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다음 행위 중 상표법상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단, 국내에 유효한 타인의 등록상표가 존속하고 있고 국내 상표권자인 타인은 외국 상표권자와 동일인으로 볼 수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자동차부품 제조업자가 허락 없이 부품 포장상자에 부품이 사용되는 차종을 밝히기 위하여 완성차 제조회사의 등록상표를 표시한 경우
ㄴ. 타인의 저명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허락 없이 비유사 상품에 사용한 경우
ㄷ. 타인의 등록상표가 인쇄된 트럼프 카드를 구입한 후 특수염료로 처리하여 육안으로 식별하기 불가능하게 한 후 유통시킨 경우
ㄹ. 진정상품을 일본국 내에서만 판매하기로 한 약정을 위반하여 일본의 수입업자가 대한민국으로 수출하여 유통시킨 경우
ㅁ. 타인의 등록상표가 각인된 일회용 카메라 용기를 재활용하여 새로운 필름을 장착한 후 그 등록상표를 가리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상표를 붙인 포장지로 감싼 후 판매하는 경우
① ㄱ, ㄴ, ㄷ
② ㄱ, ㄹ, ㅁ
③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ㅁ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①
ㄱX자동차부품 제조업자가 완성차 제조회사의 등록상표를 표시한 것은 그 부품이 어느 차종에 사용되는 것인지 '용도'를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서, 상표법 제90조제1항제2호가 정한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의 … 용도 … 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 해당한다. 이러한 표시는 자타상품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한 상표적 사용이 아니라 단순히 상품의 용도(호환성)를 설명하는 기술적ㆍ관용적 표시에 해당하므로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여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
ㄴX상표권의 효력은 상표권자가 지정상품에 관하여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는 것이고(제89조), 침해로 보는 행위 역시 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된다(제108조제1항제1호). 따라서 타인의 저명상표와 유사한 상표라 하더라도 이를 비유사 상품에 사용하는 것은 상표법상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저명상표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시키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다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여 별도로 규율될 수 있을 뿐이다.
ㄷX상표의 사용은 자타상품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해 상표를 표시ㆍ전시ㆍ반포하는 등의 행위를 의미하는데(제2조제1항제11호), 대법원은 이른바 '타짜용 트럼프 카드' 사건에서 등록상표가 인쇄된 진정상품을 구입해 특수염료로 처리하여 육안으로는 식별이 불가능하고 특수한 도구를 사용해야만 식별할 수 있도록 한 사안에 대하여, 이는 본래의 용도대로 여전히 사용될 수 있어 상품의 동일성을 해할 정도의 가공이라고 볼 수 없고 상표의 출처표시 기능이나 품질보증 기능을 침해하였다고 하기도 어려워 상표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았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3929 판결).
ㄹO진정상품의 병행수입이 상표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으려면 국내 상표권자와 외국에서 상표를 부착한 자가 동일인이거나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관계에 있어 상표의 출처표시 및 품질보증 기능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 법리이다(대구고등법원 2002. 8. 2.자 2001라61 결정). 외국 상표권자로부터 일본 내 생산ㆍ판매의 독점적 권리를 부여받은 자가 일본 국내에서만 판매하기로 한 약정을 위반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한 사안에서, 법원은 그 상품이 일본국 내에서는 진정상품이더라도 대한민국 내에서는 진정상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처럼 지역적 판매제한 약정을 위반하여 상표권자의 의사에 반해 국내 상표권의 통제범위를 벗어나 유통시킨 경우 병행수입의 적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이러한 유통행위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
ㅁO타인의 등록상표가 각인된 일회용 카메라 용기를 재활용하여 새로운 필름을 장착한 후, 원래의 등록상표를 가리지 않은 채 자신의 상표를 붙인 포장지로 감싸 판매하는 행위는 실질적으로 새로운 상품을 생산ㆍ유통하는 것과 다름없다. 소비자는 재활용ㆍ개조된 제품임을 알지 못한 채 정품으로 오인할 위험이 있고 상표권자의 품질관리 및 신용유지 이익을 해치므로, 진정상품의 병행유통이나 소진이론이 적용될 수 없다. 대법원도 이러한 사안에서 원상품과의 동일성을 해할 정도의 가공에 해당하여 실질적으로 새로운 생산행위와 다름없으므로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도3445 판결).
22. 영화제작자 甲은 제작·흥행에 성공한 만화영화 주인공 캐릭터를 상표로 사용하기 전에 그 캐릭터 도형을 문방구류의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등록출원을 한 후, 제3자인 乙이 거의 동일한 캐릭터를 甲의 출원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선출원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사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식별력은 문제 삼지 않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乙의 상표등록출원이 거절결정이 확정되더라도 선출원의 지위가 유지되므로 甲의 출원은 乙의 선출원으로 인하여 등록받을 수 없다.
② 상표법에는 영화제작자로서 甲이 정보제공이나 이의신청을 통하여 乙의 등록을 저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다.
③ 甲은 캐릭터에 대한 주지ㆍ저명상표의 권리자로서 乙의 출원에 대한 상표등록을 저지할 수 있다.
④ 乙이 상표등록을 받는다면 乙은 甲의 저작권과 저촉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甲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정당하게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있다.
⑤ 乙이 상표등록을 받는다면 乙이 甲의 동의를 받지 않고 등록상표를 사용하여도 상표의 정당한 사용이 아니라고 할 수 없으므로 불사용취소심판에 의해 등록이 취소될 수 없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⑤
①X상표법 제35조제3항제3호는 상표등록거절결정 또는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상표등록출원은 선출원 관련 규정(제35조제1항ㆍ제2항)을 적용할 때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乙의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거절결정이 확정되면 乙의 출원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취급되어 선출원의 지위를 상실하고, 甲의 후출원이 乙의 선출원으로 인하여 등록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는 해소된다.
②X누구든지 상표등록출원이 거절이유(제54조 각 호)에 해당한다는 정보를 제공하거나(제49조) 출원공고 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제60조), 절차적으로는 甲도 이를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는 실제 거절이유가 존재할 때에만 실효성이 있는데, 사안에서는 乙의 출원이 甲보다 먼저 이루어진 선출원이어서 甲은 제35조(선출원)를 거절이유로 주장할 수 없고, 甲의 캐릭터가 아직 상표로 사용되기 전이어서 주지ㆍ저명상표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乙의 출원을 거절시킬 실체적 근거가 없다. 따라서 정보제공·이의신청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甲이 乙의 등록을 실제로 저지할 법적 근거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X제34조제1항제9호 및 제11호는 '타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되어 있는 상표' 내지 '수요자들에게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을 요건으로 하므로, 이는 상표로서 실제 사용되어 수요자 사이에 출처표시로 인식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사안에서 甲은 캐릭터를 상표로 사용하기 전에 출원만 하였으므로, 캐릭터가 만화영화로 흥행에 성공해 널리 알려졌더라도 이는 저작물로서의 명성일 뿐 '상표'로서 주지ㆍ저명하게 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甲은 주지ㆍ저명상표의 권리자로서 乙의 출원을 저지할 수 없다.
④X상표법 제92조제1항은 상표권자ㆍ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가 등록상표를 사용할 경우 그 상표등록출원일 전에 발생한 타인의 저작권과 저촉되는 때에는 저촉되는 지정상품에 대한 상표의 사용은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다고 명문으로 규정한다. 사안에서 캐릭터 도형에 대한 甲의 저작권이 乙의 상표등록출원일 전에 발생하였다면, 乙이 상표등록을 받더라도 甲의 동의 없이는 그 등록상표를 정당하게 사용할 수 없다.
⑤O상표법 제119조제1항제3호 및 제3항의 불사용취소심판은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대하여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하였는지를 문제 삼는 제도로서, 그 사용이 제3자의 저작권 등 다른 권리와 저촉되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다. 판례도 등록상표의 사용이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방법에 해당하더라도 그 사용 자체가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용'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98후2962 판결). 따라서 乙이 甲의 동의 없이 등록상표를 사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불사용취소심판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되지 않는다.
23. 상표법상 상표의 기능성 원리의 판단기준과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입체상표로 출원한 상품의 사용에 있어서 그 형상 등으로 인해 상당한 사용상의 효율이 있다고 광고 선전을 하였을 경우 기능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소화기에 쓰이는 빨간 색은 소화기의 이용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서 기능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③ 기능성 원리는 상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불가결한 입체적 형상 등에 적용되므로 상품 자체가 기능적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④ 입체상표에서 해당 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대체 형상이 다수 존재하는 경우에도 입체적 형상 등이 해당 상품의 목적과 이용에 본질적인 것이라면 기능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⑤ 상품의 포장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불가결한 입체적 형상만으로 된 상표는 상표법 제33조(상표등록의 요건)제2항에 따른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더라도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③
①O입체상표의 기능성 여부는 상표심사기준 제5부 제15장이 정한 4가지 고려요소(①관련 특허권 등의 존재, ②실용적 이점에 대한 광고·홍보·설명의 존재, ③동일 기능의 대체가능한 형상의 존재, ④대체가능한 형상의 생산 용이성·경제성)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면 기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며, 출원인 스스로 해당 형상의 사용상 효율성이나 실용적 이점을 광고·홍보·설명자료로 강조·자인한 사실은 기능성 인정의 유력한 근거가 된다(상표심사기준 제5부 제15장 2.2.2).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다84568 판결(비아그라 입체상표 사건)도 대체 형상의 존재, 생산비용, 기술적 우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능성을 판단하는 같은 다요소 판단구조를 취하고 있다.
②O소화기에 사용되는 빨간색은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소화기의 위치를 인식하고 위험을 경고하기 위한 기능적 목적, 즉 소화기 본연의 이용과 목적을 달성하는 데 사실상 필수적인 색채로 인정되어 기능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는 상표법 제34조제1항제15호(색채만으로 된 상표의 절대적 부등록사유) 및 제90조제1항제5호(상표권의 효력제한)가 정한 기능성 원리가 적용되는 대표적인 예시이다.
③X기능성 원리는 등록(출원)된 '입체적 형상, 색채 등 표장 자체'가 상품 또는 그 포장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불가결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법리이지, 그 표장이 사용되는 '상품 자체'가 기능적 상품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법리가 아니다.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다84568 판결(비아그라 알약 형상 사건)도 대체 가능한 형상의 존재, 생산비용, 기술적 우위 등을 종합하여 '해당 형상' 자체가 기능을 확보하는 데 불가결한지를 판단할 뿐, 상품 자체의 기능성을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 그러므로 상품 자체가 기능적이라도 문제된 형상이 그 기능 확보에 불가결하지 않다면 기능성이 부정될 수 있고, 반대로 비기능적 상품이라도 특정 형상이 사용 목적에 필수적이라면 기능성이 인정될 수 있다.
④O상표심사기준 제5부 제15장 2.2.3.1은 '동일한 기능을 가진 대체가능한 입체적 형상 등이 존재하더라도 그 형상 등이 상품의 기능·이용에 본질적일 경우에는 기능성이 있을 수 있으므로, 대체가능한 형상의 존재만을 이유로 기능성이 없다고 단정하지 않도록 한다'고 명시하여, 지문의 서술과 일치한다. 다만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다84568 판결(비아그라 사건)은 내복용 알약의 대체가능한 형상이 다수 존재하고 해당 형상이 알약의 본래적 기능을 넘어서는 기술적 우위를 발휘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오히려 기능성을 부정하였으므로, 이 판례가 지문의 일반명제를 직접 뒷받침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⑤O상표법 제34조는 '제33조에도 불구하고' 적용되는 절대적 부등록사유를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항제15호는 상품 또는 그 상품 포장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꼭 필요한 입체적 형상 등만으로 된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는 상표로 정하고 있다. 이는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을 규정한 제33조제2항의 적용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되는 절대적 등록장애사유이므로, 상품 포장의 기능 확보에 불가결한 입체적 형상만으로 된 상표는 설령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24. 상표법 제110조(손해액의 추정 등)제4항의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의 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상표법 제110조제4항은 상표권자 등이 상표권 등의 침해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손해에 관한 상표권자 등의 주장ㆍ증명책임을 경감해 주기 위한 규정이다.
② 상표권자가 상표법 제110조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손해의 발생에 관한 주장ㆍ증명의 정도는 손해 발생의 염려 내지 개연성의 존재를 주장ㆍ증명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③ 상표권자가 상표법 제110조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상표권자가 침해자와 동종의 영업을 하고 있다 하여도 상표권 침해에 의하여 영업상의 손해를 입었음이 사실상 추정되지는 아니한다.
④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⑤ 상표법 제110조제4항에 따라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하는 경우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여야 한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③
①O상표법 제110조제4항은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등록상표의 사용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통상사용료 상당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는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구체적 손해액을 개별적으로 주장ㆍ증명하기 어려운 상표권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최소한 통상사용료 상당액만큼은 손해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손해에 관한 주장ㆍ증명책임을 경감시켜 주는 규정이다.
②O상표법 제110조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손해의 발생 자체에 대한 주장ㆍ증명책임이 완전히 면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다43119 판결은 그 증명의 정도에 관하여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손해발생 사실까지 증명할 필요는 없고 손해 발생의 염려 내지 개연성의 존재를 주장ㆍ증명하는 것으로 족하다고 보아 그 증명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③X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다43119 판결은 상표권자가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사용하면서 침해자와 동종의 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표권 침해로 인하여 영업상의 손해를 입었다는 점이 사실상 추정된다고 보고 있다.
④O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다21666 판결은, 상표권의 존재 및 그 내용이 상표공보나 상표등록원부 등에 의하여 공시되어 일반 공중도 통상의 주의를 기울이면 이를 알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았다.
⑤O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도 불법행위책임의 일종이므로, 그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피해자인 상표권자 측의 과실이 있다면 가해자의 배상범위를 정할 때 이를 참작하여야 하고, 이러한 과실상계 법리는 상표법 제110조에 따라 손해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다21666 판결).
25. 상표법 제33조(상표등록의 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상표법 제33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상표라도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그 상표를 사용한 결과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품에 관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식별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그 상표를 사용한 상품에 한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② 출원상표가 식별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시점은 등록 여부 결정시이고,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 심판에 의하여 등록 여부가 결정되는 경우에는 심결시이다.
③ 상품의 관용표장은 처음에는 특정인의 상표이던 것이 상표권자가 상표관리를 허술히 함으로써 동종업자들 사이에서 자유롭고 관용적으로 사용하게 된 상표를 의미한다.
④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상표라 하더라도 그 표장이 특정 상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인 경우에는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한 상품과 유사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을 받을 수 있다.
⑤ 현저한 지리적 명칭 등이 다른 식별력 없는 표장과 결합되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결합에 의하여 새로운 관념을 낳거나 새로운 식별력을 형성하는 경우에는 등록이 가능하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④
①O상표법 제33조제2항은 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상표라도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사용한 결과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품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식별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그 상표를 사용한 상품에 한정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 산지ㆍ품질 등 성질표시(제3호), 현저한 지리적 명칭(제4호), 흔한 성ㆍ명칭(제5호), 간단하고 흔한 표장(제6호)에 해당하는 상표는 모두 이 규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어 서술은 타당하다.
②O출원상표가 식별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상표등록 여부를 결정할 때, 즉 상표등록여부결정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이 청구되어 그 심판을 통하여 등록 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경우에는 그 심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의 태도이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후1142 판결 참조).
③O상표법 제33조제1항제2호가 규정하는 관용표장이란 처음에는 특정인의 상표였던 것이 상표권자가 상표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동종업자들 사이에서 그 상품의 명칭 등으로 자유롭고 관용적으로 사용하게 됨에 따라 식별력을 상실한 상표를 의미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의 정의이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후2143 판결 등 참조).
④X상표법 제33조제3항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 등(제1항제3호 중 산지에 한정, 제4호)에 해당하는 표장이라도 특정 상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인 경우에는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할 뿐, 유사 상품까지 지정상품으로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지 않다. 지리적 표시는 특정 상품의 품질ㆍ명성이 그 지역에서 비롯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이므로 실제 사용되는 상품 자체로 한정되어야 하고, 유사 상품에까지 확장하여 등록받을 수는 없다.
⑤O현저한 지리적 명칭 등 식별력이 없는 표장이라도 다른 식별력 없는 표장과 결합됨으로써 전체적으로 새로운 관념을 형성하거나 새로운 식별력을 갖추게 되는 경우에는, 그 결합상표 전체를 관찰하여 상표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부등록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의 법리이다(대법원 2018. 6. 21. 선고 2015후145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6. 상표법상 법정손해배상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법정손해배상의 청구는 한ㆍ미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된 2012년 3월 15일 이후에 등록된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에 기초하여 청구할 수 있다.
②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등록상표의 사용과 무관하게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손해의 발생과 무관하게 소정의 법정손해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으나 손해액 입증이 극히 곤란하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
④ 법정손해배상은 상표법 제109조(손해배상의 청구)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와 달리 유사범위의 상표권 침해에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등록상표와 같거나 동일성 있는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같거나 동일성이 있는 상품에 사용하여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고의나 과실로 침해한 자에 대해서만 청구할 수 있다.
⑤ 상표법 제109조(손해배상의 청구)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한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그 청구를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법정손해배상청구로 변경할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④
①X법정손해배상제도는 2011년 한ㆍ미 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개정으로 도입되어 그 시행일(2012.3.15.) 이후에 발생한 침해행위에 대하여 비로소 적용될 수 있었던 것일 뿐이고, 현행 상표법 제111조는 법정손해배상 청구의 요건으로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이 특정 시점 이후에 '등록'되었을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
②X상표법 제111조제1항은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를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등록상표와 같거나 동일성이 있는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같거나 동일성이 있는 상품에 사용하여 … 침해한 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로 한정하고 있다.
③X법정손해배상제도의 취지는 손해의 발생이나 손해액에 대한 개별적ㆍ구체적인 증명 없이도 법정된 범위 내의 금액을 손해액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으며, 상표법 제111조제1항은 손해액 입증이 극히 곤란하다는 사정을 별도로 주장ㆍ증명할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④O일반손해배상청구(제109조)는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뿐만 아니라 유사한 상표를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한 경우(제108조제1항이 정하는 침해간주행위 포함)까지 그 대상으로 하는 반면, 법정손해배상(제111조제1항)은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등록상표와 같거나 동일성이 있는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같거나 동일성이 있는 상품'에 사용하여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고의나 과실로 침해한 자에 대해서만 청구할 수 있다. 즉 법정손해배상은 유사범위의 침해에는 적용되지 않고 동일ㆍ동일성 범위의 침해로 그 적용범위가 한정된다는 서술은 타당하다.
⑤X상표법 제111조제2항은 제109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그 청구를 법정손해배상 청구로 변경할 수 있는 시한을 '법원이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27. 본래 식별력이 있던 X상표를 상표등록 한 甲이 상표관리를 소홀히 한 결과 지정상품의 효능을 표시하는 표장(일명 성질표시 상표)이 되어 등록상표 X가 식별력을 상실한 경우에 대한 법적 취급으로 옳은 것은?
① 상표등록에 원시적 흠결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무효심판 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② 이해관계인은 X상표의 식별력 상실을 이유로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심판청구에 대하여 인용한다는 심결이 확정되면 甲의 상표권은 그 때부터 소멸한다.
③ 상표권은 무효가 확정되기 전에는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이므로 아직 무효심결 확정 전이라면 경쟁업자 乙이 X상표와 동일ㆍ유사한 표장을 지정상품의 효능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경우라도 등록상표권의 보호범위에 속하므로 甲의 상표권 침해가 성립한다.
④ X상표가 지정상품의 성질표시 상표로 되었더라도 甲이 다시 상표관리에 만전을 기한다면 X상표에 대한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다시 취득할 수도 있다.
⑤ 甲이 등록상표에 대한 존속기간 갱신등록을 신청한 경우 심사관은 그 식별력을 재심사하여 이를 거절결정할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④
①X상표법 제117조제1항제6호는 '상표등록된 후 그 등록상표가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별도의 무효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등록 당시에는 적법하였으나 등록 후 상표관리 소홀 등으로 식별력을 상실하여 성질표시 등 제33조제1항 각 호의 표장이 되어버린 경우를 위한 특별한 후발적 무효사유이다. 따라서 X상표는 원시적 흠결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규정에 의하여 무효심판 청구의 대상이 된다.
②X등록 후 식별력을 상실하여 성질표시 상표로 된 경우의 법적 구제수단은 상표법 제119조제1항이 정한 취소심판이 아니라 제117조제1항제6호의 무효심판이며, 현행 제119조제1항 각 호에는 '등록 후 식별력 상실'을 사유로 하는 취소심판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무효심결이 확정되더라도 그 효과는 제117조제3항 단서에 따라 '심결확정 시'가 아니라 '그 등록상표가 제3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게 된 때'로 소급하여 상표권이 소멸한다.
③X상표법 제90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의 효능ㆍ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는 애초에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이는 등록의 무효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되는 상표권의 효력제한 규정이므로, 아직 무효심결이 확정되지 않아 등록상표가 형식적으로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다 하더라도, 경쟁업자 乙이 X상표와 동일ㆍ유사한 표장을 지정상품의 효능을 나타내기 위하여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것에는 애당초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아 甲의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O식별력의 상실은 상표관리의 소홀이라는 사실상태에 따른 결과이므로, 甲이 다시 상표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X상표를 특정인의 출처표시로 인식시키기 위한 전용적ㆍ지속적 사용을 계속한다면, 상표법 제33조제2항이 정한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다시 취득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식별력의 취득과 상실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실제 거래사회에서의 사용실태에 따라 가변적으로 판단되는 사실상태이기 때문이다.
⑤X상표법 제84조가 정한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은 상표권자의 성명ㆍ주소, 등록번호, 지정상품 등 형식적 사항만을 기재하여 신청하도록 되어 있을 뿐이고, 별도로 등록상표의 식별력 유무와 같은 실체적 등록요건을 재심사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28. 상표법상 상표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상표권자ㆍ전용사용권자ㆍ통상사용권자는 확인대상상표가 상표권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취지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권리범위확인심판 사건에서 등록상표와 확인대상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요소가 되는 등록상표의 식별력은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인 심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③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의 확인대상상표는 심판청구인이 자기가 사용하는 표장 등에 대하여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는지를 확인하는 권리확정을 목적으로 한 것이어서 심결이 확정되는 경우 제3자에게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④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사건에서 인용하는 심결이 있는 때에는 피청구인은 심결문이 송달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⑤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사건에서 피청구인은 상표법 제57조의3의 ‘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선사용권)’를 주장할 수 있고, 심판관은 선사용권의 존부에 대해서 심리ㆍ판단하여야 한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②
①X상표법 제121조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를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으로 한정하여 열거하고 있을 뿐, 통상사용권자를 그 자체로 청구인적격자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통상사용권자는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에 해당하지 않고, 통상사용권자라는 지위만으로 당연히 '이해관계인'이 되는 것도 아니다.
②O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데 참작되는 등록상표의 식별력의 유무 및 정도는,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인 심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의 태도이다(대법원 2014. 3. 20. 선고 2011후369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③X상표법 제150조는 심판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 그 사건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같은 사실 및 같은 증거에 의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그 심판의 당사자에 한정되지 않고 제3자에게도 미치는 대세적 효력을 가짐을 명문으로 밝히고 있다.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이라 하여 이와 달리 볼 근거가 없다.
④X상표법 제162조제3항은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을 심결 또는 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불변기간이며(같은 조 제4항), '1개월'이 아니라 '30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심결문 송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는 서술은 정확하지 않다.
⑤X판례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은 등록상표를 중심으로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확정하는 심판일 뿐이고, 선사용권(제99조)과 같이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을 전제로 침해 성립 여부를 개별적ㆍ구체적으로 다투는 항변사유에 대하여는 심리ㆍ판단할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는 태도를 확립하고 있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후3872 판결 참조). 따라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피청구인이 선사용권을 주장하더라도 심판관이 이에 대하여 심리ㆍ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29. 상표법 제119조(상표등록의 취소심판)제1항제2호 또는 제8호에 규정된 부정사용을 이유로 한 상표등록취소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가 고의로 지정상품에 등록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품질의 오인 또는 타인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과 혼동을 생기게 한 경우에만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부정사용을 이유로 한 상표등록취소심판 사건에서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어느 하나에만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 그 지정상품에 관한 상표등록만이 취소된다.
③ 부정사용을 이유로 한 상표등록취소심판이 청구된 후 심판청구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어진 경우 특허심판원은 기각하는 심결을 하여야 한다.
④ 이해관계가 없는 자가 한 취소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각하된다.
⑤ 상표권자가 지정상품에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수요자로 하여금 타인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과의 혼동을 생기게 한 경우에는 그 타인의 상표가 주지ㆍ저명하지 아니하더라도 상표등록은 부정사용을 이유로 한 취소심판에 의하여 취소될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⑤
①X상표법 제119조제1항제2호는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가 '지정상품 또는 이와 유사한 상품'에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자에게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과 혼동을 불러일으킨 경우를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을 뿐, '고의'로 지정상품에 등록상표를 사용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
②X상표법 제119조제2항은 일부 지정상품에 관하여만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취소사유를 제1항제3호(불사용) 등 일부 호로 한정하므로, 부정사용을 이유로 하는 취소심판(제1항제1호·제2호)에는 이러한 일부 지정상품 한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후1213 판결도 제119조제1항제2호(부정사용취소)에 의한 심판청구는 지정상품 전체에 대해서만 가능하고 일부 지정상품만을 대상으로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③X상표법 제119조제4항은 제1항(제4호 및 제6호는 제외)에 해당하는 사유로 취소심판을 청구한 후 그 심판청구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어진 경우에도 취소사유에 영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부정사용(제1항제1호ㆍ제2호)을 이유로 한 취소심판은 이 규정의 적용대상이므로, 심판청구 후 부정사용 사실이 해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취소사유는 그대로 유지되어 특허심판원이 기각심결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④X상표법 제119조제5항 본문은 제1항에 따른 취소심판은 '누구든지'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이해관계인만이 청구할 수 있는 경우를 제4호 및 제6호로 한정하고 있다. 부정사용을 이유로 하는 취소심판(제1항제1호ㆍ제2호)은 이해관계인으로 청구인적격을 제한하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해관계 유무와 관계없이 누구든지 청구할 수 있다.
⑤O상표법 제119조제1항제1호는 상표권자가 고의로 지정상품에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거나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자에게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과 혼동을 불러일으킨 경우를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을 뿐, 그 타인의 상표가 주지ㆍ저명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타인의 상표가 주지ㆍ저명하지 않더라도 상품 혼동을 야기하였다면 부정사용을 이유로 한 취소심판에 의하여 상표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30. 상표법상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제등록명의인이 국제등록된 상표를 보호받고자 하는 국가를 추가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국제등록된 지정상품의 전부에 대하여 사후지정을 하여야 한다.
②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상속 기타 일반승계는 출원인이 국제사무국에 명의변경신고를 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③ 국제등록명의인은 지정상품에 대하여 국제등록명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지정상품 전부에 대하여 변경하여야 한다.
④ 국제등록이 소멸된 경우에 해당 국제등록의 등록명의인이 한 상표등록출원(재출원)은 소멸된 국제등록의 지정상품 및 상표와 동일ㆍ유사한 경우에만 국제등록일에 출원된 것으로 간주된다.
⑤ 대한민국, 미국, 일본을 지정국으로 지정한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에 의하여 모든 지정국에서 상표권이 설정등록된 경우, 추후 국제등록의 존속기간 갱신 신청은 각국의 특허청에 해야 한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②
①X상표법 제172조제2항은 국제등록명의인이 지정국을 추가로 지정하는 사후지정을 할 때 '국제등록된 지정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후지정 시 반드시 지정상품 전부에 대하여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 지정상품에 대해서만 사후지정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②O상표법 제184조제1항은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제48조제1항을 적용할 때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원인 변경신고를'이라는 문구를 '출원인이 국제사무국에 명의변경 신고를'로 본다고 규정한다. 즉 국내 출원의 경우와 달리 국제상표등록출원에 있어서는 상속 기타 일반승계의 경우에도 신고 없이 당연히 승계의 효력이 발생하는 예외가 인정되지 않고, 반드시 국제사무국에 명의변경 신고를 하여야 승계의 효력이 발생한다.
③X상표법 제174조제1항은 국제등록명의인이나 그 승계인이 '지정상품 또는 지정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국제등록의 명의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정상품의 일부에 대해서만 국제등록명의를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며, 반드시 지정상품 전부에 대하여 변경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④X상표법 제205조제2항은 국제등록이 소멸된 후 그 등록명의인이 한 국내 상표등록출원(재출원)이 국제등록일에 출원된 것으로 간주되려면 ① 국제등록 소멸일부터 3개월 이내에 출원하고, ② 재출원의 지정상품이 소멸된 국제등록의 지정상품에 모두 포함되며, ③ 등록받으려는 상표가 소멸된 국제등록의 대상 상표와 '동일'할 것을 요구한다.
⑤X마드리드 의정서 제7조제1항은 국제등록이 기본수수료 및 보충수수료의 납부만으로 이전 존속기간의 만료시부터 10년간 갱신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그 갱신이 지정국별 개별 관청이 아니라 국제사무국에 대한 단일한 수수료 납부와 갱신신청으로 이루어짐을 명시한다. 이에 따라 마드리드 의정서 국제출원 제도의 핵심은 하나의 국제등록으로 여러 지정국의 상표권을 일괄 관리할 수 있다는 데 있고, 존속기간 갱신도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국제사무국에 대한 일괄 갱신신청으로 이루어진다(상표법 제173조). 따라서 대한민국, 미국, 일본을 지정국으로 하여 모든 지정국에서 상표권이 설정등록되었더라도, 갱신을 위하여 각 지정국의 특허청(또는 이에 상응하는 기관)에 개별적으로 갱신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