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1차시험 기출/OX회차별 기출

2018년 제55회 변리사 1차 상표법 기출문제

산업재산권법 21~30번 · 총 10문항 · 각 문제 아래 “정답·해설 보기”를 누르면 정답과 지문별 해설이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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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 해설은 현행 법령·판례 기준입니다. 시험 이후 법이 개정된 문항은 시험 당시 공식 정답과 다를 수 있습니다.

21.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직업소개업, 직업알선업, 취업정보제공업을 지정상품(서비스)으로 하는 '알바천국'

ㄴ. 가정/사무실용물분배기, 산업용물분배기, 냉수기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WATERLINE'

ㄷ. 장미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Red Sandra'

ㄹ. 호텔업, 모텔업, 레스토랑업, 관광숙박업을 지정상품(서비스)으로 하는 'SUPER8'

ㅁ. 금속절단공구, 절단공구, 도구 및 절단장치의 형상화와 관련한 기술상담업을 지정상품(서비스)으로 하는 'engineering your competitive edge'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ㅁ

③ ㄱ, ㄹ, ㅁ

④ ㄴ, ㄷ, ㄹ

⑤ ㄴ,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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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현행 법령 기준) ④

  • ㄱ X'알바천국'은 직업소개업ㆍ직업알선업ㆍ취업정보제공업을 지정서비스로 하는 표장으로서, '아르바이트를 구하기에 좋은 곳'이라는 관념을 연상시키기는 하지만 지정서비스의 성질(내용ㆍ효능ㆍ용도 등)을 직접적ㆍ구체적으로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수요자의 상상력을 거쳐야 비로소 서비스의 내용과 연결되는 암시적(suggestive) 표장에 해당한다(대법원 2015후1911 판결 참조). 따라서 상표법 제33조제1항제3호(성질표시 표장) 또는 제7호(기타 식별력 없는 표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 ㄴ O'WATERLINE'은 가정/사무실용 물분배기, 산업용 물분배기, 냉수기 등을 지정상품으로 할 때 '물이 지나가는 관ㆍ라인'이라는 의미로 직감되어, 지정상품의 용도ㆍ효능ㆍ형상 등 성질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표장으로 인식된다(대법원 2007후3042 판결 참조). 따라서 상표법 제33조제1항제3호(성질표시)에 해당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 ㄷ O'Red Sandra'는 장미의 특정 품종을 지칭하는 명칭으로 사용되어 온 용어로서, 지정상품인 '장미' 자체를 지칭하는 보통명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2다6876 판결 참조). 상품의 품종명이 곧 그 상품의 보통명칭으로 기능하는 경우에는 상표법 제33조제1항제1호(보통명칭)에 해당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 ㄹ O'SUPER8'은 호텔업ㆍ모텔업ㆍ레스토랑업ㆍ관광숙박업을 지정서비스로 할 때, 흔히 사용되는 찬양적 표현인 'SUPER'와 단순한 숫자 '8'을 결합한 것에 불과하여 특별한 식별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대법원 2010후3226 판결 참조). 이러한 표장은 상표법 제33조제1항제6호(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 또는 제7호(기타 식별력 없는 표장)에 해당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 ㅁ X'engineering your competitive edge'는 금속절단공구ㆍ절단공구ㆍ도구 및 절단장치의 형상화와 관련한 기술상담업을 지정서비스로 할 때, 지정상품(서비스)의 성질을 직접적으로 기술하는 문구가 아니라 사업자의 경쟁력이나 지향점을 암시하는 문장형 표장으로서 통상적으로 동종 업계에서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이라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5후2793 판결 참조). 따라서 상표법 제33조제1항 각호(특히 제6호ㆍ제7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22. 상표법상 벌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상표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거짓의 진술, 감정 또는 통역을 하였을 경우에는 위증죄에 해당한다.

②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비밀유지명령 위반죄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 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표 또는 상표등록출원을 하지 아니한 상표를 등록상표 또는 등록출원상표인 것같이 영업용 광고, 간판, 표찰, 상품의 포장 등에 표시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거짓표시의 죄에 해당한다.

④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상표권침해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는 벌금형을 과(科)하고 그 개인에게는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하여 상표등록, 지정상품의 추가등록, 존속기간갱신등록, 상품분류전환등록 또는 심결을 받은 경우에는 거짓행위의 죄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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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현행 법령 기준) ②

  • ① O상표법 제232조제1항은 이 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 감정인 또는 통역인이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거짓의 진술ㆍ감정 또는 통역을 하였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② X상표법 제231조제2항은 비밀유지명령 위반죄에 대해서는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이를 친고죄로 정하고 있다.
  • ③ O등록하지 아니한 상표 또는 상표등록출원을 하지 아니한 상표를 등록상표 또는 등록출원상표인 것처럼 영업용 광고, 간판, 표찰, 상품의 포장 등에 표시하는 행위는 상표법 제224조(거짓 표시의 금지)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상표법 제233조(거짓 표시의 죄)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④ O상표법 제235조(양벌규정)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침해죄(제230조) 등의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과하되, 법인 또는 개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한다.
  • ⑤ O상표법 제234조(거짓 행위의 죄)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상표등록, 지정상품의 추가등록, 존속기간갱신등록, 상품분류전환등록 또는 심결을 받은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3. 상표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상표의 유사 여부의 판단은 두 개의 상표 자체를 나란히 놓고 대비하여 두 개의 상표를 대하는 일반 수요자에게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ㆍ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두 개의 상표가 외관, 호칭, 관념 등에 의하여 일반 수요자에게 주는 인상, 기억, 연상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할 때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ㆍ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두 개의 상표는 서로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

② 업무표장이란 국내 및 국외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하는 자가 그 업무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이다.

③ 상품의 품질오인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데 상품의 품질오인이란 상품의 품질에 관한 오인을 말하는 것이지, 상품자체를 오인하게 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④ 등록상표임을 표시한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⑤ 디자인과 상표는 배타적ㆍ선택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디자인이 될 수 있는 형상이나 모양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자타상품의 출처표시를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위 사용은 상표로서의 사용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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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현행 법령 기준) ⑤

  • ① X상표의 유사 여부는 두 상표를 나란히 놓고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때와 장소를 달리하여 관찰하는 격리적ㆍ전체적 관찰을 원칙으로 외관ㆍ호칭ㆍ관념 중 하나라도 유사하여 거래상 상품 출처의 오인ㆍ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확립된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다. 대법원 2017. 2. 9. 선고 2015후1690 판결은 이러한 전체적 관찰의 연장선에서, 상표 중 요부가 있는 경우에는 분리관찰 가능 여부를 따질 필요 없이 요부만으로 대비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법리를 확인하였다.
  • ② X상표법 제2조제1항제9호는 '업무표장'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하는 자가 그 업무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으로 정의하고 있을 뿐 '국내 및 국외에서'와 같은 지역적 한정을 두고 있지 않다.
  • ③ X상표법 제34조제1항제12호는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를 부등록사유로 규정한다.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7후555 판결은 무채색 콘크리트 제품에 'COLOR CON'을 사용한 경우처럼 상품의 품질 자체를 실제와 다르게 인식시키는 경우를 품질오인으로 보았고, 상표심사기준(2025.12.10) 제5부 제12장 1.1.1은 품질 자체에 대한 오인뿐만 아니라 상품 자체를 다른 종류로 오인하게 하는 경우도 품질오인에 포함된다고 명시한다.
  • ④ X상표법 제112조(고의의 추정)는 제222조에 따라 등록상표임을 표시한 타인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상표가 이미 등록된 사실을 알았던 것', 즉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뿐이고 과실의 추정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 ⑤ O판례는 디자인과 상표가 배타적ㆍ선택적 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디자인이 될 수 있는 형상이나 모양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상표의 본질적 기능인 자타상품의 출처표시를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상표로서의 사용에 해당한다고 본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58261).

24. 상표법상 재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당사자는 확정된 심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재심청구는 일반재심사유와 사해심결에 관한 재심사유로 나눌 수 있다.

② 재심의 심리는 재심청구이유의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따라서 심판관은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해서만 심리하여야 한다.

③ 대리권의 흠결을 이유로 하여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 재심청구기간은 청구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심결 등본의 송달에 의하여 심결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기산한다.

④ 심판에 대한 재심의 절차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심판의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상표등록이 취소된 후 재심에 의하여 그 효력이 회복된 경우 상표권의 효력은 해당 심결이 확정된 후 그 회복된 상표권의 등록 전에 선의(善意)로 해당 등록상표와 같은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같은 상품에 사용한 행위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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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현행 법령 기준) ③

  • ① O상표법 제157조제1항은 당사자가 확정된 심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158조는 심판의 당사자가 공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심결을 하게 한 경우(사해심결)에 관한 재심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심청구사유를 일반재심사유와 사해심결에 관한 재심사유로 구분할 수 있다.
  • ② O상표법 제157조에 따라 재심절차에는 민사소송법 중 재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재심은 확정된 심결의 효력을 다투는 예외적 불복수단이므로 재심청구이유로 주장된 사유의 범위 내에서만 심리하여야 하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유에 대해서까지 심판관이 나아가 심리ㆍ판단할 수는 없다.
  • ③ X상표법 제159조제2항은 대리권의 흠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 재심청구기간은 청구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심결 등본의 송달에 의하여 심결이 있은 것을 안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④ O상표법 제161조는 심판에 대한 재심의 절차에 관하여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심판의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⑤ O상표법 제160조제2호는 상표등록이 취소된 후 재심에 의하여 그 효력이 회복된 경우, 그 상표권의 효력은 해당 심결이 확정된 후 그 회복된 상표권의 등록 전에 선의로 해당 등록상표와 같은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같은 상품에 사용한 행위 등에는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5. 위치상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위치상표는 표장이 사용되는 위치에 식별력이 인정되는 것이기는 하나 표장의 위치가 요부라고는 볼 수 없다.

② 위치상표에서는 지정상품에 일정한 형상이나 모양 등이 부착되는 특정 위치를 설명하기 위하여 지정상품의 형상을 표시하는 부분을 필요로 하게 된다.

③ 특정 위치에 부착된 표장은 수요자의 입장에선 상표가 아니라 디자인적 요소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위치상표로 등록받기 위해서는 그 표장이 수요자들에게 상품의 출처표시로 인식된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④ 위치상표는 비록 일정한 형상이나 모양 등이 그 자체로는 식별력을 가지지 아니하더라도 지정상품의 특정 위치에 부착되어 사용됨으로써 당해 상품에 대한 거래자 및 수요자 대다수에게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면,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받아 상표로서 등록될 수 있다.

⑤ 위치상표란 '기호ㆍ문자ㆍ도형 각각 또는 그 결합이 일정한 형상이나 모양을 이루고, 이러한 일정한 형상이나 모양이 지정상품의 특정 위치에 부착되는 것에 의하여 자타상품을 식별하게 되는 표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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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현행 법령 기준) ①

  • ① X위치상표는 표장을 이루는 형상이나 모양 자체보다 그것이 부착되는 '위치' 자체가 자타상품 식별의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표장이다. 대법원 2012. 12. 20. 선고 2010후2339 전원합의체 판결은 위치상표에서 표장이 부착되는 특정 위치 자체가 식별력의 핵심을 이룬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으므로, 표장이 부착되는 위치 자체가 위치상표의 요부를 이룬다고 보아야 한다.
  • ② O판례는 위치상표에서는 지정상품에 일정한 형상이나 모양 등이 부착되는 특정 위치를 설명하기 위하여, 상표로 등록받으려는 부분 외에 지정상품 자체의 형상을 함께 표시하는 부분(통상 파선 등으로 표시)이 필요하게 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2. 12. 20. 선고 2010후2339 전원합의체 판결).
  • ③ O특정 위치에 부착된 표장은 수요자에게 디자인적 요소로 인식되기 쉬우므로, 대법원 2012. 12. 20. 선고 2010후2339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에 따르면 이를 위치상표로 등록받으려는 자는 그 표장이 실제 사용을 통해 수요자들에게 상품의 출처표시로 인식되고 있다는 사정, 즉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입증하여야 한다.
  • ④ O상표법 제33조제2항은 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상표라도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사용한 결과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품에 관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식별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그 사용상품에 한정하여 등록받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위치상표를 구성하는 형상ㆍ모양 자체에 원래 식별력이 없더라도 특정 위치에 부착되어 사용된 결과 거래자ㆍ수요자 대다수에게 특정인의 상품표시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면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어 등록받을 수 있다.
  • ⑤ O판례상 위치상표란 기호ㆍ문자ㆍ도형 각각 또는 그 결합이 일정한 형상이나 모양을 이루고, 이러한 일정한 형상이나 모양이 지정상품의 특정 위치에 부착되는 것에 의하여 자타상품을 식별하게 되는 표장을 말한다(대법원 2012. 12. 20. 선고 2010후2339 전원합의체 판결).

26. 상표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입체적 형상만으로 이루어진 상표를 출원하는 경우 출원인은 심사관이 출원상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표장에 관한 설명을 출원서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② 지정상품의 입체적 형상으로 된 상표의 경우에, 그 입체적 형상이 해당 지정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에서 그 상품 등의 통상적ㆍ기본적인 형태에 해당하여 수요자가 상품의 출처 표시로 인식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못하였다면 상표법 제33조(상표등록의 요건)제1항제3호에 해당한다.

③ 상표법 제107조(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에 의한 금지청구를 인정할 것인지의 판단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상표법 제109조(손해배상의 청구)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할 것인지의 판단은 침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④ 입체적 형상과 문자가 결합된 상표에 있어, 입체적 형상 자체에는 식별력이 없더라도 식별력이 있는 문자가 결합하여 상표가 전체적으로 식별력이 있다면 상표법 제33조(상표등록의 요건)제1항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⑤ 소리상표의 상표등록출원서에 적는 '상표에 관한 설명'의 기재사항을 고치는 것은 요지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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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현행 법령 기준) ①

  • ① X입체적 형상만으로 이루어진 상표를 출원하는 경우, 상표법 제36조제2항 및 상표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그 표장의 형상을 충분히 나타내는 도면 또는 사진을 제출하면 되고, '표장에 관한 설명'은 상표견본만으로 상표가 명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사항(시행규칙 제29조제3항제1호)에 불과하여 출원인이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② O지정상품의 입체적 형상으로 된 상표가 해당 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에서 통상적ㆍ기본적인 형태에 해당하여 수요자가 상품의 출처표시로 인식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상품의 형상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에 해당하여 상표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의 확립된 입장이다(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후3800 판결 참조).
  • ③ O대법원은 상표법 제107조에 의한 침해금지청구를 인정할 것인지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상표법 제109조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할 것인지는 침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다22722 판결).
  • ④ O입체적 형상과 문자가 결합된 상표에서 입체적 형상 자체에는 식별력이 없더라도, 결합된 문자 부분에 식별력이 있어 상표 전체적으로 볼 때 식별력이 인정된다면 그 결합상표는 상표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후2306 판결).
  • ⑤ O상표법 제40조제2항제5호 및 상표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호는 상표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표장에 관한 설명'의 기재사항을 고치는 것을 요지변경이 아닌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소리상표의 표장에 관한 설명을 고치는 것 역시 요지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7. 상표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상표권자에 대하여 상표권에 관한 이전약정에 기하여 이전등록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는 사람이 이미 그 상표를 실제로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상표권이전등록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된다.

②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자원봉사나 단순한 호의에 의한 노무 또는 편익의 제공 등과 같이 상거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일정한 목적 아래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표법상의 서비스업을 영위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③ 상표권자가 상표법 제110조(손해액의 추정 등)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손해의 발생에 관한 주장·증명의 정도는 손해의 발생의 염려 내지 개연성의 존재를 주장ㆍ증명하면 족하다.

④ 상표법 제110조(손해액의 추정 등)제4항에 의하여 등록되어 있는 상표를 타인이 사용하였다는 것만으로 당연히 그 사용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손해가 인정되므로, 상표권자가 상표를 등록만 해두고 실제 사용하지는 않았더라도 침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⑤ 상표법 제121조(권리범위 확인심판)에 의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사건에서 확인대상표장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제로 사용하는 표장이 차이가 있더라도 그 차이나는 부분이 부기적인 것에 불과하여 양 표장이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④

  • ① O판례는 상표권에 관한 이전약정에 기한 이전등록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그 권리자가 이미 해당 상표를 실제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소멸시효 진행이 저지되지 아니하고 그 소멸시효는 그대로 진행된다고 본다(대법원 2013. 5. 9. 선고 2011다71964 판결).
  • ② O상표법상 '서비스업'을 영위한다고 함은 독립하여 상거래의 대상이 되는 서비스를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자원봉사나 단순한 호의에 의한 노무 또는 편익의 제공과 같이 상거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일정한 목적 아래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상표법상의 서비스업을 영위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2후3077 판결).
  • ③ O상표법 제110조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손해의 발생이 없는 것이 분명한 경우까지 침해자에게 손해배상의무를 인정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이나, 그 규정 취지에 비추어보면, 손해의 발생에 관한 주장ㆍ증명의 정도는 손해 발생의 염려 내지 개연성의 존재를 주장ㆍ증명하는 것으로 족하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다21666 판결 참조).
  • ④ X판례는 상표권자가 등록상표를 등록만 해두고 전혀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용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손해 자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상표법 제110조제4항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33175 판결 참조).
  • ⑤ O상표법 제121조에 의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심판대상인 확인대상표장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제로 사용하는 표장(실사용 표장)이 동일하지 않으면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다만 그 차이나는 부분이 부기적인 것에 불과하여 양 표장이 동일성의 범위 내에 있는 경우에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후1268 판결).

28. 상표권의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상표권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상속인이 상표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상표권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에 상표권이 소멸한다.

② 상표원부에 상표권자인 법인에 대한 청산종결등기가 되었음을 이유로 상표권의 말소등록이 이루어진 경우, 이러한 상표권의 말소등록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③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이 취하된 경우 상품분류전환등록의 대상이 되는 지정상품에 관한 상표권은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기간의 만료일이 속하는 존속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에 소멸한다.

④ 상품분류전환등록의 대상이 되는 지정상품으로서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지정상품에 관한 상표권은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서에 기재된 지정상품이 전환등록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소멸한다.

⑤ 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의 상표권은 법인의 청산종결등기일까지 상표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청산종결등기일에 소멸한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③

  • ① X상표법 제106조제1항은 상표권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상속인이 그 상표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상표권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상표권이 소멸된다고 규정한다.
  • ② X판례는 상표원부에 상표권자인 법인에 대한 청산종결등기가 되었음을 이유로 이루어진 상표권의 말소등록은 상표권 소멸이라는 법률효과를 확인ㆍ공시하는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그 자체로 새로운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처분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4두2362 판결).
  • ③ O상표법 제213조제1항제2호는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이 취하된 경우, 상품분류전환등록의 대상이 되는 지정상품에 관한 상표권은 상표법 제209조제3항에 따른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기간의 만료일이 속하는 존속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에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④ X상표법 제213조제2항은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서에 적지 아니한 지정상품에 관한 상표권은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서에 적은 지정상품이 전환등록되는 '그 날'에 소멸하고(다만 그 전환등록이 존속기간만료일 이전에 이루어지면 존속기간만료일의 다음 날에 소멸), '전환등록되는 날의 다음 날'에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다.
  • ⑤ X상표법 제106조제3항은 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의 상표권은 법인의 청산종결등기일까지 그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청산종결등기일의 '다음 날'에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9. 상표법 제90조(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상표법 제90조제3항의 '부정경쟁의 목적'이란 등록된 상표권자의 신용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을 말하고 단지 등록된 상표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와 같은 목적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②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의 지정상품과 동일하다고 인정되어 있는 상품의 보통명칭ㆍ산지ㆍ품질ㆍ원재료ㆍ효능ㆍ용도ㆍ수량ㆍ형상ㆍ가격 또는 생산방법ㆍ가공방법ㆍ사용방법 및 시기를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하는 상표에 대하여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③ 상표법 제90조제3항의 '부정경쟁의 목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상표권자에게 있다.

④ 등록된 상표가 지정상품에 대하여 주지성을 얻어야만 상표법 제90조제3항에 규정된 '부정경쟁의 목적'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⑤ 상표법 제90조제1항제2호의 '상품의 산지'라 함은 그 상품이 생산되는 지방의 지리적 명칭을 말하고 반드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널리 알려진 산지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②

  • ① O판례는 상표법 제90조제3항에서 말하는 '부정경쟁의 목적'이란 등록된 상표권자의 신용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을 말하고, 단지 등록된 상표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러한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후538 판결).
  • ② X상표법 제90조제2항제1호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로 제1항제1호ㆍ제2호(산지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ㆍ제5호에 해당하는 상표를 규정하고 있다. 즉 지정상품의 보통명칭ㆍ품질ㆍ원재료ㆍ효능 등을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하는 상표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범위에 포함되지만, '산지'에 관한 표시는 그 예외에서 제외되어 있어 오히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의 효력이 미친다.
  • ③ O상표법 제90조제3항은 선사용에 의한 상표권 효력제한의 예외로 '부정경쟁의 목적'이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이는 제90조제3항의 효력(상표권 효력 제한)을 다투려는 상표권자 측이 그 예외사유인 부정경쟁의 목적의 존재를 증명해야 하는 구조이다.
  • ④ O판례는 등록상표가 지정상품에 대하여 주지성을 얻어야만 상표법 제90조제3항의 '부정경쟁의 목적'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후538 판결).
  • ⑤ O지식재산처 상표심사기준(2025.12.10) 제4부 제3장 4.1.1에 따르면 상품의 '산지표시'란 해당 지역의 기후ㆍ토양 등 지리적 조건과 관련하여 그 상품의 특성을 직감할 수 있는 지역을 표시하는 것으로, 그 지방에서 과거에 생산되었거나 현실적으로 생산되고 있는 경우는 물론 그 지방에서 생산되고 있는 것으로 일반수요자가 인식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에 해당한다. 즉 '상품의 산지'는 상품이 생산되는 지방의 지리적 명칭을 의미할 뿐, 그 명칭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을 것까지 요구하지는 않는다.

30. 상표법 제119조(상표등록의 취소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상표법 제119조제1항각호의 사유에 의하여 상표등록을 취소한다는 심결이 확정되었을 경우 그 상표권은 그때부터 소멸된다.

② 상표법 제119조제1항제3호의 불사용을 이유로 하는 상표등록취소심판에 있어 지정상품이 둘 이상 있는 경우 일부 지정상품에 관하여 청구할 수는 있지만 유사범위에 속하는 지정상품은 모두 포함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③ 상표법 제119조제1항제2호의 부정사용을 이유로 하는 상표등록취소심판에서 상표권자가 등록상표를 사용한 것인지 아니면 그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것인지에 관한 판단기준은 상표법 제119조제1항제3호의 불사용을 이유로 하는 상표등록취소심판에서의 상표 동일성 판단기준과 동일하다.

④ 상표법 제119조제1항제3호의 불사용을 이유로 하는 상표등록취소심판은 누구든지 청구할 수 있지만, 등록상표권의 침해자가 청구하는 것은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한 것이므로 침해자에 의한 등록취소심판청구는 심판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⑤ 불사용의 상태가 상당기간 계속된 등록상표의 이전이 있는 경우, 상표법 제119조제1항제3호의 불사용에 대한 '정당한 이유'를 판단함에 있어서 당해 상표의 이전등록 이후의 사정만 참작할 것이 아니고 그 이전등록 이전의 계속된 불사용의 사정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⑤

  • ① X상표법 제119조제6항 본문은 상표등록을 취소한다는 심결이 확정되었을 경우 그 상표권은 '그때부터' 소멸된다고 규정하면서도, 같은 항 단서에서 제1항제3호(불사용)를 사유로 취소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일에 소멸하는 것으로 본다는 예외를 두고 있다.
  • ② X상표법 제119조제2항은 불사용(제1항제3호)을 이유로 한 취소심판에서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둘 이상 있는 경우 '일부 지정상품에 관하여'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 유사범위에 속하는 지정상품을 모두 포함하여 청구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두고 있지 않다.
  • ③ X상표법 제119조제1항제2호의 부정사용취소심판은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의 사용 여부가 문제되는 반면, 제119조제1항제3호의 불사용취소심판은 등록상표와 '사회통념상 동일'한 상표의 사용 여부가 문제되어 그 판단대상과 기준이 서로 다르다. 대법원도 부정사용취소심판에서 실사용상표가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는지는 불사용취소의 동일성 판단기준과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후1521 판결).
  • ④ X상표법 제119조제5항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취소심판은 원칙적으로 누구든지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제1항제4호ㆍ제6호만 이해관계인으로 제한). 판례 역시 불사용 취소심판은 이해관계인이면 누구나 청구할 수 있고, 등록상표권의 침해자가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등록상표의 등록을 취소시켜 그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것도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없어 심판청구권의 남용이 아니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후188 판결).
  • ⑤ O판례는 등록상표나 등록서비스표의 이전이 있는 경우 그 불사용에 대한 '정당한 이유'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지 당해 상표나 서비스표의 이전등록 이후의 사정만을 참작할 것이 아니라 그 이전등록 이전의 계속된 불사용의 사정도 함께 고려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97후392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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