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상표법 제7조(대리권의 범위)에 따라 특별수권을 받아야 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을 상표등록출원으로 변경하는 경우
② 상표등록출원을 그 지정상품마다 분할하여 이전하는 경우에 유사한 지정상품을 함께 이전하지 않아 상표등록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된 거절결정에 대하여 불복하여 심판을 제기하는 경우
③ 이해관계인이 등록상표가 식별력이 없는 상표라는 이유로 제기한 상표등록무효심판에 대하여 답변서를 제출하는 경우
④ 보정각하결정불복심판을 대리하고 있던 변리사 甲이 구술심리기일에 출석하기 어렵게 되자 변리사 乙에게 그 특허심판원의 심리기일에 출석을 위해 대리권을 다시 위임하는 경우
⑤ 당사자가 사망하여 중단된 상표에 관한 절차의 수계신청을 취하하는 경우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③
①O제7조 제2호는 제44조에 따른 출원의 변경에 대해 특별수권이 필요하다고 규정한다.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을 상표등록출원으로 변경하는 것은 제44조 제2항의 출원변경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특별수권이 있어야 대리인이 할 수 있다.
②O제7조 제7호는 제115조 또는 제116조에 따른 심판청구를 특별수권이 필요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지정상품별 분할이전 후 유사 지정상품을 함께 이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된 거절결정에 불복하는 심판청구는 제116조의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 해당하므로 특별수권이 필요하다.
③X제7조 각 호는 특별수권이 필요한 행위를 상표등록출원ㆍ상표권의 포기 또는 취하, 출원의 변경, 신청ㆍ청구의 취하, 제115조ㆍ제116조에 따른 심판청구, 복대리인의 선임 등으로 한정하여 열거하고 있다. 상대방이 제기한 등록무효심판에 대한 답변서 제출은 위 각 호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수권 없이 일반 대리권만으로 할 수 있다.
④O제7조 제8호는 복대리인의 선임을 특별수권이 필요한 행위로 정하고 있다. 보정각하결정불복심판을 대리하던 변리사가 다른 변리사에게 특허심판원 심리기일 출석을 위해 대리권을 다시 위임하는 것은 복대리인 선임에 해당하므로 특별수권이 필요하다.
⑤O제7조 제5호는 신청의 취하를 특별수권이 필요한 행위로 규정한다. 절차 중단에 따른 수계신청을 취하하는 것도 신청의 취하에 해당하므로 특별수권이 필요하다.
22. 상표법 제36조(상표등록출원)에서 상표등록출원서를 제출하면서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첨부하여야 하는 것을 기술한 것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단체표장등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표장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한 정관
ㄴ. 증명표장등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표장에 관한 설명과 증명하려는 상품의 품질, 원산지, 사용방법 그리고 그 밖의 특성을 증명하고 관리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ㄷ.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리적 표시 상품의 생산지를 증명하는 서류
ㄹ. 업무표장등록: 그 업무의 경영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③
ㄱO제36조 제3항은 단체표장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표장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한 정관을 단체표장등록출원서에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지문은 이 조문의 내용과 일치한다.
ㄴX제36조 제4항은 증명표장등록을 받으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명표장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한 서류(정관 또는 규약)와, 증명하려는 상품의 품질ㆍ원산지ㆍ생산방법이나 그 밖의 특성을 증명하고 관리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첨부를 요구한다. 지문은 정관ㆍ규약에 해당하는 서류를 '표장에 관한 설명'으로, '생산방법'을 '사용방법'으로 잘못 기재하여 실제 조문과 다르다.
ㄷX제36조 제5항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 등을 받으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일치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첨부를 요구한다. 지문이 제시한 '지리적 표시 상품의 생산지를 증명하는 서류'는 조문상 요구되는 서류와 다르다.
ㄹO제36조 제6항은 업무표장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그 업무의 경영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업무표장등록출원서에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23. 상표법 제34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제1항 각 호의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선출원(先出願)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등록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포함한다)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ㄴ. 동업ㆍ고용 등 계약관계나 업무상 거래관계 또는 그 밖의 관계를 통하여 타인이 사용하거나 사용을 준비 중인 상표임을 알면서 그 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등록출원한 상표
ㄷ. 수요자들에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거나 그 식별력 또는 명성을 손상시키는 상표
ㄹ. 국가ㆍ인종ㆍ민족ㆍ공공단체ㆍ종교 또는 저명한 고인(故人)과의 관계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이들을 비방 또는 모욕하거나 이들에 대한 평판을 나쁘게 할 우려가 있는 상표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④
ㄱX제34조 제1항 제7호는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등록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제외'한다)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는 상표로 규정한다. 지문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포함'한다고 기재하여 조문과 반대로 서술하고 있다.
ㄴO제34조 제1항 제20호는 동업ㆍ고용 등 계약관계나 업무상 거래관계 또는 그 밖의 관계를 통하여 타인이 사용하거나 사용을 준비 중인 상표임을 알면서 그 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등록출원한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는 상표로 규정한다.
ㄷX제34조 제1항 제11호는 '수요자들에게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거나 그 식별력 또는 명성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상표를 규정한다. 지문은 '현저하게'라는 인식 정도 요건을 빠뜨리고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을 '손상시키는'으로 바꾸어 요건을 왜곡하여 서술하였다.
ㄹO제34조 제1항 제2호는 국가ㆍ인종ㆍ민족ㆍ공공단체ㆍ종교 또는 저명한 고인과의 관계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이들을 비방ㆍ모욕하거나 평판을 나쁘게 할 우려가 있는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다고 규정한다.
24. 상표에 관한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미국에 주소를 두고, 미국과 유럽에만 영업소를 가지고 있던 회사 甲의 대표자가 직접 국내에 거주하면서 한국내 자회사의 임원 등을 선발하기 위한 면접을 하더라도 자회사 설립전인 경우에는 상표에 관한 대리인으로서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있는 자에 의해서만 상표출원을 할 수 있다.
② 미성년자가 행한 상표출원행위에 대하여 법정대리인의 추인에 의한 출원행위의 효력 발생시점은 미성년자의 상표 출원시점부터가 아닌 법정대리인의 추인행위를 한 시점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③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로부터 출원을 위임받은 대리권자의 대리권은 반드시 서면에 의하여 증명해야 하고, 심판절차에서 위임한 위임인과 동시에 출석하여 구두로 대리권을 증명할 수는 없다.
④ 심판을 청구하는 자가 책임질 수 없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심결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결에 관한 소를 제기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불가항력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⑤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의 사망으로 대리권이 소멸하여 상표에 관한 절차가 중단된 경우에 성년이 된 미성년자는 절차를 수계할 수 없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③
①X제6조 제1항은 재외자는 원칙적으로 상표관리인에 의해서만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있으나, 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가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지문의 사안은 미국법인의 대표자가 직접 국내에 체류하며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이므로 상표관리인 없이도 출원할 수 있는 예외에 해당한다.
②X제9조는 행위능력 또는 법정대리권이 없는 자가 밟은 절차라도 이후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이 추인하면 '행위를 한 때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한다. 즉 추인의 효력은 원래의 출원행위 시점(미성년자의 출원 시)으로 소급하는 것이지, 추인행위를 한 시점부터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③O제8조는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의 대리권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할 뿐, 위임인과 동시에 출석하여 구두로 증명하는 것을 허용하는 예외를 두지 않는다.
④X제19조의 절차 추후보완(사유 소멸일부터 2개월 이내)은 보정각하결정ㆍ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기간(제115조ㆍ제116조)과 재심청구기간(제159조제1항)에만 적용되고, 심결취소소송의 제소기간(제162조제3항, 30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제소기간은 불변기간이므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준수하지 못한 경우 민사소송의 일반원칙에 따라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재외자는 30일) 내에 추후보완이 가능할 뿐이다.
⑤X법정대리인의 사망은 제22조 제4호의 절차 중단 사유에 해당하고, 이 경우 제23조 제3호에 따라 '절차를 밟을 능력을 회복한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된 자'가 그 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면 스스로 절차를 밟을 능력을 회복한 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직접 수계할 수 있다.
25. 상표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전용사용권 설정행위에 의하여 그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가 취득될 수 있다.
② 전용사용권자는 상표권의 사용에 대하여 받을 대가나 물건에 대해서도 그 지급 또는 인도 전에 그 대가나 물건을 압류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통상사용권자는 그 사용권을 지식재산처에 등록할 필요는 없으나 그 상품에 자신의 이름이나 명칭과 상표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 동일자로 출원된 특허권과 상표권이 상호 저촉되는 경우, 그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그 상표권의 통상사용권자는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에게 그의 업무에 관한 상품과 자기의 업무에 관한 상품 간에 혼동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표시를 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⑤ 질권자가 질권의 목적인 상표권을 이전받은 경우, 권리의 혼동으로 인한 그 질권의 소멸은 등록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⑤
①X전용사용권자는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지정상품'에 관하여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할 뿐이고(제95조 제3항), 상표권의 효력 역시 지정상품에 한하여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부여한다(제89조).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의 범위는 타인의 사용을 배제하는 금지권(제108조 등)의 범위에 그치며, 그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상표를 사용할 권리(전용권)까지 발생시키지는 않는다.
②X제105조의 물상대위권은 '질권자'가 상표권의 사용에 대하여 받을 대가나 물건에 대하여 그 지급ㆍ인도 전에 압류하여 행사하는 권리이다. 이는 질권을 설정받은 질권자의 권리이지 전용사용권자의 권리가 아니다.
③X통상사용권자도 그 상품에 자기의 성명 또는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97조 제5항이 제95조 제4항을 통상사용권에 준용하기 때문이다. 다만 '상표에 관한 표시'는 요구되지 않는다.
④X제98조 제4항에 따르면 특허권 존속기간 만료 후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에게 혼동방지표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해당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이며, 통상사용권자는 이 청구권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⑤O제96조 제1항 제2호는 상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ㆍ이전ㆍ변경ㆍ소멸은 등록하여야 효력이 발생함을 원칙으로 하되, '권리의 혼동에 의한' 소멸은 예외로 명시하여 등록 없이도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고 있다. 질권자가 목적물인 상표권 자체를 이전받아 권리자와 의무자의 지위가 같아짐으로써 질권이 혼동으로 소멸하는 경우가 바로 이에 해당한다.
26. 상표법상 이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제등록 명의의 변경에 따라 국제등록 지정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분할되어 이전된 경우에는 국제상표등록출원은 변경된 국제등록명의인에 의하여 각각 출원된 것으로 본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상표에 관한 절차가 지식재산처에 계속(繫屬) 중일 때 상표권 또는 상표에 관한 권리가 이전된 경우에는 그 상표권 또는 상표에 관한 권리의 승계인에게 그 절차를 속행(續行)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통상사용권은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표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이전할 수 있다.
④ 상표권자는 상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설정 또는 공유인 상표권의 분할청구 전에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라도 그 상표권이 경매에 의하여 이전되는 경우 그 상표권에 대하여 통상사용권을 가지지 않는다.
⑤ 상표권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상속인이 그 상표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표권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에 상표권이 소멸된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①
①O제184조 제2항은 국제등록 명의의 변경에 따라 국제등록 지정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분할되어 이전된 경우, 국제상표등록출원은 변경된 국제등록명의인에 의하여 각각 출원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②X제21조는 상표에 관한 절차가 계속 중일 때 권리가 이전된 경우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장이 승계인에게 그 절차를 속행'하게 할 수 있다'고 하여 재량행위로 규정할 뿐, 반드시 속행하도록 하여야 하는 기속행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③X제97조 제3항은 통상사용권은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표권자(전용사용권에 관한 통상사용권의 경우에는 상표권자 및 전용사용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이전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지문은 이와 반대로 동의 없이 이전할 수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
④X제104조의2는 상표권자가 질권설정 또는 공유 상표권의 분할청구 전부터 지정상품에 관하여 등록상표를 사용하고 있었던 경우, 그 상표권이 경매 등에 의하여 이전되더라도 사용하고 있던 상품의 범위에서 통상사용권을 가진다고 규정한다(다만 상당한 대가 지급 의무가 있다).
⑤X제106조 제1항은 상표권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상속인이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사망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상표권이 소멸한다고 규정한다. 지문은 '3년이 되는 날'에 소멸한다고 하여 소멸 시점을 하루 앞당겨 잘못 기재하였다.
27. 상표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이 등록한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乙이 임의로 사용하여 丙에게 판매한 경우, 상표권자 甲은 乙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그 상품이 위조상표를 부착한 상품이라는 사정을 자신의 책임있는 사유없이 전혀 알 수 없었던 丙에게는 권리소진의 항변이 인정되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상표권자 甲으로부터 상표권의 지분을 1% 이전 받은 乙은 상표권을 침해하는 丙을 상대로 단독으로 상표권 침해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상표권을 甲과 乙이 각각 50%의 지분비율로 등록을 하고 있는 경우에 乙은 甲의 동의 없이 자신의 지분에 기하여 丙에게 특정지역에 한정하여 통상사용권을 설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④ 증명표장권자는 지식재산처장의 허가를 받더라도 같은 증명업무를 영위하는 자에게 증명표장만을 양도할 수는 없다.
⑤ 국제올림픽위원회는 상표법 제34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제1항 제1호 다목 단서에 따라 자기 표장인 오륜기를 상표등록을 받더라도 그 상표권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①
①X상표권 침해의 손해배상책임은 침해자의 고의ㆍ과실을 요건으로 한다(제109조). 위조상표가 부착된 사실을 귀책사유 없이 전혀 알 수 없었던 선의의 구매자 丙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은 '권리소진'이 아니라 애초에 고의ㆍ과실이라는 주관적 요건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며, 위조상품은 상표권자의 동의로 적법하게 유통된 진정상품이 아니어서 권리소진 법리의 적용대상도 아니다.
②O상표권이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는 민법 제265조 단서의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지분비율과 무관하게 단독으로 제3자인 침해자를 상대로 침해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지분이 1%에 불과하더라도 침해 배제는 모든 공유자의 이익이 되는 보존행위이므로 단독 행사가 가능하며, 공유자 상호간의 독점적 점유가 문제된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결과는 사안이 다르다.
③O제93조 제3항은 상표권이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상표권에 대하여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을 설정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지분비율이 50%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므로, 자신의 지분만으로 통상사용권을 설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④O제93조 제7항은 증명표장권은 원칙적으로 이전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해당 증명표장에 대해 등록받을 수 있는 자에게 '그 업무와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식재산처장의 허가를 받아 이전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즉 허가를 받더라도 증명업무와 분리하여 증명표장만을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⑤O제93조 제8항은 업무표장권 및 제34조 제1항 제1호 다목ㆍ라목 단서 등에 따라 등록된 상표권 등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은 설정할 수 없다고 명시한다.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제34조 제1항 제1호 다목 단서에 따라 오륜기를 자기의 표장으로 등록받더라도, 그 상표권에 질권을 설정하는 것은 금지된다.
28. 상표등록취소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통상사용권자가 사용허락을 받은 등록상표를 그 상표의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 수요자에게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한 경우에 수요자는 상표법 제119조(상표등록의 취소심판) 제1항 제2호에 따라 해당상표에 대하여 상표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할 적격이 있다.
② 甲이 2022. 12. 1.에 등록한 등록상표 사용이 乙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파목의 부정경쟁행위를 구성하는 경우에, 그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2023. 1. 31.에 甲의 상표에 대하여 상표등록취소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③ 증명표장권자가 다른 증명표장이나 상표와 혼동방지조치를 취하면서 품질관리를 위해 직접 유통 판매하는 상품에 대하여 그 증명표장을 사용한 경우에 취소심판의 대상이 된다.
④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1호의 사유로 상표등록취소심판이 제기된 후에 상표권자가 그 상표를 포기하여 이를 등록하였더라도 계속하여 심리를 진행하여야 한다.
⑤ 甲은 외부 주문에 따라 생산만하는 파운드리 회사로서 소위 팹리스(fabless) 반도체 설계 판매회사인 乙로부터 반도체 설계와 상품제조에 대한 품질관리 등 실질적인 통제를 받으면서, 乙이 주문한대로만 생산한 반도체 전량을 乙에게 공급하고 있다. 이 경우 甲이 乙의 등록상표를 반도체에 표시한 상표사용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불사용취소심판에서 乙의 상표사용행위로 인정된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④
①O제119조 제5항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취소심판은 원칙적으로 '누구든지'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이해관계인으로 제한되는 경우는 제4호ㆍ제6호에 한정되고 제2호는 그 제한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통상사용권자의 부정사용으로 품질오인을 겪은 수요자도 제11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취소심판을 청구할 적격이 있다.
②O제92조 제2항에 해당하는 상표, 즉 그 사용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 등록상표에 대해서는 제11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그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가 '상표등록일부터 5년 이내'에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甲의 상표 등록일(2022.12.1.)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2023.1.31.에 청구하는 것이므로 적법하다.
③O증명표장은 제3조 제3항 단서에 따라 표장권자 자신의 영업에 관한 상품에는 사용할 수 없고 오직 타인의 상품에 대한 품질 등을 증명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예정된 제도이다. 증명표장권자가 다른 증명표장ㆍ상표와의 혼동방지조치를 취하였다 하더라도, 자신이 직접 유통ㆍ판매하는 상품에 그 증명표장을 사용하는 것은 증명표장 제도의 본질에 반하므로 제119조 제1항 제9호의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④X제119조 제4항은 제4호ㆍ제6호를 제외한 취소사유로 심판이 청구된 후 그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어지더라도 취소사유에 영향이 없다고 규정하나, 이는 상표권 자체가 존속함을 전제로 한다. 상표권자가 그 상표권을 포기하여 상표권이 이미 소멸한 경우에는 취소를 구할 대상 자체가 사라지므로 심판청구의 이익이 없어져 심판절차를 계속할 수 없고 각하되어야 한다.
⑤O불사용취소심판(제119조제1항제3호)에서 '상표의 사용'은 원칙적으로 상표권자 본인의 사용을 의미하나, 판례는 위탁자가 수탁자의 상품 품질 등에 실질적인 통제ㆍ관리를 하면서 수탁생산한 상품 전량을 자신이 공급받는 이른바 OEM(위탁생산) 관계에서는 수탁자(파운드리)의 상표 표시행위를 상표권자인 위탁자의 사용행위로 인정한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후740 판결).
29. 상표법상 권리범위확인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 업무표장권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사건에서 확인대상표장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제로 사용하는 표장이 차이가 있더라도 그 차이나는 부분이 부기적인 것에 불과하여 양 표장이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
② 상표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표장의 전체 또는 일부가 상표법 제90조(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제1항 제4호 '상품에 대하여 관용하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시점은 심결시이다.
③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의 유사 여부는 그 외관, 호칭 및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들이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ㆍ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④ 상표권의 권리 대 권리간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확인대상표장이 심판청구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등록무효절차 이외에서 등록된 권리의 효력을 부인하는 결과가 되어 부적법하다.
⑤ 상표권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심결이 확정된 경우 심판의 당사자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친다. 이에 따라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의 권리확정을 위해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선사용권의 존부에 대해서 심리ㆍ판단하는 것이 허용된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⑤
①O권리범위확인심판은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표장을 기준으로 심리하므로, 피심판청구인의 실사용 표장과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그 차이가 부기적인 것에 불과하여 동일성이 인정되면 확인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후1268 판결은 업무표장권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도 이러한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판시하였다.
②O확인대상표장이 제90조 제1항 제4호의 '상품에 대하여 관용하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같이 상표권의 효력 제한사유 해당 여부는 심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후2446 판결).
③O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의 유사 여부 판단기준에 관하여 판례는 외관ㆍ호칭ㆍ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상품출처의 오인ㆍ혼동 우려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한다고 확립하고 있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99후1096 판결).
④O권리 대 권리 간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즉 확인대상표장이 상대방의 등록상표인 경우에는 그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판 등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등록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설령 심판청구인의 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하더라도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대법원 2019. 4. 3. 선고 2018후11698 판결).
⑤X제150조의 일사부재리 효력은 당사자뿐 아니라 제3자에게도 미치는 대세적 효력을 가진다는 점은 맞다. 그러나 대법원은 선사용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대인적인 상표권 행사의 제한사유일 뿐이어서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관한 권리확정과는 무관하므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선사용권의 존부에 대해서까지 심리ㆍ판단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후3872 판결).
30. 상표권침해와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 타인의 등록상표를 이용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출처표시를 위한 것이 아니어서 상표의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한 행위로 볼 수 없다.
②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상표등록이 무효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상표권에 기초한 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 등의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
③ 법원은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에 관한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특허심판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 소송절차가 끝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상표법 제109조(손해배상의 청구)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등록상표의 사용에 대하여 통상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상표권자가 받은 손해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상표권자는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등록상표와 같거나 동일성이 있는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같거나 동일성이 있는 상품에 사용하여 자기의 상표권을 고의나 과실로 침해한 자에 대하여 상표법 제109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대신 1억원(고의적으로 침해한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④
①O상표권 침해가 성립하려면 문제 된 표장의 사용이 상표의 본질적 기능인 출처표시를 위한 것으로서 '상표적 사용'에 해당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확립된 입장이다(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1다18802 판결). 디자인적ㆍ설명적 사용 등과 같이 출처표시를 위한 것이 아니어서 상표의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O등록상표에 대한 무효심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무효사유가 있음이 명백하여 장차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상표권에 기초한 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다103000 전원합의체 판결).
③O제151조 제3항은 법원이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에 관한 소가 제기된 경우 그 취지를 특허심판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그 소송절차가 끝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④X제110조 제4항은 등록상표의 사용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⑤O제111조 제1항은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등록상표와 같거나 동일성이 있는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같거나 동일성이 있는 상품에 사용하여 고의ㆍ과실로 침해한 자에 대하여, 제109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 갈음하여 1억원(고의적 침해의 경우 3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는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