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1차시험 기출/OX회차별 기출

2026년 제63회 변리사 1차 상표법 기출문제

산업재산권법 21~30번 · 총 10문항 · 각 문제 아래 “정답·해설 보기”를 누르면 정답과 지문별 해설이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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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 해설은 현행 법령·판례 기준입니다. 시험 이후 법이 개정된 문항은 시험 당시 공식 정답과 다를 수 있습니다.

21. 상표법상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증명표장을 출원하거나 등록을 받은 자는 그 증명표장과 동일ㆍ유사한 표장을 단체표장으로 등록받을 수 없지만, 업무표장으로 등록받을 수는 있다.

② 상품의 품질 등 특성을 증명하고 관리하는 것을 업으로 할 수 있는 자라도 자기의 영업에 관한 상품에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증명표장의 등록을 받을 수 없다.

③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판매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법인은 직접 사용하기 위한 표장에 대해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을 받을 수 있다.

④ “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란 같은 상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가 타인의 지리적 표시와 발음은 같지만, 의미는 다른 지리적 표시를 말한다.

⑤ 국내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업무를 하는 자는 자기의 업무인 경우에 한하여 업무표장을 등록받을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②

  • ① X상표법 제3조 제5항은 증명표장을 출원하거나 등록받은 자는 그 증명표장과 동일·유사한 표장을 상표·단체표장 또는 업무표장으로 등록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업무표장 역시 등록이 금지되는 대상에 포함된다. 따라서 업무표장으로는 등록받을 수 있다는 지문의 내용은 상표법 제3조 제5항의 문언과 배치된다.
  • ② O상표법 제3조 제3항은 상품의 품질 등 특성을 증명·관리하는 것을 업으로 할 수 있는 자라도 자기의 영업에 관한 상품에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증명표장의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단서로 명시하고 있다. 이는 증명표장이 자기 출처표시가 아닌 제3자에 대한 품질 등의 증명·보증 기능을 수행해야 하므로, 자기 영업의 상품에 사용하는 것은 증명표장의 본질에 반하기 때문이다.
  • ③ X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등록받을 수 있는 법인은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제조 또는 가공'하는 자로 구성된 법인으로 한정되며(제3조 제2항), 단순히 그 상품을 '판매'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법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판매업자만으로 구성된 법인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을 받을 수 없다.
  • ④ X상표법 제2조 제1항 제5호는 "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를 같은 상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가 타인의 지리적 표시와 발음은 같지만 '해당 지역이 다른' 지리적 표시라고 정의하고 있다. 지문처럼 '의미가 다른' 것이 아니라 '지역이 다른' 것이 요건이므로 정의의 핵심 요소가 잘못 기술되었다.
  • ⑤ X상표법 제3조 제6항은 국내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표장을 등록받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지문은 반대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하는 자를 요건으로 제시하고 있어 법문과 상반된다.

22. 상표법상 상표등록의 요건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상표법 제33조(상표등록의 요건)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상표는 상표법 제90조(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제1항 제2호에 의한 상표권 효력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상표법 제33조 제1항에 해당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라도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그 상표를 사용한 결과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품에 관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식별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그 상표를 사용한 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③ 그 상품에 대하여 관용하는 상표를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사용한 결과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품에 관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식별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제33조 제2항에 따라 등록할 수 있다.

④ 특정 지역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지리적 표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상품과 유사하다고 인정되어 있는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는 상표법 제34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제1항 제10호에 따라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⑤ 상표를 등록하여 사용하는 행위가 특정한 당사자 사이에 이루어진 계약을 위반하거나 특정인에 대한 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 경우,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4호의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한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①

  • ① O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2호는 지정상품의 산지ㆍ품질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는 등록상표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나,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후774 판결은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이 오랜 사용으로 수요자에게 현저하게 인식되어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2호(구법 제51조 제1항 제2호)의 효력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제33조 제2항에 따라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여 등록된 상표에까지 이 제한을 적용하면 그 등록 자체가 무의미해지기 때문이다.
  • ② X상표법 제33조 제2항은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한 경우 '그 상표를 사용한 상품에 한정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할 뿐, 그 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까지 확장하여 등록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지문처럼 유사상품까지 등록범위를 넓히는 것은 조문의 범위를 벗어난다.
  • ③ X상표법 제33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 제3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상표에 대해서만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을 이유로 등록을 허용하고, 그 상품에 대하여 관용하는 상표(제1항 제2호)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관용상표는 동종업자들 사이에서 자유롭게 사용되어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크기 때문에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더라도 등록이 허용되지 않는다.
  • ④ X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0호는 특정 지역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널리 인식된 타인의 지리적 표시와 동일·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상품과 '동일하다고 인정되어 있는'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에 한하여 등록을 배제한다. 지문처럼 '유사하다고 인정되어 있는'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까지는 이 호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 ⑤ X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4호의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상표'는 사회 일반의 도덕관념이나 공익적 질서를 해치는 경우를 의미한다.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후1722 판결은 타인의 표장을 모방하여 등록받았거나 특정 당사자 사이의 계약을 위반하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 것으로 보인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이 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는 부정경쟁방지법이나 민사상 계약책임 등 별도의 법리로 해결될 문제라고 판시하였다.

23. 상표법상 질권의 설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상표법 제100조(전용사용권ㆍ통상사용권 등의 등록의 효력) 제1항에 따른 상속에 의한 통상사용권 이전의 경우 지체 없이 그 취지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상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이 상속에 의하여 이전된 경우, 등록하지 아니하여도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③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뿐만 아니라 통상사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한 경우에도 질권자는 해당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없다.

④ 상표권이 공유인 경우에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

⑤ 업무표장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은 설정할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⑤

  • ① O상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는 통상사용권의 이전(상속 등 일반승계 제외)은 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상속 등 일반승계로 통상사용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취지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상속에 의한 이전은 등록 없이도 효력이 발생하지만 신고의무는 별도로 부과되는 것이다.
  • ② O상표법 제96조 제1항 제2호는 상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이전 등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이전은 그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질권이 상속에 의해 이전된 경우에는 등록 없이도 효력이 발생한다.
  • ③ O상표법 제104조는 상표권·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을 목적으로 질권을 설정한 경우 질권자는 해당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질권의 목적이 된 권리가 상표권이든 전용사용권이든 통상사용권이든 동일하게 적용된다.
  • ④ O상표법 제93조 제2항은 상표권이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그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지분에 대한 질권 설정에는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 ⑤ X상표법 제93조 제8항은 업무표장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은 설정할 수 없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업무표장은 비영리 업무를 나타내는 표장으로서 재산적 처분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가 반영된 것이다.

24. 상표법상 권리소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상표권자가 국내에서 등록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양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상품에 대한 상표권은 그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서 소진되고, 그로써 상표권의 효력은 당해 상품을 사용, 양도 또는 대여한 행위 등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② 상표권자가 국내에서 등록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양도한 경우라도, 그 양도된 상품을 원래 상품과의 동일성을 해할 정도로 가공 또는 수선한 경우에는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한다.

③ 한국 등록상표와 동일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상표를 외국 상표권자가 그 수입된 상품에 부착하였고, 수입상품과 한국 상표권자가 등록상표를 부착한 상품 사이의 품질에 실질적 차이가 없으면, 위 상품의 수입은 상표권 침해가 아니다.

④ 통상사용권자가 계약상 부수적인 조건을 위반하여 상품을 양도한 경우에도 상표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양도행위이므로 일률적으로 권리소진의 원칙이 배제된다.

⑤ 등록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수입한 자가 임의로 그 상품을 소량으로 나누어 새로운 용기에 담는 방식으로 포장한 후 그 등록상표를 표시하거나 그 표시한 것을 양도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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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현행 법령 기준) ④

  • ① O상표법에는 권리소진에 관한 명문 규정은 없으나,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도3445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표권자 등이 국내에서 등록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상품에 대한 상표권은 그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서 소진되고, 그로써 상표권의 효력은 당해 상품을 사용, 양도 또는 대여한 행위 등에는 미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 이는 상표의 출처표시·품질보증 기능이 최초 양도 시 이미 실현되었다는 점에 근거한다.
  • ② O권리소진의 원칙이 적용되더라도,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도3445 판결은 양도된 상품을 원래의 상품과의 동일성을 해할 정도로 가공하거나 수선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생산행위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상표권자의 허락 없는 새로운 상표 사용으로 평가되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이는 소진의 전제인 '동일 상품'이라는 요건이 상실되기 때문이다.
  • ③ O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790 판결(진정상품의 병행수입 법리)은, 국내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상품의 수입이 상표권 침해가 아니려면 ① 외국의 상표권자 또는 정당한 사용권자가 그 상품에 상표를 부착하였을 것, ② 그 외국 상표권자와 국내 등록상표권자가 법적ㆍ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어 수입상품의 상표가 국내 등록상표와 동일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③ 수입상품과 국내 상표권자의 등록상표 부착 상품 사이에 품질의 실질적 차이가 없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고 판시하였다.
  • ④ X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도14446 판결은, 통상사용권자가 지정상품·존속기간·지역 등 통상사용권의 범위를 넘어 상품을 양도한 경우와 달리, 계약상 부수적인 조건(예: 판매장소 제한 등)을 위반하여 상품을 양도한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상표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양도행위로서 권리소진의 원칙이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고,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과 상표의 상품출처표시 및 품질보증 기능의 훼손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 ⑤ O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도17524 판결은, 상표권자 등에 의해 등록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양수 또는 수입한 자가 임의로 그 상품을 소량으로 나누어 새로운 용기에 담는 방식으로 포장한 후 그 등록상표를 표시하거나 이를 양도하였다면, 비록 그 내용물이 상표권자 등의 제품이라 하더라도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이나 품질보증기능을 해칠 염려가 있으므로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표권 내지 전용사용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25. 상표법상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상표법 제111조(법정손해배상의 청구)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침해자가 사용한 상표가 상표권자의 등록상표와 같거나 동일성이 있어야 한다.

② 상표법 제111조는 피해자가 쉽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예외적 규정이므로, 그 적용요건은 법문에 규정된 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③ 상표권자가 침해자와 동종의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을 증명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표권 침해에 의하여 영업상의 손해를 입었음이 사실상 추정된다.

④ 법원이 변론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상표법 제110조(손해액의 추정 등) 제6항은 법관에게 손해액 산정에 관한 자유재량을 부여한 것이다.

⑤ 상표법 제110조 제3항에 따라 침해자의 이익액이 상표권자의 손해액으로 추정되었어도, 침해자가 자신의 상품의 품질과 기술의 우수성 등 상표권 침해와 무관하게 얻은 이익이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하면, 위 추정의 전부 또는 일부가 뒤집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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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현행 법령 기준) ④

  • ① O상표법 제111조 제1항은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침해자가 사용한 상표가 상표권자가 사용하고 있는 등록상표와 '같거나 동일성이 있는' 상표이고, 그 지정상품 역시 '같거나 동일성이 있는' 상품일 것을 요건으로 한다. 유사한 정도에 그치는 경우에는 법정손해배상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
  • ② O법정손해배상제도는 손해액 증명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실손해의 증명 없이 법정 범위 내 금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예외적 제도이다. 대법원은 이러한 예외적 성격을 근거로 그 적용요건은 법문에 규정된 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4다59712, 59729 판결). 요건을 완화하여 해석할 경우 상표법 제110조에 따른 통상의 손해배상 체계와의 균형이 무너지기 때문이다.
  • ③ O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다43119 판결은 상표권자가 등록상표를 사용하여 침해자와 동종의 영업을 하고 있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표권 침해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손해를 입었다는 점이 사실상 추정된다고 판시하였고, 이 법리는 이후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45037 판결에서도 재확인되었다. 이는 동종 영업이라는 사실로부터 시장에서의 경쟁관계 및 손해 발생의 개연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 ④ X상표법 제110조 제6항(구 상표법 제67조 제5항)은 손해액 증명이 극히 곤란한 경우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45037 판결에 따르면 이는 손해 발생 사실 자체를 추정하는 취지가 아니라 손해액 증명책임을 경감하는 것이므로, 법관에게 무제한의 자유재량을 부여한 것이 아니라 법원이 간접사실들을 탐색ㆍ평가하여 객관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손해액을 인정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 ⑤ O상표법 제110조 제3항의 침해자 이익액 추정은 법률상 추정이므로,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5다75002 판결 및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0다238639(본소), 2020다238646(반소) 판결에 따르면 침해자가 자신의 이익 중 상표권 침해와 무관한 요인(상품의 품질, 기술의 우수성, 영업능력, 브랜드력 등)에 기인한 부분이 있다는 특별한 사정을 증명하면 그 추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복멸시킬 수 있고, 그 증명책임은 침해자에게 있다.

26. 상표법상 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둘 이상의 지정상품에 관하여 상표법 제117조(상표등록의 무효심판) 제1항에 따른 상표등록의 무효심판이 청구되었을 경우 지정상품마다 심판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

② 상표권자는 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에 불복하기 위해 심결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③ 상표법 제119조(상표등록의 취소심판) 제1항 각호 전체의 사유에 의한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은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어진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는 청구할 수 없다.

④ 상표법 제116조(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 따른 거절결정불복심판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심리가 종결될 때까지 심판장에게 참가신청서를 제출하여 그 심판에 보조참가를 할 수 있다.

⑤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를 사유로 하는 불사용 취소심판에서 상표등록을 취소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 그 상표권은 그때부터 소멸된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①

  • ① O상표법 제148조 제2항은 둘 이상의 지정상품에 관하여 제117조 제1항에 따른 상표등록의 무효심판이 청구된 경우에는 지정상품마다 심판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는 지정상품별로 무효사유의 존부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 ② X상표법 제162조 제3항은 심결 등에 대한 소는 심결 또는 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지문의 '3개월'은 법정 제소기간과 다르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으로서 예외적으로 부가기간이 인정될 수 있을 뿐이다.
  • ③ X상표법 제122조 제2항의 제척기간은 제119조 제1항 제1호·제2호·제5호·제5호의2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유에 의한 취소심판에만 적용되고, 불사용취소(제3호), 상표권 이전관련 위반(제4호), 부정사용(제6호)을 사유로 하는 취소심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④ X상표법 제142조 제3항의 보조참가는 '당사자의 어느 한쪽을 보조'하기 위한 참가로서 대립당사자 구조를 전제로 하는데, 제116조에 따른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은 출원인과 심사관(지식재산처) 사이의 결정계 심판으로서 대립하는 상대방 당사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조참가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⑤ X상표법 제119조 제6항 본문은 취소심결 확정시 상표권이 '그때부터' 소멸한다고 하면서도, 단서에서 제1항 제3호(불사용)를 사유로 하는 취소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심판청구일'에 소급하여 소멸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불사용 취소의 경우 소멸시점은 심결 확정시가 아니라 심판청구일이다.

27. 상표법상 재심사의 청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출원인이 재심사 청구를 하면서 지정상품을 보정한 경우 그 보정이 최초의 상표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여 부적법한 때에는 심사관은 보정각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재심사 청구시 출원인이 의견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③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및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에 대한 거절결정에 대해서도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④ 상표등록거절결정에 대한 거절결정불복심판의 청구기간이 상표법 제17조(기간의 연장 등) 제1항에 따라 연장된 경우 그 연장된 기간 만큼 재심사 청구의 기간도 연장된다.

⑤ 재심사가 유효하게 청구된 경우 그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종전에 이루어진 상표등록거절결정은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③

  • ① O상표법 제42조 제1항은 제40조·제41조에 따른 보정이 요지변경 등 적법요건(제40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심사관이 결정으로 그 보정을 각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재심사 청구시의 지정상품 보정도 이러한 보정에 해당하므로, 최초 출원의 요지를 변경하는 부적법한 보정이라면 보정각하결정의 대상이 된다.
  • ② O상표법 제55조의2 제2항은 출원인이 재심사의 청구와 함께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 의무사항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의견서 제출은 임의사항이다.
  • ③ X상표법 제55조의2 제1항의 재심사 청구는 '제54조에 따른 상표등록거절결정'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제도이며,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및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에 대한 거절결정에는 재심사 청구에 관한 준용규정이 없어 적용되지 않는다.
  • ④ O상표법 제55조의2 제1항은 재심사 청구기간을 원칙적으로 거절결정 등본 송달일부터 3개월로 하되, 제17조 제1항에 따라 제116조의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심판청구기간의 연장은 재심사 청구기간에도 동일하게 반영된다.
  • ⑤ O상표법 제55조의2 제3항은 재심사가 청구된 경우 그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종전에 이루어진 상표등록거절결정은 취소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청구절차가 무효로 된 경우는 제외).

28. 상표법상 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상표등록출원 시 우선권 주장을 하지 않았더라도 우선권 주장 기간 내에 출원한 경우에는 추후 출원서를 보정하여 우선권 주장을 할 수 있다.

ㄴ. 동맹국에서 정식으로 수리되어 출원일이 부여된 정규 출원은 출원이 취하된 경우에도 우선권 주장의 기초 출원이 될 수 있다.

ㄷ.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출원인이 우선권 주장을 하는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장에게 우선권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더라도 우선권 주장은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ㄹ. 우선권 주장을 수반한 상표등록출원을 기초로 하여 분할출원하는 경우 우선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분할출원시 별도로 우선권 주장을 해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③

  • ㄱ X상표법 제46조 제3항은 조약우선권을 주장하려는 자는 '상표등록출원 시' 출원서에 우선권 주장의 취지, 최초 출원국명 및 출원연월일을 적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출원 시에 우선권 주장을 현실적으로 해야 함을 요구한다. 우선권 주장을 하지 않고 출원한 후 우선권 주장기간 내라는 이유만으로 추후 출원서를 보정하여 우선권을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ㄴ O상표법 제46조 제1항의 조약우선권은 파리협약에 따라 발생하는데, 파리협약 제4조 A항 (3)은 '정규의 국내출원이라 함은 출원의 결과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국에 출원일자를 확정하기에 적합한 모든 출원을 의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정규출원 여부는 출원 당시 출원일을 확정하기에 적합했는지로 판단하며 그 후의 결과(취하·포기·거절 등)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출원이 취하된 정규출원도 우선권 주장의 기초 출원이 될 수 있다.
  • ㄷ O상표법 제188조는 국제상표등록출원을 하려는 자가 파리협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하는 경우에는 우선권 증명서류 제출의무를 정한 제46조 제4항 및 서류 미제출시 우선권 주장의 효력 상실을 정한 제46조 제5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우선권 주장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다.
  • ㄹ X상표법 제45조 제3항은 분할의 기초가 된 상표등록출원이 제46조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한 출원인 경우, 분할출원을 한 때에 그 분할출원에 대해서도 우선권 주장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별도의 우선권 주장 절차 없이도 자동으로 우선권이 인정된다.

29. 상표법상 상표등록 이의신청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상표등록의 이의신청인은 이의신청기간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서에 적은 이유와 증거를 보정할 수 있다.

② 심사관합의체는 이의신청인이 이의신청기간 내에 그 이유나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출원인에게 답변서 제출기회를 주지 아니한 경우라도 상표법 제61조(이의신청 이유 등의 보정)에 따른 이의신청 이유 등의 보정기간이 지난 후 결정으로 이의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③ 심사관합의체는 둘 이상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 그 중 어느 하나의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심사관합의체는 이의신청에 관하여 출원인이나 이의신청인이 주장하지 아니한 이유에 관하여도 심사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출원인이나 이의신청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이유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지정상품추가등록 이의신청의 이유는 통상의 상표등록 이의신청의 이유와 동일하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⑤

  • ① O상표법 제61조는 이의신청인은 이의신청기간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서에 적은 이유와 증거를 보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 ② O상표법 제66조 제4항은 이의신청인이 이의신청기간 내에 이유나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심사관합의체는 출원인에게 별도로 답변서 제출기회를 주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61조에 따른 보정기간이 지난 후 결정으로 이의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③ O상표법 제65조 제1항은 둘 이상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그 중 하나의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심사관합의체는 다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 ④ O상표법 제63조는 심사관합의체가 이의신청에 관하여 출원인이나 이의신청인이 주장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해서도 심사할 수 있되, 이 경우 출원인이나 이의신청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이유에 관한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 ⑤ X통상의 상표등록 이의신청은 제54조에 따른 상표등록거절결정의 거절이유(제60조 제1항 제1호)를 이유로 하는 반면, 지정상품추가등록 이의신청은 제87조 제1항에 따른 추가등록거절결정의 거절이유(제60조 제1항 제2호)를 이유로 한다. 제87조 제1항에는 제54조 각 호의 사유 외에도 추가등록출원인의 적격, 기존 상표권·출원의 상태 등 추가등록에 특유한 거절사유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어, 양자의 이의신청 이유가 완전히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30. 상표법상 국제상표등록출원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제상표등록출원이 거절결정된 경우 출원인은 재심사를 청구하거나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하여 불복할 수 있다.

②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승계는 출원인이 국제사무국에 명의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③ 심사관은 상표등록결정을 한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명백한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상표등록결정을 취소하고 그 국제상표등록출원을 다시 심사할 수 있다.

④ 국제상표등록출원인은 상표법 제58조(손실보상청구권)에 따른 손실보상청구권의 발생을 위하여 국제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상표 및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표 및 상품을 사용하는 자에게 출원공고 전이라도 해당 상표등록출원의 사본을 제시하며 서면으로 경고할 수 있다.

⑤ 국제상표등록출원인이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서 제출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의견서 제출 기간 만료일부터 2개월 내에 상표에 관한 절차를 계속 진행할 것을 신청하고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②

  • ① X상표법 제193조의2는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해서는 재심사에 관한 제55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특례로 규정하고 있어, 국제상표등록출원이 거절결정된 경우 재심사 청구는 허용되지 않고 거절결정불복심판(제116조)만을 통해 불복할 수 있다.
  • ② O상표법 제184조 제1항은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출원 승계에 관한 제48조 제1항을 적용할 경우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원인 변경신고를'이라는 문구를 '출원인이 국제사무국에 명의변경 신고를'로 대체하도록 규정한다. 이에 따라 국제상표등록출원의 경우 상속 등 일반승계 여부와 관계없이 국제사무국에 대한 명의변경 신고가 없으면 승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 ③ X상표법 제193조 제3항은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해서는 직권 재심사에 관한 제68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특례로 규정한다. 따라서 국제상표등록출원에 상표등록결정 후 명백한 거절이유가 발견되더라도 심사관이 직권으로 등록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심사하는 절차는 인정되지 않는다.
  • ④ X상표법 제58조 제1항 단서는 출원공고 전이라도 출원인이 '해당 상표등록출원의 사본'을 제시하며 서면으로 경고할 수 있다고 정하는데, 제192조는 국제상표등록출원에 이를 적용할 경우 '해당 상표등록출원의 사본'을 '해당 국제출원의 사본'으로 보도록 특례를 두고 있다.
  • ⑤ X상표법 제190조 제2항은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해서는 절차의 계속 진행 신청을 규정한 제55조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상표등록출원인은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서 제출기간을 도과한 경우 절차의 계속 진행을 신청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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