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1차시험 기출/OX회차별 기출

2018년 제55회 변리사 1차 특허법 기출문제

산업재산권법 1~20번 · 총 20문항 · 각 문제 아래 “정답·해설 보기”를 누르면 정답과 지문별 해설이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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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 해설은 현행 법령·판례 기준입니다. 시험 이후 법이 개정된 문항은 시험 당시 공식 정답과 다를 수 있습니다.

1. 특허법상 발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발명의 경우, 실시는 그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을 사용, 양도,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사용은 실시에 포함되지 않는다.

② 재조합 DNA 기술과 같은 유전공학관련 발명에 있어서, 외래유전자가 유전암호인 염기서열로 특정되었다면 기재정도가 그 기술분야에 있어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명세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반복실시하여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 객관적으로 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발명으로서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③ 특허법상의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이고, 실용신안법상의 고안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고도성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특허의 대상은 모두 실용신안등록의 대상이 된다.

④ 미생물에 관한 발명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미생물을 쉽게 입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내기탁기관 또는 국제기탁기관에 기탁하여야 하고, 출원시에 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완성발명으로, 발명의 성립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⑤ 무성번식 식물과 달리 유성번식 동식물에 관한 발명은 반복재현성이 보장되지 않고 특허법상 허용되지 않는 발명의 유형이므로 특허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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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현행 법령 기준) ④

  • ① X특허법 제2조 제3호에서 방법의 발명(나목)은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자체를 실시로 규정하고,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다목)은 나목의 행위에 더해 그 방법으로 생산한 물건을 사용ㆍ양도ㆍ대여ㆍ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ㆍ대여를 청약하는 행위까지 실시에 포함시킨다.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에도 나목이 그대로 적용되어 방법 자체의 사용은 실시행위에 해당하므로, 방법의 사용이 실시에서 제외된다는 지문은 틀렸다.
  • ② X대법원 1992. 5. 8. 선고 91후1656 판결에 따르면, 재조합 DNA 기술과 같은 유전공학 관련 발명이라 하더라도 그 발명이 완성되었다고 하려면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명세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반복 실시하여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 객관적으로 발명의 내용이 공개되어야 한다. 외래유전자가 염기서열로 특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러한 반복재현성 요건이 당연히 충족되는 것은 아니며, 그 정도의 개시가 없다면 발명은 미완성으로 취급된다. 지문은 구체적, 객관적 개시가 없어도 발명이 완성될 수 있다고 서술하여 틀렸다.
  • ③ X특허법 제2조 제1호는 발명을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으로 정의하고, 실용신안법상 고안은 고도성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지문의 설명이 맞다. 그러나 실용신안법의 보호대상은 물품의 형상ㆍ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방법발명이나 물질발명과 같이 물품의 형상ㆍ구조ㆍ조합에 해당하지 않는 특허의 대상은 실용신안등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특허의 대상이 모두 실용신안등록의 대상이 된다는 지문은 틀렸다.
  • ④ O미생물을 이용한 발명에서 통상의 기술자가 그 미생물을 쉽게 입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허출원 전에 국내기탁기관 또는 국제기탁기관에 이를 기탁하여야 한다(특허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대법원은 이러한 기탁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통상의 기술자가 명세서 기재만으로 반복 실시하여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를 얻을 수 없어 발명이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러한 미완성 발명은 특허무효심결의 확정 전이라도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3후2003 판결).
  • ⑤ X특허법은 발명을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으로 정의할 뿐(제2조 제1호) 식물발명을 무성번식 변종식물로 한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유성번식 동식물에 관한 발명이라도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서 다른 특허요건을 충족하면 특허를 받을 수 있다(제29조 제1항 본문). 따라서 유성번식이라는 사정만으로 특허받을 수 없는 발명의 유형이 되는 것은 아니다.

2. 특허법상 기간 또는 기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특허법상 최초의 공시송달의 효력은 특허공보에 게재한 날부터 2주일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하며, 같은 당사자에 대한 이후의 공시송달은 특허공보에 게재한 날의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② 특허심판원장은 청구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특허법 제132조의17(특허거절결정등에 대한 심판)에 따른 심판의 청구기간을 30일 이내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③ 지식재산처장ㆍ특허심판원장ㆍ심판장 또는 특허법 제57조(심사관에 의한 심사)제1항에 따른 심사관은 이 법에 따라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청구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④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은 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특허법 제180조(재심청구의 기간)제1항에 따른 재심의 청구기간을 준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지키지 못한 절차를 추후 보완할 수 있지만, 그 재심의 청구기간의 만료일부터 1년이 지났을 때에는 할 수 없다.

⑤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특허법 제46조(절차의 보정)에 따른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에 그 보정을 하지 아니하면 특허에 관한 절차를 무효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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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현행 법령 기준) ②

  • ① O특허법 제219조 제3항은 최초의 공시송달은 특허공보에 게재한 날부터 2주일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하고, 같은 당사자에 대한 이후의 공시송달은 특허공보에 게재한 날의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지문은 맞다.
  • ② X특허법 제15조 제1항은 이러한 심판청구기간의 연장 권한을 지식재산처장에게 부여하고 있고, 특허심판원장에게 부여하고 있지 않다. 지문은 그 권한의 주체를 특허심판원장이라고 서술하여 틀렸다.
  • ③ O특허법 제15조 제2항은 지식재산처장ㆍ특허심판원장ㆍ심판장 또는 심사관이 절차를 밟을 기간을 정한 경우 청구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에 따라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지문의 내용은 이 규정과 부합하여 맞다.
  • ④ O특허법 제17조는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은 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제132조의17에 따른 심판의 청구기간이나 제180조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청구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추후 보완할 수 있되, 그 기간의 만료일부터 1년이 지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고 있어 지문은 맞다.
  • ⑤ O특허법 제16조 제1항은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이 제46조에 따른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에 보정을 하지 아니하면 특허에 관한 절차를 무효로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지문과 일치한다.

3. 특허법상 진보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 적어도 선행기술의 범위와 내용,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과 선행기술의 차이 및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자의 기술수준에 대하여 증거 등 기록에 나타난 자료에 기하여 파악한 다음, 이를 기초로 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비추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이 선행기술과 차이가 있음에도 그러한 차이를 극복하고 선행기술로부터 발명을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② 특허가 진보성이 없어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에 특허무효심판에서 무효심결이 확정되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절차에서 그 특허가 무효임을 전제로 판단할 수는 없으므로, 특허발명이 공지의 기술인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 경우에도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등록된 특허권의 효력을 당연히 부인할 수는 없다.

③ 최후거절이유통지에 따른 보정이 신규사항 추가금지, 청구범위 보정범위제한을 위반하여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면, 심사관은 보정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유를 붙여서 결정으로 그 보정을 각하하여야 하고 보정각하 결정시에는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특허발명에 대한 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어 특허가 특허무효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특허권에 기초한 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 등의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

⑤ 출원발명에 대하여 우선권주장의 불인정으로 거절이유가 생긴 경우에는 우선권주장의 불인정은 거절이유 일부를 구성하는 것이므로, 우선권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 및 그 이유가 포함된 거절이유를 통지하지 않은 채 우선권주장의 불인정으로 인하여 생긴 거절이유를 들어 특허거절결정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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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현행 법령 기준) ③

  • ① O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후3660 판결은 진보성 판단의 표준적 방법론으로, 선행기술의 범위와 내용, 진보성 판단대상 발명과 선행기술의 차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자의 기술수준을 증거 등 기록에 나타난 자료에 기하여 파악한 다음, 이를 기초로 통상의 기술자가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비추어 그 차이를 극복하고 선행기술로부터 발명을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법리를 확립하였다. 지문은 이러한 확립된 판시내용과 일치하여 맞다.
  • ② O대법원 2014. 3. 20. 선고 2012후4162 전원합의체 판결은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특허무효심판과의 기능 배분상 특허발명의 진보성 여부를 심리·판단하여 권리범위를 부정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였다. 다만 특허발명이 공지기술을 그대로 이용하거나 공지기술로부터 쉽게 실시할 수 있는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결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권리범위를 부정할 수 있으나, 이 법리를 진보성이 부정되는 경우에까지 확장할 수는 없다. 지문은 맞다.
  • ③ X특허법 제51조 제1항ㆍ제2항에 따르면 심사관은 이러한 위반이 있으면 서면으로 이유를 붙여 결정으로 보정을 각하하여야 하는 것은 맞다. 그러나 특허법 제63조 제1항 단서는 제51조 제1항에 따라 각하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거절이유통지 및 의견서 제출기회 부여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보정각하 결정을 할 때 별도로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 제출기회를 부여할 의무는 없다. 지문은 의견서 제출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서술하여 틀렸다.
  • ④ O대법원은 2012. 1. 19. 선고 2010다95390 전원합의체 판결로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어 특허가 특허무효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특허권에 기초한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등의 청구는 무효심결의 확정 전이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법리를 확립하였다. 지문은 이 법리와 일치하여 맞다.
  • ⑤ O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후2371 판결은 우선권주장이 인정되지 않으면 그로 인하여 선행기술의 범위가 달라져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우선권주장의 불인정도 실질적으로 거절이유의 일부를 구성한다고 보아 그 불인정 취지와 이유를 특허출원인에게 통지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이를 이유로 거절결정을 하는 것은 특허법 제63조가 정한 절차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시하였다. 지문은 이 법리와 일치하여 맞다.

4. 특허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법원에 대한 이전청구에 기초하여 특허권이 이전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특허권과 보상금 지급 청구권은 이전청구한 날부터 이전등록을 받은 자에게 있는 것으로 본다.

② 공동발명자 중 한 사람이 단독으로 특허출원한 경우 등록 전에는 거절이유와 정보제공사유에 해당하며 등록 이후에는 특허무효사유가 된다.

③ 특허출원인이 특허출원서에 착오로 발명자 중 일부의 기재를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한 경우에는 심사관이 특허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 필요에 따라 추가 또는 정정할 수 있지만, 발명자의 기재가 누락(특허출원서에 적은 발명자의 누락에 한정) 또는 잘못 적은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특허여부결정 후에도 추가 또는 정정할 수 있다.

④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이나 공동출원하지 아니하여 특허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는 법원에 해당 특허권 지분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발명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닌 사람이 발명자가 한 발명의 구성을 일부 변경하여 발명자의 발명과 기술적 구성이 상이하게 되었으나 그 변경이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않은 경우, 그 특허발명은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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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현행 법령 기준) ①

  • ① X특허법 제99조의2 제2항은 법원에 대한 이전청구에 기초하여 특허권이 이전등록된 경우 해당 특허권과 보상금 지급 청구권은 '그 특허권이 설정등록된 날'부터 이전등록을 받은 자에게 있는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이전청구를 한 날이 아니라 특허권이 처음 설정등록된 날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권리가 귀속되는 것이므로, 지문은 기준 시점을 '이전청구한 날'이라고 서술하여 틀렸다.
  • ② O공동발명임에도 공동출원하지 아니한 경우 특허법 제44조 위반에 해당하여 등록 전에는 제62조에 따른 거절이유 및 제63조의2에 따른 정보제공사유가 되고, 등록 후에는 제13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특허무효사유가 된다. 지문은 이 법리와 일치하여 맞다.
  • ③ O특허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은 특허출원인이 착오로 발명자의 기재를 일부 누락하거나 잘못 적은 경우 원칙적으로 발명자를 추가 또는 정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특허결정 시부터 설정등록 전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원칙적으로 발명자 추가가 제한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특허권의 설정등록 이후에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에 따라 정정발급신청의 방법으로 발명자를 추가ㆍ정정할 수 있고, 특히 발명자 기재의 누락이나 오기가 명백한 경우에는 첨부서류를 간소화하여 이를 허용하고 있다. 지문은 이러한 제도의 취지를 대체로 정확하게 서술하고 있어 맞다.
  • ④ O특허법 제99조의2 제1항은 특허가 제133조 제1항 제2호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 즉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임에도 공동출원 규정(제44조)을 위반하여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법원에 해당 특허권(공유인 경우 그 지분)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지문은 맞다.
  • ⑤ O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후2463 판결은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사람이 발명자가 한 발명의 구성을 일부 변경하여 출원하였더라도, 그 변경이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보통으로 채용하는 정도의 기술적 구성의 부가·삭제·변경에 지나지 않고 발명의 작용효과에 특별한 차이를 일으키지 않는 등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여전히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지문은 이 판단기준과 일치하여 맞다.

5. 특허법 제30조의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이하 ‘공지예외적용’이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발명이 출원 전에 공지되었으나 공지예외적용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그 발명은 특허법 제29조(특허요건)의 신규성이나 진보성에 관한 규정 적용시 출원일이 소급된다.

②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의사에 반하여 발명이 공지된 경우에 공지예외적용을 받으려는 자는 공지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

③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의사에 반하여 발명이 공지된 경우에 공지예외적용을 받으려는 자는 출원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 의하여 발명이 공지된 경우에 공지예외적용을 받을 수 있으나, 그 발명이 조약 또는 법률에 따라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공개되거나 등록공고된 경우는 제외한다.

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 의하여 발명이 공지된 경우에 공지예외적용을 받으려는 자는 출원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하고, 이를 추후 보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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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현행 법령 기준) ④

  • ① X공지예외적용은 국내우선권 주장과 달리 특허출원일 자체를 소급시키는 제도가 아니다. 특허법 제30조 제1항은 일정한 공지사유에 해당하게 된 발명에 대하여 그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하면 신규성ㆍ진보성 판단에 있어 그 공지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즉 제29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줄 뿐이고 출원일 자체를 앞당기는 효과는 없다. 지문은 출원일이 소급된다고 서술하여 틀렸다.
  • ② X특허법 제30조 제1항은 공지예외적용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그 발명이 공지 등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2개월' 이내로 정하고 있다. 지문은 이를 6개월이라고 서술하여 틀렸다.
  • ③ X특허법 제30조 제2항은 출원서에 그 취지를 적어 출원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대상을 '제1항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자', 즉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 스스로 공지시킨 경우(자기공지)로 한정하고 있다. 이 지문처럼 그 의사에 반하여 공지된 경우(제1항 제2호)에는 출원 시 출원서에 그 취지를 기재할 것을 요구하지 않으며, 필요하면 사후에 이를 증명하면 된다. 지문은 의사에 반한 공지의 경우에도 출원서 기재가 필요하다고 서술하여 틀렸다.
  • ④ O특허법 제30조 제1항 제1호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 의하여 발명이 공지된 경우에도 공지예외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다만 그 발명이 조약 또는 법률에 따라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공개되거나 등록공고된 경우는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지문은 맞다.
  • ⑤ X특허법 제30조 제3항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보완수수료를 납부하면 명세서 등을 보정할 수 있는 기간이나 특허결정등본 송달일부터 3개월 이내 등 일정한 기간에 공지예외적용을 받으려는 취지를 적은 서류나 증명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사후 보완을 허용하고 있다. 지문은 추후 보완이 불가능하다고 서술하여 틀렸다.

6. 특허출원의 심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특허출원 공개 후 특허법 제132조의13(특허취소신청에 대한 결정)제1항에 따른 특허취소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특허취소결정이 확정된 때부터 보상금청구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② 심사관은 명세서 등에 적힌 사항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에 직권보정할 수 있으며, 특허출원인은 직권보정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아들일 수 없으면 그 직권보정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심사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특허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특허출원인은 해당 특허출원에 관한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재심사의 청구는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하할 수 있다.

④ 심사관은 특허결정된 특허출원에 관하여 명백한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특허결정을 취소하고, 그 특허출원을 직권 재심사할 수 있지만, 그 특허출원이 취하되거나 포기된 경우에는 할 수 없다.

⑤ 특허출원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특허법 제67조의2(재심사의 청구)제1항에 따라 재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지키지 못하여 특허거절결정이 확정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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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현행 법령 기준) ④

  • ① X특허법 제65조 제6항 제3호는 출원공개 후 제132조의13 제1항에 따른 특허취소결정이 확정된 경우 보상금청구권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특허취소결정이 확정된 시점부터 장래를 향하여 효력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소급하여 애초에 그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의제하는 것이다. 지문은 확정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서술하여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표현하여 틀렸다.
  • ② X특허법 제66조의2 제1항은 심사관의 직권보정 권한을 정하고 있으나, 같은 조 제3항은 특허출원인이 직권보정 사항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 그 의견서를 제출할 상대방을 '지식재산처장'으로 정하고 있고, 심사관에게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지 않다. 지문은 의견서 제출처를 심사관이라고 서술하여 틀렸다.
  • ③ X특허법 제67조의2 제1항은 특허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같은 조 제4항은 재심사의 청구는 취하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문은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하할 수 있다고 서술하여 틀렸다.
  • ④ O특허법 제66조의3 제1항은 심사관이 특허결정된 특허출원에 명백한 거절이유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 직권으로 특허결정을 취소하고 직권 재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이미 특허권이 설정등록되었거나 그 특허출원이 취하ㆍ포기된 경우에는 직권 재심사를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어 지문과 일치한다.
  • ⑤ X특허법 제67조의3 제1항은 특허출원인이 정당한 사유로 재심사 청구기간 등을 지키지 못하여 특허거절결정이 확정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재심사의 청구 등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지문은 이 기간을 1개월이라고 서술하여 틀렸다.

7. 특허료 및 수수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특허출원인이 아닌 자가 출원심사의 청구를 하는 때의 심사청구료는 심사를 청구한 자가 부담하므로 명세서가 보정되어 청구항의 수가 증가한 경우에도 이에 대한 심사청구료는 심사를 청구한 자가 부담한다.

② 이해관계인은 특허료를 내야 할 자의 의사에 반하여 특허료를 낼 수 없다.

③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 또는 특허권자가 정당한 사유로 추가납부기간에 특허료를 내지 아니하였거나 보전기간에 보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특허료를 내거나 보전할 수 있다.

④ 특허무효심결이 확정되면 무효심결이 확정된 해의 다음 해부터의 특허료에 해당하는 액수는 납부한 자의 청구가 없더라도 반환한다.

⑤ 납부된 수수료는 심리의 종결을 통지받기 전까지 심판청구를 취하한 경우에 이미 낸 수수료 중 심판청구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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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현행 법령 기준) ⑤

  • ① X특허법 제82조 제2항은 특허출원인이 아닌 자가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후 명세서를 보정하여 청구항의 수가 증가한 경우, 그 증가한 청구항에 관한 심사청구료는 '특허출원인'이 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지문은 이 경우에도 심사를 청구한 자(출원인이 아닌 자)가 부담한다고 서술하여 틀렸다.
  • ② X특허법 제80조 제1항은 "이해관계인은 특허료를 내야 할 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특허료를 낼 수 있다"고 명시하고, 제2항은 이 경우 이해관계인이 내야 할 자가 현재 이익을 얻는 한도에서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특허료 미납으로 인한 특허권 소멸을 막기 위해 의사에 반하여도 납부를 허용하는 것이므로, 지문처럼 의사에 반하여 낼 수 없다고 서술한 것은 틀렸다.
  • ③ X특허법 제81조의3 제1항은 정당한 사유로 추가납부기간이나 보전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특허료를 내거나 보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다만 추가납부기간 또는 보전기간 만료일 중 늦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지문은 이 기간을 6개월이라고 서술하여 틀렸다.
  • ④ X특허법 제84조 제1항 제2호는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해의 다음 해부터의 특허료 해당분을 반환대상으로 정하면서도, 같은 항 본문에서 이는 '납부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고 정하고 있다. 지문은 청구가 없더라도 반환한다고 서술하여 틀렸다.
  • ⑤ O특허법 제84조 제1항 제11호는 심리의 종결을 통지받기 전까지 심판청구를 취하한 경우 이미 낸 수수료 중 심판청구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어 지문은 맞다.

8. 의약품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등을 하고, 그 허가 또는 등록 등을 위하여 필요한 유효성ㆍ안전성 등의 시험으로 인하여 장기간이 소요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발명인 경우에는 그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하여 5년의 기간까지 그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② 의약품 등의 발명을 실시하기 위해 약사법 등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 등을 받은 자의 귀책사유로 그 허가 또는 등록 등의 절차가 지연된 경우,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기간은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③ 허가 또는 등록 등을 받은 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를 판단할 경우에는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을 받는 데에 필요한 허가 또는 등록 등을 신청한 전용실시권자와 통상실시권자에 관한 사유는 포함되지 않는다.

④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을 초과한다는 사유로 특허법 제134조(특허권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의 무효심판)제1항제3호에 따라 존속기간 연장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무효심판을 청구한 자는 그 사유에 대하여 주장ㆍ증명할 책임을 진다.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약품 제조판매ㆍ수입품목 허가신청에 대하여 어느 심사부서의 보완요구로 보완자료를 제출할 때까지 보완요구 사항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지 못하였더라도, 그동안 다른 심사부서에서 그 의약품의 제조판매ㆍ수입품목 허가를 위한 심사 등의 절차가 계속 진행되고 있었던 경우, 의약품 등의 발명을 실시하기 위해 약사법 등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 등을 받은 자의 귀책사유로 그 허가 또는 등록 등의 절차가 지연된 기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③

  • ① O특허법 제89조 제1항은 지문에 서술된 요건을 갖춘 발명의 경우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하여 5년의 기간까지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지문과 일치한다. 현행법은 여기에 더하여 허가등을 받은 날부터 14년을 초과하여 연장할 수 없다는 상한을 함께 규정하고 있으나, 이 지문의 내용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니다.
  • ② O특허법 제89조 제2항은 허가등을 받은 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소요된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어 지문과 일치한다.
  • ③ X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후844, 2017후851(병합), 2017후868(병합), 2017후875(병합) 판결은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을 받는 데에 필요한 허가 등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는 특허권자 외에 전용실시권자 및 통상실시권자가 포함되므로, '허가 등을 받은 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를 판단할 경우에도 그 허가 등을 신청한 전용실시권자와 통상실시권자에 관한 사유가 포함된다고 판시하였다. 지문은 실시권자에 관한 사유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서술하여 틀렸다.
  • ④ O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후844, 2017후851(병합), 2017후868(병합), 2017후875(병합) 판결은 연장된 기간이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을 초과한다는 사유로 구 특허법 제134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존속기간 연장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자는 그 사유에 대하여 주장·증명할 책임을 진다고 판시하였다. 지문은 이 법리와 일치하여 맞다.
  • ⑤ O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후844, 2017후851(병합), 2017후868(병합), 2017후875(병합) 판결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어느 심사부서가 보완요구를 하여 그 부서의 심사가 일시 정지되어 있었더라도, 그 기간 동안 다른 심사부서에서 해당 의약품의 제조판매·수입품목 허가를 위한 심사 절차가 계속 진행되고 있었다면 그 기간 역시 허가를 위하여 소요된 기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곧바로 허가 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지연기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지문은 이 판례의 취지와 일치하여 맞다.

9. 특허협력조약(PCT)에 따른 국제특허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제특허출원서를 한국 지식재산처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국어, 영어, 일본어 또는 중국어로 작성하여 출원서,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필요한 도면 및 요약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제특허출원서를 한국 지식재산처에 제출하면 국내에 특허출원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출원서의 지정국은 특허협력조약의 체약국 중에서 한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③ 출원인은 국제예비심사청구시 선택한 선택국 중 모든 선택을 취하할 수 있으며, 모든 선택국의 선택이 취하된 경우에는 국제예비심사의 청구는 취하된 것으로 본다.

④ 국제예비심사는 출원인의 선택에 의한 임의적 절차로,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하면 그 심사결과인 국제예비심사보고서는 선택관청을 제외한 지정관청에 송달된다.

⑤ 미국 특허청을 수리관청으로 영어로 작성하여 국제특허출원하면서 한국을 지정국으로 하는 경우 한국 지식재산처에 출원서,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및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에 한정한다)의 국어 번역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③

  • ① X특허법 시행규칙 제91조는 특허법 제193조 제1항에서 정한 '총리령으로 정하는 언어'를 국어, 영어 또는 일본어로 한정하고 있고 중국어는 포함하고 있지 않다. 지문은 중국어도 사용할 수 있다고 서술하여 틀렸다.
  • ② X특허협력조약 제4조(1)(ⅱ)는 출원서에 보호를 구하는 체약국의 지정을 기재하도록 정할 뿐 수리관청 소속국을 지정국에서 제외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오히려 특허법 시행규칙 제93조의2 제1항 제1호는 국제출원의 출원서 등이 제출되면 국제출원일에 조약에 구속되는 모든 체약국이 지정된 것으로 보는 자동지정제도를 두고 있어, 자신이 속한 체약국(한국)도 당연히 지정국에 포함된다. 따라서 한국을 지정국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지문은 틀렸다.
  • ③ O특허법 시행규칙 제106조의7 제1항은 국제출원의 출원인이 국제예비심사의 청구나 선택국의 선택을 취하할 수 있다고 정하고, 특허협력조약 제37조(1)도 출원인이 일부 또는 모든 선택을 취하할 수 있다고 정한다. 같은 조(2)는 모든 선택국의 선택이 취하된 경우에는 국제예비심사의 청구 자체도 취하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지문은 이 규정과 일치하여 맞다.
  • ④ X특허협력조약 제36조(3)(a)는 국제예비심사보고서가 번역문 및 부속서류와 함께 국제사무국에 의하여 각 선택관청에 송달된다고 정한다. 특허법 시행규칙 제106조의42도 지식재산처장이 심사관의 국제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면 그 보고서와 부속서류를 출원인에게 송부하도록 정하고 있다. 국제예비심사는 출원인이 선택한 선택국에 대해서만 이루어지는 임의적 절차이므로 그 결과도 선택관청과 출원인에게 송달ㆍ송부되는 것이지, 선택관청을 제외한 지정관청에 송달되는 것이 아니다. 지문은 송달 대상을 반대로 서술하여 틀렸다.
  • ⑤ X특허법 제201조 제1항은 외국어로 출원된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이 국내서면제출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할 국어번역문의 대상을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및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에 한정)'과 '요약서'로 정하고 있을 뿐, 원 서식인 '출원서' 자체에 대한 국어번역문 제출은 요구하지 않는다. 출원인의 성명ㆍ주소, 발명의 명칭 등 출원서에 해당하는 사항은 별도로 국어로 작성된 서면(제203조)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처리된다. 지문은 번역문 제출 대상에 출원서를 포함시키고 요약서를 누락하여 틀렸다.

10. 실시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 전용실시권자는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 특허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그 전용실시권을 이전할 수 있다.

ㄴ. 전용실시권자는 특허권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그 전용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

ㄷ. 전용실시권자가 그 권리를 포기함에 있어서는 그 전용실시권에 관한 질권자 또는 특허법 제100조(전용실시권)제4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ㄹ. 통상실시권을 등록한 경우에는 그 등록 후에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발생한다.

ㅁ. 지식재산처장은 재정을 한 경우에는 당사자 및 그 특허에 관하여 등록을 한 권리를 가지는 자에게 재정서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ㅂ. 지식재산처장은 재정청구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재정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ㅅ. 지식재산처장은 재정을 받은 자가 재정을 받은 목적에 적합하도록 그 특허발명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그 재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4개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②

  • ㄱ O특허법 제100조 제3항은 전용실시권자가 특허권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전용실시권을 이전할 수 있다는 원칙에 대한 예외로, 실시사업과 함께 이전하는 경우와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를 정하고 있다. 지문은 이와 일치하여 맞다.
  • ㄴ O특허법 제100조 제4항은 전용실시권자가 특허권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그 전용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지문과 일치한다.
  • ㄷ O특허법 제119조 제2항은 전용실시권자가 전용실시권을 포기하려면 질권자 또는 제100조 제4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지문은 맞다.
  • ㄹ O특허법 제118조 제1항은 통상실시권을 등록한 경우 그 등록 후에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발생한다고 정하고 있어 지문과 일치한다.
  • ㅁ O특허법 제111조 제1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재정을 한 경우 당사자 및 그 특허에 관하여 등록을 한 권리를 가지는 자에게 재정서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지문과 일치한다.
  • ㅂ X특허법 제110조 제3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정청구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재정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지문은 이 기간을 3개월이라고 서술하여 틀렸다.
  • ㅅ O특허법 제114조 제1항 제1호는 지식재산처장이 재정을 받은 자가 재정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특허발명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그 재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옳다.

11. 간접침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특허가 방법의 발명인 경우, 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과 대비되는 물건을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발명으로 특정하여 특허권의 보호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의 확인을 구할 수 없다.

② 특허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 특허받은 물건의 생산은 국내외를 불문하므로 특허받은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국내외에서 생산, 양도, 대여,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는 특허발명의 간접침해를 구성한다.

③ 간접침해를 전제로 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이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실시부분의 구성만으로 한정하여 파악한다.

④ 간접침해에서 말하는 '특허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에 해당하는 점은 특허권자가 주장ㆍ입증하여야 한다.

⑤ 간접침해도 특허침해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특허침해금지, 손해배상 등 민사상의 책임과 특허권 침해죄에 따른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④

  • ① X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3후1109 판결은 특허법 제127조가 정한 간접침해에 해당하는 물건, 즉 방법의 발명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 자체를 확인대상발명으로 특정하여 그것이 특허권의 보호범위, 즉 간접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을 구하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청구도 허용된다는 입장이다. 지문은 이러한 심판청구를 구할 수 없다고 서술하여 틀렸다.
  • ② X특허권은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만 효력이 미치므로, 특허법 제127조 제1호가 정하는 간접침해가 성립하려면 특허받은 물건의 '생산'이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이어야 한다. 국외에서의 생산행위까지 우리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생산이 국내외를 불문한다는 지문은 틀렸다.
  • ③ X특허법원 2009. 1. 23. 선고 2008허4523 판결은, 간접침해를 전제로 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발명이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피청구인이 실시하는 부분만으로 한정하여 파악할 것이 아니라, 특허권자가 그 생산에만 사용된다고 지목한 물건 전체의 구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지문은 실시부분의 구성만으로 한정하여 파악한다고 서술하여 틀렸다.
  • ④ O대법원 2001. 1. 30. 선고 98후2580 판결은 간접침해가 성립하려면 문제된 물건이 특허 물건의 생산 또는 특허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 즉 다른 용도가 없는 전용품이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은 간접침해를 주장하는 특허권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지문은 이와 일치하여 맞다.
  • ⑤ X특허법 제127조는 일정한 행위를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고 하여 침해를 의제하고 있다.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도3350 판결은 이 간접침해(침해 간주) 규정이 특허권자 보호를 위해 간접침해자에게 민사책임을 지우려는 정책적 규정일 뿐 특허권 침해죄의 구성요건은 아니라고 보아, 죄형법정주의상 확장해석이 금지되는 형벌법규의 특성과 미수범 처벌규정의 부재로 인한 처벌 불균형을 이유로 간접침해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간접침해는 침해금지ㆍ손해배상 등 민사책임의 대상은 되지만 형사처벌까지 확장되지는 않으므로, 간접침해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지문은 틀렸다.

12. 특허법상 비밀유지명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특허권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지식재산처장은 특허법 제224조의3(비밀유지명령)제1항에 따라 그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다른 당사자 등에게 그 영업비밀을 그 소송의 계속적인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영업비밀에 관계된 이 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 외의 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비밀유지명령을 취소하는 재판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발생하고, 비밀유지명령의 취소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③ 비밀유지명령을 취소하는 재판을 한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의 취소신청을 한 자에게 취소재판을 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재판을 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④ 특허권 침해소송에서 비밀유지명령이 결정된 경우에 비밀유지명령은 이 결정서가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⑤ 비밀유지명령이 내려진 소송에 관한 소송기록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63조(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의 제한)제1항의 결정이 있었던 경우, 법원서기관 등은 그 열람 등의 청구를 한 자를 포함하여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의 신청을 한 당사자에게 그 청구 직후에 그 열람 등의 청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②

  • ① X특허법 제224조의3 제1항은 비밀유지명령을 내릴 권한을 '법원'에 부여하고 있고, 지식재산처장에게 부여하고 있지 않다. 비밀유지명령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에 관한 소송 절차에서 소송을 담당하는 법원이 발하는 결정이다. 지문은 그 주체를 지식재산처장이라고 서술하여 틀렸다.
  • ② O특허법 제224조의4 제4항은 비밀유지명령을 취소하는 재판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비밀유지명령의 취소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지문은 맞다.
  • ③ X특허법 제224조의4 제5항은 비밀유지명령을 취소하는 재판을 한 법원이 그 취소신청을 한 자 또는 상대방 '외에' 해당 영업비밀에 관한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다른 자가 있는 경우 그 자에게 '즉시' 취소재판을 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지문은 통지의 상대방을 취소신청을 한 자로, 통지 시기를 2주일 이내로 서술하여 모두 틀렸다.
  • ④ X특허법 제224조의3 제4항은 비밀유지명령이 그 결정서가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에게 송달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정하고 있다.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가 아니라 송달된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지문은 틀렸다.
  • ⑤ X특허법 제224조의5 제1항은 법원사무관등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할 대상을 민사소송법 제163조 제1항의 신청을 한 당사자 중 '그 열람 등의 청구를 한 자는 제외'하고 정하고 있다. 지문은 열람 등의 청구를 한 자까지 포함하여 통지 대상으로 서술하여 틀렸다.

13. 특허취소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누구든지 특허권의 설정등록일부터 등록공고일 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그 특허가 특허법 제29조(특허요건)제1항제1호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장에게 특허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ㄴ. 특허취소신청절차가 진행 중인 특허에 대한 특허권자는 특허법 제136조(정정심판)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132조의13(특허취소신청에 대한 결정)제2항에 따라 지정된 기간에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청구를 할 수 있다.

ㄷ. 특허취소신청절차가 진행 중인 특허에 대한 특허권자가 정정청구를 한 경우에 정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지정된 기간과 그 기간의 만료일부터 2개월 이내의 기간에는 정정을 취하할 수 있다.

ㄹ. 부적법한 특허취소신청으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을 때에는 특허취소신청의 합의체는 특허권자에게 특허취소신청서의 부본을 송달하지 아니하고, 결정으로 그 특허취소신청을 각하할 수 있으며, 각하결정에 대해서는 결정등본송달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불복할 수 있다.

ㅁ. 특허취소신청은 특허취소신청 결정등본이 송달되기 전까지만 취하할 수 있으며, 다만 특허법 제132조의13(특허취소신청에 대한 결정)제2항에 따라 특허권자 및 참가인에게 특허의 취소이유가 통지된 후에는 취하할 수 없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ㄹ, ㅁ

⑤ ㄷ, ㄹ, ㅁ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③

  • ㄱ X특허법 제132조의2 제1항에 따르면 특허취소신청은 지식재산처장이 아니라 '특허심판원장'에게 하는 것이고, 지문은 그 신청기관을 지식재산처장이라고 잘못 서술하고 있다. 또한 특허취소신청의 대상이 되는 무효사유는 원칙적으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발명 등(제29조 제1항 제2호 등)을 근거로 한 것에 한정되며, 제29조 제1항 제1호(공지 또는 공연히 실시된 발명)에 해당하는 경우와 그러한 발명으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경우는 특허취소신청의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되어 있다. 지문은 신청기관과 대상 사유를 모두 잘못 서술하여 틀렸다.
  • ㄴ O특허법 제132조의3 제1항은 특허취소신청절차가 진행 중인 특허의 특허권자는 제136조 제1항 각 호(청구범위 감축, 잘못 기재사항 정정, 불명확한 기재 명확화)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132조의13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기간에 정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지문은 맞다.
  • ㄷ X특허법 제132조의3 제4항 제1호는 정정청구를 취하할 수 있는 기간을 '정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지정된 기간과 그 기간의 만료일부터 1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정하고 있다. 지문은 이 기간을 2개월이라고 서술하여 틀렸다.
  • ㄹ X특허법 제132조의6 제1항은 부적법한 특허취소신청으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을 때에는 특허권자에게 특허취소신청서의 부본을 송달하지 아니하고 결정으로 각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같은 조 제2항은 이 각하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문은 결정등본송달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불복할 수 있다고 서술하여 틀렸다.
  • ㅁ O특허법 제132조의12 제1항은 특허취소신청은 결정등본이 송달되기 전까지만 취하할 수 있되, 제132조의13 제2항에 따라 특허권자 및 참가인에게 취소이유가 통지된 후에는 취하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어 지문과 일치한다.

14. 특허법상 심결취소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특허발명의 공동출원인이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취소심판청구에서 패소한 경우 패소한 원고는 단독으로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 지식재산처 심사관이 특허출원의 보정에 대한 각하결정을 한 후 '보정 전의 특허출원'에 대하여 거절결정을 하였고, 그에 대한 불복심판 절차에서 위 보정각하결정 및 거절결정이 적법하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특허심판원의 심결이 있었는데 보정각하결정이 위법한 경우, 심결취소소송에서 법원은 그것만을 이유로 곧바로 심결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 기각심결의 취소소송절차에서 지식재산처장은 거절결정의 이유 외에도 심사나 심판 단계에서 의견서 제출의 기회를 부여한 사유를 해당 심결의 결론을 정당하게 하는 사유로 주장할 수 있고, 심결취소소송의 법원은 이를 심리ㆍ판단하여 심결의 당부를 판단하는 근거로 삼을 수 있다.

④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한 후에 당사자 사이에 소를 취하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을 계속 유지할 법률상의 이익이 소멸하여 당해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

⑤ 당사자는 심결에서 판단되지 않은 처분의 위법사유도 심결취소소송단계에서 주장ㆍ입증할 수 있고, 심결취소소송의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한 없이 이를 심리ㆍ판단하여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 없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⑤

  • ① O대법원 2024. 12. 26. 선고 2024후10825 판결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관계와 달리, 거절결정 불복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기각 심결을 받은 공동출원인들의 심결취소소송은 심판청구인인 공동출원인 전원이 공동으로 제기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므로, 패소한 공동출원인 각자가 단독으로 그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지문은 이와 일치하여 맞다.
  • ② O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후3121 판결은 심사관이 특허출원의 보정에 대한 각하결정을 한 후 '보정 전의 특허출원'에 대하여 거절결정을 하였고, 그에 대한 불복심판 절차에서 위 보정각하결정 및 거절결정이 적법하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특허심판원의 심결이 있었는데 보정각하결정이 위법한 경우, 심결취소 소송의 법원으로서는 보정 이후의 특허출원에 대하여 별도의 거절이유가 있는지를 심리할 필요 없이 그것만을 이유로 곧바로 심결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지문은 이 판시내용과 일치하여 맞다.
  • ③ O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5후2341 판결은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를 기각한 심결의 취소소송절차에서 지식재산처장이 비로소 주장하는 사유라 하더라도, 이미 심사나 심판 단계에서 의견제출의 기회가 부여된 거절 이유와 주요한 취지가 부합하여 그 거절이유를 보충하는 데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면 이를 심결의 결론을 정당하게 하는 사유로 주장할 수 있고, 법원도 이를 심리·판단하여 심결의 당부를 가리는 근거로 삼을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다만 의견제출 기회가 부여되지 않은 전혀 새로운 거절이유는 주장할 수 없다. 지문은 이 법리와 일치하여 맞다.
  • ④ O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1312 판결은 소송당사자 사이에 소를 취하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그 합의는 유효하여 원고가 실제로 소를 취하하지 않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보호의 이익, 즉 소를 유지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져 그 소는 부적법하게 되어 각하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법리는 심결취소소송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지문은 맞다.
  • ⑤ X대법원 2002. 6. 25. 선고 2000후1290 판결은 심결취소소송이 항고소송에 해당하여 그 소송물은 심결의 실체적·절차적 위법 여부이므로, 당사자는 심결에서 판단되지 않은 처분의 위법사유도 심결취소소송단계에서 새로이 주장·입증할 수 있고, 심결취소소송을 담당하는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제한 없이 심리·판단하여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지문은 문장 끝을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 없다'고 서술하여 이 법리의 결론을 정반대로 뒤집어 놓았으므로 틀렸다.

15. 특허법 또는 실용신안법상 벌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증거조사 또는 증거보전에 관하여 서류나 그 밖의 물건 제출 또는 제시의 명령을 받은 자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특허법 제58조(전문기관의 등록 등)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특허문서 전자화기관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특허법 제226조(비밀누설죄 등)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지식재산처 소속 직원 또는 직원이었던 사람으로 추정한다.

③ 국내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특허법 제224조의3(비밀유지명령)제1항에 따른 비밀유지명령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 소속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사람이 특허출원 중인 발명(국제출원 중인 발명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 소속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사람이 실용신안등록출원 중인 고안(국제출원 중인 고안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②

  • ① O특허법 제232조 제1항 제2호는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증거조사 또는 증거보전에 관한 서류나 물건의 제출ㆍ제시 명령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어 지문과 일치한다.
  • ② X특허법 제226조의2 제1항은 제58조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 등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을 제226조 제1항을 적용할 때 지식재산처 소속 직원 또는 직원이었던 사람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반증을 허용하지 않는 법률상 의제(간주) 규정으로, 반증에 의하여 뒤집을 수 있는 '추정'과는 법적 효과가 다르다. 지문은 이를 추정 규정이라고 서술하여 틀렸다.
  • ③ O특허법 제229조의2 제1항은 국내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제224조의3 제1항에 따른 비밀유지명령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어 지문과 일치한다.
  • ④ O특허법 제226조 제1항은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 소속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사람이 특허출원 중인 발명(국제출원 중인 발명을 포함)에 관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어 지문과 일치한다.
  • ⑤ O실용신안법 제46조(비밀누설죄 등)는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 소속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사람이 실용신안등록출원 중인 고안(국제출원 중인 고안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어 지문은 맞다.

16. 특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전하기로 하는 계약은 명시적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고, 그러한 계약에 따라 특허등록을 공동출원한 경우에는 그 출원인이 발명자가 아니라도 등록된 특허권의 공유지분을 가진다.

②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발명이 불명확하여 특허발명과 대비대상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면, 특허심판원은 요지변경이 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에 대한 보정을 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특정에 미흡함이 있다면 심판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

③ 특허의 일부 또는 전부가 출원 당시 공지공용의 것인 경우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권리범위를 인정하여 독점적ㆍ배타적 실시권을 부여할 수는 없으므로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도 특허무효의 심결 유무에 관계없이 그 권리범위를 부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법리를 진보성이 부정되는 경우까지 확장할 수는 없다.

④ 전용실시권 설정계약상 특별한 제한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 그 제한을 넘어 특허발명을 실시한 전용실시권자는 특허권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게 됨은 별론으로 하고 특허권 침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⑤ 특허무효심판이 상고심에 계속 중 당해 특허의 정정심결이 이루어지고 확정되어 특허발명의 명세서가 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정정된 사항이 특허무효사유의 유무를 판단하는 전제가 된 사실인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면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①

  • ① X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다67705, 67712 판결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전하기로 하는 계약은 명시적으로는 물론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고, 발명자가 아닌 사람이라도 그러한 계약에 따라 특허등록을 공동출원한 경우에는 그 출원인이 발명자가 아니라도 등록된 특허권의 공유지분을 가진다고 판시하였다. 지문은 이러한 계약이 명시적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서술하여 틀렸다.
  • ② O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후656 판결은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과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특허심판원은 요지변경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확인대상 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에 대한 보정을 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그럼에도 그 특정에 미흡함이 해소되지 않으면 그 심판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지문은 이와 일치하여 맞다.
  • ③ O대법원은 2014. 3. 20. 선고 2012후4162 전원합의체 판결로, 특허의 일부 또는 전부가 출원 당시 공지 공용의 기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권리범위를 인정하여 독점적·배타적 실시권을 부여할 수는 없으므로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도 무효심결의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그 권리범위를 부정할 수 있다는 종래 법리를 유지하면서도, 이러한 법리를 진보성이 부정되는 경우에까지 확장하여 적용할 수는 없다고 명확히 하였다. 지문은 이 법리와 일치하여 맞다.
  • ④ O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다58728 판결에 따르면, 전용실시권의 범위에 관한 특약을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등록하지 않는 한 제3자뿐 아니라 특허권자에 대하여도 대항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므로, 그 제한을 넘어 실시하더라도 특허권자에 대한 채무불이행 책임이 발생함은 별론으로 하고 특허권 침해가 성립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지문은 이와 일치하여 맞다.
  • ⑤ O대법원은 2020. 1. 22. 선고 2016후2522 전원합의체 판결로, 특허무효심판이 상고심에 계속 중 당해 특허의 정정심결이 이루어지고 확정되어 특허발명의 명세서가 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정정된 사항이 특허 무효사유의 유무를 판단하는 전제가 된 사실인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가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지문은 이와 일치하여 맞다.

17. 특허무효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동일한 특허발명에 대하여 정정심판 사건이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에 있으면 상고심에 계속 중인 그 특허발명에 관한 특허무효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의 심리를 중단하여야 한다.

②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는 당해 특허발명과 같은 종류의 물품을 제조ㆍ판매하거나 제조ㆍ판매할 자도 포함된다.

③ 2인 이상을 공유자로 하여 등록된 특허에 대한 특허무효심판에서 공유자 지분에 따라 특허를 분할하여 일부 지분에 대한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④ 특허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심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⑤ 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 정정청구가 있는 경우 정정만이 따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무효심판의 심결이 확정되는 때에 함께 확정된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①

  • ① X특허법 제164조 제2항은 법원이 소송절차에서 필요하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특허취소신청에 대한 결정이나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을 뿐이고, 이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즉 정정심판이 계속 중이더라도 법원의 재량에 따른 중지 여부의 문제이지 반드시 중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지문은 반드시 심리를 중단하여야 한다고 서술하여 틀렸다.
  • ② O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7후4625 판결은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란 당해 특허 발명의 권리존속으로 인하여 법률상 어떠한 불이익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어 그 소멸에 관하여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을 말하고, 여기에는 당해 특허발명과 같은 종류의 물품을 제조·판매하거나 제조·판매할 사람도 포함된다고 판시하였다. 지문은 이와 일치하여 맞다.
  • ③ O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2후2432 판결은 특허처분은 하나의 특허출원에 대하여 하나의 특허권을 부여하는 단일한 행정행위이므로, 설령 그러한 특허처분에 의하여 수인을 공유자로 하는 특허등록이 이루어 졌다고 하더라도, 그 특허처분 자체에 대한 무효를 청구하는 특허무효심판에서 공유자 지분에 따라 특허를 분할하여 일부 지분만의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지문은 이와 일치하여 맞다.
  • ④ O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7후4625 판결은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심판의 심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해관계인이 심결 이후 사업장을 폐쇄하거나 해외로 이전하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심결 당시 존재하였던 이해관계는 소멸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지문은 이와 일치하여 맞다.
  • ⑤ O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후2698 판결은 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정정청구 부분은 독립하여 따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정청구를 포함한 무효심판의 심결이 확정되는 때에 비로소 함께 확정된다고 판시하였다. 지문은 이와 일치하여 맞다.

18. 의약의 용도발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의약의 용도발명에서 특정 물질의 의약용도가 약리기전만으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등 명세서의 다른 기재나 기술상식에 의하여 의약으로서의 구체적인 용도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경우에는 특허법상 청구항의 명확성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의약의 용도발명에 있어서 특정한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에 관한 용도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기 위해서는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이나 공지기술 등에 비추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예측할 수 없는 현저하거나 이질적인 효과가 인정되어야 한다.

③ 의약의 용도발명에 있어서는 특정 물질이 가지고 있는 의약의 용도가 발명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므로,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는 특정 물질의 의약용도를 대상 질병 또는 약효로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④ 의약용도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는 약리기전은 특정 물질이 가지고 있는 의약용도를 특정하는 한도 내에서만 발명의 구성요소로서 의미를 가질 뿐 약리기전 자체가 특허청구범위를 한정하는 구성요소라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

⑤ 의약의 용도발명에서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은 의료행위 자체이므로 의약이라는 물건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구성요소가 될 수 있다할지라도, 이와 같은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이라는 새로운 의약용도가 부가되어 신규성과 진보성 등의 특허요건을 갖춘 의약에 대해서 새롭게 특허권이 부여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⑤

  • ① O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3후1550 판결은 의약의 용도발명에서 특정 물질의 의약용도가 약리기전 만으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등 명세서의 다른 기재나 이 기술분야의 기술상식에 의하여 의약으로서의 구체적인 용도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경우에는 특허법상 청구항의 명확성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지문은 이와 일치하여 맞다.
  • ② O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4후2702 판결은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에 특징이 있는 의약용도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으려면,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이나 공지기술 등에 비추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예측할 수 없는 현저하거나 이질적인 효과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지문은 이와 일치하여 맞다.
  • ③ O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3후1550 판결은 의약이라는 물건의 발명에서 특정 물질이 가지는 의약 용도는 발명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므로, 특허청구범위에는 그 의약용도를 대상 질병 또는 약효로써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지문은 이와 일치하여 맞다.
  • ④ O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후238, 245(공동소송참가) 판결은 약리기전이 특정 물질에 불가분적으로 내재된 속성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어, 의약용도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는 약리기전은 특정 물질이 가지고 있는 의약용도를 특정하는 한도 내에서만 발명의 구성요소로서 의미를 가질 뿐 약리기전 그 자체가 특허청구범위를 한정하는 구성요소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지문은 이와 일치하여 맞다.
  • ⑤ X대법원 2015. 5. 21. 선고 2014후768 전원합의체 판결은 종전 입장을 변경하여, 의약이라는 물건의 발명에서 투여주기ㆍ단위 투여량 등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은 의료행위 자체가 아니라 의약이 효능을 온전히 발휘하도록 하는 속성을 표현하여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구성요소가 될 수 있고, 이러한 새로운 의약용도가 부가되어 신규성·진보성 등 특허요건을 갖춘 의약에는 새롭게 특허권이 부여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지문은 이와 반대로 서술하여 틀렸다.

19. 특허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특허의 등록무효심판청구에 관하여 종전에 확정된 심결이 있더라도 종전 심판에서 청구원인이 된 무효사유 외에 다른 무효사유가 추가된 경우에 새로운 심판청구는 그 자체로 동일사실에 의한 것이 아니어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② 거절결정에 대한 특허심판원의 심판절차에서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한 바 없는 새로운 거절이유를 들어서 거절결정이 결과에 있어 정당하다는 이유로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를 기각한 심결은 위법하다.

③ 특허취소신청이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때부터 그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의 기간에는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지만, 특허무효심판의 심결 또는 정정의 무효심판의 심결에 대한 소가 특허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에는 특허법원에서 변론이 종결(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의 선고를 말한다)된 날까지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심판에서는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신청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해서도 심리할 수 있지만, 청구인이 신청하지 아니한 청구의 취지에 대해서는 심리할 수 없다.

⑤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인 경우에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허용한다면 특허권의 무효를 인정하는 것과 다름이 없게 되므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이용발명인 경우에는 이와 같은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⑤

  • ① O특허법 제163조는 심결이 확정되면 동일 사실 및 동일 증거에 의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종전 심판의 무효사유와는 다른 무효사유를 새로 추가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는 동일사실에 의한 청구라고 할 수 없어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지문은 이와 일치하여 맞다.
  • ② O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5후2341 판결은 특허법의 의견제출 기회 보장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거절결정에 대한 특허심판원의 심판절차에서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한 바 없는 새로운 거절이유를 들어서 거절결정이 결과에 있어 정당하다는 이유로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를 기각한 심결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지문은 이와 일치하여 맞다.
  • ③ O특허법 제136조 제2항 제1호는 특허취소신청이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때부터 그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는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면서도, 다만 특허무효심판의 심결 또는 정정의 무효심판의 심결에 대한 소가 특허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에는 그 변론이 종결(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 판결의 선고)된 날까지는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지문은 맞다.
  • ④ O특허법 제159조 제1항은 심판에서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신청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해서도 심리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청구인이 신청하지 아니한 청구의 취지에 대해서는 심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어 지문은 맞다.
  • ⑤ X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5후161 판결에 따르면, 확인대상발명이 상대방(피청구인) 명의로 등록된 특허발명과 동일한 경우에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허용하면 실질적으로 등록된 특허권의 효력을 부인하는 결과가 되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법 제98조의 이용관계에 있는 이용발명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 등록 효력을 부정하지 않고도 권리범위 확인을 구할 수 있어 심판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지문은 이용발명인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서술하여 틀렸다.

20.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국어번역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을 외국어로 출원한 출원인은 특허협력조약 제2조(xi)의 우선일부터 2년 6개월 이내에 국어번역문을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ㄴ.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을 외국어로 출원한 출원인이 특허협력조약 제19조(국제사무국에 제출하는 청구범위의 보정서)제1항에 따라 청구범위에 관한 보정을 한 경우에는 국제출원일까지 제출한 청구범위에 대한 국어번역문을 보정 후의 청구범위에 대한 국어번역문으로 대체하여 제출할 수 있다.

ㄷ.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출원인은 출원심사를 청구한 후에도 국내서면제출기간 내에는 그 국어번역문을 갈음하여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제출할 수 있다.

ㄹ.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을 외국어로 출원한 출원인이 국내서면제출기간에 고안의 설명, 청구범위,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에 한정한다) 및 요약서의 국어번역문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그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ㅁ.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이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후 실용신안법 제11조(「특허법」의 준용)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47조(특허출원의 보정)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기간에 최종 국어번역문의 잘못된 번역을 정정하는 경우에는 마지막 정정 전에 한 모든 정정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① ㄱ, ㄷ, ㄹ

② ㄱ, ㄷ, ㅁ

③ ㄱ, ㄹ, ㅁ

④ ㄴ, ㄷ, ㄹ

⑤ ㄷ, ㄹ, ㅁ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①

  • ㄱ X실용신안법 제35조 제1항은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을 외국어로 출원한 출원인은 우선일부터 "2년 7개월"(국내서면제출기간) 이내에 국어번역문을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지문은 이 기간을 "2년 6개월"이라고 서술하여 틀렸다.
  • ㄴ O실용신안법 제35조 제2항은 외국어로 출원한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인이 특허협력조약 제19조(1)에 따라 청구범위에 관한 보정을 한 경우, 국제출원일까지 제출한 청구범위에 대한 국어번역문을 보정 후의 청구범위에 대한 국어번역문으로 대체하여 제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지문과 일치한다.
  • ㄷ X실용신안법 제35조 제3항은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출원인은 국내서면제출기간에는 새로운 국어번역문으로 이를 갈음하여 제출할 수 있되, "다만, 출원인이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여 출원심사청구 후에는 새 번역문 제출을 제한하고 있다. 지문은 출원심사 청구 후에도 제출할 수 있다고 서술하여 틀렸다.
  • ㄹ X실용신안법 제35조 제4항은 출원인이 국내서면제출기간에 "고안의 설명 및 청구범위"의 국어번역문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그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고 정할 뿐이고, 도면(설명부분) 및 요약서의 번역문 제출 여부는 취하간주의 요건에 포함되지 않는다. 지문은 도면과 요약서까지 취하간주 요건에 포함시켜 틀렸다.
  • ㅁ O실용신안법 제35조 제6항·제7항은 출원인이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47조 제1항 및 제4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208조 제1항에 따라 보정할 수 있는 기간에 최종 국어번역문의 잘못된 번역을 정정할 수 있고, 그중 특허법 제47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기간에 정정하는 경우에는 마지막 정정 전에 한 모든 정정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어 지문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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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다른 회차 기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