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특허발명이 시계라는 물건의 발명인 경우, 그 시계를 판매하기 위하여 전시하는 행위는 특허법 제2조 제3호의 실시에 해당한다.
② 특허발명이 살충제를 제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 농부가 그 제조방법으로 제조한 살충제를 자신의 농장에서 사용하는 행위는 특허법 제2조 제3호의 실시에 해당한다.
③ 특허발명이 영상녹화방법의 발명인 경우, 그 영상녹화방법에만 사용하는 영상녹화장치를 제조하는 행위는 특허법 제2조 제3호의 실시에 해당한다.
④ 특허발명이 의약품의 발명인 경우,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위한 시험ㆍ연구에 그 의약품을 사용하는 행위는 특허법 제2조 제3호의 실시에 해당한다.
⑤ 특허발명이 화합물의 발명인 경우, 발명의 설명에 기재된 그 화합물의 제조방법과 다른 제조방법으로 생산된 동일한 화합물을 판매하는 행위는 특허법 제2조 제3호의 실시에 해당한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③
①O특허법 제2조 제3호 가목은 물건의 발명인 경우 실시에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나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을 하는 행위'를 포함시키고 있다. 시계를 판매하기 위하여 전시하는 행위는 양도를 위한 전시로서 청약행위에 해당하므로 실시에 해당한다.
②O특허법 제2조 제3호 다목은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 나목의 행위(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외에 '그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을 사용ㆍ양도ㆍ대여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실시로 규정한다. 그 제조방법으로 생산된 살충제를 사용하는 행위는 다목의 '사용'에 해당하여 실시에 해당한다.
③X방법의 발명의 실시는 특허법 제2조 제3호 나목에 따라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만을 의미한다. 그 방법에만 사용하는 장치(물건)를 제조하는 행위는 방법의 발명 자체를 사용하는 행위가 아니므로 실시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고, 이는 오히려 특허법 제127조 제2호가 규정하는 간접침해(침해로 보는 행위)의 문제이다. 따라서 지문은 옳지 않다.
④O품목허가를 위한 시험ㆍ연구에 의약품을 사용하는 행위도 물건의 발명의 실시 중 '사용'에 해당한다. 다만 특허법 제9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시험 또는 연구를 하기 위한 특허발명의 실시에는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여 침해가 성립하지 않을 뿐이고, 이는 실시 개념 자체에 해당하는지와는 별개의 문제이다.
⑤O화합물이라는 물건 자체가 특허청구범위의 대상인 물건의 발명이라면, 그 물건의 실시는 제조방법과 무관하게 물건 자체를 생산ㆍ사용ㆍ양도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제2조 제3호 가목). 명세서에 기재된 제조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생산되었더라도 동일한 화합물을 판매하는 행위는 물건의 발명의 실시(양도)에 해당한다.
2. 특허법 제30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지 등이 있는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공지예외적용 신청을 수반하여 선출원을 한 경우, 해당 선출원을 기초로 한 국내우선권 주장출원도 위 공지 등이 있는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하여야 특허법 제30조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 특허법 제30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면 출원서에 그 취지를 적어야 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출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특허법 제30조는 발명이 출원 전에 공지되었다 하더라도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신규성이나 진보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그 발명을 선행기술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지 출원일이 소급되는 것은 아니다.
④ 甲의 발명이 공개된 후 12개월 이내에 동일 발명을 출원(A)하여 공지예외규정을 적용받았고, 상기 출원일과 같은 날에 동일 발명에 대하여 乙이 출원(B)을 한 경우, 특허법 제36조(선출원)를 적용하지 않더라도 乙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
⑤ 우리나라에 출원된 것으로 보는 국제출원(국제특허출원)은 국제출원일에 공지예외적용과 관련된 절차를 밟지 않았더라도 기준일 경과 후 30일 내에 공지예외주장 취지를 기재한 서면과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특허법 제30조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①
①X특허법 제55조 제3항은 국내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에 대하여 제30조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그 특허출원이 선출원을 한 때에 특허출원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선출원 자체가 공지 등이 있는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공지예외적용 신청을 수반하여 이루어졌다면, 이를 기초로 한 국내우선권 주장출원(후출원)은 실제 출원일이 공지일로부터 12개월을 넘겼더라도 선출원 시에 출원한 것으로 소급 의제되어 제30조를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후출원이 별도로 12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어서 이 지문은 틀렸다.
②O특허법 제30조 제2항은 제1항 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특허출원서에 그 취지를 적어 출원하여야 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특허출원일부터 30일 이내에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지문과 일치한다.
③O특허법 제30조 제1항은 일정한 공지행위가 있더라도 그 발명을 제29조 제1항ㆍ제2항(신규성ㆍ진보성)을 적용할 때 공지된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뿐, 출원일 자체를 변경한다는 문언은 두고 있지 않다. 이는 '분할출원은 특허출원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제52조 제2항), 우선권 주장시 선출원일을 기준으로 삼는 조약우선권ㆍ국내우선권 규정(제54조, 제55조)처럼 출원일 자체를 소급의제하는 조문들과 뚜렷이 구별되므로, 공지예외 규정은 선행기술에서 특정 공지행위를 제외시켜 줄 뿐 출원일을 소급시키는 것은 아니어서 지문은 옳다.
④O공지예외 규정은 그 공지행위를 한 정당한 권리자인 甲에게만 적용되는 인적 효과를 가지며, 출원일 자체를 소급시키지도 않는다. 따라서 甲의 공개행위로 인해 그 발명은 이미 공지된 상태이고, 이는 甲 이외의 제3자인 乙에게는 그대로 신규성 상실의 선행기술로 작용한다. 그러므로 乙의 출원은 제36조의 선출원 규정을 따질 것도 없이 제29조 제1항에 의해 신규성이 부정되어 특허를 받을 수 없다.
⑤O특허법 제200조는 국제특허출원에 대하여 제30조 제1항 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그 취지를 적은 서면 및 증명서류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두고 있고, 시행규칙 제111조는 그 기간을 '기준일 경과 후 30일'로 정하고 있다.
3. 특허법상 정정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특허권자는 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에는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지만, 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하는 정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② 정정심판은 특허권의 설정등록 후부터 특허권이 소멸할 때까지만 청구할 수 있고,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후에는 청구할 수 없다.
③ 청구범위의 감축 및 잘못된 기재의 정정은 정정 후 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이 특허출원을 하였을 때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④ 청구인에게 심리종결 통지가 있기 전에 한하여 심판청구서에 첨부된 정정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보정을 할 수 있고, 정정 명세서 또는 도면은 청구 취지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므로 보정을 함에 있어서 그 요지를 변경할 수 없다.
⑤ 무효심판이 특허심판원에 계속되고 있는 때에는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지만, 무효심판의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이 특허법원에 제기된 후에는 원칙적으로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②
①O특허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는 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를 정정심판 청구사유로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정정이 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지문과 일치한다.
②X특허법 제136조 제7항은 정정심판은 특허권이 소멸된 후에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정정심판이 '특허권이 소멸할 때까지만' 청구할 수 있다는 서술은 틀렸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특허취소결정이 확정되거나 특허를 무효(제133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무효는 제외)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후에는 청구할 수 없다.
③O특허법 제136조 제5항은 제1항 제1호(청구범위 감축) 또는 제2호(잘못된 기재의 정정)에 해당하는 정정은 정정 후의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이 특허출원을 하였을 때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지문과 일치한다.
④O특허법 제136조 제11항은 청구인이 심리종결 통지 전(심리가 재개된 경우 재개후 다시 심리종결 통지가 있기 전)에 정정심판청구서에 첨부된 정정한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보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심판청구서의 보정은 그 요지를 변경할 수 없으므로(제140조 제2항), 정정 명세서ㆍ도면에 대한 보정도 정정청구취지의 요지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후3643 판결).
⑤O특허법 제136조 제2항 제2호는 특허무효심판 또는 정정의 무효심판이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기간에는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면서도, 같은 항 제1호 단서에서 그 심결에 대한 소가 특허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에는 특허법원에서 변론이 종결된 날까지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지문과 일치한다.
4. 甲은 두통약 A의 제조방법을 비밀로 관리하면서 2013년 1월부터 A를 제조ㆍ판매하고 있다. 乙이 甲의 제조방법과 동일한 제조방법 및 그 제조방법에 의하여 생산되는 A를 각각 2013년 2월 우리나라에 특허출원을 한 경우,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甲의 제조방법은 공지되지 않은 것으로 보며, 설문에 주어진 상황 외에는 고려하지 않는다.)
① 甲이 乙의 출원발명과 동일한 제조방법으로 두통약 A를 제조ㆍ판매하고 있으므로, 乙의 제조방법은 신규성이 없어서 특허를 받을 수 없다.
② 甲의 제조방법과 동일한 제조방법으로 생산된 두통약 A가 이미 판매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제조방법이 공지되지 아니하였으므로 乙의 두통약 A는 신규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③ 두통약 A와 그 제조방법은 동일한 카테고리의 발명이므로 乙의 제조방법도 신규성이 부정되어 특허를 받을 수 없다.
④ 甲의 두통약 A가 판매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당해 두통약 A의 제조방법은 공지되지 않았으므로 乙의 제조방법은 신규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⑤ 乙이 두통약 A의 제조방법에 대하여 특허를 받은 경우 그 제조방법에 의하여 제조된 두통약 A에도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므로, 乙의 특허출원 전에 판매된 甲의 두통약 A에 대하여 특허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④
①X甲의 제조방법 자체는 비밀로 관리되어 공지되지 않았다. 신규성이 부정되려면 그 발명이 출원 전에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것이어야 하는데(제29조 제1항 제1호), 甲이 그 방법으로 만든 두통약 A를 판매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제조방법이라는 방법의 발명 자체가 공중에 알려진 것은 아니고, 발명의 주요부에 비밀부분이 있는 실시는 공연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 제3부 제2장 3.2). 따라서 乙의 제조방법 발명은 신규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②X공연히 실시되었다는 것은 발명의 내용이 비밀유지약정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에서 양도 등의 방법으로 사용되어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것을 뜻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후4011 판결). 甲이 乙의 출원 전부터 판매한 두통약 A의 내용이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것이라면, 제조방법이 비밀로 유지되었더라도 물건의 발명인 乙의 A는 신규성이 부정될 수 있다(제29조 제1항 제1호).
③X물건의 발명과 그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은 서로 다른 카테고리의 발명으로서(제2조 제3호) 신규성 판단대상과 기준이 다르다. 두통약 A라는 물건이 판매되어 공지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제조방법 자체가 비밀로 유지된 이상 방법의 발명인 乙의 제조방법 출원의 신규성은 부정되지 않는다(제29조 제1항 제1호;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 제3부 제2장 3.2).
④O물건의 판매만으로는 그 물건을 만드는 데 사용된 비공개 제조방법까지 공중에 알려지는 것은 아니다. 甲의 제조방법이 비밀로 관리되어 공지되지 않은 이상 乙이 동일한 제조방법에 대하여 한 특허출원은 신규성이 부정되지 않는다(제29조 제1항 제1호;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 제3부 제2장 3.2).
⑤X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에 대한 특허권의 효력은 그 방법으로 생산된 물건에도 미치지만, 이는 특허권의 설정등록 이후 장래의 실시행위에 대해서만 미친다. 乙의 특허출원 전에 이미 이루어진 甲의 과거 판매행위에는 애초에 특허권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나아가 甲은 乙의 출원 전부터 동일한 발명을 선의로 실시하고 있었으므로 특허법 제103조의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이 인정되어 이후의 실시에 대하여도 乙은 특허권을 행사할 수 없다.
5. 특허법상 대리인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이하 '재내자'라 한다)로부터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것을 위임받은 대리인은 특별히 권한을 위임받아야만 특허출원의 변경ㆍ포기ㆍ취하를 할 수 있다.
② 복수의 당사자 중 일부만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그 대리인은 전원을 대표하여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있고, 특허법 제11조(복수당사자의 대표)제1항 각호에 규정된 절차에 관하여도 전원을 대표하여 절차를 밟을 수 있다.
③ 재내자와 재외자가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특허법 제11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절차를 제외하고 재내자는 단독으로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있지만, 재외자는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특허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서는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없다.
④ 특허법 제3조(미성년자 등의 행위능력)제1항의 법정대리인은 후견감독인의 동의 없이 상대방이 청구한 심판에 대하여 절차를 밟을 수 있다.
⑤ 재외자인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은 기준일까지는 특허법 제5조(재외자의 특허관리인)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허관리인에 의하지 않고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있으나, 특허법 제201조(국제특허출원의 국어번역문)제1항에 따라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재외자는 기준일부터 2개월 내에 특허관리인을 선임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②
①O특허법 제6조는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부터 절차를 위임받은 대리인이 특별히 권한을 위임받아야만 할 수 있는 행위로 제1호에 특허출원의 변경ㆍ포기ㆍ취하를 규정하고 있어 지문과 일치한다.
②X대리인의 대리권은 그 대리인을 선임한 당사자로부터 위임받은 범위에서만 인정된다. 복수당사자 중 일부만이 대리인을 선임하였다고 하여 그 대리인이 위임하지 않은 나머지 당사자까지 당연히 대표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특허법 제11조 제1항 각 호(출원의 변경ㆍ포기ㆍ취하 등)에 규정된 사항은 대표자로 선정ㆍ신고된 경우가 아닌 한 각자가 모두를 대표하는 원칙조차 적용되지 않는 사항이므로, 일부만 선임한 대리인이 그 각호 사항까지 전원을 대표하여 처리할 수 있다는 서술은 틀렸다.
③O특허법 제11조 제1항은 2인 이상이 절차를 밟을 때 각호 사항을 제외하고는 각자가 모두를 대표한다고 규정하고, 제5조 제1항은 재외자(법인은 그 대표자)가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관리인에 의해서만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지문과 일치한다.
④O특허법 제3조 제2항은 제1항의 법정대리인이 후견감독인의 동의 없이 특허취소신청이나 상대방이 청구한 심판 또는 재심에 대한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지문과 일치한다.
⑤O특허법 제206조 제1항은 재외자인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이 기준일까지는 특허관리인에 의하지 않고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시행규칙 제116조는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재외자가 기준일부터 2개월 내에 특허관리인을 선임하여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어 지문과 일치한다.
6. 특허권의 존속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허가를 위하여 필요한 유효성ㆍ안전성 등의 시험으로 인하여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하여 3년의 기간까지 그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②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는 단독으로도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을 할 수 있다.
③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은 의약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약사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출원하여야 한다.
④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에 대하여 연장등록거절사유를 발견할 수 없어 심사관이 연장등록결정을 한 경우 지식재산처장은 존속기간의 연장을 특허원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⑤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이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위하여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출원에 대하여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을 반려하여야 한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④
①X특허법 제89조 제1항은 허가등에 따른 존속기간 연장을 그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하여 '5년'의 기간까지 한 차례만 인정하고 있으므로, 지문의 '3년'은 틀린 수치이다.
②X특허법 제90조 제3항은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연장등록출원을 할 수 있다는 서술은 틀렸다.
③X특허법 제90조 제2항은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을 허가등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문의 '6개월'은 틀렸다.
④O특허법 제92조 제1항은 심사관이 제91조 각 호의 거절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면 연장등록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연장등록결정이 있으면 존속기간의 연장을 특허원부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지문과 일치한다.
⑤X연장신청의 기간이 제89조에 따라 인정되는 연장기간을 초과하는 경우는 특허법 제91조 제3호가 정하는 연장등록거절결정 사유에 해당할 뿐이며, 출원 자체를 반려하는 사유가 아니다. 거절결정과 반려는 서로 다른 절차적 처분이므로 지문은 틀렸다.
7. 특허법 제29조(특허요건)제3항부터 제7항(이른바 '확대된 선출원')과 제36조(선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특허법 제36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출원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경우는 고려하지 않고, 선출원은 후출원 후 공개된 것으로 보며, 선출원과 후출원은 모두 심사청구된 것으로 본다.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선출원과 후출원의 발명자가 동일하고 청구범위가 동일한 경우에는 선출원 규정에 따라 후출원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
② 선출원과 후출원의 출원인 및 발명자가 다르고 청구범위가 동일한 경우에는 확대된 선출원 규정 및 선출원 규정에 따라 후출원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
③ 선출원이 공개되지 않아도, 후출원의 청구범위가 선출원의 청구범위와 동일한 경우에는 선출원 규정에 따라 후출원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
④ 선출원과 후출원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구성에 상이점이 있어도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보통으로 채용하는 정도의 변경에 지나지 아니하고 발명의 목적과 작용효과에 특별한 차이를 일으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선출원 규정에 따라 후출원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
⑤ 후출원의 청구범위가 선출원의 청구범위와 다르지만 선출원 명세서의 발명의 설명 및 도면에 기재된 사항과 완전히 동일한 경우에는 선출원 규정에 따라 후출원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⑤
①O특허법 제36조의 선출원 규정은 발명자나 출원인의 동일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먼저 출원한 자만이 특허를 받을 수 있다는 원칙이다. 선출원과 후출원의 청구범위가 동일한 이상 발명자가 동일하더라도 선출원 규정이 적용되어 후출원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
②O출원인과 발명자가 모두 다른 경우에는 확대된 선출원 규정(제29조 제3항)의 예외사유(발명자ㆍ출원인 동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확대된 선출원 규정이 적용되고, 청구범위가 서로 동일하므로 선출원 규정(제36조)도 함께 적용되어 후출원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
③O확대된 선출원 규정(제29조 제3항)은 선출원이 출원공개되거나 등록공고될 것을 요건으로 하지만, 선출원 규정(제36조)은 선출원의 공개 여부와 관계없이 청구범위가 동일하면 적용된다. 따라서 선출원이 공개되지 않았더라도 청구범위가 동일하면 선출원 규정이 적용된다.
④O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7후2827 판결은 선출원 규정에서 발명의 동일성을 판단할 때, 양 발명의 구성에 상이점이 있더라도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보통으로 채용하는 정도의 기술적 구성의 변경에 지나지 아니하고 발명의 목적과 작용효과에 특별한 차이를 일으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두 발명을 실질적으로 동일한 발명으로 보아 선출원 규정을 적용한다고 판시하였다.
⑤X선출원 규정(제36조)은 선출원과 후출원의 '청구범위'끼리 동일성을 비교하는 규정이므로, 후출원의 청구범위가 선출원의 청구범위와 다르다면 애초에 선출원 규정이 적용될 요건 자체를 충족하지 못한다. 후출원의 청구범위가 선출원 명세서의 발명의 설명 및 도면에 기재된 사항과 동일한 경우를 규율하는 것은 청구범위가 아닌 명세서 전체를 대비대상으로 하는 확대된 선출원 규정(제29조 제3항)이므로, 이를 '선출원 규정'에 따른 결과라고 서술한 이 지문은 틀렸다.
8. 특허협력조약(PCT)에 따른 국제특허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은 국내서면제출기간에 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 발명의 명칭 등을 기재한 서면을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데, 그 서면을 국내서면제출기간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지식재산처장은 보정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② 특허법 제201조(국제특허출원의 국어번역문)제1항에 따라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출원인은 국내서면제출기간(제20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취지를 적은 서면이 제출된 경우에는 연장된 국어번역문 제출기간을 말한다)에 그 국어번역문을 갈음하여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제출할 수 있으나 출원인이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후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③ 국제특허출원을 외국어로 출원한 출원인이 국내서면제출기간(제20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취지를 적은 서면이 제출된 경우에는 연장된 국어번역문 제출기간을 말한다)에 발명의 설명 및 청구범위의 국어번역문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그 국제특허출원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④ 미국 기업이 미국 특허청을 수리관청으로 국제특허출원하고, 한국을 지정국으로 한 경우, 한국 출원일은 한국지식재산처에 발명의 설명ㆍ청구범위ㆍ도면의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날로 본다.
⑤ 국제특허출원을 외국어로 출원한 출원인이 특허협력조약 제19조(1)의 규정에 따라 청구범위에 관한 보정을 한 경우에는 국제출원일까지 제출한 청구범위에 대한 국어번역문을 보정 후의 청구범위에 대한 국어번역문으로 대체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④
①O특허법 제203조 제1항은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이 국내서면제출기간에 출원인의 성명ㆍ주소, 발명의 명칭 등을 적은 서면을 제출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3항 제1호는 그 서면을 국내서면제출기간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지식재산처장이 보정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문과 일치한다.
②O특허법 제201조 제3항은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출원인이 국내서면제출기간에 새로운 국어번역문으로 이를 갈음하여 제출할 수 있되,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후에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지문과 일치한다.
③O특허법 제201조 제4항은 국내서면제출기간에 발명의 설명 및 청구범위의 국어번역문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그 국제특허출원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지문과 일치한다.
④X특허법 제199조 제1항은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 지정한 국제출원은 그 국제출원일에 출원된 특허출원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즉 한국에서의 출원일은 국어번역문의 제출일이 아니라 국제출원일 그 자체이므로 이 지문은 틀렸다.
⑤O특허법 제201조 제2항은 PCT 제19조(1)에 따라 청구범위에 관한 보정을 한 경우 국제출원일까지 제출한 청구범위의 국어번역문을 보정 후 청구범위에 대한 국어번역문으로 대체하여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지문과 일치한다.
9. 특허법상 권리범위 확인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분쟁이 생길 염려가 있는 대상물을 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자에 한하지 않는다.
② 권리범위 확인심판 청구는 특허권이 존속하는 동안에만 가능하다.
③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심판청구서에 확인대상발명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심판장은 기간을 정하여 그 흠결을 보정할 것을 명하고, 지정된 기간 이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결정으로 심판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
④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는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범위를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⑤ 피청구인이 실시하지 않고 있는 물품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기각되어야 한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⑤
①O대법원 2000. 4. 11. 선고 97후3241 판결은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분쟁이 생길 염려가 있는 대상물을 현재 업으로 제조·판매·사용하고 있는 자에 한하지 않고, 그 업무의 성질상 장래에 그러한 물품을 업으로 제조·판매·사용하리라고 추측할 수 있는 자도 포함한다고 판시하였다.
②O대법원 1996. 9. 10. 선고 94후2223 판결은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는 현존하는 특허권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적법하게 발생한 특허권이라도 그 권리가 소멸된 이후에는 권리범위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어 심판청구가 부적법하게 된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특허권이 존속하는 동안에만 청구할 수 있다.
③O특허법 제141조 제1항은 심판청구서가 법정 방식(확인대상발명의 첨부 등)을 위반한 경우 심판장이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지정된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 결정으로 심판청구를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문과 일치한다.
④O대법원 2014. 3. 20. 선고 2012후4162 전원합의체 판결은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만을 판단하는 절차이므로,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어 무효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그 권리범위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여 종전의 상반된 판례를 정리하였다. 신규성이 부정되는 경우와 달리 진보성 결여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리대상이 아니다.
⑤X대법원 2003. 6. 10. 선고 2002후2419 판결은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지 않고 있는 물품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는 심결이 확정되더라도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발명에 대해서만 효력이 미칠 뿐 피심판청구인이 실제 실시하는 발명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이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각하'되어야 하고 본안판단인 '기각'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10. 특허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권리범위 확인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이 이른바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발명의 구성 전체를 가지고 그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② 확인대상발명이 적법하게 특정되었는지 여부는 특허심판의 적법요건으로서 특허심판원이나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③ 심판청구서의 보정의 정도가 확인대상발명에 관하여 심판청구서에 첨부된 설명서 및 도면에 표현된 구조의 불명확한 부분을 구체화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심판청구의 전체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발명의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요지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권리범위 확인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은 청구범위에 대응하여 구체적으로 구성을 기재한 확인대상발명의 설명 부분을 기준으로 파악하여야 하고,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 첨부된 도면에 의하여 위 설명 부분을 변경하여 파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⑤ 이전에 확정된 심결의 증거를 그 심결에서 판단하지 아니하였던 사항에 관한 증거로 들어 판단하거나, 이전에 확정된 심결에서 증거로 들었던 선행기술을 확정된 심결의 결론을 번복할 만한 유력한 증거의 선행기술에 추가적, 보충적으로 결합하여 판단하는 경우,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한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⑤
①O대법원 2001. 10. 30. 선고 99후710 판결은 확인대상발명이 이른바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와 대비할 것이 아니라,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발명의 구성 전체를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공지된 기술과 대비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실시할 수 있는지를 살펴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②O확인대상발명의 특정 여부는 심판청구의 적법요건에 해당하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특허심판원이나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의 입장이다(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후85 판결).
③O판례는 심판청구서의 보정 정도가 심판청구서에 첨부된 도면 및 설명서에 표현된 구조의 불명확한 부분을 구체화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심판청구의 전체적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발명의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요지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대법원 1995. 5. 12. 선고 93후1926 판결).
④O판례는 확인대상발명은 원칙적으로 그 설명 부분을 기준으로 특정하여야 하고, 첨부도면은 설명을 보충하는 자료에 그치므로 도면에 의하여 설명 부분의 내용을 함부로 변경하여 파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후3478 판결).
⑤X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2후1057 판결은 이전에 확정된 심결의 증거를 그 심결에서 판단하지 아니하였던 사항에 관한 증거로 사용하거나, 이전에 확정된 심결에서 증거로 삼았던 선행기술을 확정된 심결의 결론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로 유력한 증거의 선행기술에 추가적·보충적으로 결합하여 판단하는 경우와 같이, 후행 심판의 판단 내용이 확정된 심결의 기본이 된 이유와 실질적으로 저촉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결론이 달라지더라도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11. 甲은 자신이 특허 받은 제품을 매년 25,000개 생산할 수 있는 공장시설을 완공하여 2014년 1년간 10,000개를 제조ㆍ판매하였다. 甲의 제품 한 개당 판매가격은 11,000원이며, 한 개당 이익액은 1,000원이다. 乙은 甲의 특허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2014년 1년간 15,000개를 제조ㆍ판매하였다. 乙의 제품 한 개당 판매가격은 10,000원이며, 한 개당 이익액은 2,000원이다. 한편, 甲의 특허제품의 실시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매출액의 5%이다. 특허법 제128조(손해배상청구권 등)에 따른 甲의 2014년 1년간 손해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乙의 제조ㆍ판매 행위가 甲의 특허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며, 특허권자 甲이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사정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① 특허법 제128조 제2항에 따를 경우 乙의 판매수량 15,000개에 甲의 제품 한 개당 이익액 1,000원을 곱한 1,500만원을 甲의 손해액으로 할 수 있다.
② 만일 甲 공장의 생산능력이 연간 20,000개라면, 특허법 제128조 제2항 제1호에 따를 경우 1,000만원을 甲의 손해액으로 할 수 있다.
③ 만일 甲 공장의 생산능력이 연간 30,000개라면, 특허법 제128조 제2항 제1호에 따를 경우 2,000만원을 甲의 손해액으로 할 수 있다.
⑤ 특허법 제128조 제5항에 따를 경우 乙의 매출액 1억 5천만원의 5%인 750만원을 甲의 손해액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③
①O甲의 생산능력은 25,000개이고 2014년에 이미 10,000개를 판매하였으므로 甲이 추가로 생산할 수 있었던 수량은 15,000개(25,000-10,000)이다. 乙의 판매수량 15,000개는 이 한도를 넘지 않으므로 그 전량에 甲의 단위수량당 이익액 1,000원을 곱한 1,500만원을 손해액으로 산정할 수 있다. 이 계산방식은 특허법 제128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한다.
②O생산능력이 20,000개라면 甲이 추가로 생산할 수 있었던 수량은 10,000개(20,000-10,000)이므로, 乙의 판매수량 15,000개 중 이 한도 내인 10,000개에 대하여 단위수량당 이익액 1,000원을 곱한 1,000만원을 특허법 제12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손해액으로 산정할 수 있다. 지문은 이 금액이 산정될 수 있다는 취지이므로 옳다.
③X특허법 제128조 제2항 제1호는 침해자가 양도한 물건의 양도수량 중 특허권자가 생산할 수 있었던 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수량을 뺀 수량을 넘지 않는 수량에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생산능력이 30,000개라면 甲이 추가로 생산할 수 있었던 수량은 20,000개(30,000-10,000)이지만, 손해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수량은 실제 침해자인 乙이 양도한 수량 15,000개를 넘을 수 없다(제128조 제2항 제1호). 따라서 15,000개에 단위수량당 이익액 1,000원을 곱한 1,500만원이 손해액이 되며, 甲의 생산가능 여력인 20,000개를 그대로 곱한 2,000만원은 손해액이 될 수 없다.
④O乙의 단위수량당 이익액 2,000원에 판매수량 15,000개를 곱하면 3,000만원이 되고, 이를 甲의 손해액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은 특허법 제128조 제4항에 해당하며, 침해자의 이익액을 특허권자의 손해액으로 추정한다.
⑤O乙의 매출액은 판매가격 10,000원에 판매수량 15,000개를 곱한 1억 5천만원이고, 그 5%는 750만원이다.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청구하는 이 규정은 특허법 제128조 제5항에 해당한다.
12. 진보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진보성은 인용발명의 기술적 구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상업적 성공에 의한 모방품의 발생사실 등은 진보성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ㄴ. 진보성 판단 시 미완성발명은 선행기술로 인용할 수 없다.
ㄷ. 결합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구성요소 각각이 공지 또는 인용발명으로부터 자명하다고 하여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
ㄹ. 진보성의 판단대상이 되는 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는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사후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그 발명을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⑤
ㄱX판례는 특허발명이 상업적으로 성공을 하였다는 점은 그 자체로 진보성을 인정하는 결정적 근거는 될 수 없지만, 진보성 판단에 있어 참작할 수 있는 하나의 보조적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3후1512 판결). 모방품의 발생과 같은 사정 역시 이와 마찬가지로 보조적으로 참작될 수 있는 사정에 해당하므로, 진보성 판단에 '전혀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단정하는 것은 틀렸다.
ㄴX판례는 공지된 기술이 비록 미완성발명에 해당하더라도 그 기술적 구성이 다른 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하기 위한 대비자료(선행기술)로 사용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6후1957 판결). 발명의 미완성 여부는 그 자체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지의 문제이지, 선행기술로 인용할 수 있는지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이 지문은 틀렸다.
ㄷO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후3284 판결은 결합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할 때 청구항에 기재된 복수의 구성을 분해한 후 각각 분해된 개별 구성요소가 공지되었거나 자명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그 발명 전체의 진보성을 부정해서는 안 되고, 특유의 과제 해결원리에 기초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구성의 곤란성과 그 결합에 의한 특유한 효과를 종합적으로 살펴 진보성을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ㄹO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후3660 판결은 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할 때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는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사후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그 발명을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서는 안 되고, 통상의 기술자가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비추어 선행기술로부터 그 발명을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고 판시하여 이른바 사후적 고찰을 금지하는 원칙을 확립하였다.
13. 무권리자인 甲은 2012년 5월 10일에 발명 A를 출원하였고, 그 출원은 2013년 12월 10일에 출원공개되었으며, 2014년 5월 10일에 무권리자에 의한 출원이라는 이유로 거절결정이 확정되었다. 한편 무권리자인 乙은 2010년 6월 10일에 발명 B를 출원하였고, 그 출원은 2012년 1월 10일에 출원공개되었으며, 2012년 10월 5일에 등록공고되었으나, 무효심판이 제기되어 무권리자라는 이유로 2014년 9월 20일에 무효심결이 확정되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발명 A의 정당한 권리자 丙이 2014년 6월 1일에 자신의 발명 A를 특허출원하였다면, 丙의 출원은 2012년 5월 10일에 출원된 것으로 간주된다.
② 발명 A의 정당한 권리자 丙이 2014년 7월 1일에 자신의 발명 A를 특허출원하였다면, 丙 출원의 출원일은 2012년 5월 10일로 소급되지 않는다.
③ 발명 B의 정당한 권리자 丁이 2014년 10월 1일에 자신의 발명 B를 특허출원하였다면, 丁의 출원은 2010년 6월 10일에 출원된 것으로 간주된다.
④ 발명 B의 정당한 권리자 丁이 2014년 10월 20일이 경과한 후 자신의 발명 B를 특허출원하면, 丁의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된다.
⑤ 발명 B의 정당한 권리자 丁이 2014년 10월 30일에 자신의 발명 B를 특허출원하였다면, 출원일 소급이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④
①O특허법 제34조는 무권리자가 특허를 받지 못하게 된 날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정당한 권리자가 특허출원을 하면, 그 출원은 무권리자가 특허출원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거절결정 확정일(2014.5.10.)로부터 30일 이내인 2014.6.1.에 丙이 출원하였으므로 甲의 출원일인 2012.5.10.로 소급된다.
②O거절결정 확정일(2014.5.10.)로부터 30일이 지난 2014.7.1.에 丙이 출원하였으므로 특허법 제34조 단서에 따라 출원일 소급이 인정되지 않는다.
③O특허법 제35조는 무권리자의 특허에 대하여 무효심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정당한 권리자가 특허출원을 하면, 그 출원은 무효로 된 특허의 출원 시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무효심결 확정일(2014.9.20.)로부터 30일 이내인 2014.10.1.에 丁이 출원하였으므로 乙의 출원일인 2010.6.10.으로 소급된다.
④X특허법 제35조는 무효심결 확정일부터 30일이 지난 후에 정당한 권리자가 출원하는 경우 단지 출원일 소급의 이익을 받지 못한다고 정할 뿐이며, 그 출원 자체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된다는 규정은 없다. 丁의 출원은 그 실제 출원일을 기준으로 하는 통상의 새로운 출원으로 취급될 뿐 취하 의제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 지문은 틀렸다.
⑤O무효심결 확정일(2014.9.20.)로부터 30일이 지난 2014.10.30.에 丁이 출원하였으므로 특허법 제35조 단서에 따라 출원일 소급이 인정되지 않는다.
14. 특허법상 실시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재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은 실시사업과 함께 이전하는 경우 외에도 이전할 수 있다.
② 설정계약으로 전용실시권의 범위에 관하여 특별한 제한을 두고도 이를 등록하지 않으면, 전용실시권자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제한을 넘어 특허발명을 실시하더라도, 특허권 침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③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비상업적으로 특허발명을 실시하려는 경우 그 특허발명의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와의 협의 없이는 재정을 청구할 수 없다.
④ 전용실시권의 설정ㆍ이전ㆍ상속ㆍ변경ㆍ소멸ㆍ혼동은 등록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⑤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 특허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②
①X특허법 제102조 제3항은 제107조에 따른 재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은 실시사업과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만 이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밖의 경우에도 이전할 수 있다는 서술은 틀렸다.
②O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1도4645 판결은 설정계약으로 전용실시권의 범위에 관하여 특별한 제한을 두었더라도 이를 등록하지 아니하면 특허법 제101조 제1항에 따라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전용실시권자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제한을 넘어 특허발명을 실시하더라도 특허권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특허권 침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③X특허법 제107조 제1항 단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비상업적으로 실시하려는 경우와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을 위한 경우(제4호)에는 협의 없이도 재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서술은 틀렸다.
④X특허법 제101조 제1항 제2호는 전용실시권의 설정ㆍ이전ㆍ변경ㆍ소멸을 등록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는 사항으로 규정하면서도,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이전 및 혼동에 의한 소멸은 그 적용에서 제외하고 있다. 따라서 상속과 혼동까지 모두 등록이 필요하다는 서술은 틀렸다.
⑤X특허법 제99조 제4항은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만 그 특허권에 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의 없이 허락할 수 있다는 서술은 틀렸다.
15. 특허법상 출원공개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지식재산처장은 출원공개 전에 출원심사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취지를 특허공보에 게재해야 한다.
ㄴ. 특허출원인은 특허법 제65조(출원공개의 효과)에 따른 경고를 받은 자에게 그 경고를 받았을 때부터 특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만 보상금지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ㄷ. 국제특허출원의 경우 국제공개에 의해서도 보상금청구권 발생이 가능하다.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ㄱ, ㄷ
⑤ ㄱ, ㄴ, ㄷ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③
ㄱX특허법 제60조 제2항은 출원공개 전에 출원심사의 청구가 있으면 '출원공개 시에' 그 취지를 특허공보에 게재하도록 하고, 출원공개 '후에' 출원심사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비로소 '지체 없이' 게재하도록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지문은 출원공개 전 청구의 경우에도 지체없이 게재해야 한다고 서술하여 두 경우를 혼동하였으므로 틀렸다.
ㄴX특허법 제65조 제2항은 보상금청구권의 행사기간을 경고를 받거나 출원공개된 발명임을 알았을 때부터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할 때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특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과 특허권의 설정등록일 사이에는 등록료 납부 등으로 시차가 있을 수 있으므로, 기간의 종기를 특허결정등본 송달일로 서술한 이 지문은 틀렸다.
ㄷO특허법 제207조는 국어로 출원된 국제특허출원의 경우 특허협력조약 제21조제1항('국제사무국은 국제출원을 국제공개 한다')에 따른 국제공개를 출원공개로 보아 그 후 경고 등을 통해 보상금지급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제공개에 의해서도 보상금청구권 발생이 가능하다는 지문은 옳다.
16. 수치한정발명에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공지된 발명과 비교하여 한정된 수치범위 내외에서 현저한 효과의 차이가 생기는 경우에는, 그 수치범위가 공지된 발명에 구체적으로 개시되어 있다고 할 수 없다.
ㄴ. 특허등록된 발명이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이 가지는 구성요소의 범위를 수치로써 한정하여 표현한 경우에 있어, 그 특허발명의 과제 및 효과가 공지된 발명의 연장선상에 있고 수치한정의 유무에서만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한정된 수치범위 내외에서 현저한 효과의 차이가 생기지 않는다면 진보성이 부정된다.
ㄷ. 성질 또는 특성 등에 의해 물(物)을 특정하려고 하는 기재를 포함하는 특허발명과, 이와 다른 성질 또는 특성 등에 의해 물(物)을 특정하고 있는 인용발명을 대비할 때,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성질 또는 특성을 다른 시험ㆍ측정방법에 의한 것으로 환산해 본 결과 인용발명의 대응되는 것과 동일ㆍ유사한 경우에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 발명은 실질적으로 동일ㆍ유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ㄹ. 수치한정을 제외한 양 발명의 구성이 동일한 경우 그 수치한정이 공지된 발명과는 상이한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수단으로서의 의의를 가지고 그 효과가 이질적인 경우라면, 수치한정의 임계적 의의가 없다고 하여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ㄴ, ㄷ, ㄹ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⑤
ㄱO판례는 공지된 발명과 비교하여 한정한 수치범위 내외에서 현저한 효과의 차이가 발생한다면, 그 수치범위가 통상의 기술자에게 자명하게 도출되는 정도로 공지된 발명에 구체적으로 개시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1후2015 판결).
ㄴO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8후4998 판결은 특허등록된 발명이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이 가지는 구성요소의 범위를 수치로써 한정하여 표현한 경우, 그 과제 및 효과가 공지된 발명의 연장선상에 있고 수치한정의 유무에서만 차이가 있다면 한정된 수치범위 내외에서 현저한 효과의 차이가 없는 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판시하였다.
ㄷO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7후1298 판결은 성질 또는 특성 등에 의해 물을 특정하려고 하는 이른바 파라미터발명과, 이와 다른 성질 또는 특성 등에 의해 물을 특정하고 있는 인용발명을 대비할 때,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성질 또는 특성을 다른 시험·측정방법에 의한 것으로 환산해 본 결과 인용발명의 대응되는 것과 동일·유사한 경우에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 발명은 기술적 표현만 다를 뿐 실질적으로 동일·유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ㄹO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8후4998 판결은 수치한정을 제외한 양 발명의 구성이 동일하더라도, 그 수치한정이 공지된 발명과는 상이한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수단으로서의 의의를 가지고 그 효과가 이질적인 경우에는, 수치한정의 임계적 의의(수치범위 내외에서 현저한 효과 차이)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진보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17. 실용신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고안이 완성되었는지의 판단은 실용신안등록출원의 명세서에 기재된 고안의 목적, 구성 및 작용효과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고안의 완성 여부 심사 당시의 기술수준에 입각하여 하여야 한다.
② 동일인에 의해 같은 날 특허출원 및 실용신안등록출원된 발명과 고안이 동일함에도 각각 특허권과 실용신안권으로 등록된 경우, 등록된 실용신안권에 대하여 사후에 권리자가 그 권리를 포기하더라도 특허권의 경우 특허법 제36조(선출원)제3항에 따른 경합출원으로 인한 하자는 치유되지 않는다.
③ 실용신안권 침해소송을 담당하는 법원은 실용신안권자의 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 등의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항변이 있는 경우 그 당부를 살피기 위한 전제로서 등록실용신안의 진보성 여부에 대하여 심리ㆍ판단할 수 있다.
④ 실용신안법 제4조(실용신안 등록의 요건)제2항에서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란 원칙적으로 당해 등록고안이 이용되는 산업분야를 말한다.
⑤ 비교대상고안의 기술적 구성이 특정 산업분야에만 적용될 수 있는 구성이 아니고 등록고안의 산업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을 가진 자가 등록고안의 당면한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별다른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구성이라면, 이를 등록고안의 진보성을 부정하는 선행기술로 삼을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①
①X발명(고안)이 완성되었는지 여부는 명세서에 기재된 발명의 목적, 구성 및 작용효과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입각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2. 27. 선고 93후1810 판결). '심사 당시'의 기술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서술은 판단시점을 잘못 서술한 것으로 틀렸다.
②O판례는 특허법 제36조 제3항이 정하는 경합출원 협의불성립 등으로 인한 하자는 등록 이후 실용신안권을 사후에 포기하더라도 소급하여 치유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5후3017 판결). 이미 발생하여 확정된 절차적 하자를 사후의 일방적인 권리 포기로 치유시키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해치기 때문이다.
③O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42082 판결은, 등록실용신안의 진보성이 부정되어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한 경우 그 실용신안권에 기초한 침해금지ㆍ손해배상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침해소송 법원은 권리남용 항변의 당부를 살피기 위한 전제로서 등록실용신안의 진보성 여부를 심리·판단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는 특허권 침해소송의 권리남용 법리를 실용신안권에 적용한 것으로,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진보성을 판단할 수 없다는 법리(대법원 2014. 3. 20. 선고 2012후4162 전원합의체 판결)와는 구별된다.
④O진보성 판단의 전제가 되는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란 원칙적으로 당해 등록고안이 이용되는 산업분야를 말한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후987 판결).
⑤O판례는 비교대상고안의 기술적 구성이 특정 산업분야에 한정되지 않고, 등록고안이 속한 산업분야의 통상의 기술자가 당면한 기술적 과제 해결에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라면 인접ㆍ다른 기술분야의 것이라도 진보성을 부정하는 선행기술로 삼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후2067 판결).
18.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특허출원의 보정에 대한 각하결정 후 '보정 전의 특허출원'에 대하여 거절결정이 있었고, 위 보정각하결정 및 거절결정이 적법하다는 기각 심결이 있은 후 그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 법원은 보정각하결정이 위법하다면 그것만을 이유로 곧바로 심결을 취소해야 한다.
② 출원발명에 대해 우선권 주장의 불인정으로 인하여 거절이유가 생긴 경우, 우선권 주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취지 및 그 이유가 포함된 거절이유를 통지하지 않고 우선권 주장의 불인정으로 인하여 생긴 거절이유를 들어 특허거절결정을 할 수 있다.
③ 지식재산처 심사관이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되지 아니하여 기재불비가 있다'는 거절이유를 통지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한 보정이 이루어졌고 해당 보정에서 청구항이 신설되거나 이에 준하는 정도로 변경되지 않았는데 보정 이후 발명에 대한 심사 결과 신규성이나 진보성 부정의 거절이유가 발견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심사관은 그 보정에 대해 각하결정을 해야 한다.
④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 기각심결의 취소소송절차에서 지식재산처장이 비로소 주장하는 사유는 심사 또는 심판 단계에서 의견제출기회를 부여한 거절이유와 주요한 취지가 부합하여 이미 통지된 거절이유를 보충하는 경우라도 이를 심결의 당부를 판단하는 근거로 할 수 없다.
⑤ 특허무효심판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의 경우 특허무효심판 단계에서 주장하지 않았던 새로운 청구항에 대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허용된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①
①O판례는 보정각하결정이 위법함에도 이를 전제로 보정 전 특허출원에 대하여 거절결정 및 이를 유지한 심결이 이루어진 경우, 그 심결의 위법성은 보정각하결정의 위법에서 곧바로 비롯되는 것이므로, 법원은 별도로 보정 전 발명 자체의 거절이유 유무까지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보정각하결정이 위법하다는 것만을 이유로 심결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후3121 판결).
②X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후2371 판결은 우선권 주장의 불인정으로 인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거절이유는 특허법 제63조에 따라 우선권 주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취지 및 그 이유를 출원인에게 통지하여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이러한 통지 없이 우선권 주장 불인정으로 인하여 생긴 거절이유를 들어 곧바로 특허거절결정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③X판례는 최후거절이유통지에 대한 보정이 청구항의 신설이나 이에 준하는 정도의 실질적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보정 이후 새로 발견된 신규성ㆍ진보성 부정의 거절이유만을 이유로 그 보정 자체를 각하할 수는 없고, 원칙적으로 새로운 거절이유를 통지하여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후3121 판결). 따라서 특별한 사정 없이 곧바로 각하결정을 해야 한다는 서술은 틀렸다.
④X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5후2341 판결은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의 취소소송절차에서 지식재산처장이 비로소 주장하는 사유라 하더라도, 그것이 심사 또는 심판 단계에서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한 거절이유와 주요한 취지에서 부합하여 이미 통지된 거절이유를 보충하는 데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심결의 당부를 판단하는 근거로 삼을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이 지문은 틀렸다.
⑤X심판은 행정절차이고 심결은 행정처분이므로, 심결취소소송에서 당사자는 심결에서 판단되지 않은 처분의 위법사유도 주장ㆍ입증할 수 있고 법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제한 없이 심리ㆍ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2. 6. 25. 선고 2000후1290 판결). 다만 이는 같은 청구항에 대하여 기존과 다른 무효사유나 증거를 추가로 주장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리이고, 특허무효심판 단계에서 전혀 다투어지지 않은 새로운 청구항 자체에 대한 무효 주장은 심판대상(소송물) 자체를 변경하는 별개의 심판청구에 해당하여 심결취소소송에서 비로소 주장할 수 없으므로, 지문은 옳지 않다.
19.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또는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무권리자가 발명자의 발명의 구성을 일부 변경함으로써 그 기술적 구성이 발명자가 한 발명과 상이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변경이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보통으로 채용하는 정도의 기술적 구성의 부가ㆍ삭제ㆍ변경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발명의 작용효과에 특별한 차이를 일으키지 아니하는 등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특허발명은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이다.
ㄴ. 화학발명에서 예측가능성 내지 실현가능성이 현저히 부족하여 실험데이터가 제시된 실험예가 없으면 완성된 발명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실제 실험을 통하여 발명을 구체화하고 완성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발명자인지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ㄷ. 양도인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그에 따라 양수인이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았으나 그 양도계약이 무효나 취소 등의 사유로 효력을 상실하게 된 경우에, 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설정등록이 이루어진 특허권이 동일한 발명에 관한 것이라도, 양도인은 양수인에 대하여 특허권에 관하여 이전등록을 청구할 수 없다.
ㄹ. 정당한 권리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받은 바 없는 무권리자가 특허출원하여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이루어졌더라도, 특허법이 정한 절차에 의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 정당한 권리자는 특허법상의 구제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무권리자에 대하여 직접 특허권의 이전등록을 구할 수 있다.
① ㄴ, ㄷ
② ㄱ, ㄴ, ㄷ
③ ㄱ,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ㄱ, ㄴ, ㄷ, ㄹ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③
ㄱO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후2463 판결은 무권리자가 정당한 발명자가 한 발명의 구성을 일부 변경하였더라도, 그 변경이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보통으로 채용하는 정도의 기술적 구성의 부가·삭제·변경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발명의 작용효과에 특별한 차이를 일으키지 아니하는 등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특허발명은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라고 판시하였다.
ㄴO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75178 판결은 이른바 실험의 과학인 화학발명과 같이 예측가능성 내지 실현가능성이 현저히 부족하여 실험데이터가 제시된 실험예가 없으면 완성된 발명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실제 실험을 통하여 발명을 구체화하고 완성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발명자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ㄷX양도계약이 무효ㆍ취소되어 효력을 상실하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처음부터 양도인에게 있었던 것으로 취급되어, 양수인 명의의 특허권은 특허법 제3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자의 출원(제13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게 된다. 판례는 이 경우 양도인이 재산적 이익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잃고 양수인은 법률상 원인 없이 특허권을 얻으므로,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부당이득으로 특허권의 이전등록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3다47218 판결). 2016. 2. 29. 신설된 특허법 제99조의2(특허권의 이전청구)도 같은 취지에서 정당한 권리자가 무효심판 없이 법원에 직접 특허권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므로, 양도인이 이전등록을 청구할 수 없다는 서술은 틀렸다.
ㄹO특허법 제99조의2(특허권의 이전청구)는 특허가 제133조 제1항 제2호(무권리자의 출원 등으로 인한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정당한 권리자가 특허법상의 무효심판ㆍ재출원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원에 직접 해당 특허권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지문과 일치한다.
20. 특허법 제133조의2(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의 특허의 정정), 특허법 제136조(정정심판) 및 특허법 제137조(정정의 무효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특허발명에 대한 정정무효심판청구가 기각되고 난 후 해당 기각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계속되던 중 그 특허발명에 대한 무효심결이 확정되었을 경우, 위 정정무효심판의 기각 심결에 관한 소는 부적법하다.
ㄴ. 출원공개된 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이 그 후 정정심결이 확정되어 정정되었다면, 그 정정내용이 신규성ㆍ진보성 판단에 제공되는 선행기술로서의 발명의 내용에 영향을 미친다.
ㄷ. 피고인의 행위가 특허권 침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정정 후의 청구범위를 침해대상 특허발명으로 삼는 것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라도 정정의 소급적 효력은 당연히 인정된다.
ㄹ. 정정청구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특허무효심판이나 그 심결취소소송에서 주된 취지에 있어서 정정의견제출통지서에 기재된 사유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유로 정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심결을 하거나 그 심결에 대한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것은 허용된다.
ㅁ. 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 정정청구가 있는 경우, 정정청구 부분은 따로 확정되지 아니하고 무효심판의 심결이 확정되는 때에 함께 확정된다.
① ㄱ, ㅁ
② ㄷ, ㄹ
③ ㄱ, ㄹ, ㅁ
④ ㄱ, ㄴ, ㄷ, ㅁ
⑤ ㄱ, ㄴ, ㄹ, ㅁ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③
ㄱO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3후2294 판결은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면 그 특허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무효로 된 특허에 대하여 정정을 구하는 심판은 그 정정의 대상이 없어져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다. 같은 법리에 따르면 정정무효심판의 기각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이 계속되던 중 그 특허에 대한 무효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그 취소소송은 대상을 잃어 부적법하게 된다.
ㄴX특허법 제29조 제3항은 확대된 선출원 규정의 판단 기준을 '다른 특허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으로 명시하고 있다. 정정심결이 확정되면 정정 후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따라 출원공개 등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지만(제136조 제10항), 이는 무효 부분을 포함하는 특허를 본래 유효로 되어야 할 범위 내에서 존속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출원공개된 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이 그 후 정정되더라도 그 정정내용은 신규성·진보성 판단에 제공되는 선행기술로서의 발명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1후620 판결).
ㄷX판례는 정정의 소급효를 형사처벌 국면에 그대로 관철하여 정정 후의 청구범위를 침해대상 특허발명으로 삼는 것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결과(가벌성 확대 등)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그 소급효를 그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1262 판결). 이를 '당연히 인정된다'고 서술한 이 지문은 틀렸다.
ㄹO판례는 정정의견제출통지서에 기재된 사유와 주된 취지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유라면 별도의 재통지 없이도 그 사유로 정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심결을 하거나 그 심결에 대한 취소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1후934 판결).
ㅁO판례는 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의 정정청구는 그 무효심판에 부수하는 절차로서 독립하여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무효심판의 심결이 확정되는 때에 정정청구 부분도 함께 확정된다는 입장이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후2912, 292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