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1차시험 기출/OX회차별 기출

2020년 제57회 변리사 1차 특허법 기출문제

산업재산권법 1~20번 · 총 20문항 · 각 문제 아래 “정답·해설 보기”를 누르면 정답과 지문별 해설이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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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 해설은 현행 법령·판례 기준입니다. 시험 이후 법이 개정된 문항은 시험 당시 공식 정답과 다를 수 있습니다.

1. 발명의 성립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출원발명이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인지 여부는 청구항 전체로서 판단하여야 하므로,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일부에 자연법칙을 이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더라도 청구항 전체로서 자연법칙을 이용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특허법상의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발명의 각 단계가 컴퓨터의 온라인상에서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오프라인상에서 처리되고,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연계되는 시스템이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지 않더라도 발명의 성립성이 인정될 수 있다.

③ 무성생식 식물은 특허등록이 될 수 있으나, 유성생식 식물은 신규성·진보성 등의 특허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특허등록이 될 수 없다.

④ 미생물 관련 발명의 특허출원 시에 제출된 명세서에 당해 미생물의 수탁번호·기탁기관의 명칭 및 기탁연월일을 기재하고 기탁사실 증명 서류를 제출하였다면, 분할출원서에는 이미 제출된 증명 서류의 내용과 동일하여 이를 원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그 취지를 명기할 필요가 없다.

⑤ 인간의 치료방법에 관한 발명은 특허법상 불특허 규정이 없으므로 신규성·진보성 등의 특허요건이 충족된다면 특허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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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현행 법령 기준) ①

  • ① O발명이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인지는 청구항 전체를 놓고 판단해야 하고, 청구항의 일부에 자연법칙을 이용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청구항 전체로 보아 자연법칙을 이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특허법 제2조 제1호가 정한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후3149 판결이 확립한 법리이다.
  • ② X컴퓨터프로그램 관련 발명이 자연법칙을 이용한 발명으로 성립성을 인정받으려면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후3149 판결의 태도이다. 즉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협동하는 구체적 수단이 실제로 갖추어져 있어야 하고, 이러한 구체적 실현이 없다면 발명의 성립성이 부정된다. 지문은 이러한 구체적 실현이 없어도 성립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하여 반대로 서술하고 있어 틀렸다.
  • ③ X현행 특허법에는 식물발명을 무성생식으로 한정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무성생식이든 유성생식이든 식물발명이라도 제29조의 신규성·진보성 등 통상의 특허요건만 충족하면 특허등록을 받을 수 있다. 지문은 유성생식 식물은 요건을 충족해도 등록될 수 없다고 하여 틀렸다.
  • ④ X특허법 시행규칙 제10조(서류의 원용) 제2항은 이미 제출한 증명서와 내용이 동일하여 이를 원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식의 첨부서류란에 그 취지를 명기함으로써 그 증명서에 갈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즉 서류 자체의 재제출은 생략할 수 있지만, 원용한다는 취지 자체는 반드시 명기해야 한다. 지문은 그 취지조차 명기할 필요가 없다고 하여 틀렸다.
  • ⑤ X특허법에는 인체를 대상으로 하는 치료방법을 명시적으로 특허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따로 없는 것은 맞다. 그러나 대법원 1991. 3. 12. 선고 90후250 판결은 인간을 수술, 치료 또는 진단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발명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특허의 대상에서 제외해 왔다. 즉 불특허 조문이 없다는 전제는 맞지만, 그로부터 '신규성·진보성만 갖추면 특허받을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한 것이 틀렸다. 산업상 이용가능성 요건 자체를 충족하지 못해 특허를 받을 수 없다.

2. 특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특허권은 특허권설정등록이 있는 날에 발생하고 출원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하며, 특허권 존속기간의 말일이 공휴일(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을 포함한다)이면 그 다음 날로 만료한다.

② 특허권자는 자신의 특허발명에 관하여 업으로서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므로, 다른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더라도 실시허락을 얻을 필요 없이 자신의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무권리자의 특허출원 후 정당한 권리자의 특허출원이 있고 무권리자가 특허출원한 때에 정당한 권리자가 특허출원한 것으로 보는 경우,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일부터 기산한다.

④ 특허권이 무효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되면 그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던 것으로 보게 되므로 특허권자가 이미 받은 특허실시료는 특허발명 실시계약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기간에 상응하는 부분을 실시권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⑤ 방법발명에 대한 특허권자 등이 우리나라에서 그 특허방법의 사용에 쓰이는 물건을 적법하게 양도한 경우로서 그 물건이 방법발명을 실질적으로 구현한 것이라면, 양수인 등이 그 물건을 이용하여 방법발명을 실시하는 행위에 대하여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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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현행 법령 기준) ⑤

  • ① X특허권이 설정등록일에 발생하고(제87조 제1항) 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한다(제88조 제1항)는 부분은 맞다. 그러나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후1573 판결은 '심결에 대한 소'와 같이 지식재산처·특허심판원에서의 절차가 아닌 것은 특허법 제14조 제4호가 정한 '특허에 관한 절차'에 해당하지 않아 그 기간 계산에 근로자의 날·토요일 확장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고, 이는 특허권 존속기간의 말일과 같은 실체적 권리의 만료일 계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따라서 존속기간 만료일에 위 확장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고 서술한 지문은 틀렸다.
  • ② X특허법 제98조(타인의 특허발명 등과의 관계)는 자신의 특허발명이 그 출원일 전에 출원된 타인의 특허발명 등을 이용하거나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타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는 자기의 특허발명을 업으로 실시할 수 없다고 정한다. 즉 자신의 특허권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실시가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선행 특허권과 이용·저촉관계에 있으면 허락이 필요하다. 지문은 허락 없이 실시할 수 있다고 하여 틀렸다.
  • ③ X특허법 제88조 제2항은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이 제34조 또는 제35조에 따라 특허된 경우 존속기간은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고 정한다. 지문은 '다음 날'을 빼고 그냥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일부터' 기산한다고 서술하여 틀렸다.
  • ④ X특허무효심결이 확정되면 특허권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되는 것은 맞다(제133조 제3항). 그러나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다42666, 42673 판결은 특허발명 실시계약이 체결되어 그에 따라 실시료가 지급된 이상, 그 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동안 특허권자가 받은 실시료는 특허무효의 소급효에도 불구하고 실시권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지문은 반대로 반환의무가 있다고 서술해 틀렸다.
  • ⑤ O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다289903 판결은, 방법발명에 특허권을 설정등록한 경우에도, 특허권자 등이 국내에서 그 방법의 사용에만 쓰이는 물건 등 방법발명을 실질적으로 구현한 물건을 적법하게 양도하였다면 특허권은 그 목적을 달성하여 소진되고, 양수인이나 전득자가 그 물건을 사용하여 방법발명을 실시하는 행위에는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3. 특허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특허등록의 무효를 주장하고자 하는 자는, 특허심판원에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허법원에 특허등록을 무효로 하는 판결을 구할 수도 있다.

② 권리범위 확인심판에 따른 심결취소소송은 특허심판원의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므로 특허심판원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심결취소사유를 특허법원에서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③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발명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지 않고 있는 발명을 대상으로 한 그와 같은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④ 특허무효심판에서 청구기각 심결이 이루어지고 그 심결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어 상고심에 계속 중, 같은 발명에 대한 다른 사건에서 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되어 그 특허가 처음부터 없던 것으로 보게 되더라도 심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어졌다고 볼 수 없다.

⑤ 특허심판원에 특허취소신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하여는 3명 또는 5명의 심판관으로 구성되는 합의체가 심리ㆍ결정하며 그 결정에 대한 소에서는 특허심판원장을 피고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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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현행 법령 기준) ③

  • ① X특허의 무효는 특허법 제133조에 따른 특허무효심판이라는 특허심판원의 심판절차를 거쳐서만 다툴 수 있고, 그 심결에 불복하는 경우에 비로소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이다. 특허법원에 특허등록 자체를 무효로 하는 판결을 구하는 것과 같은 1심 소송을 직접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지문은 특허법원에 곧바로 무효판결을 구할 수 있다고 하여 틀렸다.
  • ② X대법원 2002. 6. 25. 선고 2000후1290 판결은 심결취소소송에서 당사자가 심판절차에서 주장하지 않은 새로운 사유(공격방어방법)도 원칙적으로 제한 없이 주장·심리할 수 있다는 이른바 무제한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지문처럼 심판단계에서 주장하지 않은 심결취소사유는 특허법원에서 아예 주장할 수 없다고 단정하는 것은 이러한 판례의 태도와 맞지 않아 틀렸다.
  • ③ O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후2626 판결은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발명이 상대방이 실제로 실시하고 있는 발명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상대방이 실시하지도 않는 가상의 발명을 대상으로 한 심판청구가 되어 권리범위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각하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 ④ X동일한 특허에 대하여 별도의 무효심판 사건에서 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되면 그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확정적으로 소멸한다.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7후2735 판결도 소송 계속 중 당해 특허가 별도의 절차에서 무효로 확정된 경우 그 심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진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고, 이러한 법리는 상고심에 계속 중인 다른 심결취소소송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지문은 반대로 이익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서술해 틀렸다.
  • ⑤ X특허취소신청을 3명 또는 5명의 심판관으로 구성된 합의체가 심리·결정한다는 부분은 특허법 제132조의7 제1항과 일치한다. 그러나 그 결정에 대한 소의 피고는 특허법 제187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지식재산처장이 되어야 하고, 특허심판원장이 피고가 되는 경우가 아니다(제187조 단서는 특허무효심판 등 당사자계 심판만 예외로 청구인·피청구인을 피고로 정할 뿐, 특허취소신청은 이 예외에 포함되지 않는다). 지문은 피고를 특허심판원장이라고 하여 틀렸다.

4. 특허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분할출원은 특허출원이 지식재산처에 계속 중인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으므로, 거절결정이 있는 때에는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분할출원을 할 수 있으나, 특허결정이 있는 때에는 분할출원을 할 수 없다.

② 특허출원하여 거절결정이 되면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변경출원을 할 수 있으나, 실용신안등록출원하여 거절결정이 되면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라도 특허출원으로 변경출원을 할 수 없다.

③ 출원인이 국제특허출원을 하면서 파리협약의 당사국에서 행하여진 선출원에 의한 우선권을 주장하였다면 특허법 제201조(국제특허출원의 국어번역문) 제1항 본문의 우선일은 국제특허출원의 제출일이 아니라 우선권을 주장한 선출원의 제출일이 된다.

④ 최후거절이유통지에 따른 보정에 의하여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생하면 보정된 명세서로 심사하여 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⑤ 국제특허출원을 외국어로 출원한 출원인은 국제출원서와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및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에 한정한다)의 국어번역문을 우선일부터 31개월이 될 때까지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출원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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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현행 법령 기준) ③

  • ① X특허법 제52조 제1항 제2호는 특허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30일이 아니다) 이내에 분할출원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지문의 '30일'이라는 기간부터 틀렸다. 또한 같은 항 제3호는 특허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설정등록을 받으려는 날이 그보다 짧으면 그 날까지)에도 분할출원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특허결정이 있으면 분할출원을 할 수 없다는 지문의 결론도 틀렸다.
  • ② X특허법 제53조 제1항은 오히려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이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특허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다만 최초의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난 경우 등에는 변경출원을 할 수 없도록 예외를 두고 있을 뿐이다. 즉 실용신안 거절결정 후 특허출원으로의 변경출원은 원칙적으로 가능하며, 지문처럼 절대 불가능한 것이 아니어서 틀렸다.
  • ③ O특허법 제201조 제1항은 '특허협력조약 제2조(xi)의 우선일'을 기준으로 국어번역문 제출기간을 정하는데, 특허협력조약상 '우선일'은 파리협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그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의 출원일을 말하고, 우선권 주장이 없는 경우에만 국제출원일 자체가 우선일이 된다.
  • ④ X최후거절이유통지에 대한 보정(제4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보정)으로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면, 심사관은 그 보정된 명세서를 그대로 심사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특허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결정으로 그 보정 자체를 각하하여야 한다. 즉 보정 전의 원래 명세서를 기준으로 심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새 거절이유가 생긴 보정된 명세서를 그대로 심사하여 거절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다. 지문은 이 절차를 반대로 서술해 틀렸다.
  • ⑤ X특허법 제201조 제1항이 국내서면제출기간(우선일부터 2년 7개월, 즉 31개월) 내에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및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에 한정)의 국어번역문'과 '요약서의 국어번역문' 두 가지이며, '국제출원서' 자체의 번역문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지문은 없는 항목인 국제출원서 번역문을 넣고, 정작 있어야 할 요약서 번역문은 빠뜨려 번역 대상 목록을 틀리게 서술하고 있다.

5. 의약용도발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특정 물질의 의약용도가 약리기전만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발명의 상세한 설명 등 명세서의 다른 기재나 기술상식에 의하여 의약으로서의 구체적인 용도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더라도 특허법 제42조(특허출원) 제4항 제2호가 정한 청구항의 명확성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② 약사법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과 특허침해 의약품이 약학적으로 허용 가능한 염 등에서 차이가 있다면, '통상의 기술자'가 이를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고 그 치료효과나 용도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더라도 존속기간이 연장된 특허권의 효력은 침해제품에 미치지 아니한다.

③ 의약이라는 물건의 발명에서 대상 질병 또는 약효와 함께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을 부가하더라도 이러한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은 의료행위 그 자체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의 부가에 의하여 별개의 의약용도발명이 된다고 볼 수 없다.

④ 의약용도발명에서는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들로부터 특정 물질의 특정 질병에 대한 치료효과를 쉽게 예측할 수 있더라도, 선행발명들에서 임상시험 등에 의한 치료효과가 확인되어야 그 진보성이 비로소 부정될 수 있다.

⑤ 의약용도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되는 약리기전은 특정 물질이 가지고 있는 의약용도를 특정하는 한도 내에서만 발명의 구성요소로서 의미를 가질 뿐, 약리기전 그 자체가 특허청구범위를 한정하는 구성요소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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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현행 법령 기준) ⑤

  • ① X청구항에 약리기전만 기재되어 있더라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등 명세서의 다른 기재나 기술상식에 의하여 의약으로서의 구체적인 용도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면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가 정한 청구항의 명확성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후238 판결의 태도이다. 지문은 이러한 경우에도 명확성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고 하여 반대로 서술해 틀렸다.
  • ② X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7다245798 판결은 허가받은 의약품과 침해 제품이 염 등에서 형식적 차이가 있더라도,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고 치료효과나 용도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면 존속기간이 연장된 특허권의 효력이 그 침해 제품에도 미친다고 판시하였다. 지문은 반대로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서술해 틀렸다.
  • ③ X대법원 2015. 5. 21. 선고 2014후768 전원합의체 판결은 투여주기·단위투여량 등 투여용법과 투여용량도 의약이라는 물건이 가지는 특정한 속성으로서, 특정 의약용도를 규정하는 하나의 구성요소가 될 수 있고 이를 부가함으로써 별개의 의약용도발명이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지문은 투여용법·용량 부가로는 별개의 의약용도발명이 될 수 없다고 하여 반대로 서술해 틀렸다.
  • ④ X의약용도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하기 위해서는 선행발명들로부터 특정 물질의 특정 질병에 대한 치료효과를 통상의 기술자가 예측할 수 있는 정도이면 충분하고, 선행발명에 임상시험 등을 통한 치료효과의 확인까지 기재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6후502 판결의 태도이다. 지문은 임상시험 등에 의한 확인이 있어야만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하여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을 요구해 틀렸다.
  • ⑤ O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후238 판결은 의약용도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약리기전은 특정 물질이 가지고 있는 의약용도를 특정하는 한도 내에서만 청구범위를 한정하는 의미를 가질 뿐이고, 약리기전 그 자체가 특허청구범위를 별도로 한정하는 구성요소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6. 특허협력조약(PCT)에 따른 국제특허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특허법 제201조(국제특허출원의 국어번역문) 제1항에 따라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출원인은 국내서면제출기간(제1항 단서에 따라 취지를 적은 서면이 제출된 경우에는 연장된 국어번역문 제출기간을 말한다)에 그 국어번역문을 갈음하여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제출할 수 있으나, 출원인이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특허법 제197조(대표자 등) 제1항의 절차를 대리인에 의하여 밟으려는 자는 제3조(미성년자 등의 행위능력)에 따른 법정대리인을 제외하고는 변리사를 대리인으로 하여야 한다.

③ 국제출원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언어인 국어, 영어 또는 중국어로 작성한 출원서와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필요한 도면 및 요약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특허법 제203조(서면의 제출) 제3항에 따른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에 보정을 하지 아니하면 지식재산처장은 해당 국제특허출원을 무효로 할 수 있다.

⑤ 지식재산처장은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특허협력조약 제18조(국제조사보고)의 국제조사보고서 또는 같은 조약 제35조(국제예비심사보고)의 국제예비심사보고서에 적혀 있는 문헌의 사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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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현행 법령 기준) ③

  • ① O특허법 제201조 제3항은 본문에서 국내서면제출기간 중에는 새 번역문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단서에서 출원심사청구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한다.
  • ② O특허법 제197조 제3항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국제출원을 하는 경우의 대표자 선정 절차를 대리인에 의해 밟으려는 자는 법정대리인을 제외하고는 변리사를 대리인으로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 ③ X국제출원의 사용어를 정한 특허법 시행규칙 제91조는 '총리령이 정하는 언어란 국어, 영어 또는 일본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문은 '일본어' 대신 '중국어'라고 서술하여 틀렸다.
  • ④ O특허법 제203조 제4항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에 보정을 하지 아니하면 지식재산처장이 해당 국제특허출원을 무효로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지문과 일치한다.
  • ⑤ O특허법 제211조는 지식재산처장이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특허협력조약 제18조의 국제조사보고서 또는 제35조의 국제예비심사보고서에 적힌 문헌의 사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한다.

7. 특허취소신청제도와 특허무효심판제도의 비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특허취소신청은 결정계로 누구든지 신청인이 될 수 있는 반면에, 무효심판은 당사자계로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이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특허취소신청은 청구항이 둘 이상인 경우에 청구항마다 할 수 없지만, 무효심판은 청구항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청구항마다 청구할 수 있다.

③ 특허취소신청은 물론이고 무효심판에서도 특허권자는 지정된 기간에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청구를 할 수 있다.

④ 특허취소신청에 관한 심리는 서면으로 하는 반면에, 무효심판은 구술심리 또는 서면심리로 한다.

⑤ 특허취소신청은 특허권의 설정등록일부터 등록공고일 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신청할 수 있으나, 무효심판은 특허권이 소멸된 후에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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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현행 법령 기준) ②

  • ① O특허법 제132조의2 제1항은 '누구든지' 특허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해 결정계 절차임을 보여주고, 제133조 제1항은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만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해 당사자계 절차임을 보여준다.
  • ② X특허법 제132조의2 제1항 후단은 '청구범위의 청구항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청구항마다 특허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특허취소신청도 무효심판과 마찬가지로 청구항별로 할 수 있다. 지문은 특허취소신청은 청구항별로 할 수 없다고 하여 틀렸다.
  • ③ O특허법 제132조의3 제1항은 특허취소신청절차에서, 제133조의2 제1항은 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 각각 특허권자가 지정된 기간에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한 정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지문과 일치한다.
  • ④ O특허법 제132조의8 제1항은 특허취소신청에 관한 심리는 서면으로 한다고 정하고, 제154조 제1항은 심판은 구술심리 또는 서면심리로 한다고 정한다.
  • ⑤ O특허법 제132조의2 제1항은 특허권의 설정등록일부터 등록공고일 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특허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133조 제2항은 무효심판은 특허권이 소멸된 후에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지문과 일치한다.

8. 거절이유통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심사관은 특허법 제62조(특허거절결정)에 따라 특허거절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출원인에게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하지만, 보정각하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이유가 적어도 그 주지에 있어서 거절이유통지서의 기재이유와 부합하여야 하고,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서 그 거절결정의 이유와 다른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특허출원인에게 새로운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서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후 그 통지에 따른 의견서 또는 보정서 제출기한 내에 2회 이상 보정을 하는 경우, 각각의 보정절차에서 마지막 보정 전에 한 모든 보정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④ 거절이유통지에서 지정된 기간이 경과하여 보정서와 의견서가 제출되더라도 등록 또는 거절결정 전에는 모두 수리하여야 한다.

⑤ 심사관은 청구범위에 둘 이상의 청구항이 있는 특허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통지할 때에는 그 통지서에 거절되는 청구항을 명확히 밝히고, 그 청구항에 관한 거절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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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현행 법령 기준) ④

  • ① O특허법 제63조 제1항은 심사관이 특허거절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의견서 제출 기회를 주어야 하지만, 제51조 제1항에 따라 보정각하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단서로 정하고 있어 지문과 일치한다.
  • ② O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후1766 판결은 거절결정불복심판을 기각하는 심결의 이유는 적어도 그 취지에 있어 거절이유통지서에 기재된 이유와 부합해야 하고, 심판단계에서 원 거절결정의 이유와 다른 새로운 거절이유를 발견하면 출원인에게 의견서 제출 기회를 별도로 주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 ③ O특허법 제47조 제4항은 거절이유통지에 따른 기간에 보정을 하는 경우 각각의 보정절차에서 마지막 보정 전에 한 모든 보정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 ④ X특허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7호는 법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출되지 아니한 서류를 적법한 출원서류로 보지 않는 반려 사유로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반려하려는 경우 반려 취지ㆍ이유와 소명기간을 적은 서면을 출원인에게 통지하도록 정한다. 즉 지정기간이 지나 제출된 보정서ㆍ의견서는 소명기회를 거쳐 반려될 수 있는 서류이지, 등록 또는 거절결정 전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지문은 틀렸다.
  • ⑤ O특허법 제63조 제2항은 청구범위에 둘 이상의 청구항이 있는 특허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통지할 때에는 그 통지서에 거절되는 청구항을 명확히 밝히고 그 청구항에 관한 거절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고 정한다.

9. 발명의 유형에 따른 진보성 판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성질 또는 특성 등에 의해 물(物)을 특정하려고 하는 기재를 포함하는 특허발명과, 이와 다른 성질 또는 특성 등에 의해 물을 특정하고 있는 인용발명을 대비할 때,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성질 또는 특성이 다른 정의 또는 시험ㆍ측정방법에 의한 것으로 환산한 결과 인용발명의 대응되는 것과 유사한 경우에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 발명은 발명에 대한 기술적인 표현만 달리할 뿐 실질적으로는 유사한 것으로 보아 진보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②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이 가지는 구성요소의 범위를 수치로 한정한 특허발명은 그 과제 및 효과가 공지된 발명의 연장선상에 있고 수치한정의 유무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 그 수치범위 내외에서 현저한 효과의 차이가 생기지 않는다면, 진보성이 부정된다.

③ 제법한정 물건발명의 기술적 구성을 파악함에 있어, 청구항에 제조방법과는 다른 기재가 있는 경우에도 제조방법 자체만으로 한정하여 출원 전에 공지된 선행기술과 비교하여 진보성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야 한다.

④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이 용도의 변경 또는 용도의 추가적 한정에 의해서만 선행기술과 구별되는 경우, 출원 시 기술상식을 참작할 때 그 용도의 변경 또는 추가적 한정에 의해 더 나은 효과가 없으면 진보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⑤ 여러 선행문헌을 인용하여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할 때에, 그 인용되는 기술을 조합 또는 결합하면 해당 특허발명에 이를 수 있다는 암시, 동기 등이 선행문헌에 제시되어 있는 경우 진보성은 부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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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현행 법령 기준) ③

  • ① O이른바 파라미터 발명에 관한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후2658 판결은, 서로 다른 정의·측정방법으로 물을 특정하고 있어도 환산 결과 인용발명과 유사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술적 표현만 다를 뿐 실질적으로 같은 발명으로 보아 진보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 ② O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8후4998 판결은, 수치한정발명에 있어 그 과제와 효과가 공지된 발명의 연장선에 있고 수치한정 여부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 수치범위 내외에서 현저한 효과 차이가 없다면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판시하였다.
  • ③ X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1후927 전원합의체 판결은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이른바 PBP 청구항)의 경우, 발명의 신규성·진보성을 판단할 때 그 기술적 구성을 제조방법 자체만으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그 제조방법의 기재를 포함하여 특허청구범위의 모든 기재에 의하여 특정되는 물건 자체를 기준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지문은 반대로 제조방법 자체만으로 한정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서술해 틀렸다.
  • ④ O대법원은 2005후414, 2003후1390, 2002후1935 등 일련의 판결에서,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이 선행기술에 개시된 공지된 발명의 용도를 단순히 달리하거나 용도를 추가적으로 단순 한정하는 것만으로 구별되는 경우, 출원 시 기술상식을 참작할 때 그 용도의 변경이나 추가적 한정에 의해 더 나은 효과가 없으면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지문과 일치한다.
  • ⑤ O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후3284 판결은 여러 선행문헌을 인용하여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할 때, 그 인용되는 기술을 조합 또는 결합하면 해당 특허발명에 이를 수 있다는 암시나 동기 등이 선행문헌에 제시되어 있다면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결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진보성이 부정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10. 특허법 제52조(분할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특허출원이 외국어특허출원인 경우에는 그 특허출원에 대한 제42조의3(외국어특허출원 등) 제2항에 따른 국어번역문이 제출되지 않아도 분할할 수 있다.

② 특허법 제52조(분할출원) 제1항에 따라 분할출원을 하려는 자는 분할출원을 할 때에 특허출원서에 그 취지 및 분할의 기초가 된 특허출원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적지 아니한 분할출원에 관하여는 제42조의2(특허출원일 등) 제2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에도 분할출원을 한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는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적는 보정을 할 수 있다.

④ 분할출원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는 원출원을 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이고, 공동출원의 경우에는 원출원과 분할출원의 출원인 전원이 완전히 일치하여야 한다.

⑤ 분할출원의 경우에 제54조(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에 따른 우선권을 주장하는 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서류를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도 분할출원을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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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현행 법령 기준) ①

  • ① X특허법 제52조 제1항 단서는 '그 특허출원이 외국어특허출원인 경우에는 그 특허출원에 대한 제42조의3 제2항에 따른 국어번역문이 제출된 경우에만 분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즉 국어번역문 제출은 외국어특허출원을 분할하기 위한 필수 조건인데, 지문은 반대로 제출되지 않아도 분할할 수 있다고 서술해 틀렸다.
  • ② O특허법 제52조 제3항은 분할출원을 하려는 자는 분할출원을 할 때에 특허출원서에 그 취지 및 분할의 기초가 된 특허출원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 ③ O특허법 제52조 제8항은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적지 아니한 분할출원에 관하여는 제42조의2 제2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에도 분할출원을 한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는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적는 보정을 할 수 있다고 정한다.
  • ④ O특허법 제52조 제1항은 분할출원을 할 수 있는 자를 '특허출원인'으로 한정하고 있고, 제44조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분할출원도 그 자체로 하나의 특허출원이므로, 원출원이 공유자들의 공동출원이었던 경우에는 분할출원 역시 제44조에 따라 원출원의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출원인이 되어야 한다.
  • ⑤ O특허법 제52조 제6항은 분할출원의 경우 제54조에 따른 우선권을 주장하는 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서류를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도 분할출원을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고 정한다.

11. 심결취소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특허발명의 공동 출원인이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취소심판청구에서 패소한 후 제기하는 심결취소소송은 심판청구인인 공동 출원인 전원이 공동으로 제기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서 패소한 원고는 단독으로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 지식재산처 심사관이 특허출원의 보정에 대한 각하결정을 한 후 '보정 전의 특허출원'에 대하여 거절결정을 하였고, 그에 대한 불복심판 절차에서 위 보정각하결정 및 거절결정이 적법하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특허심판원의 심결이 있었는데 보정각하결정이 위법한 경우, 심결취소소송에서 법원은 그것만을 이유로 곧바로 심결을 취소할 수 없다.

③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 기각 심결의 취소소송절차에서 지식재산처장은 거절결정의 이유 외에도 심사나 심판 단계에서 의견서 제출의 기회를 부여한 사유 및 이와 주요한 취지가 부합하는 사유를 해당 심결의 결론을 정당하게 하는 사유로 주장할 수 있고, 심결취소소송의 법원은 이를 심리ㆍ판단하여 심결의 당부를 판단하는 근거로 삼을 수 있다.

④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의 취소소송단계에서 지식재산처는 심결에서 판단되지 않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거절결정의 이유와 다른 새로운 거절이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심결의 결론을 정당하게 하는 사유를 주장ㆍ입증할 수 있고, 심결취소소송의 법원은 달리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한 없이 이를 심리 판단하여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 있다.

⑤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한 후 당사자 사이에 소를 취하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을 계속 유지할 법률상의 이익이 소멸하여 당해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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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현행 법령 기준) ②

  • ① O대법원 2024. 12. 26. 선고 2024후10825 판결은, 특허발명의 공동출원인이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패소한 경우 그 심결취소소송은 공동출원인 전원이 공동으로 제기해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므로 각자 단독으로 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있고,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그 효력이 다른 공유자에게도 미쳐 특허심판원에서 심판절차가 재개된다고 판시하였다. 이는 상표권 공유자의 심결취소소송에 관한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2후567 판결의 법리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관계에도 유추적용하여 확인한 것으로, 지문은 이 법리와 일치한다.
  • ② X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후3121 판결은 보정각하결정이 위법하면 이를 전제로 한 특허거절결정 및 그에 대한 불복심판청구를 기각한 심결도 위법하게 되므로, 법원은 보정각하결정이 위법하다는 사정만으로도 곧바로 그 심결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지문은 반대로 그것만으로는 곧바로 심결을 취소할 수 없다고 서술해 틀렸다.
  • ③ O대법원 2002. 6. 25. 선고 2000후1290 판결은 거절결정불복심판 기각 심결의 취소소송에서, 원 거절이유와 주요한 취지가 부합하여 이미 의견제출 기회가 부여된 사유라면 지식재산처장이 이를 심결의 결론을 정당화하는 사유로 추가 주장할 수 있고, 법원도 이를 심리·판단의 근거로 삼을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 ④ O대법원 2002. 6. 25. 선고 2000후1290 판결은 심결에서 직접 판단되지 않은 사유라도 그것이 거절결정의 이유와 다른 새로운 거절이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심결취소소송에서 결론을 정당화하는 사유로 주장·입증할 수 있고, 법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한 없이 이를 심리하여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 ⑤ O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1312 판결은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 당사자 사이에 소를 취하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을 계속 유지할 법률상의 이익이 소멸되어 그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고, 이는 특허사건의 심결취소소송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12. 특허권자의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침해행위로 생긴 물건을 포함한다)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그 밖에 침해의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다.

③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소송에서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주장하는 침해행위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부인하는 당사자는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은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주장하는 침해행위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진실한 것으로 본다.

⑤ 법원은 타인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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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현행 법령 기준) ④

  • ① O특허법 제126조 제1항은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 ② O특허법 제126조 제2항은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침해행위로 생긴 물건을 포함한다)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그 밖에 침해의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 ③ O특허법 제126조의2 제1항은 침해소송에서 특허권자 등이 주장하는 침해행위의 구체적인 내용·방식·형태를 부인하는 당사자는 자기의 구체적인 행위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지문과 일치한다.
  • ④ X특허법 제126조의2 제4항은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의 구체적인 행위 내용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 법원이 특허권자 등이 주장하는 구체적 행위 내용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정하여 법원의 재량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문은 이를 '진실한 것으로 본다'는 자동적·의무적 간주 규정처럼 서술하여 틀렸다.
  • ⑤ O특허법 제128조 제8항은 법원이 고의적 침해로 인정되는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 지문과 일치한다.

13. 특허무효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특허무효가 판결로 확정된 경우 특허권은 처음부터 특허발명 실시계약의 목적이 된 특허발명의 실시가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특허무효의 소급효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특허를 대상으로 하여 체결된 특허발명 실시계약이 그 계약의 체결 당시부터 원시적으로 이행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②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허권의 실시권자는 특허권자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거나 받을 염려가 없으므로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있다.

③ 특허처분에 의하여 수인을 공유자로 하는 특허등록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특허무효심판에서 그 공유자 지분에 따라 특허를 분할하여 일부 지분만의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

④ 특허는 일단 등록이 된 이상 이와 같은 심판 등에 의하여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 등이 확정되지 않는 한 유효한 것이고 다른 절차에서 그 특허가 당연 무효라고 판단할 수 없지만, 등록된 특허발명의 일부 또는 전부가 출원 당시 공지공용의 것인 경우에는 특허무효의 심결 등 유무에 관계없이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

⑤ 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 정정청구가 있는 경우 정정의 확정시기 및 정정의 허용 여부를 일체로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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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현행 법령 기준) ②

  • ① O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다42666, 42673 판결은 특허무효심결이 확정되어 특허권이 소급하여 소멸하더라도, 그 특허를 대상으로 한 실시계약의 목적이 된 발명의 실시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것이 아닌 한, 그 실시계약이 체결 당시부터 원시적으로 이행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 ② X특허권의 통상실시권자·전용실시권자는 실시료 지급의무 등 특허권자와의 법률관계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 특허의 무효를 다툴 이해관계가 있다는 것이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7후2819 전원합의체 판결의 태도이다. 즉 실시권을 허락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무효심판을 청구할 이해관계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다. 지문은 반대로 이해관계가 소멸된다고 서술해 틀렸다.
  • ③ O특허처분은 하나의 특허출원에 대하여 하나의 특허권을 부여하는 단일한 행정행위이므로, 그러한 특허처분에 의하여 수인을 공유자로 하는 특허등록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특허무효심판에서 그 공유자 지분에 따라 특허를 분할하여 일부 지분만의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2후2432 판결의 태도이다.
  • ④ O특허는 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유효하고 다른 절차에서 당연무효로 취급할 수 없다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등록된 특허발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출원 당시 이미 공지·공용된 기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결의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1983. 7. 26. 선고 81후56 판결 이래의 확립된 태도이다.
  • ⑤ O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후2698 판결에 따르면, 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 정정청구가 있는 경우 정정의 인정 여부는 무효심판절차에서 함께 심리되므로 독립된 정정심판청구와 달리 정정청구 부분은 따로 확정되지 아니하고 무효심판의 심결이 확정되는 때에 함께 확정된다. 즉 정정의 확정시기 및 허용 여부를 무효 여부와 일체로 심리·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14. 특허발명의 실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실시"란 '물건의 발명'인 경우 그 물건을 생산ㆍ사용ㆍ양도ㆍ대여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ㄴ. '물건의 발명'에서 "생산"이란 발명의 구성요소 일부를 결여한 물건을 사용하여 발명의 구성요소를 가진 물건을 새로 만들어내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가공, 조립 등의 행위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ㄷ. '물건의 발명'에 대한 특허권자 또는 특허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은 실시권자가 우리나라에서 그 특허발명이 구현된 물건을 적법하게 양도한 경우, 양수인이나 전득자가 그 물건을 사용, 양도하는 등의 행위에 대하여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ㄹ. 타인의 특허발명을 허락 없이 실시한 자에게 과실이 없다고 하기 위해서는 특허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거나 자신이 실시하는 기술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믿은 점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는 것을 주장ㆍ입증하여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④

  • ㄱ O특허법 제2조 제3호 가목은 물건의 발명의 실시를 '그 물건을 생산ㆍ사용ㆍ양도ㆍ대여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로 정하고 있어 지문과 일치한다.
  • ㄴ X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42110 판결은 물건의 발명에서 '생산'이란 발명의 구성요소 일부를 결여한 물건을 사용하여 발명의 구성요소를 모두 갖춘 물건으로 새롭게 만들어내는 모든 행위를 의미하며, 공업적 생산에 한하지 아니하고 가공, 조립 등의 행위도 포함된다고 판시하였다. 지문은 가공·조립 등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여 반대로 서술해 틀렸다.
  • ㄷ O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다56116 판결은 특허권자나 그 허락을 받은 실시권자가 국내에서 특허발명이 구현된 물건을 적법하게 양도하면 그 물건에 대해서는 특허권이 목적을 달성하여 소진되고, 이후 양수인이나 전득자가 그 물건을 사용·양도하는 행위에는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소진 법리를 확립하였다.
  • ㄹ O특허법 제130조는 특허권 침해자의 과실을 추정하는데,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다222782, 222799(병합) 판결은 이 추정을 번복하려는 자는 특허권의 존재를 몰랐던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거나, 자신이 실시하는 기술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15. 실용신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하여 심사청구가 있을 때에만 이를 심사한다.

ㄴ. 출원심사의 청구는 취하할 수 없다.

ㄷ.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이 아닌 자가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후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를 보정하여 청구범위에 적은 청구항의 수가 증가한 경우에는 그 증가한 청구항에 관하여 내야 할 심사청구료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이 내야 한다.

ㄹ. 실용신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품 또는 그 침해행위로부터 생긴 물품은 몰수하거나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그 물품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것을 선고하여야 한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4개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②

  • ㄱ O실용신안법 제12조 제1항은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하여 심사청구가 있을 때에만 이를 심사한다'고 정한다. 특허출원과 마찬가지로 실용신안등록출원도 출원심사청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 ㄴ O실용신안법 제12조 제4항은 '출원심사의 청구는 취하할 수 없다'고 정한다. 이는 특허법 제59조 제3항의 동일한 규정과 궤를 같이 한다.
  • ㄷ O실용신안법 제17조 제2항은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이 아닌 자가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후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를 보정하여 청구범위에 적은 청구항의 수가 증가한 경우에는 그 증가한 청구항에 관하여 내야 할 심사청구료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이 내야 한다'고 정한다.
  • ㄹ X특허법 제231조 제1항은 특허권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 등을 '몰수하거나 ... 교부할 것을 선고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지만, 실용신안법 제51조 제1항은 이와 달리 '몰수하거나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그 물품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것을 선고할 수 있다'는 재량규정으로 되어 있다. 지문은 특허법과 같이 '선고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으로 서술하였으나, 실용신안법에서는 법원의 재량사항이므로 틀렸다.

16. 특허법 제51조(보정각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특허법 제51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심사관은, 청구항을 삭제하는 보정을 제외하고, 특허법 제47조(특허출원의 보정)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보정이 그 보정에 따라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면 결정으로 그 보정을 각하하여야 한다.

② 특허법 제51조 제1항 본문의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생한 것'이란 해당 보정으로 인하여 이전에 없던 거절이유가 새롭게 발생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다.

③ 기재불비의 최후거절이유를 통지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한 보정으로 청구항이 신설된 경우, 신설된 청구항이 청구항을 정리하면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경우로서 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심사관은 결정으로 그 보정을 각하하여야 한다.

④ 미완성발명을 이유로 하는 최초거절이유를 통지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미완성발명을 완성시키는 보정을 한 경우라고 심사관이 인정하면 결정으로 그 보정을 각하하여야 한다.

⑤ 최후거절이유통지에 대한 의견서 제출기간 내에 단순히 청구항을 삭제하는 보정을 하면서 삭제된 청구항을 인용하던 종속항에서 그 인용번호를 잘못 변경함으로써 기재불비가 발생한 경우, 심사관은 거절이유를 통지하여 출원인에게 보정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①, ④

  • ① X특허법 제51조 제1항 본문은 제47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따른 보정이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거나' 그 보정에 따라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면 각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지문이 빠뜨린 '제2항 또는 제3항 위반'이라는 별도의 각하 사유가 존재한다. 또한 '청구항을 삭제하는 보정을 제외한다'는 예외는 조문상 모든 청구항 삭제 보정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제3항 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보정 중' 청구항을 삭제하는 보정에 한정되는 좁은 예외이다. 지문은 이를 마치 일반적인 예외인 것처럼 넓게 서술하고, 제2항·제3항 위반 사유도 빠뜨려 조문 내용과 어긋나 틀렸다.
  • ② O특허법 제51조 제1항이 정한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생한 것'이라는 문언은 문언 그대로 그 보정으로 인하여 보정 전에는 없던 거절이유가 새로 생겨난 경우를 의미한다. 특허ㆍ실용신안 심사기준(2026.3.12) 제4부 제3장도 '그 보정에 따라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생한 경우'란 해당 보정서의 제출로 인해 전에 없던 거절이유가 발생한 경우를 의미하며, 보정 전 거절이유통지되었던 거절이유나 보정 이전의 명세서 등에 있었으나 통지되지 않았던 거절이유는 새로운 거절이유가 아니라고 명시한다.
  • ③ O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후3121 판결은, 특허법 제51조 제1항의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생한 것'은 보정 전에는 없던 거절이유가 보정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한 경우를 말하며, 청구항이 신설되거나 실질적으로 신설에 준하는 정도로 변경됨에 따라 비로소 발생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 법리에 따라 보정각하 대상이 된다는 지문과 일치한다.
  • ④ X특허법 제51조 제1항에 따른 보정각하는 제47조 제1항 제2호(보정에 따라 새로발생한 거절이유에 대한 거절이유통지, 이른바 최후거절이유)와 제3호(재심사청구)에 따른 보정에만 적용된다. 미완성발명을 이유로 한 최초거절이유는 제4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응하는 보정은 애초에 제51조의 보정각하 대상이 아니다. 심사관이 결정으로 각하하여야 한다는 지문은 틀렸다.
  • ⑤ O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후2101 판결은, 최후거절이유통지의 의견서 제출기간 내에 청구항을 삭제하는 보정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삭제된 청구항을 인용하던 종속항의 인용번호를 잘못 변경하여 기재불비가 발생한 경우, 곧바로 보정을 각하할 것이 아니라 거절이유를 통지하여 출원인에게 다시 보정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지문과 일치한다.

17. 특허권의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공동발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발명의 완성을 위하여 단순히 아이디어를 제공하거나 관리하는 수준을 넘어 실질적으로 상호 협력하는 관계가 있어야 하므로, 발명에 대한 새로운 착상을 구체화하고 공동 연구자에 대한 구체적인 지도를 하여 발명을 가능케 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동발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당사자계 심판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은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제기하여야만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③ 특허권의 각 공유자에게 민법상의 공유물분할청구권을 인정하더라도 특허법 제99조(특허권의 이전 및 공유 등)에 반하지 아니하고, 달리 분할청구를 금지하는 특허법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각 공유자에게 특허권을 부여하는 방식의 현물분할은 허용되지 않는다.

④ 심결취소소송에 관한 보존행위설 또는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설에 의하면, 특허권 공유자 중 1인이 단독으로 제기한 소는 일종의 방해배제청구소송이므로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한다.

⑤ 특허법 제99조(특허권의 이전 및 공유 등)의 규정은 특허권 공유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는 지분의 양도를 금지하면서, 특허권의 공유를 합유관계로 본다는 명문의 규정이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③

  • ① X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다67705, 67712 판결에 따르면 공동발명자로 인정되려면 단순한 아이디어 제공이나 관리 수준을 넘어 발명의 완성에 실질적으로 상호 협력하는 관계가 필요하다. 그런데 지문이 제시한 사례, 즉 발명에 대한 새로운 착상을 구체화하고 공동 연구자에게 구체적인 지도를 하여 발명을 가능하게 한 경우는 바로 이러한 실질적 협력관계에 해당하는 전형적인 사례이므로 공동발명자로 인정되어야 한다. 지문은 이런 사례를 들면서도 공동발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스스로 제시한 전제와 모순되게 서술해 틀렸다.
  • ② X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2후567 판결은 특허권(상표권) 공유자가 그 권리의 효력에 관한 심판에서 패소한 경우에 제기하는 당사자계 심판의 심결취소소송은,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제기해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라 공유자 각자가 단독으로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지문은 반대로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라고 서술해 틀렸다.
  • ③ O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3다41578 판결은 특허권의 공유자에게도 민법상 공유물분할청구권이 인정되고 이것이 특허법 제99조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면서도, 하나의 특허권을 각 공유자에게 그대로 나누어 특허권 자체를 부여하는 방식의 현물분할은 특허권의 성질상 허용되지 않고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과 같은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 ④ X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2후567 판결은 공유인 권리의 효력에 관한 심판에서 패소한 경우 그 심결취소소송은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제기해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라 각자 단독으로 제기할 수 있다는 법리를 확립하였고, 이는 특허권 공유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보존행위설과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설은 모두 이러한 단독 제기를 적법하다고 보기 위한 논거일 뿐 부적법한 각하로 귀결되지 않는데도, 지문은 이 학설들이 오히려 부적법 각하로 귀결된다고 서술해 논리적으로 모순되어 틀렸다.
  • ⑤ X특허법 제99조 제2항은 특허권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 없이는 지분을 양도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는 것은 맞다. 그러나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3다41578 판결은 '특허법에 특허권의 공유를 합유관계로 본다는 등의 명문의 규정도 없는 이상, 특허법의 다른 규정이나 특허의 본질에 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에 관한 민법의 일반규정이 특허권의 공유에도 적용된다'고 판시하였다. 지문은 이를 '명문의 규정'이라고 서술해 틀렸다.

18. 특허권 침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물건에 관한 특허발명의 존재를 모르고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기계를 구입하여 설명서대로 조작한 것뿐이라는 사정만으로 특허침해에 관한 과실의 추정을 번복할만한 정당한 사유라고 볼 수 없다.

② 특허권의 존재를 모른 채 도급계약에 따라 제3자 특허발명의 실시제품을 생산하였을 뿐, 계약상대방 이외의 자에게 생산된 제품을 판매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특허침해에 관한 과실의 추정을 번복할만한 정당한 사유라고 볼 수 없다.

③ 균등침해를 판단하기 위하여 '과제 해결원리가 동일'한지 여부를 가릴 때에는 명세서에 적힌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는 물론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을 참작하여 기술사상의 핵심을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④ 특허권에 대한 침해의 금지를 청구하는 경우 청구의 대상이 되는 제품이나 방법은 사회통념상 침해의 금지를 구하는 대상으로서 다른 것과 구별될 수 있는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면 족하다.

⑤ 특허권 침해죄에 관한 공소사실의 특정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 없는 정도이면 족하므로, 청구범위를 기재하는 것으로 그 보호대상을, 침해자의 행위태양을 기재함으로써 공소사실을 특정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⑤

  • ① O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다222782, 222799(병합) 판결은, 특허권 침해자의 과실 추정(특허법 제130조)을 번복하려면 특허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나 자신이 실시하는 기술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믿은 점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을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그 사건에서는 하청업체가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부품을 제작하고 제3자에게 판매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러한 정당화 사유가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기계를 단순히 구입하여 설명서대로 조작하였을 뿐이라는 사정만으로도 특허권의 존재를 몰랐던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과실의 추정은 번복되지 않는다.
  • ② O도급계약에 따라 제품을 생산하고 계약상대방 외에는 판매하지 않았다는 사정 역시 특허권의 존재를 몰랐던 데 대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아 과실추정을 번복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다222782, 222799(병합) 판결의 태도이다.
  • ③ O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다267252 판결은 균등침해가 성립하기 위한 '과제 해결원리의 동일성'을 판단할 때에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문언뿐 아니라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까지 참작하여 선행기술과 대비되는 기술사상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실질적으로 탐구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 ④ O대법원 2019. 1. 31.자 2016마5698 결정은 '특허권에 대한 침해의 금지를 청구하는 경우 청구의 대상이 되는 제품이나 방법은 사회통념상 침해의 금지를 구하는 대상으로서 다른 것과 구별될 수 있는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면 족하다'고 명시적으로 판시하였다. 이는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발명에 요구되는 '특허발명과 대비할 수 있는 정도의 특정'이라는 더 엄격한 기준과는 구별되는, 침해금지청구소송 특유의 특정 기준이다.
  • ⑤ X대법원 2016. 5. 26. 선고 2015도17674 판결은 특허법 위반 사건의 공소사실을 특정하려면 침해 대상 특허발명은 특허등록번호 기재 등의 방법으로, 침해제품 등은 제품명·제품번호 또는 구성 기재 등의 방법으로 각각 다른 대상과 구별할 수 있게 특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청구범위 기재로 보호대상을 특정하고 침해자의 행위태양만 기재하면 된다는 방식으로 판례를 요약한 이 지문은 정확하지 않다.

19. 권리범위 확인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일단 적법하게 발생한 특허권이라 할지라도 그 권리가 소멸된 이후에는 그에 대한 권리범위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어진다.

ㄴ.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발명이 자유실시기술인 경우에도 특허발명과 대비하여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 청구범위에 나타난 구성요소의 문언 침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여야 한다.

ㄷ. 계속 중인 특허침해소송에서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확정할 수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침해소송과 별개로 청구된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심판청구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

ㄹ. 특허발명이 공지의 기술인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 경우에도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등록되어 있는 특허권의 효력을 당연히 부인할 수는 없다.

ㅁ.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는 현재 실시하는 것만이 아니라 장래 실시 예정인 것도 심판 대상으로 삼을 수 있으므로, 심판 대상으로 특정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하여는 아무런 다툼이 없는 경우라도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 청구의 이익이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ㄹ

③ ㄱ, ㄷ, ㅁ

④ ㄴ, ㄷ, ㄹ

⑤ ㄴ, ㄷ, ㄹ, ㅁ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②

  • ㄱ O권리범위확인심판은 현재 유효하게 존재하는 특허권의 효력범위를 확인하는 절차이므로, 특허권이 존속기간 만료나 포기 등으로 소멸한 이후에는 더 이상 그 권리범위를 확인할 실익이 없어 심판청구의 이익이 없어진다는 것이 대법원 1996. 9. 10. 선고 94후2223 판결의 태도이다.
  • ㄴ X대법원 2001. 10. 30. 선고 99후710 판결은 확인대상발명이 이른바 자유실시기술, 즉 특허발명의 출원 전에 공지된 기술이나 이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실시할 수 있는 기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발명과 대비할 필요 없이 곧바로 그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지문은 자유실시기술인 경우에도 여전히 특허발명과 대비하여 문언침해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하여 반대로 서술해 틀렸다.
  • ㄷ O특허침해소송이 별도로 계속 중이어서 그 소송에서 특허권의 효력범위를 확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권리범위확인심판은 간이하고 신속하게 확인대상발명이 특허권의 효력범위에 포함되는지를 판단함으로써 분쟁을 예방·조기 종결시키는 고유한 기능을 가지므로 그 사정만으로 심판청구이익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6후328 판결의 태도이다.
  • ㄹ O특허발명 자체가 출원 당시 공지된 기술과 동일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순히 진보성이 부정될 여지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곧바로 등록된 특허권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고 이는 별도의 특허무효심판을 통해서만 다툴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2014. 3. 20. 선고 2012후4162 전원합의체 판결의 태도이다.
  • ㅁ X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이 장래 실시 예정인 발명도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점은 맞지만, 심판 대상으로 특정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아무런 다툼이 없다면 별도로 심판을 통해 확인받을 실익 자체가 없어 심판청구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4후2849 판결의 태도이다. 지문은 반대로 이 경우에도 심판청구의 이익이 있다고 서술해 틀렸다.

20. 특허권의 간접침해를 규정한 특허법 제127조(침해로 보는 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시장에서 다른 용도로 판매되고 있어 오로지 특허발명의 생산에만 사용되는 전용물이 아니더라도, 그것이 특허발명의 과제해결에 필수불가결한 기능을 하고, 당사자가 그 물건이 특허발명의 실시에 사용된다는 사정을 알면서 업으로 이를 공급한다면 특허법 제127조에서 정한 간접침해에 해당한다.

② 특허법 제127조 규정은 특허권 침해에 대한 권리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 아래 이를 특허권의 침해로 간주하더라도 특허권이 부당하게 확장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라고 이해된다.

③ 특허권자가 실시권자와의 계약에서 "본 계약에서 부여한 실시권을 다른 자에게 허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시권자와의 계약으로 특허발명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하여 실시권자에게만 양도한 자의 행위는 당해 특허권에 대한 간접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④ 특허법 제127조는 "특허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본 규정이 특허권 침해행위를 처벌하는 형벌법규인 특허권 침해죄의 구성요건을 규정한 것은 아니다.

⑤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상 특허권은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의 영역 내에서만 효력이 미치므로, 특허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 국외에서 행한 그 물건의 '생산'행위에 대해 간접침해가 성립할 수 없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①

  • ① X특허법 제127조는 물건의 발명인 경우 '그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방법의 발명인 경우 '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양도·대여하는 행위만을 침해로 간주하여, 오로지 특허발명의 실시에만 사용되는 전용물일 것을 요건으로 하는 '전용품형'만을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다. 지문이 말하는 것처럼 전용물이 아니더라도 필수불가결한 기능과 주관적 인식만으로 간접침해를 인정하는 유형은 현행 조문에 없으므로, 지문은 우리 법에 없는 확장된 기준을 간접침해 요건으로 서술해 틀렸다.
  • ② O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7후3356 판결은 '간접침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특허법 제127조 제1호 규정은 발명의 모든 구성요소를 가진 물건을 실시한 것이 아니고 그 전 단계에 있는 행위를 하였더라도 발명의 모든 구성요소를 가진 물건을 실시하게 될 개연성이 큰 경우에는 장래의 특허권 침해에 대한 권리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 아래 이를 특허권의 침해로 간주하더라도 특허권이 부당하게 확장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라고 이해된다'고 판시하였다.
  • ③ O대법원 2019. 2. 28. 선고 2017다290095 판결은, 방법발명에 관한 특허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은 실시권자의 의뢰로 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전용품)을 제작하여 오로지 그 실시권자에게만 공급한 제3자의 생산·양도 행위는 실시권자의 적법한 특허발명 실시를 위한 것이어서 특허권에 대한 간접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 ④ O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도3350 판결(구 특허법 제64조, 현행 제127조에 관한 판례)은 간접침해 규정은 특허권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일정한 예비적 행위를 민사상 침해로 의제하는 정책적 규정일 뿐이고, 이 조문 자체가 특허법이 정한 특허권 침해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즉 간접침해에 해당한다고 하여 곧바로 형사처벌의 구성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니다.
  • ⑤ O특허권은 속지주의 원칙상 그 특허가 등록된 국가의 영역 내에서만 효력이 미치므로, 물건의 발명에 대한 특허권의 간접침해가 성립하려면 그 물건의 생산 등 행위가 국내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국외에서 이루어진 생산행위에는 우리 특허법의 간접침해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42110 판결의 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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