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1차시험 기출/OX회차별 기출

2026년 제63회 변리사 1차 특허법 기출문제

산업재산권법 1~20번 · 총 20문항 · 각 문제 아래 “정답·해설 보기”를 누르면 정답과 지문별 해설이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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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 해설은 현행 법령·판례 기준입니다. 시험 이후 법이 개정된 문항은 시험 당시 공식 정답과 다를 수 있습니다.

1. 특허법상 대리인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위능력 또는 법정대리권이 없거나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데 필요한 권한의 위임에 흠이 있는 자가 밟은 절차는 보정(補正)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이 추인하면 행위를 한 때로 소급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부터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것을 위임받은 대리인은 특별히 권한을 위임받아야만 청구의 취하를 할 수 있다.

③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법 제145조(심판장)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심판장은,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그 절차를 원활히 수행할 수 없거나 구술심리(口述審理)에서 진술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등 그 절차를 밟는 데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리인을 선임하여 그 절차를 밟을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대리권은, 법정대리인이 사망 하거나 행위능력을 상실하면 소멸한다.

⑤ 대리인의 선임 또는 교체 명령 후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장은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 또는 대리인이 그 전에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 대하여 한 특허에 관한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효로 할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④

  • ① O특허법 제7조의2(행위능력 등의 흠에 대한 추인)는 행위능력 또는 법정대리권이 없거나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데 필요한 권한의 위임에 흠이 있는 자가 밟은 절차라도, 보정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이 추인하면 행위를 한 때로 소급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정한다.
  • ② O특허법 제6조(대리권의 범위) 본문과 제5호는 국내에 주소·영업소가 있는 자로부터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것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청구의 취하'를 하려면 별도로 권한을 위임받아야 한다고 정한다.
  • ③ O특허법 제10조(대리인의 선임 또는 교체 명령 등) 제1항은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장이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그 절차를 원활히 수행할 수 없거나 구술심리에서 진술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등 그 절차를 밟는 데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리인을 선임하여 그 절차를 밟을 것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한다.
  • ④ X특허법 제8조(대리권의 불소멸) 제4호는 법정대리인이 사망하거나 행위능력을 상실해도 대리권이 '소멸하지 아니한다'고 정하는데, 이 지문은 정반대로 '소멸한다'고 서술하고 있어서 틀렸다.
  • ⑤ O특허법 제10조 제4항은 대리인의 선임 또는 교체 명령 후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장이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 또는 대리인이 그 전에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 대하여 한 특허에 관한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효로 할 수 있다고 정한다.

2. 특허법상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당사자에게 일정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절차를 속행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생긴 경우,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관은 결정으로 장애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해당 절차의 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결정은 취소할 수 없다.

②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특허법 제46조(절차의 보정)에 따른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에 그 보정을 하지 아니하면 특허에 관한 절차를 무효로 할 수 있다. 다만, 특허법 제82조(수수료)제2항에 따른 심사청구료를 내지 아니하여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에 그 심사청구료를 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특허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에 관한 보정을 무효로 할 수 있다.

③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은 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특허법 제132조의17(특허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에 따른 심판의 청구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 부터 3개월 이내에 지키지 못한 절차를 추후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의 만료일 부터 1년이 지났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특허에 관한 절차는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중단되며, 사망한 당사자의 상속인ㆍ상속재산관리인 또는 법률에 따라 절차를 속행할 자는 중단 중인 절차를 즉시 수계(受繼)하여야 한다.

⑤ 특허에 관한 절차가 천재지변을 이유로 중지된 경우에 그 기간의 진행은 정지되고, 해당 사유가 소멸되어 그 절차가 속행되면 잔여 기간이 진행된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②

  • ① X특허법 제23조(절차의 중지) 제2항까지는 맞는데, 제3항이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관은 제2항에 따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서 이 중지 결정은 취소가 가능하다. 지문은 '취소할 수 없다'고 반대로 써서 틀렸다.
  • ② O특허법 제16조 제1항은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에 보정을 하지 아니하면 특허에 관한 절차를 무효로 할 수 있되, 심사청구료 미납으로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기간 내 이를 내지 아니하면 그 명세서에 관한 보정만 무효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 ③ X특허법 제17조(절차의 추후보완)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추후보완할 수 있다고 정하는데, 지문은 이를 '3개월 이내'로 숫자를 바꿔서 틀렸다.
  • ④ X당사자가 사망하면 절차가 중단된다는 부분(제20조 제1호)은 맞지만, 제21조(중단된 절차의 수계) 제1호 단서는 '상속인은 상속을 포기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절차를 수계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지문은 상속인이 '즉시 수계하여야 한다'고 해서 이 단서와 정반대로 서술하고 있어 틀렸다.
  • ⑤ X특허법 제24조(중단 또는 중지의 효과)는 절차가 속행되면 '다시 모든 기간이 진행된다'고 정해서, 정지되기 전 남은 기간이 아니라 기간 전체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된다. 지문은 이를 '잔여 기간이 진행된다'고 바꿔서 틀렸다.

3. 甲은 2024. 2. 1. 명세서에 국어로 '발명의 설명 A, B 및 청구범위 A'를 기재하여 특허출원 X를 하였고, 乙은 2024. 8. 1. 발명 B에 대하여 특허출원 Y를 하였다. 다음 중 2026. 2. 28. 시점에서 乙의 특허출원 Y가 특허법 제29조(특허요건)제3항에 의하여 거절되지 않는 경우는? (특허출원 X의 경우 비밀취급된 특허출원의 발명에 관한 것이 아니고, 특허출원 X에 대한 조기공개신청은 없으며, 각 설명은 독립적이고, 요일은 판단하지 않음)

① 甲이 2024. 8. 1. 특허출원 X를 기초로 발명 B에 대하여 분할출원 Z를 한 후 2025. 2. 1. 특허출원 X를 취하한 경우

② 甲이 2025. 2. 1. 乙에게 특허출원 X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경우

③ 甲의 특허출원 X가 2026. 2. 1. 무효된 경우

④ 乙이 2023. 12. 1. 발명 B를 공개하여 국내에 공지된 후 2024. 12. 1. 소정의 보완수 수료를 납부하면서 특허법 제30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제1항 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취지를 적은 서류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적법하게 제출한 경우

⑤ 甲이 2024. 6. 1. 특허출원 X의 발명의 설명에서 B를 삭제 보정한 경우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①

  • ① O분할출원은 원칙적으로 원출원일에 소급하지만(제52조 제2항), 다른 출원에 대해 제29조 제3항(확대된 선원)의 '다른 특허출원'으로 작용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소급효가 배제되고 실제 분할출원일이 기준이 된다. 甲의 분할출원 Z는 乙의 출원 Y(2024.8.1.)에 대해 이런 관계이므로 Z의 출원일은 실제 분할출원일인 2024.8.1.로 취급되어 Y와 같은 날이 되어, '선출원일 것'이라는 제29조 제3항 제1호 요건을 못 채운다. 게다가 원출원 X는 자동 출원공개일(2025.8.1.) 전인 2025.2.1.에 취하되어 공개되지 않으므로, X도 Z도 확대된 선원 지위를 갖지 못해 Y는 거절되지 않는다.
  • ② X제29조 제3항 단서는 '후출원을 출원한 때의 출원인'과 '선출원의 출원인'이 같으면 확대된 선원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는데, 이 동일인 여부는 후출원(Y)을 출원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Y의 출원일(2024.8.1.) 당시 X의 출원인은 아직 甲이라 乙과 달랐고, 그 뒤(2025.2.1.)에 甲이 乙에게 권리를 넘겨 출원인이 같아지더라도 판단 기준시 이후의 사정이라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 X는 예정대로 2025.8.1. 출원공개되어 요건을 모두 갖추므로 Y는 그대로 거절된다.
  • ③ X제29조 제3항 제2호는 선출원(X)이 '출원공개되거나 등록공고된 특허출원일 것'만 요구할 뿐, 그 뒤로도 특허출원이 유지될 것까지 요구하지는 않는다. X는 조기공개신청이 없어도 출원일부터 1년 6개월 후인 2025.8.1.에 자동으로 출원공개되고, 이 사실만으로 확대된 선원의 지위가 이미 발생한다. 그러니 그 이후(2026.2.1.)에 X가 무효로 되더라도 Y에 대한 거절 사유에는 영향이 없다.
  • ④ X특허법 제30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는 문언상 '제29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에만 쓰이고, 제29조 제3항(확대된 선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乙이 자신의 공지행위에 대해 공지예외를 적법하게 인정받더라도, 이건 Y 자신의 신규성·진보성 판단에만 유리할 뿐 甲의 선출원 X와의 확대된 선원 관계에는 영향을 주지 못하고, Y는 그대로 거절된다.
  • ⑤ X제29조 제3항이 비교하는 대상은 '다른 특허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이다. 甲이 나중에(2024.6.1.) X의 명세서에서 발명 B를 삭제하는 보정을 하더라도, 판단 기준은 어디까지나 '최초' 명세서이기 때문에 이미 거기에 적혀 있던 발명 B가 그대로 비교 대상이 되고, 이 보정은 확대된 선원 판단에 아무 영향을 주지 않아 Y는 그대로 거절된다.

4. 특허출원서에 첨부하는 명세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물건의 발명에서 통상의 기술자가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과도한 실험이나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도 발명의 설명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물건 자체를 생산하고 이를 사용할 수 있고, 구체적인 실험 등으로 증명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통상의 기술자가 발명의 효과의 발생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면, 특허법 제42조(특허출원)제3항제1호에서 정한 기재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다.

② 청구범위의 청구항이 발명의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으면 거절 이유가 되며, 착오로 등록된 경우에는 무효사유가 된다.

③ 발명의 설명을 기재할 때 그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을 전혀 적지 않았음에도 착오로 등록된 경우에는 무효사유가 된다.

④ 도면의 간단한 설명은 명세서의 발명의 설명에 기재하며, 해당하는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그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⑤ 특허출원인이 명세서 및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에 한정한다)을 국어가 아닌 영어로 적겠다는 취지를 특허출원을 할 때 특허출원서에 적은 경우에는 영어로 적을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③

  • ① O대법원 2016. 5. 26. 선고 2014후2061 판결은 물건의 발명에서 통상의 기술자가 발명의 설명 기재만으로 과도한 실험이나 특수한 지식 없이 물건을 생산·사용할 수 있고 그 효과 발생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면, 구체적인 실험 데이터로 증명되어 있지 않더라도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기재요건(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적을 것)을 충족한다고 본다.
  • ② O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는 청구항이 발명의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될 것을 요구하고, 제133조(특허의 무효심판) 제1항 제1호는 '제42조제3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한 경우'를 무효사유로 명시한다. 따라서 뒷받침 요건을 갖추지 못한 청구항이 거절되지 않고 착오로 등록되면 무효사유가 된다.
  • ③ X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2호는 발명의 설명에 '그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을 적을 것'을 요구하지만, 제133조 제1항 제1호가 열거하는 무효사유는 '제42조제3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4항' 위반에 한정되어 있어 제3항 제2호(배경기술 기재) 위반은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배경기술을 전혀 적지 않은 채 착오로 등록되더라도 이는 특허법이 정한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무효사유가 된다는 지문은 틀렸다.
  • ④ O특허법 시행규칙 제21조 제3항 제5호는 '도면의 간단한 설명'을 명세서의 발명의 설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제2호·제4호·제5호·제7호의 사항은 해당하는 사항이 없으면 그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고 정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제5호)은 이 생략 가능 목록에 포함되어 있다.
  • ⑤ O특허법 제42조의3(외국어특허출원 등) 제1항은 명세서 및 도면(설명부분)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언어로 적겠다는 취지를 출원 시 출원서에 적으면 그 언어로 적을 수 있다고 정하고, 시행규칙 제21조의2 제1항은 그 언어를 '영어'로 규정한다.

5. 특허법 제55조(특허출원 등을 기초로 한 우선권 주장)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이 그 출원일부터 1년 3개월이 지나더라도 취하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그 선출원이 포기, 무효 또는 취하된 경우

ㄴ. 그 선출원이 설정등록된 경우

ㄷ. 그 선출원에 대하여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

ㄹ. 해당 선출원을 기초로 한 우선권 주장이 취하된 경우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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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현행 법령 기준) ⑤

  • ㄱ O선출원의 취하 간주 및 그 예외는 문제에서 인용된 제55조가 아니라 특허법 제56조(선출원의 취하 등) 제1항에 규정되어 있다. 제56조 제1항 본문은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이 출원일부터 1년 3개월이 지나면 취하된 것으로 보되, 단서 제1호에서 '포기, 무효 또는 취하된 경우'를 그 예외로 정한다.
  • ㄴ O특허법 제56조 제1항 제2호는 선출원이 '설정등록되었거나 특허거절결정, 실용신안등록거절결정 또는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를 취하 간주의 예외로 정한다. 선출원이 설정등록된 경우는 이 제2호 전단에 해당하므로 지문과 일치한다.
  • ㄷ O같은 제56조 제1항 제2호는 설정등록뿐 아니라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도 함께 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지문과 일치한다.
  • ㄹ O특허법 제56조 제1항 제3호는 '해당 선출원을 기초로 한 우선권 주장이 취하된 경우'를 세 번째 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지문과 일치한다.

6. 특허법상 신규성 및 진보성 판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선행발명에 개시된 물건이 특허발명과 동일한 구성 또는 속성을 가질 수도 있다는 가능성 또는 개연성만으로는 두 발명을 동일하다고 할 수 없고, 필연적으로 그와 같은 구성 또는 속성을 가진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

② 발명이 공지공용의 것이라 함은 공지공용의 기술과 동일한 경우에 한정할 필요는 없고, 어느 발명이 선행의 공지공용의 기술로부터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여도 이것이 공지공용의 기술에 근사한 것이 명백하여 특별히 새로운 기술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진보성에 앞서 그 신규성 자체를 부정할 수 있을 것이다.

③ 여러 선행기술문헌을 인용하여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인용되는 기술을 조합 또는 결합하면 당해 특허발명에 이를 수 있다는 암시ㆍ동기 등이 선행기술문헌에 제시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당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 기술상식, 해당 기술분야의 기본적 과제, 발전경향, 해당 업계의 요구 등에 비추어 보아 그 기술분야에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그와 같은 결합에 이를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특허발명의 진보성은 부정된다.

④ 발명과 동일한 물건이 매매, 도급 등을 원인으로 양도된 경우에는 양수인에게 비밀유지의무가 부과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관을 통해 발명의 기술적 구성을 용이하게 알 수 없더라도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그 물건을 분해하거나 분석하여 발명의 기술적 구성을 용이하게 알 수 있다면 발명이 공연히 실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선행 또는 공지의 발명에 구성요소가 상위개념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상위개념에 포함되는 하위개념만을 구성요소 중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는 선택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기 위해서는, 선택발명에 포함되는 하위개념들 중 일부가 선행발명이 갖는 효과와 질적으로 다른 효과를 갖고 있거나, 질적인 차이가 없더라도 양적으로 현저한 차이가 있어야 한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⑤

  • ① O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7후1304 판결은 신규성 판단에서 선행발명에 개시된 물건이 특허발명과 동일한 구성이나 속성을 가질 수도 있다는 가능성·개연성만으로는 두 발명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필연적으로 그러한 구성·속성을 가진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
  • ② O대법원 1992. 6. 2.자 91마540 결정은 신규성 판단에서 '공지공용의 것'을 선행기술과 완전히 동일한 경우로 한정하지 않고, 선행의 공지공용기술에 근사하여 특별히 새로운 기술이라고 볼 수 없는 정도라면 진보성 판단에 나아가기 전에 신규성 자체를 부정할 수 있다고 본다.
  • ③ O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후3284 판결은 복수 선행기술문헌의 결합에 의한 진보성 판단 기준으로, 결합의 암시·동기가 문헌에 제시되어 있거나 출원 당시 기술수준·기술상식·기본적 과제·발전경향·업계요구 등에 비추어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결합에 이를 수 있다고 인정되면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본다.
  • ④ O특허법원 2018. 12. 6. 선고 2018나1862 판결은 공연실시(제29조 제1항 제1호) 판단에서, 물건이 매매·도급 등으로 양도되어 양수인에게 비밀유지의무가 없다면 외관만으로는 기술적 구성을 알 수 없더라도 통상의 기술자가 그 물건을 분해·분석해 기술적 구성을 쉽게 알아낼 수 있는 정도라면 공연히 실시된 것으로 본다고 판시했다. 지문과 일치한다.
  • ⑤ X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후736, 743 판결에 따르면 선택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으려면 선택발명에 포함되는 하위개념들 '모두'가 선행발명이 갖는 효과와 질적으로 다른 효과를 갖고 있거나, 질적인 차이가 없더라도 양적으로 현저한 차이가 있어야 한다. 지문은 '모두'를 '일부'로 바꾸어 서술하고 있어, 하위개념 일부만 효과 차이가 있어도 되는 것처럼 완화해 표현한 점에서 틀렸다.

7. 특허법상 분할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출원인이 원출원의 일부를 2개의 특허출원(분할출원 1, 분할출원 2)으로 분할하는 과정에서 출원인의 착오로 2개의 출원이 동일한 출원이 되었으나, 출원인의 보정 등에 의하여 결국 원출원과 보정된 분할출원 1, 그리고 분할출원 2에 대하여 각각 특허사정(특허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출원인은 분할출원 2에 대한 특허사정(특허결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② 둘 이상의 발명을 하나로 한 원출원에서 공지예외주장을 하지 않았더라도, 분할출원에서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여 공지예외주장을 하였다면, 원출원이 자기 공지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이상 공지예외의 효과를 인정받을 수 있다.

③ 분할출원은 국내우선권주장출원의 기초가 되는 선출원이 될 수 없다. 하지만 국내우선권주장출원을 기초로 분할출원할 수는 있다.

④ 원출원 중 일부 발명이 실시례 등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것으로서 원출원 발명과 다른 하나의 발명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일부를 분할출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동일성 여부의 판단은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양 발명의 기술적 구성이 동일한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되 그 효과도 참작하여야 할 것인바, 기술적 구성에 차이가 있더라도 그 차이가 주지 관용기술의 부가, 삭제, 변경 등으로 새로운 효과의 발생이 없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양 발명은 서로 동일하다고 하여야 한다.

⑤ 분할출원이 외국어특허출원인 경우에 특허출원인은 국어번역문 또는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특허법 제52조(분할출원)에서 정한 기간까지 제출할 수 있으나, 특허출원인이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경우에는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제출할 수 없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①

  • ① X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두14274 판결은 지식재산처에 제출된 특허출원과 같은 내용으로 특허사정을 받은 특허출원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특허사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하면서, 출원인의 착오로 분할출원 2가 원출원 및 보정된 분할출원 1과 동일하게 되었더라도 각각에 대해 특허사정이 이루어진 이상 분할출원 2에 대한 특허사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았다. 지문은 이와 반대로 '이익이 있다'고 서술하여 틀렸다.
  • ② O특허법 제30조 제1항은 발명이 공지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면 신규성·진보성 판단에서 그 공지사실을 배제해주는 제도이다. 분할출원과 관련해 제52조 제2항 제2호는 제30조 제2항(공지예외 취지를 적은 서류의 제출기한 등 절차)을 적용할 때 분할출원을 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볼 뿐이므로, 원출원 단계에서 공지예외주장을 하지 않았더라도 분할출원에서 새로 적법하게 주장하는 것을 막지 않는다. 따라서 원출원이 자기 공지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분할출원에서 절차를 새로 적법하게 밟아 공지예외의 효과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지문은 타당하다.
  • ③ O특허법 제55조 제1항 제2호는 선출원이 분할출원인 경우에는 이를 기초로 국내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정하므로, 분할출원이 국내우선권주장출원의 기초가 되는 선출원이 될 수 없다는 전단은 조문과 일치한다. 한편 이 조항이나 분할출원에 관한 제52조 어디에도 국내우선권주장출원 자체를 원출원으로 하여 분할출원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국내우선권주장출원을 기초로 분할출원할 수 있다는 후단도 타당하다.
  • ④ O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2후2778 판결은 분할출원 대상 발명의 동일성 판단 기준을 청구범위에 기재된 기술적 구성의 동일 여부로 삼되 효과도 참작해야 하고, 기술적 구성에 차이가 있어도 그것이 주지관용기술의 부가·삭제·변경 등에 그쳐 새로운 효과의 발생이 없는 정도라면 양 발명을 동일한 발명으로 본다는 입장이다.
  • ⑤ O특허법 제52조 제7항은 외국어특허출원인 분할출원의 경우 국어번역문 또는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분할출원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제출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제42조의3 제3항 각 호(제2호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경우' 포함)에 해당하면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제출할 수 없다는 단서를 둔다.

8. 甲은 2024. 8. 1. 지식재산처에 발명 A 및 B에 대한 특허출원 X를 하였다.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설명은 독립적이며, 요일은 판단하지 않음)

ㄱ. 청구범위를 적지 않은 특허출원 X에 대하여 乙이 2025. 5. 20. 출원심사청구를 하여 甲이 2025. 6. 1. 그 취지의 통지를 받은 경우, 甲은 2025. 9. 1.까지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적는 보정을 하여야 한다.

ㄴ. 甲이 2023. 8. 1. 출원한 발명 A에 대한 미국 특허출원 Z를 기초로 특허법 제54조(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에 의한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라면, 甲은 발명 A에 대하여 2026. 8. 1.까지 출원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

ㄷ. 甲이 정당한 사유로 출원심사청구 기간을 지키지 못하여 특허출원 X가 취하된 것으로 인정되었는데, 그 사유가 2028. 7. 1. 소멸된 경우 甲은 2028. 9. 1. 출원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ㄹ. 甲이 2025. 8. 1. 출원심사청구를 한 후, 심사관이 2026. 8. 1. 최초 거절이유통지(의견서 제출기한: 2026. 12. 1.)를 하였는데 甲이 2026. 10. 1. 출원을 취하한 경우, 甲은 이미 낸 심사청구료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에 의하여 반환받을 수 있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②

  • ㄱ O청구범위를 적지 않은 출원은 제42조의2 제2항 본문에 따라 제64조 제1항 각 호의 기준일부터 1년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청구범위를 적는 보정을 해야 하며, 우선권 주장이 없는 X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실제 출원일인 2024.8.1.을 기준으로 2025.10.1.이 원칙적 기한이다. 다만 같은 항 단서는 그 전에 제3자(乙)의 출원심사청구 취지를 통지받으면 통지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과 위 기준일 중 빠른 날까지 보정하도록 정하는데, 통지일(2025.6.1.)부터 3개월인 2025.9.1.이 2025.10.1.보다 빠르므로 甲은 2025.9.1.까지 보정해야 한다는 지문은 정확하다.
  • ㄴ X조약우선권 주장(제54조 제1항)은 '제29조 및 제36조를 적용할 때에' 최초 출원일을 대한민국 출원일로 보는 것으로 적용 범위가 한정되고, 출원심사청구기간(제59조 제2항, 출원일부터 3년)의 기산은 이 소급의제와 무관하게 실제 국내출원일을 기준으로 한다. X의 실제 출원일은 2024.8.1.이므로 청구기간 만료일은 2027.8.1.이지, 우선권의 기초가 된 미국출원일(2023.8.1.) 기준 2026.8.1.이 아니다. 지문은 조약우선권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 절차에까지 이를 확장해 서술하여 틀렸다.
  • ㄷ X특허법 제67조의3 제1항은 정당한 사유로 출원심사청구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그 기간의 만료일부터 1년이 지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절대적 상한을 둔다. X의 원래 청구기간 만료일은 출원일(2024.8.1.)부터 3년 뒤인 2027.8.1.이므로,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28.8.1.이 회복 가능성의 절대적 상한이다. 사유가 소멸한 2028.7.1.부터 2개월이 되는 2028.9.1.은 이 절대적 상한을 이미 지난 날짜이므로, 甲은 2028.9.1.에 출원심사청구를 할 수 없어 지문은 틀렸다.
  • ㄹ O특허법 제84조 제1항 제5호의2 나목은 최초 거절이유통지(제4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후 그에 따른 의견서 제출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특허출원을 취하하거나 포기한 경우, 이미 낸 심사청구료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에 의해 반환받을 수 있다고 정한다. 甲은 최초 거절이유통지(2026.8.1., 의견서 제출기한 2026.12.1.)를 받은 후 그 제출기한 전인 2026.10.1.에 출원을 취하하였으므로 이 요건을 충족하여 심사청구료의 3분의 1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지문은 정확하다.

9. 甲은 2024. 6. 1. 물건 A[발명 1] 및 물건 A를 생산하는 방법[발명 2]에 대하여 특허출원 X를 하였고, 乙은 2025. 6. 1.부터 물건 A를 정당한 권원 없이 국내에서 업으로서 실시 중이다. 이에 甲은 특허법 제65조(출원공개의 효과)제2항에 따른 청구권(이하 '청구권')을 행사하려고 한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물건 A는 특허법 제29조(특허요건)제1항 요건을 만족하고, 각 설명은 독립적이며, 요일은 판단하지 않음)

① 甲이 특허출원 X에 대하여 특허법 제61조(우선심사)제1호에 의한 우선심사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특허출원 X가 출원공개되어 있어야 하고, 우선심사신청 전 또는 우선심사 신청과 동시에 출원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

② 甲의 특허출원 X가 2025. 12. 1. 출원공개되었고, 甲의 출원공개된 발명임을 乙이 2025. 12. 15. 알았으며, 甲이 乙에게 특허출원된 발명임을 기재한 서면 경고장을 2026. 1. 1. 발송하여 2026. 1. 15. 송달된 경우, 甲의 청구권은 2025. 12. 15. 부터 발생한다.

③ 甲의 특허출원 X가 2025. 12. 1. 출원공개되었고, 설정등록된 후 그 특허가 조약을 위반하여 특허법 제133조(특허의 무효심판)에 따른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 甲의 청구권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④ 甲의 청구권이 적법하게 발생하였고, 특허출원 X가 2026. 6. 1. 설정등록된 경우 甲은 乙에게 2029. 6. 1. 까지 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⑤ 甲이 乙에게 청구권을 적법하게 행사하는 경우, 乙의 물건 A는 甲의 [발명 2]에 의하여 생산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乙의 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③

  • ① O특허법 제59조(특허출원심사의 청구) 제1항은 '심사청구가 있을 때에만 이를 심사한다'고 정하고 있어서, 우선심사(제61조 제1호)도 결국 출원심사청구가 전제되어야 한다. 우선심사신청과 출원심사청구를 동시에 할 수 있다는 부분은 이를 금지하는 규정이 따로 없어 실무상 인정되는 내용이고, 지문의 결론은 타당하다.
  • ② O특허법 제65조(출원공개의 효과) 제2항에 따르면 보상금청구권은 '경고를 받거나 출원공개된 발명임을 알았을 때'부터 발생한다. 乙은 경고장을 받기 전인 2025.12.15.에 이미 출원공개된 발명임을 알았으니, 더 빠른 그 시점부터 청구권이 발생한다.
  • ③ X특허법 제65조 제6항 제4호는 제133조에 따른 특허 무효 심결이 확정되면 청구권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되, '같은 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는 단서를 두고 있다. 그리고 제133조 제1항 제4호가 바로 '특허가 조약을 위반한 경우'다. 즉 조약 위반을 이유로 한 무효는 이 예외에 해당해서 청구권이 소급 소멸하지 않는데, 지문은 이 예외를 빼놓고 서술해서 틀렸다.
  • ④ O특허법 제65조 제5항이 준용하는 민법 제766조 제1항(3년의 소멸시효)에서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을 '해당 특허권의 설정등록일'로 본다. 설정등록일 2026.6.1.부터 3년이 되는 2029.6.1.까지 행사해야 한다는 지문과 일치한다.
  • ⑤ O특허법 제65조 제5항이 준용하는 제129조(생산방법의 추정)에 따라, 방법발명(발명 2)과 같은 물건(물건 A)은 그 방법으로 생산된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이 제5항의 준용 목록(제127조·제129조·제132조, 민법 제760조·제766조)에는 과실을 추정하는 제130조가 들어있지 않아서, 상대방의 과실까지 추정되지는 않는다는 지문과 일치한다.

10. 특허법상 법정실시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특허법 제103조(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에 따른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는 특허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ㄴ. 특허법 제103조의2(특허권의 이전청구에 따른 이전등록 전의 실시에 의한 통상실시권)제1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는 이전등록된 특허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ㄷ. 특허법 제104조(무효심판청구 등록 전의 실시에 의한 통상실시권)제1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는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ㄹ. 특허법 제183조(재심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을 상실한 원권리자의 통상실시권)제1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는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ㅁ. 특허법 제182조(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특허권에 대한 선사용자의 통상실시권)에 따라 성립한 통상실시권은 등록하지 않으면 그 후에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ㅁ

③ ㄱ, ㄹ, ㅁ

④ ㄴ, ㄷ, ㄹ

⑤ ㄷ, ㄹ, ㅁ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④

  • ㄱ X특허법 제103조(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는 통상실시권의 성립요건만을 정하고 있을 뿐, 대가 지급의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제103조의2·제104조·제183조 등 다른 법정실시권 조문들이 별도의 항으로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과 달리, 제103조에는 이러한 조항이 없어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은 무상의 법정실시권이다. 따라서 상당한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지문은 틀렸다.
  • ㄴ O특허법 제103조의2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는 이전등록된 특허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 ㄷ O특허법 제104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는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 ㄹ O특허법 제183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는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 ㅁ X특허법 제118조 제2항은 제182조 및 제183조에 따른 통상실시권 등은 '등록이 없더라도' 그 후에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발생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한다. 지문은 이와 반대로 등록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서술하여 틀렸다.

11. 특허법상 실시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특허권자가 업으로 실시할 수 있는 전(全)범위를 전용실시권자에게 허락하는 것도 가능하다.

② 방법발명에 관한 특허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은 실시권자가 제3자에게 전용품의 제작을 의뢰하여 그로부터 전용품을 공급받아 방법발명을 실시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러한 제3자의 전용품 생산ㆍ양도 등의 행위는 특허권의 간접침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③ 설정계약으로 전용실시권의 범위에 관하여 특별한 제한을 두고도 이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전용실시권자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제한을 넘어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하더라도 특허권자에 대하여 특허권침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④ 특허법 제89조(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을 받는 데에 필요한 허가등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전용실시권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⑤ 전용실시권을 실시사업(實施事業)과 함께 이전하는 경우 전용실시권자는 특허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전용실시권을 이전할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④

  • ① O특허법 제100조는 전용실시권의 설정 범위를 당사자 간 설정행위로 자유롭게 정하도록 하고 있을 뿐, 그 범위의 상한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지 않는다. 따라서 특허권자가 업으로 실시할 수 있는 전 범위를 그대로 전용실시권으로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지문은 조문 해석상 타당하다.
  • ② O대법원 2019. 2. 28. 선고 2017다290095 판결은 정당한 실시권자가 실제로 방법발명을 실시하고 있는 이상, 그 실시권자의 의뢰를 받아 전용품을 생산·공급하는 제3자의 행위는 정당한 실시행위에 부수하는 것이어서 간접침해(제127조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간접침해 제도가 직접침해를 사전에 막기 위한 예비적 행위 규제인데, 이미 정당한 실시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 전제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문과 일치한다.
  • ③ O전용실시권의 설정 자체는 등록이 효력발생요건이지만(제101조 제1항 제2호), 설정계약에서 정한 실시범위에 관한 별도의 제한은 등록사항이 아니다.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1도4645 판결은 이러한 미등록 제한을 넘어 전용실시권자가 실시하더라도, 특허권자와의 관계에서는 계약상 채무불이행 문제가 될 뿐 특허권자에 대한 특허권침해가 성립하지는 않는다고 본다. 지문과 일치한다.
  • ④ X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후844(병합사건 포함) 판결은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에 필요한 허가등(예: 의약품 품목허가)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는 특허권자뿐 아니라 전용실시권자 및 통상실시권자도 포함된다고 본다. 이는 존속기간 연장제도가 허가 등에 걸리는 기간 때문에 특허발명을 실시하지 못한 기간을 보전해주는 취지이므로, 실제로 허가를 받아 실시하는 전용실시권자도 그 주체가 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지문은 전용실시권자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서술하여 틀렸다.
  • ⑤ O특허법 제100조 제3항은 전용실시권의 이전에 원칙적으로 특허권자의 동의를 요구하면서도, 제1호에서 '전용실시권을 실시사업과 함께 이전하는 경우'를 동의가 필요 없는 예외로 정한다.

12. 특허법상 특허권자의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특허가 방법 발명인 경우에 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ㆍ양도ㆍ대여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업으로서 하는 경우에는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② 법원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 당사자에게 해당 침해의 증명 또는 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자료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 특허발명 실시계약 체결 이후에 특허가 무효로 확정되었더라도 특허발명 실시계약이 원시적으로 이행불능 상태에 있었다거나 그 밖에 특허발명 실시계약 자체에 별도의 무효사유가 없는 한, 특허권자는 원칙적으로 특허발명 실시계약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기간 동안 실시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④ 특허권 침해소송에서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자료라는 이유로 법원이 피고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한 경우, 그 자료가 특허법 제132조(자료의 제출)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면 피고는 그 자료의 제출을 거절할 수 있다.

⑤ 특허권 등의 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추정에 관한 특허법 제128조(손해배상청구권 등) 제4항에서 말하는 이익은 침해자가 침해행위에 따라 얻게 된 것으로서 그 내용에 특별한 제한은 없으나, 이 규정은 특허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손해액을 평가하는 방법을 정한 것에 불과하여 침해행위에도 불구하고 특허권자에게 손해가 없는 경우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으며, 다만 손해의 발생에 관한 주장ㆍ입증의 정도에 있어서는 경업관계 등으로 인하여 손해 발생의 염려 내지 개연성이 있음을 주장ㆍ입증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④

  • ① O특허법 제127조 제2호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 '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양도·대여·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경우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로 본다고 정한다.
  • ② O특허법 제132조 제1항은 법원이 당사자 신청에 의해 침해 증명이나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4항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명령에 불응한 때 법원이 자료 기재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정한다.
  • ③ O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다42666, 42673 판결은 특허발명 실시계약 체결 후 특허가 무효로 확정되더라도, 그 실시계약이 원시적 이행불능 상태에 있었다거나 계약 자체에 별도의 무효사유가 없는 한 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한 기간 동안에는 특허권자가 원칙적으로 실시료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 지문과 일치한다.
  • ④ X특허법 제132조 제3항은 제출대상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더라도 침해의 증명이나 손해액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때에는 그 영업비밀성을 제1항 단서의 정당한 거절사유로 보지 않는다고 정한다. 즉 법원이 이미 손해액 산정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유로 제출을 명한 이상, 영업비밀이라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제출을 거절할 수는 없는데, 지문은 정반대로 '거절할 수 있다'고 서술해 틀렸다. 이 지문(④)은 시험에서 공식적으로 복수정답 중 하나로 인정되었으나, 조문 문언만으로도 명백히 틀린 서술이다.
  • ⑤ O특허법 제128조 제4항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액을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추정한다고 정한다.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다1831 판결은 이 추정 규정이 손해의 발생사실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증명하기 곤란한 경우에 손해액 입증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마련된 것일 뿐이어서, 손해의 발생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면 적용될 여지가 없고, 다만 손해 발생에 관한 주장ㆍ증명의 정도는 경업관계 등으로 손해 발생의 염려나 개연성이 있다는 점으로 충분하다고 판시하였다.

13. 특허법상 특허취소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심판장은 특허취소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의 등본을 특허취소신청인, 특허권자 및 참가인에게 송달하여야 하지만, 그 특허취소신청에 대한 심리에 참가를 신청하였으나 그 신청이 거부된 자에게는 송달할 필요가 없다.

② 특허취소신청을 심리하여 결정하는 합의체는 부적법한 특허취소신청으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을 때에는 특허권자에게 특허취소신청서의 부본을 송달하지 아니하고, 결정으로 그 특허취소신청을 각하할 수 있으며, 이러한 각하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③ 청구범위의 청구항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청구항마다 특허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④ 특허취소신청에 관한 심리는 서면으로 한다.

⑤ 심판장은 특허취소신청이 있으면 그 사실을 해당 특허권의 전용실시권자나 그 밖에 그 특허에 관하여 등록을 한 권리를 가지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①

  • ① X특허법 제132조의14(특허취소신청의 결정 방식) 제2항은 결정등본을 신청인·특허권자·참가인뿐 아니라 '참가를 신청하였으나 그 신청이 거부된 자'에게까지 송달하도록 정하고 있다. 지문은 이 사람에게는 송달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틀렸다.
  • ② O특허법 제132조의6(보정할 수 없는 특허취소신청의 각하결정) 제1항은 특허취소신청을 심리하는 합의체가 부적법한 특허취소신청으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 특허권자에게 특허취소신청서의 부본을 송달하지 아니하고 결정으로 그 특허취소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이 각하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고 정한다.
  • ③ O특허법 제132조의2(특허취소신청) 제1항 후단('청구항마다 특허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과 일치한다.
  • ④ O특허취소신청에 관한 심리는 서면으로 한다(제132조의8 제1항). 심판은 구술심리 또는 서면심리로 하는 것(제154조 제1항)과 달리 특허취소신청의 심리에는 서면심리만 인정된다.
  • ⑤ O심판장은 특허취소신청이 있으면 그 사실을 해당 특허권의 전용실시권자나 그 밖에 그 특허에 관하여 등록을 한 권리를 가지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제132조의4 제4항).

14. 특허법상 무효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무권리자의 출원을 무효사유로 한 특허무효심판 및 그에 따른 심결취소소송에서 무효사유에 관한 증명책임은 무효라고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있다.

②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을 이유로 등록무효 심판청구를 각하한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심결 시를 기준으로 동일 사실과 동일 증거를 제출한 것인지를 심리하여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이때 심판청구인이 심판절차에서 주장하지 않은 새로운 등록무효 사유를 주장하는 것이 허용된다.

③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란 당해 특허발명의 권리 존속으로 인하여 법률상 어떠한 불이익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어 그 소멸에 관하여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④ 특허처분은 하나의 특허출원에 대하여 하나의 특허권을 부여하는 단일한 행정행위이므로, 설령 그러한 특허처분에 의하여 수인을 공유자로 하는 특허등록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특허처분 자체에 대한 무효를 청구하는 제도인 특허무효심판에서 그 공유자 지분에 따라 특허를 분할하여 일부 지분만의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

⑤ 동일한 특허발명에 대하여 정정심판 사건이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에 있다는 이유로 상고심에 계속 중인 그 특허발명에 관한 특허무효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의 심리를 중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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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현행 법령 기준) ②

  • ① O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9후11268 판결은 무권리자의 출원(제133조 제1항 제2호)을 무효사유로 하는 특허무효심판 및 그 심결취소소송에서, 무효사유에 관한 증명책임은 무효를 주장하는 당사자(심판청구인)에게 있다고 본다. 지문과 일치한다.
  • ② X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후11360 판결은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을 이유로 심판청구를 각하한 심결의 취소소송에서 심결 시를 기준으로 동일 사실·동일 증거 여부를 심리해야 한다는 부분은 맞지만, 이 취소소송에서 심판청구인이 심판절차에서 주장하지 않았던 새로운 등록무효 사유를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새로운 사유의 심리를 허용하면 '심결 시 기준으로 동일 사실·동일 증거인지'를 판단한다는 심리구조 자체가 무의미해지기 때문이다. 지문은 이를 반대로 '허용된다'고 서술하여 틀렸다.
  • ③ O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7후2819 전원합의체 판결은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을, 당해 특허발명의 권리 존속으로 법률상 불이익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어 그 소멸에 직접적·현실적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라고 정의한다.
  • ④ O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2후2432 판결은 특허처분을 하나의 출원에 하나의 특허권을 부여하는 단일한 행정행위로 보아, 공유로 등록된 경우라도 그 처분 자체의 무효를 다투는 특허무효심판에서 공유지분별로 쪼개어 일부 지분만의 무효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지문과 일치한다.
  • ⑤ O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8후11353 판결은 동일한 특허발명에 대해 정정심판 사건이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상고심에 계속 중인 그 특허발명에 관한 무효심결 취소소송의 심리를 반드시 중단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지문과 일치한다.

15. 특허법상 권리범위 확인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확인대상 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을 필요는 없고 구성요소 중 일부만 포함되어 있어도 된다.

②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에 의하여 그 보호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확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③ 특허법 제30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제1항에서 정한 공지예외 규정을 적용받아 특허를 받은 특허발명의 경우 확인대상발명이 그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자유실시기술 주장, 즉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공지예외 규정의 적용 근거가 된 공지기술로부터 확인대상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어 확인대상발명이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④ 확인대상 발명의 설명서와 도면에는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에 대응하는 확인대상 발명의 구성요소를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확인대상 발명의 특정을 위하여 대상물의 구체적인 구성을 전부 기재해야 한다.

⑤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는 심판청구인이 현실적으로 실시하는 기술이 심판청구에서 심판의 대상으로 삼은 구체적인 확인대상 발명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 발명이 실시가능성이 없을 경우 그 청구의 적법 여부가 문제될 수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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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현행 법령 기준) ⑤

  • ① X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려면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요소가 그대로 포함되어 있거나, 치환된 구성이 있더라도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며 그 치환이 통상의 기술자에게 자명한 경우라야 균등한 것으로서 권리범위에 속한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7후3806 판결). 이는 청구범위의 각 구성요소에 대응하는 무언가가 동일한 형태든 균등물이든 확인대상발명에 모두 존재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지, 구성요소 중 일부가 대응물 없이 아예 빠져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다. 따라서 구성요소 중 일부만 포함되어 있어도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지문은 틀렸다.
  • ② X특허법 제97조는 보호범위가 청구범위 기재로 정해진다고만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21다217011 판결은 이에 더해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으로 보호범위를 '제한'하는 것과 '확장'하는 것 모두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다(청구범위 기재가 불명확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명세서로 보충 가능). 지문은 제한적 해석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고 서술하여 판례의 태도와 달라 틀렸다.
  • ③ X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3후11562 판결은 제30조의 공지예외 규정을 적용받아 특허를 받은 발명에 대하여, 그 공지예외의 근거가 된 자기 공지기술로부터 확인대상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다는 이유로 자유실시기술 항변을 허용하면 애써 인정한 공지예외 제도의 보호 취지 자체가 무력화되므로, 이러한 자유실시기술 주장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지문은 이 항변이 허용된다고 서술하여 틀렸다.
  • ④ X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후656 판결은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도면에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에 대응하는 사항을 명확히 기재하여 특허발명과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하면 충분하다고 볼 뿐, 특허발명과 무관한 부분까지 포함하여 대상물의 구체적인 구성 전부를 기재할 것까지 요구하지는 않는다고 본다. 지문은 지나치게 엄격한 요건(구성 전부 기재)을 요구하는 것으로 서술하여 틀렸다.
  • ⑤ O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4후2849 판결은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심판청구인이 현실적으로 실시하는 기술이 심판대상으로 특정한 확인대상발명과 다르더라도, 그 확인대상발명 자체가 실시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청구의 적법 여부가 문제될 뿐이라고 본다. 지문과 일치한다.

16. 특허법상 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정부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국방상 필요에 의하여 특허권을 수용한 경우, 그 보상금에 관한 소송에서 해당 특허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자는 피고가 될 수 없다.

② 특허침해소송에서 피고가 제조하는 제품(침해대상제품)이 어떤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지와는 달리, 심결취소소송에서 특허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제공되는 선행발명이 어떤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지는 주요사실로서 자백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③ 법원은 특허법 제136조(정정심판)에 따른 심결에 대한 소에 관하여 소송절차가 완결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건에 대한 각 심급(審級)의 재판서 정본을 특허심판원장에게 보내야 한다.

④ 동일한 특허권에 관하여 甲과 乙이 공동으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여 승소한 경우, 특허권자 丙이 甲을 상대로 제기한 심결취소소송에서 제소기간이 도과한 이후 丙은 소송 중 乙을 당사자로 추가할 수 없다.

⑤ 특허법 제138조(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에 따른 심결을 받은 자가 통상실시권 허락에 관한 대가에 불복하는 경우, 그 심결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이 불변기간에 대하여 심판장은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를 위하여 직권으로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④

  • ① X특허법 제106조의2 제3항은 정부 등이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경우 특허권자·전용실시권자·통상실시권자 모두에게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제190조 제1항은 이 보상금에 불복하는 자가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할 뿐 통상실시권자를 소송당사자에서 배제하는 규정을 두지 않는다. 통상실시권자도 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자에 해당하므로, 그가 관련 소송에서 피고가 될 수 없다고 단정할 근거가 없어 지문은 틀렸다.
  • ② X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후905 판결은 심결취소소송에서 진보성 판단의 기초가 되는 선행발명이 어떤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지도, 침해소송에서 침해대상제품의 구성과 마찬가지로 주요사실로서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지문은 이를 자백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서술해 틀렸다.
  • ③ X재판서 정본을 특허심판원장에게 보내야 하는 제188조 제2항의 의무는 '제187조 단서에 따른 소', 즉 제133조·제134조·제135조·제137조·제138조에 따른 당사자계 심판(또는 그 재심)에 대한 소에만 적용된다. 정정심판(제136조)은 특허권자만이 청구하는 결정계 절차로서 제187조 단서가 열거하는 심판 종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정정심판에 대한 소에는 이 재판서 정본 송부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지문은 틀렸다.
  • ④ O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후1510 판결은 甲·乙이 공동으로 청구하여 승소한 무효심판의 심결취소소송처럼 유사필수적 공동소송 관계에 있는 사건에서,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닌 이상 제소기간이 도과한 뒤에는 새로운 당사자(乙)를 추가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지문과 일치한다.
  • ⑤ X특허법 제186조 제7항은 통상실시권 허락 심판에서 정한 대가의 심결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제186조 제1항에 따른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한다. 이러한 대가에 대한 불복은 제190조(보상금 또는 대가에 관한 불복의 소)에 따라 등본 송달일부터 30일의 불변기간 내에 법원에 별도의 소를 제기하는 절차로 처리되는데, 제190조에는 제186조 제5항과 같은 부가기간 규정이 없다. 지문은 근거 없이 다른 절차(제186조 제5항)의 부가기간 규정을 이 절차에 끌어와 서술하여 틀렸다.

17. 특허법상 심결취소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정정심판이나 그 심결취소소송에서 정정의견제출 통지서를 통하여 심판청구인에게 의견서 제출 기회를 부여한 바 없는 사유를 들어 정정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거나 심결취소청구를 기각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다.

② 특허법 제186조(심결 등에 대한 소)에 따른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결에 대한 소는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하며, 심결 또는 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③ 특허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사항 또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소는 특허취소결정이나 심결에 대한 것이 아니면 제기할 수 없다.

④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 기각 심결의 취소소송절차에서 지식재산처장은 거절결정의 이유 외에도 심사나 심판 단계에서 의견서 제출의 기회를 부여한 사유 및 이와 주요한 취지가 부합하는 사유를 해당 심결의 결론을 정당하게 하는 사유로 주장할 수 있고, 심결취소소송의 법원은 이를 심리ㆍ판단하여 심결의 당부를 판단하는 근거로 삼을 수 있다.

⑤ 심결취소소송에서 특허출원 심사 또는 심판 단계에서 통지한 거절이유에 기재된 주선행발명을 다른 선행발명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출원발명과의 공통점 및 차이점의 인정과 그러한 차이점을 극복하여 출원발명을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내용이 달라지므로, 출원인에게 이에 대해 실질적으로 의견제출의 기회가 주어졌다고 볼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통지된 거절이유와 주요한 취지가 부합하지 아니하는 새로운 거절이유에 해당한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①

  • ① X구 특허법 제136조 제4항의 의견서 제출기회 부여 규정은 정정청구 심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므로, 정정의견제출통지서를 통해 의견서 제출 기회를 부여한 바 없는 사유로 정정심판청구를 기각하거나 그 심결취소청구를 기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하다. 다만 그 사유가 정정의견제출통지서에 기재된 사유와 별개의 새로운 사유가 아니라 주된 취지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유라면, 그 사유로 기각하는 것은 허용된다(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후2660 판결). 지문은 의견서 제출 기회를 부여한 바 없는 사유로 기각하는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단정적으로 서술하여, 원칙적으로 위법하다는 판례의 결론과 반대이므로 틀렸다.
  • ② O특허법 제186조 제1항은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결에 대한 소를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정하고, 제3항은 심결 또는 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정한다.
  • ③ O특허법 제186조 제6항은 특허취소를 신청하거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소는 특허취소결정이나 심결에 대한 것이 아니면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한다.
  • ④ O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5후2341 판결은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 기각 심결의 취소소송에서 지식재산처장이 비로소 주장하는 사유라도 심사·심판 단계에서 이미 의견서 제출 기회를 부여한 거절이유와 주요한 취지가 부합하여 이를 보충하는 데 지나지 않는다면 심결의 결론을 정당화하는 사유로 주장할 수 있고, 법원도 이를 심리·판단할 수 있다고 본다. 지문과 일치한다.
  • ⑤ O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5후2341 판결은 심결취소소송에서 이미 통지된 거절이유의 주선행발명을 다른 선행발명으로 변경하면 통상 공통점·차이점의 인정과 그 극복 가능성에 대한 판단이 달라지므로, 출원인에게 실질적으로 의견제출 기회가 주어졌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새로운 거절이유에 해당한다고 본다. 지문과 일치한다.

18. 특허법상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제출원을 하려는 자는 국어, 영어 또는 일본어로 작성한 출원서와 발명의 설명ㆍ 청구범위ㆍ도면 및 요약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일본에 주소를 가진’ 일본인 B가 ‘국내에 영업소를 가진’ 미국인 A와 공동으로 국제 출원하는 경우, 미국인 A를 대표자로 하여 출원하지 않으면 일본인 B는 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국제출원을 하는 경우에 특허법 제192조(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 부터 제196조(취하된 것으로 보는 국제출원 등)까지 및 제198조(수수료)에 따른 절차를 대리인에 의하여 밟으려는 자는 반드시 변리사를 대리인으로 하여야 한다.

④ 지식재산처장은 국제출원이 지식재산처에 도달한 날을 특허협력조약 제11조의 국제 출원일로 인정하여야 한다. 다만, 출원인의 성명이나 명칭을 잘못 적은 경우 지식재산 처장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절차를 보완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⑤ 국제출원에 관하여 내야 할 수수료의 일부를 지식재산처장이 정한 기간에 내지 아니 하여 특허협력조약 제14조(3)(b)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수수료를 내지 아니한 지정 국의 지정은 취하된 것으로 보며, 지식재산처장은 그 사실을 출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⑤

  • ① X특허법 시행규칙 제91조가 정하는 언어 요건('국어, 영어 또는 일본어')은 맞다. 문제는 다른 부분인데, 특허법 제193조 제1항 원문은 '필요한 도면'을 제출하도록 정하는데, 지문은 이를 그냥 '도면'이라고 써서 마치 도면이 없는 발명까지 도면 제출이 필수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 틀렸다.
  • ② X특허법 제192조 제4호와 이를 구체화한 시행규칙 제90조를 보면, 제1~3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일본인 B)이라도 국내에 주소·영업소를 가진 사람(미국인 A)과 '공동으로 국제출원'하기만 하면 그것만으로 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가 된다. 이 경로는 제3호처럼 상대방을 대표자로 지정할 필요가 없다. 지문은 대표자로 지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해서 이 대안 경로를 놓쳐 틀렸다.
  • ③ X특허법 제197조(대표자 등) 제3항은 '제3조에 따른 법정대리인을 제외하고는 변리사를 대리인으로 하여야 한다'고 정해서 법정대리인에게는 예외를 둔다. 지문은 이 예외 없이 무조건 변리사를 대리인으로 해야 한다고 해서 틀렸다.
  • ④ X특허법 제194조(국제출원일의 인정 등) 제1항 제4호는 출원인의 성명이나 명칭을 '적지 아니한 경우'(아예 기재를 안 한 경우)를 문제 삼는데, 지문은 이를 '잘못 적은 경우'(오기)로 바꿔서 틀렸다.
  • ⑤ O특허법 제196조(취하된 것으로 보는 국제출원 등) 제2항·제3항의 내용과 일치한다.

19. 실용신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실용신안등록출원일은 명세서 및 도면을 첨부한 실용신안등록출원서가 지식재산처장에게 도달한 날로 하며, 이 경우 명세서에 고안의 설명은 적지 아니할 수 있으나, 청구범위는 적어야 한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인공지능 또는 사물인터넷 등 4차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을 활용한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해서는 심사관에게 다른 실용신안등록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없다.

③ 누구든지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일부터 등록공고일 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그 실용신안등록이 실용신안법 제7조(선출원)제1항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장에게 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은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적지 아니한 경우에 실용신안법 제8조의2(실용신안등록출원일 등)에서 정한 기간까지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적는 보정을 하여야 하며, 이러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기한이 되는 날에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⑤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인은 국제출원일에 제출한 국제출원이 도면을 포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일까지 도면을 제출해야 하며, 기준일까지 도면의 제출이 없는 경우에 지식재산처장은 기간을 정하여 도면의 제출을 명할 수 있고, 도면의 제출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지정된 기간에 도면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②

  • ① X실용신안법 제8조의2 제1항은 "실용신안등록출원일은 명세서 및 도면을 첨부한 실용신안등록출원서가 지식재산처장에게 도달한 날로 한다. 이 경우 명세서에 청구범위는 적지 아니할 수 있으나, 고안의 설명은 적어야 한다."라고 규정한다(특허법 제42조의2 제1항과 동일한 구조). 지문은 이를 정반대로 뒤집어 고안의 설명은 생략할 수 있고 청구범위는 반드시 적어야 한다고 서술하고 있어 틀렸다.
  • ② O실용신안등록출원의 우선심사 대상은 실용신안법 시행령 제5조 각 호에 별도로 열거되어 있는데, 특허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2호의2가 정한 '인공지능 또는 사물인터넷 등 4차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을 활용한 특허출원'에 대응하는 사유가 여기에는 없다(실용신안법 시행령 제5조 제2호의2는 '반도체 등 국민경제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첨단기술과 관련된 실용신안등록출원'만을 규정한다). 따라서 인공지능·사물인터넷 등 4차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활용했다는 사유만으로는 우선심사 대상으로 할 수 없으므로 지문은 옳다.
  • ③ X실용신안법 제30조의2 제1항은 "누구든지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일부터 등록공고일 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그 실용신안등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그 사유로 제4조 위반(제2호를 제외한 등록요건 위반)과 제7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선출원) 위반을 들고 있다. 신청기간과 사유(선출원 위반) 자체는 지문과 일치하지만, 신청 상대방은 "지식재산처장"이 아니라 "특허심판원장"이므로 지문은 틀렸다.
  • ④ X실용신안법 제8조의2 제3항은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이 제2항에 따른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기한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해당 실용신안등록출원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특허법 제42조의2 제3항과 동일한 구조). 지문은 그 법률효과를 "취소한 것으로 본다"고 서술하고 있어, 실제 법률효과인 "취하"와 다르게 표현했으므로 틀렸다.
  • ⑤ X실용신안법 제36조 제2항은 지식재산처장이 기준일까지 도면 제출이 없으면 기간을 정해 도면 제출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3항은 그 제출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 기간에 도면을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을 무효로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즉 법률효과는 지식재산처장의 재량에 따른 '무효' 처분이지, 지문이 서술한 것처럼 기간 도과로 당연히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자동 간주 규정이 아니므로 틀렸다.

20.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특허법 제127조(침해로 보는 행위) 제1호의 '그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에서 말하는 '생산'이란 국내에서의 생산을 의미하지만, 이러한 생산이 외국에서 일어나고 그 전 단계의 행위가 국내에서 이루어지더라도 간접침해가 성립될 수 있다.

ㄴ. 침해제품 등이 특허발명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특허발명에 대한 특허권 침해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이용관계는 침해제품 등이 특허발명의 구성에 새로운 기술적 요소를 부가하는 것으로서 침해제품 등이 특허발명의 요지를 전부 포함하고 이를 그대로 이용하면서 침해제품 등 내에서 특허발명이 발명으로서의 일체성을 유지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ㄷ. 국내에서 특허발명의 실시를 위한 부품 또는 구성 전부가 생산되거나 대부분의 생산단계를 마쳐 주요 구성을 갖춘 반제품이 생산되고, 이것이 하나의 주체에게 수출되어 마지막 단계의 가공ㆍ조립이 이루어질 것이 예정되어 있으며, 그와 같은 가공ㆍ조립이 극히 사소하거나 간단하여 이와 같은 부품 전체의 생산 또는 반제품의 생산만으로도 특허발명의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일체로서 가지는 작용효과를 구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특허발명의 실시제품이 생산된 것과 같이 볼 수 있다.

ㄹ. 특허권침해소송에서 침해제품 등과 특허발명의 과제해결원리가 동일한지 여부를 가릴 때에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의 일부를 형식적으로 추출할 것이 아니라, 명세서에 적힌 발명의 설명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선행기술과 대비하여 볼 때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실질적으로 탐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ㅁ.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그 기재만으로 특허발명의 기술적 구성을 알 수 없거나 알 수는 있더라도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한 보충을 할 수는 있으나, 그 경우에도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청구범위의 확장 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함은 물론 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기술적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청구범위의 기재를 제한 해석할 수 있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ㄹ, ㅁ

③ ㄴ, ㄷ, ㄹ

④ ㄴ, ㄹ, ㅁ

⑤ ㄷ, ㄹ, ㅁ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③

  • ㄱ X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다222782, 222799(병합) 판결은 제127조 제1호의 '생산'을 국내에서의 생산으로 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국내에서 이루어진 행위가 부품 전체 또는 주요 구성을 갖춘 반제품의 생산에 그쳐 사실상 최종 실시제품의 생산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국내 생산으로 인정한다. 생산이 외국에서 일어나고 그 전 단계 행위만 국내에서 이루어지면 언제나 간접침해가 성립할 수 있다고 폭넓게 서술한 지문은 이러한 예외적 요건을 빠뜨리고 있어 틀렸다.
  • ㄴ O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다222782, 222799(병합) 판결은 선 특허발명과 후 발명이 이용관계에 있는 경우 후 발명이 선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고, 이용관계란 후 발명이 선 특허발명의 기술적 구성에 새로운 요소를 더하면서도 그 요지를 전부 포함해 그대로 이용하고, 후 발명 안에서 선 특허발명이 발명으로서의 일체성을 유지하는 경우라고 판시하였다.
  • ㄷ O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다222782, 222799(병합) 판결은 국내에서 부품 전부 또는 주요 구성을 갖춘 반제품이 생산되어 하나의 주체에게 수출된 뒤 극히 사소하거나 간단한 가공·조립만 거쳐 완성되고, 그 부품·반제품 생산만으로도 특허발명의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일체로서의 작용효과를 구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국내에서 특허발명의 실시제품이 생산된 것과 같이 볼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 ㄹ O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후424 판결은 침해제품과 특허발명의 과제해결원리 동일 여부를 판단할 때 청구범위 구성의 일부를 형식적으로 추출하지 않고, 발명의 설명 기재와 출원 당시 공지기술 등을 참작해 선행기술과 대비하여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한 기술사상의 핵심을 실질적으로 탐구해 판단해야 한다고 본다. 지문과 일치한다.
  • ㅁ X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원칙적으로 청구범위의 기재로 정해진다.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후2605 판결에 따르면 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기술적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로 청구범위를 제한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이 원칙이고, 그 기재만으로 기술적 구성을 알 수 없거나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명세서의 다른 기재로 보충할 수 있을 뿐 확장 해석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지문은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도 제한 해석할 수 있다고 하므로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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