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1차시험 기출/OX회차별 기출

2025년 제62회 변리사 1차 상표법 기출문제

산업재산권법 21~30번 · 총 10문항 · 각 문제 아래 “정답·해설 보기”를 누르면 정답과 지문별 해설이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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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 해설은 현행 법령·판례 기준입니다. 시험 이후 법이 개정된 문항은 시험 당시 공식 정답과 다를 수 있습니다.

21. 상표법 제108조(침해로 보는 행위)의 상표권(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은 제외한다)의 침해로 보는 행위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②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③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④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소지하는 행위

⑤ 타인의 등록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을 양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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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현행 법령 기준) ①

  • ① X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는 상표권의 본래적 효력범위에 속하는 전형적인 직접침해(제107조상 금지청구의 대상)로서, 상표법 제108조 제1항이 규정하는 '침해로 보는 행위(의제침해)'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제108조 제1항 각 호는 동일·동일의 핵심 침해 이외에 그 주변적·예비적 행위(유사범위 사용, 예비적 소지·교부 등)를 침해로 의제하는 규정이므로, 이미 그 자체로 현실적 침해에 해당하는 동일·동일 사용행위는 애초에 의제할 필요가 없어 제108조의 규율 대상이 아니다.
  • ② O제108조 제1항 제1호는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침해로 보는 행위로 규정한다. 지문의 '유사상표를 유사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는 위 후단에 해당하므로 침해로 보는 행위에 해당한다.
  • ③ O제108조 제1항 제2호는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침해로 보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사상표를 유사상품에 사용할 목적의 소지행위는 이에 해당한다.
  • ④ O제108조 제1항 제3호는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 또는 모조하거나 위조·모조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제작·교부·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침해로 보는 행위로 규정한다. 위조 목적으로 그 용구를 소지하는 행위도 이에 해당하므로 침해로 보는 행위에 포함된다.
  • ⑤ O제108조 제1항 제4호는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침해로 보는 행위로 규정한다. 지문의 '동일한 상품을 양도하기 위한 소지행위'는 이에 해당한다.

22. 상표법 제34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제1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저명한 고인(故人)과의 관계를 거짓으로 표시한 상표라도 유족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② 공공단체의 비영리 업무를 표시하는 표장으로서 저명한 것과 동일한 상표라도 그 공공단체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③ 저명한 타인의 성명·명칭을 포함하는 상표라도 그 타인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④ 저명한 국제기관의 명칭·약칭과 동일한 상표라도 그 국제기관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⑤ 대한민국의 국기, 국장(國章)과 동일한 상표라도 대한민국 정부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 비영리법인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③

  • ① X제34조 제1항 제2호는 국가·인종·민족·공공단체·종교 또는 저명한 고인과의 관계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이들을 비방·모욕하거나 평판을 나쁘게 할 우려가 있는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며, 이 호에는 승낙에 의한 예외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유족의 승낙을 받더라도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 ② X제34조 제1항 제3호는 국가·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과 공익법인의 비영리 업무나 공익사업을 표시하는 표장으로서 저명한 것과 동일·유사한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도록 하되, 단서에서는 '그 국가 등이 자기의 표장을 상표등록출원한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한다. 즉 예외는 그 공공단체 자신이 출원하는 경우에 한하며, 제3자가 그 공공단체로부터 단순히 승낙을 받은 경우는 예외 사유가 아니다.
  • ③ O제34조 제1항 제6호는 저명한 타인의 성명·명칭·상호·초상·서명·인장·아호·예명·필명 또는 이들의 약칭을 포함하는 상표는 원칙적으로 등록받을 수 없으나, 단서에서 '그 타인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 ④ X제34조 제1항 제1호는 국가의 국기 및 국제기구의 기장 등(저명한 국제기관의 명칭·약칭 포함)과 동일·유사한 상표에 대해서는 승낙 여부와 관계없이 절대적으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호에는 다른 호(제3호, 제5호, 제6호 등)와 달리 승낙에 의한 예외가 존재하지 않는다.
  • ⑤ X대한민국의 국기·국장과 동일·유사한 상표는 제3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절대적 부등록사유에 해당하며, 이 호에는 승낙에 의한 예외규정이 없다.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의 승낙을 받더라도, 그리고 출원인이 비영리법인이더라도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23. 상표법 제33조(상표등록의 요건)제1항제4호의 '현저한 지리적 명칭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 다른 식별력 없는 표장과 결합에 의하여 본래의 현저한 지리적 명칭 등을 떠나 새로운 관념을 낳는 경우에는 제33조(상표등록의 요건)제1항제4호의 적용이 배제된다.

② 현저한 지리적 명칭과 대학교라는 단어의 결합으로 본래의 현저한 지리적 명칭을 떠나 새로운 식별력을 형성한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할 수 있다.

③ 사찰 '불국사'는 문화재이므로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란 일반 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것을 뜻한다.

⑤ 현저한 지리적 명칭인지 판단의 기준시점은 원칙적으로 출원상표에 대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결정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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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현행 법령 기준) ③

  • ① O현저한 지리적 명칭이 식별력 없는 다른 표장과 단순히 결합된 것에 그치지 않고 그 결합으로 인해 본래의 지리적 명칭 관념을 떠나 새로운 관념을 낳는 경우에는, 그 표장 전체가 더 이상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상표'로 볼 수 없어 제33조 제1항 제4호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것이 대법원 2018. 6. 21. 선고 2015후1454 전원합의체 판결이 확인한 확립된 판례의 태도이다.
  • ② O현저한 지리적 명칭과 '대학교'라는 단어가 결합하여 특정 학교를 지칭하는 것으로 일반 수요자에게 인식되는 등 본래의 지리적 명칭 관념을 벗어난 새로운 식별력을 형성한 경우에는, 대법원 2018. 6. 21. 선고 2015후1454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제3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상표(서비스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 ③ X'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는지는 그 표장이 일반 수요자에게 특정 지역을 즉각적으로 연상시킬 만큼 널리 알려져 있는지에 따라 판단되고(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7후1342 판결), 문화재·사찰의 명칭이라는 사정만으로 이 판단이 달라지지 않는다. '불국사'가 경주라는 특정 지역을 일반 수요자에게 즉각적으로 연상시킬 정도로 널리 알려져 있다면 문화재라는 이유만으로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 ④ O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7후1342 판결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란 국내 또는 외국의 특정 지역이나 국가 등의 명칭으로서 일반 수요자에게 그 지리적 대상이 널리 인식되어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시하였다.
  • ⑤ O상표등록의 요건 해당 여부(현저한 지리적 명칭인지 여부 포함)를 판단하는 기준시점은 원칙적으로 상표등록거절결정 또는 상표등록결정과 같은 상표등록여부결정을 할 때이다(제34조 제2항의 결정시주의 법리가 상표등록요건 판단의 일반원칙으로 통용된다).

24. 상표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상표권자는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 자기의 상표권을 고의로 침해한 자에 대하여 1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표법 제111조(법정손해배상의 청구)의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상표권자는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국내에 현저하게 알려진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자기 등록상표의 식별력을 손상한 자에 대하여는 1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표법 제111조(법정손해배상의 청구)의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상표권자는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등록상표와 같은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같은 상품에 사용하여 자기의 상표권을 고의적으로 침해한 경우에는 법정손해배상과 함께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상표법 제109조(손해배상의 청구)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표권자는 법원이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그 청구를 법정손해배상의 청구로 변경할 수 있다.

⑤ 상표법 제222조(등록상표의 표시)에 따라 등록상표임을 표시한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그 상표가 이미 등록된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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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현행 법령 기준) ④

  • ① X법정손해배상은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가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등록상표와 같거나 동일성이 있는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같거나 동일성이 있는 상품'에 사용하여 침해한 자에 대하여 1억원(고의적으로 침해한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유사'한 상표·상품에 대한 침해에는 적용되지 않고, 고의 침해의 경우 한도액도 3억원까지 인정된다(제111조 제1항).
  • ② X법정손해배상청구권은 등록상표와 동일성 있는 상표를 동일성 있는 상품에 사용한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특례일 뿐, 저명상표의 식별력 손상행위(이른바 희석화)에 대하여 별도로 인정되는 청구권이 아니다(제111조 제1항).
  • ③ X법정손해배상은 제109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청구하는 대신' 선택적으로 행사하는 제도이므로, 법정손해배상과 실손해배상(제110조에 따른 증액배상 포함)을 함께 청구할 수는 없다.
  • ④ O제111조 제2항은 '제1항 전단에 해당하는 침해행위에 대하여 제109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법원이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그 청구를 제1항에 따른 청구(법정손해배상의 청구)로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지문은 이와 일치한다.
  • ⑤ X제222조는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가 등록상표를 사용할 때 그 상표가 등록상표임을 표시'할 수 있다'는 임의적 표시권한을 규정할 뿐이며, 그러한 표시를 하였다고 하여 침해자가 상표가 등록된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의제하는 효과는 상표법상 규정되어 있지 않다.

25. 상표법의 '공존동의에 의한 상표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동일한 지정상품에 사용할 동일한 상표에 대하여 먼저 출원한 자로부터 상표등록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나중에 출원한 자도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다.

② 공존동의서는 출원서 또는 의견서에 첨부하여 제출이 가능하다.

③ 적법한 공존동의서 제출시 지정상품 일부에 대한 공존동의도 가능하다.

④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과 유사한 표장에는 공존동의를 적용하지 않는다.

⑤ 업무표장의 출원에는 원칙적으로 공존동의를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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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현행 법령 기준) ①

  • ① X제35조 제6항은 먼저 출원한 자 등으로부터 상표등록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경우 나중에 출원한 자도 등록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도, 괄호 안에서 '동일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에 대하여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고 명시하여 동일상표·동일상품의 경우를 공존동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 ② O상표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제1항은 상표등록에 대한 동의(공존동의)를 받아 상표등록을 받으려는 경우 동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의견서 또는 상표등록출원서 등에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③ O공존동의 제도는 지정상품 전부가 아니라 일부 지정상품에 한정하여도 동의서를 제출하고 그 범위 내에서 공존등록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제34조 제1항 제7호 단서, 제35조 제6항; 상표심사기준 제5부 제7장 보충기준 1 4.2.1).
  • ④ O공존동의에 관한 제34조 제1항 제7호는 그 대상을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등록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제외한다)'로 한정하고 있고,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과 저촉되는 경우는 별도로 제8호가 규율하는데 제8호에는 동의에 의한 예외 규정이 없다. 따라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과 유사한 표장에는 공존동의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 ⑤ O업무표장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하는 자만 등록받을 수 있는 표장으로(제3조 제6항), 국가ㆍ공공단체 등의 저명한 비영리 업무표장과 저촉되는 경우는 제34조 제1항 제3호가 별도로 규율하며 그 예외도 '그 국가 등이 자기의 표장을 출원한 경우'로 한정되어 제3자의 동의에 의한 예외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는 공존동의 제도(제34조 제1항 제7호, 제35조 제6항)가 예정한 통상의 상표 간 저촉과는 규율 체계가 다르므로, 업무표장의 출원에는 원칙적으로 공존동의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26. 상표법 제119조(상표등록의 취소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제119조(상표등록의 취소심판)제1항제3호에 있어서 상표권자 또는 그 사용권자가 타인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하여 상표를 사용한 경우 불사용을 이유로 한 상표 등록의 취소를 면하기 위한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제119조(상표등록의 취소심판)제1항제3호 및 제3항에서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 함은 등록상표를 지정상품 그 자체 또는 거래사회의 통념상 이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상품에 현실로 사용하지 않은 때를 말하며,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한 경우도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제119조(상표등록의 취소심판)제1항제3호 및 제3항에 있어서 광고지 등에 등록상표를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상품의 출처표시로 사용된 것이 아니거나, 지정상품이 국내에서 유통되거나 유통예정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등록상표에 대한 불사용취소를 면하기 위하여 명목상으로 등록상표에 대한 광고행위를 한 데에 그친 경우 등록상표를 정당하게 사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

④ 제119조(상표등록의 취소심판)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것을 사유로 취소심판이 청구된 경우에는 피청구인이 해당 등록상표를 취소심판청구에 관계되는 지정상품 중 하나 이상에 대하여 그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상표권자는 취소심판청구와 관계되는 지정상품에 관한 상표등록의 취소를 면할 수 없다.

⑤ 제119조(상표등록의 취소심판)제1항제3호에서의 '정당한 이유'에는 질병 기타 천재 등의 불가항력에 의하여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법률에 의한 규제, 판매금지 또는 국가의 수입제한조치 등에 의하여 부득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을 국내에서 일반적, 정상적으로 거래할 수 없는 경우도 포함한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②

  • ① O불사용취소를 면하기 위한 '등록상표의 사용'은 상표권자 등이 자기의 업무에 관한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상표권자 또는 그 사용권자가 타인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하여 상표를 사용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후1071 판결).
  • ② X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후3166 판결은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 지정상품 그 자체 또는 거래사회의 통념상 이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상품에 현실로 사용하지 않은 때를 의미하며,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한 것만으로는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 ③ O판례(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1후354 판결)는 광고지 등에 등록상표를 표시하였더라도 그것이 상품의 출처표시로 사용된 것이 아니거나, 지정상품이 국내에서 유통되지 않는 상태에서 불사용취소를 면하기 위해 명목상으로만 광고행위를 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등록상표를 정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본다.
  • ④ O제119조 제3항은 제1항 제3호를 사유로 취소심판이 청구된 경우 피청구인이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해당 지정상품 중 하나 이상에 대해 정당하게 사용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상표등록의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지문은 이와 일치한다.
  • ⑤ O불사용에 대한 '정당한 이유'에는 질병·천재 등 불가항력으로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법률에 의한 규제, 판매금지, 국가의 수입제한조치 등으로 부득이 지정상품을 국내에서 일반적·정상적으로 거래할 수 없게 된 경우도 포함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의 태도이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후188 판결).

27. 상표법상 벌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상표권 침해행위에 제공되거나 그 침해행위로 인하여 생긴 침해물과 그 침해물 제작에 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공된 제작 용구 또는 재료는 몰수의 대상이다. 다만, 상품이 그 기능 및 외관을 해치지 아니하고 상표 또는 포장과 쉽게 분리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상품은 몰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국내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비밀유지명령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에 대해서는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하여 상표등록, 지정상품의 추가등록, 존속기간갱신등록, 상품분류전환등록 또는 심결을 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상표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 감정인 또는 통역인이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거짓의 진술·감정 또는 통역을 하였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표 또는 상표등록출원을 하지 아니한 상표를 등록상표 또는 등록출원상표인 것 같이 상품에 표시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①

  • ① O제236조 제1항은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에 제공되거나 그 침해행위로 인하여 생긴 침해물과 그 제작에 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공된 제작 용구·재료를 몰수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상품이 기능·외관을 해치지 아니하고 상표·포장과 쉽게 분리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상품을 몰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지문은 이와 일치한다.
  • ② X비밀유지명령 위반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제231조 제1항),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이다(같은 조 제2항).
  • ③ X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상표등록·지정상품추가등록·존속기간갱신등록·상품분류전환등록 또는 심결을 받은 자(사위행위죄)는 제234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④ X위증죄의 법정형은 제232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 ⑤ X등록하지 아니한 상표 또는 상표등록출원을 하지 아니한 상표를 등록상표·등록출원상표인 것처럼 상품에 표시하는 행위는 거짓표시금지 위반행위(제224조)로서 거짓표시의 죄(제233조)에 해당하며, 그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28. 상표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상표권 존속기간의 갱신등록은 원등록(原登錄) 효력이 끝나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ㄴ. 상표권자는 상표법 제99조(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제1항에 따라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가지는 자에게 그 자의 상품과 자기의 상품 간에 출처의 오인이나 혼동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표시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ㄷ. 상표권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상속인이 그 상표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표권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상표권이 소멸된다.

ㄹ. 지식재산처장은 상표등록무효심판이 청구된 경우 그 취지를 해당 상표권의 전용사용권자 및 그 밖에 상표에 관한 권리를 등록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ㄱ, ㄹ

② ㄴ, ㄷ

③ ㄱ,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②

  • ㄱ X상표권 존속기간의 갱신등록에 의한 존속기간은 원등록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새로 진행되는 것이지, 원등록의 효력이 끝나는 날(만료일 당일) 그 자체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제85조 제2항).
  • ㄴ O제99조 제3항은 상표권자나 전용사용권자는 선사용권자(제1항에 따라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를 가지는 자)에게 자신의 상품과의 출처 혼동·오인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표시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지문은 이와 일치한다.
  • ㄷ O제106조 제1항은 상표권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상속인이 그 상표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표권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상표권이 소멸한다고 규정한다. 지문은 이와 일치한다.
  • ㄹ X제117조 제5항은 '심판장'이 상표등록무효심판이 청구된 경우 그 취지를 해당 상표권의 전용사용권자와 그 밖에 상표에 관한 권리를 등록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통지의무자는 '지식재산처장'이 아니라 '심판장'이다.

29. 상표법상 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상표등록무효심판, 존속기간갱신등록무효심판, 상표등록취소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상품분류전환등록무효심판에서 심판을 청구하는 자가 2인 이상이면 각자 또는 그 모두가 공동으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공동심판 청구인이나 피청구인 중 1인에게 심판절차의 중단 또는 중지의 원인이 있을 경우 그 효력은 모두에 대하여 발생한다.

③ 심판관은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신청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해서도 심리를 할 수 있다.

④ 심판청구는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취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청구인이 답변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⑤ 상표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심판청구서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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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현행 법령 기준) ④

  • ① O제124조 제1항은 상표등록무효심판, 존속기간갱신등록무효심판, 상표등록취소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상품분류전환등록무효심판에 관하여 심판을 청구하는 자가 2인 이상이면 각자 또는 그 모두가 공동으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지문은 이와 일치한다.
  • ② O제124조 제4항은 공동심판의 청구인이나 피청구인 중 1인에게 심판절차의 중단 또는 중지의 원인이 있는 경우 그 효력은 모두에 대하여 발생한다고 규정한다. 지문은 이와 일치한다.
  • ③ O제146조 제1항은 심판관이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신청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해서도 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직권심리 조항이다(다만 이 경우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지문은 이와 일치한다.
  • ④ X제14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취하할 수 있되, 답변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 ⑤ O제125조 제1항은 상표등록무효심판(제117조) 등을 청구하려는 자는 심판청구서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지문은 이와 일치한다.

30. 상표법상 심결취소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해당 심판(재심)에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거부된 자는 제162조(심결 등에 대한 소)에 따른 심결취소소송에서 원고적격을 갖지 못한다.

②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의 심결취소소송에는 민사소송법상 보조참가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③ 심결취소판결의 확정 이후 특허심판원의 재심리과정에서 취소판결에서의 취소의 기본이 된 이유에 따라 한 심결에 대하여 새로운 사실의 주장이나 입증이 없더라도 그 적법 여부를 다툴 수 있다.

④ 행정소송인 심결취소소송에서도 원칙적으로 변론주의가 적용되므로 주요사실에 대한 당사자의 불리한 진술인 자백이 성립할 수 있고, 사실에 대한 법적 판단 내지 평가도 자백의 대상이 된다.

⑤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 기각 심결의 취소소송에서 지식재산처장은 거절결정의 이유 외에 심사나 심판 단계에서 의견서 제출의 기회를 부여한 사유 및 이와 주요한 취지가 부합하는 사유는 해당 심결의 결론을 정당하게 하는 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⑤

  • ① X제162조 제2항은 심결에 대한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로 당사자, 참가인 외에 '해당 심판이나 재심에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거부된 자'를 명시하고 있다.
  • ② X심결취소소송은 항고소송의 일종으로서 행정소송법이 적용되고,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민사소송법이 준용된다. 판례는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의 심결취소소송에도 민사소송법상 보조참가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고 본다(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2후1033 판결).
  • ③ X심결취소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에서 취소의 기본이 된 이유는 그 사건에 관하여 특허심판원을 기속하므로(행정소송법 제30조),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되는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기는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특허심판원은 확정된 취소판결에서 위법하다고 판단된 이유와 동일한 이유로 종전 심결과 동일한 결론의 심결을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1후96 판결).
  • ④ X행정소송인 심결취소소송에도 원칙적으로 변론주의가 적용되므로 주요사실에 대한 당사자의 불리한 진술인 자백이 성립할 수 있지만, 자백의 대상은 사실에 한하는 것이어서 그 사실에 대한 법적 판단이나 평가는 자백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의 태도이다(대법원 2006. 6. 2. 선고 2005후1882 판결).
  • ⑤ O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후1997 판결은,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를 기각한 심결의 취소소송에서 지식재산처장(피고)이 비로소 주장하는 사유라 하더라도 이미 심사 또는 심판 단계에서 의견제출의 기회가 부여된 거절이유와 주요한 취지가 부합하여 그 거절이유를 보충하는 데 지나지 않는 것이면 이를 심결의 결론을 정당하게 하는 사유로 주장할 수 있고, 법원도 이를 심리·판단하여 심결의 당부를 가리는 근거로 삼을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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