④ 대리점에서 판매되는 즉석건강식품의 원재료를 보여주기 위해서 곡물마다 별도로 유리용기에 담은 상품의 견본
⑤ 종전부터 발행하여 오던, 영화ㆍ음악ㆍ연예인 등에 관한 정보를 담은 월간잡지 "ROADSHOW, 로드쇼"의 독자들에게 보답하기 위하여 사은품으로 제공한 외국의 영화배우들 사진을 모은 "WINK"라는 제호의 책자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③
①X상표법상 '상품'이란 그 자체가 독립적으로 교환가치를 가지고 유통과정에 놓여 거래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 물품을 말하며, 대법원 1999. 6. 25. 선고 98후58 판결은 판매촉진이나 광고 목적으로 무상 배부되어 거래시장에서 유통될 가능성이 없는 '광고매체가 되는 물품'에 상표를 표시한 것은 상표의 사용이라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다른 상품의 판매촉진이나 광고를 위하여 무상으로 배포되는 볼펜과 같은 경품ㆍ판촉물도 그 자체가 독립된 거래의 대상이 아니라 상품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상표법상 '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X상표법상 상품이란 그 자체가 교환가치를 가지고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되는 물품을 의미하므로, 적법하게 유통에 놓여 거래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마약과 같이 법령에 의하여 거래 자체가 금지되어 있는 물품은 정상적인 상거래의 목적물이 될 수 없으므로 상표법상 '상품'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제2조 제1항 제1호, 상표심사기준(2025.12.10) 제2부 제1장 1.1).
③O상표법상 '상품'은 반드시 유체물에 한정되지 않고, 독립된 거래의 목적물로서 유통에 놓일 수 있는 것이면 무체물이라도 상품성이 인정될 수 있다. 상표심사기준(2025.12.10) 제2부 제1장 1.1도 '다운로드가 가능한 컴퓨터프로그램과 같은 디지털 상품(digital goods)은 유체성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거래실정을 반영하여 상표법상의 상품으로 인정된다'고 명시한다.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방식으로 판매되는 컴퓨터프로그램은 저장매체 없이 전자적으로 전달되더라도 그 자체가 독립적으로 유상 거래의 대상이 되어 시장에서 유통되므로 상표법상 '상품'에 해당한다.
④X대법원 1999. 6. 25. 선고 98후58 판결은 상표법상 '상품'이란 그 자체가 교환가치를 가지고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되는 물품을 의미하므로, 선전광고나 판매촉진 등을 위하여 무상으로 배부되고 거래시장에서 유통될 가능성이 없는 물품은 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즉석건강식품의 원재료를 소개하기 위해 별도 용기에 담아 진열한 곡물 견본도 매매 등 거래의 대상이 아니라 상품 설명을 위해 제공되는 데 그치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상표법상 '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X대법원 1999. 6. 25. 선고 98후58 판결은 영화ㆍ음악ㆍ연예인 등에 관한 정보를 담은 월간잡지 'ROADSHOW, 로드쇼'의 독자들에게 사은품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외국 영화배우들의 사진을 모은 'WINK'라는 제호의 책자를 발행ㆍ배포한 이 사안에서, 상표의 사용에서 말하는 '상품'은 그 자체가 교환가치를 가지고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되는 물품을 의미하므로 판매촉진이나 고객서비스 목적으로 무상 배부되어 거래시장에서 유통될 가능성이 없는 광고매체용 물품에 상표를 표시한 것은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WINK' 책자 역시 독립하여 상거래의 목적물이 된 것이 아니라 잡지 판매촉진을 위한 부수적 제공물에 불과하여 상품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22. 상표법상 손실보상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출원인은 출원공고 후 해당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해당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자에게 서면으로 경고할 수 있고, 출원인이 해당 상표등록출원의 사본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출원공고 전이라도 서면으로 경고할 수 있다.
② 상표법 제58조(손실보상청구권) 제1항에 따라 경고를 한 출원인은 경고 후 상표권을 설정등록할 때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해당 상표의 사용에 관한 업무상 손실에 상당하는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상표등록출원이 포기ㆍ취하ㆍ무효가 되거나 상표등록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 손실보상청구권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한다.
④ 손실보상청구권은 해당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상표권의 설정등록 전까지는 행사할 수 없다.
⑤ 손실보상청구권을 행사할 때 상표법 제110조(손해액의 추정 등)가 준용되지 않기 때문에 업무상 손실에 관한 사항은 청구권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③
①O상표법 제58조 제1항은 '출원인은 제57조제2항에 따른 출원공고가 있은 후 해당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해당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자에게 서면으로 경고할 수 있다. 다만, 출원인이 해당 상표등록출원의 사본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출원공고 전이라도 서면으로 경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O상표법 제58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경고를 한 출원인은 경고 후 상표권을 설정등록할 때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해당 상표의 사용에 관한 업무상 손실에 상당하는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③X상표법 제58조 제6항은 상표등록출원이 포기ㆍ취하ㆍ무효로 되거나 상표등록거절결정이 확정되는 등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손실보상청구권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반증을 허용하지 않는 간주(의제) 규정이지, 반증에 의해 번복될 수 있는 '추정' 규정이 아니다.
④O상표법 제58조 제3항은 '제2항에 따른 청구권은 해당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상표권의 설정등록 전까지는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⑤O상표법 제58조 제5항은 손실보상청구권 행사시 준용되는 규정으로 제91조(등록상표 등의 보호범위), 제108조(침해로 보는 행위), 제113조(신용회복) 및 제114조(서류의 제출)와 민법 제760조ㆍ제766조를 열거할 뿐, 손해액의 추정에 관한 제110조는 준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따라서 손실보상청구권 행사시 업무상 손실액에 관하여는 제110조의 추정 규정의 도움을 받을 수 없어 청구권자가 그 손실액을 직접 입증하여야 한다.
23. 상표법상 벌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상표권 침해행위는 권리자에게 피해를 주는 것 이외에 상품 출처의 오인ㆍ혼동을 발생시킴으로써 거래질서를 혼란하게 할 우려도 있으므로, 상표권 침해죄는 특허권 침해죄와는 달리 비친고죄이다.
② 상표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으로서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거짓의 진술ㆍ감정을 하여 위증죄를 범한 자가 그 사건의 상표등록여부결정 또는 심결의 확정 전에 자수하였을 경우에는 필요적으로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여야 한다.
③ 상표법상 비밀유지명령위반죄는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이다.
④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하여 상표등록, 지정상품의 추가등록, 존속기간갱신등록, 상품분류전환등록 또는 심결을 받은 자는 거짓행위의 죄에 해당되는데 이 죄는 비친고죄이다.
⑤ 상표권 침해행위에 제공되거나 그 침해행위로 인하여 생긴 침해물과 그 침해물 제작에 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공된 제작 용구 또는 재료는 필요적 몰수의 대상이지만, 상품이 그 기능 및 외관을 해치지 아니하고 상표 또는 포장과 쉽게 분리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상품은 몰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②
①O상표법 제230조(침해죄)는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에 고소나 피해자의 의사표시를 소추조건으로 규정하지 않아 비친고죄에 해당하며, 이는 상표권 침해가 권리자의 개인적 이익뿐 아니라 상품 출처에 관한 일반 수요자의 오인ㆍ혼동을 초래하여 거래질서를 어지럽힐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반면 특허법 제225조 제2항은 특허권ㆍ전용실시권 침해죄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여 상표권 침해죄와 규율 방식이 다르다.
②X상표법 제232조 제1항은 선서한 증인 등이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허위 진술ㆍ감정ㆍ통역을 한 경우 위증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죄를 범한 자가 그 사건의 상표등록여부결정 또는 심결의 확정 전에 자수하였을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이를 법원의 재량에 맡기는 임의적 감면 사유로 정하고 있다.
③O상표법 제231조 제2항은 '제1항의 죄(비밀유지명령 위반죄)에 대해서는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비밀유지명령위반죄를 친고죄로 정하고 있다.
④O상표법 제234조(거짓행위의 죄)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상표등록, 지정상품의 추가등록, 존속기간갱신등록, 상품분류전환등록 또는 심결을 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죄에 대하여는 제231조와 같은 친고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비친고죄에 해당한다.
⑤O상표법 제236조 제1항은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에 제공되거나 그 침해행위로 인하여 생긴 상표ㆍ포장 또는 상품과 그 제작에 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공된 제작 용구ㆍ재료를 몰수하도록 하여 필요적 몰수를 원칙으로 하되, 같은 조 제2항에서 '상품이 그 기능 및 외관을 해치지 아니하고 상표 또는 포장과 쉽게 분리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상품은 몰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하여 임의적 불몰수의 예외를 두고 있다.
24.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해군사관학교 사관생도의 “견장”
ㄴ. 의류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 “JAMES DEAN”
ㄷ. 지정상품이 기계류인 출원상표 “KSB”
ㄹ. 지정상품을 '눈썹용 연필, 립스틱, 매니큐어, 아이섀도, 마스카라' 등으로 하는 외국회사의 출원상표 “2NE1”
ㅁ. 공인노무사업, 법무사업, 변호사업, 변리사업 등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면서 전문직 종사자에게 업무를 위임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식을 보통으로 표시하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 “나홀로”
ㅂ. 지정상품을 서적으로 하는 출원상표 “관족법(觀足法)”
① ㄱ, ㄷ
② ㄴ, ㄷ
③ ㄱ, ㄹ, ㅁ
④ ㄴ, ㄹ, ㅂ
⑤ ㄷ, ㅁ, ㅂ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②
ㄱX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호는 대한민국 또는 파리협약 동맹국의 국기ㆍ국장ㆍ훈장ㆍ기장 등 국가의 권위를 상징하는 표장과 동일ㆍ유사한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한다. 해군사관학교 사관생도의 견장은 국가기관인 군(軍)의 계급ㆍ신분을 나타내는 공적 표장으로서 특정인이 독점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므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ㄴO대법원 1997. 7. 11. 선고 96후2173 판결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화배우 '제임스 딘(JAMES DEAN)'의 성명만으로 구성된 출원상표에 대하여, 단순히 고인의 성명을 상표로 사용한 것일 뿐 그와의 관련성을 표시하지 않아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2호(현행 제34조 제1항 제2호)의 '저명한 고인과의 관계를 허위로 표시한 상표'에 해당하지 않고, 상표 자체의 의미에서 선량한 도덕관념이나 국제신의에 반하는 내용이 도출되지 않으며 국내에서 특정인의 상품표지로 인식되었다는 증거도 없어 공서양속 위반(제4호)이나 수요자기만(제12호, 구 제11호)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ㄷO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6호는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는데, 상표심사기준(2025.12.10) 제4부 제6장 1.1.1은 문자상표의 경우 원칙적으로 '1자의 한글' 또는 '2자 이내의 알파벳'으로 구성된 표장만을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으로 취급하고 3자 이상의 알파벳 결합 표장은 원칙적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기계류를 지정상품으로 한 3문자 결합 상표 'KSB'는 '2자 이내'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특별히 기술적(성질표시적) 의미를 가지지 않는 한 식별력이 인정되어 등록을 받을 수 있다(등록 가능 = O).
ㄹX'2NE1'은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유명 걸그룹의 명칭으로서, 그 그룹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외국회사가 이를 눈썹용 연필, 립스틱 등 화장품류에 상표로 출원ㆍ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는 그 상품이 해당 그룹이나 소속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 이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2호(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 및 제9호(타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널리 인식된 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의 부등록사유에 해당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ㅁX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는 지정상품(지정서비스업)의 성질, 즉 그 용도나 제공방법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한다. 공인노무사업ㆍ법무사업ㆍ변호사업ㆍ변리사업 등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면서, 전문가에게 위임하지 않고 본인 스스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 제공방식을 그대로 나타내는 '나홀로'라는 표장은 서비스의 제공방법을 보통으로 표시한 것에 불과하여 식별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ㅂX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후2149 판결은, 지정상품을 서적 등으로 한 출원상표 '관족법(觀足法)'이 발의 상태를 살펴 건강을 진단하는 방법을 뜻하는 말로 인식되어 그 서적의 내용ㆍ효능을 표시하는 데 지나지 않으므로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현행 제33조 제1항 제3호)의 기술적 표장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25. 상표의 식별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사회통념상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하거나 공익상 특정인에게 상표를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상표는 식별력이 없다.
②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는 구성 부분 전체의 외관, 호칭, 관념을 기준으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표 중에서 일반 수요자에게 그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ㆍ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그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 즉 요부가 있는 경우 적절한 전체관찰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요부를 가지고 상표의 유사 여부를 대비ㆍ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③ 결합상표의 구성 부분 전부가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경우에는 그 중 일부만이 요부가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표 전체를 기준으로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④ 현저한 지리적 명칭과 대학교라는 단어의 결합으로 본래의 현저한 지리적 명칭을 떠나 새로운 관념을 낳거나 새로운 식별력을 형성한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할 수 있고, 이 경우에 현저한 지리적 명칭과 대학교라는 단어의 결합만으로 새로운 관념이나 식별력이 생긴다고 볼 수는 없다.
⑤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가 특정인의 상표나 상품이라고 인식되었다고 인정되려면 선사용상표가 국내 전역에 걸쳐 수요자와 거래자에게 알려져야 하고, 특정인의 상표 등으로 인식되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새로운 관념이나 식별력이 생겼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⑤
①O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7호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지 식별할 수 없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사회통념상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인정하기 어렵거나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공익상 부적당한 표장에 대하여 상표등록을 불허한다는 취지이다.
②O대법원 2017. 2. 9. 선고 2015후1690 판결은, 둘 이상의 문자ㆍ도형이 결합된 상표의 유사 여부는 원칙적으로 구성 부분 전체를 기준으로 관찰하여 판단하여야 하지만,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거나 전체 상표의 호칭ㆍ관념을 대표할 수 있는 부분, 즉 요부(要部)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요부만을 대비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③O결합상표를 구성하는 각 부분이 모두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경우에는 그 중 어느 하나만을 따로 떼어 요부로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상표를 분리관찰하지 않고 전체로서 관찰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5후932 판결 등 확립된 판례의 태도이다.
④O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나 그 약어만으로 된 상표는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고, '대학교'와 같은 기술적ㆍ보통명칭적 단어를 결합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각 구성부분의 단순한 결합만으로는 새로운 관념이나 식별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2018. 6. 21. 선고 2015후1454 전원합의체 판결의 입장이다. 다만 실제 사용을 통하여 본래의 지리적 명칭의 의미를 떠나 새로운 관념을 형성하거나 식별력을 취득한 경우(제33조 제2항)에는 예외적으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⑤X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2호는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를 부등록사유로 정한다.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9후11688 판결은 '특정인의 상표나 상품이라고 인식되었다고 하기 위하여는 선사용상표가 반드시 국내 전역에 걸쳐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알려져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사용기간ㆍ방법ㆍ태양 및 이용범위 등과 거래실정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당한 정도로 알려졌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26. 상표 유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도형상표에 있어서는 그 외관이 지배적인 인상을 남긴다 할 것이므로 외관이 동일ㆍ유사하여 양 상표를 다 같이 동종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ㆍ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면 양 상표는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
②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서 상품 출처의 오인ㆍ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우리나라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③ 대비되는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만으로 분리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
④ 도형상표들에서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은 두 개의 상표 자체를 나란히 놓고 대비하여 두 개의 상표를 대하는 일반 수요자에게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ㆍ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⑤ 유사상표의 사용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두 상표가 해당 상품에 관한 거래실정을 바탕으로 외관, 호칭, 관념 등에 의하여 일반 수요자에게 주는 인상, 기억, 연상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할 때, 두 상표를 때와 장소를 달리하여 대하는 일반 수요자가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지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④
①O도형상표는 문자상표와 달리 관념이나 호칭보다 외관이 수요자에게 주는 인상이 지배적이므로, 외관이 동일ㆍ유사하여 두 상표를 동종 상품에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가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ㆍ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면 두 상표는 유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2000. 12. 26. 선고 98도2743 판결 등 확립된 판례의 태도이다.
②O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후11121 판결은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있어서 상품 출처의 오인ㆍ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우리나라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판시하였다.
③O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5후2908 판결은 "대비되는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만으로 분리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명확히 그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1다76778 판결 등도 같은 취지).
④X대법원 2000. 12. 26. 선고 98도2743 판결은 도형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하여, 대비되는 상표를 외관ㆍ호칭ㆍ관념의 측면에서 객관적ㆍ전체적ㆍ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오인ㆍ혼동의 우려가 있는지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즉 두 상표를 나란히 놓고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때와 장소를 달리하여 관찰(이격적 관찰)하였을 때 오인ㆍ혼동의 우려가 있는지로 판단하여야 한다.
⑤O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4다19202 판결은 "유사상표의 사용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두 상표가 해당 상품에 관한 거래실정을 바탕으로 외관, 호칭, 관념 등에 의하여 일반 수요자에게 주는 인상, 기억, 연상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할 때, 두 상표를 때와 장소를 달리하여 대하는 일반 수요자가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지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다216522 판결 등도 같은 취지).
27. 상표권의 이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단체표장권은 이전할 수 없다. 다만, 법인의 합병의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장의 허가를 받아 이전할 수 있다.
② 단체표장권, 업무표장권 또는 증명표장권에 관하여는 전용사용권을 설정할 수 없다.
③ 업무표장권은 이전할 수 없다. 다만, 그 업무와 함께 이전할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장의 허가를 받아 이전할 수 있다.
④ 상표권은 그 지정상품마다 분할하여 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사한 지정상품은 함께 이전하여야 한다.
⑤ 상표권의 이전(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ㆍ변경ㆍ포기에 의한 소멸, 존속기간의 갱신, 상품분류전환, 지정상품의 추가 또는 처분의 제한에 해당하는 사항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③
①O상표법 제93조 제6항은 '단체표장권은 이전할 수 없다. 다만, 법인의 합병의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장의 허가를 받아 이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O상표법 제95조 제2항은 '업무표장권, 단체표장권 또는 증명표장권에 관하여는 전용사용권을 설정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③X상표법 제93조 제4항은 '업무표장권은 양도할 수 없다. 다만, 그 업무와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할 뿐, 단체표장권ㆍ증명표장권의 이전과 달리 업무와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 별도로 지식재산처장의 허가를 받을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④O상표법 제93조 제1항은 '상표권은 그 지정상품마다 분할하여 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사한 지정상품은 함께 이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⑤O상표법 제96조 제1항 제1호는 상표권의 이전(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는 제외)ㆍ변경ㆍ포기에 의한 소멸, 존속기간의 갱신, 상품분류전환, 지정상품의 추가 또는 처분의 제한에 해당하는 사항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8. 상표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상표권자에 대하여 상표권에 관한 이전약정에 기하여 이전등록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는 사람이 이미 그 상표를 실제로 사용하고 있으면 상표권에 관한 이전등록절차 이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한다.
②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한 자에게 과실이 없다고 하기 위하여는 상표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거나 자신이 사용하는 상표가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믿은 점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는 것을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
③ 상표법 제109조(손해배상의 청구)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등록상표의 사용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받은 손해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상표권은 등록되어 있는 상표를 타인이 사용하였다는 것만으로 당연히 통상 받을 수 있는 상표권 사용료 상당액이 손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상표권자가 그 상표를 영업 등에 실제 사용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표권 침해행위가 있었다는 등 구체적 피해 발생이 전제되어야 인정될 수 있다.
⑤ 상표권의 행사가 상표제도의 목적이나 기능을 일탈하여 공정한 경쟁질서와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수요자 사이에 혼동을 초래하거나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등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상표권의 행사는 권리행사의 외형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등록상표에 관한 권리를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①
①X대법원 2013. 5. 9. 선고 2011다71964 판결은 상표권자에 대하여 이전약정에 기한 이전등록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는 사람이 이미 그 상표를 실제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이전등록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상표권 이전등록절차 이행청구권도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고, 청구권자의 실제 사용 여부는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②O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다21666 판결은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과실이 없다고 하려면 상표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거나 자신이 사용하는 상표가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믿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을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는 특허법 제130조의 과실 추정 법리를 상표권 침해에 유추적용한 것이다.
③O상표법 제110조 제4항은 '제109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등록상표의 사용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받은 손해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④O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33175 판결(구 상표법 제67조 제2항, 현행 제110조 제4항)은 통상사용료 상당액의 손해배상 규정이 상표권자의 손해 발생에 관한 증명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일 뿐 손해 발생이 없는 것이 분명한 경우까지 배상의무를 인정하려는 취지는 아니므로, 침해자가 손해 발생이 있을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하면 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⑤O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39099 판결은 "상표권의 행사가 상표제도의 목적이나 기능을 일탈하여 공정한 경쟁질서와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수요자 사이에 혼동을 초래하거나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등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설령 권리행사의 외형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등록상표에 관한 권리를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29. 상표등록취소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의 기초가 된 등록상표에 대하여 무효심판 또는 취소심판이 청구되거나 그 등록상표가 무효심판 또는 취소심판 등으로 소멸된 경우에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을 한 출원인은 상표등록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②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가 지정상품 또는 이와 유사한 상품에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자에게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과의 혼동을 불러일으키게 한 경우에는 상표권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그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상표권의 이전으로 유사한 등록상표가 각각 다른 상표권자에게 속하게 되고 그 중 1인이 자기의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부정경쟁을 목적으로 자기의 등록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자에게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과 혼동을 불러일으키게 한 경우를 사유로 하는 취소심판은 이해관계인만이 청구할 수 있다.
④ 상표법 제120조(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 등록의 취소심판) 제1항에 따라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 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한 후 그 심판청구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어진 경우에도 취소 사유에 영향이 미치지 아니한다.
⑤ 상표권자ㆍ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상표등록을 취소한다는 심결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그 상표권은 심결 확정일부터 소멸된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④
①X상표법 제44조 제2항은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을 한 출원인은 상표등록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의 기초가 된 등록상표에 대하여 무효심판 또는 취소심판이 청구되거나 그 등록상표가 무효심판 또는 취소심판 등으로 소멸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X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2호는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의 부정사용으로 인한 품질오인ㆍ출처혼동을 상표등록취소사유로 규정하면서도, '다만, 상표권자가 상당한 주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는 단서를 두고 있다.
③X상표법 제119조 제5항은 취소심판은 원칙적으로 누구든지 청구할 수 있고, 다만 제1항 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유에 한하여만 이해관계인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문에서 언급한 '상표권 이전으로 유사한 등록상표가 각각 다른 상표권자에게 속하게 된 경우'는 제1항 제5호의 사유로서 이해관계인 한정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누구든지 청구할 수 있다.
④O상표법 제120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 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한 후 그 심판청구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어진 경우에도 취소 사유에 영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⑤X상표법 제119조 제6항은 상표등록을 취소한다는 심결이 확정되면 그때부터 상표권이 소멸함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단서에서 '제1항제3호(불사용을 이유로 한 취소)에 해당하는 것을 사유로 취소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일에 소멸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30. 상표법상 일사부재리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상표법에 따른 심판의 심결이 확정되었을 경우에 그 사건에 대해서 이해관계인은 같은 사실 및 같은 증거에 의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확정된 심결이 각하심결인 경우에는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확정심결에 일사부재리의 효력을 인정하는 이유는 서로 모순ㆍ저촉되는 심결방지와 확정심결의 신뢰성확보ㆍ권위 유지, 심판청구의 남발 방지, 확정심결에 대한 법적 안정성에 있다.
③ 확정심결의 일사부재리는 심결당사자, 그 승계인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하여도 대세적 효력이 있다.
④ 대법원은 동일 증거에는 전에 확정된 심결의 증거와 동일한 증거만이 아니라 그 심결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로 유력하지 아니한 증거가 부가되는 것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확정된 심결의 결론을 번복할 만한 유력한 증거가 새로 제출된 경우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⑤ 대법원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해당하는지의 판단 시점을 '심결시'에서 '심판청구시'로 변경하였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①, ⑤
①X상표법 제150조는 '이 법에 따른 심판의 심결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그 사건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같은 사실 및 같은 증거에 의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확정된 심결이 각하심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사부재리의 효력은 당해 심판의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재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대세적 효력을 가진다.
②O확정심결에 일사부재리의 효력을 인정하는 취지에 관하여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9후2234 전원합의체 판결은 "심판청구의 남용을 방지하여 심판절차의 경제성을 도모하고 동일한 심판에 대하여 상대방이 반복적으로 심판에 응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을 면하도록 하는 데" 있다고 판시하였고, 그 밖에도 여러 판례와 통설은 서로 모순ㆍ저촉되는 심결이 나오는 것을 방지하고, 확정된 심결의 신뢰성ㆍ권위를 유지하며, 확정심결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③O상표법 제150조는 심결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 '누구든지' 같은 사실 및 같은 증거로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심판의 당사자나 그 승계인에 그치지 않고 제3자에 대하여도 대세적으로 미치도록 하고 있다.
④O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후10810 판결은 상표법 제150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서 말하는 '같은 증거'에는 전에 확정된 심결의 증거와 같은 증거뿐만 아니라 그 심결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로 유력하지 않은 증거가 부가된 경우까지 포함되므로, 확정된 심결의 결론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로 유력한 증거가 새로 제출된 경우에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⑤X대법원은 2012. 1. 19. 선고 2009후2234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심판청구가 부적법하게 되는지 판단하는 기준시점은 '심판청구 당시'라고 판시하였으나, 이는 일사부재리 요건 중 '선행 본안심결의 확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에 한정된 것으로, 대세효로 인한 제3자의 권리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 부분만 심결시에서 심판청구시로 변경한 것이다. 반면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후11360 판결은 후행 심판청구가 선행 확정심결과 '동일 사실 및 동일 증거'에 의한 것인지의 판단 기준시점은 여전히 심결시를 기준으로 한다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