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상표법상 상표권의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상표권자는 전용사용권자ㆍ통상사용권자 또는 질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상표권을 포기할 수 없다. 다만,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대해서는 이러한 내용이 적용되지 않는다.
ㄴ. 상표권의 포기를 하였을 경우에는 상표권은 그때부터 소멸되므로 상표권의 포기에 대한 등록이 없어도 그 효력이 발생한다.
ㄷ. 상표권자가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상속인이 그 상표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표권자가 사망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상표권이 소멸된다.
ㄹ. 선출원상표가 등록 후 무효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선출원의 지위를 소급적으로 상실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ㄴ, ㄹ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③
ㄱO상표권자는 전용사용권자ㆍ통상사용권자 또는 질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상표권을 포기할 수 없다(제102조 제1항). 다만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대해서는 제102조 제1항의 적용이 배제되어(제203조 제1항) 동의 없이도 포기할 수 있다.
ㄴX상표권의 이전(상속 등 일반승계 제외)ㆍ변경ㆍ포기에 의한 소멸 등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제96조 제1항 제1호).
ㄷX상표권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상속인이 그 상표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상표권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상표권이 소멸된다(제106조 제1항).
ㄹO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면 그 상표권은 원칙적으로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제117조 제3항 본문, 제34조 제1항 각 호 위반 등 원시적 무효사유의 경우). 대법원 2002. 1. 8. 선고 99후925 판결은, 선출원의 상표가 등록된 후 그 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상표등록과 그로부터 발생한 상표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되므로 선출원의 지위 역시 소급적으로 상실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22. 상표법상 상표의 식별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상표등록여부결정을 한 때에 식별력이 없어 등록을 받을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하여 상표등록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비록 그 등록 후의 사용에 의하여 식별력을 취득하였더라도 등록무효의 하자가 치유되지 아니한다.
②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만 된 상표는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그 상표를 사용한 결과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품에 관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식별할 수 있게 되었더라도 그 상표를 사용한 상품에 대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③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특정 지역에서만 취득하여 등록이 된 경우에는 상표권의 효력은 식별력을 취득한 그 지역에만 미친다.
④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가 식별력 있는 표장과 결합하여 새로운 식별력이 있다고 인정되더라도 그 결합상표는 상표등록이 불가능하다.
⑤ 흔히 있는 성(姓)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어떠한 경우에도 식별력을 취득할 수 없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①
①O상표등록의 유ㆍ무효는 상표등록여부결정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그 당시 식별력이 없어 등록받을 수 없었던 상표가 잘못 등록된 경우 그 무효사유는 등록결정 당시를 기준으로 존재한다(대법원 2014. 3. 20. 선고 2011후3698 전원합의체 판결). 등록 이후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제33조제2항)은 새로운 출원ㆍ등록을 통해 별도로 주장할 수 있는 사유일 뿐, 기존 등록의 등록결정 당시 하자를 소급하여 치유하는 사유는 아니다.
②X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나 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제33조 제1항 제4호)라도,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그 상표를 사용한 결과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품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식별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그 상표를 사용한 상품에 한정하여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인정받아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제33조 제2항, 제1항 제3호부터 제7호까지가 대상에 포함되어 4호도 포함됨).
③X상표권은 등록에 의하여 발생하고 그 효력은 대한민국 전역에 미치는 것이 원칙이다(제89조 참조). 대법원 1994. 5. 24. 선고 92후2274 전원합의체 판결은 등록상표의 효력은 우리나라 전역에 미치므로 사용에 의한 현저한 인식(식별력 취득) 여부도 원칙적으로 전국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하고, 특정 지역에서만 사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상표권의 효력범위 자체가 그 지역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④X제33조 제1항 제6호는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는 상표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문언상 그러한 표장'만으로' 구성된 상표에 한정되는 것이다. 간단하고 흔한 표장이 식별력 있는 다른 표장과 결합하여 전체적으로 새로운 식별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더 이상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⑤X흔히 있는 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제33조 제1항 제5호)도,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사용한 결과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품 출처표시로 식별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그 상품에 한정하여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여 등록받을 수 있다(제33조 제2항, 제1항 제5호도 적용대상에 포함).
23.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제과점업에 대하여 상표등록을 받은 자가 해당 등록상표가 표시된 나무상자에 즉석으로 구운 빵을 담아 판매한 행위는 제과점업에 대한 상표의 사용행위에 해당한다.
②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다목에서 말하는 상품에 관한 광고에는 시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이 포함되어야 하므로 그 광고에는 상품명이나 제조원이 표시되어야 상표의 사용으로 인정된다.
③ 명함의 뒷면에 상표를 표시하고, 이를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한 행위는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행위에 해당한다.
④ 인터넷 포털사이트 운영자에게서 특정 단어나 문구의 이용권을 구입하여 일반 인터넷 사용자가 그 단어나 문구를 검색창에 입력하면 검색결과 화면에 그 키워드 구입자의 홈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는 스폰서의 홈페이지 주소가 나타나는 경우에 그 검색결과 화면에 나타난 표장이 자타상품의 출처표시를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상표로서의 사용에 해당한다.
⑤ 도메인이름의 사용태양 및 그 도메인이름으로 연결되는 웹사이트 화면의 표시 내용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거래통념상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고 자기의 업무에 관계된 상품과 타인의 업무에 관계된 상품을 구별하는 식별표지로 기능하고 있을 때에는 도메인이름의 사용행위를 상표의 사용으로 볼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②
①O'상표의 사용'에는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가 포함된다(제2조 제1항 제11호 가목).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후3080 판결은 제과점업 등록서비스표에 대한 불사용취소심판 사건에서, 등록서비스표가 표시된 나무상자들은 제과점업이라는 서비스 제공 시 수요자의 이용에 제공되는 물건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그 전면이 간판으로서의 기능도 수행하므로, 그 나무상자에 등록서비스표를 표시하여 서비스의 제공이 이루어진 이상 정당한 사용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②X제2조 제1항 제11호 다목의 '상품에 관한 광고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하거나 널리 알리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그 광고가 시각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되면 충분하다. 대법원 2007. 1. 26. 선고 2005후179 판결은 상품에 관한 정보를 일반소비자에게 시각적으로 알리는 정도의 그림이나 글이면 광고 요건을 충족하고, 반드시 상품명이나 제조원이 표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③O대법원 2002. 11. 13.자 2000마4424 결정은 명함의 이면은 판매된 물품을 확인해주는 거래서류에 해당하므로, 명함 이면에 상표를 표시하고 이를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하는 행위는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행위(제2조 제1항 제11호 관련 거래서류에 상표를 표시하여 전시하는 행위 등)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④O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후3073 판결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키워드 이용권을 구입하여 검색결과 화면에 스폰서링크(홈페이지 주소 등)가 나타나는 경우, 그 검색결과 화면에 나타난 표장이 자타상품의 출처표시를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상표로서의 사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제2조 제1항 제11호의 상표 사용 개념).
⑤O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7다31174 판결은 도메인이름 자체가 원칙적으로 인터넷상의 주소에 불과하더라도, 그 사용태양 및 도메인이름으로 연결되는 웹사이트 화면의 표시 내용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거래통념상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고 자기의 업무에 관계된 상품과 타인의 업무에 관계된 상품을 구별하는 식별표지로 기능하고 있다면 그 도메인이름의 사용행위를 상표의 사용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제2조 제1항 제11호 참조).
24. 상표법 제119조(상표등록의 취소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은 이해관계인만이 청구할 수 있다.
② 불사용취소심판에 관한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서 미등록 통상사용권자의 사용은 정당한 사용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미등록 통상사용권자의 사용은 그 사실이 입증되어도 상표등록의 취소를 면할 수 없다.
③ 상표권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다고 인정되더라도 전용사용권자가 지정상품에 등록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자에게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한 경우에는 상표등록이 취소된다.
④ 공유인 상표권의 상표권자에 대하여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경우에는 공유자 모두를 피청구인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⑤ 상표권자ㆍ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2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표권자는 취소심판청구와 관계되는 지정상품에 관한 상표등록의 취소를 면할 수 없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④
①X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은 원칙적으로 누구든지 청구할 수 있고, 다만 제119조 제1항 제4호(이전제한 위반) 및 제6호(부정목적 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 등록 관련)에 해당하는 사유를 이유로 하는 심판만 이해관계인만이 청구할 수 있다(제119조 제5항).
②X불사용취소심판(상표법 제119조제1항제3호)에서 요구되는 상표의 사용은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에 의한 사용이면 족하고, 상표법 제100조제1항의 통상사용권 등록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일 뿐 통상사용권 자체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다.
③X전용사용권자가 지정상품에 등록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자에게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타인의 업무와 혼동을 일으키게 한 경우라도, 상표권자가 상당한 주의를 한 경우에는 제119조 제1항 제2호의 취소사유에서 제외된다(같은 호 단서).
④O공유인 상표권의 상표권자에 대하여 심판을 청구할 경우에는 공유자 모두를 피청구인으로 청구하여야 한다(제124조 제2항).
⑤X불사용취소심판의 대상은 상표권자ㆍ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이다(제119조 제1항 제3호). 지문은 기간을 '2년'이라고 하였으므로 틀렸다. 또한 피청구인이 사용사실을 증명하거나 정당한 이유를 증명하면 취소를 면할 수 있으므로(제119조 제3항), '취소를 면할 수 없다'는 단정도 옳지 않다.
25. 상표법상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에서 지리적 표시는 상품의 특정 품질ㆍ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전적으로 특정지역에서 비롯된 경우에만 그 지역에서 생산ㆍ제조 또는 가공된 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말한다.
②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판매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법인이 직접 사용하기 위한 표장에 대해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을 받을 수 있다.
③ 서비스에 대해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을 받을 수 있다.
④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은 상표등록출원으로 출원의 변경을 할 수 없다.
⑤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제조하는 자가 직접 사용하기 위한 표장에 대해 개인을 출원인으로 하여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을 받을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④
①X지리적 표시란 상품의 특정 품질ㆍ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에서 비롯된 경우에 그 지역에서 생산ㆍ제조 또는 가공된 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말한다(제2조 제1항 제4호).
②X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ㆍ제조 또는 가공'하는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그 소속 단체원에게 사용하게 하기 위한 표장을 말한다(제2조 제1항 제6호).
③X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ㆍ제조 또는 가공하는 자들의 표장에 한정되고, 서비스에 대해서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제도가 인정되지 않는다(제2조 제1항 제4호, 제6호).
④O출원의 변경이 허용되는 것은 상표등록출원, 단체표장등록출원(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은 제외), 증명표장등록출원(지리적 표시 증명표장등록출원은 제외) 상호간이다(제44조 제1항).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은 애당초 이 변경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상표등록출원 등 다른 출원으로 변경할 수 없다.
⑤X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ㆍ제조 또는 가공하는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소속 단체원에게 사용하게 하기 위한 표장이어야 하므로(제2조 제1항 제6호), 법인이 아닌 개인은 출원인이 될 수 없다.
26. 상표등록출원인의 출원상표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지식재산처 심사관이 판단하는 기준시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저명한 고인(故人)을 비방하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표등록여부결정을 할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② 상표 그 자체 또는 상표가 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수요자에게 주는 의미와 내용 등이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인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는 등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표등록여부결정을 할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③ 저명한 타인의 성명을 포함하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표등록여부결정을 할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④ 수요자들에게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표등록출원을 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표등록여부결정을 할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⑤ 동업관계를 통하여 타인이 사용하는 상표임을 알면서 그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유사한 상품에 등록출원한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표등록여부결정을 할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⑤
①O저명한 고인을 비방하는 상표(제34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34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예외(제11호ㆍ제13호ㆍ제14호ㆍ제20호ㆍ제21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칙에 따라 상표등록여부결정을 할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제34조 제2항 본문).
②O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상표(제34조 제1항 제4호)는 제34조 제2항 단서의 예외 대상(11ㆍ13ㆍ14ㆍ20ㆍ21호)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원칙대로 상표등록여부결정을 할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③O저명한 타인의 성명 등을 포함하는 상표(제34조 제1항 제6호) 역시 제34조 제2항 단서의 예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원칙대로 상표등록여부결정을 할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④O제34조 제1항 제11호(수요자에게 현저하게 인식된 타인의 상품ㆍ영업과의 혼동, 식별력ㆍ명성 손상)는 제34조 제2항 단서의 예외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상표등록출원을 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그 규정에서 말하는 '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만은 상표등록여부결정을 할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제34조 제2항 단서).
⑤X제34조 제1항 제20호(동업ㆍ고용 등 계약관계나 업무상 거래관계를 통하여 타인이 사용하거나 준비 중인 상표임을 알면서 등록출원한 상표)도 제34조 제2항 단서의 예외 대상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상표등록출원을 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다만 '타인' 해당 여부만 등록여부결정 시 기준).
27. 상표법상 벌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상표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거짓의 진술을 하였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이 위증죄를 범한 증인이 그 사건의 상표등록여부결정 또는 심결의 확정 전에 자수하였을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상표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표를 등록상표인 것같이 영업용 광고에 표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하여 상표등록을 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상표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표권의 침해물 제작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공된 제작 용구에 대해서는 몰수가 가능하나, 상표권의 침해물 제작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공된 재료에 대해서는 몰수가 불가능하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①
①O상표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 감정인 또는 통역인이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거짓의 진술ㆍ감정ㆍ통역을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제232조 제1항), 그 죄를 범한 자가 해당 사건의 상표등록여부결정 또는 심결의 확정 전에 자수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②X상표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표를 등록상표인 것처럼 영업용 광고에 표시하는 행위는 거짓 표시의 금지(제224조)를 위반한 것으로 거짓 표시의 죄(제233조)에 해당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③X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상표등록, 지정상품의 추가등록, 존속기간갱신등록, 상품분류전환등록 또는 심결을 받은 자는 거짓 행위의 죄(제234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④X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침해죄(제230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⑤X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에 제공되거나 그 침해행위로 인하여 생긴 상표ㆍ포장 또는 상품(침해물)과 그 침해물 제작에 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공된 '제작 용구 또는 재료'는 모두 몰수한다(제236조 제1항).
28. 상표등록의 무효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지정상품마다 해당 등록상표에 대한 상표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에 해당하는 것을 이유로 한 상표등록의 무효심판은 상표등록일부터 5년의 제척기간 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③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인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는 등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는 것을 이유로 한 상표등록의 무효심판은 상표등록일부터 5년의 제척기간 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④ 타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되어 있는 상표와 유사한 상표로서 그 타인의 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에 해당하는 것을 이유로 한 상표등록의 무효심판은 상표등록일부터 5년의 제척기간 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⑤ 심판장은 상표등록의 무효심판이 청구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해당 상표권의 전용사용권자와 그 밖에 상표에 관한 권리를 등록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③
①O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상표등록 또는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에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지정상품마다 청구할 수 있다(제117조 제1항 후단).
②O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제34조 제1항 제7호)를 이유로 한 상표등록 무효심판은, 제34조 제1항 제6호부터 제10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이므로 상표등록일부터 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제122조 제1항).
③X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상표(제34조 제1항 제4호)를 이유로 한 무효심판은 제122조 제1항이 정한 제척기간 적용대상(제34조 제1항 제6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6호 등)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상표등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도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다.
④O주지상표와 동일ㆍ유사하여 등록받을 수 없는 상표(제34조 제1항 제9호)를 이유로 한 무효심판은, 제9호가 제122조 제1항이 정한 '제6호부터 제10호까지'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상표등록일부터 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⑤O심판장은 상표등록의 무효심판이 청구된 경우 그 취지를 해당 상표권의 전용사용권자와 그 밖에 상표에 관한 권리를 등록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제117조 제5항).
29. 업무표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업무표장 등록을 받은 자는 해당 업무표장과 유사한 표장을 증명표장으로 등록받을 수 있다.
② 업무표장등록출원은 해당 업무와 함께 양도하지 않더라도 양도할 수 있다.
③ 업무표장권에 대해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④ 업무표장등록출원은 상표등록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⑤ 업무표장권에 대해 전용사용권을 설정할 수 없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⑤
①X업무표장을 출원하거나 등록을 받은 자는 그 업무표장과 동일ㆍ유사한 표장을 증명표장으로 등록받을 수 없다(제3조 제4항).
②X업무표장등록출원은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고, 그 업무와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양도할 수 있다(제48조 제6항 제1호).
③X업무표장권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하는 자가 그 업무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에 대한 권리(제2조 제1항 제9호)로서, 이를 목적으로 하는 질권은 설정할 수 없다(제93조 제8항). 업무표장권은 그 업무와 함께 양도하는 경우가 아니면 양도할 수도 없다(제93조 제4항).
④X출원의 변경이 허용되는 대상은 상표등록출원, 단체표장등록출원(지리적 표시 제외), 증명표장등록출원(지리적 표시 제외) 상호간으로 한정되어 있고(제44조 제1항), 업무표장등록출원은 이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⑤O업무표장권, 단체표장권 또는 증명표장권에 관하여는 전용사용권을 설정할 수 없다(제95조 제2항).
30. 상표법상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사과주스에 사용하는 원재료를 표시한 '사과'라는 상표라도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그 상표를 사과주스에 사용한 결과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품에 관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식별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그 상표를 사용한 사과주스를 지정상품으로 한정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② 상품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인도할 목적으로 수출하는 행위는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③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을 순전히 디자인적으로만 사용하여 상표의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로 볼 수 없다.
④ 증명표장을 출원하거나 등록을 받은 자는 그 증명표장과 동일ㆍ유사한 표장을 상표로 등록을 받을 수 없다.
⑤ 자기의 영업에 관한 상품에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증명표장의 등록을 받을 수 없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②
①O사과주스에 사용하는 원재료를 표시한 '사과'라는 상표는 제33조 제1항 제3호(원재료 표시)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등록받을 수 없으나,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그 상표를 사용한 결과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품 출처표시로 식별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그 상표를 사용한 상품(사과주스)에 한정하여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인정받아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제33조 제2항).
②X'상표의 사용'에는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양도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전시ㆍ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가 포함된다(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
③O상표권 침해가 성립하려면 문제된 표장의 사용이 자타상품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한 '상표적 사용'에 해당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1다18802 판결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을 순전히 디자인적으로만 사용하여 상표의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④O증명표장을 출원하거나 등록을 받은 자는 그 증명표장과 동일ㆍ유사한 표장을 상표ㆍ단체표장 또는 업무표장으로 등록받을 수 없다(제3조 제5항).
⑤O증명표장은 상품의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 또는 그 밖의 특성을 증명하고 관리하는 것을 업으로 할 수 있는 자가 타인의 상품에 대하여 그 특성을 증명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서만 등록받을 수 있고, 자기의 영업에 관한 상품에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증명표장의 등록을 받을 수 없다(제3조 제3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