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허법상 권리범위 확인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확인대상발명이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거나 속하지 아니하는 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경우에는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②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판단하는 절차로 마련된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특허발명의 진보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판단범위를 벗어날 뿐만 아니라, 본래 특허무효심판의 기능에 속하는 것을 권리범위 확인심판에 부여하는 것이 되어 위 두 심판 사이의 기능 배분에 부합하지 않는다.
③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발명이 공지기술과 동일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공지기술로부터 쉽게 실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대상발명은 이른바 자유실시기술로서 특허발명과 대비할 필요 없이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④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발명과 피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⑤ 특허권자 甲과 그로부터 특허권 침해의 고소를 당한 乙 사이에 乙이 그 특허권을 인정하고 그 권리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면, 그 약정으로 인하여 乙이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이익이 상실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⑤
①O권리범위 확인심판은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는지를 심판으로 확정하는 절차이므로, 그 속부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아무런 다툼이 없다면 심판으로 확인을 받을 법률상 이익 자체가 없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게 된다. 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4후2849 판결도 확인대상발명이 특허권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경우에는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이익이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 이 지문은 맞다.
②O대법원 2014. 3. 20. 선고 2012후4162 전원합의체 판결은 특허발명의 진보성 여부는 특허무효심판에서 심리ㆍ판단되어야 할 사항이고,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확인이라는 별개의 기능을 가진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진보성 유무까지 판단하는 것은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판단범위를 벗어나 두 심판 사이의 기능 배분에 반한다고 판시하였다. 지문은 맞다.
③O대법원 2001. 10. 30. 선고 99후710 판결은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발명이 공지의 기술만으로 이루어지거나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특허발명과 대비할 필요 없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게 된다"고 판시하였다. 이 자유실시기술 법리에 따라 확인대상발명이 공지기술과 동일하거나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실시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면 청구범위와 대비할 필요 없이 곧바로 권리범위에서 벗어나므로, 지문은 맞다.
④O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후2626 판결에 따르면,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발명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제로 실시하고 있는 발명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그 심결이 확정되더라도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발명에 대하여만 효력이 미칠 뿐 피심판청구인이 실제 실시하는 발명에는 아무런 효력이 없으므로, 그러한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지문은 이 법리와 일치하여 맞다.
⑤X대법원 1996. 12. 6. 선고 95후1050 판결은, 특허권 침해 고소 후 합의하면서 '권리를 인정하고 그 권리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약정을 체결했더라도 이는 정당한 권리 인정과 침해행위 금지를 의미할 뿐 특정 고안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인정이나 심판청구권 포기를 의미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어, 그러한 약정만으로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이익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지문과 반대이므로 틀렸다.
2. 특허권 침해소송에서 피고의 의무 및 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특허권자가 주장하는 침해행위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부인하는 피고는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특허권자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특허권자가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었던 경우 그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에 대하여는 피고가 증명하여야 한다.
③ 법원이 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을 위하여 감정을 명한 때에는 피고는 감정인에게 감정에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④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에 관하여 특허가 된 경우에 피고의 제품이 그 물건과 동일한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고의 제품이 그 특허된 방법에 의하여 생산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피고가 증명하여야 한다.
⑤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자료라는 이유로 법원이 피고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령한 경우, 그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사정이 있는 경우 피고가 그 자료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로 인정된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⑤
①O특허법 제126조의2 제1항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소송에서 특허권자 등이 주장하는 침해행위의 구체적 내용ㆍ방식ㆍ형태를 부인하는 당사자는 자기의 구체적 행위의 내용ㆍ방식ㆍ형태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어 지문은 맞다.
②O특허법 제128조 제2항 제1호는 손해액을 산정할 때 특허권자가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이 있으면 이를 침해자의 물건 양도수량에서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는데(제128조 제2항 제1호), 이러한 공제는 침해자가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사정을 내세워 손해액의 감액을 주장하는 경우에 문제되므로 그 사정 및 수량은 이를 주장하는 침해자, 즉 피고가 증명하여야 한다.
③O특허법 제128조의2는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소송에서 법원이 손해액 산정을 위하여 감정을 명한 때에는 당사자는 감정인에게 감정에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이 의무는 원고뿐 아니라 피고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지문은 맞다.
④O특허법 제129조는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이 특허된 경우 그 물건과 동일한 물건은 그 특허된 방법에 의하여 생산된 것으로 추정하되, 출원 전 공지되었거나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물건 등 일정한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다. 이 추정 규정에 따라 그러한 예외적 사유가 없는 한 피고가 자신의 제품이 그 특허방법으로 생산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할 책임을 지게 되므로 지문은 맞다.
⑤X특허법 제132조 제3항은 제출되어야 할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더라도 침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때에는 이를 자료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로 보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지문의 전제대로 법원이 손해액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자료라는 이유로 제출을 명한 이상, 그 자료가 영업비밀이라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에게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데, 지문은 반대로 서술하여 틀렸다.
3. 발명의 신규성 또는 진보성 판단에 사용되는 선행기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에 '종래기술'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출원발명의 출원 전에 그 기술분야에서 알려진 기술에 비하여 출원발명이 신규성과 진보성이 있음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그 '종래기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원발명의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특허법 제29조(특허요건)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발명들 중 하나로 보아야 할 것이다.
②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사용되는 선행기술은 기술구성 전체가 명확하게 표현되어야 하므로, 표현이 불충분하거나 일부 내용에 흠결이 있는 선행기술은 그 자체로 대비대상이 될 수 없다.
③ 특허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사용되는 선행기술이 어떤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지는 역사적 사실이므로 당사자의 자백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④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이라 함은 그 기재된 내용에 따라 해당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쉽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있는 발명을 말하므로, 발명이 간행물에 기재되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발명이 어떤 구성을 가지고 있는지가 제시되어 있어야 할 것이고, 따라서 내부에 특징이 있는 발명에 대해 그 외형 사진만이 게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발명은 기재된 것이 아니다.
⑤ 특허법 제29조 제1항 각 호의 선행기술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점은 '출원일'이 아니라 '출원시'이나, 국내우선권 주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장의 기초가 되는 특허출원(선출원)의 '출원일'을 기준으로 선행기술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④
①X대법원 2017. 1. 19. 선고 2013후37 전원합의체 판결은 명세서에 배경기술 또는 종래기술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자체가 공지기술이 되는 것은 아니고, 출원인의 명세서 기재와 출원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원인 스스로 공지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종래기술을 공지기술로 취급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종래기술'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곧바로 특허법 제29조 제1항 각 호의 하나로 단정할 수는 없는데, 지문은 그렇게 단정하고 있어 틀렸다.
②X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6후1957 판결은 "신규성 또는 진보성 판단에 제공되는 선행기술은 그 기술적 구성 전체가 명확하게 표현된 것뿐만 아니라 미완성 발명 또는 자료의 부족으로 표현이 불충분하거나 일부 내용에 오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출원 당시의 기술상식을 참작하여 기술내용을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다면 선행기술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지문은 표현이 불충분하거나 흠결이 있으면 그 자체로 대비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서술하여 이 법리와 반대이므로 틀렸다.
③X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후905 판결은 "특허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제공되는 선행발명이 어떤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지는 주요사실로서 당사자의 자백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다. 선행기술이 어떠한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지는 과거에 존재하였던 역사적 사실이기는 하지만, 이는 소송상 증명의 대상이 되는 주요사실에 해당하므로 당사자가 이를 인정하는 진술을 하면 재판상 자백으로서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인정된다. 지문은 역사적 사실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백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서술하여 틀렸다.
④O특허법원 1998. 7. 9. 선고 98허3767 판결은 "고안이 간행물에 게재되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고안이 어떤 구성을 가지고 있는가가 제시되어 있어야 할 것이고, 따라서 내부에 특징이 있는 고안에 대해 그 외형 사진만이 게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고안은 게재된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고, 이 법리는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2호의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지문은 맞다.
⑤X특허법 제29조 제1항 각 호의 선행기술 해당 여부는 특정한 날이 아니라 그 시각까지 고려하는 '출원 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국내우선권 주장이 있는 경우에도 특허법 제55조 제3항에 따라 그 특허출원을 선출원을 '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보므로, 기준점은 '출원일'이라는 날짜가 아니라 선출원을 한 '시점'으로 동일하게 파악해야 한다. 지문은 국내우선권 주장이 있으면 기준점이 '출원일'로 바뀐다고 서술하여 부정확하다.
4. 실용신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등록실용신안에 관한 물품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업으로서 사용하는 행위는 실용신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② 출원일부터 4년 또는 출원심사의 청구일부터 3년 중 늦은 날보다 지연되어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 지연된 기간 중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 해당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실용신안권자는 실용신안권이 그 등록실용신안의 출원일 전에 출원된 타인의 디자인권과 저촉되는 경우 그 디자인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는 자기의 등록실용신안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없다.
④ 출원인이 출원 시 그 취지를 출원서에 기재한 경우 명세서 및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에 한정)을 영어로 적을 수 있다.
⑤ 실용신안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①
①X실용신안법 제29조(침해로 보는 행위)는 "등록실용신안에 관한 물품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업으로서 생산·양도·대여·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업으로서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만을 침해로 간주하고 있고, 그 물건을 단순히 '사용'하는 행위는 열거되어 있지 않다. 지문은 사용행위까지 침해로 본다고 서술하여 틀렸다(정답 X).
②O실용신안법 제22조의2 제2항은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의 연장에서 제외된다"고 정하고 있어, 지문처럼 지연된 기간 중 출원인 귀책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만 연장할 수 있다는 서술과 일치한다(정답 O).
③O실용신안법 제25조(타인의 등록실용신안 등과의 관계)는 실용신안권자·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가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일 전에 출원된 타인의 등록실용신안·특허발명·등록디자인(유사디자인 포함)을 이용하거나, 타인의 디자인권 또는 상표권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권리자의 허락 없이는 자기의 등록실용신안을 업으로 실시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어 지문과 일치한다(정답 O).
④O실용신안법 제8조의3 제1항은 출원인이 명세서 및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에 한정)을 국어가 아닌 총리령으로 정하는 언어로 적겠다는 취지를 출원 시 출원서에 적은 경우 그 언어로 적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총리령(시행규칙)은 그 언어를 영어로 정하고 있다. 지문과 일치한다(정답 O).
⑤O실용신안법 제45조 제1항은 "실용신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특허권 침해죄와 동일한 법정형을 두고 있다. 지문과 일치한다(정답 O).
5.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만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있다.
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만 그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
ㄷ.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가 특허출원 전에 이루어진 경우, 그 승계인이 특허출원을 하여야 승계의 효력이 발생한다.
ㄹ.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만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있다.
ㅁ.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만 그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
ㅂ. 상속 기타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 특허권의 이전은 등록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① ㄱ, ㄴ, ㄹ
② ㄴ, ㅁ, ㅂ
③ ㄱ, ㄹ, ㅁ, ㅂ
④ ㄱ, ㄷ, ㄹ, ㅁ, ㅂ
⑤ ㄱ, ㄴ, ㄷ, ㄹ, ㅁ, ㅂ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③
ㄱO특허법 제37조 제3항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만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지문은 맞다.
ㄴX특허법 제37조 제2항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즉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더라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지분에 질권을 설정하는 것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다. 지문은 동의를 받으면 질권을 설정할 수 있는 것처럼 서술하여 틀렸다.
ㄷX특허법 제38조 제1항은 특허출원 전에 이루어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는 그 승계인이 특허출원을 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즉 특허출원은 승계 자체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라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에 불과하고, 당사자 사이에서는 의사표시만으로 이미 승계의 효력이 발생한다. 지문은 특허출원을 승계의 효력발생요건인 것처럼 서술하여 틀렸다.
ㄹO특허법 제99조 제2항은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만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지문은 맞다.
ㅁO특허법 제99조 제2항은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만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그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달리 이미 발생한 재산권인 특허권의 지분에는 질권을 설정하는 것 자체는 허용되고, 다만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할 뿐이므로 지문은 맞다.
ㅂO특허법 제101조 제1항 제1호는 특허권의 이전은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한다고 정하고 있어 지문은 맞다.
6. 甲은 발명 A를 완성한 후 그 내용을 연구노트에 기재하였는데, 甲의 연구노트를 우연히 보게 된 甲의 친구 乙은 2016년 2월 5일 발명 A에 대하여 본인 명의로 무단으로 특허출원을 하였다. 乙의 특허출원은 2017년 8월 14일 출원공개되었고 2017년 11월 2일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이루어졌다(등록공고는 2017년 11월 6일에 이루어짐). 한편, 丙과 丁은 공동으로 발명 B를 완성하였는데, 丙 몰래 丁이 2017년 2월 6일 자신의 단독 명의로 발명 B에 대하여 특허출원을 하였다. 丁의 특허출원은 2018년 8월 13일 출원공개되었고 2018년 11월 2일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이루어졌다(등록공고는 2018년 11월 6일에 이루어짐).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은 乙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정당한 권리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받은 바 없는 무권리자인 乙이 특허를 받은 위 사안에서, 甲은 특허법 제35조(무권리자의 특허와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에 따른 구제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법원에 직접 무권리자 乙 명의의 특허권의 이전을 청구할 수는 없다.
③ 甲이 乙의 특허에 대해 무권리자 특허임을 사유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한 다음, 乙 명의 특허의 등록공고일부터 2년이 경과한 후라도 무효심결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특허법 제35조에 따라 발명 A를 특허출원하면, 甲의 출원은 2016년 2월 5일 출원된 것으로 간주된다.
④ 丙은 丁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⑤ 丙은 법원에 丁 명의의 특허권 중 자신의 지분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②
①O乙의 특허는 발명자도 아니고 甲으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하지도 않은 무권리자가 한 출원에 따라 등록된 것이므로 특허법 제33조 제1항 본문에 반하여 제133조 제1항 제2호의 무효사유에 해당한다. 이 경우 이해관계인이 아니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만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甲이 바로 발명 A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정당한 권리자이므로 乙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지문은 맞다.
②X특허법 제99조의2 제1항은 특허가 제133조 제1항 제2호 본문(무권리자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흠결)에 해당하는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는 법원에 해당 특허권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甲은 제35조가 정한 무효심판 후 재출원이라는 우회적인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법원에 곧바로 乙 명의 특허권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 지문은 甲이 직접 이전을 청구할 수 없다고 서술하여 틀렸다.
③O특허법 제133조에 따른 무효심판 청구에는 등록공고일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는 제한이 없어, 등록공고일부터 2년이 지난 후라도 무권리자 특허를 이유로 한 무효심판을 청구하여 무효심결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특허법 제35조는 이러한 무효심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당한 권리자가 특허출원을 하면 그 출원은 무효로 된 乙의 특허의 출원 시, 즉 乙의 출원일인 2016년 2월 5일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지문은 이 내용과 일치하여 맞다.
④O발명 B는 丙과 丁이 공동으로 완성한 발명이므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도 丙과 丁의 공유에 속하는데(제33조 제2항),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특허출원을 하여야 하므로(제44조) 丁이 丙 몰래 단독 명의로 출원하여 등록받은 것은 제133조 제1항 제2호의 무효사유에 해당한다. 공유지분권자인 丙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로서 丁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제133조 제1항 제2호).
⑤O특허법 제99조의2 제1항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 그 지분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丙은 발명 B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지분을 가진 자이므로 법원에 丁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 중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 지문은 맞다.
7. 특허법상 ‘정정심판’ 또는 ‘정정의 무효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정정의 무효심판은 정정심결 확정 후 특허권의 존속기간 중에만 청구할 수 있다.
② 특허무효심판이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기간에는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③ 정정의 무효심판이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기간에는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④ 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최초의 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이 정정심결이 확정되어 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정정내용이 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발명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⑤ 출원공개된 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이 정정심결이 확정되어 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정정내용이 신규성ㆍ진보성 판단에 제공되는 선행기술로서의 발명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①
①X특허법 제137조 제2항은 정정의 무효심판 청구에 관하여 제133조 제2항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고, 제133조 제2항은 무효심판은 특허권이 소멸된 후에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정정의 무효심판도 특허권의 존속기간 중에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특허권이 소멸한 후에도 청구할 수 있다. 지문은 존속기간 중에만 청구할 수 있다고 서술하여 틀렸다.
②O특허법 제136조 제2항 제2호는 특허무효심판 또는 정정의 무효심판이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기간에는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어 지문은 맞다.
③O특허법 제136조 제2항 제2호는 특허무효심판뿐 아니라 정정의 무효심판이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기간에도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어 지문은 맞다.
④O조약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것은 외국에 최초로 출원할 당시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 내용이고, 그 후 국내에서 등록된 특허의 명세서나 도면이 정정심결의 확정으로 정정되더라도 이는 국내 특허권의 내용을 사후에 변경하는 것일 뿐 이미 확정된 최초 출원의 내용 자체를 소급하여 변경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정정내용이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발명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지문은 맞다.
⑤O출원공개를 통하여 일반에 공개된 발명의 내용은 그 공개 시점을 기준으로 다른 특허출원에 대한 선행기술로서의 지위를 이미 취득한 것이다. 정정심결이 확정되면 정정 후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따라 출원공개 등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지만(제136조 제10항), 이는 무효 부분을 포함하는 특허를 본래 유효로 되어야 할 범위 내에서 존속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출원공개된 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이 그 후 정정되더라도 그 정정내용은 신규성·진보성 판단에 제공되는 선행기술로서의 발명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1후620 판결).
8. 특허법상 ‘허가 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허가 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은 한 차례만 가능하다.
②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을 하여야 한다.
③ 허가 신청 당시 통상실시권자의 지위에 있었지만 통상실시권의 등록을 마치지 않았던 자가 허가를 받았더라도, 지식재산처 심사관의 연장등록결정의 등본이 송달되기 전에 통상실시권 등록 및 그에 대한 증명자료 제출이 모두 이루어진 경우 그 연장등록결정은 적법하다.
④ 존속기간이 연장된 특허권의 효력은 그 연장등록된 특허권의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⑤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만료 전 6개월 이후에는 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을 할 수 없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④
①O특허법 제89조 제1항은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은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하여 5년의 기간까지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지문은 맞다.
②O특허법 제90조 제3항은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을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지문은 맞다.
③O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후844, 2017후851(병합), 2017후868(병합), 2017후875(병합) 판결은 "허가 신청 당시 특허발명을 적법하게 실시할 수 있는 통상실시권자의 지위에 있었고, 특허청 심사관의 연장등록결정 등본 송달 전에 통상실시권 등록 및 그에 대한 증명자료 제출이 모두 이루어졌으므로, 그 연장등록에는 등록무효사유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따라 허가 신청 당시 통상실시권 등록을 마치지 않았더라도 연장등록결정 전까지 등록과 증명자료 제출을 마치면 흠결이 치유되어 연장등록결정이 적법하므로, 지문은 맞다.
④X특허법 제95조는 존속기간이 연장된 특허권의 효력은 그 연장등록의 이유가 된 허가등의 대상물건, 즉 허가에서 특정 용도가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용도에 사용되는 물건에 관한 특허발명의 실시 행위에만 미친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청구범위 전체에 미치는 통상의 특허권 효력과 달리 허가받은 대상물건ㆍ용도의 범위로 한정되는 것이므로, 청구범위에 적힌 사항 전반에 의하여 효력범위가 정해진다는 지문은 틀렸다.
⑤O특허법 제90조 제2항 단서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만료 전 6개월 이후에는 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을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어 지문은 맞다.
9. 특허제도는 발명의 공개를 통한 이용을 근간으로 하므로, 특허법은 발명의 공개를 위한 여러 규정을 두고 있다. 아래의 발명의 공개와 관련된 제도 중 우리나라 특허제도에 가장 늦게 도입된 두 제도로 묶인 것으로 옳은 것은?
① 제64조 제1항에 따른 출원공개와 제87조 제3항에 따른 등록공고가 발명의 공개와 관련된 제도 중 우리나라 특허제도에 가장 늦게 도입된 두 제도이다.
② 제64조 제1항에 따른 출원공개와 제42조 제2항에 따른 요약서가 가장 늦게 도입된 두 제도이다.
③ 제87조 제3항에 따른 등록공고와 제42조 제2항에 따른 발명의 설명이 가장 늦게 도입된 두 제도이다.
④ 제42조 제2항에 따른 발명의 설명과 청구범위가 가장 늦게 도입된 두 제도이다.
⑤ 청구범위와 제42조 제2항에 따른 요약서가 가장 늦게 도입된 두 제도이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 전항 정답(출제 오류로 무효 처리)
Q-net 공식 최종정답이 ①~⑤ 전항정답으로 등재된 문항입니다(원 출제 당시 출제 오류로 무효 처리). 지문별 해설은 참고용으로 남겨두되, 어떤 선택지를 골라도 정답 처리됩니다.
①O이 문항은 ①부터 ⑤까지 전부가 정답으로 인정되어(전항정답) 공식적으로는 단일한 정답이 없다. 발명의 설명ㆍ청구범위(제42조 제2항)는 명세서 기재사항으로 1960~70년대 특허법부터 규정되어 있었던 반면, 출원공개(제64조 제1항)는 1980년 12월 31일 개정 특허법(1981. 9. 1. 시행)에서, 요약서(제42조 제2항)는 1990년 1월 13일 전부개정 특허법(1990. 9. 1. 시행)에서, 등록공고(제87조 제3항)는 1997년 4월 10일 개정 특허법(1997. 7. 1. 시행)에서 처음 규정되었다. 도입 순서는 출원공개, 요약서, 등록공고 순이다.
②X이 문항은 전항정답으로 처리되어 공식적인 단일 정답이 없다. 출원공개(제64조 제1항)는 1980년 12월 31일 개정 특허법에서, 요약서(제42조 제2항)는 1990년 1월 13일 전부개정 특허법에서, 등록공고(제87조 제3항)는 1997년 4월 10일 개정 특허법에서 처음 규정되었다. 따라서 도입 시기가 가장 늦은 두 제도는 요약서와 등록공고이고, 출원공개와 요약서의 조합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X이 문항은 전항정답으로 처리되어 공식적인 단일 정답이 없다. 발명의 설명(제42조 제2항)은 명세서 기재사항으로 1970년대 특허법(종전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부터 규정되어 있었던 반면, 등록공고(제87조 제3항)는 1997년 4월 10일 개정 특허법에서 처음 규정되었다. 가장 늦게 도입된 두 제도에는 요약서(1990년 전부개정 특허법)가 포함되므로, 등록공고와 발명의 설명의 조합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X이 문항은 전항정답으로 처리되어 공식적인 단일 정답이 없다. 발명의 설명과 청구범위(제42조 제2항)는 모두 명세서 기재사항으로 1960~70년대 특허법부터 규정되어 있었고, 출원공개(1980년 개정 특허법)ㆍ요약서(1990년 전부개정 특허법)ㆍ등록공고(1997년 개정 특허법)보다 먼저 도입되었다. 따라서 발명의 설명과 청구범위의 조합은 가장 늦게 도입된 두 제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X이 문항은 전항정답으로 처리되어 공식적인 단일 정답이 없다. 청구범위(종전의 '특허청구의 범위')는 1961년 제정 특허법부터 규정되어 있었던 반면, 요약서(제42조 제2항)는 1990년 1월 13일 전부개정 특허법에서 처음 규정되었다. 가장 늦게 도입된 두 제도는 요약서와 등록공고(1997년 4월 10일 개정 특허법)이므로, 청구범위와 요약서의 조합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10. 甲은 아래 【청구항 1】 기재와 같은 연필 발명의 특허권자이다. 甲의 특허권이 설정등록된 후 乙, 丙 및 丁이 권원 없이 아래와 같은 연필을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甲은, 乙에 대해서는 乙의 판매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丙과 丁에 대해서는 丙 판매제품과 丁 판매제품을 확인대상발명으로 하는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각각 청구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르며, 아래 지문과 관련하여 위 소송·심판에서 당사자의 관련 주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청구항 1】 중심에 흑연으로 제조된 연필심이 위치하고 상기 연필심을 둘러싸도록 목재로 구성된 외각부로 이루어진 연필에 있어서, 상기 외각부의 단면 형상이 육각형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연필.
乙 판매제품: 중심에 흑연으로 제조된 연필심이 위치하고 상기 연필심을 둘러싸도록 목재로 구성된 외각부로 이루어진 연필에 있어서, 상기 외각부의 단면 형상이 육각형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연필.
丙 판매제품: 중심에 흑연으로 제조된 연필심이 위치하고 상기 연필심을 둘러싸도록 목재로 구성된 외각부로 이루어진 연필에 있어서, 상기 외각부의 단면 형상이 오각형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연필.
丁 판매제품: 중심에 흑연으로 제조된 연필심이 위치하고 상기 연필심을 둘러싸도록 목재로 구성된 외각부로 이루어진 연필에 있어서, 상기 외각부의 단면 형상이 육각형이며, 한쪽 끝에 지우개를 부착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연필.
① 乙을 피고로 하는 위 소송에서 자유실시기술의 법리는 적용될 수 없다.
② 만일 甲 특허발명의 출원과정에서【청구항 1】기재 중 외각부 단면 형상이 다각형에서 육각형으로 보정되었다면, 외각부 단면 형상과 관련하여 다각형 중 육각형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구성이 청구범위에서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이므로 丙 판매제품은 甲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③ 丁을 피청구인으로 하는 위 심판에서 자유실시기술 여부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은 丁 판매제품 중 甲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대응되는 구성에 한정된다.
④ 위 소송에서 甲 특허발명의 신규성이 부정되는 경우 甲 특허발명의 권리범위가 부정되며, 위 심판에서도 그러하다.
⑤ 위 심판에서 甲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 경우 甲 특허발명의 권리범위가 부정된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④
①X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6후366 판결은 "자유실시기술의 법리는 특허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나타난 모든 구성요소와 그 유기적 결합관계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이른바 문언 침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따라 자유실시기술의 법리는 권리범위 확인심판뿐 아니라 특허권 침해소송에서도 피고의 항변사유로 적용되므로, 乙을 피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도 이 법리가 적용될 수 없다는 지문은 틀렸다.
②X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4후638 판결에 따르면, 보정으로 청구범위에서 어떤 구성이 의식적으로 제외되었는지는 보정 전후 문언의 단순 대비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명세서, 심사과정에서의 심사관 견해, 보정서ㆍ의견서에 나타난 출원인의 의도와 보정이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丙 판매제품은 단면 형상이 오각형이어서 청구항 1이 요구하는 '육각형' 구성 자체를 충족하지 못해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결론 자체는 타당할 수 있지만, 보정으로 다각형에서 육각형으로 좁혀졌다는 사정만으로 육각형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형상이 예외 없이 의식적으로 제외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지문은 나머지 모든 구성이 예외 없이 의식적으로 제외되었다고 단정적으로 서술하여 틀렸다.
③X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후64 판결은 "확인대상고안이 공지의 기술만으로 이루어지거나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공지기술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확인대상고안을 등록실용신안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대응되는 구성으로 한정하여 파악할 것은 아니고,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고안의 구성 전체를 가지고 그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지우개 부착이라는 부가 구성까지 포함된 丁 판매제품도 이 법리에 따라 청구범위 대응 구성에 한정하지 않고 확인대상발명의 전체 구성을 기준으로 자유실시기술 여부를 판단해야 하므로, 이를 청구범위 대응 구성에만 한정된다고 서술한 지문은 틀렸다.
④O대법원 2014. 3. 20. 선고 2012후4162 전원합의체 판결은 "특허의 일부 또는 전부가 출원 당시 공지공용의 것인 경우까지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권리범위를 인정하여 독점적·배타적인 실시권을 부여할 수는 없으므로,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도 특허무효의 심결 유무에 관계없이 그 권리범위를 부정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이러한 법리를 공지공용의 것이 아니라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선행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뿐이어서 진보성이 부정되는 경우까지 확장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즉 특허발명이 출원 전 공지기술과 동일하여 신규성이 부정되는 경우에는 무효심결 확정 전이라도 권리범위를 부정할 수 있으므로, 지문은 맞다.
⑤X대법원 2014. 3. 20. 선고 2012후4162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특허발명의 진보성 여부는 특허무효심판에서만 심리ㆍ판단되어야 하므로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는 진보성 부정을 이유로 권리범위 자체를 부정할 수 없고, 이는 신규성이 부정되는 경우(권리범위 부정 가능)와 구별된다. 지문은 심판에서도 진보성 부정을 이유로 권리범위가 부정된다고 서술하여 틀렸다.
11. 甲은 2016년 1월 1일 설정등록된 특허발명 X의 특허권자이고, 乙은 甲의 허락 없이 2016년 1월 1일부터 甲의 특허제품과 동일한 제품(이하 ‘침해제품’이라 함)을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는 자이다. 甲은 자신의 특허제품을 2016년에 0개, 2017년에 1,000개, 2018년에 1,500개를 판매하였고, 乙은 침해제품을 2016년에 2,000개, 2017년에 2,500개, 2018년에 3,000개를 판매하였다(특허제품 및 침해제품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은 모두 1,000원임). 甲은 2016년 12월말까지 공장을 건설하였기 때문에 그 기간까지는 특허제품을 생산할 수 없었고, 공장 완공 후 2017년 1월 1일부터 연간 2,000개까지 생산할 수 있었다. 특허발명 X의 실시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개당 200원에 판매수량을 곱한 것이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甲은 2016년에 특허발명 X를 생산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발생한 손해가 없었으므로, 그 기간 중 乙의 특허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② 특허법 제128조(손해배상청구권 등) 제2항에 따를 경우 甲이 2018년에 乙의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특허제품 500개를 판매하지 못하였다면 乙의 특허권 침해로 인한 甲의 2018년 중 입은 손해액은 1,000,000원이다.
③ 특허법 제128조 제2항에 따를 경우 乙이 2017년에 판매한 침해제품의 양도수량(2,500개) 중 甲이 2017년에 생산하여 판매한 특허제품의 양도수량(1,000개)을 뺀 수량(1,500개)에 乙의 침해 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특허권자 甲의 물건의 단위수량당 이익액(1,000원)을 곱하여 얻어진 금액(1,500,000원)을 甲이 2017년 중 입은 손해액으로 할 수 있다.
④ 특허법 제128조 제4항에 따를 경우 2,500,000원을 甲이 2017년 중 입은 손해액으로 추정한다.
⑤ 甲이 2017년 중 乙의 침해행위로 인해 입은 손해액으로 500,000원을 초과하여 청구한 경우, 법원은 500,000원으로 감액해야 한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②, ④
①X甲이 2016년에 공장 미완공으로 특허제품을 생산할 수 없었더라도, 특허법 제128조 제5항에 따라 그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 즉 실시료 상당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실시료 상당액 청구는 특허권자의 생산ㆍ판매 능력 유무와 무관하게 인정되므로, 2016년 중 손해배상을 전혀 청구할 수 없다는 지문은 틀렸다.
②O현행 특허법 제128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하면, 乙의 2018년 양도수량 3,000개에서 甲이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하지 못한 500개를 뺀 2,500개 중, 甲의 생산가능수량 2,000개에서 실제 판매수량 1,500개를 뺀 500개를 넘지 않는 500개에 대하여는 단위수량당 이익액 1,000원을 곱한 500,000원이 제1호에 의한 손해액이 되고, 나머지 2,000개에 위 500개를 더한 2,500개에 대하여는 실시료 상당액 200원을 곱한 500,000원이 제2호에 의한 손해액이 되어 합계 1,000,000원이 산출된다.
③X특허법 제12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계산은 침해자의 양도수량에서 특허권자의 실제 판매수량을 직접 빼는 것이 아니라, 양도수량 중 '특허권자가 생산할 수 있었던 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수량을 뺀 수량'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만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다. 甲의 2017년 생산가능수량 2,000개에서 실제 판매수량 1,000개를 뺀 1,000개가 상한이므로, 乙의 양도수량 2,500개 중 1,000개에만 단위이익 1,000원을 곱한 1,000,000원이 손해액이 되고 나머지 1,500개는 실시료 상당액으로 별도 산정해야 한다. 그런데 지문은 이 상한을 무시하고 양도수량에서 甲의 실제 판매수량을 그대로 뺀 1,500개 전부에 단위이익을 곱해 1,500,000원이라고 계산하여 틀렸다.
④O특허법 제128조 제4항은 침해자가 그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액을 특허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추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乙이 2017년에 판매한 침해제품 2,500개에 단위수량당 이익액 1,000원을 곱하면 乙의 이익액은 2,500,000원이 되고, 이 금액이 甲의 2017년 손해액으로 추정되므로 지문은 맞다.
⑤X특허법 제128조는 특허권자가 실제 손해액 산정(제2항), 침해자 이익액 추정(제4항), 실시료 상당액(제5항) 등 여러 산정방법 중 자신에게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법원이 손해배상액을 실시료 상당액 수준인 500,000원으로 일률적으로 감액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손해액이 제5항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침해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에는 법원이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그 사실을 고려할 수 있을 뿐이다(제6항). 위 계산과 같이 甲은 2017년 손해액으로 최대 2,500,000원(제4항)까지도 주장할 수 있다.
12. 특허법상 특허법원의 심결취소소송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특허법원에서 주장하지 아니하였다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새로운 사실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② 당사자 또는 참가인에 한하여 심결에 대한 소를 제기할 수 있고, 해당 심판이나 재심에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거부된 자는 이를 제기할 수 없다.
③ 심결취소소송에 있어서 심리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심결의 위법성 일반으로서 실체상의 판단의 위법과 심판절차상의 위법이 그 대상에 포함된다.
④ 행정소송인 심결취소소송에서도 원칙적으로 변론주의가 적용되므로 자백 또는 자백간주도 인정된다.
⑤ 특허법원의 판결에 있어서 취소의 기본이 된 이유는 그 사건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을 기속한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②
①O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8후4998 판결은, 사실심의 변론종결 이전에 충분히 증명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제출하지 아니한 새로운 사실·증거를 법률심인 상고심에 이르러 뒤늦게 주장하며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상고심은 사실심이 아니라 법률심이므로 원심인 특허법원에서 주장하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의 태도다. 지문은 이와 일치하여 맞다.
②X특허법 제186조 제2항은 심결 등에 대한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로 당사자, 참가인 외에 '해당 특허취소신청의 심리, 심판 또는 재심에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신청이 거부된 자'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즉 참가신청이 거부된 자도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이를 제기할 수 없다고 서술한 지문은 틀렸다.
③O대법원 2002. 6. 25. 선고 2000후1290 판결은 심결취소소송이 항고소송의 일종으로서, 법원은 심결에서 실제로 판단하지 않은 사유를 포함하여 심결의 실체적 위법과 심판절차상의 위법을 아울러 심리ㆍ판단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즉 심결취소소송의 심리대상은 심결의 실체적 판단의 위법뿐만 아니라 심판절차상의 위법까지 포함하는 심결의 위법성 일반이라는 것이 확립된 판례의 태도이므로 지문은 맞다.
④O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후905 판결은 "행정소송의 일종인 심결취소소송에서도 원칙적으로 변론주의가 적용되어 주요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불리한 진술인 자백이 성립한다"고 판시하였다. 심결취소소송은 항고소송의 일종인 행정소송이지만 그 심리에는 원칙적으로 변론주의가 적용되어 당사자의 자백이나 자백간주도 인정된다는 것이 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지문은 맞다.
⑤O특허법 제189조 제3항은 심결 또는 결정의 취소판결에서 취소의 기본이 된 이유는 그 사건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을 기속한다고 정하고 있어 지문은 맞다.
13. 특허법상 부적법한 출원서류 등의 반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서류의 반려처분 시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려취지, 반려이유 및 소명기간을 적은 서면을 출원인 등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반려하겠다는 취지의 서면을 송부받은 출원인 등이 소명하고자 하는 경우 소명기간 내에 소명서를, 소명 없이 출원서류 등을 소명기간 내에 반려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려요청서를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식재산처장이나 특허심판원장이 한 반려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ㆍ행정소송을 통해 불복할 수 없다.
④ 소명기간 중 출원인 등은 반려이유 통지에 대한 소명이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나, 반려이유를 극복하기 위한 보정서의 제출은 허용되지 않는다.
⑤ 출원서류 등이 반려된 경우, 그 출원은 선원의 지위를 가질 수 없고, 조약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될 수 없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③
①O특허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은 부적법한 출원서류등을 반려하려는 경우 반려취지, 반려이유 및 소명기간을 적은 서면을 송부하여야 한다고 정하면서, 다만 정당한 소명 없이 소명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제1항 제14호)에는 반려이유를 고지하고 즉시 반려하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지문은 이러한 예외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규정 내용과 일치하여 맞다.
②O특허법 시행규칙 제11조 제3항은 반려취지 서면을 송부받은 출원인 등이 소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명기간 내에 소명서를, 소명 없이 반려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려요청서를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어 지문은 맞다.
③X특허법 제224조의2 제1항은 보정각하결정, 특허여부결정, 특허취소결정, 심결이나 특허취소신청서ㆍ심판청구서ㆍ재심청구서의 각하결정 등 이 법에서 정한 특정 처분에 대해서만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을 금지하고 있고, 출원서류 등의 반려처분은 여기에 열거되어 있지 않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밖의 처분에 대한 불복은 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르므로, 반려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통한 불복이 가능하다(반려처분을 다툰 대법원 1982. 9. 28. 선고 80누414 판결 참조).
④O지식재산처장은 부적법한 출원서류등을 반려하려면 반려이유와 소명기간을 적은 서면을 송부하여야 하고(특허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 이를 송부받은 출원인 등이 소명기간 내에 제출할 수 있는 서류는 소명서 또는 반려요청서에 한정되며(특허법 시행규칙 제11조 제3항), 반려사유가 되는 흠결 자체를 치유하기 위한 보정서를 제출하여 반려를 면하는 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반려대상 서류는 애초에 적법한 출원서류로 취급되지 않으므로(특허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그에 대한 보정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⑤O특허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은 각호의 부적법한 출원서류등을 "적법한 출원서류등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정하므로, 반려된 서류는 처음부터 특허출원 자체가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된다. 선원의 지위(제36조 제1항)와 조약우선권 주장(제54조 제1항)은 모두 적법한 '특허출원'이 있을 것을 전제로 하므로, 반려된 출원은 선원의 지위를 가질 수 없고 우선권 주장의 기초도 될 수 없다. 지문은 반려의 법적 효과와 일치하여 맞다.
14. 특허법상 명세서 기재 및 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출원인이 청구범위를 기재하지 않고 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타인이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원일(우선권주장의 경우 최우선일)부터 1년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적는 보정을 하여야 한다.
② 발명의 설명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그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③ 청구범위는 발명의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한다.
④ 명세서의 배경기술 기재의무의 불이행은 특허등록을 무효로 하는 사유에 해당한다.
⑤ 명세서에 기재된 용어는 명세서에 그 용어를 특정한 의미로 정의하여 사용하고 있지 않은 이상, 해당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용어의 의미에 따라서 명세서 전체를 통하여 통일되게 해석되어야 한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④
①O특허법 제42조의2 제2항은 청구범위를 적지 아니하고 출원한 경우 원칙적으로 출원일(우선권 주장이 있는 경우 최우선일)부터 1년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청구범위를 적는 보정을 하도록 정하면서, 다만 그 이전에 출원인이 아닌 타인의 심사청구 취지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과 1년 2개월이 되는 날 중 빠른 날까지 보정하도록 별도로 정하고 있다. 지문은 이러한 예외 구조를 '타인이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조문의 취지와 부합하여 맞다.
②O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1호는 발명의 설명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적혀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지문은 맞다.
③O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는 청구항이 발명의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될 것을 요구하고 있어 지문은 맞다.
④X특허법 제42조 제3항은 제1호(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것)와 제2호(배경기술을 적을 것)를 모두 발명의 설명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제133조 제1항 제1호가 정하는 특허무효사유에는 제42조 제3항 '제1호' 위반만 포함되어 있고 배경기술 기재의무를 정한 제2호 위반은 무효사유에서 제외되어 있다. 따라서 배경기술 기재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특허등록이 무효로 되지 않으므로 지문은 틀렸다.
⑤O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5다77350, 77367 판결은 "특허의 명세서에 기재된 용어는 명세서에 그 용어를 특정한 의미로 정의하여 사용하고 있지 않은 이상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용어의 의미에 따라 명세서 전체를 통하여 통일되게 해석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지문은 맞다.
15. 甲은 발명의 설명에 발명 A, 발명 B 및 발명 C를 기재하고, 청구범위에 발명 A만을 기재한 명세서를 첨부한 특허출원서를 2013년 2월 4일 지식재산처에 제출하여 특허출원(X출원)을 하였다. 甲은 X출원에 대해서 2014년 6월 3일 심사청구를 하였다. 심사관은 발명 A가 X출원 전에 공지된 인용발명 1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X출원에 특허법 제29조(특허요건) 제2항 위반의 거절이유가 있다는 내용의 의견제출통지서(제출기한 2015년 8월 3일)를 2015년 6월 3일에 발송하였다. 甲은 2015년 8월 3일 의견서 및 보정서를 제출하여 청구범위에서 A를 삭제하고, B를 추가하는 보정을 하였다. 이후 심사관은 2017년 6월 13일 특허결정의 등본을 송달하였고, 甲은 그 등본을 2017년 6월 15일 송달받았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甲은 설정등록일 이후라도 2017년 9월 13일 이전에는 분할출원을 할 수 있다.
② 甲의 특허권이 2017년 8월 2일 설정등록되고, 2017년 8월 10일 등록공고된 경우, 甲은 2017년 11월 10일까지 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을 할 수 있다.
③ 甲이 특허결정의 등본을 송달받더라도 특허료를 납부하기 전이라면 X출원의 청구범위에 발명 C를 추가하는 보정을 할 수 있다.
④ 甲은 2017년 9월 13일까지 최초 3년분의 특허료를 납부해야 한다.
⑤ 甲은 특허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이후에도 발명 C를 별도로 권리화할 기회를 가진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⑤
①X특허법 제5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분할출원은 특허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다만 그 사이에 설정등록일이 3개월보다 짧으면 그 날까지)에만 가능하다. 甲이 등본을 송달받은 날은 2017년 6월 15일이므로 그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의 전날인 2017년 9월 15일까지만 분할출원이 가능하고, 일단 설정등록된 이후에는 원출원이 계속 중인 출원으로 취급되지 않아 분할출원을 할 수 없다. 지문은 설정등록일 이후에도 분할출원이 가능하다고 하고 기한도 실제보다 이틀 이른 9월 13일로 잘못 기재하여 틀렸다.
②X특허법 제92조의3 제2항은 등록지연에 따른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을 특허권의 '설정등록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정하고 있고, 등록공고일은 그 기준이 아니다. 甲의 특허권 설정등록일은 2017년 8월 2일이므로 그로부터 3개월이 되는 2017년 11월 2일까지 연장등록출원을 하여야 하고, 등록공고일인 8월 10일을 기준으로 계산한 11월 10일은 잘못된 기준일에 따른 계산이어서 지문은 틀렸다.
③X특허법 제47조 제1항 본문은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을 특허결정의 등본을 '송달하기 전까지'만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거절이유통지에 대한 의견서 제출기간이나 재심사 청구 시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특허결정 등본이 일단 송달되면 그 이후에는 특허료 납부 여부와 무관하게 명세서를 보정할 수 없다. 지문은 특허료 납부 전이면 보정할 수 있다고 서술하여 틀렸다.
④X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최초 3년분의 특허료를 내야 하고(제79조 제1항), 그 납부기간은 특허결정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이다(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8조 제5항). 기간의 첫날은 계산에 넣지 않고 마지막 월에서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날로 기간이 만료하므로(제14조 제1호, 제3호) 등본을 송달받은 2017년 6월 15일부터 3개월이 되는 기한은 2017년 9월 15일이다. 지문이 제시한 2017년 9월 13일은 실제 기한보다 이틀 이른 날짜이다.
⑤O발명 C는 X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에 이미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甲은 특허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2017년 6월 15일 이후에도 그로부터 3개월이 되는 2017년 9월 15일까지는 특허법 제5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발명 C를 청구범위로 하는 분할출원을 하여 별도로 권리화할 기회를 가진다. 지문은 맞다.
16.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기 위해서 사용되는 고유번호(특허고객번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특허출원에 대한 정보제공인은 고유번호(특허고객번호)의 부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고유번호(특허고객번호)는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고유번호(특허고객번호)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그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④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도 고유번호(특허고객번호)를 신청하여야 한다.
⑤ 고유번호(특허고객번호)를 기재한 경우에는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적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③
①O특허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제8호는 특허출원에 대한 정보제공인을 고유번호를 신청하여야 하는 자로 열거하고 있어 지문은 맞다.
②O특허법 제28조의2 제1항은 고유번호의 부여를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어 지문은 맞다.
③X특허법 제28조의2 제3항은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고유번호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이 '직권으로'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그 사실을 알리도록 정하고 있을 뿐,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도록 하는 절차는 두고 있지 않다. 지문은 보정명령 절차를 거친다고 서술하여 틀렸다.
④O특허법 제28조의2 제5항은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에 관하여도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어, 대리인도 고유번호를 신청하여야 한다는 지문은 맞다.
⑤O특허법 제28조의2 제4항은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가 서류에 고유번호를 적는 경우 주소(법인인 경우 영업소의 소재지)를 적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지문은 맞다.
17.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과 乙이 공동으로 발명을 완성한 경우, 乙은 甲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지분을 丙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발명자 甲이 발명 A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乙에게 양도하고, 발명 A와 동일한 고안에 대한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丙에게 양도한 뒤, 乙의 특허출원과 丙의 실용신안등록출원이 같은 날에 이루어진 경우, 乙과 丙 간에 협의하여 정한 자에게만 승계의 효력이 발생한다.
③ 특허출원인 甲으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수한 특정승계인 乙이 특허출원인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특허심판원의 거절결정 불복심판 심결에 대하여 취소의 소를 제기하고, 소 제기 기간이 경과한 후에 특허출원인변경신고를 했다면 해당 취소의 소는 적법하다.
④ 발명자 甲이 乙, 丙에게 발명 A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각각 양도한 후 乙과 丙이 같은 날에 각각 특허출원을 하였으나 乙과 丙 간에 협의가 불성립하면 乙과 丙은 특허를 받을 수 없게 된다.
⑤ 특허출원 후 출원인 甲으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특정승계인 乙이 양수한 경우 그 특허출원에 대하여 특허출원인변경신고를 하여야만 승계의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③
①O특허법 제37조 제3항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만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있으므로, 공동발명자인 乙이 甲의 동의 없이 자신의 지분을 丙에게 양도할 수 없다는 지문은 맞다.
②O특허법 제38조 제3항은 동일한 자로부터 동일한 발명 및 고안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각각 승계한 자가 둘 이상 있고 그 승계한 권리에 대하여 같은 날에 특허출원과 실용신안등록출원이 이루어진 경우, 출원인들 간에 협의하여 정한 자에게만 승계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정하고 있다. 甲으로부터 동일한 발명 A에 관한 권리를 각각 승계한 乙과 丙이 같은 날 출원한 이 사안은 이 규정에 그대로 해당하므로 지문은 맞다.
③X대법원 2017. 11. 23. 선고 2015후321 판결은, 특허법 제38조 제4항에 따라 특허출원 후 권리 승계는 특허출원인변경신고를 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특정승계인은 거절결정 불복심판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당사자 지위를 취득하지 못하고, 제소기간이 지난 후에 비로소 변경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소급하여 치유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지문은 이러한 상태에서 제기된 소가 적법하다고 서술하여 틀렸다.
④O甲이 동일한 발명 A에 대한 권리를 乙과 丙에게 이중으로 양도한 경우, 특허법 제38조 제2항에 따라 같은 날 이루어진 양수인들의 출원에 대하여는 협의로 정한 자에게만 승계의 효력이 발생한다.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누구에게도 유효한 승계가 인정되지 않고,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같은 날 출원이 경합하는 결과가 되어 특허법 제36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협의불성립 시 어느 출원인도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지문은 이와 일치하여 맞다.
⑤O특허법 제38조 제4항은 특허출원 후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는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출원인변경신고를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정하고 있어 지문은 맞다.
18. 특허법상 일사부재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각하심결이 확정된 경우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발생한다.
② 동일 사실에 의한 동일한 심판청구에 대한 판단에서 전에 확정된 심결의 증거를 그 심결에서 판단하지 않았던 사항에 관한 증거로 들어 판단함으로써 확정된 심결과 그 결론이 결과적으로 달라졌다면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한다.
③ 동일 사실에 의한 동일한 심판청구에 대한 판단에서 전에 확정된 심결의 증거의 선행기술을 확정된 심결의 결론을 번복할 만한 유력한 증거의 선행기술에 추가적ㆍ보충적으로 결합하여 판단함으로써 확정된 심결과 그 결론이 결과적으로 달라졌다면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한다.
④ 동일 증거 여부는 확정된 심결의 결론을 번복할 만한 유력한 증거가 새로 제출되었는지 여부가 아니라 증거 내용이 동일한지 여부로 판단한다.
⑤ 전에 확정된 심결에서의 무효사유 외에 다른 무효사유가 추가된 심판청구의 경우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지만, 전에 확정된 심결에서 판단이 이루어진 청구원인과 공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사부재리 원칙 위배 여부의 관점에서 전에 확정된 심결의 결론을 번복할 만한 유력한 증거가 새로이 제출되었는지를 따져 전에 확정된 심결에서와 다른 결론을 내릴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⑤
①X특허법 제163조는 심판의 심결이 확정되면 동일 사실 및 동일 증거에 의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하면서도, 단서에서 확정된 심결이 각하심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각하심결은 본안에 대한 실체판단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지문은 틀렸다.
②X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2후1057 판결에 따르면, 전에 확정된 심결의 증거를 그 심결에서 판단하지 아니하였던 사항에 관한 증거로 들어 판단하는 등 후행 심판청구에 대한 판단 내용이 확정된 심결의 기본이 된 이유와 실질적으로 저촉된다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확정된 심결과 그 결론이 결과적으로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지문은 반한다고 서술하여 틀렸다.
③X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9후2234 전원합의체 판결은 특허법 제163조의 '동일증거'에는 확정된 심결의 증거와 동일한 증거뿐만 아니라 결론을 번복할 수 없을 정도로 유력하지 않은 증거가 부가되는 경우까지 포함되지만, 결론을 번복할 만한 유력한 증거가 새로 제출된 경우에는 더 이상 '동일증거'로 볼 수 없다는 법리를 확인하였다. 따라서 그러한 유력한 증거를 기존 증거와 결합하여 판단한 결과 결론이 달라졌다면 이는 '동일증거'에 의한 판단이 아니어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하지 않는데, 지문은 반대로 서술하여 틀렸다.
④X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9후2234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특허법 제163조의 '동일증거'에 해당하는지는 증거 내용이 형식적ㆍ문언적으로 동일한지가 아니라, 확정된 심결의 결론을 번복할 만한 유력한 증거가 새로 제출되었는지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지문은 이와 반대로 형식적인 증거 내용의 동일성만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서술하여 틀렸다.
⑤O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9후2234 전원합의체 판결이 확립한 법리에 따르면, 확정된 심결에서 판단되지 않은 새로운 무효사유가 추가된 부분은 애초에 동일사실에 의한 것이 아니어서 일사부재리가 문제 되지 않아 그대로 심리할 수 있고, 종전 심결과 공통되는 청구원인 부분에 대하여는 새로 제출된 증거가 확정된 심결의 결론을 번복할 만한 유력한 증거에 해당하는지를 심리하여 다른 결론을 낼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19. 甲은 2016년 3월 3일 발명 A가 기재된 논문을 공개학회에서 서면으로 발표하고, 2017년 3월 2일 발명 A에 대해서 특허출원을 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甲이 2017년 3월 2일 특허출원서에 특허법 제30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 제1항 제1호의 적용을 받으려는 취지를 기재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다면, 그 논문은 甲의 발명 A에 대하여 특허법 제29조(특허요건)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② 甲이 2017년 3월 2일 특허출원서에 특허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적용을 받으려는 취지를 기재할 경우, 2017년 4월 1일(토요일)까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甲이 2017년 9월 4일 의견제출통지서[제출기한은 2017년 11월 4일(토요일)]를 송달받은 경우, 보완수수료를 납부한다면 2017년 11월 6일까지 특허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적용을 받으려는 취지를 적은 서류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④ 만일, 甲이 아니라 乙이 甲의 의사에 반하여 2016년 3월 3일에 발명 A를 간행물에 게재하였다면, 甲은 2017년 3월 3일까지 발명 A에 대해서 특허출원을 해야만 특허법 제30조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⑤ 甲은 2017년 3월 2일 특허출원서에 특허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적용을 받으려는 취지를 기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후 특허법 제30조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②
①O특허법 제30조 제1항 제1호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 의하여 발명이 공지된 경우 그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면서 출원서에 그 취지를 적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그 발명이 제29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甲은 자신이 발표한 논문에 관하여 2016년 3월 3일 발표일부터 12개월 이내인 2017년 3월 2일 출원을 하면서 이러한 절차를 밟았으므로 지문은 맞다.
②X특허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증명서류 제출기한은 특허출원일부터 30일 이내이고, 초일을 산입하지 않고 계산하면 그 기한은 2017년 4월 1일이 된다. 그런데 특허법 제14조 제4호는 기간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기간이 그 다음 날로 만료한다고 정하므로, 2017년 4월 1일(토요일)의 다음 날인 4월 2일도 일요일이라 기한은 다시 그 다음 날인 4월 3일(월요일)로 연장된다. 지문은 토요일인 4월 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고 서술하여 이 연장 규정을 반영하지 못해 틀렸다.
③O특허법 제30조 제3항 제1호는 보완수수료를 납부한 경우 제47조 제1항에 따라 보정할 수 있는 기간, 즉 의견제출통지에 따른 의견서 제출기간 내에도 공지예외 적용을 받으려는 취지의 서류나 증명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의견서 제출기한이 2017년 11월 4일(토요일)이므로 특허법 제14조 제4호에 따라 그 다음 날인 일요일(11월 5일)을 지나 2017년 11월 6일(월요일)까지 기한이 연장되고, 그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할 수 있으므로 지문은 맞다.
④O특허법 제30조 제1항 제2호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의사에 반하여 발명이 공지된 경우 그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하면 공지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공지일인 2016년 3월 3일의 다음 날인 3월 4일부터 기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날의 전날로 기간이 만료하므로 그 기한은 2017년 3월 3일이 되고, 지문의 계산은 이와 일치하여 맞다.
⑤O특허법 제30조 제3항은 출원 시 그 취지를 적지 못한 경우에도 보완수수료를 납부하면 보정할 수 있는 기간이나 특허결정 또는 거절결정취소심결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에 취지를 적은 서류나 증명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사후에 공지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기회를 열어 두고 있다. 지문은 이와 일치하여 맞다.
20. 특허법상 심사청구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특허출원인이 아닌 자가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후 출원인이 그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를 보정하여 청구범위에 기재된 청구항의 수가 증가한 경우에는 그 증가한 청구항에 관하여 납부해야 할 심사청구료는 심사청구인이 납부해야 한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특허출원인이 아닌 자로부터 출원심사의 청구가 있으면 그 취지를 특허출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무권리자 甲이 발명 A를 2014년 3월 3일에 특허출원을 하고, 정당한 권리자인 乙은 특허법 제34조(무권리자의 특허출원과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에 따라 발명 A를 2017년 2월 3일에 특허출원을 한 경우, 乙은 2017년 3월 3일까지 자신의 특허출원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해야 한다.
④ 특허출원인은 심사가 착수되기 전이고, 특별한 사유를 증명한다면 심사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
⑤ 심사청구가 없어도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심사관은 직권으로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를 할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②
①X특허법 제82조 제2항은 특허출원인이 아닌 자가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후 특허출원인이 명세서를 보정하여 청구항의 수가 증가한 경우, 그 증가한 청구항에 관하여 내야 할 심사청구료는 심사청구인이 아니라 '특허출원인'이 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지문은 심사청구인이 부담한다고 서술하여 틀렸다.
②O특허법 제60조 제3항은 지식재산처장이 특허출원인이 아닌 자로부터 출원심사의 청구가 있으면 그 취지를 특허출원인에게 알려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지문은 맞다.
③X특허법 제59조 제2항에 따라 출원심사의 청구는 원칙적으로 특허출원일부터 3년 이내에 할 수 있으므로, 乙은 자신의 출원일인 2017년 2월 3일부터 3년이 되는 2020년 2월 3일까지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제59조 제3항의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일부터 30일 이내' 규정은 3년의 기간이 지난 후에도 예외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특례일 뿐 그 기간 내에 반드시 청구해야 하는 의무규정이 아닌데, 지문은 乙이 반드시 3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해야 하는 것처럼 서술하여 틀렸다.
④X특허법 제59조 제4항은 출원심사의 청구는 취하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고, 심사 착수 전이라거나 특별한 사유를 증명하는 경우와 같은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 지문은 예외적으로 취하가 가능한 것처럼 서술하여 틀렸다.
⑤X특허법 제59조 제1항은 특허출원에 대하여 심사청구가 있을 때에만 이를 심사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 공익상 필요를 이유로 심사관이 심사청구 없이 직권으로 심사를 개시할 수 있다는 예외는 인정하지 않는다. 지문은 이러한 직권심사가 가능하다고 서술하여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