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1차시험 기출/OX회차별 기출

2021년 제58회 변리사 1차 특허법 기출문제

산업재산권법 1~20번 · 총 20문항 · 각 문제 아래 “정답·해설 보기”를 누르면 정답과 지문별 해설이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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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 해설은 현행 법령·판례 기준입니다. 시험 이후 법이 개정된 문항은 시험 당시 공식 정답과 다를 수 있습니다.

1. 특허법상의 발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실제로 완성된 발명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명세서와 도면에 그 발명이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발명의 완성여부는 반드시 발명의 설명 중의 구체적 실시예에 한정되어 판단되는 것은 아니다.

② 의약의 용도발명에 있어서는 특정물질의 의약용도가 약리기전만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명세서의 다른 기재나 기술상식에 비추어 의약으로서의 구체적인 용도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면 특허법이 정한 청구항의 명확성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의약이라는 물건의 발명에 있어서 투여주기와 단위투여량은 조성물인 의약물질을 구성하는 부분이 아니라 의약물질을 인간 등에게 투여하는 방법으로서 의료행위에 불과하거나 그 청구범위의 기재에 의하여 얻어진 최종적인 물건 자체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발명의 구성요소로 볼 수 없다.

④ 미생물을 이용한 발명의 출원에 있어서 국내에 현존하지 아니하고 국외에 현존할 뿐인 경우 명세서 제출 당시인 출원시를 기준으로 국내의 통상의 기술자가 이를 용이하게 입수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기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식물발명의 경우 출원발명의 명세서에 그 기술분야의 평균적 기술자가 출원발명의 결과물을 재현할 수 있도록 그 과정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그 결과물인 식물이나 식물소재를 기탁함으로써 명세서의 기재를 보충하거나 대체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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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현행 법령 기준) ③

  • ① O발명이 완성되었는지는 청구범위를 기준으로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따라 발명의 설명에 기재된 발명의 목적, 구성, 작용효과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고, 반드시 발명의 설명 중의 구체적 실시례에 한정되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7후523 판결이 확립한 법리이다. 통상의 기술자가 반복 실시할 수 있고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의 달성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ㆍ객관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발명은 완성된 것으로 본다.
  • ② O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후3564 판결은, 특정 물질의 의약용도가 약리기전만으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등 명세서의 다른 기재나 기술상식에 의하여 의약으로서의 구체적인 용도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경우에는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가 정한 청구항의 명확성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지문은 이 법리와 일치한다.
  • ③ X이 지문은 과거 하급심ㆍ실무에서 통용되던 견해인데, 대법원이 2015. 5. 21. 선고 2014후768 전원합의체 판결로 이 견해를 변경했다. 현재 확립된 법리는 투여주기와 단위투여량도 의약이라는 물건이 특정한 의약용도에 맞게 그 효능을 온전하게 발휘하도록 하는 요소로 작용한다면 특허청구범위의 구성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지금 기준으로는 '구성요소로 볼 수 없다'는 지문의 결론이 위 전원합의체 판례에 의해 명백히 뒤집힌 것이어서 틀렸다.
  • ④ O특허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원칙적으로 미생물 관련 발명을 출원하려는 자는 출원 전 지정기관에 미생물을 기탁해야 한다고 정하면서도, 단서에서 통상의 기술자가 그 미생물을 쉽게 입수할 수 있는 경우에는 기탁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한다. 이 입수용이성은 미생물이 국내에 실제 존재하는지가 아니라 국내 통상의 기술자가 출원시를 기준으로 쉽게 구할 수 있는지로 판단하므로, 국외에만 존재하더라도 용이하게 입수할 수 있다면 기탁을 생략할 수 있다는 지문은 맞다.
  • ⑤ O대법원 1997. 7. 25. 선고 96후2531 판결은, 식물발명은 그 결과물인 식물체나 종자 등을 기탁하는 것만으로는 명세서의 재현가능성 기재를 보충하거나 대체할 수 없고, 명세서 자체에 평균적 기술자가 그 결과물을 재현할 수 있을 정도로 과정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지문과 일치한다.

2. 특허요건으로서의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인정될 수 없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인간의 질병을 경감하고 예방하거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법

ㄴ. 인체의 일부를 필수구성요소로 하여 치료효과와 미용효과를 동시에 가지는 수술방법

ㄷ. 기계적 방식으로 인체의 피부를 마사지하여 화장품이 피부에 잘 스며들도록 하는 피부미용법

ㄹ. 인체에도 적용할 수 있으나 청구범위의 기재에서 동물에게만 한정하여 특허 청구항을 명시하는 의료행위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ㄱ, ㄴ, ㄷ

⑤ 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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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현행 법령 기준) ①

  • ㄱ O대법원 1991. 3. 12. 선고 90후250 판결은 사람의 질병을 진단, 치료, 경감하고 예방하거나 건강을 증진시키는 의약이나 그 조제방법, 의료행위에 관한 발명은 산업에 이용할 수 있는 발명(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이라 할 수 없다고 보아 특허의 대상에서 제외해 왔다. 그래서 이 사례는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인정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지문은 맞다.
  • ㄴ O특허법원 2005. 6. 23. 선고 2004허7142 판결의 법리에 따르면, 인체를 처치하는 방법이 치료 효과와 미용효과 등 비치료 효과를 동시에 가지는 경우 그 치료적 요소와 비치료적 요소를 구별ㆍ분리할 수 없다면 그 방법 전체를 치료방법으로 보아 산업상 이용가능성을 부정하는 것이 판례ㆍ심사실무의 태도이다. 지문의 수술방법은 인체의 일부를 필수구성요소로 삼고 있어 분리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인정될 수 없는 경우라는 지문은 맞다.
  • ㄷ X특허법원 2017. 11. 17. 선고 2017허4501 판결은, 유사한 마사지 기법에 의한 피부미용법 발명에 대해 사람의 질병을 진단ㆍ치료ㆍ경감하고 예방하거나 건강을 증진시키는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거절결정을 취소했다. 화장품이 피부에 잘 스며들도록 돕는 순수 미용 목적의 마사지법은 이와 같이 의료행위로 보지 않아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인정되므로,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인정될 수 없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 ㄹ X산업상 이용가능성이 부정되는 것은 '인체'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행위에 한정되고,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진단ㆍ치료ㆍ수술 방법은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대법원 1991. 3. 12. 선고 90후250 판결은 동물의 질병뿐 아니라 사람의 질병에도 사용할 수 있는 의료행위라 하더라도 청구범위의 기재에서 동물에게만 한정하여 특허청구함을 명시하고 있다면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서 특허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이 사례는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인정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문은 틀렸다.

3. 특허법에 규정된 최고 벌금액수를 제일 많은 것부터 적은 것까지의 순서로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ㄱ. 특허법에 따라 선서한 통역인이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거짓으로 통역을 한 경우 그 통역인에 대한 벌금

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그 대표자가 특허권을 침해한 경우 그 대표자에 대한 벌금

ㄷ.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그 종업원이 특허된 것이 아닌 방법을 사용하기 위하여 광고에 그 방법이 특허 또는 특허출원된 것으로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한 경우 법인에 대한 벌금

ㄹ.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그 종업원이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경우 법인에 대한 벌금

ㅁ. 개인이 부정한 행위로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등록에 대한 결정을 받은 경우 개인에 대한 벌금

① ㄱ - ㄴ - ㄷ - ㄹ - ㅁ

② ㄴ - ㄷ - ㄱ - ㅁ - ㄹ

③ ㄴ - ㄹ - ㄷ - ㅁ - ㄱ

④ ㄹ - ㄴ - ㄱ - ㄷ - ㅁ

⑤ ㄹ - ㄴ - ㄷ - ㄱ -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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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현행 법령 기준) ⑤

ㄱ. 특허법 제227조(위증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ㄴ. 침해죄(제225조제1항)의 행위자인 대표자 본인에게는 양벌규정과 무관하게 해당 조문의 벌금(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그대로 적용된다. ㄷ. 허위표시죄(제228조)에 대한 양벌규정(제230조제2호)상 법인의 벌금은 6천만원 이하이다. ㄹ. 전용실시권 침해는 침해죄(제225조제1항)에 해당하므로 양벌규정(제230조제1호)상 법인의 벌금은 3억원 이하이다. ㅁ. 거짓행위의 죄(제229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금액이 큰 순서는 ㄹ(3억)-ㄴ(1억)-ㄷ(6천만)-ㄱ(5천만)-ㅁ(3천만)이다.

4. 특허권의 행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특허발명 실시계약 체결 이후에 특허가 무효로 확정된 경우 특허발명 실시계약이 원시적으로 이행불능 상태에 있었더라도 특허권자는 특허발명 실시계약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기간 동안 실시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특허발명 실시계약을 체결하면 특허권자는 실시권자의 특허발명 실시에 대하여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그 금지 등을 청구할 수 없고, 특허가 무효로 확정되기 전에는 특허권의 독점ㆍ배타적 효력에 따라 제3자의 특허발명 실시가 금지된다.

③ 특허발명 또는 등록실용신안이 신규성은 있으나 진보성이 없는 경우 이에 관한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당연히 그 권리범위를 부정할 수 있다.

④ 특허법 제128조(손해배상청구권 등) 제5항에 의하여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특허발명에 대하여 특허권자가 제3자와 사이에 특허권 실시계약을 맺고 실시료를 받은 바 있다면 일방 당사자에게 현저하게 불합리하더라도 그 실시계약에서 정한 실시료를 기준으로 위 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⑤ 특허법은 전용실시권이 설정된 범위를 제외하고는 특허권자가 업으로서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며, 전용실시권자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제한을 넘어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경우 특허권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게 됨은 물론 특허권 침해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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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현행 법령 기준) ②

  • ① X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다42666, 42673 판결은, 특허발명 실시계약 체결 이후 특허가 무효로 확정되더라도, 그 계약이 '원시적으로 이행불능 상태에 있었다거나' 그 밖에 계약 자체에 별도의 무효사유가 없는 한 특허권자가 실시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즉 실시료 청구가 인정되려면 계약이 원시적 이행불능 상태가 아니어야 한다는 것이 핵심 전제인데, 지문은 이를 반대로 '원시적으로 이행불능 상태에 있었더라도' 실시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서술해서 정반대로 틀렸다.
  • ② O특허법 제100조 제2항ㆍ제102조 제2항에 따라 실시권자의 실시는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 내의 적법한 권리행사이므로 특허권자는 실시권자에게 침해금지ㆍ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다42666, 42673 판결은 나아가 특허가 무효로 확정되기 이전에 존재하는 특허권의 독점적ㆍ배타적 효력(제94조 제1항)에 의하여 제3자의 특허발명 실시도 금지된다고 판시했다. 이는 무효심결 확정시부터 비로소 특허권이 소급 소멸하는 제133조 제3항의 효과와도 부합하므로, 실시계약 체결 후 무효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실시권자뿐 아니라 제3자에 대하여도 특허권의 효력이 그대로 미친다는 지문은 맞다.
  • ③ X대법원 2014. 3. 20. 선고 2012후4162 전원합의체 판결은 권리범위확인심판이 특허무효심판을 대체하는 것을 막기 위해, 특허발명 자체에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는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그 권리범위를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는 특허발명이 출원 전 이미 공지되어 신규성이 없는 경우(이 경우는 예외적으로 권리범위를 부정할 수 있다)와 구분되는 법리이다. 지문은 '신규성은 있으나 진보성이 없는' 경우에도 당연히 권리범위를 부정할 수 있다고 하여 신규성 흠결과 진보성 흠결을 혼동했으므로 위 전원합의체 판례에 반하여 틀렸다.
  • ④ X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다15006 판결에 따르면 특허권자가 제3자와 맺은 실시계약상 실시료는 제128조 제5항의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산정할 때 참작함이 원칙이지만, 이를 침해자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증명되면 법원은 그 실시료에 구속되지 않고 별도의 합리적 금액을 정할 수 있다. 지문은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에도 반드시 그 실시계약상 실시료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하여 법원의 이러한 재량을 부정하므로 틀렸다.
  • ⑤ X전용실시권 설정계약으로 그 범위에 관하여 특별한 제한을 두더라도 이를 등록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특허법 제101조 제1항 제2호), 전용실시권자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제한을 넘어 특허발명을 실시하더라도 특허권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게 됨은 별론으로 하고 특허권 침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1도4645 판결의 법리이다. 지문은 채무불이행 책임뿐 아니라 특허권 침해까지 성립한다고 서술해서 틀렸다.

5. 특허법상 특허출원 및 특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국립대학법인은 특허출원인 및 특허에 관한 심판과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② 우리나라와 조약이나 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국가가 자국의 법률에 의하여 해당 국가 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우리나라 국민에게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 그 국가의 국민은 우리나라에서 특허의 출원인이나 심판과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③ 특허출원하고자 하는 발명이 2인 이상 공동으로 이루어진 경우 특허출원시에 발명자 전원이 공동출원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출원 후에 공동발명자 중 1인이 나머지 공동발명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지분 모두를 이전받아 단독권리자가 되는 경우, 특허법 제44조(공동출원) 규정 위반의 하자는 치유되지 아니한다.

④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전하기로 하는 계약은 명시적으로는 물론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

⑤ 무권리자의 출원과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 사이에 동일한 발명에 대한 제3자의 출원이 있는 경우,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일은 제3자의 출원일보다 앞서므로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은 제3자의 출원으로 인하여 거절되지 않으며, 오히려 제3자의 출원이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에 의하여 거절된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③

  • ① O대법원 96후825 판결은 국립대학 자체는 국가와 별개의 권리능력ㆍ당사자능력이 없어 특허출원인이나 심판ㆍ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고, 국가 명의나 학교장 개인 명의로 출원해야 한다고 보았다. 반면 국립대학법인은 민법 제3조, 제34조에 따라 국가와 별개의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므로 특허출원인 및 특허에 관한 심판과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지문과 일치한다.
  • ② O특허법 제25조(외국인의 권리능력)는 재외자인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를 누릴 수 없지만, 제1호에서 '그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그 국가의 국민과 같은 조건으로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를 인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조약 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상대국이 자국법으로 상호주의를 인정하기만 하면 되므로, 그 국가의 국민은 우리나라에서 특허의 출원인이나 심판과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 ③ X특허법 제44조(공동출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출원해야 한다고 정하는데, 특허법원 2005. 7. 8. 선고 2004허5894 판결에 따르면 출원 당시 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그 출원 절차가 계속되는 중에 공동발명자 중 1인이 나머지 공동발명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지분 모두를 이전받아 단독 권리자가 되는 경우에는 그 하자는 치유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지문은 이런 치유 가능성을 부정하고 '치유되지 아니한다'고 서술해서 틀렸다.
  • ④ O특허법 제37조 제1항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이전할 수 있다고 정할 뿐 그 이전계약에 특별한 방식을 요구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다67651 판결은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계약이 명시적 의사표시뿐 아니라 묵시적 의사표시로도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했고, 이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이전계약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법리이므로 지문은 맞다.
  • ⑤ O특허법 제34조는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없음을 이유로 거절된 경우, 그 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은 무권리자가 출원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30일 이내 등 예외 요건 미해당 전제). 이 소급효로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일은 무권리자의 출원일로 앞당겨져 그 사이에 끼어든 제3자의 출원보다 앞서게 되므로, 제3자의 출원으로 거절되지 않고 오히려 선출원주의(제36조)에 따라 제3자의 출원이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에 의해 거절된다. 지문은 이 법리와 일치한다.

6. 甲은 자신이 개발한 발명 A의 제품을 2019. 9. 1. 판매하였고, 그 판매 제품에 대해 고객의 의견을 받아서 발명 A에 구성 B를 추가한 발명의 신제품(A+B)을 2020. 5. 1. 판매하였으며, 그 후 甲은 특허법 제30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의 규정에 의하여 2020. 8. 1. 특허출원(제1항: A, 제2항: B)을 하였다. 다른 거절이유가 없는 경우 甲의 특허출원과 그 특허심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甲은 특허법 제30조의 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 2019. 9. 1.부터 1년 이내에 특허출원하였으므로 특허를 받을 수 있다.

② 甲은 특허법 제30조를 적용받고자 하는 취지를 특허출원서에 기재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2020. 5. 1. 판매한 신제품(A+B)에 대해서만 제출하면 특허를 받을 수 있다.

③ 乙이 자체 개발한 신제품(A+B)을 2020. 7. 1. 판매한 경우, 甲은 특허법 제30조의 규정을 적용받는다고 하더라도 제1항 및 제2항에 대해 특허를 받을 수 없다.

④ 丙이 甲의 판매제품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개발한 발명 B를 2020. 7. 1. 특허출원한 경우, 甲은 제1항에 대해서 특허를 받을 수 있지만, 제2항에 대해서는 특허를 받을 수 없다.

⑤ 丁이 甲의 판매제품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신이 개발한 발명을 2020. 7. 1. 특허출원(제1항: A, 제2항: B)한 경우, 丁은 제1항 및 제2항 모두 특허를 받을 수 없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②, ④

  • ① O특허법 제30조 제1항은 공지 등이 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면 그 공지행위를 선행기술에서 제외해 주는데, 甲의 첫 공지행위(2019.9.1. A 판매)로부터 특허출원일(2020.8.1.)까지는 11개월이고, 두 번째 공지행위(2020.5.1. A+B 판매)로부터도 3개월이므로 두 공지행위 모두 12개월 이내에 출원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다른 거절이유가 없다면 甲은 특허를 받을 수 있다는 지문은 맞다.
  • ② X甲에게는 2019.9.1. A 단독 판매와 2020.5.1. A+B 판매라는 별개의 두 공지행위가 있고, 제30조 제2항의 공지예외를 인정받으려면 공지예외로 처리받으려는 공지행위마다 그 취지를 출원서에 기재하고 증명서류를 각각 제출해야 한다. 지문처럼 2020.5.1.자 서류만 제출하고 그보다 앞선 2019.9.1.자 A 단독 판매에 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그 공지행위는 공지예외의 보호를 받지 못해 청구항1(A)의 신규성이 부정될 수 있다. 따라서 2020.5.1.자 서류만 제출해도 특허를 받을 수 있다는 지문은 틀렸다.
  • ③ O특허법 제30조의 공지예외는 甲 자신의 공지행위(또는 甲의 의사에 반한 공지)만을 선행기술에서 빼주는 것이고, 甲과 무관한 제3자 乙이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2020.7.1. 공개한 A+B는 그대로 살아있는 선행기술이 된다. 乙의 공개는 甲의 출원일(2020.8.1.) 이전에 A와 B를 모두 포함하는 A+B를 공중에 공개한 것이므로, 甲의 청구항1(A)과 청구항2(B) 모두 신규성이 부정되어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지문은 맞다.
  • ④ X丙의 2020.7.1.자 출원은 甲의 출원일(2020.8.1.)보다 빠르므로 공지(제29조 제1항)가 아니라 확대된 선원(제29조 제3항)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다. 확대된 선원이 성립하려면 丙의 선출원이 출원공개되거나 등록공고되어야 하는데(제29조 제3항 제2호), 지문은 출원 사실만 제시할 뿐 공개ㆍ등록 여부를 밝히지 않아 이 요건 충족이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실관계만으로 甲의 청구항2(B)가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없어 지문은 틀렸다.
  • ⑤ O丁은 甲과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A와 B를 발명해 2020.7.1. 함께 출원했으나, 그 이전에 이미 甲이 2019.9.1. A를, 2020.5.1. A+B를 공개 판매하여 A와 B 모두 공지된 상태였다. 신규성은 독자적 발명 여부와 무관하게 객관적 공지 여부로 판단하므로 丁의 불인지 여부는 영향이 없고, 丁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인 甲이 아니어서 제30조의 공지예외도 적용받을 수 없다. 따라서 丁의 출원은 제1항(A)ㆍ제2항(B) 모두 이미 공지된 발명이어서 신규성이 부정되므로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지문은 맞다.

7.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AB)의 진보성의 판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발명(AB)에 이를 수 있는 동기가 선행의 인용발명에 기재된 A와 주지기술 B의 결합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다는 유력한 근거가 되는 경우에는 진보성이 없을 수 있다.

② 발명(AB)이 선행의 인용발명에 기재된 A와 주지기술 B의 결합으로부터 당업자의 통상의 창작능력의 발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보성이 없다.

③ 발명(AB)의 결합에 의하여 얻어지는 효과가 선행의 인용발명에 기재된 A 및 주지기술 B가 가지고 있는 효과보다 더 나은 효과가 없는 경우에는 진보성이 없다.

④ 발명(AB)이 선행의 인용발명에 기재된 A와 본 특허출원 명세서의 실시예에 기재된 구성요소 B를 전제로 결합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진보성이 없다.

⑤ 발명(AB)의 구성요소 A와 B를 각각 분해하여 선행의 인용발명에 기재된 A와 주지기술 B를 비교하지 않고, 구성요소 A와 B를 유기적 결합에 의한 발명 전체로 대비한 결과, 발명(AB)을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진보성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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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현행 법령 기준) ④

  • ① O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후3284 판결은, 여러 선행기술문헌을 인용하여 진보성을 판단할 때 그 인용되는 기술을 조합·결합하면 특허발명에 이를 수 있다는 암시ㆍ동기 등이 선행기술문헌에 제시되어 있는 경우 진보성이 부정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지문은 이 법리와 일치한다.
  • ② O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후3284 판결은, 선행기술문헌에 결합의 동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ㆍ기술상식 등에 비추어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그 결합에 이를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즉 통상의 창작능력의 발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판시했다. 지문은 이와 일치한다.
  • ③ O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후3284 판결의 법리에 따르면, 결합발명이 선행기술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효과를 넘어서는 현저한 효과를 갖지 못한다면 진보성이 부정될 수 있다. 지문은 이 법리와 일치한다.
  • ④ X대법원 2022. 1. 13. 선고 2019후12094 판결은 진보성을 판단할 때 출원발명 자신의 명세서에 개시된 기술내용을 이미 알고 있음을 전제로 사후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었는지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사후적 고찰(hindsight) 금지 법리를 확인했다. 지문은 본 특허출원 명세서의 실시예에 기재된 구성요소 B를 인용발명 A와 결합하는 전제로 삼아 진보성을 부정하는데, 이는 출원발명 자체의 기재를 선행기술처럼 사용하는 사후적 고찰에 해당해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런 방식으로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
  • ⑤ O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후3284 판결은,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다. 지문은 이와 일치한다.

8. 甲은 면역 성분 A와 해독 성분 B를 1:2로 배합하는 '코로나19 항체치료제'를 개발하고, 이를 2020. 5. 1. 발간된 영문저널에 게재하였으며, 이 영문저널에 게재된 발명을 특허법 제42조의3(외국어특허출원 등)의 규정에 의하여 2021. 2. 1. 외국어특허출원을 하였다. 이 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甲이 영어로 특허출원을 한 취지는 영어논문의 번역 및 국어명세서 작성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여 선출원주의의 지위를 빨리 확보하기 위함이다.

② 甲이 영어로 특허출원을 할 수 있어도 영문저널에 게재되었기 때문에 특허법 제30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의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특허출원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甲은 영문저널에 게재된 날부터 1년 2개월이 되는 날까지 그 명세서 및 도면의 국어번역문을 제출해야 하고 그 국어번역문은 보정된 것으로 본다.

④ 甲이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의 국어번역문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그 외국어특허출원은 국어번역문의 제출 기한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취하한 것으로 본다.

⑤ 甲이 성분 A와 B의 배합에 대하여 논문과 다르게 2:1로 잘못된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경우, 그 잘못된 국어번역문을 정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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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현행 법령 기준) ③

  • ① O외국어특허출원 제도는 영문 논문 등을 국어로 번역하고 국어명세서를 작성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여, 출원인이 우선 원문(영어 등)으로 명세서를 제출해 선출원의 지위를 신속히 확보한 뒤 국어번역문을 나중에 제출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이다(제42조의3 제1항, 제2항).
  • ② O특허법 제30조 제2항은 제1항 제1호(권리자에 의한 공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그 취지를 특허출원서에 적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절차적 요건은 출원서를 국어로 작성했는지 외국어로 작성했는지와 무관하게 그대로 적용되므로, 甲이 외국어로 특허출원을 하더라도 공지예외를 적용받으려면 출원서에 그 취지를 기재해야 한다는 지문은 맞다.
  • ③ X특허법 제42조의3 제2항은 국어번역문의 제출기한인 '1년 2개월'을 영문저널 게재일(공지일)이 아니라 '제64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즉 출원 관련 기산일(원칙적으로 우선일 또는 출원일 관련 기준일)부터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다. 지문은 이 기산점을 甲의 발명이 공지된 날인 영문저널 게재일(2020.5.1.)로 잘못 잡고 있어서, 공지예외를 위한 별도의 12개월 기한과 국어번역문 제출기한의 기산점을 혼동한 것이라 틀렸다.
  • ④ O특허법 제42조의3 제4항은 특허출원인이 제2항에 따른 명세서의 국어번역문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제출기한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해당 특허출원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 ⑤ O특허법 제42조의3 제6항은 특허출원인이 제47조 제1항에 따라 보정을 할 수 있는 기간에 최종 국어번역문의 잘못된 번역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실제로는 1:2로 배합해야 하는데 국어번역문에 2:1로 잘못 옮겨진 경우가 바로 이 '잘못된 번역'에 해당하므로, 이를 정정할 수 있다는 지문은 맞다.

9. 특허협력조약(PCT)에 따른 국제특허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식재산처장은 국제특허출원에 청구범위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청구범위를 제출하도록 보정명령을 해야 한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국제특허출원이 도면에 관하여 적고 있지만 그 출원에 도면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그 취지를 출원인에게 통지하고 출원인이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도면을 제출하는 경우, 그 국제특허출원일은 도면의 도달일로 한다.

③ 지식재산처장은 국제특허출원이 도면에 관하여 적고 있지만 그 출원에 도면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그 취지를 출원인에게 통지하여도 출원인이 도면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그 국제특허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④ 국제특허출원인이 지식재산처장으로부터 특허법 제195조(보정명령) 제4호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식을 위반하여 보정명령을 받고도 그 지정기간에 보정을 하지 않은 경우, 그 국제특허출원은 인정되나 실제 심사단계에서 방식심사 위반에 대한 거절이유통지서를 받고 보정을 할 수 있다.

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국제특허출원한 경우의 수수료 납부는 출원인의 대표자 또는 특허법 제3조(미성년자 등의 행위 능력)에 의한 법정대리인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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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현행 법령 기준) ②

  • ① X국제특허출원에 청구범위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는 특허법 제194조(국제출원일의 인정 등)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여 국제출원일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사유이고, 이 경우 지식재산처장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절차를 보완할 것'을 명하는 보완명령을 해야 한다. 이는 발명의 명칭 누락, 요약서 미제출 등 방식위반에 대한 제195조의 '보정명령'과는 구별되는 별개의 절차이다. 지문은 이를 '보정명령'이라고 서술해서 절차의 성격을 잘못 지칭하고 있어 틀렸다.
  • ② O특허법 제194조 제3항은 국제출원이 도면을 언급하면서도 실제로 도면이 첨부되어 있지 않으면 지식재산처장이 그 취지를 출원인에게 통지하도록 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그 통지를 받은 출원인이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도면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 도면의 도달일'을 국제출원일로 인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 ③ X특허법 제194조 제4항 단서는 도면 제출 통지를 받은 자가 정해진 기간에 도면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도면에 관한 기재는 없는 것으로 본다'고 정할 뿐, 국제출원 자체가 취하된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지문은 이를 '취하된 것으로 본다'고 서술해서 효과를 잘못 기재하여 틀렸다.
  • ④ X특허법 제196조 제1항 제1호는 제195조에 따른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에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그 국제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지문은 이 경우에도 국제특허출원이 그대로 인정되고 나중에 거절이유통지를 통해 보정할 기회가 주어진다고 서술하는데, 이는 취하 간주 효과를 무시한 것이라 틀렸다.
  • ⑤ X특허법 제197조 제1항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국제출원을 하는 경우 제192조부터 제196조까지 및 제198조(수수료)에 따른 절차를 '출원인의 대표자가 밟을 수 있다'고 정할 뿐이고, 이를 대표자나 법정대리인만 할 수 있도록 배타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은 아니다. 대표자를 통한 절차 진행은 하나의 허용된 방법일 뿐, 공동출원인 각자가 수수료를 납부하는 것 자체를 막는 것은 아니므로, 지문처럼 '대표자 또는 법정대리인만' 할 수 있다고 단정하는 것은 틀렸다.

10. 특허법 제128조(손해배상청구권 등)에 따른 손해액과 배상액의 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침해에 의하여 특허권자의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② 특허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특허권 침해로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액을 특허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추정한다.

③ 특허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본인이 입은 손해액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손해액이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특허권자가 생산할 수 있었던 물건의 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물건의 수량을 뺀 수량에 특허권자가 판매한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손해액의 한도로 하고, 여기서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에 따른 금액은 빼야 한다.

⑤ 법원은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한 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허법 제128조(손해배상청구권 등)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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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현행 법령 기준) ④

  • ① O특허법 제128조 제7항은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나 그 액수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사실의 증명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 ② O특허법 제128조 제1항은 고의 또는 과실로 특허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침해자가 그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액을 특허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추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 ③ O특허법 제128조 제5항은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6항은 실제 손해액이 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해서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 ④ X현행 특허법 제128조 제2항 제1호에서는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을 침해자의 양도수량에서 빼야 하므로, 지문처럼 특허권자의 생산가능수량에서 뺄 것이 아니다. 지문은 틀리다.
  • ⑤ O현행 특허법 제128조 제8항은 고의적인 침해로 인정되는 경우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지문은 현행법과 일치하여 옳다.

11. 甲이 다음과 같은 청구범위로 특허권을 받은 경우, 그 특허권의 효력범위와 침해 판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청구범위]

제1항 A의 스마트폰에서 B와 C로 구성되는 스마트폰의 음성인식장치

제2항 제1항에 있어서, 상기 C는 음성인식시스템(c)으로 구성되는 스마트폰의 음성인식장치

제3항 C와 결합하여 D 단계, E 단계, F 단계로 음성을 컴퓨터에 의하여 인식하는 프로그램(P)에 의하여 구현되는 스마트폰의 음성인식방법

① 甲은 제1항과 제2항이 물건발명으로 그 물건을 생산ㆍ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을 하는 행위에 대한 권리를 독점한다.

② 乙이 甲의 허락없이 "A의 스마트폰에서 B와 음성인식시스템(c)으로 구성되는 스마트폰의 음성인식장치"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구성과 동일하고, 제2항은 제1항(독립항)의 종속항이므로 제1항 및 제2항을 침해한다.

③ 乙이 甲의 허락없이 제2항의 특허발명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음성인식시스템(c)을 생산ㆍ판매하는 경우에는 특허법 제127조(침해로 보는 행위)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침해이다.

④ 乙이 "K의 스마트폰에서 B와 C로 구성되는 스마트폰의 음성인식장치"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甲의 제1항 전제부인 "A의 스마트폰"과 다르기 때문에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⑤ 제3자가 甲의 특허권을 인지하지 못하고 개발한 프로그램(P)이 제3항 방법발명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인 경우, 그 프로그램(P)의 양도의 청약은 특허법 제127조(침해로 보는 행위)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침해가 아니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③

  • ① O제1항과 제2항은 모두 '스마트폰의 음성인식장치'라는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물건발명이다. 특허법 제2조 제3호 가목은 물건발명의 실시를 '그 물건을 생산ㆍ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을 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제94조 제1항은 특허권자가 업으로서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甲은 제1항과 제2항의 물건발명에 대하여 이러한 실시 행위 전부를 독점하는 권리를 가진다.
  • ② O특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은 종속항을 '독립항을 한정하거나 부가하여 구체화하는 청구항'으로 정의하므로, 제2항(종속항)은 제1항의 모든 구성(A의 스마트폰, B, C)에 'C는 음성인식시스템(c)으로 구성된다'는 한정을 더한 것이다. 乙의 실시 형태가 제2항의 구성요소를 그대로 갖추고 있다면 이는 곧 제1항의 구성요소도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뜻이 되므로, 제2항을 실시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제1항도 함께 실시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乙의 실시가 제1항과 제2항을 모두 침해한다는 지문은 맞다.
  • ③ X특허법 제127조 제1호의 간접침해는 공급되는 물건이 특허발명의 실시 외에 경제적ㆍ상업적ㆍ실용적인 다른 용도가 전혀 없는 전용품일 것을 요구한다(대법원 2001. 1. 30. 선고 98후2580 판결). 제2항이 보호하는 물건은 음성인식시스템(c) 자체가 아니라 'A의 스마트폰에서 B와 음성인식시스템(c)으로 구성되는 스마트폰의 음성인식장치'라는 결합물이고, 음성인식시스템(c)은 이 결합물 외의 다른 용도로도 쓰일 수 있는 범용 구성요소여서 전용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따라서 乙이 음성인식시스템(c)을 생산ㆍ판매하는 행위만으로는 제127조 제1호의 간접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④ O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0후617 판결은 청구항의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 기술사상이 보호되므로, 대비되는 발명이 청구항의 필수 구성요소 중 일부만 갖추고 나머지가 결여되면 원칙적으로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구성요소완비의 원칙을 확립했다. 제1항은 'A의 스마트폰'을 구성요소로 명시하는데 乙의 제품은 'K의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이 구성요소를 문언상 충족하지 못하므로 원칙적으로 문언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균등침해 성립 여부는 별도 검토 사항이다).
  • ⑤ O특허법 제2조 제3호 가목은 '물건의 발명'의 실시를 정의할 뿐 '물건'에 컴퓨터프로그램 자체가 포함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프로그램에 대한 특허 보호는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제공되는 프로그램'처럼 특정된 청구항 형태로 출원된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이 심사실무이다. 단순히 '프로그램(P)'이라고만 지칭되는 이 사안의 대상은 그러한 특정이 없어 제127조 제2호의 간접침해 대상인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간접침해는 특허권의 효력범위를 예외적으로 확장하는 제도이므로 그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대법원 2001. 1. 30. 선고 98후2580 판결 참조). 따라서 제3자가 甲의 특허권을 인지하지 못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프로그램(P)의 양도의 청약만으로는 제127조 제2호의 간접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

12. 특허 명세서 및 도면의 보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특허출원인은 최초 거절이유를 통지받기 전까지의 자진보정에서는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에 없는 구성을 추가하는 보정이 가능하다.

② 최초 거절이유를 통지받고 해당 거절이유에 따른 보정을 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거절이유에 기재되지 않은 다른 사항에 대하여 보정을 할 수 없다.

③ 최초 거절이유를 해소하고자 청구항의 구성 A를 하위개념의 구성인 "a+b"로 보정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심사관으로부터 다시 거절이유를 통지받은 경우, 구성 "a+b"를 "a"로 보정하고 "b"를 신설 청구항으로 보정을 할 수 있다.

④ 거절결정에 대한 재심사청구에서는 보정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청구항을 신설할 수 없지만, 청구항의 구성 A에 발명의 설명에 기재된 하위개념의 구성 "a"를 직렬부가하는 "A+a"로 보정할 수 있다.

⑤ 거절결정등본을 받은 후, 재심사를 청구하지 않고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심사관의 거절결정 이유를 해소하기 위한 도면의 보정만 가능하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④

  • ① X특허법 제47조 제2항은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은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에서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신규사항 추가 금지 원칙은 거절이유통지 전의 자진보정이라고 해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보정 전반에 적용되는 원칙이므로, 최초 명세서에 없는 구성을 자진보정으로 추가할 수 있다는 지문은 틀렸다.
  • ② X특허법 제47조 제1항 제1호는 최초 거절이유통지에 대한 의견서 제출기간에는 보정을 할 수 있다고 정할 뿐, 그 보정의 내용을 거절이유에 기재된 사항으로 한정하지 않는다. 이 시기의 보정은 제47조 제2항의 신규사항 추가 금지 범위 안에서라면 거절이유와 무관한 사항도 함께 보정할 수 있고, 거절이유에 기재된 사항으로만 한정하는 제한은 재심사청구나 두 번째 거절이유통지에 대한 청구범위 보정(제47조 제3항)에서 문제되는 것이지 최초 거절이유 응답 단계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문은 틀렸다.
  • ③ X두 번째 거절이유통지에 대한 응답 단계의 청구범위 보정은 특허법 제47조 제3항 각 호(감축, 오기정정, 불명확기재의 명확화, 원상복귀)에 해당하는 경우로 제한된다. 'a+b'라는 하나의 한정을 'a'만 남기고 'b'를 별도의 새로운 청구항으로 분리해 신설하는 것은 기존 청구항의 감축이라기보다 새로운 청구범위를 창설하는 것에 가까워 위 각 호의 어느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런 방식의 보정은 허용되지 않아 지문은 틀렸다.
  • ④ O특허법 제67조의2(재심사의 청구) 제1항은 재심사를 청구하려면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해야 한다고 정하고, 이때의 청구범위 보정은 제47조 제3항이 적용되어 감축ㆍ오기정정ㆍ명확화ㆍ원상복귀의 범위로 제한된다. 청구항의 구성 A에 발명의 설명에 기재된 하위개념 'a'를 덧붙여 'A+a'로 한정하는 것은 청구항에 부가하여 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제47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하여 허용되므로, 지문은 맞다.
  • ⑤ X명세서나 도면의 보정은 재심사청구를 통해서만 할 수 있는 절차이고, 재심사청구 없이 곧바로 거절결정불복심판(제132조의17)만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 절차 자체에서 명세서나 도면을 보정할 수 있는 별도의 통로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지문처럼 '도면의 보정만' 가능하다는 예외를 인정할 근거가 없으므로 틀렸다.

13. 특허 정정심판 및 정정의 무효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청구범위 "A+B"가 명세서의 "발명의 설명"에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도면에 기재된 "B+C"를 근거로 청구범위를 "B+C"로 정정하는 것은 청구범위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불가능하다.

② 청구항에 기재된 "온도 1,000℃"는 특허법 제136조(정정심판) 제1항 제2호의 "잘못 기재된 사항을 정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명세서에 기재된 "온도 20~50℃"의 범위를 넘더라도 "온도 100℃"로 정정될 수 있다.

③ 특허취소신청이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때부터 그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의 기간에는 청구범위의 구성 A를 그 하위개념의 "a"로 감축하는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④ 정정의 무효심판의 심결에 대한 소가 특허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에는 특허법원에서 변론이 종결된 날까지 "청구범위를 감축"하는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청구범위를 감축하는 정정"을 하는 경우에는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에서 할 수 있지만, "잘못 기재된 사항을 정정"하는 경우에는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②

  • ① O특허법 제136조 제4항은 정정심판에 의한 명세서ㆍ도면의 정정은 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원래 청구범위였던 'A+B'에서 A라는 구성요소를 완전히 빼고 새로운 구성요소 C를 넣은 'B+C'로 바꾸는 것은 단순한 감축이 아니라 청구범위가 보호하는 발명의 실질을 다른 것으로 바꾸는 변경에 해당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지문은 맞다.
  • ② X특허법 제136조 제3항 단서는 '잘못 기재된 사항을 정정'하는 경우라도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에서만 정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명세서에 원래 개시된 범위는 '20~50℃'뿐인데, 정정하려는 '100℃'는 이 범위를 완전히 벗어나 있어서 오기정정이라는 명목으로도 허용될 수 없는 신규사항 추가에 해당한다. 지문은 이 범위 제한을 무시하고 정정이 가능하다고 서술해서 틀렸다.
  • ③ O특허법 제136조 제2항 제1호는 특허취소신청이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때부터 그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의 기간에는 원칙적으로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이 제한은 청구범위 감축을 포함한 정정심판 전반에 적용되므로, 구성 A를 하위개념 a로 감축하는 정정심판도 이 기간 중에는 청구할 수 없다는 지문은 맞다.
  • ④ O특허법 제136조 제2항 제1호 단서는 특허무효심판의 심결 또는 정정의 무효심판의 심결에 대한 소가 특허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에는 특허법원에서 변론이 종결된 날까지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예외를 정하고 있다. 청구범위를 감축하는 정정심판도 이 예외의 적용을 받으므로 지문은 맞다.
  • ⑤ O특허법 제136조 제3항 본문은 청구범위 감축 등 정정을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고 정하고, 단서는 잘못 기재된 사항의 정정은 이보다 더 이른 시점인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14. 특허권의 존속기간연장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특허권자 또는 그 특허권의 전용실시권이나 등록된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가 특허법 제89조(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 제1항에 따른 의약품 제조허가를 받지 않고 다른 사람이 허가를 받은 경우, 그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은 거절결정된다.

②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의약품제조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신청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완지시를 받은 날부터 6개월 후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일부터 3년 6개월 후에 허가를 받은 경우의 존속기간연장 기간은 3년 6개월이다.

③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은 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출원하여야 하며,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만료 전 6개월 후에는 그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을 할 수 없다.

④ 청구범위의 독립 청구항이 2개가 있는 경우, 그 독립항 각각 별도로 의약품 제조허가를 받기 위하여 소요된 기간이 각 독립항별로 2년 및 3년이 걸린 때에는 5년간 존속기간 연장등록이 가능하다.

⑤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의약품제조 허가를 받기 위한 유효성ㆍ안전성 시험에 7년이 소요된 경우에는 그 허가를 받는데 걸린 소요기간에 대하여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①

  • ① O특허법 제91조(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 제2호는 '그 특허권자 또는 그 특허권의 전용실시권이나 등록된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가 제89조제1항에 따른 허가등을 받지 아니한 경우'를 연장등록거절결정 사유로 정하고 있다. 즉 허가를 받은 사람이 특허권자ㆍ전용실시권자ㆍ등록된 통상실시권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라면, 정작 연장등록을 출원한 특허권자 측은 허가를 받은 적이 없는 셈이 되어 이 거절사유에 해당한다.
  • ② X특허법 제89조 제2항은 허가등을 받은 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소요된 기간은 같은 조 제1항의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신청일부터 허가까지 총 3년 6개월이 걸렸지만 그중 6개월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 있는 사유(보완지시에 따른 지연)로 소요된 기간이므로 이를 제외해야 하고, 그러면 실제로 인정되는 존속기간연장 기간은 3년 6개월이 아니라 그 6개월을 뺀 3년이 된다. 지문은 이 공제를 반영하지 않고 3년 6개월 전부를 연장기간으로 서술해서 틀렸다.
  • ③ X특허법 제90조 제2항은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을 '허가등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지문은 이를 '6개월 이내'로 바꿔 써서 틀렸다. 다만 같은 항 단서는 특허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 6개월 이후에는 연장등록출원을 할 수 없다고 별도로 정하고 있다.
  • ④ X특허법 제89조 제1항은 하나의 특허권에 대하여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해 5년의 기간까지 존속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하나의 특허에 독립항이 여러 개 있고 그 각각에 대응하는 허가에 소요된 기간이 다르더라도, 그 특허권 하나에 대해 인정되는 연장은 한 차례뿐이라 서로 다른 허가에 소요된 기간(2년과 3년)을 단순히 더해 5년으로 연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지문처럼 기간을 합산해서 연장할 수 있다는 서술은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는 원칙에 반하여 틀렸다.
  • ⑤ X특허법 제89조 제1항은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하여 '5년의 기간까지'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해서, 소요기간이 아무리 길어도 연장 가능 기간의 상한은 5년이다. 유효성ㆍ안전성 시험에 7년이 소요되었더라도 그 7년 전부에 대해 연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5년까지만 연장이 인정되므로, 지문처럼 '소요기간에 대하여' 연장할 수 있다고 서술하는 것은 이 5년 상한을 무시한 것이라 틀렸다.

15. 甲은 '살균성분이 있는 물질 A'에 대한 선출원 등록 특허권자이고, 乙은 '살균성분이 있는 물질 A와 B를 결합하여 생성한 제초제 AB'에 대한 후출원 등록 특허권자이다. 甲과 乙의 특허권 행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은 자기의 특허발명인 물질 A가 乙의 제초제에 그대로 실시되고 있다는 이유로 乙의 특허발명을 확인대상발명으로 하여 자기의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乙의 특허발명이 甲의 특허발명과 이용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물질 A와 B의 유기적 결합관계에 의하여 생성된 제초제 AB는 甲의 특허발명인 물질 A의 살균성분과 특성이 일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③ 乙은 자기의 특허발명이 특허법 제98조(타인의 특허발명 등과의 관계)에 해당하여 그 실시의 허락을 받고자 하였으나 甲이 정당한 이유 없이 허락하지 아니하는 경우, 자기의 특허발명의 실시에 필요한 범위에서 통상실시권허락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④ 乙이 자기의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甲을 상대로 특허법 제138조(통상실시권허락의 심판)의 심판을 청구한 경우, 乙의 특허발명이 甲의 특허발명과 비교하여 상당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중요한 기술적 진보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면 통상실시권을 허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乙은 자기의 특허발명이 甲의 특허발명과 이용관계에 있는 경우 甲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는 자기의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없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⑤

  • ① O권리 대 권리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대법원 2002. 6. 28. 선고 99후2433 판결은 양 권리가 특허법 제98조의 이용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판시했다. 甲의 물질 A가 乙의 제초제 AB에 그대로 이용되는 이용관계에 있으므로, 甲은 乙의 특허발명을 확인대상으로 하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O대법원 2001. 8. 21. 선고 98후522 판결은, 이용관계가 성립하려면 후발명이 선발명의 기술적 구성을 그대로 포함하여 이용하면서도 후발명 내에서 선발명이 발명으로서의 일체성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물질 A와 B의 유기적 결합관계로 생성된 제초제 AB가 물질 A의 살균성분과 특성의 일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乙의 특허발명과 甲의 특허발명 사이에 이용관계가 성립한다.
  • ③ O乙의 특허발명이 甲의 선출원 특허발명을 이용하는 관계에 있어 특허법 제98조에 해당하는 경우, 乙이 실시허락을 구했으나 甲이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면 특허법 제138조 제1항에 따라 乙은 자기의 특허발명의 실시에 필요한 범위에서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지문과 일치한다.
  • ④ O특허법 제138조 제2항은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 청구가 있는 경우, 그 특허발명이 선출원 특허발명과 비교하여 상당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중요한 기술적 진보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면 통상실시권을 허락해서는 안 된다고 정한다. 지문과 일치한다.
  • ⑤ X乙은 甲의 허락을 받지 않고도, 특허법 제138조 제1항에 따라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을 청구해 그 심결이 확정되면 그 범위에서 통상실시권을 설정받아 자기의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다. 甲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는 실시할 수 없다고 단정한 지문은 이 통상실시권 허락 심판 경로를 배제하는 서술이어서 틀렸다.

16. 甲은 발명 A를 2018. 9. 1. 미국잡지에 게재한 후 공지예외를 주장하여 특허협력조약(PCT)에 따라 미국특허청에 2019. 2. 1. 국제특허출원을 하였다. 지정국인 한국지식재산처의 국내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甲이 미국잡지에 게재한 것에 대하여 특허법 제30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 제1항 제1호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그 취지를 적은 서면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2018. 9. 1.부터 2년 7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甲이 지식재산처장에게 서면을 국내서면제출기간에 제출하면서 국어번역문의 제출기간을 연장하여 달라는 취지를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국어번역문을 함께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③ 甲이 국내서면제출기간에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및 도면(설명부분에 한정한다)의 국어번역문을 제출하고, 이에 갈음한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제출할 수 있으나 甲이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甲이 지식재산처장에게 서면을 제출한 경우, 한국에서의 특허출원일은 지식재산처장에게 서면을 제출한 날이 아니라 국제특허출원일인 2019. 2. 1.이다.

⑤ 甲이 특허협력조약(PCT) 제19조(1)의 규정에 따라 청구범위를 보정하고, 그 보정서의 국어번역문을 제출하는 때에는 특허법 제47조(특허출원의 보정) 제1항에 따라 보정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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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현행 법령 기준) ①

  • ① X국제특허출원에서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공지예외 서류 제출기한은 특허법 제200조 및 시행규칙 제111조에 따라 '제201조 제5항의 기준일 경과 후 30일'이다. 기준일은 원칙적으로 국내서면제출기간의 만료일, 즉 우선일(이 사안의 국제출원일 2019.2.1.)부터 2년 7개월이 되는 날(2021.9.1.)이고, 실제 제출기한은 그로부터 30일이 더해진 2021.10.1.경이다. 지문은 기산점을 발명 공지일인 2018.9.1.로 잘못 잡고 기간도 '기준일+30일' 구조가 아닌 단순 '2년 7개월'로 서술하여 틀렸다.
  • ② O특허법 제203조 제1항 후단은 국제특허출원을 외국어로 출원한 출원인이 국내서면제출기간에 제출하는 서면에 국어번역문을 함께 제출하도록 정하지만, 같은 조 제2항은 제20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국어번역문 제출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취지를 그 서면에 적어 제출하는 경우에는 국어번역문을 함께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예외를 두고 있다. 甲이 이런 연장 요청 취지를 기재하여 서면을 제출했다면 국어번역문을 함께 낼 필요가 없다는 지문은 맞다.
  • ③ O특허법 제201조 제3항은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출원인이 국내서면제출기간에 그 번역문을 갈음하여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제출할 수 있되, 출원인이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고 있다.
  • ④ O특허법 제199조 제1항은 국제출원일이 인정된 국제출원으로서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 지정한 것은 그 국제출원일에 출원된 특허출원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甲이 나중에 지식재산처에 서면을 제출하는 것은 국내단계 진입절차일 뿐이고, 특허출원일 자체는 그대로 국제출원일인 2019.2.1.로 인정되므로 지문은 맞다.
  • ⑤ O특허법 제204조(국제조사보고서를 받은 후의 보정) 제2항은 특허협력조약 제19조(1)에 따른 청구범위 보정서의 국어번역문(외국어출원의 경우)이 제출되면 그 국어번역문에 따라 제47조 제1항에 따른 청구범위가 보정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17.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상의 신규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누구나 마음대로 출입할 수 있으며 그 출입자가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장소에 특정 발명이 설치되었다면 그 발명은 공지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② 카탈로그가 제작되었으면 배부, 반포되는 것이 사회통념이므로 카탈로그의 배부범위, 비치장소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카탈로그가 배부, 반포되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③ 박사학위 논문은 제출할 때 공지된 것이 아니라 논문심사에 통과된 이후 인쇄되어 공공도서관 등에 입고되거나 불특정다수인에게 배포됨으로써 그 내용이 공지된 것으로 본다.

④ 법원은 특허출원 후에 작성된 문건들에 기초하여 특정 발명이 특허출원 전에 공지 또는 공연실시된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⑤ 신규성 판단에 있어서의 '특허출원 전'이란 개념은 외국에서 공지된 경우에 한국시간으로 환산하는 시, 분, 초까지도 고려한 자연시 개념이 아니라 특허출원일의 개념이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⑤

  • ① O공지란 불특정 다수인이 발명의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것을 말하며, 대법원 2002. 6. 25. 선고 2000후1290 판결은 도면ㆍ샘플 등이 비밀로 유지되지 않아 관계자들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었고 비밀유지의무도 없었다면 공지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누구나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고 출입자에게 비밀유지의무도 없는 장소에 발명이 설치되었다면 그 장소의 불특정 다수인이 발명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으므로 공지되었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고, 지문은 이와 일치한다.
  • ② O대법원 2000. 12. 8. 선고 98후270 판결은 카탈로그는 제작되었으면 배부, 반포되는 것이 경험칙이므로, 그 배부범위나 비치장소에 관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반포 사실 자체를 부인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 ③ O대법원 2002. 9. 6. 선고 2000후1689 판결은 박사학위나 석사학위 논문은 논문심사에 통과된 이후 인쇄 등의 방법으로 복제되어 공공도서관 또는 대학도서관 등에 입고(서가에 진열)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됨으로써 비로소 그 내용이 공지되는 것이고, 논문 제출 그 자체만으로는 공지된 것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지문은 이 법리와 일치한다.
  • ④ O'특허출원 전'이라는 요건은 발명이 공지되거나 공연히 실시된 시점 자체가 출원 전이어야 한다는 뜻이지, 그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가 작성된 시점까지 출원 전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후2660 판결은 법원이 특허출원 후에 작성된 문건들에 기초하여도 어떤 발명이 특허출원 전에 공지 또는 공연실시된 것인지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고, 지문은 이와 일치한다.
  • ⑤ X특허법 제29조 제1항의 '특허출원 전'이라는 개념은 특허출원일의 개념이 아니라 특허출원의 시ㆍ분ㆍ초까지도 고려한 자연시(自然時, 외국에서 공지된 경우 한국시간으로 환산한 시간) 개념이다.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제3부 특허요건 제1장)은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후2660 판결 등을 근거로 이 점을 명시하고 있다. 지문은 이를 반대로 '자연시 개념이 아니라 특허출원일의 개념'이라고 서술해서 틀렸다.

18. 특허 및 실용신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실용신안 물품을 적법하게 양수한 자가 당해 물품을 계속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실용신안으로서 보호되는 기술적 사상과 무관한 부품의 교체는 실용신안권 침해가 되지 아니한다.

②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에 대한 특허권자가 생산한 물건이 경매절차에 의하여 양도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특허권은 소진된다.

③ 타인의 특허발명을 허락없이 실시한 자라도 자신이 실시하는 기술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믿은 점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는 것을 주장하여 입증한다면 그에 대한 과실의 추정은 번복될 수 있다.

④ 특허출원에 있어서 거절이유통지에 따른 의견서 제출기간의 마지막 날이 2019. 5. 1.(수요일, 노동절)인 경우 2019. 5. 2. 제출된 의견서는 적법한 서류로 볼 수 없어 불수리 반려되어야 한다.

⑤ 특허발명 실시계약 체결 이후에 계약 대상인 특허의 무효가 확정되었더라도 특허의 유효성이 계약 체결의 동기로서 표시되었고 그것이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해당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착오를 이유로 특허발명 실시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④

  • ① O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8. 23. 선고 2005가합48548 판결은, 실용신안을 실시한 물품을 적법하게 양수한 자는 그 물품에 대한 자유로운 처분권을 가지므로 물품을 사용 가능한 상태로 두기 위해 수리를 하거나 부품을 교체하는 것은 실용신안권침해가 될 수 없으나, 그러한 수리의 정도를 넘어 실용신안제품을 재구성하는 것은 실용신안권자만이 독점하는 생산행위에 해당해 침해를 구성한다고 판시했다. 지문과 일치한다.
  • ② O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다289903 판결은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에 대하여도 물건의 발명과 마찬가지로 특허권자 등이 국내에서 그 특허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을 적법하게 양도한 경우 그 물건에 대한 특허권은 소진된다고 판시했다. 이러한 소진의 법리는 물건이 통상의 매매가 아니라 경매절차를 통해 양도된 경우에도, 그 물건이 정당하게 생산되어 시장에 유통된 이상 원칙적으로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지문은 이와 일치한다.
  • ③ O특허법상 특허권 침해자의 과실은 법률상 추정되지만(제130조),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다222782, 2019다222799(병합) 판결에 따르면 이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침해자가 특허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자신이 실시하는 기술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정이 있었음을 주장ㆍ증명하면 그 추정이 번복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지문은 이와 일치한다.
  • ④ X특허법 제14조(기간의 계산) 제4호는 특허에 관한 절차에서 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노동절 및 토요일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면 그 기간은 다음 날로 만료한다고 정하고 있다. 마지막 날인 2019.5.1.이 노동절(공휴일)이므로 기간은 그 다음 날인 2019.5.2.까지 연장되고, 그날 제출된 의견서는 기간 내에 적법하게 제출된 것이다. 지문은 이를 불수리 반려해야 한다고 서술해서 틀렸다.
  • ⑤ O특허발명 실시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특허가 유효했다가 나중에 무효로 확정되었더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다42666, 42673 판결에 따르면 특허의 유효성이 계약 체결의 동기로 표시되었고 그것이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을 이루는 등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비로소 착오취소가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고, 지문은 이와 일치한다.

19. 특허 및 실용신안의 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실용신안법 제11조(특허법의 준용)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33조(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제1항 본문에 따른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는 경우,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자 또는 심사관은 그 실용신안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동일한 특허발명에 대하여 특허 무효심판과 정정심판이 특허심판원에 동시에 계속중에 있는 경우에는 정정심판제도의 취지상 정정심판을 특허 무효심판에 우선하여 심리ㆍ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반드시 정정심판을 먼저 심리ㆍ판단하여야 한다.

③ 실용신안등록의 무효를 청구할 수 있는 심사관은 심판청구 당시 실용신안의 등록출원에 대한 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자이면 되고 반드시 당해 실용신안등록을 심사하여 등록결정한 심사관에 한하거나 심결당시에 그 심사관의 지위에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④ 특허권의 공유관계는 민법에 규정된 합유에 준하는 것이므로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그 특허권에 관한 심판사건에 있어서는 공유자 전원이 심판의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이 되어야 하고 그 심판절차는 공유자 전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필요에서 이른바 필요적 공동소송관계에 있다.

⑤ 자신의 발명이 타인의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에 있어서 그 이유가 없는 경우, 그것을 배척함에 그치지 아니하고 그 타인의 권리범위 내에 속한다고 심결하는 것은 위법하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②

  • ① O실용신안법 제31조 제1항 제5호는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44조를 위반한 경우"를 무효사유로 정하면서, 같은 항 본문 괄호에서 "이해관계인(제5호 본문의 경우에는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만 해당한다) 또는 심사관"이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정하고 있다. 즉 무권리자 사유의 무효심판은 정당한 권리자 또는 심사관만 청구할 수 있다.
  • ② X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후713 판결은, 동일한 특허의 특허무효심판과 정정심판이 특허심판원에 동시에 계속 중인 경우 정정심판의 결과에 따라 무효심판의 심리대상(정정된 명세서·청구범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정심판제도의 취지상 이를 무효심판에 우선하여 심리·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면서도, 그렇다고 하여 반드시 정정심판을 먼저 심리·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다. 지문은 '바람직하다'는 재량적 권고를 '반드시 ~하여야 한다'는 의무로 단정해서 틀렸다.
  • ③ O대법원 1989. 3. 14. 선고 86후171 판결은, 심사관의 무효심판청구 규정은 심사관 개인을 이해관계인으로 보아서가 아니라 제도의 원활한 목적 달성을 위한 공익적 견지에서 인정되는 것이므로, 심판청구 당시 등록출원에 대한 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자이면 되고 반드시 해당 등록을 심사해 등록결정한 심사관이거나 심결 당시 그 지위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다. 지문과 일치한다.
  • ④ O특허권의 공유는 지분 처분 등에 여러 제약이 따른다는 점에서 민법상 합유에 준하는 성질을 가진다는 것이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후111 판결이 확립한 법리이고, 특허법 제139조도 공유인 특허권에 관한 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공유자 모두를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으로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 심판절차는 공유자들 사이에 결론이 갈리지 않고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므로 필요적 공동소송(공동심판) 관계에 있다는 지문은 조문과 판례 모두에 부합한다.
  • ⑤ O대법원 1992. 6. 26. 선고 92후148 판결은, 권리범위확인심판에도 당사자 처분권주의가 적용되므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되면 그 청구를 기각하면 되는 것이지, 청구범위를 벗어나 확인대상발명이 적극적으로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심결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지문과 일치한다.

20.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이 외국어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한 경우, 실용신안법 제11조(특허법의 준용)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47조(특허출원의 보정)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기간에 정정을 하는 경우에는 마지막 정정 전에 한 모든 정정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ㄴ. 하나의 총괄적 고안의 개념을 형성하는 일 군(群)의 고안에 대하여도 하나의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할 수 있다.

ㄷ. 특허심판원 소속 직원이었던 사람이 실용신안등록출원 중인 고안에 관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도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ㄹ. 실용신안등록출원일부터 3년이 지난 후에도 변경출원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는 누구든지 실용신안등록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ㄴ,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⑤

  • ㄱ O실용신안법 제8조의3 제7항은 외국어실용신안등록출원의 최종 국어번역문에 잘못된 번역이 있어 이를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47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기간에 정정하는 경우, 마지막 정정 전에 한 모든 정정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어 지문과 일치한다.
  • ㄴ O실용신안법 제9조 제1항은 "실용신안등록출원은 하나의 고안마다 하나의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한다. 다만, 하나의 총괄적 고안의 개념을 형성하는 일 군(群)의 고안에 대하여 하나의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 ㄷ O실용신안법 제46조는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 소속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사람이 실용신안등록출원 중인 고안에 관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도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어 지문과 일치한다.
  • ㄹ O실용신안법 제12조 제3항 제1호는 변경출원의 경우 원칙적인 심사청구기간(출원일부터 3년)이 지난 후에도 "변경출원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는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지문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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