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저명한 연예인 이름, 연예인 그룹 명칭, 스포츠선수 이름, 기타 국내외 유명 인사 등의 이름이나 이들의 약칭을 포함하는 상표를 출원한 경우에는 지정 상품과 관계없이 제34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한다.
② 제34조 제1항 제2호는 저명한 고인과의 관계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비방 또는 모욕하거나 평판을 나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
③ 저명한 고인과의 관계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도 지정상품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저명한 고인과 관련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34조 제1항 제12호를 적용한다.
④ 현존하는 저명한 공익법인의 명칭 또는 약칭이나 이를 포함하는 상표에 대해서는 제34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한다.
⑤ 저명한 고인의 성명을 정당한 권리자의 동의없이 출원하여 그 명성에 편승하려는 경우 제34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된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⑤
①O제34조제1항제6호는 저명한 타인의 성명·명칭·상호·초상·서명·인장·아호·예명·필명 또는 이들의 약칭을 그 타인의 승낙 없이 포함하는 상표의 등록을 배제하는 규정으로, 조문 문언상 지정상품과의 관련성을 요구하지 않는다. 상표심사기준(2025.12.10) 제4부 제7장 3.1도 저명한 연예인 이름, 연예인 그룹 명칭, 스포츠선수 이름, 기타 국내외 유명인사 등의 이름이나 이들의 약칭을 포함하는 상표를 출원한 경우에는 지정상품과 관계없이 법 제34조제1항제6호를 적용한다고 명시한다.
②O제34조제1항제2호는 국가·인종·민족·공공단체·종교 또는 저명한 고인(故人)과의 관계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이들을 비방·모욕하거나 이들에 대한 평판을 나쁘게 할 우려가 있는 상표에 적용되는 규정이다.
③O대법원 1997. 7. 11. 선고 96후2173 판결(James Dean 사건)은 출원상표가 고인의 성명 자체를 사용한 것에 불과하고 관련성 표시가 없다면 제34조제1항제2호의 '허위표시'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별도로 수요자기만 염려(제34조제1항제12호) 해당 여부를 심사하여 당시에는 그러한 인식이 없다는 이유로 이 역시 부정하였다. 이처럼 두 조항은 '거짓 표시' 여부라는 별개의 요건을 가지므로, 거짓 표시가 없더라도 지정상품과의 관계상 고인과 관련 있는 것으로 오인ㆍ혼동할 염려가 있다면 제12호가 적용될 수 있다.
④O제34조제1항제6호의 '저명한 타인'에는 자연인뿐 아니라 법인도 포함되므로, 현존하는 저명한 공익법인의 명칭이나 그 약칭을 그 동의 없이 포함하는 상표에는 제6호가 적용된다. 이는 국가·공공단체 등의 비영리 업무나 공익사업을 표시하는 '표장 자체'가 저명한 경우에 적용되는 제34조제1항제3호와는 구별되는 문제이다.
⑤X제34조제1항제2호는 저명한 고인과의 관계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비방·모욕·평판저하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단순히 고인의 명성에 편승하려는 목적만으로는 위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다. 저명한 고인의 성명을 정당한 권리자의 동의 없이 출원하여 그 명성에 편승하려는 경우는 오히려 제34조제1항제6호(저명한 타인의 성명 등의 무단 사용) 등이 문제될 수 있는 사안이다.
22. 부분거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부분거절제도란 상표등록출원의 지정상품 중 일부에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거절이유가 있는 지정상품에 대하여만 상표등록거절결정을 하여 나머지 지정상품에 대하여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이 제도의 도입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을 분할출원하지 않더라도 거절이유 없는 지정상품에 대한 조기등록이 가능하다.
ㄴ. 상표등록출원의 일부 지정상품에 대하여만 상표등록거절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일부 지정상품에 대하여 재심사청구가 가능하다.
ㄷ. 일부 지정상품에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 거절이유가 없는 지정상품에 대하여 먼저 출원공고결정을 거쳐 상표등록결정을 할 수 있다.
ㄹ. 부분거절제도는 국제상표등록출원에도 그 적용이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ㄴ, ㄹ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⑤
ㄱX부분거절제도는 지정상품 중 일부에만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 그 지정상품에 대해서만 거절결정을 하고 나머지는 등록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제54조 후단). 다만 제68조에 따르면 그 거절결정이 확정되어야 비로소 나머지 지정상품에 대한 등록결정을 하므로, 거절결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나머지 지정상품의 등록도 함께 지연된다.
ㄴO상표등록거절결정을 받은 자는 그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지정상품 또는 상표를 보정하여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제55조의2제1항). 지정상품 중 일부에 대하여만 거절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그 일부 지정상품에 대하여 보정 및 재심사청구가 가능하다.
ㄷX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심사·출원공고·등록결정은 그 출원을 단위로 진행되며, 지정상품 중 거절이유가 없는 부분만을 먼저 분리하여 출원공고를 거쳐 등록결정을 하는 절차는 인정되지 않는다. 일부 지정상품에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 등록결정은 그 거절결정이 확정된 후에 비로소 나머지 지정상품에 대하여 이루어진다(제68조).
ㄹO제193조제1항은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제68조를 적용할 때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일부 지정상품에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정상품에 대한 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에 등록결정을 하도록 정하여, 부분거절제도가 국제상표등록출원에도 그대로 적용됨을 전제하고 있다.
23. 마드리드 의정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포함)은 기초출원이나 기초등록된 상표견본을 기초로 출원을 해야 하고, 상표의 부기적(附記的)인 부분의 삭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정국에서 상표 견본의 보정이 허용된다.
②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해서는 업무표장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국제상표등록출원을 통해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및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국제등록일(사후지정의 경우에는 사후지정일) 또는 보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취지를 기재한 서류와 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합치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정관 또는 규약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제출원서와 그 출원에 필요한 서류는 지식재산처장에게 도달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며, 우편으로 제출된 경우에도 예외 없이 동일하다.
⑤ 국제등록의 명의인은 국제등록된 지정국을 추가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에게 사후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①, ③
①X국제상표등록출원은 제185조제1항·제4항에 따라 제40조·제41조의 보정 규정 적용시 지정상품에 대한 보정만 허용되고 상표 자체에 대한 보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마드리드 의정서 제2조제1항에 따라 국제출원이 기초출원·기초등록된 상표를 기초로 해야 하는 것은 맞으나, 부기적 부분의 삭제와 같은 상표 견본 자체의 보정은 지정국(대한민국) 단계에서도 허용되지 않는다.
②O제181조는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해서는 업무표장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③X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증명표장의 등록을 받으려는 자가 정관·규약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기간은 상표법 시행규칙 제86조에 따라 '보정통지(법 제39조)를 받은 날부터 3개월' 또는 '국제사무국의 영역확장 통지일부터 3개월'이며, 국제등록일이나 사후지정일 자체를 기산점으로 삼지 않는다.
④O제170조는 '국제출원서와 그 출원에 필요한 서류는 지식재산처장에게 도달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우편으로 제출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여, 우편 제출의 경우에도 예외 없이 도달주의가 적용됨을 명시하고 있다.
⑤O제172조제1항은 국제등록명의인이 국제등록된 지정국을 추가로 지정(사후지정)하려는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에게 사후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24. 상표의 유사판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상표의 유사여부는 반드시 상품출처의 오인·혼동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② 상표의 유사여부의 관찰방법은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 관찰을 원칙으로 하되 상표 구성 중 인상적인 부분(요부)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비교하는 것으로 하며, 이 경우 소리·냄새 등은 같은 유형의 상표 간에 시각적 표현을 기준으로 유사여부를 비교하여 판단한다.
③ 두 개의 상표를 직접 놓고 대비할 때에는 구성요소가 다른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때와 장소를 달리하여 관찰했을 때 경험칙상 서로 출처의 오인·혼동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유사한 상표로 보아야 한다.
④ 상표의 유사여부는 그 상표가 사용될 지정상품의 주된 수요계층과 기타 그 상품의 거래실정을 고려하여 일반수요자의 주의력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⑤ 등록상표의 구성 중 식별력 없는 일부분이 등록 전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부분은 사용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관하여 상표유사판단의 요부가 될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④
①O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상표의 사용으로 인하여 상품 출처에 관한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를 밝히기 위한 수단이므로, 유사 여부는 반드시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 가능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의 법리이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6후2517 판결 참조: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는 상표의 외관·칭호·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O상표의 유사 여부는 외관·칭호·관념을 전체적·객관적·이격적으로 관찰하되, 상표 중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요부가 있으면 이를 중심으로 대비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이 대법원 1997. 9. 26. 선고 96후2517 판결 등이 밝힌 확립된 법리이다. 소리상표·냄새상표와 같이 시각적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특수한 유형의 상표 상호간에는 그 시각적 표현(악보, 문자에 의한 설명 등)을 기준으로 유사 여부를 비교하는 것이 심사실무이다.
③O상표를 직접 놓고 대비할 때에는 구성요소에 차이가 있더라도, 시간과 장소를 달리하여 관찰(이격적 관찰)할 경우 경험칙상 서로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면 유사한 상표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의 태도이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후1348 판결: 상표의 유사 여부의 판단은 두 개의 상표 자체를 나란히 놓고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때와 장소를 달리하여 두 개의 상표를 대하는 일반 수요자에게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시).
④X대법원 1996. 7. 30. 선고 95후1821 판결('Rolens·ROLEX' 사건)은 두 상표가 외관ㆍ칭호ㆍ관념상 유사해 보이더라도 시장의 성질, 고객층의 재력ㆍ지식 정도, 전문가 여부, 연령ㆍ성별 등 거래실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ㆍ개별적으로 오인ㆍ혼동 가능성을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상표의 유사 여부는 지정상품의 주된 수요계층과 거래실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지, 모든 상품에 획일적으로 '일반 수요자의 평균적 주의력'이라는 단일 기준을 적용할 것은 아니다.
⑤O등록상표 중 원래 식별력이 없던 부분이라도 등록 전 사용으로 특정인의 상품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식별력을 취득하였다면(제33조제2항 참조), 그 부분은 사용상품과의 관계에서 상표 유사 판단의 요부가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법리이다(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5후2977 판결). 다만 이 판결은 사용되지 아니한 상품에 대해서까지 당연히 요부가 됨을 전제로 판단할 수는 없다고도 밝혀, 요부성이 인정되는 범위는 실제 사용 상품 및 이와 밀접한 유사 상품으로 한정됨에 유의해야 한다.
25. 상표의 식별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일반적으로 상표법 제33조(상표등록의 요건) 제1항 제1호·제2호·제3호는「상품과 관련」하여 식별력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② 보통명칭에 다른 식별력 있는 문자나 도형 등이 결합되어 있어 전체적으로 식별력을 인정한 경우에도 당해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상품에 대한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지정상품의 범위를 그 보통명칭과 관련된 것에 한정하도록 제34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제1항 제12호를 적용한다.
③ 상표법 제33조(상표등록의 요건)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를 이유로 거절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지정상품 전부에 대하여 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 출원 상표가 상표법 제33조(상표등록의 요건) 제1항 각 호의 식별력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의 기준시점은 원칙적으로 상표등록여부결정을 할 때이다.
⑤ 홀로그램상표의 경우 제출된 상표견본과 상표에 대한 설명을 통하여 특정되는 전체적인 외관이 지정상품의 품질, 원재료, 용도 등의 성질을 직접적으로 나타낸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표법 제33조(상표등록의 요건) 제1항 제3호를 적용한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③
①O제33조제1항제1호(보통명칭)·제2호(관용표장)·제3호(성질표시)는 모두 '그 상품'과 관련하여서만 식별력 유무를 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예: '그 상품의 보통명칭', '그 상품에 대하여 관용'). 따라서 이들 호에 해당하는지는 지정상품과의 관계를 떠나 상표 자체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②O보통명칭에 다른 식별력 있는 문자·도형 등이 결합되어 상표 전체로는 식별력이 인정되더라도, 그 보통명칭 부분으로 인하여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상품의 품질 등에 관한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34조제1항제12호를 적용하여 지정상품의 범위를 그 보통명칭과 관련된 상품으로 한정한다. 상표심사기준(2025.12.10) 제4부 제1장 3.1도 이와 동일하게 명시한다.
③X상표법 제54조는 상표등록출원의 지정상품 일부가 거절이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만 상표등록거절결정을 하도록 규정한다(2023. 2. 4. 시행 개정으로 도입된 부분거절제도). 따라서 제3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거절이유가 지정상품 중 일부에만 있는 경우, 심사관은 그 지정상품에 대해서만 거절결정을 하고 나머지 지정상품은 등록될 수 있다.
④O출원상표가 제33조제1항 각 호의 식별력 요건을 구비하였는지는 원칙적으로 상표등록여부결정시(거절결정불복심판에 의해 등록 허부가 결정되는 경우에는 그 심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의 태도이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후1142 판결). 이는 제34조제2항이 부등록사유의 판단시점을 '상표등록여부결정을 할 때'로 명문화한 것과 같은 취지이다.
⑤O홀로그램상표·동작상표도 전체적인 외관이 지정상품의 품질·원재료·용도 등의 성질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경우에는 제33조제1항제3호(성질표시)가 적용된다. 홀로그램상표는 견본과 상표에 대한 설명을 통하여 특정되는 전체적인 외관을 기준으로 판단한다(상표심사기준 제8부 제3장).
26. 상표권의 침해 및 그 구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고의적으로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상표법 제110조(손해액의 추정 등)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법원에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② 상표권의 침해가 계속적으로 행하여지는 결과 손해도 역시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 그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정책적인 이유에 의하여 최초로 손해가 발생한 때부터 일괄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본다.
③ 상표권자가 상표법 제109조(손해배상의 청구)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대신에 상표법 제111조(법정손해배상의 청구)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법원은 변론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④ 상표법은 제222조(등록상표의 표시)에 따라 등록상표임을 표시한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그 상표가 이미 등록된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추정한다.
⑤ 상표권자가 상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설정 이전에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상표권이 경매에 의하여 이전되더라도 지정상품 중 사용하고 있는 상품에 한정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②
①O상표법 제110조 제7항은 고의적 침해자에 대하여 법원이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지문과 일치한다.
②X상표권 침해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손해도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30285 판결은 "그 손해는 날마다 새로운 불법행위에 기하여 발생하는 손해로서 그 각 손해를 안 때로부터 각별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판시하였다. 이 판결은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 공무원의 준공검사 지연에 따른 국가배상책임이 문제된 사건이나, 계속적 불법행위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일반 민사법리로서 상표권 침해와 같은 계속적 침해 사안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③O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는 제109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갈음하여,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등록상표와 같거나 동일성이 있는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같거나 동일성이 있는 상품에 사용하여 침해한 자에 대하여 1억원(고의적 침해의 경우 3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제111조제1항).
④O제222조에 따라 등록상표임을 표시한 타인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그 상표가 이미 등록된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추정한다(제112조, 고의의 추정).
⑤O상표권자는 상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설정 전에 지정상품에 관하여 등록상표를 사용하고 있었던 경우, 그 상표권이 경매 등에 의하여 이전되더라도 사용하고 있던 지정상품에 한정하여 법정 통상사용권을 가지므로(제104조의2), 그 범위 내에서 계속 사용하더라도 상표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다만 상표권을 이전받은 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27. 상표법 제119조(상표등록의 취소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통상사용권자가 지정상품 또는 이와 유사한 상품에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자에게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한 경우에 상표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하려면 통상사용권자의 고의가 필요하다.
② 전용사용권자가 등록상표를 변형하여 실제로 사용한 경우에만 제11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상표등록취소심판이 가능하다.
③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출원의 경우에 그 소속 단체원의 가입에 관하여 정관에 의하여 단체의 가입을 금지하였지만, 상표등록취소심판의 청구 이후에 정관을 변경하여 그 소속 단체원의 가입을 허용하였다면 취소사유에 영향을 미친다.
④ 증명표장권자가 사용을 허락받은 자에 대한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아 증명표장의 사용허락을 받은 자가 정관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에는 누구든지 증명표장의 상표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지식재산처장은 상표등록취소심판이 청구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해당 상표권의 전용사용권자와 그 밖에 상표에 관한 권리를 등록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④
①X제119조제1항제2호는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가 지정상품 또는 이와 유사한 상품에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수요자에게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한 경우를 취소사유로 규정할 뿐, 통상사용권자의 고의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다만 상표권자가 상당한 주의를 한 경우는 취소사유에서 제외된다).
②X제119조제1항제2호는 전용사용권자·통상사용권자가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를 '지정상품 또는 이와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 품질 오인이나 출처 혼동을 일으킨 경우를 널리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반드시 등록상표를 변형하여 사용한 경우로 한정되지 않는다(예컨대 등록상표 그대로를 유사상품에 사용하여 품질 오인을 일으킨 경우도 포함된다).
③X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단체 가입 관련 사유(제119조제1항제8호)로 취소심판이 청구된 경우, 제119조제4항에 따르면 제4호 및 제6호를 제외한 나머지 사유(제8호 포함)는 심판청구 이후 그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어지더라도 취소사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심판청구 이후 정관을 변경하여 가입을 허용하였더라도 취소사유에는 영향이 없다.
④O증명표장권자가 사용을 허락받은 자에 대한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아 그 사용허락을 받은 자가 정관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는 제119조제1항제9호의 증명표장 관련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제119조제5항은 취소심판을 '누구든지' 청구할 수 있도록 하되 제4호·제6호의 경우만 이해관계인으로 제한하므로, 제9호에 해당하는 이 사안은 누구든지 청구할 수 있다.
⑤X제119조제7항은 '심판장'이 상표등록취소심판이 청구된 경우 그 취지를 해당 상표권의 전용사용권자와 그 밖에 상표에 관한 권리를 등록한 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식재산처장이 통지의무자가 아니다.
28. 상표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상표법 제92조(타인의 디자인권 등과의 관계)에서 등록상표가 그 상표등록출원일 전에 발생한 타인의 저작권과 저촉되는 경우에 지정상품 중 저촉되는 지정상품에 대한 상표의 사용은 저작권자의 동의없이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저작권자와 관계없는 제3자가 등록된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상표권자는 그 사용금지를 청구할 수 없다.
② 상표법 제47조(출원 시의 특례)에 따라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조약당사국이 가입된 국제기구가 개최하는 국제박람회에 출품한 상품에 사용한 상표를 그 출품을 한 때에 그 상표등록 출원한 것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 취지를 적은 상표등록출원서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상표등록출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확정된 심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 당사자는 심결 확정 후 재심 사유를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하여야 한다.
④ 상표권에 관하여 전용사용권이 설정된 경우 이로 인하여 상표권자의 상표의 사용권이 제한받게 되지만, 제3자가 그 상표를 정당한 법적 권한 없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상표권자는 그 상표권에 기하여 제3자의 상표의 사용에 대한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
⑤ 상표법상 손실보상청구권은 출원인의 서면경고가 필수이고, 상대방인 제3자에게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만 손실에 상당하는 보상금의 지급을 받을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④
①X제92조제1항은 상표권자 등이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경우 상표등록출원일 전에 발생한 타인의 저작권과 저촉되는 때에는 그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는 저촉되는 지정상품에 대하여 등록상표를 '자신이' 사용할 수 없다는 사용제한 규정일 뿐이며, 상표권 자체의 대세적 효력(제3자에 대한 금지청구권)을 부정하는 규정이 아니다. 따라서 저작권자와 무관한 제3자가 등록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상표권자는 여전히 상표권에 기하여 그 사용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
②X제47조제2항은 출원 시의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가 그 취지를 적은 상표등록출원서를 제출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상표등록출원일부터 '30일 이내'에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다. 지문의 '3개월 이내'는 기간을 잘못 서술한 것이다.
③X확정된 심결에 대한 재심은 당사자가 심결 확정 후 재심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제159조제1항). 지문의 '90일'은 기간을 잘못 서술한 것이다.
④O전용사용권이 설정되면 그 범위에서 전용사용권자가 등록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되어(제95조제3항) 상표권자 자신의 사용권한은 제한되지만,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1580 판결은 전용사용권 설정으로 상표권자의 사용권이 제한되더라도 정당한 권한 없이 상표를 사용하는 제3자에 대한 금지청구권까지 상실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이는 상표권자ㆍ전용사용권자 사이의 대내적 사용관계에 관한 것이므로, 제3자에 대해서는 상표권자도 여전히 상표권에 기하여 금지청구권(제107조)을 행사할 수 있다.
⑤X손실보상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출원인이 서면으로 경고할 것이 요구되지만(제58조제1항), 그에 따른 보상금은 경고 후 상표권 설정등록시까지 발생한 '출원인 자신의 업무상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이며(제58조제2항), 상대방인 제3자에게 이익이 발생하였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29.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상표법 제84조(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제2항에 따른 기간에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하면 갱신등록이 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상표권의 존속기간이 갱신된 것으로 본다.
② 상표권의 공유자 중 일부가 그 지분권을 포기하였으나 그 포기가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 나머지 상표권의 공유자들이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하여 상표권이 갱신된 경우에는 존속기간갱신등록무효심판의 대상이 된다.
③ 상표권의 전용사용권자는 상표권의 이해관계자로 상표권자가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 상표권자 대신에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상표권 존속기간갱신등록이 상표법 제84조(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제2항에 따른 존속기간갱신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기간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상표권 존속기간갱신등록이 되면 당연무효에 해당하므로 이해관계인은 제척기간에 관계없이 존속기간갱신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존속기간갱신등록은 원등록(原登錄)의 효력이 끝나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①
①O제85조제1항에 따르면 제84조제2항에서 정한 기간(존속기간 만료 전 1년 이내, 또는 만료 후 6개월 이내) 내에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하면 실제 갱신등록이 이루어지기 전이라도 상표권의 존속기간이 갱신된 것으로 본다.
②X상표권의 지분 포기는 등록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제96조제1항제1호), 포기가 등록되지 않은 이상 그 공유자도 등록부상 여전히 상표권자(공유자)로 남는다. 다만 제84조제1항은 상표권이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도 상표권자로 보아 개별적으로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나머지 공유자들만의 신청으로도 갱신등록신청은 적법하며 제118조제1항의 무효사유(해당 상표권자가 아닌 자의 신청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X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상표권자(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로 한정되며, 전용사용권자는 상표권에 관한 이해관계인이라 하더라도 상표권자를 대신하여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할 권한이 없다(제84조 제1항).
④X제84조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존속기간갱신등록이 이루어진 경우는 제118조제1항제1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지만, 이 사유에 의한 존속기간갱신등록무효심판은 제122조제1항에 따라 존속기간갱신등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는 청구할 수 없는 제척기간의 제한을 받는다.
⑤X존속기간갱신등록은 원등록(原登錄)의 효력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제85조제2항). 지문은 '끝나는 날부터'라고 하여 기산일을 하루 잘못 서술하고 있다.
30. 상표법 제99조(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제1항에 따른 선사용권은 엄격한 선출원주의 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여 사용주의와 선출원주의를 조화시킴으로써 상표의 정당한 선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② 상표권자는 제1항에 따라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가지는 자에게 그 자의 상품과 자기의 상품 간에 출처의 오인이나 혼동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표시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지만, 제2항에 따라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가지는 자에게는 이러한 표시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선사용권은 법정통상사용권이므로 상속과 같은 일반승계 또는 영업양도에 의하여 타인에게 이전되지 않는다.
④ 제2항에 따른 선사용권은 부정경쟁의 목적 없이 타인의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국내에서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선사용권은 상표를 사용한 결과 타인의 상표설정등록 시가 아니라, 상표등록출원 시에 국내 수요자 간에 그 상표가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③
①O제99조제1항의 선사용권 제도는 등록주의(선출원주의)를 엄격하게 관철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여, 사용을 통해 신용을 쌓아온 선사용자를 보호함으로써 사용주의적 요소를 가미한 제도라는 것이 통설·입법취지이다.
②O제99조제3항은 상표권자나 전용사용권자가 '제1항'에 따라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가지는 자에게만 출처의 오인·혼동 방지에 필요한 표시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제2항'(자기의 성명·상호 등을 사용하는 자)의 선사용권자에 대하여는 그러한 표시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③X제99조제1항은 선사용권을 가지는 자에 '그 지위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선사용권은 상속과 같은 일반승계는 물론 영업양도 등에 의하여도 이전될 수 있다.
④O제99조제2항의 선사용권(자기의 성명·상호 등 사용)이 인정되려면 제1항제1호의 요건, 즉 부정경쟁의 목적 없이 타인의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국내에서 계속 사용하고 있을 것이 요구된다.
⑤O제99조제1항제2호는 선사용권의 요건으로, 상표를 사용한 결과 '타인의 상표등록출원 시'에 국내 수요자 간에 그 상표가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상표권 설정등록시를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