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한 상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소리상표를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사용하여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더라도 법률상 기능성이 인정되는 경우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② 상표법 제33조(상표등록의 요건) 제1항 제7호의 기타 식별력이 없는 상표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면 등록받을 수 있다.
③ 상표법 제34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제1항 제7호의 적용에 있어 선출원 등록상표의 등록여부결정시에는 식별력이 미약하였던 일부 구성부분이 타인의 후출원상표와 유사판단 시 요부로 되기 위해서는 타인의 후출원상표의 출원시를 기준으로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여야 한다.
④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한 기술적 상표는 상표법 제90조(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제1항 제2호에 의한 효력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⑤ 상표등록여부결정시를 기준으로 본질적으로 식별력이 없는 상표가 과오로 등록된 경우 등록 후의 사용에 의하여 식별력을 취득하더라도 무효로 될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③
①O소리·냄새·입체적 형상 등이 상품(또는 서비스)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꼭 필요한 경우(기능성)에는 제34조 제1항 제15호에 따라 애초에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이 기능성 배제사유는 제33조 제2항이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으로 치유해 주는 대상(제33조 제1항 제3호부터 제7호까지)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의 부등록사유이므로, 소리상표를 오랫동안 사용해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했더라도 법률상 기능성이 인정되면 여전히 등록을 받을 수 없다.
②O제33조 제2항은 제1항 제3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상표라도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사용한 결과 수요자 사이에 특정인의 상품 출처로 식별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그 사용 상품에 한정하여 등록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제7호(기타 식별력이 없는 상표) 역시 이 구제 대상에 포함되므로,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면 등록받을 수 있다.
③X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그 판단요소인 식별력도 유사 여부와 동일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선출원 등록상표의 구성부분이 등록여부결정 당시에는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했더라도 그 사용을 통해 유사판단의 기준시(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이 있으면 심결 시)에 이르러 수요자 사이에 출처를 인식시킬 정도로 식별력을 취득했다면 요부로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4. 3. 20. 선고 2011후3698 전원합의체 판결).
④O제90조 제1항 제2호는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의 산지ㆍ품질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기술적으로 표시하는 상표에 대해서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대법원 1996. 5. 13.자 96마217 결정은 기술적 상표가 등록 후 사용에 의하여 상표법 제6조 제2항(현행 제33조 제2항)의 특별현저성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상표권의 효력이 상표법 제51조 제2호(현행 제90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상표에도 미친다고 판시하였다. 즉 기술적 표장이 사용에 의해 식별력을 취득하면 더 이상 순수한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에 해당하지 않아 제90조 제1항 제2호의 효력제한을 받지 않는다.
⑤O식별력 요건 충족 여부는 원칙적으로 상표등록여부결정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후3800 판결), 등록결정 당시 본질적으로 식별력이 없던 상표가 과오로 등록되면 등록 후 사용에 의해 식별력을 취득했다는 사정만으로 무효사유가 치유되지 않고 여전히 제117조 제1항 제1호(제33조 위반)에 따른 무효심판 대상이 된다. 대법원 2014. 3. 20. 선고 2011후3698 전원합의체 판결(뉴발란스 사건)은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의 요부 판단시점을 다룬 별개 쟁점으로 이 지문의 근거는 아니다.
22. 상표법 제34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제1항 제13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본 호에 해당하려면 출원 당시에 선사용상표가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들에게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어야 하고, 출원인이 선사용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여야 한다.
② 본 호의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들에게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다는 것은 일반 수요자를 표준으로 하여 거래의 실정에 따라 인정되는 객관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③ 본 호의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들에게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기 위해서는 선사용상표에 관한 권리자의 명칭이 구체적으로 알려지는 것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고, 권리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더라도 동일하고 일관된 출처로 인식될 수 있으면 충분하다.
④ 선사용상표가 양도된 경우 본 호의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들에게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선사용상표에 관한 주지성이 양수인에게 승계되었거나 양수인이 독자적으로 주지성을 획득해야 하며, 양도 전의 사용실적을 고려할 수는 없다.
⑤ 본 호의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들에게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외국에서의 상표 및 그 사용상품에 대한 인식과 평가를 참작할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④
①O제34조 제1항 제13호는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들에게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된 상표(선사용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그 특정인에게 손해를 입히려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등록받을 수 없는 사유로 규정하며, 제34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판단은 원칙적으로 상표등록출원 시를 기준으로 한다. 여기서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다'는 것은 특정인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질 필요는 없고 일반 수요자를 표준으로 그 상표사용의 기간·방법·태양, 거래실정 등에 비추어 인정되는 객관적 상태를 의미한다(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0후11431 판결).
②O제34조 제1항 제13호의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기 위해서는 그 권리자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질 필요까지는 없고, 상품의 출처가 동일하고 일관된 것으로 수요자에게 인식되면 충분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0후11431 판결; 이른바 무명(無名)의 출처표시로도 족하다는 법리).
③O제34조 제1항 제13호의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기 위해서는 그 권리자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질 필요까지는 없고, 상품의 출처가 동일하고 일관된 것으로 수요자에게 인식되면 충분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0후11431 판결; 이른바 무명(無名)의 출처표시로도 족하다는 법리).
④X선사용상표가 양도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주지성(특정인의 상품표지로서의 인식)이 승계되었거나 양수인이 독자적으로 그러한 인식을 획득해야 제34조 제1항 제13호의 선사용상표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큰 방향이지만,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0후11431 판결은 권리귀속 주체가 변경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이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변경 전 사용실적을 전혀 고려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변경 후에도 여전히 동일ㆍ일관된 출처로 인식되는 등의 사정이 있으면 변경 전 사용실적을 고려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⑤O제34조 제1항 제13호는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들에게'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을 것을 요건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국내뿐 아니라 외국에서의 상표 및 그 사용상품에 대한 인식과 평가도 특정인의 상품표지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데 참작할 수 있다.
23. 상표권의 존속기간과 존속기간갱신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0년이지만 10년씩 갱신하여 영구적 독점이 가능하다.
②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서는 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에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는 상표권의 존속기간이 끝난 후 6개월 이내에 할 수 있다.
③ 상표권이 공유인 경우 공유자는 단독으로 상표권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상표법 제84조(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제2항에 따른 기간에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하면 상표권의 존속기간이 갱신된 것으로 보며, 존속기간갱신등록은 원등록(原登錄)의 효력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⑤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에 대해서는 실체심사를 하지 아니하므로 1상표 1출원(제38조), 절차의 보정(제39조) 등 상표등록출원의 심사에 따른 규정이 준용되지 아니한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⑤
①O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0년이고(제83조 제1항),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에 의하여 10년씩 갱신할 수 있어(제83조 제2항) 횟수 제한이 없으므로 사실상 영구적으로 독점할 수 있다.
②O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서는 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상표권자는 존속기간이 끝난 후 6개월 이내에도 신청할 수 있다(제84조 제2항).
③O제84조 제1항은 '상표권이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도 상표권자로 본다'고 명시하여,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과 관련해서는 공유자 각자를 상표권자로 취급한다. 따라서 상표권이 공유인 경우에도 공유자는 단독으로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④O제84조 제2항에 따른 기간(만료 전 1년 이내, 또는 만료 후 6개월 이내)에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하면 상표권의 존속기간이 갱신된 것으로 보고(제85조 제1항), 존속기간갱신등록은 원등록의 효력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제85조 제2항).
⑤X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에 대해서는 실체심사(등록요건 심사)를 하지 않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관련 절차 규정이 전혀 준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제88조 제1항은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절차의 보정에 관하여는 제39조를 준용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절차의 보정(제39조)은 준용된다.
24. 상표권 침해 쟁송절차 및 침해여부 판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후행 등록상표인 침해상표가 일반수요자에게 인식되어 있어 역혼동이 발생하는 경우에 침해상표에 대한 인식만을 근거로 하여서도 그 상표 사용자를 상대로 한 선행 등록상표의 상표권에 기초한 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 등의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② 상표권 침해소송에서 등록상표에 명백한 무효사유가 있어 그 상표권의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항변이 있는 경우 법원은 그 당부를 살피기 위한 전제로 무효여부에 대해 판단할 수 있으며 무효사유는 특별히 한정하지 않고 있다.
③ 상표법 제90조(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제1항 제3호의 상표권의 효력이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판단대상이 된다.
④ 타인의 등록상표가 표시된 일회용 필름용기의 재활용에 있어 그 용기에 새겨진 타인의 상표를 그대로 둔 채 필름만 대체해서 재판매한 경우 상표권은 소진되지 않으므로 상표권 침해가 성립된다.
⑤ 상표법 제99조(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의 선사용권을 근거로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침해소송에서는 인정될 수 있으나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인정될 수 없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①
①X후행 등록상표(침해상표)가 일반 수요자에게 널리 인식되어 이른바 역혼동이 발생하는 사안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인식이 형성된 사정만을 근거로 선행 등록상표권자의 침해금지ㆍ손해배상 청구가 당연히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다6059 판결의 태도이다. 권리남용 여부는 상표 선택의 경위, 사용의 고의성, 신의칙 위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②O상표권 침해소송을 심리하는 법원은 등록상표에 무효사유가 존재하는 것이 명백한지 여부에 대하여 그 당부를 살피기 위한 전제로서 심리·판단할 수 있고, 이때 고려할 수 있는 무효사유의 종류를 특별히 한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다103000 전원합의체 판결('등록상표 무효의 항변' 법리)의 입장이다.
③O상표법 제90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상표권의 효력제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표권의 효력범위에 관한 문제로서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심리ㆍ판단할 대상이 된다. 대법원도 같은 조 제1항 제4호(상품에 대하여 관용하는 상표)가 문제된 사안에서 확인대상표장이 그 효력제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였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후2446 판결).
④O타인의 등록상표가 표시된 일회용 필름용기를 재활용하면서, 용기에 새겨진 타인의 상표는 그대로 둔 채 내용물(필름)만 새로 채워 재판매하는 행위는 상표에 화체된 상표권자의 품질보증적 기능 및 신용을 해칠 우려가 있어 상표권이 소진되었다고 볼 수 없고, 상표권 침해가 성립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도3445 판결).
⑤O제99조의 선사용에 따른 상표 계속사용권은 침해소송에서 침해 성립을 부정하는 항변사유로 주장할 수 있으나, 권리범위확인심판은 등록상표를 중심으로 확인대상표장이 그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획일적으로 판단하는 절차여서 선사용권과 같은 대인적(對人的) 항변사유는 확인의 이익과 무관해 심판청구가 부적법해진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후1101 판결).
25. 상표법상 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상표권자는 상표법 제98조(특허권 등의 존속기간 만료 후 상표를 사용하는 권리)에 따라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에게 그 자의 업무에 관한 상품과 자기의 업무에 관한 상품 간에 혼동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표시를 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② 상표권자는 상표법 제99조(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 제1항에 따라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가지는 자에게 그 자의 상품과 자기의 상품 간에 출처의 오인이나 혼동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표시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상표법 제223조(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의 표시)에 따라 둘 이상의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이 서로 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에 해당하는 경우 각 단체표장권자와 그 소속 단체원은 지리적 출처에 대하여 수요자가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표시를 등록단체표장과 함께 사용하여야 한다.
④ 상표법 제223조(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의 표시)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누구든지 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표 또는 상표등록출원을 하지 아니한 상표를 등록상표 또는 등록출원상표인 것같이 상품에 표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④
①O제98조 제4항은 해당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제98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상표를 사용할 권리(특허권 등의 존속기간 만료 후 상표사용권)를 가진 자에게, 그 자의 업무에 관한 상품과 자기의 업무에 관한 상품 간에 혼동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표시를 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②O제99조 제3항은 상표권자나 전용사용권자가 제99조 제1항에 따라 선사용에 의한 계속사용권을 가지는 자에게 그 자의 상품과 자기의 상품 간에 출처의 오인이나 혼동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표시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③O제223조는 둘 이상의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이 서로 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에 해당하는 경우, 각 단체표장권자와 그 소속 단체원은 지리적 출처에 대하여 수요자가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표시를 등록단체표장과 함께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④X상표법의 벌칙 규정(제230조 침해죄, 제231조 비밀유지명령위반죄, 제232조 위증죄, 제233조 거짓 표시의 죄, 제234조 거짓 행위의 죄)을 살펴보면 제223조(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의 표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벌칙(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⑤O제224조 제1항 제1호는 누구든지 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표 또는 상표등록출원을 하지 아니한 상표를 등록상표 또는 등록출원상표인 것처럼 상품에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자는 제233조(거짓 표시의 죄)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26. 상표법 제119조(상표등록의 취소심판) 제1항 제1호의 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혼동의 대상이 되는 타인의 상표(이하 '대상상표')가 저명한 경우 대상상표의 상품과 실사용 상표의 상품이 유사하지 않아도 경제적 견련관계가 있으면 본 호를 적용할 수 있다.
② 상표권이 이전되는 경우 양도인의 부정사용의 책임은 이전 후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므로 양수인이 스스로 부정사용을 하지 않는 한 본 호를 적용할 수 없다.
③ 대상상표가 식별력이 없는 표장인 경우 실사용 상표와 대상상표가 유사한 경우라면 출처혼동의 우려가 있으므로 본 호를 적용할 수 있다.
④ 본 호 규정은 타인의 선등록 상표의 신용에 부당편승을 방지하는 취지이므로 대상상표가 미등록 또는 후등록 상표인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
⑤ 본 호의 고의 요건 판단에 있어 대상상표가 주지ㆍ저명한 상표인 경우에는 그 대상상표나 그 표장상품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도 고의의 존재가 추정된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①
①O제119조 제1항 제1호의 '혼동'에는 상품 출처의 직접적 혼동뿐 아니라 상품 간에 경제적ㆍ조직적 견련관계가 있어 동일한 출처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이른바 광의의 혼동도 포함된다.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후2227 판결은 실사용상표의 사용상품인 '핸드백'과 대상상표(저명한 'SISLEY' 상표)의 사용상품인 '화장품'이 동일ㆍ유사하지는 않지만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혼동의 우려를 인정하였다. 이처럼 대상상표가 저명한 경우 그 상품과 실사용상표의 상품이 유사하지 않더라도 경제적 견련관계가 인정되면 본 호를 적용할 수 있다.
②X상표권이 이전된 후 사용권자 등이 실사용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종전 상표권자(또는 그로부터 사용허락을 받은 사용권자)의 대상상표와의 관계에서 상품 출처의 오인ㆍ혼동을 생기게 할 우려가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면, 이는 등록상표를 그 사용권의 범위를 넘어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으로서 제119조 제1항 제1호의 부정사용에 해당할 수 있고, 이때 종전 상표권자나 그 사용권자도 '타인'에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7후2178 판결). 출처의 혼동 발생이 처음부터 예정되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부정사용 책임이 배제되지 않는다.
③X대법원 2001. 4. 24. 선고 98후959 판결은 실사용상표와 대상상표 사이의 혼동 유무를 판단할 때 각 상표의 외관ㆍ호칭ㆍ관념 등을 객관적ㆍ전체적으로 관찰하되, 궁극적으로 상품출처의 오인ㆍ혼동이 야기될 우려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대상상표 자체가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경우에는 특정 출처를 표시하는 힘이 약하므로, 실사용상표와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출처혼동의 우려가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④X제119조 제1항 제1호는 '대상상표'나 '타인'의 범위를 특별히 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대상상표가 당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거나 상표법상의 등록상표가 아니더라도(미등록 또는 후등록 상표라도) 혼동의 대상이 되는 상표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대법원 2005. 6. 16. 선고 2002후122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7후2178 판결 등 참조).
⑤X제119조 제1항 제1호의 고의는 등록상표와 사용상표의 동일ㆍ유사 정도, 대상상표의 주지ㆍ저명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실상 추정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지만, 대법원 1984. 11. 13. 선고 83후70 판결은 '상품출처의 오인ㆍ혼동을 유발시키려는 고의는 실사용상표의 사용자, 즉 등록상표권자가 주지상표 및 그 표장상품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추정된다'고 판시하였다.
27. 상표법상 저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상표권자는 저촉관계에 있는 타인의 등록상표를 확인대상표장으로 하여 권리대 권리간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ㄴ. 상표등록출원일 전에 발생한 저작권과 상표권이 저촉되는 경우 부정경쟁의 목적이 없는 한 저작권자는 존속기간이 만료한 후에도 원 저작권의 범위 내에서 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한 표장을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ㄷ. 상표법은 저촉되는 지식재산권 상호 간에 선출원 또는 선발생 권리가 우선함을 기본원리로 하고 있고, 이러한 원리는 상표권 사이의 저촉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ㄹ. 상표법에 따르면 출원일을 기준으로 저촉되는 상표 사이의 우선순위가 결정되며, 이에 위반하여 등록된 상표는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는 등록무효심판의 대상이 된다.
ㅁ. 후출원 등록상표를 무효로 하는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후출원 등록상표권자가 자신의 상표권 실시행위로서 선출원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것은 선출원 등록상표권에 대한 침해가 되지 않는다.
① ㄱ, ㄴ, ㄹ
② ㄱ, ㄴ, ㅁ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ㅁ
⑤ ㄷ, ㄹ, ㅁ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②
ㄱX등록상표와 등록상표가 서로 저촉되는 이른바 '권리 대 권리' 관계에서, 자신의 등록상표권을 근거로 타인의 등록상표(확인대상표장)가 자신의 상표권 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확인대상표장이 심판청구인의 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하더라도 등록무효절차 이외의 절차에서 상대방의 이미 유효하게 등록된 상표권의 효력을 부인하는 결과가 되어 부적법하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후605 판결. 다만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가능하다).
ㄴX제92조는 상표등록출원일 전에 발생한 타인의 저작권과 저촉되는 경우 그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는 저촉되는 범위에서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여 저작권을 보호할 뿐이다.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과 달리 저작권에 대해서는 존속기간 만료 후 원권리자에게 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한 표장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규정(제98조와 같은 계속사용권 규정)이 상표법에 없다.
ㄷO상표법은 저촉되는 지식재산권 상호간에 먼저 출원하거나 먼저 발생한 권리가 우선한다는 것을 기본원리로 하고 있으며(제92조의 타 권리와의 관계, 제35조의 선출원주의), 이러한 선출원 우선의 원리는 상표권 상호간의 저촉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먼저 출원하여 등록된 상표권이 나중에 등록된 상표권에 우선한다.
ㄹO상표법 제35조는 동일·유사 상품에 대한 동일·유사 상표의 저촉시 먼저 출원한 자만이 등록받을 수 있다고 하여 출원일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다. 이에 위반하여 등록된 상표는 제1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등록무효심판의 대상이 되며, 제122조 제1항은 제35조를 사유로 한 무효심판을 상표등록일부터 5년의 제척기간 내로 제한하고 있어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무효심판의 대상이 된다.
ㅁX후출원 등록상표가 무효로 확정되기 전이라도, 상표권자가 선출원 등록상표권자의 동의 없이 그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등록받아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였다면 후출원 등록상표의 적극적 효력이 제한되어 등록무효 심결의 확정 여부와 상관없이 선출원 등록상표권에 대한 침해가 성립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53444 전원합의체 판결로, 무효 확정 전에는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본 대법원 1986. 7. 8. 선고 86도277 판결 등을 변경함).
28.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라 국제등록된 국제출원으로서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 지정(사후 지정을 포함한다)한 국제출원(이하 '국제상표등록출원'이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내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하는 자는 국제상표등록출원으로 자기의 업무표장을 등록받을 수 있다.
② 국제상표등록출원을 하려는 자가 상표의 부기적(附記的)인 부분을 삭제한 경우에는 상표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국제상표등록출원을 하려는 자가 상표등록출원을 한 경우 증명표장등록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④ 국제상표등록출원을 하려는 자가 둘 이상의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등록출원을 한 경우 일정 기간 내에 둘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으로 분할할 수 있다.
⑤ 국제상표등록출원을 하려는 자가 파리협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한 경우에는 최초로 출원한 국가의 정부가 인정하는 상표등록출원의 연월일을 적은 서면, 상표 및 지정상품의 등본을 3개월 이내에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②, ④
①X제181조는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해서는 업무표장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업무를 하는 자라도 국제상표등록출원의 방식으로는 업무표장을 등록받을 수 없다.
②O일반 상표등록출원의 경우 상표의 부기적인 부분의 삭제는 제40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상표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어 허용된다. 그러나 제185조 제2항은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해서는 제40조 제2항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이 예외를 배제한다. 따라서 국제상표등록출원을 하려는 자가 상표의 부기적인 부분을 삭제하면 (일반출원과 달리) 상표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X제186조는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해서는 출원의 변경에 관한 제44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국제상표등록출원을 하려는 자는 상표등록출원을 증명표장등록출원 등 다른 유형의 출원으로 변경할 수 없다.
④O제187조는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제45조 제4항(분할출원의 우선권 주장 취하 규정)의 적용만을 배제하므로, 원칙 규정인 제45조 제1항은 국제상표등록출원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⑤X제188조는 국제상표등록출원을 하려는 자가 파리협약에 따른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최초 출원국 서류 제출에 관한 제46조 제4항 및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국제상표등록출원의 경우 국제상표등록부에 등록된 우선권 주장의 취지, 최초 출원국명 및 출원 연월일이 상표등록출원서에 적힌 것으로 간주되므로(제182조 제1항), 별도로 최초 출원국 정부가 인정하는 서면과 등본을 3개월 이내에 제출할 필요가 없다.
29. 상표법상 상표가 동일 또는 동일성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유사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은?
① 출원 시의 특례(제47조)를 인정받기 위한 출원상표 판단 시
② 조약우선권 주장(제46조)의 객체적 요건 충족 판단 시
③ 불사용 취소심판(제119조 제1항 제3호)에서 등록상표의 사용으로 인정받기 위한 사용상표 판단 시
④ 타인의 등록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양도ㆍ인도하기 위한 소지 행위가 '침해로 보는 행위'(제108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시
⑤ 법정손해배상청구(제111조)가 인정되기 위한 침해영역에 관한 요건 판단 시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④
상표법 제108조 제1항 제4호는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침해로 보는 행위(간주침해)로 정하고 있어, 등록상표와 동일한 경우뿐 아니라 유사한 경우까지 적용된다. 반면 나머지는 모두 '동일(성)'에 한정된다. 출원 시의 특례(제47조)는 박람회 출품 당시의 상표와 동일한 상표로 출원한 경우에만 인정되고, 조약우선권 주장(제46조)의 객체적 요건도 최초 출원상표와 동일한 상표일 것을 요구한다. 불사용취소심판(제119조 제1항 제3호, 제3항)에서 등록상표의 사용으로 인정되는 사용상표는 등록상표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상표'(사회통념상 동일)까지만 인정될 뿐 유사상표의 사용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 법정손해배상청구(제111조)도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동일한 상품에 사용한 경우로 한정된다.
30. 상표법상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정부가 개최하는 박람회에 출품한 상품에 사용한 상표를 그 출품일부터 12개월 이내에 그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등록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상표등록출원은 그 출품을 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
② 출원공고가 있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출원공고일부터 3개월 내에 거절이유 등에 해당한다는 것을 이유로 지식재산처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상표권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상속인이 그 상표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표권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상표권이 소멸된다.
④ 상표법 제35조(선출원)에 해당하는 것을 사유로 하는 상표등록의 무효심판은 상표등록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는 청구할 수 없다.
⑤ 심판에서 심판관의 제척 또는 기피의 원인은 신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명하여야 한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③
①X제47조 제1항은 정부·지방자치단체 등이 개최하는 박람회에 출품한 상품에 사용한 상표를 그 출품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지정상품으로 하여 출원한 경우에 그 출품시에 출원한 것으로 보는 출원시의 특례를 규정한다.
②X제60조 제1항은 출원공고가 있는 경우 누구든지 출원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거절이유 등을 이유로 지식재산처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③O제106조 제1항은 상표권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상속인이 그 상표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표권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상표권이 소멸한다고 규정한다.
④X제122조 제1항은 제34조 제1항 제6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6호, '제35조', 제118조 제1항 제1호 및 제21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것을 사유로 하는 상표등록의 무효심판 등은 상표등록일 등으로부터 '5년'이 지난 후에는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⑤X제137조 제2항은 제척 또는 기피의 원인은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소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