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1차시험 기출/OX회차별 기출

2023년 제60회 변리사 1차 특허법 기출문제

산업재산권법 1~20번 · 총 20문항 · 각 문제 아래 “정답·해설 보기”를 누르면 정답과 지문별 해설이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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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 해설은 현행 법령·판례 기준입니다. 시험 이후 법이 개정된 문항은 시험 당시 공식 정답과 다를 수 있습니다.

1.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간을 월 또는 연의 처음부터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② 국내우선권주장에 있어서 선출원의 취하로 보는 시점은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라 하더라도 기간의 말일이 그 다음날로 연장되지는 않는다.

③ 기간의 기산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기간은 공휴일의 다음날부터 시작된다.

④ 법정기간은 특허법 제132조의17의 규정에 의한 심판의 청구기간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으나, 지정기간은 연장 대상에 제한이 없다.

⑤ 법정기간은 단축할 수 없으나 지정기간은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단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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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현행 법령 기준) ③

  • ① O특허법 제14조(기간의 계산) 제3호는 월 또는 연의 처음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마지막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날로 기간이 만료한다고 정하고 있다. '전일'은 '전날'과 같은 뜻이므로, 이 경우 기간은 그 전날로 만료한다.
  • ② O특허에 관한 절차에서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기간은 다음 날로 만료하지만(특허법 제14조 제4호), 이는 특허에 관한 절차와 관련된 법정기간·지정기간에 한정되는 효과이다. 국내우선권주장에 있어서 선출원의 취하로 보는 시점(특허법 제55조 제5항)이나 특허권의 존속기간 만료일처럼 절차행위를 위한 기간이 아니라 시간의 경과만으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기산점에는 제14조 제4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 말일이 공휴일이더라도 다음 날로 연장되지 않는다(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 제1부 제3장 참조).
  • ③ X특허법 제14조 제4호는 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에 해당하면 기간이 그 다음 날로 만료한다고 정할 뿐이고, 기간의 '기산일'이 공휴일인 경우에 관하여는 별도의 연장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지문은 말일에 관한 규정을 기산일에 관한 규정인 것처럼 바꿔 서술하고 있어서 틀렸다.
  • ④ O특허법 제15조 제1항은 법정기간 중에서도 제132조의17에 따른 심판청구기간만을 지식재산처장이 청구 또는 직권으로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서, 법정기간의 연장은 이 심판청구기간에 한정된다. 반면 제2항은 지식재산처장ㆍ특허심판원장ㆍ심판장 또는 심사관이 정한 지정기간에 대해서는 대상을 한정하지 않고 청구에 따라 단축ㆍ연장하거나 직권으로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 ⑤ O특허법 제15조 제2항은 지정기간에 대해서만 '청구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법정기간에 대해서는 제1항에서 연장만 규정할 뿐 단축에 관한 규정이 없다. 즉 법정기간은 단축할 수 없고 지정기간만 당사자의 청구로 단축할 수 있다는 지문의 내용은 조문과 일치한다.

2. '발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특허법 제2조(정의)는 '발명자'란 자연법칙을 이용하여 기술적 사상을 창작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② 특허법 제42조(특허출원) 제1항에 따라 출원인과 발명자가 동일한 경우 특허출원서에는 발명자의 성명 및 주소를 생략할 수 있다.

③ 특허법 제87조(특허권의 설정등록 및 등록공고)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은 출원인의 요청이 있으면 발명자의 성명 및 주소를 생략하여 등록공고를 할 수 있다.

④ 국제특허출원에 있어서 특허법 제203조(서면의 제출) 제1항 전단에 따른 서면에는 발명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⑤ 특허법 제64조(출원공개)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은 공개특허공보에 발명자의 성명 및 주소를 반드시 게재하여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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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현행 법령 기준) ④

  • ① X특허법 제2조 제1호가 정의하는 것은 '발명'이라는 개념('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이지 '발명자'라는 사람에 대한 정의가 아니다. 특허법에는 '발명자'를 별도로 정의하는 규정 자체가 없으므로, 제2조가 발명자를 정의하고 있다는 지문은 틀렸다.
  • ② X특허법 제42조 제1항 제4호는 특허출원서에 적어야 할 사항으로 '발명자의 성명 및 주소'를 들고 있을 뿐이고, 출원인과 발명자가 동일하다는 이유로 이를 생략할 수 있다는 예외는 두고 있지 않다. 그래서 이 지문은 틀렸다.
  • ③ X특허법 제87조 제3항 제3호는 등록공고에 게재할 사항으로 '발명자의 성명 및 주소'를 명시하고 있고, 출원인의 요청에 따라 이를 생략할 수 있다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그래서 지식재산처장이 출원인의 요청만으로 발명자 정보를 생략하여 등록공고할 수 있다는 지문은 틀렸다.
  • ④ O특허법 제203조 제1항은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이 국내서면제출기간에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해야 할 서면의 기재사항을 열거하는데, 제4호가 바로 '발명자의 성명 및 주소'이다.
  • ⑤ X특허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공개특허공보에는 원칙적으로 발명자의 성명 및 주소가 게재된다. 그런데 같은 조 제4항은 자연인인 발명자의 주소를 게재할 때 그 발명자의 신청이 있으면 주소의 일부만을 게재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어서, 발명자의 주소가 '반드시' 전부 게재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지문은 이 예외를 무시하고 '반드시' 게재해야 한다고 단정적으로 서술하고 있어 틀렸다.

3. 특허법 제33조(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이 단독으로 완성한 발명 X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乙에게 이전하는 것에 묵시적으로 동의하면, 乙은 발명 X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될 수 있다.

② 지식재산처 직원인 丙은 단독으로 완성한 발명 Y를 재직 중에 일반인 乙에게 양도하더라도, 乙은 발명 Y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될 수 있다.

③ 甲과 乙이 공동으로 발명을 완성한 경우, 甲과 乙 사이에 지분을 정하는 특약이 없으면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④ 지식재산처 직원인 丙으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상속한 일반인 乙은 지체 없이 그 취지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미성년자 丁은 법정대리인 戊의 동의가 있어야만 제3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무상으로 양도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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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현행 법령 기준) ⑤

  • ① O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특허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자유롭게 이전할 수 있는 재산권이고, 그 이전에 특별한 방식이 요구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다67705, 67712 판결도 이러한 권리를 이전하기로 하는 계약은 명시적으로는 물론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는 불요식 행위라고 판시하였으므로, 甲이 묵시적으로 이전에 동의했다면 乙은 적법한 승계인이 되어 특허법 제3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된다.
  • ② O특허법 제33조 제1항 단서는 지식재산처 직원 및 특허심판원 직원은 상속이나 유증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이 제한은 직원 본인이 특허권자가 되는 것을 막는 것일 뿐, 그 직원이 가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자체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까지 금지하지는 않는다. 일반인인 乙은 이 단서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丙으로부터 적법하게 권리를 양수하면 乙은 정상적으로 승계인이 되어 특허를 받을 수 있다.
  • ③ O특허법 제33조 제2항은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한다고만 정할 뿐 지분 비율까지는 정하지 않는데, 이 부분은 공유에 관한 일반법인 민법 제262조 제2항이 보충적으로 적용되어 지분을 정하는 특약이 없으면 균등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래서 甲과 乙 사이에 특약이 없다면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지문은 맞다.
  • ④ O특허법 제38조 제5항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가 있는 경우 승계인은 지체 없이 그 취지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丙이 지식재산처 직원이라는 사정은 상속에 의한 승계 자체를 막지 않으므로(제33조 제1항 단서는 상속ㆍ유증을 예외로 함), 상속인인 乙에게는 이 신고의무가 그대로 적용된다.
  • ⑤ X민법 제5조 제1항 단서는 미성년자가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단독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아무 대가 없이 무상으로 양도받는 것은 丁에게 순수하게 이익만 발생시키는 행위이므로, 법정대리인 戊의 동의가 없어도 丁은 단독으로 유효하게 양도받을 수 있다. 지문은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해서 이와 반대로 서술하고 있어 틀렸다.

4. 특허출원인 甲은 2022. 6. 1. 출원한 특허출원(청구항 제1항 내지 제10항)에 대한 의견제출통지서(청구항 제1항 내지 제8항은 특허법 제29조 제2항 진보성 흠결, 제9항 및 제10항은 특허 가능한 청구항으로 인정)를 2022. 8. 1. 통지받았다. 甲은 2022. 8. 30. 의견서 및 보정서를 제출하였으나, 심사관으로부터 2022. 10. 3. 특허거절결정서를 통지받았다. 이에 대응하여 甲은 특허거절결정에 대해서 특허법 제67조의2에 따른 재심사 청구를 하지 않고 2022. 10. 21. 특허법 제132조의17에 따른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3. 2. 10. 특허법 제132조의17에 따른 심판청구가 기각되었고, 2023. 2. 17. 심결의 등본을 송달받았다. 특허출원인 甲이 청구항 제9항 및 제10항에 대한 특허권을 획득하기 위하여 취할 수 있는 특허법상의 조치를 모두 고른 것은?

ㄱ. 특허법 제52조(분할출원)에 따라 청구항 제9항 및 제10항을 분할 출원한다.

ㄴ. 특허법 제52조의2(분리출원)에 따라 청구항 제9항 및 제10항을 분리 출원한다.

ㄷ. 특허법 제55조(특허출원 등을 기초로 한 우선권 주장)에 따라 청구항 제9항 및 제10항을 청구범위에 기재하여 국내 우선권 주장 출원을 한다.

ㄹ. 특허법 제67조의2(재심사의 청구)에 따라 청구항 제9항 및 제10항을 남기고 나머지 청구항을 삭제하는 보정을 하면서 재심사 청구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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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현행 법령 기준) ④

  • ㄱ X특허법 제52조 제1항은 분할출원 가능 기간을 ㉠제47조 제1항의 보정 가능 기간, ㉡특허거절결정등본 송달일부터 3개월 이내, ㉢거절결정을 취소하는 심결(등록결정 취지)의 등본 송달일부터 3개월 이내로 한정한다. 甲의 거절결정등본 송달일(2022. 10. 3.)로부터 3개월인 2023. 1. 3.은 이미 지났고, 甲이 받은 심결은 심판청구를 기각해 거절결정을 유지하는 것일 뿐 취소하는 심결이 아니어서 세 번째 기간도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2023. 2. 17.에는 분할출원 가능 기간이 모두 지나 이 조치를 취할 수 없다.
  • ㄴ O특허법 제52조의2 제1항은 특허거절결정을 받은 자가 제132조의17에 따른 심판청구가 기각된 경우, 그 심결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거절되지 아니한 청구항만을 새로운 출원으로 분리할 수 있다고 정한다. 甲의 청구항 9, 10항은 진보성 흠결로 거절된 것이 아니라 특허 가능한 청구항으로 인정되었으므로 '거절되지 아니한 청구항'(제1호)에 해당하고, 甲은 기각 심결등본을 송달받은 2023. 2. 17.부터 30일 이내에 이 청구항들만 분리출원할 수 있다.
  • ㄷ O특허법 제55조 제1항 단서는 ㉠선출원일부터 1년 경과, ㉡선출원이 분할ㆍ분리ㆍ변경출원인 경우, ㉢선출원의 포기ㆍ무효ㆍ취하, ㉣선출원의 설정등록 또는 거절결정(심결) 확정 중 하나에 해당할 때만 국내우선권 주장을 배제한다. 甲의 원출원일(2022. 6. 1.)로부터 2023. 2. 17.은 아직 1년이 지나지 않았고, 원출원은 포기ㆍ취하되지 않았으며, 기각 심결등본을 송달받은 직후로 불복기간(30일)이 남아 거절결정도 확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甲은 이 시점에 국내우선권을 주장하며 청구항 9, 10항을 청구범위로 하는 새 출원을 할 수 있다.
  • ㄹ X특허법 제67조의2 제1항 제2호는 이미 제132조의17에 따른 심판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하면서, 다만 제176조 제1항에 따라 그 심판에서 특허거절결정이 취소된 경우만 예외로 인정한다. 甲은 이미 132조의17 심판을 청구했고 그 결과는 거절결정을 취소한 것이 아니라 청구를 기각하여 거절결정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므로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甲은 더 이상 재심사를 청구할 수 없고, 이 조치는 막혀 있다.

5. 특허법상 신규성 또는 진보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복수의 인용발명의 결합에 의하여 특허성을 판단하는 것은 진보성의 문제이며, 신규성의 문제가 아니다.

②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에 대하여 동일한 인용발명으로, 또는 인용발명을 달리하여 신규성이 없다는 거절 이유와 진보성이 없다는 거절 이유를 동시에 통지할 수 있다.

③ 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는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사후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그 발명을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독립항의 진보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독립항을 인용하는 종속항도 예외 없이 진보성이 인정된다.

⑤ 선행기술이 미완성 발명이거나 표현이 불충분하거나 또는 일부 내용에 흠결이 있다면, 통상의 기술자가 기술상식이나 경험칙에 의하여 쉽게 기술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진보성 판단의 대비 자료로 인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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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현행 법령 기준) ⑤

  • ① O신규성 판단은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을 '하나의' 인용발명과 대비해 동일성을 살피는 것이고 복수의 인용발명을 결합하여 대비하지 않는다(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 제3부 제2장 4.4). 복수의 인용발명을 조합해서 특허성을 판단하는 것은 진보성 판단의 방법이다(제29조 제2항,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후3284 판결).
  • ② O신규성 결여와 진보성 결여는 서로 별개의 거절이유이지만 하나의 청구항에 대해 동시에 성립할 수 있다. 특허ㆍ실용신안 심사기준(2026.3.12) 제3부 제2장도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에 대하여 동일한 인용발명으로, 또는 인용발명을 달리하여 신규성이 없다는 거절이유와 진보성이 없다는 거절이유를 동시에 통지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지문의 내용은 이와 일치한다.
  • ③ O대법원 2007. 8. 24. 선고 2006후138 판결은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의 판단 대상이 된 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는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사후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그 발명을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판시하였다.
  • ④ O독립항의 진보성이 인정되면 그 독립항의 구성을 그대로 포함하면서 한정사항을 더한 종속항은 통상 독립항보다 권리범위가 좁아 마찬가지로 진보성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법원 1995. 9. 5. 선고 94후1657 판결도 선행하는 독립항의 전체 특징을 포함하는 종속항은 그 독립항에 진보성이 인정되는 이상 당연히 진보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으므로, 이 지문은 맞다.
  • ⑤ X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후146 판결은 선행기술이 비록 미완성이거나 일부 기재에 흠결이 있더라도, 통상의 기술자가 출원 당시의 기술상식이나 경험칙에 의해 쉽게 기술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면 진보성 판단의 대비 자료로 삼을 수 있다고 판시했다. 지문은 이와 반대로 그런 경우에도 인용할 수 없다고 서술해 틀렸다.

6. 특허법상 신규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신규성 판단에 있어서 '공지(公知)된 발명'이란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그 내용이 비밀상태로 유지되지 않고 불특정인에게 알려지거나 알려질 수 있는 상태에 있는 발명을 의미한다. 여기서 '불특정인'이란 그 발명에 대한 비밀준수 의무가 없는 자를 말한다.

② 신규성 판단에 있어서 '특허출원 전'이란 특허출원일의 개념이 아닌 특허출원의 시, 분, 초까지도 고려한 자연시(自然時, 외국에서 공지된 경우 한국시간으로 환산한 시간) 개념이다.

③ 불특정인에게 공장을 견학시킨 경우, 그 제조상황을 보았을 경우에 제조공정의 일부에 대하여는 장치의 외부를 보아도 그 제조공정의 내용을 알 수 없는 것으로서, 그 내용을 알지 못하면 그 기술의 전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견학자가 그 장치의 내부를 볼 수 있거나 그 내부에 대하여 공장의 종업원에게 설명을 들을 수 있는 상황(공장 측에서 설명을 거부하지 않음)으로서 그 내용을 알 수 있을 때에는 그 기술은 공연히 실시된 것으로 본다.

④ 카탈로그가 제작되었으면 배부, 반포되는 것이 사회통념이므로 카탈로그의 배부범위, 비치장소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카탈로그가 배부, 반포되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⑤ 내부에 특징이 있는 발명에 대해 그 외형 사진만이 간행물에 게재되어 있는 경우에 그 발명은 게재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⑤

  • ① O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1후10732 판결은 '공지되었다'는 것은 불특정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것을 의미하고, '공연히 실시되었다'는 것은 발명의 내용이 비밀유지약정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에서 사용되어 불특정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것을 의미한다고 판시하면서, 계약상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여기의 불특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지문은 이 법리와 일치한다.
  • ② O특허법 제29조 제1항의 '특허출원 전'이라는 문구는 날짜 단위가 아니라 시ㆍ분ㆍ초까지 따지는 자연시(自然時) 개념으로 해석되고, 외국에서 공지된 경우에는 이를 한국 시간으로 환산해서 비교한다는 것이 심사기준의 해석이다.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제3부 특허요건 제2장 신규성)은 이 해석의 근거로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후2660 판결 등을 인용하고 있다. 지문은 이 해석과 일치한다.
  • ③ O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은 특허법원 2000. 9. 21. 선고 99허6596 판결을 근거로, 공장견학 사안에서 제조공정의 일부를 외부에서 보아도 알 수 없더라도 견학자가 장치 내부를 볼 수 있거나 공장 종업원에게 설명을 들을 수 있는 상황(공장측이 설명을 거부하지 않음)이어서 그 내용을 알 수 있다면 그 기술은 공연히 실시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지문과 일치한다.
  • ④ O카탈로그 배부·반포 추정 법리는 대법원 1985. 12. 24. 선고 85후47 판결(의장등록무효 사건)에서 확립되었다. 카탈로그는 제작되면 배부·반포되는 것이 사회통념이고 제작 후 배부·반포하지 않고 사장했다는 것은 경험칙상 수긍하기 어려우므로, 배부범위·비치장소에 관한 구체적 증거가 없어도 배부·반포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신규성·공지 판단 구조가 특허법과 실질적으로 동일하여 그대로 원용되고, 대법원 2000. 12. 8. 선고 98후270 판결(실용신안등록무효)도 같은 법리를 재확인했다.
  • ⑤ X특허법원 1998. 7. 9. 선고 98허3767 판결은 내부에 특징이 있는 고안(실용신안)에 대해 그 외형 사진만이 간행물에 게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고안은 게재된 것이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이 판례는 실용신안(고안) 사건이지만 간행물 게재로 인한 신규성 상실 여부 판단 법리는 특허법상 발명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지문은 이와 반대로 외형 사진만으로도 발명이 게재된 것이라고 서술하고 있어 틀렸다.

7. 특허요건 중 '산업상 이용 가능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인체를 처치하는 방법이 치료 효과와 비치료 효과를 동시에 가지는 경우, 양자를 구별 및 분리할 수 없는 방법은 치료방법으로 간주되어 산업상 이용 가능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② 인체에도 적용할 수 있으나 청구범위의 기재에서 동물에게만 한정하여 특허 청구항을 명시하는 의료행위는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취급한다.

③ 의료인에 의한 의료행위가 아니더라도 발명의 목적, 구성 및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인간의 질병을 치료, 예방 또는 건강상태의 증진 내지 유지 등을 위한 처치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취급한다.

④ 인간의 수술, 치료 또는 진단에 사용하기 위한 의료 기기 그 자체, 의약품 그 자체 등은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취급한다.

⑤ 의료기기의 작동방법 또는 의료기기를 이용한 측정방법 발명은 그 구성에 인체와 의료기기 간의 상호작용이 인체에 직접적이면서 일시적이 아닌 영향을 주는 경우 또는 실질적인 의료행위를 포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상 이용 가능한 것으로 취급한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④

  • ① O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 제3부 특허요건 제1장 산업상 이용가능성은 '인체를 처치하는 방법이 치료 효과와 비치료 효과(예: 미용 효과)를 동시에 가지는 경우, 치료 효과와 비치료 효과를 구별 및 분리할 수 없는 방법은 치료방법으로 간주되어 산업상 이용 가능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제3부 특허요건 제1장 (1)④).
  • ② O대법원 1991. 3. 12. 선고 90후250 판결은 사람의 질병에도 사용할 수 있는 의약이나 의료행위에 관한 발명이라도 특허청구범위의 기재에서 동물에게만 한정하여 특허청구함을 명시하고 있다면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서 특허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다. 지문은 이와 일치한다.
  • ③ O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 제3부 특허요건 제1장 산업상 이용가능성은 '의료인에 의한 의료행위가 아니더라도 발명의 목적, 구성 및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인간의 질병을 치료, 예방 또는 건강상태의 증진 내지 유지 등을 위한 처치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취급한다'고 명시하면서 그 근거로 특허법원 2013. 3. 21. 선고 2012허9587 판결을 인용하고 있다(제3부 특허요건 제1장 (1)②).
  • ④ X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은 "인간의 수술, 치료 또는 진단에 사용하기 위한 의료 기기 그 자체, 의약품 그 자체 등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에 해당한다"고 명시한다(제3부 특허요건 제1장 (2)①).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부정되는 것은 의사가 인체에 직접 행하는 수술·치료·진단 '방법' 자체이고, 그 방법에 쓰이는 의료기기·의약품 같은 '물건'의 발명은 원칙적으로 이용가능성이 인정된다. 지문은 방법과 물건을 구별하지 않고 의료기기·의약품 자체까지 이용가능성이 없다고 서술해 틀렸다.
  • ⑤ O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 제3부 특허요건 제1장 산업상 이용가능성은 '의료기기의 작동방법 또는 의료기기를 이용한 측정방법 발명은 그 구성에 인체와 의료기기 간의 상호작용이 인체에 직접적이면서 일시적이 아닌 영향을 주는 경우 또는 실질적인 의료행위를 포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상 이용 가능한 것으로 취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제3부 특허요건 제1장 (2)②).

8. 발명 A에 대한 공지의 예외 주장을 할 수 없는 경우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은 2021. 5. 15. 학회에서 발명 A를 공개하고 2021. 9. 15. 출원하였으나 출원서에 자기공지 예외문구를 누락하였다. 甲은 2021. 12. 15. 특허등록결정등본을 송달받았고, 설정등록 전인 2022. 3. 30. 소정의 수수료를 내고 자기공지 예외취지의 서류를 제출하였다.

② 甲은 2022. 9. 1. 발명 A를 공개한 후 2023. 1. 5. 원특허출원을 하였으나 공지예외를 주장하지 않았고, 거절이유 통지에 따른 의견서 제출기간 내에 분할출원을 실시하면서 공지예외를 주장하였다.

③ 甲은 국내우선권주장출원을 하면서 선출원보다 늦게 자기공지된 발명 A에 대하여 공지의 예외를 주장하였다.

④ 甲은 2020. 2. 1. 발명 A를 박람회에 출품하고 2020. 12. 1. 공지예외를 주장하면서 특허출원하였다. 한편 乙은 박람회에서 발명 A를 지득하고 2020. 5. 2. 간행물에 전재(轉載)하였는바, 甲이 이 사실과 함께 자신의 의사에 반한 공지임을 입증하였다.

⑤ 甲은 2020. 2. 1. 발명 A를 학회에서 발표하였는데, 그 내용이 강연집에 실리게 되었다. 甲은 학회발표에 대해서만 적법한 공지예외 주장 절차를 밟았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①

  • ① X특허법 제30조 제3항 제2호는 출원서에 공지예외 취지를 적지 못한 경우라도 특허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보완수수료를 내고 예외 취지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구제하고 있다. 甲의 특허결정등본 송달일은 2021. 12. 15.이므로 그 3개월 기한은 2022. 3. 15.인데, 甲은 이보다 보름 늦은 2022. 3. 30.에야 서류를 제출했다. 이미 법정 제출기한을 넘겼기 때문에 이 사안에서는 공지예외 주장이 적법하게 인정되지 않는다.
  • ② O분할출원은 그 자체로 새로운 특허출원이므로, 원출원에서 공지예외를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분할출원서에 그 취지를 적어 새로 출원하는 것은 특허법 제30조 제2항이 요구하는 절차에 부합한다. 공개일(2022. 9. 1.)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분할출원이 이루어졌다면 기간 요건도 충족되므로, 이 사안에서는 공지예외 주장이 인정된다.
  • ③ O국내우선권주장출원도 그 자체로 새로운 특허출원이므로, 그 출원서에 공지예외 취지를 적고 법정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공지예외 주장의 절차적 요건을 충족한다(제30조 제2항). 발명 A의 자기공지가 국내우선권주장출원일부터 소급하여 12개월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기간 요건도 충족되어(제30조 제1항 제1호), 이 사안에서는 공지예외 주장이 인정된다. 선출원의 최초 명세서 등에 개시되지 않은 발명은 국내우선권주장출원일에 출원된 것으로 보므로, 선출원보다 늦게 공지되었다는 이유로 공지예외 주장이 부적법해지지는 않는다(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 제3부 제2장 5.5.3).
  • ④ O甲 자신의 박람회 출품(2020. 2. 1.)은 제30조 제1항 제1호의 자기공지에 해당하고, 이를 지득한 乙이 甲의 의사와 무관하게 간행물에 전재한 것(2020. 5. 2.)은 같은 항 제2호의 '의사에 반한 공지'에 해당한다. 甲의 출원일(2020. 12. 1.)은 두 공지행위 모두로부터 12개월 이내이고, 의사에 반한 공지에 해당하는 제2호는 제2항ㆍ제3항의 서류제출 기한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甲이 이를 입증한 이상 두 공지행위 모두에 대해 공지예외가 인정된다.
  • ⑤ O학회 발표와 그 내용이 담긴 강연집 게재는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의 공지이므로, 최초의 공지행위인 학회발표에 대하여 적법하게 공지예외 주장 절차를 마쳤다면 별도의 주장 없이도 강연집 게재에까지 공지예외의 효과가 미친다(제30조 제1항 제1호, 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3후10712 판결,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 제3부 제2장 5.5.3). 그래서 이 사안에서는 공지예외 주장이 인정된다.

9. 진보성 판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출원발명의 수치범위가 선행발명의 수치범위에 포함된다면, 특허발명에 진보성을 인정할 수 있는 다른 구성요소가 없는 경우 출원발명의 수치한정이 임계적 의의를 가지는 때에 한하여 진보성이 인정된다.

② 파라미터발명은 청구항의 기재 자체만으로는 기술적 구성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파라미터발명의 진보성은 발명의 설명 또는 도면 및 출원시의 기술상식을 참작하여 발명을 명확하게 파악하여 판단한다.

③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의 특허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 기술적 구성을 제조방법 자체로 한정하여 출원 전에 공지된 선행기술과 비교하여 진보성 판단을 하여야 한다.

④ 의약화합물 분야에 속하는 결정형 발명은 구성만으로 효과의 예측이 쉽지 않으므로 구성의 곤란성을 판단할 때 발명의 효과가 선행발명에 비하여 현저하다면 구성의 곤란성을 추론할 수도 있다.

⑤ 선택발명의 경우 공지된 화합물이 갖는 효과와 질적으로 다르거나 양적으로 현저한 효과의 차이가 있다는 점이 발명의 설명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면 이를 기초로 진보성 판단을 할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③

  • ① O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8후4998 판결 등 수치한정발명에 관한 확립된 판례 법리는, 선행발명의 수치범위 안에 출원발명의 수치범위가 포함되고 그 수치한정 외에 별도로 진보성을 인정할 다른 구성요소가 없다면, 그 수치한정 자체가 임계적 의의를 가지는 경우에 한하여 진보성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 ② O새롭게 창출한 물리적·화학적·생물학적 특성값이나 복수 변수 사이의 상관관계로 구성요소를 특정한 파라미터발명은 청구항의 기재만으로는 그 기술적 구성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발명의 설명 및 도면과 출원 당시의 기술상식을 종합하여 발명의 실체를 명확하게 파악한 다음 신규성·진보성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7후1298 판결). 지문은 이 법리와 일치한다.
  • ③ X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1후927 전원합의체 판결은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의 특허요건을 판단할 때 그 기술적 구성을 제조방법 자체로 한정하여 파악할 것이 아니라 제조방법의 기재를 포함하여 청구범위의 모든 기재에 의하여 특정되는 구조나 성질 등을 가지는 '물건'으로 파악하여 신규성ㆍ진보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지문은 이와 반대로 제조방법 자체로 한정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서술하고 있어 틀렸다.
  • ④ O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8후10923 판결은 의약화합물 분야에 속하는 결정형 발명은 그 구성만으로 효과를 예측하기 쉽지 않으므로, 발명의 효과가 선행발명에 비하여 현저하다면 그 효과가 구성의 곤란성을 추론하는 유력한 자료가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지문은 이 법리와 일치한다.
  • ⑤ O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후736, 743 판결은 선택발명의 진보성이 인정되려면 선행 공지 화합물이 갖는 효과와 질적으로 다르거나 양적으로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점이 발명의 설명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지문은 이 법리와 일치한다.

10. 특허법 제84조(특허료 등의 반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납부된 특허료 및 수수료는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납부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② 잘못 납부된 특허료 및 수수료는 납부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③ 납부된 특허료 및 수수료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해의 다음 해부터의 특허료 해당분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④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납부된 특허료 및 수수료가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납부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특허료 및 수수료의 반환청구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⑤

  • ① O특허법 제84조 제1항 본문은 납부된 특허료 및 수수료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납부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고 정하고 있다.
  • ② O특허법 제84조 제1항 제1호는 '잘못 납부된 특허료 및 수수료'를 반환 대상 첫 번째 사유로 명시하고 있어서, 지문과 일치한다.
  • ③ O특허법 제84조 제1항 제3호는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해의 다음 해부터의 특허료 해당분을 반환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 ④ O특허법 제84조 제2항은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이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납부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서, 지문과 일치한다.
  • ⑤ X특허법 제84조 제3항은 특허료 및 수수료의 반환청구를 통지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지문은 이를 '3년'이라고 서술하고 있어 현행법과 다르므로 틀렸다.

11. 특허법상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특허발명의 실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여 하는 재정의 경우, 지식재산처장은 재정을 받은 자에게 통상실시권은 국내수요충족을 위한 공급을 주목적으로 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특허발명을 실시하려는 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특허발명을 비상업적으로 실시하려는 경우와 사법적 절차 또는 행정적 절차에 의하여 불공정거래행위로 판정된 사항을 바로잡기 위하여 특허발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와 협의 없이도 재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③ 반도체 기술에 대해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비상업적으로 실시하려는 경우와, 사법적 절차 또는 행정적 절차에 의하여 불공정거래행위로 판정된 사항을 바로잡기 위하여 특허발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재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④ 특허출원일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특허발명에 관하여는 특허발명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상당한 영업적 규모로 실시되고 있지 아니하거나 적당한 정도와 조건으로 국내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근거로 재정을 청구할 수 없다.

⑤ 재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은 실시사업과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만 이전할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①

  • ① X특허법 제107조 제4항은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따른 재정을 하는 경우 지식재산처장이 해당 조건을 '붙여야 한다'고 정하는 강행규정이지, '붙일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 아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재정(제3호)도 이 강행규정의 적용대상이므로, 지문처럼 재량으로 붙일 수 있다고 서술한 것은 틀렸다.
  • ② O특허법 제107조 제1항 단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비상업적으로 실시하려는 경우와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을 위해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제4호)에는 특허권자 등과 협의 없이도 재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 ③ O특허법 제107조 제6항은 반도체 기술에 대해서는 제1항 제3호 중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비상업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또는 제4호(불공정거래행위 시정)의 경우에만 재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 ④ O특허법 제107조 제2항은 특허출원일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특허발명에 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제2호의 사유를 근거로 한 재정 청구는 특허출원일부터 4년이 지나기 전에는 할 수 없다.
  • ⑤ O특허법 제102조 제3항은 제107조(재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에 따른 통상실시권은 실시사업과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만 이전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재정 통상실시권과 같은 법정실시권이 실시권만 독립적으로 거래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지문은 이 원칙과 일치한다.

12. 특허법상 '허가 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허가 등에 따른 특허권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은 대상이 되는 특허발명의 특허권이 존속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② 하나의 특허와 관련하여 연장등록출원의 대상이 되는 유효성분 A, B 및 C에 대하여 각각 허가 A, B 및 C를 받았다면 각 유효성분에 대하여 연장 받고자 하는 허가 모두에 대하여 1회씩 연장등록출원 할 수 있다.

③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는 기간은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으로서 5년의 기간 내로 한정된다.

④ 해당 관청의 심사부서 중 어느 한 부서의 보완요구로 인하여 보완기간이 소요되었다 하더라도, 다른 부서에서 허가를 위한 심사 등의 절차가 계속 진행되고 있었던 경우에는 그 보완기간 중 다른 부서에서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기간과 중첩되는 기간에 관한 한 허가 등을 받은 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허가가 지연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중첩되는 기간은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에서 제외할 수 없다.

⑤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의 출원인은 특허권자에 한하며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을 하여야 한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②

  • ① O특허법 제90조 제2항은 연장등록출원을 허가 등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하면서, 특허권 존속기간 만료 전 6개월 이후에는 연장등록출원을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연장등록출원이 논리적으로 아직 존속 중인 특허권을 전제로만 가능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미 소멸했거나 무효로 확정된 특허권에 대해서는 연장할 대상 자체가 없어 연장등록출원을 할 수 없다. 지문과 일치한다.
  • ② X특허법 제89조 제1항은 특허권 존속기간을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해 5년까지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해, 하나의 특허에 여러 유효성분별 허가 A, B, C가 있어도 특허권자는 그중 하나를 골라 단 한 번만 연장등록출원을 할 수 있을 뿐 유효성분별로 여러 번 출원할 수는 없다.
  • ③ O특허법 제89조 제1항은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하여 5년의 기간까지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 ④ O특허법 제89조 제2항은 허가 등을 받은 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소요된 기간은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에서 제외한다고 정하는데, 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후844 등 판결은 한 부서의 보완요구 기간이라도 다른 부서의 심사절차가 동시에 계속 진행 중이었다면 그 중첩 기간에 대해서는 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지연되었다고 볼 수 없어 실시 불가 기간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지문은 이 법리와 일치한다.
  • ⑤ O특허법 제90조 제1항은 연장등록출원을 할 수 있는 자를 특허권자로 예정하고 있고, 제3항은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연장등록출원을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13. 특허법상 특허권침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물건 A에 대한 특허권의 전용실시권자 甲은 乙이 아무런 과실 없이 자신의 전용실시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더라도 乙을 상대로 A를 제조하는데 제공된 기계의 제거를 청구할 수 없다.

② 의약이라는 물건의 발명에서 대상 질병 또는 약효와 함께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을 부가하더라도 이러한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은 의료행위 그 자체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의 부가에 의하여 별개의 의약용도발명이 된다고 볼 수 없다.

③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와 출원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파악되는 특허발명의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이 침해제품 등에서도 구현되어 있다면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는 것이 원칙이다.

④ 시장에서 다른 용도로 판매되고 있어 오로지 특허발명의 생산에만 사용되는 전용물이 아니더라도, 그것이 특허발명의 과제해결에 필수불가결한 기능을 하고, 당사자가 그 물건이 특허발명의 실시에 사용된다는 사정을 알면서 업으로 이를 공급한다면 특허법 제127조에서 정한 간접침해에 해당한다.

⑤ 법원은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한 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해로 인정된 금액 범위 내에서 배상액을 정하여야 한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③

  • ① X특허법 제126조가 정하는 침해금지청구권과 그에 부수한 설비 제거 등의 청구권은 침해자의 고의ㆍ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이른바 무과실 책임의 물권적 청구권이다. 손해배상청구(제128조)와 달리 금지청구는 상대방에게 과실이 없어도 행사할 수 있으므로, 甲은 乙에게 과실이 없더라도 침해에 제공된 기계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지문은 이와 반대로 서술하고 있어 틀렸다.
  • ② X대법원 2015. 5. 21. 선고 2014후768 전원합의체 판결은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은 의료행위 자체가 아니라 의약이라는 물건이 효능을 온전하게 발휘하도록 하는 속성을 표현함으로써 그 물건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구성요소가 될 수 있고, 이러한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이 부가된 의약이라는 물건의 발명은 신규성ㆍ진보성 등의 특허요건을 충족하면 별개의 의약용도발명으로 특허권을 받을 수 있다고 판시하며 종전 판례를 변경하였다. 지문은 이와 반대로 별개의 용도발명이 될 수 없다고 서술하고 있어 틀렸다.
  • ③ O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후1132 판결은 균등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선행기술과 대비하여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실질적으로 탐구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하면서, 그 기술사상의 핵심이 침해제품 등에도 구현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고 있다. 지문은 이 균등침해 판단기준과 일치한다.
  • ④ X특허법 제127조는 간접침해가 되는 물건을 '그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 또는 '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으로 한정하고 있다. 즉 다른 용도로도 판매되어 특허발명 실시 외의 상당한 용도가 있는 물건은 이 조문의 문언상 간접침해 대상에서 제외되고, 그 물건이 과제해결에 필수적인 기능을 하며 상대방이 이를 알면서 공급했다는 사정만으로 간접침해 범위를 넓히는 것은 현행 조문의 '오로지'라는 요건과 맞지 않는다. 그래서 지문은 틀렸다.
  • ⑤ X특허법 제128조 제8항은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고 정하는 재량 규정이다. 지문은 배액 배상(최대 5배)이라는 핵심 내용을 빼먹고 단순히 '손해로 인정된 금액 범위 내에서'라고 서술했을 뿐 아니라, 법원의 재량인 '정할 수 있다'를 의무인 '정하여야 한다'로 바꾸어 놓아 두 가지 점에서 조문과 다르다. 그래서 틀렸다.

14. 甲은 제품 X를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는 제조업자이고, 乙은 甲으로부터 제품 X를 납품받아 판매하는 판매업자이다. 특허권자 丙은 乙의 제품 X가 자신의 특허권 P(청구항 제1항 내지 제10항)를 직접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乙에게 서면으로 침해 경고장(청구항 제1항 내지 제3항을 침해한다고 기재)을 송부하였다. 乙은 丙으로부터 침해 경고장을 수령한 후에 특허 무효 조사를 실시하여 특허권 P의 청구항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진보성의 흠결을 입증할 수 있는 유력한 증거 E를 확인하였고, 청구항 제3항은 잘못 기재된 사항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甲, 乙 및 丙이 각각 취할 수 있는 특허법상의 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乙은 판매하는 제품 X가 丙의 특허권 P의 제1항 및 제2항의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청구 취지로 특허법 제135조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丙은 甲에 의해서 특허무효심판(증거 E를 제출하며 청구항 제1항 및 제2항의 진보성 흠결을 청구 이유로 기재)이 청구된 후 지정 기간 내에 특허권 P의 청구항 제3항에 대해서 정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③ 甲과 乙은 특허권 P의 청구항 제1항 및 제2항에 대해서 특허법 제29조 위반을 주장하고 청구항 제3항에 대해서 특허법 제42조 제4항 위반을 주장하는 심판청구서를 공동으로 특허심판원에 제출할 수 있다.

④ 乙이 丙을 상대로 특허권 P에 대한 특허무효심판(청구항 제3항에 대해서 특허법 제42조 제4항 위반을 청구 이유로 기재)을 청구하여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경우, 丙은 특허권 P에 대한 정정심판을 청구하여 두 심판에 대한 심리의 병합을 신청할 수 있다.

⑤ 甲에 의해서 청구된 특허무효심판에서 丙이 답변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인용심결이 나온 경우 甲은 반드시 丙의 동의를 받아야만 특허무효심판의 취하를 할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④

  • ① O특허법 제135조 제2항은 이해관계인이 타인의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丙으로부터 침해 경고장을 받은 乙은 전형적인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 또한 제3항은 청구항이 둘 이상이면 청구항마다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乙이 경고장에서 문제된 제1항ㆍ제2항에 한정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지문과 일치한다.
  • ② O특허법 제133조의2 제1항은 무효심판의 피청구인인 특허권자가 제136조 제1항 각 호(청구범위 감축, 잘못 기재된 사항 정정 등)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된 기간에 정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丙은 무효심판의 피청구인이고, 청구항 제3항의 '잘못 기재된 사항'을 바로잡는 것은 제136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므로, 丙은 무효심판절차 안에서 지정 기간 내에 청구항 제3항에 대한 정정청구를 할 수 있다. 지문과 일치한다.
  • ③ O특허법 제139조 제1항은 동일한 특허권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자가 2인 이상이면 모두가 공동으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133조 제1항 후단은 청구항이 둘 이상이면 청구항마다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甲과 乙이 함께 청구인이 되어 청구항별로 서로 다른 무효사유(제29조 위반, 제42조 제4항 위반)를 주장하는 것은 이 두 조문에 모두 부합하므로, 지문과 같이 공동으로 심판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
  • ④ X특허법 제136조 제2항 제2호는 특허무효심판이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기간에는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乙이 청구한 무효심판이 이미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이므로, 丙은 별도의 정정심판 자체를 청구할 수 없고, 대신 그 무효심판 절차 안에서 제133조의2에 따른 정정청구를 해야 한다. 애초에 청구할 수 없는 정정심판을 전제로 병합신청을 한다는 지문은 틀렸다.
  • ⑤ O특허법 제161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취하할 수 있되, 답변서가 제출된 후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미 인용심결이 나왔더라도 그 심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이상 취하 자체는 가능하지만, 丙이 이미 답변서를 제출한 이상 甲의 취하에는 丙의 동의가 필요하다. 지문과 일치한다.

15. 특허권 A에 대한 특허무효심판에 대한 심결이 2023. 1. 27. 오전 0시 확정(해당 심결 이전의 확정심결과 저촉되지 않음)되었고, 특허권자 甲이 심결등본의 송달에 의하여 특허무효심결이 있는 것을 알게 된 날은 2023. 2. 13.이다. 甲은 확정된 무효심결에 대해서 재심을 청구하려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모든 일자는 공휴일이 아닌 것으로 하며, 아래 각 지문은 독립적으로 판단할 것)

ㄱ. 甲은 2026. 1. 26.이 경과하면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ㄴ. 甲이 2023. 2. 6. 재심사유를 알게 되었다면, 甲은 2023. 3. 8.까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ㄷ. 재심사유가 2023. 2. 2.에 생겼다면, 甲은 2026. 2. 2.까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ㄹ. 대리권의 흠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 甲은 2023. 3. 15.까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⑤

  • ㄱ O특허법 제180조 제3항은 심결 확정 후 3년이 지나면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한다. 심결 확정이 2023. 1. 27. 오전 0시이므로 제14조 제1호 단서에 따라 그날이 기산일에 산입되고, 제14조 제3호에 따라 3년이 되는 2026. 1. 27.의 전날인 2026. 1. 26.로 기간이 만료한다. 따라서 甲은 2026. 1. 26.이 경과하면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 ㄴ O특허법 제180조 제1항은 재심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하도록 정하고 있다. 甲이 2023. 2. 6. 재심사유를 알게 되었다면, 제14조에 따라 초일을 산입하지 않고 다음날인 2023. 2. 7.부터 30일을 계산하면 마지막 날은 2023. 3. 8.이 되므로, 甲은 2023. 3. 8.까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ㄷ O특허법 제180조 제4항은 재심사유가 심결 확정 후에 생긴 경우, 제3항의 3년 기간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고 정한다. 재심사유 발생일이 2023. 2. 2.이므로 다음 날인 2023. 2. 3.이 기산일이 되고, 제14조 제3호에 따라 3년이 되는 2026. 2. 3.의 전날인 2026. 2. 2.로 기간이 만료한다. 따라서 甲은 2026. 2. 2.까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ㄹ O특허법 제180조 제2항은 대리권의 흠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 제1항의 30일 기간을 심결등본의 송달로 심결이 있는 것을 안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고 정한다. 甲이 심결등본 송달로 안 날은 2023. 2. 13.이므로 다음 날인 2023. 2. 14.부터 30일을 계산하면 마지막 날은 2023. 3. 15.가 된다. 따라서 甲은 2023. 3. 15.까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16. 심결취소소송에서 당사자적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특허취소결정, 결정계 심판의 심결 또는 그 재심의 심결 및 심판청구서ㆍ재심청구서 각하결정에 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장을 피고로 하여야 한다.

ㄴ. 공동으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여 승소한 경우, 특허권자가 공동심판청구인 중 일부만을 상대로 제기한 심결취소소송에서 당사자변경을 가져오는 당사자 추가신청은 허용된다.

ㄷ. 특허취소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으며, 인용결정에 대한 불복소송에서 특허권자는 원고가 된다.

ㄹ. 심결취소소송에서 특허취소결정ㆍ심판ㆍ재심사건의 당사자, 참가인 그 외 심결에 의하여 자기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는 자는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②

  • ㄱ O특허법 제187조는 원칙적으로 지식재산처장을 피고로 하되, 무효심판ㆍ권리범위확인심판ㆍ정정무효심판ㆍ통상실시권허락심판 등 당사자계 심판이나 그 재심의 심결에 대한 소만 예외적으로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을 피고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특허취소결정, 거절결정불복심판 등 결정계 심판의 심결ㆍ재심 및 각하결정에 대한 소는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칙으로 돌아가 지식재산처장이 피고가 된다. 지문과 일치한다.
  • ㄴ X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후1510 판결은 공동으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여 승소한 경우, 특허권자가 공동심판청구인 중 일부만을 상대로 제기한 심결취소소송에서 당사자변경을 가져오는 당사자 추가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다만 공동심판청구인들 사이에는 유사필수적 공동심판 관계가 인정되어 일부에 대한 제소기간 도과만으로 심결이 분리확정되지는 않는다). 지문은 이런 당사자 추가가 허용된다고 서술하고 있어 틀렸다.
  • ㄷ O특허법 제132조의13 제5항은 특허취소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반면 특허취소신청을 인용하여 특허를 취소하는 결정(특허취소결정)이 내려지면 그 결정으로 권리를 잃는 특허권자가 제186조 제2항의 '당사자'로서 소를 제기하는 원고가 된다. 지문과 일치한다.
  • ㄹ X특허법 제186조 제2항은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를 당사자, 참가인, 참가신청이 거부된 자로 한정하여 열거하고 있다. 지문은 열거되지 않은 제3자까지 원고적격을 넓혀 서술하고 있어 틀렸다.

17. 특허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심결 또는 결정의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심판관은 심판청구인의 새로운 신청을 기다리지 않고 취소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심리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계 심판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의 경우 당사자는 심결에서 판단되지 않은 위법사유도 심결취소소송단계에서 주장ㆍ입증할 수 있다.

③ 심결취소소송에서 특허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제공되는 선행발명이 어떤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주요 사실로서 당사자 자백의 대상이 된다.

④ 등록무효심판 심결에 대한 특허소송의 경우 주지관용기술 여부는 법원이 자유로운 심증에 의하여 증거 등을 통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⑤ 거절결정불복심판 심결에 대한 특허소송에서 발명의 성립, 신규성 결여 등에 대해서는 출원인이 이를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⑤

  • ① O특허법 제189조 제2항은 취소판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심판관이 다시 심리를 하여 심결 또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 심판청구인의 새로운 신청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지문과 일치한다.
  • ② O대법원 2002. 6. 25. 선고 2000후1290 판결은, 심판은 특허심판원에서의 행정절차이고 심결은 행정처분이며 심결취소소송은 항고소송에 해당하므로, 당사자는 심결에서 현실적으로 판단되지 않았던 사유라도 그 심결의 결론을 정당하게 하거나 위법하게 하는 사유를 심결취소소송 단계에서 새롭게 주장ㆍ입증할 수 있다는 법리(이른바 무제한설)를 확립했다. 지문은 이 법리와 일치한다.
  • ③ O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후905 판결은 진보성 판단 그 자체는 법적 평가라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없지만, 그 전제가 되는 '선행발명이 어떤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가'는 사실인정의 문제이므로 주요사실로서 당사자 자백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다. 지문과 일치한다.
  • ④ O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후436 판결은, 어떤 기술이 주지관용기술에 해당하는지는 자백의 대상이 되는 사실이 아니라 법원이 자유심증주의에 따라 증거 등 기록에 나타난 자료를 통해 인정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판시했다(다만 변론종결 후 제출된 참고자료는 그러한 '증거 등 기록에 나타난 자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도 판시했다). 지문은 이 법리와 일치한다.
  • ⑤ X대법원 2017. 1. 19. 선고 2013후37 전원합의체 판결 등 법률요건분류설에 따르면, 발명의 특허요건 구비는 이를 주장하는 쪽이, 신규성·진보성을 부정하는 공지 등 특허장애사유는 이를 주장하는 쪽이 증명책임을 진다. 거절결정불복심판에 대한 소송에서 발명의 성립성이나 신규성 결여를 주장·증명할 책임은 그 사유를 내세우는 지식재산처(피고)에 있으므로, 출원인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는 지문은 틀렸다.

18. 실용신안법상 벌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침해죄(제45조 제1항)는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ㄴ.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 소속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사람이 실용신안등록출원 중인 고안(국제출원 중인 고안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ㄷ. 전문심리위원 또는 전문심리위원이었던 자가 그 직무수행 중에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ㄹ. 비밀유지명령 위반죄(제49조의2 제1항)는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의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ㅁ. 침해죄(제45조 제1항)에 해당하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품 또는 그 침해행위로부터 생긴 물품은 몰수하거나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그 물품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것을 선고하여야 한다.

① ㄱ, ㄷ, ㄹ

② ㄱ, ㄷ, ㅁ

③ ㄱ, ㄹ, ㅁ

④ ㄴ, ㄷ, ㄹ

⑤ ㄷ, ㄹ, ㅁ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②

  • ㄱ X실용신안법 제45조 제2항은 "제1항의 죄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다.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지문처럼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서술한 것은 틀렸다.
  • ㄴ O실용신안법 제46조(비밀누설죄 등)는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 소속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사람이 실용신안등록출원 중인 고안(국제출원 중인 고안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 ㄷ X특허법 제226조 제2항(전문심리위원의 비밀누설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021. 4. 20. 신설)에 대응하는 규정이 실용신안법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실용신안법 벌칙 조항은 제45조(침해죄)부터 제49조의3(외국에의 출원 금지 또는 비밀취급명령 위반죄), 제50조(양벌규정)~제52조(과태료)까지인데, 이 중 "전문심리위원"의 비밀누설을 처벌하는 조항은 없다. 따라서 지문처럼 그런 처벌 규정이 실용신안법에 있다고 서술한 것은 틀렸다.
  • ㄹ O실용신안법 제49조의2 제1항은 비밀유지명령 위반죄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제2항은 "제1항의 죄는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의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순수한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다.
  • ㅁ X실용신안법 제51조 제1항은 "제45조제1항에 해당하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품 또는 그 침해행위로부터 생긴 물품은 몰수하거나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그 물품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것을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특허법 제231조 제1항은 이를 "교부할 것을 선고하여야 한다"는 기속행위로 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실용신안법 제51조는 "선고할 수 있다"는 재량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지문은 이를 "선고하여야 한다"는 기속행위처럼 서술하여 틀렸다.

19. 특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선특허권 등과 후출원 등록상표권이 저촉되는 경우에, 선특허권 등의 권리자는 후출원 상표권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자신의 권리를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지만, 후출원 상표권자가 선특허권 등의 권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그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사용하면 선특허권 등에 대한 침해가 성립한다.

② 선출원에 대한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후출원을 한 후출원인은 그 특허출원시에 선출원인과 동일인이거나 그 적법한 승계인이어야 하고, 후출원인이 선출원인의 특허출원 후 특정승계의 방법으로 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수한 경우에는 특허출원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승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③ 특허권침해소송의 상대방이 제조하는 제품 또는 사용하는 방법이 특허발명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하기 위하여는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침해대상제품 등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④ 특허출원 전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계약에 따라 이전한 양도인이 특허출원을 하여 설정등록이 이루어진 경우, 그 특허권은 특허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정당한 권리자 아닌 사람'의 특허이다.

⑤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심판에 대하여 동일한 당사자가 동일한 심판을 다시 청구한 경우, 후심판이 중복심판청구 금지에 위반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후심판의 심결 시이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②

  • ① O특허법 제98조는 특허권이 그 특허출원일 전에 출원된 타인의 상표권과 저촉되는 경우, '후출원'인 그 상표권자만이 선출원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는 자신의 상표를 실시(사용)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즉 제한을 받는 쪽은 나중에 출원된 권리자이지, 먼저 출원된 특허권자는 아무 제약 없이 자신의 특허를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다. 그리고 후출원 상표권자가 이 제한을 어기고 동의 없이 상표를 사용하면 선특허권에 대한 침해가 성립한다는 결론도 조문의 취지와 일치한다.
  • ② X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6두58543 판결은, 후출원인이 후출원 당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적법하게 승계하였다면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고, 선출원에 대하여 특허출원인변경신고를 마쳐야만 우선권 주장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즉 제38조 제4항은 절차의 편의와 신속을 위한 규정일 뿐 우선권주장 절차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특정승계에 의해 권리를 양수하고도 출원인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승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지문은 틀렸다.
  • ③ O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후1132 판결은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확인대상발명(침해대상제품 등)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침해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다.
  • ④ O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계약으로 이미 양도한 양도인은 더 이상 그 권리를 가진 자가 아니므로, 그럼에도 자신이 출원하여 특허를 받으면 이는 특허법 제3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사람이 한 특허출원이 되고, 제13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무효사유에 해당한다. 지문과 일치한다.
  • ⑤ O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6후2317 판결은,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심판에 대하여 동일한 당사자가 동일한 심판을 다시 청구한 경우 후심판이 중복심판청구 금지에 위반되는지는 후심판을 청구한 시점이 아니라 후심판의 심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민사소송의 중복제소금지가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과 같은 취지). 지문과 일치한다.

20. 발명 A의 발명자인 甲은 그의 권리의 지분 일부를 乙에게 양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발명 A에 대하여 甲이 단독으로 특허출원한 경우에는 등록거절사유, 등록무효사유가 된다.

② 甲과 乙은 특허 취득 전 발명 A에 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은 가능하나 질권 설정은 불가하다.

③ 발명 A가 적법하게 등록된 경우, 제3자는 권리의 일부 지분에 대해서만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④ 甲과 乙이 발명 A에 대한 특허권을 공유한 경우, 각 공유자에게 특허권을 부여하는 방식의 현물분할을 할 수 있다.

⑤ 발명 A가 등록 거절된 경우 甲과 乙은 공동으로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④

  • ① O甲이 지분 일부를 乙에게 양도한 이상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甲과 乙의 공유가 되고, 특허법 제44조는 공유인 권리에 대해서는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출원하도록 정하고 있다. 甲이 단독으로 출원하면 이 공동출원 요건을 위반한 것이 되어 거절이유가 되고, 설령 등록되더라도 제13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무효사유가 된다. 지문과 일치한다.
  • ② O특허법 제37조 제1항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이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이 권리를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 ③ O특허처분은 하나의 특허출원에 대하여 하나의 특허권을 부여하는 단일한 행정행위이므로, 특허무효심판에서 공유자의 지분에 따라 특허를 분할하여 일부 지분만의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제133조 제1항,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2후2432 판결).
  • ④ X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3다41578 판결은 특허권의 공유관계에 민법상 공유물분할청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만, 특허권은 발명실시에 대한 독점권으로서 형체가 없고 각 공유자에게 별도의 특허권을 부여하는 현물분할을 인정하면 하나의 특허권이 동일한 내용의 복수의 특허권으로 증가하는 부당한 결과가 되므로, 특허권의 성질상 현물분할은 허용되지 않고 경매 등에 의한 대금분할만 허용된다고 판시하였다. 지문은 현물분할이 가능하다고 서술하고 있어 틀렸다.
  • ⑤ O특허법 제139조 제3항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자가 그 공유인 권리에 관하여 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청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거절결정불복심판(제132조의17)도 이 규정의 적용을 받으므로, 甲과 乙은 공동으로 청구해야 한다. 지문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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