장하고자 하는 경우, 분할출원을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우선권 주장 서류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④ 특허출원에 대한 최후거절이유통지에 따른 보정이 각하된 경우에, 이에 대하여 독립하여 불복할 수 없고, 심판에서 다투는 경우에는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서 다툴 수 있다.
⑤ 특허출원인은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적지 아니한 변경출원의 경우 특허법 제42조의2(특허출원일 등) 제2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에도 변경출원을 한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적는 보정을 할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①
①X특허법 제30조 제2항·제3항이 정하는 '출원시 취지 기재 및 30일 이내 증명서류 제출, 보완수수료 납부시 보정기간 내 제출' 절차는 제1항 제1호(자기공지)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지문이 말하는 '의사에 반한 공지'는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데, 이 경우에는 애초에 이런 출원시 취지 기재 절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지문은 의사에 반한 공지에도 자기공지와 같은 절차 요건이 적용되는 것처럼 서술해서 틀렸다.
②O특허법 제59조 제3항은 제34조(무권리자의 특허출원과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에 따른 정당한 권리자의 특허출원에 관하여는 통상의 3년의 심사청구기간이 지난 후에도 정당한 권리자가 특허출원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서 지문과 일치한다.
③O특허법 제52조 제6항은 분할출원의 경우 제54조에 따른 우선권을 주장하는 자는 그 서류를 분할출원을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서 지문과 일치한다.
④O특허법 제51조 제3항은 보정각하결정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불복할 수 없되,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제132조의17)에서 그 각하결정을 다투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정하고 있어서 지문과 일치한다.
⑤O특허법 제53조 제8항은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적지 아니한 변경출원의 경우, 제42조의2 제2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에도 변경출원을 한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적는 보정을 할 수 있다고 정한다.
6. 특허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청구범위가 기재되지 아니한 명세서가 첨부된 특허출원에 대하여 특허출원인이 출원심사청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부적법한 서류로서 반려처분 대상이 된다.
② 출원이 법령에 정한 방식에 위반하였으나 반려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보정명령을 받게 되고,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특허에 관한 절차는 무효가 될 수 있다.
③ 요약서는 특허출원서류의 일부로 필요적으로 제출되어야 할 서류이고, 요약서에만 기재되어 있고 발명의 명세서에 기재를 빠뜨린 경우에는 보정을 할 수 있는 기간 내에 요약서 기재내용을 명세서에 추가할 수 있다.
④ 특허출원인은 출원시에는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적지 않을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출원일(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의 경우 최우선일)부터 1년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적는 보정을 하여야 하고, 출원인은 청구범위를 기재하는 보정을 하여야 출원심사청구가 가능하다.
⑤ 특허법 제42조(특허출원) 제4항 제1호가 정한 명세서 기재요건을 충족하는지는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의 입장에서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과 대응되는 사항이 발명의 설명에 기재되어 있는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비추어 발명의 설명에 개시된 내용을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범위까지 확장 또는 일반화할 수 있다면 청구범위는 발명의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된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③
①O특허법 시행규칙 제11조(부적법한 출원서류등의 반려) 제1항 제15호는 '특허출원인이 청구범위가 기재되지 아니한 명세서가 첨부된 특허출원에 대하여 출원심사청구서를 제출한 경우'를 반려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②O특허법 제46조(절차의 보정) 제2호는 법령이 정하는 방식 위반시 보정명령을 하도록 정하고, 제16조(절차의 무효) 제1항은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기간 내 보정을 하지 않으면 그 절차를 무효로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서 지문과 일치한다.
③X요약서가 필요적 첨부서류라는 부분은 맞지만(제42조 제2항), 특허법 제43조는 요약서를 '기술정보로서의 용도로 사용'할 뿐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정하는 데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고, 제47조 제2항은 명세서·도면의 보정을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의 범위 내로 한정하고 있어서 요약서는 보정의 기초가 되는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요약서에만 있던 내용을 나중에 명세서로 옮기는 것은 최초 명세서·도면에 없던 새로운 사항을 추가하는 것이 되어 허용되지 않는데, 지문은 이것이 가능하다고 해서 틀렸다.
④O특허법 제42조의2 제1항·제2항은 청구범위를 적지 않고 출원할 수 있되 일정 기한(원칙적으로 출원일부터 1년 2개월)까지 청구범위를 적는 보정을 해야 한다고 정하고, 제59조 제2항 제1호는 청구범위를 적지 않은 경우 출원심사청구를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어서 지문과 일치한다.
⑤O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가 정한 '발명의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될 것'이라는 요건의 판단기준에 관하여,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4후1120 판결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의 입장에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과 대응되는 사항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출원시의 기술상식에 비추어 보더라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개시된 내용을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범위까지 확장 내지 일반화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특허청구범위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지문은 이를 긍정형으로 바꾸어 쓴 것으로 같은 법리이고 내용이 일치한다.
7.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발명의 구성의 곤란성 여부 판단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특허발명이 선행발명에 비하여 이질적이거나 양적으로 현저한 효과를 가지고 있더라도 진보성은 부정된다.
ㄴ.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할 때에는 청구항에 기재된 복수의 구성을 분해한 후 각각 분해된 개별 구성요소들이 공지된 것인지 여부만을 따져서는 아니 되고, 특유의 과제해결원리에 기초하여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체로서의 구성의 곤란성을 따져 보아야 한다.
ㄷ. 효과의 현저성은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기재되어 통상의 기술자가 인식하거나 추론할 수 있는 효과를 중심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만일 그 효과가 의심스러울 때에는 그 기재 내용의 범위를 넘지 않는 한도에서 출원일 이후에 추가적인 실험 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효과를 구체적으로 주장ㆍ입증하는 것이 허용된다.
ㄹ. 의약용도발명에서는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들로부터 특정 물질의 특정 질병에 대한 치료효과를 쉽게 예측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그 진보성이 부정되고, 이러한 경우 선행발명들에서 임상시험 등에 의한 치료효과가 확인될 것까지 요구된다고 볼 수 없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⑤
ㄱX대법원 2021. 4. 8. 선고 2019후10609 판결은 구성의 곤란성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오히려 목적의 특이성이나 효과의 현저성까지 참작해서 진보성 유무를 판단할 수 있고, 선행발명에 비하여 이질적이거나 양적으로 현저한 효과가 있다면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본다. 지문은 이런 효과가 있어도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해서 판례와 정반대로 서술해 틀렸다.
ㄴO청구항의 구성요소를 낱낱이 분해해 개별적으로 공지 여부만 따질 것이 아니라 특유의 과제해결원리에 기초해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체로서 구성의 곤란성을 살펴야 한다는 것은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후3284 판결이 확립한 진보성 판단의 기본 법리이고 지문과 일치한다.
ㄷO효과의 현저성은 명세서에 기재되어 통상의 기술자가 인식·추론할 수 있는 효과를 중심으로 판단하되, 그 효과가 의심스러우면 명세서 기재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도에서 출원 후에 추가 실험자료로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허용된다는 것이 대법원 2021. 4. 8. 선고 2019후10609 판결의 태도이고 지문과 일치한다.
ㄹO의약용도발명의 진보성 판단에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들로부터 특정 물질의 특정 질병에 대한 치료효과를 쉽게 예측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면 진보성이 부정되고, 그때 선행발명에 임상시험 등을 통한 치료효과 확인까지 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6후502 판결의 태도이고 지문과 일치한다.
8. 특허출원심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심사관은 특허결정되어 특허권 설정등록된 특허출원에 명백한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특허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심사하여야 한다.
② 심사관의 직권 재심사에 의하여 특허결정을 취소한다는 사실이 특허출원인에게 통지가 되기 이전에 특허권 설정등록이 이루어졌다면, 특허취소결정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③ 심사관이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도면의 일부를 직권보정하면서 특허등록결정을 하였으나, 특허출원인에 의하여 의견서가 제출되면, 특허결정은 유지되나 직권 보정 사항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④ 특허출원인은 특허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고 재심사를 청구하였더라도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기간 이내라면 이를 취하하고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
⑤ 특허출원인은 출원공개 후 특허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의 확정이 있더라도, 출원된 사실을 알면서 출원된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하고 있는 자에게 무효로 확정될 때까지의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의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②
①X특허법 제66조의3(특허결정 이후 직권 재심사) 제1항은 명백한 거절이유가 있으면 심사관이 직권으로 특허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심사'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고, 그마저도 제2호에서 '그 특허결정에 따라 특허권이 설정등록된 경우'는 직권 재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지문은 설정등록까지 된 경우에도 반드시 직권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고 서술해서 두 가지 모두 틀렸다.
②O특허법 제66조의3 제3항은 취소 통지 전에 설정등록(제1항제2호) 등에 해당하게 되면 특허결정의 취소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③X특허법 제66조의2 제4항은 직권보정 사항에 대해 출원인이 의견서를 제출하면 그 직권보정 사항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볼 뿐만 아니라 '그 특허결정도 함께 취소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요약서에 관한 직권보정만 예외). 지문은 명세서·도면에 대한 직권보정인데도 '특허결정은 유지된다'고 해서 틀렸다.
④X특허법 제67조의2(재심사의 청구) 제4항은 '재심사의 청구는 취하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문은 재심사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고 해서 틀렸다.
⑤X특허법 제65조 제6항 제4호는 제133조에 따라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조약 위반을 이유로 한 같은 조 제1항제4호의 경우는 제외) 출원공개에 따른 보상금청구권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지문은 일반적인 무효 확정에도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서 이 규정과 반대로 서술되어 틀렸다.
9. 특허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추가납부기간에 특허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의 특허출원은 취하한 것으로 본다.
②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 또는 특허권자가 정당한 사유로 추가납부기간에 특허료를 내지 아니하였거나 보전기간에 보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특허료를 내거나 보전할 수 있다.
③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 심결이 확정된 해부터의 특허료는 납부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④ 지식재산처장은 특허료가 잘못 납부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납부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특허료의 반환청구는 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⑤ 지식재산처장은 특허료의 감면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에 대하여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받은 특허료의 3배액을 징수할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④
①X특허법 제81조 제3항은 추가납부기간(및 보전기간)에 특허료를 내지 않은 경우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의 특허출원은 포기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지문은 이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고 서술해서 틀렸다.
②X특허법 제81조의3(특허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특허출원과 특허권의 회복 등) 제1항은 정당한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특허료를 내거나 보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지문은 이를 '30일 이내'로 바꿔서 틀렸다.
③X특허법 제84조 제1항 제3호는 존속기간 연장등록 무효 심결이 확정된 경우 '심결이 확정된 해의 다음 해부터의 특허료 해당분'을 반환한다고 정하고 있다. 지문은 이를 '확정된 해부터'라고 해서 한 해가 앞당겨져 틀렸다.
④O특허법 제84조 제2항은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이 반환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납부한 자에게 통지하도록 정하고, 제3항은 반환청구를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어 지문과 일치한다.
⑤X특허법 제83조 제4항은 감면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에 대해 '감면받은 특허료 및 수수료의 2배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지문은 이를 '3배액'으로 바꿔서 틀렸다.
10.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및 특허권의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단독으로 발명을 완성한 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일부 지분을 양도한 경우에는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특허출원을 하지 않더라도 해당 출원은 거절되지 않는다.
②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다른 공유자와 경업관계에 있는 제3자에게 지분이 양도되면 다른 공유자는 불측의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만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있다.
③ 특허권의 각 공유자에게 민법상의 공유물분할청구권을 인정하더라도 특허법 제99조(특허권의 이전 및 공유 등)에 반하지 아니하고, 달리 분할청구를 금지하는 특허법 규정이 없으므로, 특허권의 공유관계에 민법상 공유물분할청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④ 특허권 분할시 각 공유자에게 특허권을 부여하는 방식의 현물분할을 인정하면 하나의 특허권이 사실상 내용이 동일한 복수의 특허권으로 증가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현물분할은 허용되지 않는다.
⑤ 심판청구서의 보정은 그 요지를 변경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공동출원인 중 일부만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경우 나머지 공동출원인을 심판청구인으로 추가하는 보정은 허용된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①
①X특허법 제44조(공동출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지분의 일부 양도로 공유관계가 성립한 이상 공동출원 의무가 그대로 적용되므로, 공동출원을 하지 않으면 거절이유·무효사유가 된다. 지문은 거절되지 않는다고 해서 틀렸다.
②O특허법 제99조(특허권의 이전 및 공유 등) 제2항은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만 지분을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서 지문과 일치한다.
③O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3다41578 판결은 특허권의 공유관계에 민법상 공유물분할청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고, 이것이 특허법 제99조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지문과 일치한다.
④O같은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3다41578 판결에서, 특허권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에게 특허권을 부여하는 현물분할을 인정하면 하나의 특허권이 사실상 내용이 동일한 복수의 특허권으로 증가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특허권의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지문과 일치한다.
⑤O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자는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할 때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청구해야 한다(특허법 제139조 제3항). 다만 제140조의2 제2항 제1호는 청구인의 기재를 바로잡기 위한 보정에는 청구인을 추가하는 것도 포함되므로 (그 청구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 한정), 공동출원인 중 일부만 심판을 청구했더라도 나머지 공동출원인을 추가하는 보정은 요지변경에 해당하지 않아 허용된다. 지문과 일치한다.
11. 특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반도체 기술에 대해서는 특허법 제107조(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제1항 제3호(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비상업적으로 실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에만 재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비밀취급이 필요한 특허발명에 대해서는 그 발명의 비밀취급이 해제될 때까지 그 특허의 등록공고를 보류하여야 하며, 그 발명의 비밀취급이 해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특허법 제87조(특허권의 설정등록 및 등록공고) 제3항에 따라 등록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특허발명의 실시가 특허법 제2조(정의) 제3호 나목에 따른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인 경우 특허권의 효력은 그 방법의 사용이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에만 미친다.
④ 정부는 특허발명이 국가 비상사태, 극도의 긴급상황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비상업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특허발명을 실시하거나 정부 외의 자에게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⑤ 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의 특허권은 법인의 청산종결등기일(청산종결등기가 되었더라도 청산사무가 사실상 끝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산사무가 사실상 끝난 날과 청산종결등기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 중 빠른 날로 한다)까지 그 특허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산종결등기일의 다음 날에 소멸한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①
①X특허법 제107조 제6항은 반도체 기술에 대해서는 '제1항제3호(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비상업적으로 실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제4호'의 경우에만 재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지문은 제4호(불공정거래행위 시정을 위한 경우)를 빠뜨리고 제3호의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해서 틀렸다.
②O특허법 제87조 제4항은 비밀취급이 필요한 특허발명에 대해서는 그 발명의 비밀취급이 해제될 때까지 그 특허의 등록공고를 보류하여야 하며, 그 발명의 비밀취급이 해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등록공고를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③O특허법 제94조(특허권의 효력) 제2항은 방법의 사용 청약이라는 실시태양에 대해서는 침해 사실을 알면서 한 청약에만 특허권 효력이 미친다고 정한다.
④O특허법 제106조의2(정부 등에 의한 특허발명의 실시) 제1항은 정부가 특허발명이 국가 비상사태, 극도의 긴급상황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비상업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특허발명을 실시하거나 정부 외의 자에게 실시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한다.
⑤O특허법 제124조(상속인이 없는 경우 등의 특허권 소멸) 제2항은 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의 특허권은 법인의 청산종결등기일(청산종결등기가 되었더라도 청산사무가 사실상 끝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산사무가 사실상 끝난 날과 청산종결등기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 중 빠른 날로 한다)까지 그 특허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산종결등기일의 다음 날에 소멸한다고 정한다.
12. 특허권 침해와 특허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심결취소소송에서도 자백 또는 의제자백이 인정되지만, 자백의 대상은 사실이고 이러한 사실에 대한 법적 판단 내지 평가는 자백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특허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제공되는 선행발명이 어떤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자백이 허용되지 않는다.
② 특허권의 권리범위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나, 청구항은 발명의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될 것이 요구되기 때문에, 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특허의 기술적 구성을 알 수 없거나 알 수 있더라도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명세서의 기재에 의한 보충을 통해 기술적 범위의 확장 또는 제한 해석을 함으로써 특허권의 권리범위가 발명의 크기에 맞게 실질적으로 정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후 발명이 선 특허발명의 요지를 전부 포함하고 이를 그대로 이용하되, 후 발명 내에 선 특허발명이 발명으로서의 일체성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이용관계가 성립하고, 선 특허권자의 허락없이 선 특허발명을 실시하면 이용침해에 해당하나, 후 발명이 선 특허발명과 동일한 발명이 아니라 균등한 발명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청구항에 기재된 구성요소는 모두 필수구성요소로 파악되어야 하며 일부 구성요소를 그 중요성이 떨어진다는 등의 이유로 필수구성요소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 없다.
⑤ 특허권침해소송의 상대방이 제조하는 제품이 특허발명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침해대상제품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을 필요까지는 없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④
①X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후905 판결은 선행발명이 어떤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지는 사실문제이므로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자백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그 사실을 토대로 한 진보성 유무라는 법적 평가라고 구분했다. 지문은 구성요소 유무라는 사실문제까지 자백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서술해 틀렸다.
②X대법원 1993. 10. 12. 선고 91후1908 판결은 청구범위 기재만으로 기술적 구성을 알 수 없거나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명세서의 다른 기재로 보충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명세서 기재로 청구범위를 확장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청구범위 기재가 명백한 경우 명세서 기재로 제한해석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지문은 권리범위가 명세서의 기재에 의해 확장·제한될 수 있다고 서술해 이 법리와 반대이므로 틀렸다.
③X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다204588 판결은 '이러한 이용관계는 침해제품 등이 특허발명의 구성에 새로운 기술적 요소를 부가하는 것으로서 침해제품 등이 특허발명의 요지를 전부 포함하고 이를 그대로 이용하면서 침해제품 등 내에 특허발명이 발명으로서의 일체성을 유지하는 경우에 성립하며, 이는 특허발명과 동일한 발명뿐만 아니라 균등한 발명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라고 판시했다. 이용관계의 성립요건에 관한 앞부분 설명은 맞지만, 균등한 발명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용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지문의 결론은 판례와 반대로 서술되어 틀렸다.
④O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다65818 판결은, 침해대상제품 등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를 그대로 포함하고 있어야 침해가 인정된다는 구성요소완비의 원칙(All Elements Rule)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청구항에 기재된 구성요소는 모두 필수구성요소로 보아야 하고, 그 중요도를 따져 일부를 임의로 배제할 수 없다.
⑤X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4다7964 판결은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침해제품 등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문언침해 성립의 기본 요건으로 판시했다(이른바 구성요소완비의 원칙). 지문은 이것이 '필요까지는 없다'고 해서 판례와 반대로 서술되어 틀렸다.
13. 일사부재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확인대상발명의 일부 구성이 불명확하여 다른 것과 구별될 수 있는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면 심판의 심결이 확정되더라도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명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나머지 구성만으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심판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
② 종전에 확정된 심결에서의 무효사유 외에 다른 무효사유가 추가된 심판청구의 경우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지만, 종전에 확정된 심결에서 판단이 이루어진 청구원인과 공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사부재리 원칙 위배 여부의 관점에서 종전에 확정된 심결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로 유력한 증거가 새로이 제출되었는지를 따져 종전 심결에서와 다른 결론을 내릴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③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일사부재리의 효력은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에 대해서도 그대로 미친다.
④ 동일사실이란 청구원인사실의 동일성을 말하고, 진보성의 결여를 이유로 하는 등록무효심판 청구에 대한 심결이 확정된 후, 다시 특허가 미완성발명 내지 기재불비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등록무효심판 청구를 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 확정된 심결이 각하심결인 경우에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없다고 정한 특허법 제163조(일사부재리) 단서 규정은 새로 제출된 증거가 선행 확정 심결을 번복할 수 있을 만큼 유력한 증거인지에 관한 심리ㆍ판단이 이루어진 후 선행 확정 심결과 동일 증거에 의한 심판청구라는 이유로 각하된 심결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⑤
①O지문은 확인대상발명의 일부 구성이 "다른 것과 구별될 수 있는 정도로" 특정되지 않아 구별가능성이라는 특정의 최소 기준 자체가 충족되지 않은 경우를 전제한다. 이 경우 나머지 구성만으로 권리범위 속부를 판단할 수 있더라도 심판 대상 자체가 구별되지 않아 일사부재리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명확히 확정할 수 없으므로 심판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1후10725 판결(전원합의체가 아닌 소부 판결)은 확인대상발명 설명서에 "다소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도 나머지 기재ㆍ도면으로 권리범위 속부 판단에 지장이 없다면 곧바로 각하할 것은 아니라고 했는데, 이는 구별가능성 기준은 충족하면서 세부 불명확함만 있는 경우에 관한 법리이다. 지문처럼 구별가능성이라는 최소 기준 자체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 판례의 구제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지문은 맞다.
②O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9후2234 전원합의체 판결은 '종전 심판에서 청구원인이 된 무효사유 외에 다른 무효사유가 추가된 경우에는 새로운 심판청구는 그 자체로 동일사실에 의한 것이 아니어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지는 아니한다. 그러나... 종전에 확정된 심결에서 판단이 이루어진 청구원인과 공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된 심결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로 유력한 증거가 새로이 제출되었는지를 따져 종전 심결에서와 다른 결론을 내릴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했다.
③O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후427 판결은,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결이 확정 등록된 때에는 그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동일 사실에 기초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 청구에도 그대로 미친다고 판시했다. 상표법 사건이지만 권리범위확인심판 구조가 동일한 특허법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 반대 방향(소극적 확정 후 적극적 심판)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됨은 특허법원 2003. 10. 10. 선고 2002허7421 판결이 확인했다.
④O특허법원 2007. 12. 5. 선고 2007허1787 판결은 진보성 결여를 이유로 한 무효심판 청구가 기각 확정된 후, 다시 미완성발명·기재불비를 이유로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청구원인사실(동일사실)이 다르므로 일사부재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지문과 일치한다.
⑤X특허법 제163조 단서는 확정된 심결이 각하심결인 경우에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없다고 정하고 있고,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2후1057 판결은 새로 제출된 증거가 유력한 증거인지 실체적으로 심리·판단한 후 결과적으로 동일증거라는 이유로 각하한 경우에도 이 단서가 그대로 적용되어 일사부재리 효력이 없다고 보았다. 지문은 이런 경우에는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서 판례와 반대로 서술되어 틀렸다.
14. 특허법상 심판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청구인은 특허권자, 전용실시권자이다.
ㄴ. 심판장은 구술심리로 심판을 할 경우에는 심판장이 지정한 직원에게 기일마다 심리의 요지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조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하며, 이 조서에는 심판의 심판장 및 조서를 작성한 직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ㄷ. 제138조(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 제1항에 따른 심판 청구인은 이용ㆍ저촉관계에 있는 후출원 특허권자, 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이다.
ㄹ. 제156조(참가의 신청 및 결정)에 따라 심판에 참가하려는 자는 참가신청서를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참가 여부는 심판으로 결정하여야 하고, 그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ㅁ.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을 경우라도 피청구인에게 답변서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심결로써 그 청구를 각하할 수 없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ㅁ
③ ㄱ, ㄷ, ㄹ
④ ㄴ, ㄹ, ㅁ
⑤ ㄷ, ㄹ, ㅁ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③
ㄱO특허법 제135조(권리범위 확인심판) 제1항은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자신의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확인하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서 지문과 일치한다.
ㄴX특허법 제154조 제5항은 조서를 작성하는 직원을 '심판장'이 아니라 '특허심판원장'이 지정한 직원이라고 정하고 있고, 제6항은 그 조서에 심판장과 작성 직원이 '기명날인'하도록 정하고 있다. 지문은 지정권자를 '심판장'으로, 방식을 '서명날인'으로 각각 잘못 서술해서 틀렸다.
ㄷO특허법 제138조 제1항은 자신의 특허발명이 타인의 선특허발명 등을 이용·저촉하는 관계에 있어 실시 허락을 받아야 하는 특허권자, 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가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서 지문과 일치한다.
ㄹO특허법 제156조 제1항은 심판에 참가하려는 자가 참가신청서를 심판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하고, 제3항은 참가신청이 있으면 심판으로 그 참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며, 제5항은 그 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어 지문과 일치한다.
ㅁX특허법 제142조(보정할 수 없는 심판청구의 심결각하)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흠을 보정할 수 없을 때에는 오히려 '피청구인에게 답변서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심결로써 그 청구를 각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지문은 정반대로 서술해서 틀렸다.
15. 특허법상 재심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당사자는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결 확정 후 재심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하여야 하고, 대리권의 흠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 이 기간은 청구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특허취소결정등본 또는 심결등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②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결 확정 후 3년이 지나면 재심을 청구할 수 없으며, 재심사유가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결 확정 후에 생겼을 때에는 위의 3년의 기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③ 심판의 당사자가 공모하여 제3자의 권리나 이익을 사해(詐害)할 목적으로 심결을 하게 하였을 때에는 제3자는 그 확정된 심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심판의 당사자를 공동피청구인으로 한다.
④ 취소된 특허권이 재심에 의하여 회복된 경우 특허권의 효력은 해당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청구 등록 전에 선의로 수입하거나 국내에서 생산 또는 취득한 물건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⑤ 취소된 특허권이 재심에 의하여 회복된 경우 해당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청구 등록 전에 국내에서 선의로 그 발명의 실시사업을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자는 실시하고 있거나 준비하고 있는 발명 및 사업목적의 범위에서 그 특허권에 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①
①X특허법 제180조 제2항은 대리권 흠결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 30일의 기간을 '청구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특허취소결정등본 또는 심결등본의 송달에 의하여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결이 있는 것을 안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고 정하고 있다. 지문은 이를 단순히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바꿔서, 기산의 기준이 '안 날의 다음 날'이라는 점을 놓쳐 틀렸다.
②O특허법 제180조 제3항·제4항은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결 확정 후 3년이 지나면 재심을 청구할 수 없으며, 재심사유가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결 확정 후에 생겼을 때에는 위 3년의 기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고 정한다.
③O특허법 제179조(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는 심판의 당사자가 공모하여 제3자의 권리나 이익을 사해(詐害)할 목적으로 심결을 하게 하였을 때에는 제3자가 그 확정된 심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심판의 당사자를 공동피청구인으로 한다고 정한다.
④O특허법 제181조(재심에 의하여 회복된 특허권의 효력 제한) 제1항 제4호는 취소된 특허권이 재심으로 회복된 경우, 확정 후 재심청구 등록 전에 선의로 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국내에서 생산·취득한 물건에는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지문이 언급한 '수입'의 경우도 이 규정에 해당하므로 지문은 옳다.
⑤O특허법 제182조(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특허권에 대한 선사용자의 통상실시권)는 취소된 특허권이 재심에 의하여 회복된 경우 해당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청구 등록 전에 국내에서 선의로 그 발명의 실시사업을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자는 실시하고 있거나 준비하고 있는 발명 및 사업목적의 범위에서 그 특허권에 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고 정한다.
16. 특허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침해소송이 계속 중이어서 그 소송에서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확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침해소송과 별개로 청구된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판청구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볼 수 있다.
② 동일한 특허발명에 대하여 정정심판 사건이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에 있는 경우에 이를 이유로 상고심에 계속 중인 그 특허발명에 관한 특허무효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의 심리를 중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③ 특허권자가 정정심판을 청구하여 특허무효심판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을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정정 전 명세서 등으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재심사유가 있다.
④ 동일한 특허권에 관하여 2인 이상의 자가 공동으로 특허의 무효심판을 청구하여 승소한 경우에 그 특허권자가 제기할 심결취소소송은 심판청구인 전원을 상대로 제기하여야만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다.
⑤ 법원은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결에 대한 소 및 특허취소신청서ㆍ심판청구서ㆍ재심청구서의 각하결정에 대한 소 또는 특허법원의 판결에 따른 상고가 대법원에 제기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취지를 지식재산처장과 특허심판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②
①X대법원 2018. 2. 8. 선고 2016후328 판결은 권리범위확인심판이 침해금지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의 존부를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절차가 아니고 그 판단이 침해소송에 기속력을 미치는 것도 아니지만 간이·신속하게 특허권의 객관적 효력범위를 판단하는 고유한 기능이 있다는 이유로, 침해소송이 계속 중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별도로 청구된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판청구의 이익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지문은 부정된다고 볼 수 있다고 해서 판례와 반대로 서술되어 틀렸다.
②O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후1709 판결은 동일한 특허발명에 대해 정정심판 사건이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상고심에 계속 중인 그 특허발명에 관한 무효심결 취소소송의 심리를 중단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다. 지문과 일치한다.
③X이 지문이 나온 2022년 시험 이전인 2020. 1. 22. 선고된 대법원 2016후2522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특허권자가 정정심판을 청구하여 특허무효심판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정정심결이 확정되더라도 정정 전 명세서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재심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 기존의 반대 취지 판례를 모두 변경했다. 지문은 재심사유가 있다고 해서 이 변경된 판례와 반대로 서술되어 틀렸고, 이 법리는 지금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④X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후1510 판결은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면 제3자와의 관계에서도 무효로 되므로 그 심판청구인들 사이에 합일확정을 필요로 하는 유사필수적 공동심판에 해당한다고 하면서도, 그 심결에 대해 특허권자가 제기하는 심결취소소송은 심판청구인 전원을 상대로 제기하여야만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지문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라고 해서 판례와 반대로 서술되어 틀렸다.
⑤X특허법 제188조(소 제기 통지 및 재판서 정본 송부) 제1항은 그러한 소나 상고가 제기되었을 때 법원이 지체 없이 그 취지를 '특허심판원장에게'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지식재산처장에게도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지 않다. 지문은 통지 대상에 '지식재산처장'을 추가해서 틀렸다.
17.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특허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제특허출원서에 발명의 설명은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범위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 국제출원이 지식재산처에 도달한 날을 국제출원일로 인정하여야 한다.
② 국제출원에 관한 서류가 우편의 지연으로 인하여 제출기간내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러한 지연이 우편의 지연에 의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당해서류는 제출기간내에 제출된 것으로 추정한다.
③ 국제출원에서, 우선일부터 1년 4개월과 국제출원일부터 4개월 중 늦게 만료되는 날 이내에 우선권 주장의 보정은 할 수 있으나, 우선권 주장의 추가는 할 수 없다.
④ 국제출원에 대하여 지식재산처가 국제조사기관으로 지정된 경우에,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선출원이, 국어, 영어, 일본어 이외의 언어로 된 경우에는 국어 번역문을 제출할 것을 출원인에게 명할 수 있다.
⑤ 외국어로 출원된 국제출원에서 원문의 범위를 벗어난 보정은 특허무효사유이나 국어번역문의 범위를 벗어난 보정은 거절이유에는 해당하지만 특허무효사유는 아니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⑤
①X특허법 제194조는 국제출원서류가 지식재산처에 도달한 날을 국제출원일로 인정하되, 청구범위가 포함되지 않는 등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보완서류가 제출된 날을 국제출원일로 인정한다고 정한다(같은 조 제2항·제4항). 발명의 설명만 있고 청구범위가 아예 없다면 이러한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므로, 최초 도달일을 그대로 국제출원일로 인정해야 한다는 지문은 틀렸다.
②X특허법 시행규칙 제86조(우편의 지연) 제3항은 우편 지연이 인정되는 경우 해당 서류가 '제출기간 내에 제출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지문은 이를 '추정한다'고 표현했는데, '본다'는 반증을 허용하지 않는 간주 규정인 반면 '추정한다'는 반증이 있으면 뒤집힐 수 있는 규정이라 법적 효과가 다르다. 지문은 간주 규정을 추정 규정처럼 바꿔서 틀렸다.
③X특허법 시행규칙 제102조 제1항은 우선권주장을 보정 또는 추가하려는 자는 우선일부터 1년 4개월과 국제출원일부터 4개월 중 늦게 만료되는 날 이내에 '보정 또는 추가'하여야 한다고 정해, 우선권 주장의 보정뿐 아니라 새로운 우선권 주장의 '추가'도 명문으로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그 기간 내에 우선권 주장의 추가는 할 수 없다는 지문은 틀렸다.
④X특허법 시행규칙 제106조의11 제2항은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선출원이 국어 또는 영어 외의 언어로 적혀 있는 경우 지식재산처장이 출원인에게 국어 번역문 제출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 예외는 국어·영어 두 언어에 한정되고 일본어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국어·영어·일본어 이외의 경우'로 서술한 지문은 틀렸다.
⑤O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제6호는 '제47조 제2항 전단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보정'만을 무효사유로 정한다. 외국어 국제출원의 경우 제208조 제3항은 그 '전단'을 국제출원일까지 제출한 원문(발명의 설명ㆍ청구범위ㆍ도면) 기준으로, 제4항은 '후단'을 최종 국어번역문 기준으로 바꿔 적용하는데, 제133조 제1항 제6호는 이 중 '전단'만 무효사유로 지정하므로 원문 범위를 벗어난 보정만 무효사유가 되고 국어번역문(후단) 범위를 벗어난 보정은 거절이유에 그친다.
18. 특허법에 규정된 벌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특허권침해죄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비밀유지명령을 국내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의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② 특허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 감정인 또는 통역인이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ㆍ감정 또는 통역한 경우에 그 사건의 특허취소신청에 대한 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되기 전에 자수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증인ㆍ감정인 또는 통역인으로 소환된 자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선서ㆍ진술ㆍ증언ㆍ감정 또는 통역을 거부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된다.
④ 피해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 또는 그 침해행위로부터 생긴 물건을 받은 경우에는 그 물건의 가액을 초과하는 손해액에 대해서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비밀누설죄를 범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는 6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그 개인에게는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⑤
①O특허법 제225조(침해죄) 제2항은 침해죄를 반의사불벌죄로, 제229조의2(비밀유지명령 위반죄) 제2항은 비밀유지명령 위반죄를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 정한다.
②O특허법 제227조(위증죄)는 특허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 감정인 또는 통역인이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ㆍ감정 또는 통역한 경우, 그 사건의 특허취소신청에 대한 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되기 전에 자수하면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한다.
③O특허법 제232조(과태료) 제1항 제3호는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증인ㆍ감정인 또는 통역인으로 소환된 자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선서ㆍ진술ㆍ증언ㆍ감정 또는 통역을 거부한 경우를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정한다.
④O특허법 제231조(몰수 등) 제2항은 피해자가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 또는 그 침해행위로부터 생긴 물건을 받은 경우에는 그 물건의 가액을 초과하는 손해액에 대해서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⑤X비밀누설죄(제226조)는 지식재산처ㆍ특허심판원 소속 직원이나 전문심리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만 성립하므로, 애초에 법인의 대표자ㆍ대리인ㆍ사용인ㆍ종업원이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범할 수 있는 유형의 범죄가 아니다. 양벌규정인 제230조도 제225조 제1항(침해죄)ㆍ제228조(허위표시죄)ㆍ제229조(거짓행위의 죄)ㆍ제229조의3만 열거할 뿐 제226조는 적용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지문은 양벌규정이 적용될 수 없는 비밀누설죄에 법인 업무ㆍ양벌 구조를 그대로 적용하여 틀렸다.
19. 甲은 자신이 발명한 '발명 X'에 관하여 학술논문으로 공개 발표하였고, 얼마 되지 않아 乙도 독자적으로 '발명 X'를 발명하여 학술논문으로 공개 발표하였다. 그 후, 甲은 제1국 특허청에 '발명 X'에 관하여 특허출원하였다. 甲은 우리나라 지식재산처에 제1국에서의 출원을 근거로 조약우선권을 주장하면서 '발명 X'에 관하여 특허출원하였다(이하 '국내출원 A'). 이어서 甲은 자신이 학술논문에 발표한 '발명 X'에 대하여 공지예외의 적용과 '국내출원 A'를 기초로 국내우선권을 주장하면서 출원하였다(이하 '국내출원 B'). 다음 설명에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ㄴ. 甲이 공지예외의 적용을 받기 위한 증명서류의 제출은, '국내출원 A'의 출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ㄷ. 甲은 공지예외 주장이 인정되더라도, '국내출원 B'의 '발명 X'에 대해서는 乙의 공개행위에 의하여 특허받지 못하게 된다.
ㄹ. 甲의 '국내출원 A'는 제1국 출원일로부터 1년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취하된 것으로 본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④
ㄱX특허법 제88조 제1항은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특허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로 정하는데, 여기서 기준이 되는 '특허출원'은 실제로 등록되는 출원인 국내출원 B 자신이다. 국내우선권 제도(제55조)는 신규성·진보성 등 실체 판단 시점만 선출원(국내출원 A)의 출원 시로 소급시켜 주는 것이고, 존속기간의 기산점을 선출원일로 당겨준다는 규정은 따로 없다. 따라서 존속기간은 '국내출원 A'가 아니라 '국내출원 B'의 출원일부터 20년이 되는 날까지이므로 지문은 틀렸다.
ㄴX甲이 공지예외를 주장하는 대상은 자신의 학술논문 공개행위이고, 이 주장은 그 공지예외를 실제로 원용하는 출원인 '국내출원 B'에서 이루어진다. 특허법 제30조 제2항은 증명서류 제출기간을 '특허출원일부터 30일 이내'로 정하는데, 이때의 특허출원일은 공지예외를 주장하는 출원, 즉 국내출원 B의 출원일이지 조약우선권의 기초가 된 국내출원 A의 출원일이 아니다. 지문은 기산점을 국내출원 A로 잘못 지정해서 틀렸다.
ㄷO공지예외(제30조)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 즉 甲 자신의 공개행위만 신규성 상실사유에서 제외해 줄 뿐이고, 甲과 무관하게 乙이 독자적으로 발명하여 공개한 행위까지 치유해 주지는 않는다. 乙의 공개행위는 甲의 국내출원 B에 대한 별개의 선행기술로 그대로 작용하므로, 甲은 그로 인해 신규성을 상실해 특허를 받지 못하게 된다.
ㄹX특허법 제56조 제1항은 국내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국내출원 A)이 '그 출원일부터 1년 3개월이 지난 때'에 취하된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여기서 '그 출원일'은 국내출원 A가 실제로 대한민국 지식재산처에 접수된 날이지, 제1국 출원일이 아니다. 조약우선권에 관한 특허법 제54조 제1항은 그 당사국 출원일을 국내출원일로 보는 소급효를 '제29조 및 제36조를 적용할 때'로만 한정하고 있어서, 제56조가 정한 취하 간주 시점에는 그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다. 지문은 기산점을 제1국 출원일로 잘못 지정해서 틀렸다.
20. 실용신안권 및 침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등록고안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요소 중 일부를 권리행사의 단계에서 등록고안에서 비교적 중요하지 않은 사항이라고 하여 무시하는 것은 사실상 청구범위의 확장적 변경을 사후에 인정하는 것이 되어 허용될 수 없다.
② 실용신안권 침해금지가처분에서 금지의 대상이 되는 침해행위는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바, 이러한 가처분의 효력은 특정된 침해행위에 대하여만 미칠 뿐 신청인이 피보전권리로 주장한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 또는 보호범위에까지 당연히 미치는 것은 아니다.
③ 등록고안과 대비되는 고안이 공지의 기술만으로 이루어진 경우라 하더라도 등록고안과 대비하여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이 경우에 그 등록내용과 동일ㆍ유사한 물품을 제작ㆍ판매한다면 실용신안권 침해죄를 구성할 수 있다.
④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를 정정하는 것이 그 청구범위를 확장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구범위 자체의 형식적인 기재만을 가지고 대비할 것이 아니라 고안의 상세한 설명을 포함하여 명세서 및 도면의 전체내용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대비하여 그 확장이나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⑤ 실용신안권 침해죄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고소가 없으면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③, ⑤
①O특허와 마찬가지로 실용신안에서도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요소는 모두 필수구성요소로 취급되고, 권리행사 단계에서 그 중 일부를 중요하지 않다는 이유로 임의로 배제하는 것은 사실상 청구범위를 사후에 확장하는 결과가 되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구성요소완비의 원칙(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다65818 판결 등)의 취지이며 실용신안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지문과 일치한다.
②O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도1819 판결(공무상표시무효)은, 실용신안권 침해금지가처분에 의하여 금지되는 침해행위의 범위에 관하여, 가처분의 효력은 특정된 침해행위에 대해서만 미칠 뿐 신청인이 피보전권리로 주장한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ㆍ보호범위까지당연히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다. 지문과 일치한다.
③X대법원 2001. 10. 30. 선고 99후710 판결은, 확인대상발명(또는 침해가 문제되는 물품)이 공지의 기술만으로 이루어졌거나 통상의 기술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쉽게 실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등록고안(특허발명)과 대비할 것도 없이 애초에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자유실시기술'의 법리를 확립했다. 지문은 이 경우에도 대비 판단을 거쳐 침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해서 판례와 반대로 서술되어 틀렸다.
④O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4후3096 판결은 정정으로 청구범위가 실질적으로 확장·변경되는지는 청구범위 자체의 형식적 기재만이 아니라 고안(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포함한 명세서·도면 전체 내용에 비추어 정정 전후의 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대비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지문과 일치한다.
⑤X실용신안법 제45조 제1항은 실용신안권 침해죄의 형량을 특허권 침해죄와 같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맞다. 다만 공소제기 요건은 제2항에서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반의사불벌죄로 정하고 있어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가 아니다. 지문은 이를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친고죄처럼 서술해서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