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1차시험 기출/OX회차별 기출

2016년 제53회 변리사 1차 특허법 기출문제

산업재산권법 1~20번 · 총 20문항 · 각 문제 아래 “정답·해설 보기”를 누르면 정답과 지문별 해설이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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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 해설은 현행 법령·판례 기준입니다. 시험 이후 법이 개정된 문항은 시험 당시 공식 정답과 다를 수 있습니다.

1. 甲은 2015년 7월 1일 동물뿐 아니라 인간의 신경계 질환을 치료하는 조성물과 그 조성물을 이용한 치료방법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였다. 이후 甲은 2015년 10월 5일 자신의 연구 내용이 기재된 논문을 공개된 학회에서 발표한 다음, 2015년 10월 12일 청구범위 제1항에는 '신경계 질환 치료용 조성물'에 관한 발명에 대해서, 제2항에는 '그 조성물 투여를 통한 신경계 질환 치료방법'에 관한 발명에 대해서 각각 기재하여 특허출원을 하였다(청구범위 제1항과 제2항 모두 동물에만 한정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는 않다). 한편, 乙은 위와 같은 치료용 조성물을 스스로 발명하여 2015년 10월 21일 특허출원(청구범위 제1항에 치료용 조성물에 관한 발명에 대하여 기재하였다)을 하였다. 乙이 발명한 조성물에 관한 발명은 甲이 발명한 조성물에 관한 발명과 기술적 사상이 같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甲 출원 중 청구범위 제1항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에 해당한다.

② 甲 출원 중 청구범위 제2항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

③ 甲 출원 중 청구범위 제2항의 경우 보정을 통해 동물에만 한정하여 명시한다면 이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 된다.

④ 甲 출원의 경우 자기공지 예외 규정(특허법 제3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한다는 취지가 특허출원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채 출원된 경우에는 자기공지 예외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⑤ 乙의 출원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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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현행 법령 기준) ④

  • ① O청구범위 제1항은 '신경계 질환 치료용 조성물'이라는 물건에 관한 발명으로서, 물건의 발명은 그 물건이 인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더라도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의료행위 자체(치료방법)와 달리 의약이나 조성물과 같은 물건발명은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의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에 해당한다.
  • ② O청구범위 제2항은 '조성물 투여를 통한 신경계 질환 치료방법'으로서 동물에 한정한다는 기재가 없어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치료방법을 포함한다. 대법원 1991. 3. 12. 선고 90후250 판결은 사람의 질병을 진단ㆍ치료ㆍ경감ㆍ예방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발명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에 해당하지 않지만, 청구범위에 동물에만 한정하여 특허청구함을 명시한 경우에는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 이 사건 청구범위 제2항은 동물에 한정되지 않은 채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특허를 받을 수 없다.
  • ③ O치료방법 발명이 산업상 이용가능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는 그 대상이 인간이기 때문이다. 대법원 1991. 3. 12. 선고 90후250 판결은 사람과 동물의 질병에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는 의료행위에 관한 발명이라도 특허청구범위에 동물에만 한정하여 특허청구함을 명시하면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으므로, 보정을 통해 그 대상을 동물로 한정하면 인체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 인정된다.
  • ④ X특허법 제30조 제2항은 신규성 의제를 받으려는 자가 특허출원서에 그 취지를 적어 출원할 것을 요구하지만, 같은 조 제3항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보완수수료를 납부하면 제47조 제1항에 따른 보정기간이나 특허결정등본 송달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취지를 적은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출원서에 취지를 기재하지 않고 출원되었더라도 보완수수료를 납부하고 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면 예외 적용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 지문은 틀렸다.
  • ⑤ O甲의 논문 발표(2015년 10월 5일)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 스스로의 공개행위로서 제3자인 乙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대로 공지된 선행기술이 된다. 자기공지 예외 규정(제30조)은 그 공개행위를 한 甲 자신의 출원에만 적용되는 특례이므로, 甲과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발명하여 그 이후인 2015년 10월 21일에 출원한 乙에게는 위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乙의 조성물 발명은 甲의 논문 공개로 인하여 신규성이 부정되어 특허를 받을 수 없다.

2. 청구범위 해석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특허요건 판단의 대상이 되는 출원발명의 확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야 하고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기재에 의하여 청구범위를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② 특허요건 판단의 대상이 되는 출원발명의 확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야 하지만, 청구범위가 통상적인 구조, 방법, 물질 등이 아니라 기능, 효과, 성질 등의 이른바 기능적 표현으로 기재된 경우에는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기재에 의하여 청구범위를 제한하여 해석할 수 있다.

③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은 그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를 기초로 하면서도 발명의 설명, 도면 등을 참작하여 그 문언에 의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의의를 고찰한 다음 객관적ㆍ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④ 청구범위가 복수의 구성요소로 구성된 경우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기술적 사상으로 해석한다.

⑤ 청구범위 기재만으로 발명의 기술적 구성을 알 수 없거나 알 수 있더라도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해 보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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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현행 법령 기준) ②

  • ① O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7후4977 판결은 특허요건 판단의 대상이 되는 발명의 내용의 확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야 하고,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를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법리는 대법원이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는 입장이다.
  • ② X청구범위를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에 의하여 제한해석하는 법리는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확정하는 침해소송ㆍ권리범위확인심판 국면에서 인정되는 해석방법이다.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7후4977 판결은 특허요건 판단의 대상이 되는 발명의 내용을 확정하는 단계에서는 청구범위가 기능, 효과, 성질 등 기능적 표현으로 기재된 경우에도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에 의해 제한하여 해석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두 국면의 해석원칙을 혼동한 이 지문은 틀렸다.
  • ③ O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7후4977 판결은 청구범위에 기재된 문언의 의미는 그 일반적 의미를 기초로 하면서도 발명의 설명 및 도면 등을 참작하여 그 문언이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의의를 고려하여 객관적ㆍ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법리를 확립하고 있다.
  • ④ O청구항이 여러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경우 각 구성요소를 개별적ㆍ독립적으로 파악할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을 파악하여 해석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후3284 판결이 확립한 판례의 태도이다.
  • ⑤ O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는 발명의 기술구성을 알 수 없거나, 알 수 있더라도 그 기술적 범위를 명확히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 및 도면 등을 보충하여 그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3후2072 판결 등 확립된 판례의 입장이다.

3. 특허법상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선출원에 관한 특허법 제36조(선출원)에서 규정하는 발명의 동일성 판단 시, 양 발명의 구성에 상이점이 있어도 통상의 기술자가 보통으로 채용하는 정도의 변경에 지나지 아니하고 발명의 목적과 작용효과에 특별한 차이를 일으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 발명은 동일한 발명이다.

② 확대된 선출원에 관한 특허법 제29조(특허요건)제3항에서 규정하는 발명의 동일성은 양 발명의 기술적 구성이 동일한지 여부에 의하되 발명의 효과도 참작하여 판단할 것인데, 기술적 구성에 차이가 있더라도 그 차이가 과제해결을 위한 구체적 수단에서 주지ㆍ관용기술의 부가ㆍ삭제ㆍ변경 등에 지나지 아니하여 새로운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정도의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다면 양 발명은 서로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③ 특허법 제47조(특허출원의 보정)제2항에서 규정하는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최초 명세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란 최초 명세서 등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항이거나 또는 명시적인 기재가 없더라도 통상의 기술자가 출원시의 기술상식에 비추어 보아 보정된 사항이 최초 명세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이해할 수 있는 사항이어야 한다.

④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의 최초 명세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란,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의 최초 명세서 등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항이거나 또는 명시적인 기재가 없더라도 통상의 기술자가 선출원일 당시의 기술상식에 비추어 보아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된 발명이 선출원의 최초 명세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이해할 수 있는 사항이어야 한다.

⑤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특허발명의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확인대상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그 확인대상발명은 항상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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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현행 법령 기준) ⑤

  • ① O대법원은 2009. 9. 24. 선고 2007후2827 판결 등을 통해 선출원주의에서 발명의 동일성을 판단할 때, 두 발명의 구성에 상이점이 있더라도 그 상이점이 통상의 기술자가 보통으로 채용하는 정도의 기술적 변경에 지나지 않고 발명의 목적과 작용효과에 특별한 차이가 없다면 두 발명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발명으로 본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 ② O확대된 선출원의 지위를 규정한 특허법 제29조 제3항의 발명의 동일성 판단에 있어서도,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후2179 판결은 기술적 구성이 동일한지 여부를 발명의 효과까지 참작하여 판단하되, 구성상 차이가 과제해결을 위한 구체적 수단에서 주지ㆍ관용기술의 부가ㆍ삭제ㆍ변경 등에 불과하여 새로운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미세한 차이라면 양 발명을 실질적으로 동일한 발명으로 본다는 법리를 확립하고 있다.
  • ③ O특허법 제47조 제2항은 명세서ㆍ도면의 보정을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에서 하도록 정하고 있다. 여기서 '최초 명세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란 거기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항뿐만 아니라, 명시적 기재가 없더라도 통상의 기술자가 출원시의 기술상식에 비추어 보정사항이 최초 명세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사항까지 포함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후3404 판결).
  • ④ O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2후2999 판결은 국내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의 최초 명세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란 그 명세서 등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항이거나, 명시적인 기재가 없더라도 통상의 기술자가 선출원일 당시의 기술상식에 비추어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된 발명이 선출원의 최초 명세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이해할 수 있는 사항을 의미한다고 판시하였다. 이는 보정에서의 신규사항 판단기준과 동일한 법리이다.
  • ⑤ X대법원 2000. 7. 28. 선고 97후2200 판결은 균등론을 명시적으로 수용하여,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를 문언 그대로 포함하고 있지 않더라도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치환된 구성요소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러한 치환이 통상의 기술자에게 자명한 경우 등에는 균등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시하였다. 구성요소가 그대로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항상'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단정하는 이 지문은 균등론의 존재를 간과한 것으로 틀렸다.

4.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의 발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을 그 제조방법에 의해서만 물건을 특정할 수밖에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로 구분하여,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만 그 제조방법 자체를 고려할 필요없이 청구범위의 기재에 의하여 특정되는 물건의 발명만을 선행기술과 대비하는 방법으로 진보성 결여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②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의 특허성을 판단하는 경우, 그 기술적 구성을 제조방법의 기재를 포함하여 청구범위의 모든 기재에 의하여 특정되는 구조나 성질 등을 가지는 물건으로 파악하여 선행기술과 비교하여 신규성, 진보성 등을 결여하는지 여부를 살펴야 한다.

③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은 발명의 유형 중 '물건'의 발명에 해당한다.

④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에 대한 청구범위의 해석방법에 의하여 도출되는 특허발명의 권리범위가 명세서의 전체적인 기재에 의하여 파악되는 발명의 실체에 비추어 지나치게 넓다는 등의 명백히 불합리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권리범위를 청구범위에 기재된 제조방법의 범위 내로 한정할 수 있다.

⑤ 물건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제조방법은 최종 생산물인 물건의 구조나 성질 등을 특정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서의 의미를 가질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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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현행 법령 기준) ①

  • ① X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1후927 전원합의체 판결은 '제조방법에 의해서만 물건을 특정할 수밖에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로 구분하여 신규성ㆍ진보성 판단방법을 달리하던 종전 태도를 폐기하고, 특별한 사정의 유무를 따지지 않고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은 그 청구범위의 모든 기재로 특정되는 구조나 성질을 가진 물건으로 파악하여 일률적으로 선행기술과 대비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특별한 사정의 유무로 판단방법을 구분하는 이 지문은 폐기된 종전 법리를 서술한 것이어서 틀렸다.
  • ② O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1후927 전원합의체 판결이 확립한 현재의 법리로서,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의 특허성은 제조방법의 기재를 포함한 청구범위의 모든 기재에 의하여 특정되는 구조나 성질 등을 가지는 물건 그 자체로 파악하여 선행기술과 대비하여야 한다.
  • ③ O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1후927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제조방법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청구범위가 보호받고자 하는 대상은 최종적으로 생산된 물건이므로,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은 '방법의 발명'이 아니라 '물건의 발명'으로 분류된다.
  • ④ O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후1726 판결은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에 대한 청구범위 해석방법이 특허침해소송이나 권리범위확인심판 등 침해 단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하면서도, 그 해석방법에 의하여 도출되는 권리범위가 명세서 전체의 기재에 비추어 지나치게 넓어지는 등 명백히 불합리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청구범위에 기재된 제조방법의 범위 내로 권리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 ⑤ O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1후927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에서 그 제조방법은 별도로 발명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생산된 물건의 구조나 성질 등을 특정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의미를 가질 뿐이다.

5. 특허법상 심결취소소송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특허법원에서 주장하지 아니하였다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새로운 사실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② 심판의 당사자, 참가인뿐만 아니라 해당 심판에 참가를 신청하였으나 그 신청이 거부된 자도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③ 심결취소소송에서 심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심결의 위법성 일반으로서 실체상의 판단의 위법과 심판절차상의 위법이 포함된다.

④ 행정심판인 특허심판 및 행정소송인 심결취소소송에서는 원칙적으로 변론주의가 적용되므로 자백이 인정된다.

⑤ 심결취소소송에서 심결의 위법 여부는 심결 당시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④

  • ① O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3후1420 판결은, 원고가 특허법원(원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하다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내놓은 새로운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상고심은 법률심으로서 사실심인 특허법원에서 심리ㆍ판단되지 않은 새로운 사실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기 때문이다. 지문과 일치한다.
  • ② O특허법 제186조 제2항은 심결 등에 대한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로 당사자, 참가인 외에 해당 심판에 대한 참가신청을 하였다가 그 신청이 거부된 자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 지문은 맞다.
  • ③ O대법원 2002. 6. 25. 선고 2000후1290 판결은 심결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심결의 실체적ㆍ절차적 위법성 여부라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심결취소소송의 심리대상은 심결의 위법성 일반이며, 여기에는 특허무효 여부 등 실체적 판단의 당부뿐만 아니라 심판절차의 적법 여부와 같은 절차상의 위법도 포함된다.
  • ④ X특허심판원에서의 심판절차는 직권탐지주의가 적용되므로, 변론주의의 적용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민사소송법 제288조 중 재판상 자백 규정은 준용될 여지가 없다는 것이 특허법원 2012. 6. 14. 선고 2012허412 판결의 입장이다. 심결취소소송에서도 진보성 유무나 무효사유의 존부처럼 직권으로 심리할 사항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자백이나 자백간주가 법원을 구속하지 못한다. 변론주의가 적용된다는 이유만으로 자백이 인정된다고 서술한 지문은 틀렸다.
  • ⑤ O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3후1420 판결은, 심결취소소송에서 심결의 위법 여부는 심결 당시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원칙적으로 심결이 있은 이후 비로소 발생한 사실을 고려하여 판단의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지문과 일치한다.

6. 특허법상 진보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선행기술을 종합하는 데 각별한 곤란성이 있거나 그러한 종합으로 인하여 선행기술로부터 예측되는 효과 이상의 새로운 상승효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명의 진보성을 인정할 수 있다.

ㄴ. 해당 발명의 기술분야와 다른 기술분야의 선행기술은 진보성 판단의 대비자료가 될 수 없다.

ㄷ. 특허발명의 유리한 효과가 발명의 설명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상의 기술자가 발명의 설명의 기재로부터 유리한 효과를 추론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를 진보성 판단에 참작할 수 없다.

ㄹ.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 기술상식, 해당 기술분야의 기술적 과제, 발전경향, 해당 업계의 요구 등에 비추어 보아 통상의 기술자가 해당 발명에 쉽게 이를 수 있다면 진보성이 부정된다.

ㅁ. 청구범위가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각 구성요소가 독립적으로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① ㄱ, ㄴ

② ㄱ, ㅁ

③ ㄴ, ㄷ

④ ㄷ, ㄹ

⑤ ㄹ, ㅁ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③

  • ㄱ O대법원 2001. 7. 13. 선고 99후1522 판결은 특허등록된 발명이 공지공용의 기존 기술을 수집ㆍ종합하여 이루어진 데 그 특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종합하는 데 각별한 곤란성이 있거나 그로 인한 작용효과가 공지된 선행기술로부터 예측되는 효과 이상의 새로운 상승효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그 발명의 진보성은 인정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반대로 그러한 각별한 곤란성이나 새로운 상승효과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진보성을 인정할 수 있다.
  • ㄴ X진보성 판단의 대비자료가 되는 선행기술은 반드시 발명과 동일한 기술분야에 한정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후2059 판결은 비교대상발명의 기술적 구성이 특정 산업분야에만 적용될 수 있는 구성이 아니고 당해 특허발명이 속하는 산업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을 가진 자가 그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별다른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구성이라면, 기술분야가 다르더라도 이를 진보성을 부정하는 선행기술로 삼을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다른 기술분야라는 이유만으로 대비자료가 될 수 없다고 단정하는 이 지문은 틀렸다.
  • ㄷ X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후3234 판결은, 특허발명의 유리한 효과가 발명의 설명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통상의 기술자가 발명의 설명 기재로부터 그 효과를 추론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진보성 판단에서 그 효과를 참작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명시적 기재가 없으면 일절 참작할 수 없다고 서술한 지문은 틀렸다.
  • ㄹ O특허법 제29조 제2항은 특허출원 전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선행기술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으면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때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는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 기술상식, 해당 기술분야의 기술적 과제와 발전경향, 업계의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 ㅁ O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후3284 판결은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경우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7. 의약발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대상 질병 또는 약효와 함께 투여용법 또는 투여용량을 부가한 의약발명의 진보성 판단에서 투여용법 또는 투여용량은 발명의 구성요소가 될 수 없다.

② 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는 약리기전은 그 자체가 청구범위를 한정하는 구성요소가 된다.

③ 약리효과의 기재가 요구되는 의약발명에서는 출원 전에 명세서 기재의 약리효과를 나타내는 약리기전이 명확히 밝혀진 경우에도 특정 물질에 그와 같은 약리효과가 있다는 것을 약리데이터 등이 나타난 시험례로 기재하거나 또는 이에 대신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만 명세서의 기재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있다.

④ 의약용도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는 약리기전은 특정 물질이 가지고 있는 의약용도를 특정하는 한도에서 발명의 구성요소로서 의미를 가진다.

⑤ 의약발명에서 새로운 투여용법 또는 투여용량이 부가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발명은 단지 용법, 용량을 달리하는데 불과하므로 새로운 특허권이 부여될 수 없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④

  • ① X대법원은 2015. 5. 21. 선고 2014후768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종전 입장을 변경하여, 투여주기와 투여용량 등에 관한 투여용법ㆍ투여용량이라는 새로운 의약용도를 개발한 것에 기초한 의약발명도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투여용법ㆍ투여용량 역시 의약이라는 물건이 효능을 온전히 발휘하도록 하는 새로운 방법으로서 발명의 구성요소가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를 구성요소가 될 수 없다고 서술한 이 지문은 틀렸다.
  • ② X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3후1550 판결은 의약용도발명에서 특정 물질이 가지는 의약용도가 발명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므로 청구범위에는 그 의약용도를 대상 질병 또는 약효로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고, 약리기전은 그 자체가 독립하여 청구범위를 한정하는 구성요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활성기전과 대상 질병 사이의 상관관계가 공지되어 있는 등의 경우 그 의약용도를 특정하는 한도에서만 의미를 가진다고 판시하였다.
  • ③ X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후65 판결은, 약리효과의 기재가 요구되는 의약발명이라도 그 출원 전에 명세서 기재의 약리효과를 나타내는 약리기전이 명확히 밝혀진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반드시 약리데이터 등이 나타난 시험례나 이에 대신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기재가 없더라도 명세서의 기재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항상 시험례 등 구체적 기재가 있어야만 요건을 충족한다고 단정한 이 지문은 틀렸다.
  • ④ O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3후1550 판결은 의약용도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약리기전은 그 자체가 독립하여 청구범위를 한정하는 구성요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물질이 가지고 있는 의약용도를 특정하는 한도에서만 발명의 구성요소로서 의미를 가진다고 보고 있으므로 이 지문은 맞다.
  • ⑤ X대법원 2015. 5. 21. 선고 2014후768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새로운 투여용법ㆍ투여용량이 부가된 의약발명이라도 그것이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없는 새로운 의약적 용도를 개발한 것이라면 신규성ㆍ진보성이 인정되는 한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단지 용법ㆍ용량을 달리한다는 이유만으로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단정한 이 지문은 틀렸다.

8. 특허협력조약(PCT)에 따른 국제출원 또는 국제특허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국제특허출원의 외국어 명세서에 기재된 발명도 공개된 경우 확대된 선출원의 지위를 가진다.

② '국제출원일에 제출된 국제출원의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국제출원명세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란 국제출원명세서 등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항이거나 또는 명시적인 기재가 없더라도 통상의 기술자라면 출원시의 기술상식에 비추어 보아 국제출원명세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이해할 수 있는 사항이다.

③ 외국어로 기재된 국제특허출원의 번역문 제출에 대해서도 외국어 특허출원에 관한 특허법 제42조의3(외국어특허출원 등)의 규정이 적용된다.

④ 국제출원이 '국제출원일 인정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수리관청은 출원인에게 2개월 이내에 보완할 것을 통지하며, 출원인이 통지된 내용에 따라 2개월 이내에 서류를 보완한 경우, 그 보완서가 수리관청에 제출된 날이 국제출원일이 된다.

⑤ 국제예비심사는 출원인의 선택에 따라 수행되는 임의 절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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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현행 법령 기준) ③

  • ① O특허법 제29조 제5항은 확대된 선출원(제29조 제3항)을 국제특허출원에 적용할 때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을 '국제출원일까지 제출한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제특허출원은 외국어로 출원되더라도 국제공개 등을 통해 공개되면 그 원문(외국어 명세서 등)에 기재된 발명이 확대된 선출원의 지위를 가지게 되므로 이 지문은 맞다.
  • ② O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1후767 판결은, 국제출원명세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란 국제출원명세서 등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항이거나, 명시적인 기재가 없더라도 통상의 기술자라면 출원 시의 기술상식에 비추어 출원번역문에 기재된 사항이 국제출원명세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이해할 수 있는 사항을 의미한다고 판시했다. 지문과 일치한다.
  • ③ X특허법 제199조 제2항은 국제출원에 대하여는 제42조의2, 제42조의3 및 제5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제특허출원의 번역문 제출에는 제42조의3이 아니라 별도의 규정인 제201조(국제특허출원의 국어번역문)가 적용되므로, 제42조의3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서술한 이 지문은 틀렸다.
  • ④ O특허협력조약 제11조(2)(a)는 수리관청이 국제출원일 인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국제출원에 대하여 출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하도록 정하고, 같은 조(2)(b)는 출원인이 그 요구에 따라 보완하면 수리관청이 그 보완을 수리한 날을 국제출원일로 인정한다고 정한다. 특허법 제194조도 국제출원서류가 지식재산처에 도달한 날을 국제출원일로 인정하되, 청구범위가 포함되지 않는 등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보완서류가 제출된 날을 국제출원일로 인정한다고 정하고 있다(제194조 제2항ㆍ제4항). 지문과 일치한다.
  • ⑤ O국제예비심사는 특허협력조약 제2장(제31조 내지 제42조)에 따른 절차로서, 제31조(1)이 '국제출원은 출원인의 청구에 의하여... 국제예비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정하고 있듯이 모든 국제출원에 대하여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출원인이 선택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만 수행되는 임의절차이다.

9. 외국어 특허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출원일을 인정받기 위해 특허출원서에 첨부하는 외국어 명세서 등에 기재할 수 있는 외국어는 영어로 한정된다.

② 명세서 등을 외국어로 적어 출원한 경우 출원인은 최우선일로부터 1년 2개월이 경과하면 국어 번역문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한다.

③ 국어 번역문을 제출하면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외국어 명세서 등이 그 국어 번역문에 따라 보정되는 효과를 갖는다.

④ 외국어 특허출원의 경우에도 출원일에 제출한 외국어 명세서 등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을 포함한 국어 번역문을 제출하여 심사 대상 명세서 등을 보정하거나, 일반 명세서 등의 보정에 따라 심사 대상 명세서 등에 원문에 없는 신규사항을 추가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⑤ 도면(설명 부분에 한정)에 대한 국어 번역문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해당 특허출원을 취하한 것으로 보지 않지만, 도면의 기재요건 위반 등으로 보정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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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현행 법령 기준) ②

  • ① O특허법 제42조의3 제1항은 명세서 및 도면을 국어가 아닌 '총리령으로 정하는 언어'로 적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특허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제1항은 그 언어를 영어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어특허출원에 사용할 수 있는 외국어는 영어에 한정된다.
  • ② X특허법 제42조의3 제2항에 따른 국어번역문 제출기한의 기산일은 '제64조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로서, 조약우선권이나 국내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출원에서는 그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출원일(둘 이상인 경우 최우선일)이 되지만, 우선권 주장이 없는 통상의 외국어특허출원에서는 그 특허출원일 자체가 기산일이 된다. 이 지문은 기산일을 예외 없이 '최우선일'로 단정하고 있어 정확하지 않은 서술이다.
  • ③ O특허법 제42조의3 제5항은 출원인이 국어번역문(또는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경우 외국어특허출원의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 및 도면을 그 국어번역문에 따라 보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지문은 맞다.
  • ④ O외국어특허출원이라 하더라도 신규사항 추가 금지 원칙은 그대로 적용되므로, 국어번역문이나 그 이후의 보정을 통해 출원 당시 외국어 명세서 등에 없던 사항을 새로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제47조 제2항;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 제5부 제5장 2.3). 이러한 원문 신규사항은 거절이유(제62조 제5호)와 무효사유(제133조 제1항 제6호)가 된다.
  • ⑤ O특허법 제42조의3 제4항에 따른 출원 취하 간주는 '명세서'의 국어번역문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고, 도면 중 설명 부분에 대한 국어번역문 미제출은 출원 취하 간주 사유가 아니다. 다만 도면에 대한 번역문이 제출되지 않으면 기재요건 위반 등을 이유로 보정 대상이 될 수 있다.

10. 특허출원 명세서 기재요건(특허법 제42조제3항 및 제4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특허법 제42조(특허출원)제3항제1호에서 요구하는 명세서 기재의 정도는 통상의 기술자가 출원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과도한 실험이나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아니하고서도 명세서의 기재에 의하여 해당 발명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동시에 재현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② 발명의 설명에서의 기재 오류가 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발명에 관한 것이거나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외의 부분에 관한 것이어서 그 오류에도 불구하고 통상의 기술자가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쉽게 재현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기재 오류는 특허법 제42조(특허출원)제3항제1호에 위배된다.

③ 특허법 제42조(특허출원)제4항제1호가 규정하는 기재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발명의 설명이 통상의 기술자가 그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하고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청구범위에 그림이나 도면으로 발명의 구성을 표현할 수 있다.

⑤ 출원발명의 내용이 통상의 기술자에 의하여 정확하게 이해되고 쉽게 재현될 수 있다면 그 발명이 부분적으로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특허법 제42조(특허출원)제4항제2호의 기재불비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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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현행 법령 기준) ②

  • ① O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1호가 요구하는 실시가능 요건은 통상의 기술자가 출원시의 기술수준에서 과도한 실험이나 특수한 지식의 부가 없이 명세서의 기재만으로 해당 발명을 정확히 이해하고 재현할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의미한다.
  • ② X대법원 2012후2586 판결은, 발명의 설명 중 일부 기재에 오류가 있더라도 그것이 청구범위에 기재되지 않은 발명에 관한 것이거나 청구항 발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이외의 부분에 관한 것이어서 통상의 기술자가 그 오류에도 불구하고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쉽게 재현할 수 있다면, 그러한 기재 오류만으로는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1호의 실시가능 요건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이 경우에도 위배된다고 단정한 이 지문은 틀렸다.
  • ③ O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후832 판결은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가 정한 이른바 뒷받침 요건의 충족 여부는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을 기준으로 통상의 기술자의 관점에서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과 대응되는 사항이 발명의 설명에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발명의 설명이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는지를 묻는 실시가능 요건(제42조 제3항 제1호)의 판단기준을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하였다.
  • ④ O특허법 제42조 제6항은 청구범위에 보호받으려는 사항을 명확히 하는 데 필요한 구조ㆍ방법ㆍ기능ㆍ물질 또는 이들의 결합관계 등을 적도록 할 뿐 표현 방식을 제한하지 않으므로, 시행령이 정하는 바와 같이 청구범위에 화학식, 수학식, 그림이나 도면을 사용하여 발명의 구성을 표현할 수 있다.
  • ⑤ O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후944 판결은, 출원발명의 내용이 통상의 기술자에 의하여 정확하게 이해되고 쉽게 재현될 수 있다면 그 명세서의 기재는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발명의 일부에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가 정한 청구범위의 명확성 요건 위반(기재불비)이 되는 것은 아니다. 지문과 일치한다.

11. 무권리자 甲은 발명 X를 2011년 11월 1일에 특허출원하였고, 그 출원은 2012년 10월 2일에 출원공개되었으며 2013년 3월 12일에 등록공고되었다. 이 사건 특허발명은 원래 乙이 발명한 것으로서 乙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乙이 甲에게 그 발명을 기초로 한 사업을 제안하면서 그 발명의 내용을 甲에게 알려준 것을 계기로 甲이 乙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은 사실 없이 무단으로 특허출원하여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은 것이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乙이 발명 X를 2013년 10월 1일에 의사에 반한 공지예외적용 주장(특허법 제30조제1항제2호)을 수반하여 특허출원하였다면 특허를 받을 수 있다.

② 乙이 발명 X를 2015년 3월 11일에 특허출원하였다면, 乙의 출원은 2011년 11월 1일에 출원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③ 乙이 발명 X를 2015년 3월 13일에 특허출원하였더라도, 乙의 출원에는 출원일 소급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④ 乙이 발명 X를 2015년 3월 13일에 특허출원하였다면, 乙의 출원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

⑤ 乙이 甲의 특허발명 X에 대해 무권리자 특허임을 이유로 무효심판을 청구한 다음 무효심결이 2015년 3월 2일에 확정된 후 乙이 2015년 3월 30일에 특허출원한 경우, 동 출원은 2011년 11월 1일에 출원된 것으로 간주된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④

  • ① O甲의 무권리자 출원은 발명자도 아니고 정당한 권리의 승계인도 아닌 자의 출원이므로 특허법 제36조 제5항에 따라 선출원 판단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없었던 출원으로 취급되어 乙의 출원과 저촉되지 않는다. 한편 甲의 출원공개(2012년 10월 2일)로 인하여 발명 X가 공지되었더라도 이는 乙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공지이므로, 그 공지일로부터 12개월 이내인 2013년 10월 1일에 乙이 특허법 제30조 제1항 제2호의 공지예외 적용 취지를 수반하여 출원하였다면 그 공지는 신규성 상실사유에서 제외되어 다른 요건을 갖추는 한 특허를 받을 수 있다.
  • ② O특허법 제35조는 무권리자의 특허가 정당한 권리자 보호 사유(제133조제1항제2호)로 무효로 확정된 경우, 그 심결 확정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정당한 권리자가 출원하면 그 출원은 무효로 된 특허의 출원 시, 즉 甲의 원출원일인 2011년 11월 1일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乙이 甲의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을 청구하여 그 심결이 확정된 후 정해진 기간 안에 2015년 3월 11일자로 출원한다면 이 조항에 따라 2011년 11월 1일에 출원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이 지문은 맞다.
  • ③ O특허법 제35조 단서는 '심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이 지났는지만으로 소급 여부를 판단한다. 甲의 특허에 대한 무효심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乙이 2015년 3월 13일자로 출원한 것이라면 출원일이 甲의 원출원일인 2011년 11월 1일로 소급되므로, 출원일 소급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 ④ X특허법 제35조 단서는 무효심결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출원하였는지만으로 소급 여부를 판단한다. 乙이 그 무효심결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2015년 3월 13일자로 출원하였다면 출원일이 甲의 원출원일(2011년 11월 1일)로 소급되어 甲의 공개ㆍ공고가 더 이상 불리한 선행기술이 되지 않으므로,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 한 乙은 특허를 받을 수 있다.
  • ⑤ O특허법 제35조 단서는 '심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이 지난 후'에 출원하면 원출원일로의 소급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무효심결 확정일인 2015년 3월 2일부터 2015년 3월 30일까지는 특허법 제14조 제1호의 초일불산입 원칙상 28일째로 30일 이내이므로, 이 출원은 특허법 제35조 본문에 따라 甲의 원출원일인 2011년 11월 1일에 출원한 것으로 간주된다.

12. 특허법상 벌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간접침해(특허법 제127조의 '침해로 보는 행위')의 경우 특허권 침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특허권 침해죄는 친고죄이다.

③ 지식재산처 직원이었던 자에게도 특허법 제226조(비밀누설죄 등)의 규정이 적용된다.

④ 피고인의 행위가 특허권 침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특허 정정의 소급적 효력이 미친다.

⑤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발명'으로서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임에도 불구하고 특허출원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거짓행위의 죄'(특허법 제229조)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②, ④

  • ① O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도3350 판결(구 특허법 제64조ㆍ제158조에 관한 판시로 현행 제127조ㆍ제225조에 대응)은 간접침해(침해로 보는 행위) 규정이 특허권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민사상 구제를 목적으로 실시행위의 예비적ㆍ방조적 행위를 침해로 의제한 정책적 규정에 불과하고, 죄형법정주의상 형벌법규를 확장해석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간접침해 행위를 형사처벌의 대상인 특허권 침해죄의 구성요건으로 확장해석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 ② X특허법 제225조 제2항은 특허권 침해죄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다. 반의사불벌죄는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점에서 친고죄와 다르므로, 특허권 침해죄는 친고죄가 아니다.
  • ③ O특허법 제226조 제1항은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 소속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사람'을 처벌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어, 현직 직원뿐 아니라 퇴직한 전직 직원에게도 이 규정이 적용된다.
  • ④ X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1262 판결은,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불비 하자가 있어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었던 특허발명의 청구범위를 정정하는 심결이 확정된 사안에서, 정정 전에 이루어진 피고인의 제품 제조ㆍ판매행위가 특허권 침해죄에 해당하는지는 정정 전의 특허청구범위를 침해 대상 특허발명으로 삼아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즉 행위 당시의 청구범위를 기준으로 형사책임을 판단하여야 하고, 정정심결의 소급적 효력을 끌어와 행위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정정 후 청구범위를 침해죄 판단 기준으로 삼을 것은 아니므로 이 지문은 틀렸다.
  • ⑤ O특허법 제229조의 거짓행위의 죄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특허 등을 받은 경우에 성립한다.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도6283 판결은, 특허출원인에게 그러한 사정을 특허관청에 미리 알리도록 강제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이미 공지된 발명이어서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임을 알면서도 이를 알리지 않고 단순히 특허출원을 한 사실만으로는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으므로, 그러한 사실만으로 거짓행위의 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13. 특허법상의 정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정정 후의 청구범위에 의하더라도 발명의 목적이나 효과에 어떠한 변경이 없고 발명의 설명 및 도면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어서 정정 전의 청구범위를 신뢰한 제3자에게 예기치 못한 손해를 줄 염려가 없다면, 그 정정청구는 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② 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의 정정청구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특허무효심판이나 심결취소소송에서, 정정의견제출통지서를 통하여 특허권자에게 의견서 제출 기회를 부여한 바 없는 별개의 사유를 들어 정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심결을 하거나 심결에 대한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것은 위법하다.

③ 특허법 제136조(정정심판)제3항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에는 그곳에 기재되어 있지는 않지만 출원시의 기술상식으로 볼 때 통상의 기술자가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내용으로부터 그와 같은 기재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사항이 포함된다.

④ 정정명세서에 관한 보정은 당초의 정정사항을 삭제하거나 정정청구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되는 범위 내에서 경미한 하자를 고치는 정도에서만 정정청구취지의 요지를 변경하지 않는 것으로서 허용된다.

⑤ 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최초의 출원서 또는 출원공개된 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이 그 후 정정되었다면, 그 정정내용이 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발명의 내용 또는 신규성ㆍ진보성 판단에 제공되는 선행기술로서의 발명의 내용에 영향을 미친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⑤

  • ① O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8후1081 판결은, 정정으로 발명의 목적이나 효과에 실질적 변경이 없고, 발명의 설명 및 도면에 이미 개시된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어서 정정 전 청구범위를 신뢰한 제3자에게 예기치 못한 손해를 줄 우려가 없다면, 이는 특허법 제136조 제4항이 금지하는 청구범위의 실질적 확장ㆍ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 ② O특허법 제136조 제6항은 정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경우 그 이유를 통지하고 의견서 제출 기회를 주도록 정하고 있고,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1후934 판결은 정정의견제출통지서로 특허권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한 바 없는 별개의 사유를 들어 정정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절차적 하자로서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 ③ O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후3404 판결은, 정정이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판단할 때 그 '기재된 사항'에는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항뿐 아니라, 명시적인 기재가 없더라도 출원시의 기술상식으로 볼 때 통상의 기술자가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내용으로부터 그와 같은 기재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사항도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지문과 일치한다.
  • ④ O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후2526 판결은 정정심판절차 중 정정한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한 보정은 당초 잘못된 정정사항을 삭제하거나, 정정청구 취지의 요지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미한 하자를 고치는 정도에서만 허용된다고 판시하였다.
  • ⑤ X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1후620 판결은, 정정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최초 출원이나 출원공개된 출원의 명세서ㆍ도면에 기재된 사항이 그 후 정정되었다는 사정이 조약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발명의 내용이나 신규성ㆍ진보성 판단에 제공되는 선행기술로서의 발명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영향을 미친다고 서술한 지문은 틀렸다.

14. 특허법상의 보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특허법 제51조(보정각하)제1항이 규정하는 '청구항을 삭제하는 보정'의 경우에는 청구항을 한정ㆍ부가하는 보정 등 다른 경우와 달리 그로 인하여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생하더라도 그와 같은 보정의 반복에 의하여 심사관의 새로운 심사에 따른 업무량 가중 및 심사절차 지연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② 보정 이후 발명에 대한 심사 결과 신규성이나 진보성 부정의 거절이유가 발견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거절이유가 보정으로 청구항이 신설되거나 실질적으로 신설에 준하는 정도로 변경됨에 따라 비로소 발생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심사관은 보정에 대한 각하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신규성이나 진보성 부정의 거절이유를 출원인에게 통지하여 의견제출 및 보정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심사관이 특허출원의 보정에 대하여 각하결정을 한 후 보정 전의 특허출원에 대하여 거절결정을 하였고, 그에 대한 불복심판 절차에서 그 보정각하결정 및 거절결정이 적법하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특허심판원의 심결이 있었던 경우, 심결취소소송에서 법원은 심사관 또는 심판관이 판단하지 않은 '보정 이후의 특허출원'에 대한 거절결정의 위법성을 스스로 심리하여 이 역시 위법한 경우에만 심결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청구항을 삭제하는 보정을 하면서 삭제한 청구항을 직ㆍ간접적으로 인용하던 종속항에서 인용번호를 잘못 변경함으로써 기재불비가 발생한 경우에도 특허법 제51조(보정각하)의 청구항을 삭제하는 보정에 따라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생한 경우에 포함된다.

⑤ 보정의 정도가 확인대상발명에 관하여 심판청구서에 첨부된 설명서 및 도면에 표현된 구조의 불명확한 부분을 구체화한 것이거나 처음부터 당연히 있어야 할 구성 부분을 부가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심판청구의 전체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발명의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허법 제140조(심판청구방식)제2항에서 말하는 요지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③

  • ① O특허법 제51조 제1항은 청구항을 삭제하는 보정을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생하더라도 보정각하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다. 이는 청구항 삭제는 권리범위를 줄이는 방향의 보정으로서 그 반복이 심사관의 업무량을 가중시키거나 심사절차를 지연시키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 때문이다.
  • ② O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후3121 판결은, 보정 이후 발명에 대한 심사 결과 신규성이나 진보성 부정의 거절이유가 발견되더라도 그러한 거절이유가 보정으로 청구항이 신설되거나 실질적으로 신설에 준하는 정도로 변경됨에 따라 비로소 발생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심사관은 보정에 대한 각하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거절이유를 출원인에게 통지하여 의견제출 및 보정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 ③ X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후3121 판결은, 보정각하결정이 위법함이 밝혀진 경우 심결취소소송의 법원은 보정 전 특허출원에 대한 거절결정 및 이를 유지한 심결의 당부만을 심리ㆍ판단하면 되는 것이지, 나아가 심사관이나 심판관이 심리한 바 없는 '보정 이후의 특허출원'에 대한 거절결정 사유의 존부까지 스스로 심리하여 그 위법 여부까지 판단할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법원이 그러한 심리를 하여야만 심결을 취소할 수 있다고 서술한 이 지문은 틀렸다.
  • ④ O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후2101 판결은, 청구항 삭제 보정 과정에서 그 삭제된 청구항을 직ㆍ간접적으로 인용하던 종속항의 인용번호를 잘못 변경하여 기재불비가 발생한 경우라도, 그 하자는 청구항을 삭제하는 보정 자체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특허법 제51조 제1항이 정한 '청구항을 삭제하는 보정에 따라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생한 경우'에 포함되어 보정각하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시하였다.
  • ⑤ O대법원 1997. 9. 30. 선고 96후2302 판결 등에 따르면, 확인대상발명(고안)에 대한 보정이 그 설명서ㆍ도면에 표현된 구조의 불명확한 부분을 구체화하거나 당연히 있어야 할 구성을 부가하는 정도에 그쳐 심판청구의 전체적인 취지에 비추어 발명의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인정되면, 이는 특허법 제140조 제2항이 금지하는 심판청구서 요지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15. 甲은 '화합물 a를 유효성분으로 하는 천식치료제'에 대한 특허권자로 이 특허권('특허권 A')의 존속기간은 2016년 5월에 만료될 예정이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르며, 乙의 행위는 모두 권한 없이 업으로서 행해진 것으로 본다)

① 특허권 A의 존속기간 만료 후에 판매할 목적으로 '화합물 a를 유효성분으로 하는 천식치료제'에 대하여 약사법에 따른 품목허가신청에 필요한 시험을 하기 위해 화합물 a를 제조하고 이를 위 목적으로 사용한 乙의 행위는 특허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특허권 A의 존속기간 만료 후에 판매할 목적으로 '화합물 a를 유효성분으로 하는 천식치료제'에 대하여 약사법에 따른 품목허가신청을 한 乙의 행위는 특허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특허권 A의 존속기간 만료 후에 판매할 목적으로 특허권 A의 존속기간 중에 '화합물 a를 유효성분으로 하는 천식치료제'를 제조하여 창고에 보관한 乙의 행위는 특허권 침해에 해당한다.

④ '화합물 a를 유효성분으로 하는 천식치료제'에 대하여 약사법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후 아직 그 제품을 제조하지 않은 상태에서 특허권 A의 존속기간 만료 후의 판매를 위하여 특허권 A의 존속기간 중에 X병원에 대해 청약한 乙의 행위는 특허권 침해에 해당한다.

⑤ 乙이 '화합물 a를 유효성분으로 하는 천식치료제'에 대하여 약사법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후 특허권 A의 존속기간 중에 '화합물 a를 유효성분으로 하는 천식치료제'('乙 제품')의 제조ㆍ판매를 하였고 존속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 乙 제품의 제조ㆍ판매를 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 甲이 특허권 A의 존속기간 만료 후에 알았다면, 甲은 乙 제품의 폐기를 주장할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⑤

  • ① O특허법 제96조 제1항 제1호는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의 품목허가ㆍ품목신고를 위한 연구 또는 시험을 하기 위한 특허발명의 실시에는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품목허가신청에 필요한 시험을 위하여 화합물을 제조ㆍ사용하는 행위는 이 규정에 따라 특허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O약사법에 따른 품목허가를 관청에 신청하는 행위 자체는 특허법 제2조 제3호가 정하는 물건의 생산ㆍ사용ㆍ양도ㆍ대여ㆍ수출ㆍ수입이나 그 청약에 해당하지 않아 애당초 특허발명의 '실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허권 침해가 될 수 없다.
  • ③ O화합물을 제조(생산)하는 행위는 특허법 제2조 제3호의 실시행위에 해당하고, 이는 판매 목적이 존속기간 만료 이후라 하더라도 실제 생산행위 자체가 특허권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기간 중에 이루어졌다면 특허권 침해를 구성한다. 이러한 재고 확보 목적의 생산은 연구ㆍ시험을 위한 실시(제9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침해에 해당한다.
  • ④ O특허법 제2조 제3호는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도 실시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실제 판매(양도)는 특허권 존속기간 만료 이후에 이루어질 예정이더라도, 청약이라는 실시행위 자체가 특허권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기간 중에 이루어졌다면 그 청약행위는 특허권 침해에 해당한다.
  • ⑤ X특허법 제126조에 따른 침해금지청구 및 폐기청구는 현재 진행 중이거나 장래에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전제로 인정되는 구제수단이다. 甲이 이 사실을 인지한 시점은 이미 특허권 A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이후여서 특허권 자체가 소멸하였으므로, 乙의 계속되는 제조ㆍ판매행위는 더 이상 특허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 존속기간 중의 과거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만 문제될 뿐, 특허권이 소멸한 현재 시점에서 침해의 금지나 물건의 폐기를 청구할 근거는 없으므로 甲은 乙 제품의 폐기를 주장할 수 없다.

16. 甲은 발명 X에 대하여 특허권 등록을 받은 후, X기술이 구현된 제품을 생산ㆍ판매하고 있었다. 乙은 甲의 특허발명 X와 동일한 기술을 이용하여 정당한 권한 없이 제품을 생산ㆍ판매하였다. 甲은 乙에 대하여 특허권 침해를 주장하면서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甲의 특허발명 X는 출원시 선행기술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 발명이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의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의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乙이 항변하는 경우, 법원은 권리남용항변의 당부를 살피기 위한 전제로서 특허발명의 진보성에 대하여 심리ㆍ판단할 수 있다.

ㄴ. 甲의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甲의 乙에 대한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는 인용되지 않는다.

ㄷ. 乙이 실시하는 발명이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실시할 수 있는 것이므로 乙의 실시가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乙의 항변은 타당하다.

ㄹ. 甲이 乙에 대하여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심판관은 해당 특허발명이 진보성 결여를 이유로 무효될 것이 명백하므로 심판을 청구할 이익이 없다고 보아 甲의 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①

  • ㄱ O대법원 2012. 1. 19. 선고 2010다95390 전원합의체 판결은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어 그 특허가 특허무효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특허권에 기초한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법원이 권리남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전제로서 특허발명의 진보성 여부에 대하여 심리ㆍ판단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 ㄴ O甲의 특허발명 X는 출원 당시 선행기술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었던 것으로 진보성이 부정되어 무효로 될 것이 명백하므로,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10다95390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에 따라 甲의 특허권 행사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모두 인용될 수 없다.
  • ㄷ O대법원 2001. 10. 30. 선고 99후710 판결은, 확인대상발명(乙의 실시발명)이 특허출원 전에 공지된 기술만으로 이루어지거나 통상의 기술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특허발명과 대비할 필요 없이 이른바 자유실시기술로서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이 사건에서 甲의 특허발명 자체가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도출 가능한 것이었으므로 乙이 실시하는 동일한 기술 역시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여 이러한 항변은 타당하다.
  • ㄹ X대법원 2014. 3. 20. 선고 2012후4162 전원합의체 판결은,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범위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하였다.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특허의 무효 여부를 직접 판단하는 절차가 아니므로, 진보성 결여와 같은 무효사유가 명백하더라도 무효심판으로 무효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특허권으로 취급하여 통상의 절차에 따라 심리하여야 하고, 진보성 결여를 이유로 곧바로 심판청구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할 것은 아니다. 침해소송에서 인정되는 권리남용 법리를 권리범위확인심판의 각하 사유로 그대로 끌어오는 이 지문은 틀렸다.

17. 물건발명 X에 관한 특허권자 A사는 B사가 Y물건을 생산ㆍ판매하자 B사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금지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경우 B사의 주장으로 적절하지 못한 것은?

① B사는 A사보다 특허출원일이 늦기는 하지만 자신도 특허권이 있다고 주장한다.

② B사는 특허발명 X가 그 특허출원 전에 이미 공지된 기술과 동일하다고 주장한다.

③ B사는 Y물건이 A사의 특허출원 전에 이미 공지된 기술과 동일하다고 주장한다.

④ B사는 Y물건이 특허발명 X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⑤ B사는 A사의 특허출원 전에 선의로 국내에서 Y물건의 판매를 위한 생산을 시작하였다고 주장한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①

  • ① XB사가 후출원으로 별도의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A사의 선출원 특허권에 대한 침해를 정당화할 수 없다. 특허발명이 그 특허출원일 전에 출원된 타인의 특허발명을 이용하는 경우 특허권자는 그 타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는 자기의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없으므로(제98조), 후출원 특허권자라 하더라도 선출원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 실시하면 선출원 특허권을 침해하게 되어 침해금지청구의 대상이 된다(제126조 제1항). 따라서 자신의 특허권 보유 사실만을 드는 이 주장은 침해에 대한 항변으로 부적절하다.
  • ② O대법원 2001. 10. 30. 선고 99후710 판결에 따르면, 특허발명 자체가 출원 전에 이미 공지된 기술과 동일하다면 통상의 기술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쉽게 실시할 수 있는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여 특허발명과 대비할 필요 없이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게 되고, 나아가 그 특허는 신규성이 없어 무효사유가 있는 것이므로 권리남용 법리에 따라 특허권자의 침해주장을 배척할 수 있다. 따라서 이는 적절한 항변이다.
  • ③ O대법원 2001. 10. 30. 선고 99후710 판결에 따르면, 확인대상인 Y물건이 특허출원 전에 이미 공지된 기술과 동일하다면 이는 통상의 기술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여 특허발명과 대비할 필요 없이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항변은 침해소송에서 적절한 방어방법이다.
  • ④ O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므로(제97조), Y물건이 청구범위에 의하여 특정되는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침해금지청구(제126조 제1항)에 대한 비침해 항변으로서 가장 기본적이고 적절한 방어방법이다.
  • ⑤ O특허법 제103조는 특허출원 시에 그 발명 내용을 알지 못하고 스스로 발명하거나 발명자로부터 알게 되어 국내에서 그 발명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준비하고 있던 자에게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실을 주장하는 것은 적절한 항변이다.

18. 甲은 물건 X 발명의 특허권자이며, 물건 a는 물건 X의 생산에만 사용되는 물건이다. 乙은 물건 a를 우리나라에서 100개 생산한 다음 전량 미국에 수출하였고 미국에 수출된 물건 a는 모두 미국에서 물건 X를 생산하는 데 사용되었다. 한편, 丙은 일본에서 물건 a를 100개 생산한 다음 전량 우리나라에 수입하였고 우리나라에 수입된 물건 a는 모두 우리나라에서 물건 X를 생산하는 데 사용되었다. 또한, 丁은 물건 a를 우리나라에서 100개 생산한 다음 50개는 일본에 수출하고, 나머지 50개는 우리나라에서 판매하였는데 일본에 수출된 물건 a는 모두 일본에서 물건 X를 생산하는 데 사용되었고, 우리나라에서 판매된 물건 a도 모두 우리나라에서 물건 X를 생산하는 데 사용되었다. 乙, 丙, 丁의 행위는 모두 특허권 존속기간 중 권한 없이 업으로서 행해진 것이다. 다음 중 특허법 제127조에 따른 '침해로 보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乙이 물건 a를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행위

ㄴ. 乙이 물건 a를 미국에 수출한 행위

ㄷ. 丙이 물건 a를 우리나라에 수입한 행위

ㄹ. 丁이 물건 a를 우리나라에서 판매한 행위

ㅁ. 丁이 물건 a를 일본에 수출한 행위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ㄱ, ㄷ, ㄹ

④ ㄱ, ㄴ, ㄷ, ㄹ

⑤ ㄴ, ㄷ, ㄹ, ㅁ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⑤

  • ㄱ X특허법 제127조 제1호는 특허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 그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ㆍ양도ㆍ대여ㆍ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를 침해로 보는 행위로 정하고 있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42110 판결은 이때의 '생산'을 국내에서의 생산으로 보아, 물건의 최종 생산이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전 단계의 행위가 국내에서 이루어졌더라도 간접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물건 a는 전량 미국에 수출되어 미국에서 물건 X를 생산하는 데 사용되었으므로, 乙이 우리나라에서 물건 a를 생산한 행위는 침해로 보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ㄴ O특허법은 물건발명의 실시 및 제127조 제1호의 침해간주행위에 '수출'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으므로, 물건 a와 같은 전용품을 국내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행위 자체가 제127조 제1호에 명시된 '수출'행위로서 간접침해에 해당한다.
  • ㄷ O수입은 특허법 제127조 제1호가 명시하는 침해간주행위이다. 丙이 전용품인 물건 a를 일본에서 생산하여 우리나라로 수입하였고 그것이 국내에서 물건 X의 생산에 사용되었으므로, 이는 간접침해에 해당한다.
  • ㄹ O양도(판매)는 특허법 제127조 제1호가 명시하는 침해간주행위이다. 丁이 전용품인 물건 a를 국내에서 판매하였고 그것이 국내에서 물건 X의 생산에 사용되었으므로, 이는 간접침해에 해당한다.
  • ㅁ O乙의 수출행위와 마찬가지로, '수출'은 제127조 제1호의 침해간주행위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으므로, 丁이 전용품인 물건 a를 국내에서 일본으로 수출한 행위 역시 최종적으로 물건 X가 일본에서 생산되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간접침해에 해당한다.

19. 특허법상 일사부재리(특허법 제163조)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심결이 확정되어 등록되었을 때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발생한다.

② 일사부재리 원칙 적용 여부의 판단 기준 시점은 해당 심판의 심결시이다.

③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과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사이에는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④ 확정 심결과 확정 판결 사이에는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⑤ 일사부재리의 효력은 당사자나 그 승계인에게만 미치며 제3자에게는 미치지 아니한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④

  • ① X특허법 제163조는 '이 법에 따른 심판의 심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동일 사실 및 동일 증거로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을 뿐이며, 별도의 등록을 일사부재리 효력 발생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일사부재리의 효력은 심결의 확정 그 자체로 발생하므로, 등록을 요건으로 서술한 이 지문은 틀렸다.
  • ② X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려면 선행 심결이 확정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 선행 심결의 확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후행 심판의 심결시가 아니라 심판청구시이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9후2234 전원합의체 판결). 지문은 심결시를 기준으로 한다고 서술하여 틀렸다.
  • ③ X특허법원 2003. 10. 10. 선고 2002허7421 판결은 확정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일사부재리 효력이 그 후 제기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도 미친다고 판시했고,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후427 판결은 반대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결 확정 후 그 효력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에도 그대로 미친다고 판시했다(상표 사건이나 권리범위확인심판 구조가 동일한 특허법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 일사부재리 원칙은 심판의 종류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적용 여부가 갈리는 것이 아니라 두 심판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실 및 증거에 기초한 것인지로 판단하므로, 적극적ㆍ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사이에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지문은 틀렸다.
  • ④ O특허법 제163조가 정하는 일사부재리는 특허심판원의 '심판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법원의 확정판결(예컨대 심결취소소송의 판결)과의 관계는 이 규정이 직접 규율하는 대상이 아니며 별도의 기판력 법리가 문제될 뿐이다. 따라서 확정 심결과 확정 판결 사이에 특허법 제163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맞다.
  • ⑤ X현행 특허법 제163조는 '누구든지' 동일 사실 및 동일 증거에 의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당사자나 승계인에 한정되지 않고 제3자에게도 미친다. 따라서 이 지문은 틀렸다.

20. 특허법상 권리범위확인심판(특허법 제135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때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은 해당 특허발명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에 앞서 사회통념상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확인하는 대상으로서 다른 것과 구별될 수 있는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

② 확인대상발명의 특정에 미흡함이 있다면 심판의 심결이 확정되더라도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명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나머지 구성만으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심판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

③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이 기능, 효과, 성질 등의 이른바 기능적 표현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통상의 기술자가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나 도면 등의 기재와 기술상식을 고려하여 그 구성의 기술적 의미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특허발명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것으로 볼 수 없다.

④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에서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발명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어야 한다.

⑤ 등록실용신안의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진보성이 없어 해당 실용신안등록을 무효로 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특허의 경우와 다르게 무효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권리범위를 부정할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⑤

  • ① O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1후10725 판결은,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함은 물론, 그에 앞서 사회통념상 다른 것과 구별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야 한다는 이중의 요건을 요구한다고 판시하였다.
  • ② O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후1494 판결은, 확인대상발명의 특정에 미흡함이 있으면 심결이 확정되더라도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명확하지 않게 되므로, 나머지 구성만으로 특허발명과 대비하여 권리범위 속부를 판단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심판청구는 각하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 ③ O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후1494 판결은,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과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고,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이 기능ㆍ효과ㆍ성질 등 기능적 표현으로 기재된 경우에는 통상의 기술자가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나 도면 등의 기재와 기술상식을 고려하여 그 구성의 기술적 의미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특허발명과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기재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지문과 일치한다.
  • ④ O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후2626 판결은,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발명과 피심판청구인이 현실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발명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 ⑤ X대법원 2014. 3. 20. 선고 2012후4162 전원합의체 판결은,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권리범위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법리가 실용신안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명시적으로 판시하였다. 따라서 등록실용신안의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도 진보성 결여의 무효사유가 명백하더라도 무효심판절차를 거쳐 무효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권리범위를 곧바로 부정할 수 없으므로, 실용신안만은 무효심판절차 없이 권리범위를 부정할 수 있다고 서술한 이 지문은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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