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1차시험 기출/OX회차별 기출

2017년 제54회 변리사 1차 특허법 기출문제

산업재산권법 1~20번 · 총 20문항 · 각 문제 아래 “정답·해설 보기”를 누르면 정답과 지문별 해설이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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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 해설은 현행 법령·판례 기준입니다. 시험 이후 법이 개정된 문항은 시험 당시 공식 정답과 다를 수 있습니다.

1. 연구원 甲은 유전자에 관한 발명을 하여 2015년 5월 10일 미국에서 논문으로 발표를 하였다. 甲은 상업적 성공에 확신을 갖게 되어 2016년 3월 10일 미국 특허상표청에 특허출원을 하였다. 그 후 甲은 자신의 미국 특허출원에 근거하여 조약우선권을 주장하면서 2017년 2월 10일 한국 지식재산처에 특허출원을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모든 일자는 공휴일이 아닌 것으로 함)

ㄱ. 甲은 미국 특허출원일인 2016년 3월 10일부터 1년 이내에 한국에 특허출원을 하였으므로, 다른 요건을 충족할 경우 조약에 의한 우선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

ㄴ. 甲이 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을 하지 않는 경우, 특허법 제30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에 의한 신규성의제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2015년 5월 10일부터 1년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

ㄷ. 甲이 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을 하는 경우, 조약우선권 주장과 신규성의제를 모두 인정받기 위해서는 2016년 3월 10일부터 1년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면 된다.

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ㄱ, ㄴ, ㄷ

⑤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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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현행 법령 기준) ②

  • ㄱ O甲은 미국 특허출원일인 2016년 3월 10일부터 1년 이내인 2017년 2월 10일에 한국 지식재산처에 출원하였으므로 특허법 제54조 제2항이 정한 우선권 주장 기간을 준수하였다. 조약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최초 출원일부터 1년 이내에 출원하면 되므로, 다른 요건(정당한 당사국 지정, 동일발명 등)을 갖추는 한 조약우선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
  • ㄴ O특허법 제30조 제1항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발명이 공지 등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2개월, 즉 1년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여야 신규성의제(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특례)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甲이 조약우선권을 주장하지 않는다면 신규성의제만으로 논문발표(2015년 5월 10일)로 인한 공지의 불이익을 피해야 하므로, 그 발표일부터 1년 이내에 한국에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
  • ㄷ X조약우선권 주장은 최초 출원일(2016년 3월 10일)부터 1년 이내에 한국출원을 하면 인정되지만, 신규성의제는 이와 별개로 공지된 날인 논문발표일(2015년 5월 10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실제로 한국에 특허출원을 하여야만 인정된다. 조약우선권을 주장한다고 하여 신규성의제의 기산일이 미국출원일로 옮겨가는 것은 아니므로, 甲의 한국출원일인 2017년 2월 10일은 논문발표일로부터 이미 12개월이 지난 시점이어서 신규성의제를 인정받을 수 없다.

2. 설정등록된 특허권의 정정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특허권자는 특허의 무효심판 또는 정정의 무효심판이 특허심판원에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정정심판에서 잘못 기재된 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보정이 인정된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③ 정정심판에서 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 정정 후의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이 특허출원을 하였을 때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④ 특허된 후 그 특허권자가 특허법 제25조(외국인의 권리능력)에 따라 특허권을 누릴 수 없는 자로 되어 무효심판에 의해 특허권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정정 후의 특허청구범위에 의하더라도 발명의 목적이나 효과에 어떠한 변경이 없고 발명의 설명 및 도면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어서 정정 전의 특허청구범위를 신뢰한 제3자에게 예기치 못한 손해를 줄 염려가 없다면, 그 정정 청구는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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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현행 법령 기준) ②

  • ① O특허법 제136조 제2항 제2호는 특허무효심판 또는 정정의 무효심판이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기간에는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지문은 맞다.
  • ② X특허법 제136조 제3항은 정정을 원칙적으로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잘못 기재된 사항을 정정하는 경우(같은 조 제1항 제2호)에는 예외적으로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즉 잘못된 기재의 정정은 '보정이 인정된 명세서 또는 도면'이 아니라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을 기준으로 그 범위가 정해지므로 지문은 틀렸다.
  • ③ O특허법 제136조 제5항은 청구범위 감축 또는 잘못 기재된 사항의 정정에 해당하는 정정은 정정 후의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이 특허출원을 하였을 때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지문은 맞다.
  • ④ O특허법 제136조 제7항은 정정심판을 특허권이 소멸된 후에도 청구할 수 있되, 특허취소결정이 확정되거나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후에는 청구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제133조 제1항 제4호(특허권자가 제25조에 따라 특허권을 누릴 수 없는 자로 된 경우)에 의한 무효는 이 제한에서 제외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의 권리능력 상실을 이유로 한 무효심결이 확정된 후에도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어 지문은 맞다.
  • ⑤ O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후342 판결은, 정정으로 인하여 발명의 목적이나 효과에 실질적인 변경이 없고, 정정 후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이 발명의 설명 및 도면에 이미 개시되어 있는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어서 정정 전의 청구범위를 신뢰한 제3자에게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줄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특허법 제136조 제4항이 금지하는 청구범위의 실질적 확장ㆍ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이때 실질적 확장ㆍ변경에 해당하는지는 청구범위 자체의 형식적인 기재만이 아니라 발명의 설명을 포함한 명세서와 도면 전체에 의하여 파악되는 청구범위의 실질적인 내용을 대비하여 판단한다. 따라서 지문은 맞다.

3. 특허법 제107조(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특허발명을 실시하려는 자는 그 특허발명이 천재 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이 아닌 사유로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실시되고 있지 아니하고 특허권자, 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와 합리적인 조건으로 협의하였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지식재산처장에게 재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특허출원일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특허발명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실시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근거로 재정을 청구할 수 없다.

③ 특허발명의 실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여 하는 재정의 경우, 통상실시권은 국내수요충족을 위한 공급을 주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④ 반도체 기술에 대해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비상업적으로 실시하려는 경우와, 사법적 절차 또는 행정적 절차에 의하여 불공정거래행위로 판정된 사항을 바로잡기 위하여 특허발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재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⑤ 특허발명을 실시하려는 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특허발명을 비상업적으로 실시하려는 경우와 사법적 절차 또는 행정적 절차에 의하여 불공정거래행위로 판정된 사항을 바로잡기 위하여 특허발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와 협의 없이도 재정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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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현행 법령 기준) ①

  • ① X특허법 제107조 제1항은 재정 청구를 위해 협의하여야 할 상대방을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로 한정하고 있고 통상실시권자는 포함하지 않는다. 지문은 협의 상대방에 통상실시권자를 포함시켜 서술하여 틀렸다.
  • ② O특허법 제107조 제2항은 특허출원일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특허발명에 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호(불실시 및 국내수요 미충족을 근거로 하는 재정사유)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지문은 맞다.
  • ③ O특허법 제107조 제4항 제1호는 같은 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재정, 즉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제3호)를 포함한 재정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국내수요충족을 위한 공급을 주목적으로 실시하도록 조건을 붙이게 하고 있어 지문은 맞다.
  • ④ O특허법 제107조 제6항은 반도체 기술에 대해서는 제1항 제3호(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비상업적으로 실시하는 경우만 해당) 또는 제4호(불공정거래행위 시정)의 경우에만 재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지문은 맞다.
  • ⑤ O특허법 제107조 제1항 단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비상업적으로 실시하려는 경우와 제4호(불공정거래행위 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 없이도 재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지문은 맞다.

4. 특허 심결취소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특허법원의 기술심리관은 재판의 주체는 아니지만 심리에는 참여하는 주체이므로 제척ㆍ기피의 대상이 된다.

②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피청구인이 확인대상발명의 불실시를 주장하지 아니한 결과 청구가 인용된 경우에도 그 심결취소소송에서 비로소 확인대상발명의 불실시를 이유로 심판청구에 위법이 있었음을 주장ㆍ입증할 수 있다.

③ 통지된 거절이유가 비교대상발명에 의하여 출원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 경우, 위 비교대상발명을 보충하여 특허출원 당시 그 기술분야의 주지ㆍ관용기술이라는 점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는 이미 통지된 거절이유와 주요한 취지가 부합하지 아니하는 새로운 거절이유이므로 지식재산처장은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 기각 심결의 취소소송절차에서 거절이유로 주장할 수 없다.

④ 심결의 위법을 들어 그 취소를 청구할 때에는 그 취소를 구하는 자가 위법사유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먼저 주장하여야 하고,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한 법률요건에 관한 사항과 직권조사사항에 한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⑤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 기각 심결의 취소소송절차에서 거절결정의 이유 외에도 심사나 심판 단계에서 의견서 제출의 기회를 부여한 사유에 대해 심결취소소송의 법원은 이를 심리ㆍ판단하여 심결의 당부를 판단하는 근거로 삼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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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현행 법령 기준) ③

  • ① O법원조직법 제54조의3은 특허법원의 기술심리관에 대하여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다. 이는 기술심리관이 비록 재판의 주체는 아니지만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소송관계인에게 기술적 사항을 질문하고 재판의 합의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등 심리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지위에 있음을 고려하여, 법관에 준하는 제척ㆍ기피 대상으로 삼은 것이다. 따라서 지문은 맞다.
  • ② O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피청구인이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고 있지 않다면 확인의 이익이 없어 심판청구가 부적법해진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후4410 판결은, 심결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심결의 실체적ㆍ절차적 위법 여부이므로 당사자는 심결에서 판단되지 않은 위법사유도 심결취소소송단계에서 주장ㆍ입증할 수 있고, 심판단계에서 하지 않았던 주장을 심결취소소송단계에서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금반언이나 신의칙 위반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심판단계에서 불실시를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심결취소소송에서 비로소 이를 주장ㆍ입증할 수 있으므로 지문은 맞다.
  • ③ X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후1054 판결은,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를 기각한 심결의 취소소송절차에서 지식재산처장이 비로소 주장하는 사유라도 심사ㆍ심판 단계에서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한 거절이유와 주요한 취지가 부합하여 이를 보충하는 데 지나지 않으면 심결의 당부를 판단하는 근거로 삼을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통지된 거절이유에서 인용된 비교대상발명이 출원 당시 그 기술분야의 주지ㆍ관용기술임을 뒷받침하는 추가 자료는 기존 거절이유의 근거를 보충하는 것일 뿐 새로운 거절이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식재산처장은 이를 거절이유의 당부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새로운 거절이유에 해당하여 주장할 수 없다는 지문은 틀렸다.
  • ④ O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후3509 판결은, 심결취소소송에 직권주의적 요소가 가미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변론주의를 기본 구조로 하므로, 심결의 위법을 들어 그 취소를 청구할 때에는 직권조사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취소를 구하는 자가 위법사유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먼저 주장ㆍ증명하여야 하고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과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에 한하여 판단하면 족하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지문은 맞다.
  • ⑤ O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후1054 판결은,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를 기각한 심결의 취소소송에서 거절결정의 이유와 다르더라도 이미 심사나 심판 단계에서 의견제출의 기회가 부여된 사유이거나 그 사유와 주요한 취지가 부합하는 사유라면 법원이 이를 심리ㆍ판단하여 심결의 당부를 가리는 근거로 삼을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지문은 맞다.

5. 특허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이 2016년 1월 5일 특허청구범위에 a, 발명의 설명에 a와 b가 기재된 특허출원 A를 하고, 乙이 2016년 6월 1일 특허청구범위에 b, 발명의 설명에 b가 기재된 특허출원 B를 한 뒤, 특허출원 A가 2016년 10월 1일 공개되었다가 甲이 2016년 12월 1일 보정을 통해 발명의 설명에서 b를 삭제한 경우에, 乙은 특허받을 수 없다.

② 확대된 선출원이 적용되려면 두 발명의 기술적 구성이 동일해야 하는바, 두 발명 사이에 구성상 차이가 있어 새로운 효과가 발생한 경우, 그 구성상 차이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범위 내라고 하더라도 확대된 선출원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③ 서로 다른 사람이 출원한 선출원과 후출원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구성에 차이가 있어도, 그 기술분야에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보통으로 채용하는 정도의 변경에 지나지 않고 발명의 목적과 작용효과에 특별한 차이를 일으키지 않는다면, 후출원은 특허받을 수 없다.

④ 서로 다른 사람이 같은 날에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구성이 동일한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출원인 간에 협의하여 정한 하나의 출원인만이 특허를 받을 수 있다.

⑤ 甲이 발명 A에 대하여 같은 날 특허출원과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하여 모두 등록되었더라도 A에 대한 특허등록 무효심판이 제기되기 전에 실용신안등록을 포기하였다면, A에 대한 특허등록은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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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현행 법령 기준) ⑤

  • ① O확대된 선출원(특허법 제29조 제3항)의 적용 여부는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甲의 특허출원 A는 최초 명세서에 a와 b가 모두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이후 甲이 보정으로 b를 삭제하더라도 확대된 선출원 판단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A는 乙의 특허출원 B(2016년 6월 1일)보다 먼저 출원되었고 B의 출원 후인 2016년 10월 1일에 공개되었으며 발명자ㆍ출원인도 다르므로, 제29조 제3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예외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乙의 출원 B(청구항 b)는 A의 최초 명세서에 기재된 발명과 동일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다.
  • ② O확대된 선출원(특허법 제29조 제3항)이 적용되려면 두 발명이 동일하여야 하며, 이는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도출할 수 있는지를 묻는 진보성 판단과는 다른 기준이다.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7후2369, 2017후2376(병합) 판결은 두 발명의 구성 차이가 주지관용기술의 부가ㆍ삭제ㆍ변경 등에 그치지 않아 새로운 효과가 발생하는 정도라면, 그 차이를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더라도 더 이상 동일한 발명이라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구성상 차이로 새로운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확대된 선출원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지문은 맞다.
  • ③ O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7후2827 판결은, 특허법 제36조의 선출원 판단에서 발명의 동일성은 비록 양 발명의 구성에 상이점이 있어도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보통으로 채용하는 정도의 부가ㆍ삭제ㆍ변경에 지나지 아니하고 발명의 목적과 작용효과에 특별한 차이를 일으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 발명을 실질적으로 동일한 발명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따라 그러한 경우 후출원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지문은 맞다.
  • ④ O특허법 제36조 제2항은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같은 날에 둘 이상의 특허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출원인 간의 협의로 정한 하나의 출원인만이 특허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지문은 맞다.
  • ⑤ X甲이 발명 A에 대하여 같은 날 특허출원과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하여 모두 등록되었다면 이는 특허법 제36조 제3항이 준용하는 제2항 위반으로서 제133조 제1항 제1호의 무효사유에 해당한다. 특허법원 2005. 9. 30. 선고 2004허7005 판결은 제36조가 정한 협의ㆍ포기ㆍ취하는 출원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만을 의미하므로, 등록 완결 후 사후적으로 실용신안등록을 포기하더라도 소급효가 없어 포기 전까지 유효하게 중복되었던 권리로 인해 이미 발생한 특허등록의 무효사유는 치유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무효심판 제기 전에 실용신안등록을 포기하였더라도 특허등록의 하자는 치유되지 않으므로 지문은 틀렸다.

6. 甲, 乙은 발명 A의 공동발명자, 丙, 丁은 제3자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발명 A의 출원 전이라면, 甲은 乙의 동의 없이도 발명 A에 관하여 자신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丙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 甲과 乙이 공동으로 발명 A를 출원하여 특허등록을 받은 경우, 甲은 乙의 동의 없이는 발명 A를 스스로 실시할 수 없다.

③ 甲과 乙이 공동으로 출원하여 특허등록을 받은 경우, 甲은 乙의 동의 없이 丙에게 전용실시권은 설정할 수 없으나 통상실시권은 허락할 수 있다.

④ 丙이 甲과 乙로부터 발명 A에 대한 권리 일체를 양수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특허출원하면서 자신을 발명자라고 표시하여 등록되었다면, 이는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한다.

⑤ 丙이 甲과 乙로부터 발명 A에 대한 권리 일체를 양수한 후 그 출원을 하기 전에,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丁이 甲과 乙로부터 발명 A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중으로 양수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출원한 경우, 丁의 출원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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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현행 법령 기준) ⑤

  • ① X발명 A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甲과 乙의 공유인 이상, 특허법 제37조 제3항에 따라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만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있다. 甲이 乙의 동의 없이 자신의 지분을 丙에게 양도할 수 있다는 지문은 틀렸다.
  • ② X특허법 제99조 제3항은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는 계약으로 특별히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그 특허발명을 자신이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甲은 乙의 동의 없이도 발명 A를 스스로 실시할 수 있다.
  • ③ X특허법 제99조 제4항은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만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통상실시권 허락도 전용실시권 설정과 마찬가지로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甲이 乙의 동의 없이 丙에게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는 지문은 틀렸다.
  • ④ X특허법 제133조 제1항은 등록무효사유를 각호로 제한적으로 열거하는데, 제33조 제1항 본문ㆍ제44조 위반(무권리자 출원)이나 제42조 관련 기재불비는 포함되어 있지만 '발명자 아닌 자를 발명자로 잘못 기재한 것' 자체는 어느 호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丙은 제38조 제1항에 따라 甲ㆍ乙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적법하게 승계한 정당한 권리자이므로 무권리자 출원에 해당하지 않고, 명세서의 발명자 표시 오류만으로는 등록무효사유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지문은 틀렸다.
  • ⑤ O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출원 전에는 별도의 공시방법이 없는 채권적 성질의 권리이다. 특허법 제38조 제1항의 '제3자'란 그 권리의 승계에 관하여 승계인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 지위를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20후10087 판결). 丙이 먼저 권리를 양수하고도 출원을 하지 않은 이상 그 사정을 모르는 丁이 甲ㆍ乙로부터 다시 권리를 양수하여 먼저 출원함으로써 丙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 지위를 취득하였으므로, 丁은 위 조항의 제3자에 해당하여 丙은 丁에게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丁의 출원이 적법하게 우선하므로 지문은 맞다.

7. 특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이 구성요소 a+b로 이루어진 특허발명 A의 특허권자인 상태에서, 乙이 구성 a+b'(구성 b의 균등물)+c로 이루어진 개량발명 B에 대해 특허를 받았다면, 특허발명 A와 개량발명 B 사이에는 이용관계가 성립한다.

② 동일한 발명 A에 대하여 甲과 乙이 각각 특허를 받았고 甲이 선출원하여 선등록된 상태라면, 乙이 A 발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특허법 제98조(타인의 특허발명 등과의 관계)에 따라 甲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③ 甲이 물건발명 A(구성요소 a+b)의 특허권자이고, 乙이 그 물건을 생산하는 장치발명 B(구성요소 x+y+z)의 특허권자인 경우, B를 실시(사용)하게 되면 A의 실시(생산)가 불가피하게 수반되지만, 그렇다고 하여 B가 A와 이용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다.

④ 후출원 특허권자가 특허법 제138조(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의 통상실시권 허락을 받기 위해서는, 후출원 특허발명이 선출원 특허발명에 비해 상당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중요한 기술적 진보가 있어야 한다.

⑤ 甲이 발명 A의 특허권자이고 乙이 발명 A와 이용관계에 있는 발명 B의 특허권자라면, 甲은 乙을 상대로 발명 B가 발명 A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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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현행 법령 기준) ②

  • ① O대법원 2001. 8. 21. 선고 98후522 판결은 후발명이 선발명의 기술적 구성에 새로운 기술적 요소를 부가하면서 선발명의 요지를 전부 포함하여 그대로 이용하는 경우에 이용관계가 성립하고, 이는 균등한 발명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개량발명 B(a+b'+c)는 특허발명 A(a+b)의 구성 b를 균등물 b'로 치환하면서 새로운 구성 c를 부가한 것이므로 A와 B 사이에는 이용관계가 성립하여 지문은 맞다.
  • ② X특허법 제98조는 후출원 특허발명이 선출원의 등록된 특허발명 등을 이용하거나 그와 저촉되는 경우에 실시를 위해 선권리자의 허락이 필요하다는 규정이고, 동일한 발명에 대해 甲과 乙이 각각 특허를 받은 이중특허 상황을 규율하는 규정이 아니다. 乙의 특허는 甲의 선출원ㆍ선등록으로 인해 제36조 위반의 무효사유를 안고 있을 뿐이고, 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별개의 독립된 특허권으로 존속하므로 乙이 A 발명을 실시하기 위해 제98조에 따라 甲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지문은 틀렸다.
  • ③ O두 발명이 이용관계에 있다고 하려면 후 발명이 선 발명의 기술적 구성에 새로운 요소를 부가하면서도 선 발명의 요지를 전부 포함하여 그대로 이용하고, 선 발명이 후 발명 내에서 발명으로서 일체성을 유지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5후161 판결). 장치발명 B(x+y+z)를 사용하면 물건발명 A의 생산이 사실상 수반되더라도, B의 구성 자체가 A의 구성요소(a+b)를 그대로 포함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러한 사실상의 수반관계만으로 이용관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 지문은 맞다.
  • ④ O특허법 제138조 제2항은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에 따라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려면 그 특허발명이 선출원 특허발명 또는 등록실용신안과 비교하여 상당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중요한 기술적 진보를 가져오는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지문은 맞다.
  • ⑤ O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4후10436 판결은, 선등록 특허권자가 후등록 특허권자를 상대로 하는 권리 대 권리간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원칙적으로 부적법하지만, 두 발명이 특허법 제98조의 이용관계에 있어 확인대상발명의 등록 효력을 부정하지 않고 권리범위 확인을 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보았다. 발명 B가 발명 A와 이용관계에 있다면 B의 실시가 A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일 뿐 乙의 특허권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므로, 甲은 乙을 상대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어 지문은 맞다.

8. 특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선택발명에 있어서 선행발명을 기재한 선행문헌에 선택발명에 대한 문언적인 기재가 존재하는 경우 외에도,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선행문헌의 기재 내용과 출원시의 기술 상식에 기초하여 선행문헌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선택발명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다면 그 선택발명의 신규성은 부정된다.

② 특허법 제32조(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의 공중의 위생을 해칠 우려가 있는 발명인지는 관련 행정법상 필요한 허가를 취득하였는지 여부와는 독립적이므로, 특허심사절차에서 별개로 판단 받아야 한다.

③ 정부는 국방상 필요한 경우 외국에 특허출원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발명자ㆍ출원인 및 대리인에게 그 특허출원의 발명을 비밀로 취급하도록 명할 수 있지만, 정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외국에 특허출원을 할 수 있다.

④ 특허권의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발명의 실시와 관련된 특정한 물건과의 관계에서 그 물건에 대한 특허권이 소진되었다면 확인대상발명에 대하여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제기할 확인의 이익이 없다.

⑤ 방법발명의 특허권자는 제3자가 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 판매하는 경우 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과 대비되는 물건을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발명으로 특정하여 특허권의 보호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의 확인을 구할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④

  • ① O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후736, 743 판결은, 선행발명의 구성요건이 상위개념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하위개념만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선택발명의 신규성을 부정하려면 선행발명이 그 하위개념을 구체적으로 개시하고 있어야 하며, 이는 선행문헌에 문언적 기재가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문헌의 기재와 출원시 기술상식에 기초하여 선행문헌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선택발명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지문은 맞다.
  • ② O특허법 제32조가 정한 '공중의 위생을 해칠 우려가 있는 발명'인지 여부는 약사법 등 관련 행정법령에 따른 허가 취득 여부와는 별개로, 지식재산처가 특허심사절차에서 특허법상의 독자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사항이다. 따라서 지문은 맞다.
  • ③ O특허법 제41조 제1항은 정부가 국방상 필요한 경우 외국에의 특허출원을 금지하거나 발명자ㆍ출원인 및 대리인에게 비밀취급을 명할 수 있되, 정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외국에 특허출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지문은 맞다.
  • ④ X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후289 판결은 설령 확인대상발명의 실시와 관련된 특정한 물건과의 관계에서 특허권이 소진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특허권 침해소송에서 항변으로 주장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확인대상발명이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물건에 대한 특허권이 소진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지문은 틀렸다.
  • ⑤ O특허법원 2007. 5. 23. 선고 2006허6679 판결은 방법발명의 특허권자가 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간접침해품)을 생산ㆍ판매하는 제3자를 상대로, 그 물건과 대비되는 물건을 확인대상발명으로 특정하여 특허권의 보호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의 확인을 구하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 지문은 맞다.

9. 통상실시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특허법 제138조(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에 따라 통상실시권이 설정된 경우, 그 통상실시권이 설정된 특허권에 기한 사업이 계속되고 있는 이상 그 특허권이 소멸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통상실시권의 존속에는 영향이 없다.

② 특허법 제138조(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에 따라 통상실시권이 설정된 경우, 그 통상실시권이 설정된 특허권자는 사업의 계속을 위해 통상실시권을 유보한 채 특허권만 이전할 수 있다.

③ 乙이 발명 A를 사업상 실시하기 위해 특허권자 甲으로부터 통상실시권을 설정 받았다면, 乙이 丙에게 그 실시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甲의 동의 없이도 위 통상실시권을 함께 양도할 수 있다.

④ 특허법 제107조(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에 따른 통상실시권은 특허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이전할 수 있다.

⑤ 특허법은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에 대하여 특허출원한 발명자 甲으로부터 알게 되어 국내에서 그 발명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이를 준비하고 있는 乙은 그 실시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발명 및 사업목적의 범위에서 그 특허출원된 발명의 특허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지도록 명시하고 있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③

  • ① X특허법 제102조 제4항은 제138조에 따라 허락된 통상실시권은 그 통상실시권자가 보유한 해당 특허권과 함께 이전되고, 그 특허권이 소멸되면 함께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통상실시권을 허락받은 자의 특허권이 소멸하면 그 통상실시권도 함께 소멸하므로, 특허권이 소멸하더라도 통상실시권의 존속에 영향이 없다는 지문은 틀렸다.
  • ② X특허법 제102조 제4항에 따라 제138조의 통상실시권은 통상실시권자의 특허권과 함께서만 이전될 수 있고 소멸도 함께 하므로, 통상실시권을 유보한 채 특허권만 따로 이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지문은 틀렸다.
  • ③ O특허법 제102조 제5항은 허락에 의한 통상실시권(제3항ㆍ제4항의 통상실시권 제외)은 원칙적으로 특허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이전할 수 있으나, 실시사업과 함께 이전하는 경우 또는 상속ㆍ일반승계의 경우에는 그러한 동의가 필요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乙이 丙에게 실시사업을 양도하면서 통상실시권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가 바로 이 예외에 해당하므로, 甲의 동의 없이도 양도할 수 있어 지문은 맞다.
  • ④ X특허법 제102조 제3항은 제107조에 따른 재정통상실시권은 실시사업과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만 이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특허권자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특허권자의 동의가 있으면 이전할 수 있다는 지문은 틀렸다.
  • ⑤ X특허법 제103조는 특허출원 시에 그 발명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발명을 하였거나 발명자로부터 알게 되어 국내에서 실시사업을 하거나 이를 준비하고 있는 자에게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을 인정한다. 이때 실시사업 또는 그 준비는 '특허출원 시'를 기준으로 이미 존재하고 있어야 하는데, 지문은 이 시간적 요건을 언급하지 않은 채 단순히 발명자로부터 알게 되어 실시사업을 하거나 준비하고 있으면 통상실시권이 인정되는 것처럼 서술하여 제103조의 요건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였으므로 틀렸다.

10. 특허권 침해 구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특허법은 물건발명에 대한 전용실시권자가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명시하지 않는다.

② 물건 A에 대한 특허권의 전용실시권자 甲은 乙이 아무런 과실 없이 자신의 전용실시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더라도 乙을 상대로 A를 제조하는데 제공된 기계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③ 특허권자 甲이 침해자 乙을 상대로 특허법 제128조(손해배상청구권 등)제4항에 따라 乙의 침해로 인한 이익액을 甲 자신의 손해액으로 삼는 경우, 손해의 발생과 관련해서는 경업관계 등으로 인하여 손해 발생의 염려 내지 개연성이 있음을 주장ㆍ입증하는 것으로 족하다.

④ 특허법 제128조(손해배상청구권 등)제5항에 따라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명할 때, 특허법은 법원으로 하여금 특허침해한 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할 경우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다는 사실을 고려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⑤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에 관하여 특허가 된 경우에 그 물건과 동일한 물건은 그 특허된 방법에 의하여 생산된 것으로 추정하지만, 그 물건이 특허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다면 그런 추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④

  • ① O특허법 제126조 제2항은 침해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때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그 밖에 침해의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은 명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지문은 맞다.
  • ② O특허법 제126조 제1항이 정하는 침해금지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므로 상대방의 고의ㆍ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乙에게 과실이 없더라도 甲은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지문은 맞다.
  • ③ O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다1831 판결(이른바 캐논 판결)은, 특허법 제128조 제4항(구법 제2항)에 따라 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액을 특허권자의 손해액으로 추정하는 경우에도 손해의 발생 자체는 별도로 주장ㆍ증명하여야 하지만, 경업관계 등으로 인하여 손해 발생의 염려 내지 개연성이 있음을 주장ㆍ증명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지문은 맞다.
  • ④ X특허법 제128조 제5항은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를 규정할 뿐이고, 침해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는 사정을 산정에 고려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제6항으로서, 제5항에 따른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액을 청구하는 경우 그 초과액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내용이다. 지문은 이러한 고의ㆍ중과실 부존재 고려 규정이 제5항의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 자체의 산정에 적용되는 것처럼 서술하여 틀렸다.
  • ⑤ O특허법 제129조는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에 특허가 된 경우 그 물건과 동일한 물건은 그 특허된 방법으로 생산된 것으로 추정하되, 그 물건이 특허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경우에는 이 추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지문은 맞다.

11. 특허쟁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특허심판원 심결 후에는 그 심결의 흠이 있어도 오기나 기타 유사한 잘못임이 명백한 경우를 바로 잡는 것 외에 특허심판원 스스로도 이를 취소, 철회 또는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바, 이를 일사부재리라 한다.

② 특허발명 X에 대하여 정정심판 사건이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경우, 상고심에 계속 중인 특허발명 X에 관한 특허무효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의 심리를 중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③ 동일한 특허권에 관하여 甲과 乙이 각각 등록무효심판 청구를 하려는 경우, 甲, 乙은 공동으로 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며, 공동심판 청구 후 甲에게 심판중지의 원인이 있으면 乙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④ 행정소송인 심결취소소송에서도 원칙적으로 변론주의가 적용되지만 사실에 대한 법적 평가에 대하여 자백할 수 없다.

⑤ 특허권의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들을 상대로 공유특허권에 대한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특허권의 현물분할은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①

  • ① X특허심판원이 심결을 한 후에는 오기나 이와 유사한 잘못을 바로잡는 경우 외에는 스스로 그 심결을 취소ㆍ철회ㆍ변경할 수 없다는 법리는 심결의 확정력(자박력)에 관한 것이다. 이에 반해 특허법 제163조가 규정하는 일사부재리는 '이 법에 따른 심판의 심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동일 사실 및 동일 증거에 의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 원칙으로서, 심판원 스스로 자신의 심결을 바꿀 수 없다는 자박력과는 별개의 개념이다. 지문은 자박력에 해당하는 내용을 일사부재리라고 지칭하여 틀렸다.
  • ② O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후1709 판결은, 특허무효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이 상고심에 계속 중인 경우에는 그 특허발명에 대한 정정심판이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상고심의 심리를 중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상고심은 법률심으로서 새로운 사실심리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문은 맞다.
  • ③ O특허법 제139조 제1항은 동일한 특허권에 관하여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자가 2인 이상이면 공동으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공동청구인 중 1인에게 심판절차의 중단 또는 중지의 원인이 있으면 모두에게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지문은 맞다.
  • ④ O심결취소소송은 행정소송이지만 원칙적으로 변론주의가 적용되어 주요사실에 대한 당사자의 불리한 진술은 자백으로 성립할 수 있다. 다만 자백의 대상은 사실에 한하므로 그 사실에 대한 법적 판단이나 평가는 자백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대법원 2006. 6. 2. 선고 2005후1882 판결). 같은 취지에서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후905 판결도 선행발명이 어떤 구성요소를 가지는지는 사실문제로서 자백의 대상이 되지만 그에 기초한 진보성 유무라는 법적 평가는 자백의 대상이 아니라고 구분한다. 지문은 이 법리와 일치한다.
  • ⑤ O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3다41578 판결은, 특허권의 공유관계에 반드시 조합체적 성격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공유에 관한 민법의 일반규정이 적용되므로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를 상대로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특허권은 그 성질상 분할되면 각 공유지분이 동일한 내용의 권리를 유지할 수 없으므로 현물분할은 허용되지 않고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 등의 방법으로 분할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지문은 맞다.

12. 국제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국제출원을 하는 경우에 출원인이 대표자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장은 기간을 정하여 대표자를 정하도록 보정을 명해야 하고, 출원인이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ㄴ. 국제출원을 하려는 자는 국어, 영어 또는 불어로 작성한 출원서와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필요한 도면 및 요약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ㄷ. 국제출원일이 인정된 국제출원 중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 지정한 출원의 경우, 그 국제출원일까지 제출된 출원서는 국내출원의 출원서로 본다.

ㄹ. 외국어로 출원된 국제특허출원의 경우 출원인은 우선일부터 27개월 이내에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및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에 한정한다), 국제특허출원 요약서의 국어번역문을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ㅁ. 발명의 설명이 제출되지 않은 것을 이유로 한 지식재산처장의 적법한 보완명령에 의하여 보완을 한 경우에 그 보완하는 서면이 지식재산처에 도달한 날이 국제출원일이 된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ㄴ, ㅁ

④ ㄴ, ㄷ, ㄹ

⑤ ㄷ, ㄹ, ㅁ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②

  • ㄱ X특허법 제197조 제2항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국제출원을 하는 경우 출원인이 대표자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대표자를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이며, 지식재산처장이 보정을 명하고 그 불이행 시 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본다는 절차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지문은 틀렸다.
  • ㄴ X특허법 제193조 제1항에 따라 국제출원에 사용할 수 있는 언어는 총리령으로 정하는데, 특허법 시행규칙 제91조는 이를 국어, 영어 또는 일본어로 한정하고 있다. 불어는 국제출원의 사용어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지문은 틀렸다.
  • ㄷ O특허법 제199조 제1항은 국제출원일이 인정된 국제출원으로서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 지정한 국제출원은 그 국제출원일에 출원된 특허출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그 국제출원일까지 제출된 출원서류는 국내출원의 출원서로 취급된다. 따라서 지문은 맞다.
  • ㄹ X특허법 제201조 제1항은 외국어로 출원된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은 우선일부터 2년 7개월(국내서면제출기간) 이내에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및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에 한정)과 요약서의 국어번역문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문이 말하는 27개월(2년 3개월)은 실제 법정기간인 2년 7개월(31개월)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틀렸다.
  • ㅁ O특허법 제194조 제1항 제3호는 발명의 설명 또는 청구범위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국제출원일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보완명령의 대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은 그 보완명령에 따라 보완한 서면이 지식재산처에 도달한 날을 국제출원일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지문은 맞다.

13. 발명 및 발명의 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식물발명의 경우 종자, 세포 등을 지식재산처장이 지정하는 기탁기관 또는 국제기탁기관에 기탁할 수 있으나 결과물인 식물을 기탁함으로써 명세서의 기재를 보충할 수는 없다.

② 인터넷 비즈니스모델 특허의 경우에 매체에 저장된 애플리케이션 형태로 청구항을 작성할 수 있으나 그 청구범위에 수학적 알고리즘이 구성으로 포함되어 있으면 등록받을 수 없다.

③ 국내에는 존재하지 않고 국외에만 존재하는 미생물에 관한 발명인 경우에는 통상의 기술자가 이를 쉽게 입수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출원 전에 기탁을 하여야 한다.

④ 미생물에 관한 특허발명의 출원시에는 제출된 명세서에 해당 미생물의 수탁번호를 기재하고 명세서 등 발명에 대한 설명의 기재만으로도 미생물의 구체적인 내용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경우에는 기탁사실을 증명하는 별도의 서류는 요하지 않는다.

⑤ 의약의 용도발명에 있어서 의약의 용도가 구성요소에 해당하므로 청구범위에는 의약용도를 치료 대상 질병 또는 약효로 명확하게 기재해야 하는 것인 바, 통상의 기술자의 기술상식에 비추어 약리기전만으로 구체적인 의약으로서의 용도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청구범위가 명확히 기재된 것이 아니어서 특허법 제42조(특허출원)제4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①

  • ① O특허법원 2001. 12. 7. 선고 2000허7519 판결은, 식물발명이라 하여 그 결과물인 식물 또는 식물소재를 기탁함으로써 명세서의 기재를 보충하거나 그것에 대체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식물발명에서는 종자, 세포, 조직배양물 등 기탁이 가능한 소재를 지식재산처장이 지정하는 기탁기관 또는 국제기탁기관에 기탁할 수는 있으나, 이는 명세서 자체에 평균적 기술자가 재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가 되어 있음을 전제로 보충하는 것일 뿐, 완성된 식물체 자체의 기탁으로 명세서 기재를 대신할 수는 없다. 지문과 일치한다.
  • ② X대법원 2001후3149 판결은, 정보기술을 이용한 영업방법(BM) 발명이 특허법상 발명(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해당하려면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해 구체적으로 실현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따라 인터넷 비즈니스모델 발명은 매체에 저장된 응용프로그램 형태로 청구항을 작성할 수 있고, 청구범위에 수학적 알고리즘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등록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와 결합하여 구체적인 정보처리를 실현한다면 특허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알고리즘 포함 자체를 등록거절사유로 단정하는 지문은 틀렸다.
  • ③ X특허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단서는 미생물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쉽게 입수할 수 있는 경우에는 기탁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미생물의 소재지가 국내인지 국외인지를 기준으로 삼고 있지 않다. 쉽게 입수할 수 있는 미생물에는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미생물, 보존기관에서 자유롭게 분양될 수 있는 미생물, 명세서의 기재에 의하여 쉽게 제조할 수 있는 미생물 등이 있다(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 제2부 제6장 1.2). 따라서 국외에만 존재하는 미생물이라 하더라도 통상의 기술자가 이를 쉽게 입수할 수 있는지는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국외에만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쉽게 입수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기탁이 강제되는 것은 아니다.
  • ④ X특허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은 국내에 소재지가 있는 국내기탁기관 또는 국제기탁기관에 미생물을 기탁한 경우에 한하여 기탁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첨부를 면제하고 있을 뿐, 명세서의 기재만으로 미생물의 구체적 내용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서류 제출을 면제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지문은 틀렸다.
  • ⑤ X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4후2184 판결은, 의약용도발명은 원칙적으로 청구범위에 치료대상 질병 또는 약효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지만, 약리기전만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발명의 설명 등 명세서의 다른 기재나 출원시 기술상식에 의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의약으로서의 구체적 용도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면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의 청구범위 기재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약리기전만으로는 어떠한 경우에도 기재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고 단정하는 지문은 틀렸다.

14. 특허법상 보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최초거절이유통지에 따른 의견서 제출기간 내에 한 보정에 의해 최초거절이유는 극복되었으나 심사관이 그 보정에 의한 새로운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최후거절이유통지를 한다.

② 기재불비를 이유로 최초거절이유통지를 받아 기재불비를 해소하는 보정을 한 출원에 대하여 심사관이 보정의 결과에 의하여 발생한 거절이유가 아닌 발명의 진보성 결여를 이유로 거절이유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시 최초거절이유로 통지한다.

③ 최후거절이유통지에 따른 의견서 제출기간 내에 한 보정에 의하여 특허법 제47조(특허출원의 보정)제2항에 위반되게 된 때에는 심사관은 원칙적으로 보정각하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 출원인이 거절이유통지서에 지정된 기간 내에 한 명세서에 대한 보정이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한 사항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면 심사관은 그 보정을 각하해야 한다.

⑤ 국제특허출원에 있어서 특허법 제203조(서면의 제출)제1항 전단에 따른 서면을 국내서면 제출기간에 제출하지 아니하여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에 보정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지식재산처장은 해당 국제특허출원을 무효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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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현행 법령 기준) ④

  • ① O특허법 제47조 제1항 제2호는 거절이유통지에 대한 보정에 따라 새로 발생한 거절이유에 대하여 다시 거절이유를 통지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통지는 실무상 최후거절이유통지로 취급된다. 최초거절이유는 보정으로 극복되었으나 그 보정으로 인하여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생한 경우가 바로 이에 해당하므로 지문은 맞다.
  • ② O보정에 의하여 새로 발생한 거절이유가 아닌, 보정과 무관한 별도의 거절이유(예컨대 진보성 결여)를 발견한 경우에는 특허법 제47조 제1항 제2호의 '보정에 따라 발생한 거절이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최후거절이유통지의 대상이 아니라 다시 최초거절이유로 통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지문은 맞다.
  • ③ O특허법 제51조 제1항은 제47조 제1항 제2호ㆍ제3호에 따른 보정이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거나 그 보정에 따라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보정각하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지문은 맞다.
  • ④ X특허법 제51조에 따른 보정각하는 제47조 제1항 제2호(보정에 따라 발생한 거절이유에 대한 재통지에 따른 보정) 또는 제3호(재심사청구에 따른 보정)에 해당하는 보정이 명세서 등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지, 최초거절이유통지에 따라 한 보정(제47조 제1항 제1호)이 범위를 벗어난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보정각하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지문은 이러한 구분 없이 범위를 벗어난 보정이면 언제나 각하하여야 한다고 서술하여 틀렸다.
  • ⑤ O특허법 제203조 제4항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에 보정을 하지 아니하면 지식재산처장은 해당 국제특허출원을 무효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이를 재량사항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반드시 무효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지문은 맞다.

15. 특허권의 효력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A국의 특허권자인 甲으로부터 당해 특허에 관한 실시권을 얻은 자가 A국 내에서 실시권의 범위 내에서 생산 판매한 제품을 B국에 수출한 경우, B국에서 이를 업으로 수입한 자가 B국의 해당 특허의 특허권자 乙로부터 실시허락을 받지 않았다면 乙에 대하여 특허침해의 책임을 부담한다.

② 특허권의 포기, 특허의 정정 또는 정정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전용실시권자, 허락에 의한 통상실시권자, 직무발명에 의한 통상실시권자 및 질권자 등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③ 특허발명에 대한 무효심결 확정 전이라 하더라도 진보성이 부정되어 특허가 무효로 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 그 특허권에 기초한 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 등의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남용에 해당하며, 이 경우 특허권침해소송 담당 법원은 권리남용 항변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한 전제로서 특허발명의 진보성 여부를 심리할 수 있다.

④ 특허발명에 대한 무효심결 확정 전 권리범위 확인심판에 있어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특허발명이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어 진보성 흠결을 이유로 그 권리범위를 부정할 수는 없다.

⑤ 물건(A)을 생산하는 기계(B)를 청구범위로 하는 특허 X의 권리범위는 그 기계(B)로 생산된 물건(A) 및 그 제조방법에는 미치지 않는 것이므로 그 기계(B)를 제3자로부터 구입하여 물건(A)을 제조ㆍ판매하는 행위는 그 제3자가 X의 특허권자로부터 정당한 실시허락을 받았는지에 관계없이 특허 X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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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현행 법령 기준) ⑤

  • ① O파리협약 제4조의2가 정하는 특허독립의 원칙에 따라, 동일한 발명에 대해 여러 나라에서 취득한 특허권은 각 나라별로 독립하여 성립ㆍ소멸ㆍ효력을 가지며, 특허권의 효력은 그 특허가 부여된 나라의 영역 내에서만 미치는 속지주의가 적용된다. A국에서 甲의 허락을 받아 실시권의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생산ㆍ판매된 제품이라 하더라도, 이는 A국 특허권에 관한 문제일 뿐이고 B국 특허권자 乙의 권리와는 별개이므로, 이를 B국에 수입하는 행위가 乙의 허락 없이 이루어졌다면 乙에 대한 관계에서는 특허침해에 해당한다. 지문은 맞다.
  • ② O특허법 제119조 제1항은 특허권의 포기에, 제136조 제8항은 정정심판 청구에 각각 전용실시권자, 질권자, 제100조 제4항ㆍ제102조 제1항의 통상실시권자(전용실시권자 또는 특허권자로부터 허락받은 통상실시권자) 및 발명진흥법 제10조 제1항의 직무발명 통상실시권자 모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특허의 정정에 관하여도 같은 취지의 동의 요건이 적용된다. 따라서 지문은 맞다.
  • ③ O대법원 2012. 1. 19. 선고 2010다95390 전원합의체 판결은,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어 특허가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특허권에 기초한 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 등의 청구는 특허무효심결의 확정 전이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때 특허권 침해소송을 담당하는 법원으로서는 필요한 심리를 하여 진보성 유무에 대하여 판단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지문은 맞다.
  • ④ O대법원 2014. 3. 20. 선고 2012후4162 전원합의체 판결은, 등록된 권리가 출원 당시 공지공용이거나 이로부터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어 신규성이 없는 경우에는 무효심결의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권리범위를 부정할 수 있지만, 이러한 법리를 진보성이 부정되는 경우까지 확장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만으로는, 무효심결 확정 전에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권리범위를 부정할 수 없으므로 지문은 맞다.
  • ⑤ X물건(A)을 생산하는 기계(B)의 특허권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그 기계로 생산된 물건(A) 자체나 그 제조방법에는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특허법 제2조 제3호 가목은 물건의 발명의 실시에 그 물건을 '사용'하는 행위를 포함시키고 있고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므로(제94조 제1항), 정당한 실시허락 없이 생산ㆍ판매된 기계(B)를 구입하여 물건(A)을 제조하는 것은 기계(B)를 사용하는 행위 자체에 해당해 기계발명 특허 X를 침해한다. 반면 특허권자 등이 우리나라에서 특허발명이 구현된 물건을 적법하게 양도한 경우에는 그 물건에 대한 특허권이 소진되어 양수인 등의 사용ㆍ양도에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다289903 판결), 제3자의 정당한 실시허락 여부에 따라 침해 여부가 달라진다.

16. 특허출원에 대한 거절이유통지 및 보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심사관은 특허법 제51조(보정각하)제1항에 따라 각하결정을 하려는 경우에, 특허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외국어특허출원인 경우에는 국어번역문 제출 전이라도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에서 보정할 수 있다.

③ 심사관의 거절이유통지에 대한 보정에 따라 발생한 거절이유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청구항을 한정 또는 삭제하거나 청구항에 부가하여 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 잘못 기재된 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분명하지 아니한 사항을 명확히 하는 경우에 보정할 수 있다.

④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후 그 통지에 따른 의견서 제출기한 내에 2회 이상 보정을 하는 경우, 그 보정 내용은 순차적으로 명세서에 반영된다.

⑤ 심사관은 특허결정을 할 때에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도면 또는 요약서 상에 명백히 잘못 기재된 내용이 있으면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으며, 특허결정서 송달 시에 그 직권보정사항을 출원인과 발명자에게 알려야 한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③

  • ① X특허법 제51조는 보정각하결정을 서면으로 하고 이유를 붙이도록 정하고 있을 뿐, 각하결정에 앞서 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의견서 제출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절차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지문은 틀렸다.
  • ② X특허법 제47조 제5항은 외국어특허출원의 경우 제42조의3 제2항에 따라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경우에만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어번역문 제출 전에는 보정할 수 없으므로 지문은 틀렸다.
  • ③ O특허법 제47조 제3항은 거절이유통지에 대한 보정에 따라 발생한 거절이유에 대하여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경우(제1항제2호)와 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제1항제3호)의 청구범위 보정을 청구범위의 감축(제1호), 잘못 기재된 사항의 정정(제2호), 분명하지 아니하게 기재된 사항의 명확화(제3호), 제2항의 범위를 벗어난 보정에 대하여 그 보정 전 청구범위로 되돌아가거나 되돌아가면서 제1호~제3호에 따라 보정하는 경우(제4호)로 제한한다. 지문은 이 중 제1호~제3호를 든 것으로, 그 경우에 보정할 수 있다는 서술은 맞다.
  • ④ X특허법 제47조 제4항은 거절이유통지에 따른 의견서 제출기간 내에 2회 이상 보정을 하는 경우 마지막 보정 전에 한 모든 보정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여러 차례의 보정 내용이 순차적으로 누적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보정만이 유효하게 남으므로 지문은 틀렸다.
  • ⑤ X특허법 제66조의2 제2항은 심사관이 직권보정을 하는 경우 특허결정 등본 송달과 함께 그 직권보정 사항을 '특허출원인'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발명자에게까지 알리도록 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지문은 틀렸다.

17. 특허법 제29조제3항(확대된 선출원)과 특허법 제36조(선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확대된 선출원'은 특허청구범위,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에 대하여 선출원의 지위를 인정하지만, '선출원'은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만 선출원의 지위를 인정한다.

② '확대된 선출원'은 다른 출원이 출원공개ㆍ등록공고된 경우에만 선출원의 지위를 인정하지만, '선출원'은 출원공개 또는 등록공고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③ '확대된 선출원'에 있어서는 선출원의 발명자와 후출원의 발명자가 동일한 경우 후출원은 선출원에 의해 배제되어야 하지만, '선출원'에서는 선출원 발명자가 후출원 발명자와 동일한 경우라도 후출원을 배제할 수 없다.

④ '선출원'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두 발명이 각각 물건의 발명과 방법의 발명으로 서로 범주가 다른 경우에도, 대비되는 발명들이 동일한 기술사상에 대하여 단지 표현양식에 차이가 있는 것이라면 두 발명은 동일한 발명으로 보아야 한다.

⑤ 특허출원인이 특허출원(X)을 분할한 경우 분할된 특허출원(Y)은 X를 특허출원 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 다만, 분할출원에 '확대된 선출원'의 지위를 부여하는 경우 분할출원을 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③

  • ① O확대된 선출원(제29조 제3항)은 다른 특허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 전체를 대상으로 선출원의 지위를 인정하는 반면, 선출원주의(제36조)에서 말하는 발명의 동일성은 원칙적으로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을 대상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지문은 맞다.
  • ② O특허법 제29조 제3항 제2호는 다른 특허출원이 출원공개되거나 등록공고된 경우에만 확대된 선출원의 지위를 인정하도록 하는 반면, 제36조의 선출원주의는 그러한 공개ㆍ공고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따라서 지문은 맞다.
  • ③ X특허법 제29조 제3항 단서는 그 특허출원의 발명자와 다른 특허출원의 발명자가 같거나 출원인이 같은 경우에는 확대된 선출원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즉 발명자가 동일한 경우는 오히려 확대된 선출원 적용을 배제하는 예외사유이지, 후출원을 배제하는 근거가 아니다. 지문은 이를 반대로 서술하여 틀렸다.
  • ④ O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7후2827 판결은 선출원 여부를 판단할 때 두 발명이 물건의 발명과 방법의 발명처럼 범주가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동일한 발명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고, 대비되는 발명들이 동일한 기술사상에 대하여 표현양식에만 차이가 있는 것이라면 이를 동일한 발명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 지문은 맞다.
  • ⑤ O특허법 제52조 제2항은 분할출원이 원출원을 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소급함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그 분할출원이 제29조 제3항에 따른 '다른 특허출원'에 해당하여 확대된 선출원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분할출원을 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고 예외를 정하고 있어 지문은 맞다.

18. 분할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분할출원이 외국어특허출원인 경우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특허출원인이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때에는 그 국어번역문을 갈음하여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제출할 수 없다.

② 특허출원인은 둘 이상의 발명을 하나의 특허출원으로 한 경우에는 그 특허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에서 특허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제15조제1항에 따라 제132조의17에 따른 기간이 연장된 경우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그 일부를 하나 이상의 특허출원으로 분할할 수 있다.

③ 분할출원이 외국어특허출원인 때 특허출원인은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한 경우에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제출할 수 없다.

④ 분할출원의 경우에 특허법 제54조(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에 따른 우선권을 주장하는 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서류를 조약 당사국에 최초로 출원한 출원일 중 최우선일부터 1년 4개월이 지난 후에도 분할출원을 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⑤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적지 아니한 분할출원은 그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출원일부터 1년 2개월이 지난 후에도 분할출원을 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적는 보정을 할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⑤

  • ① O특허법 제42조의3 제3항 제2호는 외국어특허출원인의 출원심사 청구가 있은 경우에는 국어번역문을 갈음하는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제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분할출원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따라서 지문은 맞다.
  • ② O특허법 제52조 제1항 제2호는 분할출원 가능기간을 '특허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제15조제1항에 따라 제132조의17에 따른 기간이 연장된 경우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이내'로 정하므로 지문과 일치한다.
  • ③ O특허법 제42조의3 제3항 제1호는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한 경우에는 국어번역문을 갈음하는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제출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으며, 이는 분할출원인 외국어특허출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지문은 맞다.
  • ④ O특허법 제52조 제6항은 분할출원의 경우 제54조에 따른 조약우선권을 주장하는 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최우선일부터 1년 4개월의 서류제출기간이 지난 후에도 분할출원을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는 그 증명서류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지문은 맞다.
  • ⑤ X특허법 제52조 제8항은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적지 아니한 분할출원에 대하여, 제42조의2 제2항이 정한 통상의 청구범위 기재 보정기한이 지난 후에도 '분할출원을 한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는 청구범위를 적는 보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문이 말하는 '분할출원을 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는 법정기간인 30일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틀렸다.

19. 우선권 주장 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국내우선권 주장 출원은 선출원의 증명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고, 조약우선권 주장 출원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의 경우 최초로 출원한 국가의 정부가 인증하는 서류로서 특허출원의 연월일을 적은 서면, 발명의 명세서 및 도면의 등본만을 증명서류로 제출하면 인정된다.

② 국내우선권 주장 출원에 있어서 선출원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최선출원일부터 1년 4월 이내에 우선권 주장을 보정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③ '국내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의 최초 명세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란,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의 최초 명세서 등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항이거나 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우선권 주장일 당시의 기술상식에 비추어 보아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된 발명이 선출원의 최초 명세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이해할 수 있는 사항이어야 한다.

④ 국내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이 선출원의 출원일부터 1년 3월 이내에 취하된 때에는 그 우선권 주장도 동시에 취하된 것으로 본다.

⑤ 국내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된 발명 중 해당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과 같은 발명에 관하여 특허법 제29조(특허요건)제1항ㆍ제2항을 적용할 때는 그 특허출원은 그 선출원을 한 때에 특허출원한 것으로 본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①

  • ① X특허법 제54조 제4항은 조약우선권 증명서류로 제1호(최초 출원국 정부가 인증하는 서류로서 출원연월일을 적은 서면, 명세서 및 도면의 등본)와 제2호(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의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간이한 서면)를 두고 있는데, 국가 제한이 걸리는 것은 간이한 서면인 제2호이고 제1호의 정식 인증서류 제출 방식은 출원인의 국적ㆍ출원국과 관계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지문은 정식 인증서류만 제출하면 되는 방식이 마치 총리령으로 정하는 특정 국가의 경우에만 한정되는 것처럼 서술하여, 국가 제한이 적용되는 서류의 종류를 반대로 설명하였으므로 틀렸다.
  • ② O특허법 제55조 제7항은 국내우선권을 주장하는 자는 선출원일(선출원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최선출원일)부터 1년 4개월 이내에 그 우선권 주장을 보정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지문은 맞다.
  • ③ O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2후2999 판결은, 국내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의 최초 명세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란 그 선출원의 최초 명세서 등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항이거나, 명시적인 기재가 없더라도 통상의 기술자라면 우선권 주장일 당시의 기술상식에 비추어 보아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된 발명이 선출원의 최초 명세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이해할 수 있는 사항을 의미한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지문은 맞다.
  • ④ O특허법 제56조 제3항은 국내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이 선출원의 출원일부터 1년 3개월 이내에 취하된 때에는 그 우선권 주장도 동시에 취하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지문은 맞다.
  • ⑤ O특허법 제55조 제3항은 국내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 중 그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의 최초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과 같은 발명에 관하여 제29조 제1항ㆍ제2항 등을 적용할 때에는 그 특허출원을 선출원을 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지문은 맞다.

20. 실용신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하여 심사청구가 있을 때에만 이를 심사하며, 누구든지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일부터 3년 이내에 지식재산처장에게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② 실용신안등록 출원심사의 청구는 취하할 수 없다.

③ 고안이 완성되었는지의 판단은 실용신안출원의 명세서에 기재된 고안의 목적, 구성 및 작용 효과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입각하여 하여야 한다.

④ 실용신안권이 설정등록 된 후 등록된 실용신안권에 기해 고안을 실시하였는데 실용신안권의 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된 경우, 그 고안의 실시가 제3자의 특허발명을 침해하더라도 행정청의 실용신안권 등록을 신뢰한 행위이므로 실시자의 과실이 추정되지 않는다.

⑤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일부터 4년 또는 출원심사의 청구일부터 3년 중 늦은 날보다 지연되어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지연된 기간만큼 해당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④

  • ① O실용신안법 제12조 제1항은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하여 심사청구가 있을 때에만 이를 심사한다"고, 제2항은 "누구든지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일부터 3년 이내에 지식재산처장에게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 ② O실용신안법 제12조 제4항은 "출원심사의 청구는 취하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어 지문과 일치한다.
  • ③ O발명이 완성되었는지 여부는 명세서에 기재된 목적, 구성 및 작용효과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입각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2. 27. 선고 93후1810 판결). 이러한 법리는 실용신안의 고안의 완성 여부 판단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 ④ X실용신안법 제30조는 실용신안권자의 보호에 관하여 특허법 제130조(과실의 추정)를 준용하므로 실용신안권 침해에도 과실 추정 규정이 적용된다.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7다65245 판결은, 침해자가 동일한 기술을 자신의 실용신안권으로 등록받아 실시하였더라도 그 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된 경우 그 권리를 신뢰하고 실시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과실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고 본다. 따라서 실용신안권의 등록무효심결 확정 후 그 실시가 제3자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등록을 신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과실 추정이 번복되지는 않으므로 지문은 틀렸다.
  • ⑤ O실용신안법 제22조의2 제1항은 실용신안등록출원일부터 4년 또는 출원심사의 청구일부터 3년 중 늦은 날보다 지연되어 설정등록이 이루어진 경우 그 지연된 기간만큼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지문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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