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장은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이 그 절차를 원활히 수행할 수 없거나 구술심리에서 진술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등 그 절차를 밟는데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변리사로 하여금 대리하게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출원인으로부터 출원고안의 실용신안출원 및 등록에 관한 모든 절차에 관하여 포괄적 대리권을 받은 출원대리인은 출원인 본인을 위하여 거절결정등본 등 출원절차와 관련된 서류를 송달받을 지위에 있으므로, 거절결정등본 송달의 효력은 출원인과 대리인 중 누구에게라도 최초로 송달되었을 때 발생한다.
③ 특허의 공동출원인 2인 중 1인만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불분명함에도 공시송달이 이루어진 경우, 그 공시송달은 부적법하고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④ 재외자가 국내에 체류하지 않으면서 특허관리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서류를 제출한 경우 이를 반려하지 않고 수리하여 진행한 특허에 관한 절차는 특허법 제5조(재외자의 특허관리인)제1항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다.
⑤ 발명이 완성되었는지는 반드시 설명 중의 구체적 실시예에 한정되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당해 발명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자가 반복 실시할 수 있고 당해 발명이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의 달성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 객관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당해 발명은 완성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④
①O특허법 제10조(대리인의 선임 또는 교체 명령 등) 제2항은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장이 대리인이 절차를 원활히 수행할 수 없거나 구술심리에서 진술할 능력이 없는 등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대리인을 바꿀 것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제2항의 경우 변리사로 하여금 대리하게 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한다.
②O포괄적 대리권을 받은 출원대리인이 출원인을 위해 서류를 송달받을 지위에 있다는 전제는 맞고, 이런 경우 출원인 본인과 대리인 중 어느 한쪽에 서류가 먼저 도달하면 그때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실무·판례의 입장이다(특허법원 2017. 9. 15. 선고 2017허4853 판결 참조). 그래서 '누구에게라도 최초로 송달되었을 때 발생한다'는 지문의 설명은 맞는 내용으로 봐야 한다.
③O특허법 제219조(공시송달) 제1항은 '서류를 송달받을 자의 주소나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 공시송달을 하도록 정하는데, 대법원은 공동출원인이 있는 경우 이 요건은 '공동출원인 전원'의 주소·영업소가 불분명하여 송달받을 수 없는 때에 비로소 충족된다고 보아, 공동출원인 중 1인만 주소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공시송달은 부적법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3후182 판결 참조). 지문은 이 법리와 일치한다.
④X특허법 제5조 제1항은 국내에 체류하지 않는 재외자는 원칙적으로 특허관리인에 의해서만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정하지만, 대법원은 지식재산처장이 특허관리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서류임을 알면서도 이를 반려하지 않고 수리하여 절차를 진행한 이후에는 제5조 제1항 위반을 이유로 그 절차상 하자를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3후182 판결). 즉 일단 수리되어 진행된 절차는 유효한 것으로 취급되고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지문은 이 판례의 결론과 반대로 서술되어 있어 틀렸다.
⑤O발명의 완성 여부는 명세서에 적힌 구체적 실시예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통상의 기술자가 반복하여 실시함으로써 목적으로 하는 기술적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정도로 발명의 내용이 구체적·객관적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법리다(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7후523 판결 참조).
2. 특허법상 기간 또는 기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특허심판원장은 청구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특허법 제132조의17(특허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에 따른 심판의 청구기간을 30일 이내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ㄴ. 특허출원에 있어서 거절이유통지에 따른 의견서 제출기간의 마지막 날이 2025. 1. 28.(화요일, 28일부터 30일은 법정공휴일)인 경우 2025. 1. 31.(금요일) 제출된 의견서는 적법한 서류로 볼 수 없어 반려되어야 한다.
ㄷ. 특허에 관한 절차에서 기간이 2025. 1. 31.(금요일)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경우 그 기간은 2025. 2. 3.(월요일)부터 기산한다.
ㄹ. 특허법상 최초의 공시송달의 효력은 특허공보에 게재한 날부터 2주일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하며, 같은 당사자에 대한 이후의 공시송달은 특허공보에 게재한 날의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ㄱ,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ㄱ, ㄴ, ㄷ, ㄹ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③
ㄱX특허법 제15조(기간의 연장 등) 제1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청구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제132조의17에 따른 심판의 청구기간을 30일 이내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 권한의 주체는 특허심판원장이 아니라 지식재산처장이므로, 지문처럼 '특허심판원장'이 연장한다고 서술하면 주체가 틀려서 옳지 않다.
ㄴX특허법 제14조(기간의 계산) 제4호는 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면 기간은 그 다음 날로 만료한다고 정한다. 마지막 날인 1.28.(화)부터 1.30.까지 계속 공휴일이므로 기간은 그 다음 평일인 1.31.(금)까지 순차로 밀려 만료하게 되어, 1.31.에 제출된 의견서는 기간 내에 적법하게 제출된 것이다. 따라서 이를 반려해야 한다는 지문은 틀렸다.
ㄷX특허법 제14조 제1호는 기간의 첫날은 계산에 넣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경우에는 계산에 넣는다'는 예외를 두고 있다. 1.31. 오전 0시부터 기간이 시작하는 경우는 바로 이 예외에 해당하므로 1.31.을 그대로 기산일로 산입해야 하는데, 지문은 초일 불산입 원칙을 일반적인 경우처럼 적용해 2.3.부터 기산한다고 하여 틀렸다.
ㄹO특허법 제219조(공시송달) 제3항은 최초의 공시송달은 특허공보에 게재한 날부터 2주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고, 같은 당사자에 대한 이후의 공시송달은 특허공보에 게재한 날의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정하고 있다.
3. 특허법상 특허출원 명세서 기재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발명이 명확하게 적혀있는지 여부는 통상의 기술자가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의 기재와 출원 당시 기술상식을 고려하여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으로부터 특허를 받고자 하는 발명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단순히 청구범위에 사용된 용어만을 기준으로 하여 일률적으로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
② 미생물에 관계되는 발명에 대하여 특허출원을 하려는 자는 특허법 제42조(특허출원)제2항에 따른 명세서(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를 말한다)를 적을 때, 특허법 시행령 제2조(미생물의 기탁)제1항 본문에 따라 미생물을 기탁한 경우에는 국내기탁기관, 국제기탁기관 또는 지정기탁기관에서 부여받은 수탁번호를,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그 미생물을 기탁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미생물의 입수방법을 적어야 한다.
③ 발명의 설명에서의 기재 오류가 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발명에 관한 것이거나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외의 부분에 관한 것이어서 그 오류에도 불구하고 통상의 기술자가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쉽게 재현할 수 있다면 특허법 제42조(특허출원)제3항제1호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
④ 특허법 제42조(특허출원)제4항제1호가 규정하는 명세서 기재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발명의 설명이 통상의 기술자가 그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하고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의약의 용도발명에 있어서 의약의 용도가 구성요소에 해당하므로 청구범위에는 의약용도를 치료 대상 질병 또는 약효로 명확하게 기재해야 하는 것인 바, 통상의 기술자의 기술상식에 비추어 약리기전만으로 구체적인 의약으로서의 용도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청구범위가 명확히 기재된 것이 아니어서 특허법 제42조(특허출원)제4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⑤
①O청구범위 명확성 요건(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을 충족하는지는 청구범위에 쓰인 용어 자체만 놓고 기계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통상의 기술자가 발명의 설명·도면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기술상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구범위로부터 특허를 받고자 하는 발명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지를 개별 사안마다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4후1563 판결 참조).
②O특허법 시행령 제2조(미생물의 기탁) 제1항은 미생물에 관계되는 발명을 출원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국내기탁기관·국제기탁기관·지정기탁기관 중 하나에 미생물을 기탁하도록 하되,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입수할 수 있는 경우에는 기탁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서를 두고 있다. 기탁한 경우에는 그 기관에서 부여받은 수탁번호를, 단서에 따라 기탁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입수방법을 명세서에 적도록 하는 것이 실무이고, 지문은 이 구조와 일치한다.
③O실시가능요건(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1호)은 통상의 기술자가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을 명세서의 기재만으로 정확히 이해하고 쉽게 재현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청구범위에 기재되지 않은 발명에 관한 오류이거나 그 실시에 필요하지 않은 부분의 오류처럼 청구항 발명의 이해·재현에 지장이 없는 사소한 기재오류는 실시가능요건 위반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후2586 판결 참조).
④O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의 '청구범위가 발명의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될 것'이라는 요건(이른바 뒷받침요건)은 청구항과 발명의 설명 사이의 대응관계를 보는 것이고, 발명의 설명이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고 상세히 기재되어 있는지를 보는 제42조 제3항 제1호의 실시가능요건과는 판단 기준이 다르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따라서 뒷받침요건 충족 여부를 실시가능요건의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지문은 맞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후832 판결 참조).
⑤X의약용도발명에서 청구범위는 원칙적으로 치료 대상 질병이나 약효로 의약용도를 특정해야 하지만, 판례는 통상의 기술자가 기술상식에 비추어 약리기전(약리작용의 메커니즘)만으로도 구체적인 의약용도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약리기전의 기재만으로도 청구범위가 명확하게 기재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본다. 지문은 이런 경우에도 명확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서술하여 판례의 결론과 반대이므로 틀렸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후3564 판결 참조).
4. 甲은 스스로 A를 발명한 후 2023. 6. 1. 발명 A에 대하여 특허출원 X를 하였고, 이어서 A를 개량한 A+B를 발명한 후 2024. 6. 1. 특허출원 X를 기초로 특허법 제55조(특허출원 등을 기초로 한 우선권 주장)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면서 발명 A, A+B, C에 대하여 특허출원 Y를 하였고, 특허출원 Y는 2024. 12. 1. 출원공개되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각 설명은 독립적임)
① 甲은 특허출원 Y에 대하여 2027. 6. 1.까지 심사청구할 수 있다.
② 甲이 특허출원 Y에 대하여, 2023. 8. 1. 출원한 발명 C에 대한 특허출원 W를 기초로 특허법 제55조(특허출원 등을 기초로 한 우선권 주장) 우선권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2024. 10. 1.까지 그 우선권 주장을 추가하였어야 한다.
③ 甲이 특허법 제56조(선출원의 취하 등)에 따라 취하 간주된 특허출원 X에 관한 서류의 열람·복사를 2025. 2. 1. 신청하는 경우, 지식재산처장은 비밀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서류의 열람·복사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乙이 스스로 A를 발명한 후 2023. 4. 1. 발명 A를 공지하였고, 2024. 4. 1. 특허법 제30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 공지예외적용 주장을 수반하여 발명 A에 대하여 특허출원 V를 하였다면, 甲의 특허출원 Y 중 발명 A는 등록받을 수 없다.
⑤ 乙이 스스로 A를 발명한 후 2023. 4. 1. 발명 A를 공지하였고, 2024. 4. 1. 특허법 제30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 공지예외적용 주장을 수반하여 발명 A에 대하여 특허출원 V를 하였다면, 乙의 특허출원 V는 등록받을 수 없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③
①O특허법 제59조(특허출원심사의 청구) 제2항은 누구든지 특허출원일부터 3년 이내에 출원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심사청구기간의 기산점은 국내우선권 주장의 유무와 관계없이 그 출원 Y 자신의 실제 출원일(2024.6.1.)이므로, 그로부터 3년이 되는 2027.6.1.까지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는 지문은 맞다.
②O특허법 제55조 제7항은 국내우선권 주장의 요건을 갖춘 자는 '선출원일(선출원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최선출원일)부터 1년 4개월 이내'에 우선권 주장을 보정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고 정한다. 甲은 이미 X(2023.6.1.)를 기초로 우선권을 주장한 상태에서 W(2023.8.1.)를 추가로 선출원에 포함시키려는 것이므로, 선출원이 X와 W 둘이 되어 그중 최선출원일인 X의 출원일 2023.6.1.을 기준으로 1년 4개월을 계산해야 한다. 2023.6.1.부터 1년 4개월이 되는 날은 2024.10.1.이므로, 지문의 기한은 정확하다.
③X특허법 제216조(서류의 열람 등) 제2항 제1호는 출원공개·설정등록되지 않은 특허출원 서류는 비밀유지를 위해 열람·복사를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하면서도, '제55조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이 출원공개 또는 설정등록된 경우에는 그 선출원은 제외한다'는 예외를 두고 있다. X는 Y가 국내우선권 주장의 기초로 삼은 선출원이고 Y가 이미 2024.12.1. 출원공개되었으므로 이 예외에 해당해, 더 이상 비밀유지를 이유로 열람·복사를 거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지식재산처장이 재량으로 열람·복사를 거부할 수 있다는 지문은 틀렸다.
④O특허법 제55조 제3항에 따라 Y 중 A 부분은 제29조 제1항 적용 시 선출원 X의 출원일(2023.6.1.)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 그런데 乙은 그보다 앞선 2023.4.1.에 자신이 발명한 A를 이미 공지하였으므로, 甲의 신규성 판단 기준일(2023.6.1.) 이전에 A가 공지된 상태다. 특허법 제30조의 공지예외 규정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공지행위나 그 의사에 반한 공지에만 적용되는데, 乙의 공지는 甲과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한 것이어서 甲에게 적용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甲의 A는 乙의 선행 공지로 신규성이 부정되어 등록받을 수 없다는 지문은 맞다.
⑤O乙 자신의 공지(2023.4.1.)는 12개월 이내인 2024.4.1.에 공지예외 주장을 수반하여 출원했으므로 乙의 신규성 판단에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특허법 제55조 제4항에 따라 Y가 출원공개된 2024.12.1. 시점에 선출원 X(2023.6.1., A 포함)는 확대된 선원 판단을 위해 출원공개된 것으로 간주된다. X는 V(2024.4.1.)보다 먼저 출원되고 V보다 나중에 (의제상) 출원공개되었으며 甲과 乙의 출원인이 다르므로, 제29조 제3항의 확대된 선원 요건을 모두 충족해 乙의 V는 A에 대해 등록받을 수 없다. 따라서 지문은 맞다.
5. 甲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의 확인을 받은 기업으로서 2023. 6. 1. 명세서에 '발명의 설명 A, B, C 및 청구범위 A'를 기재하여 특허출원하였다. 이후 甲은 2024. 2. 1. 발명의 설명에서 B를 삭제하고 청구범위를 A에서 C로 변경하는 보정을 하였다. 이후 甲의 특허출원은 2024. 12. 1. 출원공개되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각 설명은 독립적임)
① 甲이 2023. 7. 1. 발명 B를 특허출원하였다면, 이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乙에게 양도하여 乙로 출원인을 변경하였더라도 이 출원은 특허법 제29조(특허요건)제3항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丙이 2023. 6. 1. 발명 B를 특허출원하였다면 이 출원은 특허법 제29조(특허요건)제3항 위반에 해당한다.
③ 丁이 2025. 1. 1. 발명 B를 특허출원하였다면 이 출원은 특허법 제29조(특허요건)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
④ 戊가 2023. 6. 1. 발명 A를 특허출원하였다면 이 출원은 2024. 12. 1. 시점에서 특허법 제36조(선출원)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 누구든지 2026. 6. 1. 甲의 특허출원에 대하여 심사청구 및 우선심사신청을 할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②
①O특허법 제29조 제3항 단서는 그 특허출원을 '출원한 때'의 출원인과 다른 특허출원의 출원인이 같은 경우에는 확대된 선원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B출원(2023.7.1.)을 출원한 시점의 출원인은 甲이고, 그 시점에 B를 발명의 설명에 담고 있는 甲의 원출원(2023.6.1.) 역시 출원인이 甲이므로 동일인 예외에 해당한다. 이 동일인 여부는 B출원을 '출원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그 이후에 乙에게 권리를 양도해 출원인이 바뀌더라도 이미 성립한 동일인 예외의 적용에는 영향이 없어, 지문은 맞다.
②X특허법 제29조 제3항 제1호는 확대된 선원의 지위를 인정받으려는 다른 특허출원이 '그 특허출원일 전에 출원된 것'이어야 한다고 정한다. 甲의 원출원과 丙의 B출원은 모두 2023.6.1.로 같은 날에 출원된 것이어서 甲의 출원이 丙의 출원보다 '전에' 출원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제1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제29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반에 해당한다는 지문은 틀렸다.
③O甲의 원출원은 2024.12.1.에 출원공개되었고, 그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에는 B가 발명의 설명으로 기재되어 있었다(이후 보정으로 삭제되었더라도 출원공개된 공보의 내용에는 B가 실려 있다). 출원공개된 내용은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2호의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발명'에 해당하므로, 그 공개일(2024.12.1.) 이후인 2025.1.1.에 丁이 B를 출원하면 이미 공지된 발명이어서 신규성이 부정되어 제29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
④O특허법 제36조의 선출원주의는 원칙적으로 현재의 청구범위를 기준으로 동일한 발명에 대한 저촉 여부를 판단한다. 甲의 출원은 2024.2.1. 보정으로 청구범위가 A에서 C로 변경되어, 2024.12.1. 시점에는 더 이상 A를 청구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A를 청구하는 戊의 출원과 甲의 출원 사이에는 청구범위 상 저촉이 없어 제36조 위반 문제가 생기지 않으므로, 지문은 맞다.
⑤O특허법 제59조 제2항은 '누구든지' 특허출원일부터 3년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정하는데, 甲의 출원일은 2023.6.1.이므로 그로부터 3년이 되는 2026.6.1.은 아직 심사청구기간 내다. 또한 甲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상 확인받은 벤처기업이므로 특허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5호(벤처기업의 특허출원)에 따라 우선심사 대상이 되고, 우선심사의 신청 자체는 특허법 제61조 및 시행규칙상 신청인의 자격을 출원인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누구든지 심사청구 및 우선심사신청을 할 수 있다는 지문은 맞다.
6. 특허법 제30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특허법 제30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면 원칙적으로 특허출원서에 그 취지를 적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특허출원일부터 30일 이내에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특허출원이 설정등록된 이후에는 적용받을 수 없다.
② 공지 등이 있는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조약 당사국에 제1국 출원을 한 경우, 해당 제1국 출원을 기초로 한 특허법 제54조(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 우선권주장 출원을 위 공지 등이 있는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하여야 특허법 제30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③ 특허법 제30조는 발명이 출원 전에 공지되었다 하더라도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특허법 제29조(특허요건)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그 발명을 선행기술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지 출원일이 소급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공지일과 출원일 사이에 동일한 발명에 대한 제3자의 독립적 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특허법 제30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④ 특허출원인이 조기공개신청을 하여 자기의 발명이 특허법 제64조(출원공개)에 따라 출원공개된 경우라면, 동일한 발명을 출원공개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하더라도 특허법 제30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⑤ 발명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乙이 발명자 甲의 의사에 반하여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그 발명을 게재한 경우, 甲이 특허법 제30조의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특허출원서에 그 취지를 적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으나 乙의 게재일부터 12개월 이내에 특허출원하여야 한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③
①O특허법 제30조 제2항은 제1항 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출원서에 그 취지를 적고 증명서류를 출원일부터 30일 이내에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의 특례로 제출기간을 늦추더라도 그 상한은 특허결정등본 송달일부터 3개월 또는 설정등록일 중 빠른 날까지로 되어 있어, 결국 설정등록 이후에는 이 절차를 밟을 수 없다. 지문은 이와 일치한다.
②O특허법 제30조 제1항은 공지 등이 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그 특허출원을 하면' 공지예외를 인정한다고 정하므로, 이 12개월의 기준은 외국에 한 제1국 출원일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실제로 한 특허출원일(조약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출원이라면 그 국내출원일)이다. 따라서 제1국 출원을 공지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했더라도, 이를 기초로 한 국내 우선권주장 출원 자체가 공지일로부터 12개월을 넘기면 제30조를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지문은 맞다.
③X제30조가 출원일을 소급시키는 것이 아니라 신규성·진보성 판단(제29조 제1항·제2항)에서 자신의 공지행위를 선행기술에서 빼주는 것일 뿐이라는 앞부분 설명은 맞다. 그러나 공지일과 출원일 사이에 제3자의 독립된 출원이 끼어 있어 생기는 문제는 선출원주의(제36조) 위반의 문제일 뿐, 이 때문에 '제30조의 적용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본인의 공지행위가 선행기술에서 제외되는 효과(제30조)는 그대로 발생하고, 다만 제3자의 중간출원으로 선출원주의에서 밀려 등록받지 못하는 문제가 별도로 생길 뿐이므로, 두 가지를 혼동한 지문의 결론은 틀렸다.
④O특허법 제30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조약 또는 법률에 따라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공개되거나 등록공고된 경우'는 공지예외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조기공개신청에 따른 출원공개는 바로 이 '법률에 따른 출원공개'에 해당하므로, 그 이후 같은 발명을 다시 출원하더라도 제30조를 적용받을 수 없어 지문은 맞다.
⑤O특허법 제30조 제2항의 취지·증명서류 제출의무는 '제1항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자'에게만 부과되어 있고, 甲의 의사에 반하여 공지된 경우(제1항 제2호)에는 이러한 절차적 제출의무가 없다. 다만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더라도 '그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특허출원'해야 한다는 기한 요건 자체는 제1항 본문에 따라 그대로 적용되므로, 지문은 맞다.
7. 특허요건 중 신규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발명의 신규성을 판단할 때 복수의 인용발명을 조합하여 대비할 수 있다.
②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
③ 특허의 전부가 출원 당시 공지공용의 것인 경우에는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특허무효의 심결 유무와 무관하게 권리범위를 부정할 수 있다.
④ 특허출원 전에 특정 제조방법에 의해 제작된 물건에 관한 공지된 문헌이 존재하는 경우, 위 제조방법에 따른 결과물이 필연적으로 특허발명과 동일한 구성 또는 속성을 가진다는 점이 증명되었다면 신규성이 부정될 수 있다.
⑤ 특허출원인이 일정한 구성요소를 공지기술이라는 취지로 청구범위의 전제부에 기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증거 없이도 전제부 기재 구성요소를 출원 전 공지된 것이라고 사실상 추정할 수 있으나, 출원인이 실제로는 출원 당시 아직 공개되지 아니한 선출원발명이나 출원인의 회사 내부에만 알려져 있었던 기술을 착오로 공지된 것으로 잘못 기재하였음이 밝혀지는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추정이 번복될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①
①X신규성 판단은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과 '하나의' 선행기술을 1대1로 대비해 동일성을 살피는 것이고, 그 선행기술의 구성 전부가 하나의 인용발명에 나타나 있어야 하며 2개 이상의 인용발명에 나뉘어 나타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특허법원 2005. 5. 20. 선고 2004허5160 판결). 여러 선행기술을 조합해 대비하는 방법은 진보성 판단 방법이므로, 신규성 판단에 복수 인용발명을 조합할 수 있다는 지문은 틀렸다.
②O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1호는 특허출원 전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을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으로 정하고 있다.
③O대법원은 특허발명의 전부가 출원 당시 이미 공지·공용의 기술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특허가 무효심결의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지문은 이 법리와 일치하여 맞다(대법원 2014. 3. 20. 선고 2012후416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④O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product-by-process)의 신규성을 판단할 때에도 최종적으로는 그 제조방법으로 얻어지는 물건 자체를 대상으로 대비하므로, 선행 공지문헌에 나타난 제조방법에 따라 만들어진 결과물이 필연적으로 특허발명과 동일한 구성이나 속성을 가진다는 점이 증명된다면 신규성이 부정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고, 지문은 이와 일치한다(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7후1304 판결 참조).
⑤O출원인 스스로 청구범위의 전제부에 특정 구성요소를 공지기술로 인정하는 취지로 적었다면 별도 증거 없이도 그 부분이 출원 전 공지된 것으로 사실상 추정되지만, 실제로는 미공개 선출원 발명이나 사내에만 알려진 기술을 착오로 공지기술로 잘못 적은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밝혀지면 그 추정이 번복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므로, 지문은 이와 일치한다(대법원 2017. 1. 19. 선고 2013후3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8. 특허법상 진보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여러 선행기술문헌을 인용하여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할 때, 그 인용되는 기술을 조합 또는 결합하면 해당 특허발명에 이를 수 있다는 암시, 동기 등이 선행기술문헌에 제시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해당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 기술상식, 해당 기술분야의 기본적 과제, 발전경향, 해당 업계의 요구 등에 비추어 보아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쉽게 그와 같은 결합에 이를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특허발명의 진보성은 부정된다.
② 진보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선행기술의 범위와 내용,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과 선행기술의 차이와 통상의 기술자의 기술수준에 대하여 파악한 다음,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비추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이 선행기술과 차이가 있는데도 그러한 차이를 극복하고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③ 특허발명과 선행기술의 산업분야가 상이한 경우라도 선행기술의 구성이 특허발명의 산업분야에서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별다른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구성이라면, 이를 당해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하는 근거로 삼을 수 있다.
④ 특정한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에 관한 의약용도발명의 진보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이나 공지기술 등에 비추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예측할 수 없는 현저하거나 이질적인 효과가 인정되어야 한다.
⑤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복수의 구성을 분해한 후 각각 분해된 개별 구성요소들을 기초로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해야 한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⑤
①O여러 선행기술을 결합하여 진보성을 부정하려면 결합의 동기나 암시가 문헌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뿐 아니라,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기술상식·해당 분야의 기본적 과제나 발전경향·업계의 요구 등에 비추어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결합에 이를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법리이며, 지문은 이와 일치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후3284 판결 참조).
②O진보성 판단은 선행기술의 범위·내용, 대상발명과 선행기술의 차이, 통상의 기술자의 기술수준을 확정한 다음, 그 통상의 기술자가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비추어 그 차이를 극복하고 쉽게 발명할 수 있었는지를 살피는 순서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대법원이 제시하는 진보성 판단의 표준적 방법론이며, 지문은 이와 일치한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후3660 판결 참조).
③O특허발명과 산업분야가 다른 선행기술이라도, 그 구성이 특허발명이 속한 기술분야의 통상의 기술자가 별다른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라면 진보성을 부정하는 근거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므로, 지문은 이와 일치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후2059 판결 참조).
④O특정한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에 관한 의약용도발명은 진보성이 인정되려면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이나 공지기술에 비추어 통상의 기술자가 예측할 수 없는 현저하거나 이질적인 효과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법리이므로, 지문은 이와 일치한다(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4후2702 판결 참조).
⑤X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경우 진보성은 그 구성요소 하나하나를 따로 떼어 개별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구성요소들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발명 전체로서 선행기술과 대비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의 입장이다. 지문은 이와 반대로 개별 구성요소별로 쪼개어 판단해야 한다고 서술하고 있어 틀렸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후3284 판결 참조).
9. 특허법상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포괄위임장을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한 경우 이미 출원한 사건의 특허에 관한 절차 또한 포괄위임의 대상이 되고, 포괄위임등록 신청을 위해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인 포괄위임장을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한 이상 포괄위임 대상 사건에 관한 대리권의 서면 증명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② 무권리자에 의한 특허출원에 대하여 누구든지 그 특허출원이 거절이유에 해당하여 특허될 수 없다는 취지의 정보를 증거와 함께 지식재산처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③ 특허출원에 대한 적법한 정보제공이 있는 경우 심사관은 제공된 정보에 기속되고, 이를 근거로 특허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심사관은 특허결정을 할 때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에 명백히 잘못 기재된 내용이 있으면 직권보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특허결정의 등본 송달과 함께 그 직권보정 사항을 특허출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⑤ 심사관이 특허결정을 할 때 직권보정을 하였다면 특허출원인은 직권보정 사항 중 일부에 대해서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가능하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③
①O포괄위임은 그 등록 이후 새로 밟는 절차뿐 아니라 이미 계속 중인 사건에도 미치는 것으로 운용되고, 특허법 제7조가 요구하는 대리권의 서면 증명도 포괄위임장 자체의 제출로 충족된 것으로 취급된다는 것이 실무와 판례의 입장이므로, 지문은 이와 일치한다(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1두63099 판결 참조).
②O특허법 제63조의2(특허출원에 대한 정보제공)는 특허출원에 관하여 누구든지 그 특허출원이 거절이유에 해당하여 특허될 수 없다는 취지의 정보를 증거와 함께 지식재산처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무권리자 출원(제33조 제1항 위반)과 같은 거절이유에 대해서도 이 정보제공 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지문은 맞다.
③X특허법 제63조의2에 따른 정보제공은 누구든지 심사에 참고할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일 뿐이고, 심사관이 그 정보에 구속되어 반드시 그에 따라 특허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심사관은 제공된 정보를 참고자료로 활용하여 스스로 심사·판단할 뿐이므로, 정보에 기속된다는 지문은 틀렸다.
④O특허법 제66조의2(직권보정 등) 제1항은 심사관이 특허결정을 할 때 명세서·도면·요약서에 명백히 잘못 기재된 사항이 있으면 직권보정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이 경우 특허결정 등본 송달과 함께 그 직권보정 사항을 출원인에게 알려야 한다고 정한다.
⑤O특허법 제66조의2 제3항은 특허출원인이 직권보정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아들일 수 없으면 특허료를 낼 때까지 그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직권보정 사항 중 일부에 대해서만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지문은 맞다.
10. 특허법상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등을 하여야 하고, 그 허가 또는 등록 등을 위하여 필요한 유효성·안전성 등의 시험으로 인하여 장기간이 소요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발명인 경우에는 그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하여 5년의 기간까지 수차례 그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ㄴ. 특허발명의 실시를 위한 허가등에 소요된 기간 중, 허가등을 받은 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소요된 기간은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ㄷ.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을 받는데 필요한 허가등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는 특허권자 외에도 전용실시권자 및 등록된 통상실시권자가 포함된다.
ㄹ.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의 출원인은 해당 특허권자여야 하고, 만약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을 하여야 한다.
ㅁ. 존속기간이 연장된 의약품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연장등록된 특허권의 청구범위만을 기준으로 엄격히 판단하여야 하고,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약사법」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과 특정 질병에 대한 치료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되는 특정한 유효성분, 치료효과 및 용도가 동일한지 여부를 고려해서는 안 된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ㄱ, ㅁ
④ ㄴ, ㄷ
⑤ ㄷ, ㅁ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③
ㄱX특허법 제89조(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 제1항은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하여 5년의 기간까지 그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지문은 이를 '수차례' 연장할 수 있는 것처럼 서술하고 있어 틀렸다.
ㄴO특허법 제89조 제2항은 허가등을 받은 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소요된 기간은 제1항의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ㄷO특허법 제91조(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 제2호는 '그 특허권자 또는 그 특허권의 전용실시권이나 등록된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가 허가등을 받지 아니한 경우'를 연장등록거절사유로 정하고 있다. 이를 뒤집어 보면, 특허권자뿐 아니라 전용실시권자나 등록된 통상실시권자가 허가등을 받은 경우에도 연장등록이 인정된다는 뜻이므로, 허가등을 받을 수 있는(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특허권자 외에 전용실시권자·등록된 통상실시권자가 포함된다는 지문의 설명과 일치한다.
ㄹO특허법 제90조(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 제1항은 연장등록출원인을 해당 특허권자로 예정하고 있고, 제3항은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연장등록출원을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ㅁX판례는 존속기간이 연장된 의약품 특허권의 효력범위를 판단할 때 청구범위의 문언만 기계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 연장의 기초가 된 품목허가 대상 의약품과 침해 제품 사이에 유효성분·치료효과·용도가 실질적으로 동일한지를 함께 고려하여 그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문은 이러한 실질적 동일성 고려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하여 판례의 결론과 반대이므로 틀렸다(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7다245798 판결 참조).
11. 특허권과 실용신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특허권 남용 금지에 관한 특허법상 규정이 삭제된 이후에도 법원은 특허권 남용의 법리를 수용하고 있으나, 특허권 남용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특허권이 당연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그 특허권의 행사가 제한될 뿐이다.
② 특허발명을 실시하려는 자는 그 특허발명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실시되고 있지 아니하고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와 합리적인 조건으로 통상실시권 허락에 관한 협의를 하였으나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합의를 거부한 경우, 지식재산처장에게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을 청구할 수 없다.
③ 모든 질병의 진단·경감·치료·처치를 위하여 사용되는 물건이 혼합되어 제조되는 의약의 발명에 관한 특허권의 효력은 「약사법」에 따른 조제행위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④ 실용신안권의 효력은 연구 또는 시험(「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의 품목허가·품목신고 및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의 등록을 위한 연구 또는 시험을 포함한다)을 하기 위한 등록실용신안의 실시에 해당하는 사항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⑤ 특허법은 자기의 특허발명이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특허권을 신뢰하여 국내에서 실시사업을 하거나 실시 준비 중인 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특허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지거나 특허가 무효로 된 당시에 존재하는 특허권의 전용실시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용신안법은 고안에 관하여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①
①O특허법에 있던 권리남용 관련 규정이 삭제된 이후에도 법원은 신의칙·권리남용 금지의 일반 법리를 특허권 행사에 적용하고 있고, 특허권 남용이 인정되더라도 이는 그 권리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일 뿐 특허권 자체가 당연히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므로, 지문은 이와 일치한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10다9539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②X특허법 제107조(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제1항 제1호는 지문에 서술된 것과 같은 3년 이상의 불실시 사유가 있고 합리적 조건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특허발명을 실시하려는 자가 지식재산처장에게 재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지문은 그 반대로 '청구할 수 없다'고 서술하고 있어 결론이 뒤바뀌어 틀렸다.
③X특허법 제96조 제2항은 '둘 이상의 의약'이 혼합되어 제조되는 의약의 발명 등에 관한 특허권의 효력이 약사법에 따른 조제행위에 미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즉 핵심 요건은 '둘 이상의 의약'을 혼합하는 것이지, 지문처럼 '모든 질병'의 진단·치료 등에 쓰이는 물건이 혼합되는 것이 아니다. 지문은 조문의 '둘 이상의'라는 핵심 수량 요건을 '모든 질병의'로 바꾸어 놓아 틀렸다.
④X특허법 제96조 제1항 제1호는 "연구 또는 시험(「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의 품목허가·품목신고 및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의 등록을 위한 연구 또는 시험을 포함한다)을 하기 위한 특허발명의 실시"에는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하는 반면, 실용신안법 제24조 제1호는 "연구 또는 시험을 하기 위한 등록실용신안의 실시"라고만 정할 뿐 약사법·농약관리법 관련 괄호 문구가 없다. 실용신안은 물품의 형상·구조에 관한 것이라 의약품·농약과 결부될 일이 없어 그 예시 문구를 두지 않은 것이다. 지문은 실용신안법 제24조에 없는 구체적 문구를 있는 것처럼 서술하여 틀렸다.
⑤X실용신안법 제26조(무효심판청구 등록 전의 실시에 의한 통상실시권)는 특허법 제104조와 같은 취지로, 자기의 등록실용신안 또는 특허발명이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실시사업을 하거나 준비 중인 자를 보호하는 통상실시권 규정을 독자적으로 두고 있다. 따라서 실용신안법에는 같은 취지의 규정이 없다는 지문의 결론은 틀렸다.
12. 특허권자의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특허권 침해소송에서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주장하는 침해행위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부인하는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은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주장하는 침해행위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진실한 것으로 본다.
② 법원은 타인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③ 특허권 침해소송에서 특허권자가 주장하는 침해행위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부인하는 당사자가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그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그 당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나, 그 자료의 소지자가 그 자료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특허권자 甲이 침해자 乙을 상대로 특허법 제128조(손해배상청구권 등)제4항에 따라 乙의 침해로 인한 이익액을 甲 자신의 손해액으로 삼는 경우, 손해의 발생과 관련해서는 경업관계 등으로 인하여 손해 발생의 염려 내지 개연성이 있음을 주장·입증하는 것으로 족하다.
⑤ 특허권자 甲이 침해자 乙을 상대로 특허법 제128조(손해배상청구권 등)제4항에 따라 乙의 침해로 인한 이익액을 甲 자신의 손해액으로 삼는 경우, 甲이 실제로 입은 손해가 추정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추정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복멸될 수 있으나 그 사유와 범위에 관하여는 乙이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①
①X특허법 제126조의2(구체적 행위의 내용ㆍ방식ㆍ형태 제시 의무) 제4항은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의 구체적 행위 내용ㆍ방식ㆍ형태를 제시하지 않으면 법원이 특허권자 측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즉 법원의 재량 사항이지 자동으로 그렇게 '보는' 의제 규정이 아니다. 지문은 이를 '진실한 것으로 본다'고 단정적으로 서술해서, 재량 규정을 마치 의무 규정처럼 바꿔놓은 셈이라 틀렸다.
②O특허법 제128조(손해배상청구권 등) 제8항은 고의적인 침해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는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을 두고 있다.
③O특허법 제126조의2 제2항은 당사자가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법원이 그 주장의 당부 판단을 위해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되, 자료 소지자에게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않다고 정한다.
④O특허법 제128조 제4항의 이익액 추정 규정을 적용받으려면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특허권자가 주장·증명해야 하지만, 대법원은 이 손해발생사실에 대한 증명의 정도를 완화하여, 손해의 발생에 관한 주장·증명의 정도에 있어서는 경업관계 등으로 인하여 손해 발생의 염려 내지 개연성이 있음을 주장·증명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다1831 판결 참조). 지문은 이 법리와 일치한다.
⑤O대법원 2023. 6. 1. 선고 2020다238639(본소), 2020다238646(반소) 판결은 상표권·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침해자가 얻은 이익 중 침해행위와 무관한 부분을 증명하면 손해액 추정이 그 한도에서 일부 또는 전부 복멸될 수 있고, 그 복멸 사유와 범위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침해자에게 있다고 판시했다. 문언구조가 동일한 특허법 제128조 제4항의 손해액 추정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되므로, 甲의 실제 손해가 추정액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유·범위를 乙이 주장·증명해야 한다는 지문은 맞다.
13. 특허법상 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특허권자 甲과 그로부터 특허권 침해의 고소를 당한 乙 사이에 '乙이 그 특허권을 인정하고 그 권리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면, 그 약정으로 인하여 乙이 무효심판을 청구할 이익이 상실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②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인 경우에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허용한다면 특허권의 무효를 인정하는 것과 다름이 없게 되므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이용발명인 경우에는 이와 같은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허용되지 않는다.
③ 정정심판에서 잘못 기재된 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의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④ 일사부재리 원칙을 적용할 때는 종전에 확정된 심결에서 판단이 이루어진 청구원인과 공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된 심결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로 유력한 증거가 새로이 제출되었는지를 따져 종전 심결에서와 다른 결론을 내릴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⑤ 거절결정에 대한 특허심판원의 심판절차에서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한 바 없는 새로운 거절이유를 들어서 거절결정이 결과에 있어 정당하다는 이유로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를 기각한 심결은 타당하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④
①X대법원 2001. 6. 29. 선고 99후1331 판결(등록무효(의))은, 당사자 사이에 다투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어도 그 합의 내용이 무효심판 처리에 관한 것이 아니라면 그 합의만으로 무효심판을 유지할 이해관계가 소멸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의장법(현 디자인보호법) 사건이지만 이해관계인 지위에 관한 같은 법리가 특허법 무효심판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乙이 특허권을 인정하고 침해행위를 하지 않기로 한 약정은 무효심판 자체의 처리를 다룬 것이 아니므로, 그것만으로 乙의 청구이익이 상실된다고 볼 수 없어 지문은 틀렸다.
②X확인대상발명이 후출원 특허발명인 경우 그에 대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을 '이용'하는 관계에 있음이 명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이용관계를 확인하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이 허용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지문은 이용발명인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여 이 예외를 반대로 서술하고 있어 틀렸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99후2433 판결 참조).
③X특허법 제136조(정정심판) 제3항은 정정은 원칙적으로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제1항 제2호에 따라 '잘못 기재된 사항을 정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는 단서를 두고 있다. 즉 잘못된 기재를 바로잡는 정정의 기준범위는 등록된 명세서·도면이 아니라 '최초 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도면이므로, 지문이 그 기준을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이라고 한 것은 이 단서를 놓친 것이어서 틀렸다.
④O특허법 제163조(일사부재리)는 확정된 심결과 동일 사실 및 동일 증거에 의한 재심판청구를 금지한다. 대법원은 이 조문의 '동일 증거'에 확정된 심결의 증거뿐 아니라 그 심결을 번복할 만큼 유력하지 않은 증거가 부가되는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보아, 종전 청구원인과 공통되는 부분도 새 증거가 확정된 심결을 번복할 만큼 유력한지 심리해 다른 결론을 낼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4후42 판결 등 참조). 지문은 이 법리와 일치한다.
⑤X출원인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준 적이 없는 새로운 거절이유를 들어 거절결정이 결과적으로 정당하다며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를 기각하는 것은, 출원인의 절차적 방어권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위법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지문은 그러한 심결이 '타당하다'고 하여 판례의 결론과 반대이므로 틀렸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5후2341 판결 참조).
14. 특허법상 재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대리권의 흠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 그 기간은 청구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특허취소결정등본 또는 심결등본의 송달에 의하여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결이 있는 것을 안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② 심판의 당사자가 공모하여 제3자의 권리나 이익을 사해할 목적으로 심결을 하게 하였을 때 제3자는 그 확정된 심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심판의 당사자를 공동피청구인으로 한다.
③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결의 증거가 된 문서나 그 밖의 물건이 위조 또는 변조된 것인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④ 특허법 제138조(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통상실시권을 허락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에서 그 심결과 상반되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재심청구 등록 전에 선의로 국내에서 그 발명의 실시사업을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자는 원(原)통상실시권의 사업목적 및 발명의 범위에서 그 특허권 또는 재심의 심결이 확정된 당시에 존재하는 전용실시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⑤ 재심사유가 특허취소결정 후에 생겼을 경우 특허법 제180조(재심청구의 기간)제3항의 기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기산한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⑤
①O특허법 제180조(재심청구의 기간) 제2항은 대리권의 흠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 그 기간은 청구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결정등본·심결등본의 송달로 결정·심결이 있음을 안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고 정한다.
②O특허법 제179조(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는 심판의 당사자가 공모하여 제3자의 권리·이익을 사해할 목적으로 심결을 하게 한 경우 그 제3자가 확정된 심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이때 심판의 당사자를 공동피청구인으로 한다고 정한다.
③O특허법 제178조 제2항은 재심청구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및 제453조를 준용하도록 하는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은 증거서류의 위조·변조 등을 재심사유로 삼으려면 처벌받을 행위에 대해 유죄판결이나 과태료부과재판이 확정되었거나,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제한하고 있다. 지문은 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규정의 내용과 일치한다.
④O특허법 제183조(재심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을 상실한 원권리자의 통상실시권) 제1항은 제138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통상실시권 허락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에서 상반되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 재심청구 등록 전에 선의로 실시사업을 하거나 준비 중인 자가 원통상실시권의 사업목적·발명 범위에서 통상실시권을 가진다고 정한다.
⑤X특허법 제180조 제4항은 재심사유가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결 확정 후에 생겼을 때에는 제3항의 3년의 기간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고 정하고 있다. 지문은 '다음 날'이라는 표현을 빼고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기산한다고 하여 초일 산입 여부에서 조문과 달라 틀렸다.
15. 특허권자 甲이 경쟁사 乙 및 丙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허권 침해금지청구소송을 제기하자, 乙 및 丙은 공동으로 甲을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甲의 특허 중 청구항 제1항에 대한 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乙이 주장한 선행기술 A에 의하여 甲의 특허는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하였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각 설명은 독립적이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이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특허법원은 지체 없이 그 취지를 특허심판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甲이 특허법원에 丙을 상대로만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더라도, 乙에 대한 제소기간 도과로 심결 중 乙의 심판청구에 대한 부분만이 그대로 분리·확정되지 않는다.
③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특허권 침해금지청구소송의 취지를 특허심판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소송절차에서 필요하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무효심판의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④ 甲이 제기한 심결취소소송에서, 기술심리관은 자신이 甲의 친족이었다고 인정하면 그 소속 법원의 허가를 받아 회피할 수 있다.
⑤ 甲이 제기한 심결취소소송에서, 피고 丙은 심결에서 판단되지 않은 선행기술 B에 의하여 甲의 특허 중 청구항 제1항의 진보성 위반을 주장할 수 있으나, 청구항 제2항의 진보성 위반을 주장할 수는 없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④
①O특허법 제188조(소 제기 통지 및 재판서 정본 송부) 제1항은 법원이 제186조 제1항에 따른 소(심결 등에 대한 소)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취지를 특허심판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②O乙과 丙이 공동으로 청구한 무효심판(특허법 제139조 제1항)에 대한 심결은 실질적으로 심판절차의 합일확정이 필요한 유사필수적 공동심판의 성격을 가지므로, 심결취소소송에서도 공동청구인 중 일부에 대해서만 제소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하여 그 부분만 곧바로 분리·확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지문은 이와 일치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후1510 판결 참조).
③O특허법 제164조(소송과의 관계) 제3항은 법원이 특허권 침해에 관한 소가 제기된 경우 그 취지를 특허심판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법원이 소송절차에서 필요하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관련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지문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중지 가능성만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조문이 정한 내용의 일부와 일치하는 진술이어서 틀린 내용은 없으므로 맞다.
④X특허법 제188조의2(기술심리관의 제척·기피·회피) 제3항은 기술심리관이 제척 또는 기피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특허법원장'의 허가를 받아 회피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지문은 이를 '그 소속 법원의 허가'라고 하여, 특허법원이라는 기관 자체의 허가가 아니라 특허법원장 개인이 허가권자라는 조문의 문언과 다르게 서술하고 있어 틀렸다.
⑤O대법원 2002. 6. 25. 선고 2000후1290 판결 등은 심결취소소송에서 심판 단계에서 판단되지 않은 위법사유도 원칙적으로 제한 없이 심리할 수 있다는 무제한설을 취하지만, 이는 심판의 대상이 되었던 청구항에 한한 법리다. 청구항마다 별개의 소송물을 구성하므로, 애초에 심판에서 청구·심리되지 않았던 청구항(제2항)에 대해 소송 단계에서 비로소 새로운 무효사유를 주장하는 것은 심리범위를 벗어나 허용되지 않는다. 지문은 이와 일치한다.
16. 甲은 乙이 자신의 특허를 침해한다고 판단하고 乙을 상대로 특허법 제135조(권리범위 확인심판)에 따른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하지만 이 청구는 특허심판원에서 기각되었고, 甲은 2026. 4. 1.(수요일)에 심결등본을 송달받았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각 설명은 독립적이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이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특허법원에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 甲은 기각심결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 기각심결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③ 甲이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제소기간 계산에는 「민법」이 적용되므로, 특허법원에 2026. 5. 4.(월요일)까지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④ 甲이 주소 또는 거소가 멀리 떨어진 곳에 있거나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면 심판장은 제소기간에 대해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⑤ 甲이 2026. 5. 1.(금요일)에 부가기간지정신청을 하였고 그 신청이 받아들여져 2026. 5. 2.(토요일)에 20일의 부가기간이 지정된 경우, 甲이 2026. 5. 21.(목요일)에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은 적법하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⑤
①O특허법 제186조(심결 등에 대한 소) 제1항은 심결에 대한 소는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고 정한다.
②O특허법 제186조 제3항은 심결에 대한 소는 심결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③O심결취소소송의 제소기간 계산에는 특허법 제14조가 아니라 민법 제161조가 적용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후1573 판결). 초일을 산입하지 않는 민법의 원칙에 따라 송달일(4.1. 수요일) 다음 날인 4.2.부터 30일을 기산하면 말일은 5.1.(금)이 된다. 그런데 5.1.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6호의 노동절로 공휴일이고, 그 익일인 5.2.(토)·5.3.(일)도 민법 제161조가 정한 토요일·공휴일에 해당하므로, 기간은 그다음 평일인 5.4.(월)에 만료한다. 따라서 5.4.까지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는 지문은 맞다.
④O특허법 제186조 제5항은 심판장이 주소 또는 거소가 멀리 떨어진 곳에 있거나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를 위하여 직권으로 제소기간(불변기간)에 대해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지문과 일치한다.
⑤X제186조 제4항에 따라 심결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불변기간이므로, 그 연장을 위한 부가기간의 지정은 제소기간이 아직 진행 중일 때 이루어져야만 효력이 있고, 단순히 부가기간지정신청이 제소기간 내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제소기간이 당연히 연장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후4649 판결). 따라서 이러한 경위로 이루어진 제소가 적법하다고 단정하는 지문은 옳지 않다.
17. 특허협력조약(PCT)에 따른 국제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특허법 제201조(국제특허출원의 국어번역문)제1항에 따라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출원인은 국내서면제출기간(제1항 단서에 따라 취지를 적은 서면이 제출된 경우에는 연장된 국어번역문 제출기간을 말한다)에 그 국어번역문을 갈음하여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제출할 수 있으나, 출원인이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제특허출원을 외국어로 출원한 출원인은 국제출원서와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및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에 한정한다)의 국어번역문을 우선일부터 2년 7개월이 될 때까지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출원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③ 국제출원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언어인 국어, 영어 또는 일어로 작성한 출원서와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필요한 도면 및 요약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특허법 제203조(서면의 제출)제3항에 따른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에 보정을 하지 아니하면 지식재산처장은 해당 국제특허출원을 무효로 할 수 있다.
⑤ 지식재산처장은 국제특허출원이 도면에 관하여 적고 있지만 그 출원에 도면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 취지를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출원인이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도면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도면의 도달일을 국제출원일로 인정하여야 한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②
①O특허법 제201조(국제특허출원의 국어번역문) 제3항은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출원인이 국내서면제출기간에 새로운 국어번역문으로 갈음하여 제출할 수 있되,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한다.
②X특허법 제201조 제1항 제1호가 국어번역문 제출대상으로 정하는 것은 '국제출원일까지 제출한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및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에 한정한다)'이지, 지문처럼 '국제출원서' 자체까지 번역하여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국제출원서 자체는 별도 항목인 서지적 사항이고, 번역문 제출대상이 아니다). 우선일부터 2년 7개월이라는 기간과 미제출 시 취하 간주(제4항)라는 나머지 서술은 맞지만, 번역 대상에 '국제출원서'를 포함시킨 부분이 조문과 달라 지문 전체로는 틀렸다.
③O특허법 제193조(국제출원) 제1항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언어로 작성한 출원서와 발명의 설명·청구범위·필요한 도면 및 요약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그 언어는 시행규칙상 국어·영어·일본어로 정해져 있어, 지문과 일치한다.
④O특허법 제203조(서면의 제출) 제4항은 제3항에 따른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에 보정을 하지 아니하면 지식재산처장이 해당 국제특허출원을 무효로 할 수 있다고 정한다.
⑤O특허법 제194조(국제출원일의 인정 등) 제3항은 도면에 관하여 적고 있으나 도면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그 취지를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4항은 그 통지를 받은 자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도면을 제출하면 그 도면의 도달일을 국제출원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지문과 일치한다.
18. 특허법과 실용신안법상 벌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특허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 감정인 또는 통역인이 거짓으로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진술·감정 또는 통역한 경우에 그 사건의 특허취소신청에 대한 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되기 전에 자수한다면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ㄴ.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 소속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사람이 실용신안등록출원 중인 고안(국제출원 중인 고안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ㄷ. 특허법상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증거조사 또는 증거보전에 관하여 서류나 그 밖의 물건 제출 또는 제시의 명령을 받은 자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ㄹ. 특허법상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또는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비밀누설죄를 범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는 6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그 개인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ㄱ,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ㄱ, ㄴ, ㄷ, ㄹ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③
ㄱO특허법 제227조(위증죄) 제1항은 선서한 증인·감정인·통역인이 특허심판원에 거짓 진술·감정·통역을 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제2항은 그 사건의 특허취소신청에 대한 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되기 전에 자수한 경우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한다.
ㄴO실용신안법 제46조(비밀누설죄 등)는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 소속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사람이 실용신안등록출원 중인 고안(국제출원 중인 고안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
ㄷO특허법 제232조(과태료) 제1항 제2호는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증거조사 또는 증거보전에 관하여 서류나 그 밖의 물건 제출·제시의 명령을 받은 자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한다.
ㄹX특허법 제230조(양벌규정)가 열거한 양벌 대상 죄는 제225조제1항, 제228조, 제229조, 제229조의3뿐이고, 비밀누설죄를 정한 제226조는 이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비밀누설죄는 지식재산처·특허심판원 소속 공무원만 범할 수 있는 신분범이어서, 법인의 대표자·대리인·사용인 등 민간 종업원을 전제로 한 양벌규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밀누설죄에 양벌규정이 적용되어 법인 6천만원, 개인 5천만원의 벌금형이 부과된다는 지문은 존재하지 않는 적용관계를 서술한 것이어서 틀렸다.
19. 특허법상 우선권 주장 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심사관은 특허법 제54조(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수반한 특허출원의 심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을 한 국가의 심사결과에 대한 자료(그 심사결과가 없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적은 의견서)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출할 것을 특허출원인에게 명할 수 있다.
② 변경출원의 경우에 특허법 제54조(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에 따른 우선권을 주장하는 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서류를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도 변경출원을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③ 특허법 제55조(특허출원 등을 기초로 한 우선권 주장)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의 출원인은 선출원의 출원일부터 1년 3개월이 지난 후에는 그 우선권 주장을 취하할 수 없다.
④ 특허법 제55조(특허출원 등을 기초로 한 우선권 주장)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된 발명 중 해당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과 같은 발명에 관하여 제96조(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제1항제1호(연구 또는 시험을 하기 위한 특허발명의 실시)와 제3호(특허출원을 한 때부터 국내에 있는 물건)를 적용할 때에는 그 특허출원은 그 선출원을 한 때에 특허출원한 것으로 본다.
⑤ 특허법 제55조(특허출원 등을 기초로 한 우선권 주장)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이 선출원의 출원일부터 1년 3개월 이내에 취하된 때에는 그 우선권 주장도 동시에 취하된 것으로 본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④
①O특허법 제63조의3(외국의 심사결과 제출명령)은 심사관이 제54조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수반한 출원의 심사에 필요한 경우, 그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외국출원의 심사결과 자료(또는 그 결과가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한다.
②O특허법 제53조(변경출원) 제6항은 변경출원의 경우 제54조에 따른 우선권을 주장하는 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서류를 같은 조 제5항의 기간이 지난 후에도 변경출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고 정한다.
③O특허법 제56조(선출원의 취하 등) 제2항은 제55조 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의 출원인은 선출원의 출원일부터 1년 3개월이 지난 후에는 그 우선권 주장을 취하할 수 없다고 정한다.
④X특허법 제55조 제3항이 열거하는, 출원일이 선출원 시로 소급 의제되는 적용대상 목록에는 '제96조제1항제3호'만 포함되어 있고 '제96조제1항제1호'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지문은 제1호(연구 또는 시험 실시)까지 함께 적용대상인 것처럼 서술하고 있어, 실제로는 제3호만 해당한다는 조문과 달라 틀렸다.
⑤O특허법 제56조 제3항은 제55조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이 선출원의 출원일부터 1년 3개월 이내에 취하된 때에는 그 우선권 주장도 동시에 취하된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20. 甲은 2023. 6. 1. 미국에 발명 A에 대하여 특허출원 X를 하였고, 이후 2023. 12. 1. 국내에 특허출원 X를 기초로 특허법 제54조(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면서 명세서에 발명의 설명에만 A, B를 기재하고 청구범위를 적지 않은 특허출원 Y를 하였다. 한편 乙은 2023. 9. 1.부터 발명 A를 국내에서 실시하고 있는 자이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설명은 독립적임)
ㄱ. 甲이 乙에게 특허법 제65조(출원공개의 효과)에 따른 보상금지급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甲의 특허출원 Y는 반드시 특허법 제64조(출원공개)에 따라 출원공개되어야 한다.
ㄴ. 甲이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적는 보정을 하지 않는 경우에 甲의 특허출원 Y가 특허법 제64조(출원공개)에 따라 출원공개되는 경우는 없다.
ㄷ. 乙이 2024. 3. 30. 甲의 특허출원 Y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고, 지식재산처장으로부터 이 심사청구의 취지가 甲에게 2024. 4. 1. 통지된 경우, 甲은 2024. 7. 1.까지 청구범위를 적는 보정을 하여야 한다.
ㄹ. 乙이 甲의 발명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스스로 실시하는 것이라면, 乙은 甲에 대하여 특허법 제103조(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에 따른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① ㄷ
② ㄹ
③ ㄴ, ㄷ
④ ㄷ, ㄹ
⑤ ㄱ, ㄴ, ㄹ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②
ㄱO특허법 제65조 제2항에 따른 보상금청구권은 '경고를 받거나 출원공개된 발명임을 안' 경우에 발생하는데, 제1항이 정하는 경고 자체도 '출원공개가 있은 후'에만 할 수 있는 것이어서, 경고를 통한 경로든 출원공개를 알게 된 경로든 어느 쪽이든 출원공개가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Y가 출원공개되지 않으면 보상금지급청구권 자체가 발생할 수 없으므로, 지문은 맞다.
ㄴO특허법 제64조 제2항 제1호는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적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원공개를 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Y는 청구범위를 적지 않은 채 출원되었으므로, 甲이 청구범위를 적는 보정을 하지 않는 한 어떤 경우에도 출원공개가 이루어질 수 없어 지문은 맞다.
ㄷO특허법 제42조의2 제2항은 청구범위를 적지 않고 출원한 경우, 제6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날부터 1년 2개월이 되는 날과 심사청구 취지를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 중 '빠른 날'까지 청구범위를 적는 보정을 하도록 정한다. Y는 제54조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므로 제6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그 기준일은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X의 출원일(2023.6.1.)이고, 그로부터 1년 2개월이 되는 날은 2024.8.1.이다. 심사청구 취지 통지일(2024.4.1.)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은 2024.7.1.이고, 이 중 빠른 2024.7.1.이 보정기한이 되므로 지문은 맞다.
ㄹX제103조의 선사용권은 특허출원 시에 그 발명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 발명을 하거나 그 발명을 한 사람으로부터 알게 되어 국내에서 실시사업을 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자에게 인정되는데, 그 기준시점은 우선일이 아닌 국내 특허출원일(2023. 12. 1.)이다(제54조 제1항). 乙이 그 전부터 국내에서 실시하고 있더라도, 발명 A를 스스로 하였거나 그 발명을 한 사람으로부터 알게 되었다는 사정이 없이 甲의 발명 내용을 알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는 乙이 제103조의 통상실시권을 가진다고 단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