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보통명칭의 경우 일반소비자들이 지정상품의 보통명칭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거래계에서 그 명칭이 특정 상품의 일반명칭으로서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어야 한다.
② 자기의 성명ㆍ명칭 등을 상표로 출원하는 경우에도 저명한 동일명칭 소유주가 따로 있으면 그 타인의 승낙을 필요로 한다.
③ 기존의 상표사용자가 그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제3자의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는 사실을 알면서 기존의 상표를 사용하여 특정인의 출처표시로 인식된 경우에는 상표법 제34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제1항제11호 적용 시의 인용상표가 될 수 없다.
④ 상품과 서비스업간에 동종성이 인정되어 수요자로 하여금 출처의 오인, 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상표와 서비스표 간에도 상표법 제34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제1항제7호가 적용될 수 있다.
⑤ 상품의 형상이 사용에 의하여 식별력을 취득한 경우라 하더라도 ‘품질오인의 우려’가 있거나 그 ‘상품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불가결한 입체적 형상만’으로 된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③
①O상표법 제33조제1항제1호는 '그 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다고 규정한다. 판례는 어떤 명칭이 보통명칭에 해당하는지는 그 명칭이 실제 거래계에서 특정 상품의 일반적 명칭으로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단지 일반 수요자들이 지정상품의 보통명칭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다는 정도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본다(대법원 1987. 12. 22. 선고 85후130 판결).
②O상표법 제34조제1항제6호는 저명한 타인의 성명·명칭·상호 등을 포함하는 상표는 그 타인의 승낙을 받은 경우가 아니면 등록받을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는 출원인 본인의 성명·명칭을 상표로 출원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그 성명·명칭과 동일한 저명한 타인이 별도로 존재한다면 그 타인의 승낙을 받아야 등록받을 수 있다.
③X상표법 제34조제1항제11호는 수요자들에게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상품·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거나 그 식별력 또는 명성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 규정의 인용상표로 인정되려면 표장이 특정인의 상품 출처표시로서 수요자에게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으면 충분하고, 기존 상표사용자가 제3자의 동일·유사 등록상표가 이미 존재함을 알면서 계속 사용한 결과 그러한 인식에 이르렀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아 그 사용상표도 인용상표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04. 3. 11. 선고 2001후3187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후3113 판결).
④O2016.9.1. 시행 전부개정으로 '상표'와 '서비스표'의 구분이 폐지되어, 현행 상표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상표 정의에 서비스업에 관한 표장까지 포함되므로 제34조제1항제7호(선출원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의 부등록) 등이 상표·서비스표에 통합 적용된다. 통합 이전에도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2후1844 판결은 권리범위확인 사건에서, 지정상품과 서비스업의 취급품목이 동종의 상품에 속하여 밀접한 관련이 있으면 그 표장을 서비스표로 사용하더라도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보아 상표와 서비스표 상호간의 저촉을 인정하였고, 이 법리는 등록단계의 부등록사유 판단(현행 제34조제1항제7호)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⑤O상표법 제33조제2항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 규정은 제33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식별력 결여 사유에만 적용되고, 제34조에 규정된 부등록사유인 품질오인·수요자기만의 우려(제34조제1항제12호)나 상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불가결한 입체적 형상 등으로만 된 상표(제34조제1항제15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상품의 형상이 사용에 의하여 식별력을 취득하였더라도 품질오인의 우려가 있거나 그 상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불가결한 입체적 형상만으로 된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22. 상표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여부의 판단 시기는 원칙적으로 ‘상표등록여부 결정시’이지만, 권리범위 확인심판절차에서 상표의 요부 해당 여부 판단 시에는 ‘심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다.
② 상표법 제33조(상표등록의 요건)제1항제7호의 기타 식별력이 없는 상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더라도 등록받을 수 없다.
③ 사용에 의하여 식별력을 취득한 상표는 실제로 상표가 사용된 상품뿐만 아니라 그와 동일성이 있거나 유사한 상품에 대해서도 그 등록이 허용된다.
④ 상표등록여부 결정시를 기준으로 본질적으로 식별력이 없는 상표가 과오로 등록된 후 사용에 의하여 식별력을 취득하면 그 무효사유의 하자가 치유되어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⑤ 등록상표의 구성에서 식별력이 없는 부분은 등록 후 사용에 의해 비로소 식별력을 취득하더라도 중심적 식별력을 인정할 수 없어 요부가 될 수 없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①
①O상표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부등록사유(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 여부 포함) 해당 여부는 원칙적으로 '상표등록여부결정'을 할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판례는 권리범위확인심판절차에서 상표의 요부(중심적 식별력이 있는 부분)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심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등록결정 이후 사용으로 취득한 식별력도 고려할 수 있다고 본다(대법원 2014. 3. 20. 선고 2011후3698 전원합의체 판결).
②X상표법 제33조제2항은 '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상표'라도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사용한 결과 식별력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상품에 한정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 제33조제1항제7호(기타 식별력이 없는 상표)에 해당하는 경우도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의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③X상표법 제33조제2항은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한 경우 '그 상표를 사용한 상품에 한정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고 명문으로 규정하므로, 실제 사용상품과 동일성이 없는 상품이나 유사상품에까지 등록이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후2288 판결(K2 사건)도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은 실제로 사용한 상표 자체에 한하고 그와 유사한 상표에까지 인정될 수 없다고 판시하여(다만 동일성이 인정되는 상표의 장기간 사용은 식별력 취득의 증거로 참작될 수 있다), 실사용 범위에 한정되고 유사 범위로 확장되지 않는다는 같은 법리를 상품·상표 양 측면에서 뒷받침한다.
④X부등록사유(무효사유)의 존부는 원칙적으로 상표등록여부결정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상표법 제34조제2항 참조), 판례는 등록결정 당시 식별력이 없어 등록될 수 없었던 상표가 착오로 등록된 경우, 그 등록 이후 사용에 의하여 비로소 식별력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등록 당시의 무효사유가 소급하여 치유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후2951 판결 참조).
⑤X판례는 등록상표의 구성 중 원래 식별력이 없던 부분이라 하더라도 등록 이후 상표권자의 사용을 통하여 비로소 식별력을 취득하게 되었다면, 그 부분도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중심적 식별력을 가지는 요부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대법원 2014. 3. 20. 선고 2011후3698 전원합의체 판결).
23. 상표법 제58조(손실보상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손실보상청구권은 제3자에게 공시의 의미를 갖는 출원공고가 있은 후에 반드시 서면에 의한 경고를 하여야 발생하며, 출원공고가 있기 전에는 발생할 수 없다.
② 출원인은 서면에 의한 경고 후 상표등록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만 당해 상표의 사용에 관한 업무상 손실에 상당하는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이 된 후에 그 등록단체표장을 구성하는 지리적 표시가 원산지 국가에서 보호가 중단된 것을 이유로 그 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 손실보상청구권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④ 손실보상청구권은 상표권의 설정등록일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제3자가 출원상표를 사용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⑤ 손실보상청구권은 손해배상청구권 및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격을 가진 정지조건부의 준물권적 권리로서 상표권 설정등록이 있은 후가 아니면 행사할 수 없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④
①X상표법 제58조제1항은 출원공고가 있은 후 서면경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도, 단서에서 '출원인이 해당 상표등록출원의 사본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출원공고 전이라도 서면으로 경고할 수 있다'고 정하여 출원공고 전에도 손실보상청구권의 전제가 되는 경고가 가능한 경우를 인정하고 있다.
②X상표법 제58조제2항은 서면경고를 한 출원인이 '경고 후 상표권을 설정등록할 때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해당 상표의 사용에 관한 업무상 손실에 상당하는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③X상표법 제58조제6항제3호는 제117조에 따라 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 손실보상청구권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되, '같은 조 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고 정한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 후 그 지리적 표시가 원산지 국가에서 보호가 중단된 경우는 제117조제1항제7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여 위 제외사유에 포함되므로, 손실보상청구권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④O상표법 제58조제5항은 손실보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민법 제766조(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준용하되, 민법 제766조제1항 중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해당 상표권의 설정등록일'로 본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손실보상청구권은 상표권의 설정등록일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제3자가 출원상표를 사용한 불법행위일(가해자를 안 날이 아니라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는 시효로 소멸한다.
⑤X상표법 제58조 제2항은 출원인이 경고 후 상표권을 설정등록할 때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업무상 손실에 상당하는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이 청구권을 상표권의 설정등록 전까지는 행사할 수 없다고 정한다. 이 청구권은 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민법 제760조 및 제766조를 준용할 뿐(제58조 제5항) 상표권과 같은 배타적 효력을 갖는 준물권적 권리가 아니며, 그 행사는 상표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제58조 제4항). 또한 출원이 포기·취하·무효가 되거나 거절결정이 확정되는 등의 경우에는 청구권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므로 해제조건부 권리이다(제58조 제6항).
24. 상표 또는 서비스표의 동일ㆍ유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상표법 제108조(침해로 보는 행위)제1항제1호에 규정된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에는 그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로서 색채를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하면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라고 인정되는 상표는 포함되지 않는다.
②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한다고 함은 등록상표와 물리적으로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거래사회의 통념상 이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의 사용도 포함된다.
③ 서비스표의 구성 부분이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지 여부는 그 구성 부분이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서비스업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는바, 사회통념상 자타서비스업의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하거나 공익상으로 보아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식별력 있는 요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④ 외국어로 이루어진 상표의 호칭은 우리나라의 거래자나 일반수요자의 대부분이 실제로 그 외국어 상표를 특정한 발음으로 널리 호칭ㆍ인식하고 있다는 등의 구체적ㆍ개별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외국어 상표의 호칭을 정할 수 있으며, 그와 같은 구체적ㆍ개별적 사정은 증거에 의해 명확하게 인정받을 필요까지는 없다.
⑤ 일반적ㆍ추상적ㆍ정형적으로는 양 상표가 서로 유사해 보인다 하더라도 거래실정과 상표의 주지 정도 및 당해 상품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ㆍ전체적으로 고려하여 거래사회에서 수요자들이 구체적ㆍ개별적으로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ㆍ혼동할 염려가 없을 경우에는 그 등록된 상표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④
①O상표법 제225조제2항은 '제108조제1항제1호... 에 따른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에는 그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로서 색채를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하면 등록상표와 같은 상표라고 인정되는 상표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한 색채동일화-동일상표는 이미 별도의 규정(제225조제1항 등)에 의해 '동일상표'로 취급되는 영역이므로, 침해로 보는 행위 중 유사상표에 관한 규정에서는 제외되는 것이다.
②O판례는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한다고 함은 등록상표와 물리적·형식적으로 완전히 동일한 형태로 사용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사회의 통념상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로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대법원 1995. 4. 25. 선고 93후1834 전원합의체 판결).
③O판례는 상표(서비스표 포함, 현행법상 상표에 통합)의 구성 부분이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지 여부는 그 부분이 가지는 관념, 지정상품·지정서비스업과의 관계,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하고, 사회통념상 자타 상품·영업의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하거나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식별력 있는 요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후912 판결).
④X판례는 외국어로 이루어진 상표의 호칭은 원칙적으로 자연스러운 발음에 따라 정하되, 우리나라 거래자·일반수요자 대부분이 실제로 그 상표를 특정한 발음으로 널리 호칭·인식하고 있다는 등의 구체적·개별적 사정이 있으면 이를 고려하여 호칭을 정할 수 있고, 그러한 사정은 증거에 의해 명확하게 인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후954 판결).
⑤O판례는 대비되는 두 상표가 외관·호칭·관념에 있어 일반적·추상적·정형적으로는 유사하게 보이더라도, 거래실정과 상표의 주지 정도, 당해 상품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전체적으로 고려하여 거래사회에서 수요자들이 구체적·개별적으로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된 상표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5후1821 판결).
25.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상표권자는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사용하여 자기의 상표권을 고의나 과실로 침해한 자에 대하여 상표법 제109조(손해배상의 청구)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대신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ㄴ.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공소 제기가 없더라도 고소인의 신청에 따라 임시로 침해행위의 금지, 침해행위에 사용된 물건 등의 압류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원은 고소인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ㄷ. 전용사용권자는 자기의 전용사용권을 고의는 물론 과실로 침해한 자에 대하여도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전용사용권자가 받은 손해액으로 추정한다.
ㄹ. 상표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상표법 제110조(손해액의 추정 등)제3항과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영업상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상표권자로서는 스스로 업으로 등록상표를 사용하고 있음을 주장ㆍ입증할 필요가 있으며, 이때 등록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란 등록상표를 지정상품 그 자체 또는 거래사회의 통념상 이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상품에 현실로 사용한 때를 말하고,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한 것만으로는 등록상표를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⑤
ㄱX상표법 제111조제1항(법정손해배상)은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등록상표와 같거나 동일성이 있는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같거나 동일성이 있는 상품에 사용하여' 침해한 자에 대해서만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 침해자가 사용한 상표가 등록상표와 단순히 '유사'하기만 한 경우는 적용대상이 아니다. 또한 법정손해배상의 한도액도 2020. 10. 20. 개정(시행)으로 '5천만원'에서 '1억원(고의적으로 침해한 경우에는 3억원)'으로 상향되어, 지문의 액수 자체도 현행법과 다르다.
ㄴX지문은 상표권 침해에 대한 침해행위의 금지·침해물건의 압류 등 잠정적 조치를 '공소 제기가 없더라도 고소인의 신청'에 의해 법원이 명할 수 있다고 서술하나, 이는 형사절차 개념(공소 제기, 고소인)과 민사보전절차 개념(가처분, 채권자)을 혼동한 것이다. 이러한 잠정적 조치는 상표법에 특별조문이 없고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제300조 이하)의 문제로서, 형사상 공소제기 여부와 무관하게 상표권자(채권자)의 신청으로 법원이 발령하며 신청인도 '고소인'이 아니라 '채권자'이다.
ㄷO상표법 제109조는 상표권자뿐 아니라 전용사용권자도 자기의 전용사용권을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110조제3항은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로 이익을 받은 경우 그 이익액을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받은 손해액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한다.
ㄹO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다22514, 22521 판결은, 상표권 침해로 인한 영업상 손해배상(상표법 제110조제3항·제4항)을 구하는 상표권자는 스스로 업으로 등록상표를 사용하고 있음을 주장·증명하여야 하며, 여기서 '등록상표의 사용'이란 지정상품 자체 또는 거래사회 통념상 이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상품에 현실적으로 사용한 경우를 뜻하고,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한 것만으로는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26. 상표권자의 허락에 의한 사용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통상사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취지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② 통상사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한 경우 질권자는 당해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있다.
③ 전용사용권자는 반드시 그 상품에 자기의 성명이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하지만 통상사용권자는 그 상품에 자기의 성명이나 명칭을 표시할 의무가 없다.
④ 전용사용권의 설정등록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으로서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효력이 발생하므로 등록을 하지 않은 전용사용권자는 그 후 상표권을 새롭게 양수받은 양수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⑤ 전용사용권자로부터 통상사용권 허락을 받은 통상사용권자는 전용사용권자의 동의를 얻으면 상표권자의 동의를 얻지 않더라도 그 통상사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①
①O상표법 제100조제3항은 전용사용권·통상사용권 및 이를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취지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②X상표법 제104조는 '상표권·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하였을 경우에는 질권자는 해당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없다'고 명문으로 규정한다.
③X상표법 제95조제4항은 전용사용권자가 그 상품에 자기의 성명 또는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제97조제5항은 통상사용권에 관하여 제95조제4항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어 통상사용권자에게도 동일한 성명·명칭 표시의무가 부과된다.
④X상표법 제100조제1항제1호는 전용사용권의 설정 등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등록하지 않은 전용사용권자는 그 후 상표권을 새롭게 양수받은 양수인에 대하여 전용사용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틀렸다.
⑤X상표법 제97조제4항은 전용사용권에 관한 통상사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하려는 경우에는 상표권자 및 전용사용권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27. 甲의 등록상표의 사용이 그 사용상태에 따라 甲의 상표등록출원일 전에 출원되어 등록된 乙의 디자인권과 저촉되거나 선 발생한 丙의 저작권 등 타인의 선행 권리 또는 법적 지위와 저촉되는 경우,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甲은 선행권리자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자기의 등록상표라도 사용할 수 없으며, 동의 없이 사용하면 乙의 디자인권과 丙의 저작권 등 선행권리의 침해가 성립하며, 동의 없는 사용은 상표법 제119조(상표등록의 취소심판)제3항의 정당한 사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결국 불사용을 이유로 취소된다.
② 甲으로부터 상표사용허락을 받은 통상사용권자 丁도 乙과 丙 등 타 선행권리자의 동의 없이 상표사용을 할 수 없으며, 이들이 동의를 해 주지 않는 경우 통상사용권허여심판을 청구하여 동의를 강제할 수 있다.
③ 丙의 저작권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丙은 존속기간 만료 후에도 부정경쟁의 목적이 없는 한, 원 저작권의 범위 내에서 등록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를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丙 등 선행권리자에게 인정되는 존속기간 만료 후에 상표를 사용하는 권리는 법정사용권에 해당하므로 상표권자인 甲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타인에게 그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이전할 수 있다.
⑤ 乙 등의 선행권리와 甲의 등록상표와의 저촉은 상표등록 무효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甲의 등록상표의 사용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의 일반조항을 위반하는 경우 상표등록취소사유가 될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⑤
①X상표법 제92조제1항에 따라 甲은 선행권리자(乙의 디자인권, 丙의 저작권)의 동의 없이는 저촉되는 지정상품에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없고, 동의 없이 사용하면 선행권리 침해가 성립한다(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53444 전원합의체 판결). 그러나 상표법 제119조제1항제3호 불사용취소심판의 '정당한 사용'은 등록상표를 상표적으로 사용하였는지의 문제로서 선행권리 침해 여부와는 별개이며, 대법원도 저작권을 침해하더라도 상표적으로 사용한 이상 정당한 사용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98후2962 판결).
②X甲으로부터 사용허락을 받은 통상사용권자 丁 역시 선행권리자(乙, 丙)의 동의 없이는 상표를 사용할 수 없다는 부분은 상표법 제92조제1항에 따라 옳다. 그러나 특허법 제138조의 통상실시권 허여심판과 같이 선행권리자의 동의를 강제로 얻어낼 수 있는 심판제도는 상표법에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③X상표법 제98조는 상표등록출원일 전에 출원되어 등록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이 상표권과 저촉되는 경우 그 특허권 등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원권리자가 원권리 범위 내에서 계속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법정사용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저작권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존속기간 만료 후 계속사용권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④X설령 특허권 등 저촉관계에서 발생하는 존속기간 만료 후 상표 사용권(상표법 제98조제1항·제2항)이 문제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같은 조 제5항은 그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이전(상속 등 일반승계 제외)하려면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정사용권이라고 하여 상표권자의 동의 없이 자유롭게 이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丙은 애초에 저작권자로서 상표법 제98조가 규정하는 권리의 주체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⑤O상표법 제92조제2항은 등록상표 사용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파목의 부정경쟁행위(일반조항)에 해당하면 그 타인의 동의 없이는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제119조제1항제6호는 이에 해당하는 상표가 등록된 경우 권리자가 등록일부터 5년 이내에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 선행권리와의 저촉 자체는 무효사유가 아니지만 그 사용이 부정경쟁방지법상 일반조항을 위반하면 취소사유가 될 수 있다.
28. 甲의 상표권 침해주장에 대해 乙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특허심판원에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하려고 한다. 乙의 심판청구가 부적법 각하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乙의 상표사용이 진정상품의 병행수입에 해당하여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주장
② 乙의 상표사용이 상표법 제90조(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제1항제3호의 상표권의 효력이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주장
③ 乙의 상표사용이 甲의 허락에 의한 통상사용권에 기초하고 있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주장
④ 乙은 상표법 제99조(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사용권이 있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주장
⑤ 甲의 등록상표에 명백한 무효사유가 있어 그 상표권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종국적으로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주장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②
①O판례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진정상품의 병행수입에 해당한다는 주장과 같이 상표권 침해에 대한 위법성조각사유 내지 항변사유로서 구체적인 거래실정에 관한 사실인정이 필요한 사유는 상표(확인대상표장)와 등록상표의 동일·유사, 지정상품과 사용상품의 동일·유사라는 권리범위확인심판 본연의 심판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그러한 사유만을 내세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된다는 입장이다(특허법원 2002. 11. 7. 선고 2002허4545 판결). 따라서 이러한 사유만을 내세운 심판청구는 부적법 각하대상에 해당한다.
②X상표법 제90조제1항은 일정한 경우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며(제3호: 식별력 없는 입체적 형상과 동일·유사한 형상으로 된 상표 등), 이처럼 제90조가 정하는 상표권 효력제한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등록상표의 권리범위 자체를 확정하는 사유로서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정당한 심판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러한 사유에 기초한 심판청구는 부적법 각하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O대법원 1982. 10. 26. 선고 82후24 판결은, 권리범위확인심판이 상표 자체의 기술적 범위 확인에 그치지 않고 상대방의 사용상표와의 관계에서 등록상표권의 효력이 미치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이므로, 상대방이 별도로 설정된 사용권(사용허락)에 의해 상표 사용을 주장할 수 있는지와 같은 개별적 계약관계상의 항변사유는 등록상표의 객관적 권리범위를 확정하는 사항이 아니라고 보았다. 이에 따라 통상사용권에 기초하고 있다는 주장과 같은 계약관계상 항변사유만을 내세운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는 부적법 각하대상에 해당한다.
④O상표법 제99조가 규정하는 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선사용권)는 그 요건 구비 여부에 관한 개별적·구체적 사실인정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판례는 이러한 선사용권의 존부는 등록상표의 객관적 권리범위 자체를 확정하는 사항이 아니어서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심리·판단할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보아, 이를 이유로 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된다는 입장이다(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후1101 판결). 따라서 이러한 사유에 기초한 심판청구는 부적법 각하대상에 해당한다.
⑤O판례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의 동일·유사, 지정상품과 사용상품의 동일·유사라는 객관적 권리범위 확정만을 대상으로 하고, 등록의 효력이나 상표권 행사의 대인적 제한사유에 관한 주장은 심판대상이 아니라고 본다.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후1101 판결은 상대방이 '상표등록출원 행위가 심판청구인에 대한 관계에서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상표권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 사안에서, 이는 대인적인 상표권 행사 제한사유로서 권리범위 확정과는 무관하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다. 등록상표에 무효사유가 있어 그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주장 역시 등록의 유효성이나 대인적 항변사유를 다투는 것이어서 같은 법리에 따라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판대상이 되지 못하고 부적법 각하대상에 해당한다.
29. 상표법 제119조(상표등록의 취소심판)제3항에서 불사용 등록상표의 정당한 사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유통되고 있거나 유통될 것을 예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 지정상품에 관하여 명목상 광고한 사실이 있다면 등록상표의 정당한 사용에 해당한다.
② ‘등록상표의 사용’ 여부 판단에서는 상표권자 또는 사용권자가 자타상품의 식별표지로서 사용하려는 의사에 터 잡아 등록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될 뿐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이를 상품의 출처표시로서 인식할 수 있는지는 등록상표의 사용 여부 판단을 좌우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
③ 지정상품이 의약품인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의 품목별 허가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신문지상을 통하여 1년에 한 차례씩 그 상표를 광고하였거나 국내의 일부 특정 지역에서 그 등록상표를 부착한 지정상품이 판매되었다면 상표의 정당한 사용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④ 상표권자가 등록상표 “A”를 www.A.co.kr과 같은 인터넷 주소로 웹사이트를 개설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등록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을 광고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정당한 사용에 해당한다.
⑤ 등록서비스표는 독자적으로 사용되어야 등록서비스표의 사용에 해당하므로 다른 서비스표와 함께 등록서비스표가 표시된 경우에는 등록서비스표의 사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②
①X상표법 제119조제3항은 불사용취소심판이 청구된 경우 피청구인이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등록상표를 '정당하게' 사용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판례는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관하여 광고한 사실이 있더라도 그 지정상품이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유통되거나 유통이 예정된 것이 아니고 단순히 불사용취소를 면하기 위한 명목상 광고행위에 그친 경우에는 정당한 사용이 아니라는 입장이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1후354 판결; 같은 취지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후209 판결).
②O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후3206 판결은, 불사용취소심판에서 '등록상표의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표권자 또는 사용권자가 자타상품의 식별표지로서 사용하려는 의사에 터 잡아 등록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될 뿐이고,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이를 상품의 출처표시로서 인식할 수 있는지는 등록상표의 사용 여부 판단을 좌우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시하였다.
③X대법원 1990. 7. 10. 선고 89후1240 판결은, 지정상품이 의약품인 경우 약사법 등 관계 법령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품목별 허가를 받아야 제조·수입·판매할 수 있으므로,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신문지상에 1년이 못 되는 기간 한 차례씩 상표를 광고하였거나 국내 일부 특정지역에서 등록상표를 부착한 지정상품이 판매되었더라도 상표의 정당한 사용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④X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1후354 판결은 지정상품이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유통되거나 유통이 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명목상 광고행위만 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고,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후209 판결도 광고가 지정상품에 관한 것으로서 그 상품이 실제 유통되거나 유통이 예정된 상태여야 상표의 사용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 등록상표를 포함하는 인터넷 도메인이름으로 웹사이트를 개설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용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한 상표의 사용으로 볼 수 없다.
⑤X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후92 판결은, 등록상표(등록서비스표)가 반드시 독자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할 이유는 없으므로 다른 상표·표지와 함께 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등록상표가 상표로서의 동일성과 독립성을 지니고 다른 표장과 구별되는 식별력이 있는 한 등록상표의 사용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30.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은 대한민국 지식재산처를 경유하여 국제출원하거나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국제사무국에 직접 국제출원할 수 있다.
②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은 본인의 상표등록출원 또는 본인의 상표등록을 기초로 하여 국제출원할 수 있지만 본인의 상표등록출원 및 상표등록을 동시에 그 기초로 하여 국제출원할 수는 없다.
③ 국제등록명의인 또는 그 승계인은 국제등록명의를 변경할 수 있으며, 국제등록의 명의변경등록신청서는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할 수도 있고, 국제사무국에 직접 제출할 수도 있다.
④ 국제등록명의인은 국제등록된 지정상품의 전부에 대해서만 사후지정을 할 수 있고, 일부에 대해서는 사후지정을 할 수 없다.
⑤ 사후지정은 국제출원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대한민국 지식재산처를 경유하여야 하고, WIPO 국제사무국에 직접 신청할 수는 없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현행 법령 기준) ③
①X상표법 제167조는 국제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본인의 상표등록출원 또는 상표등록을 기초로 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국제출원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마드리드 의정서 제2조제2항도 기초출원·기초등록을 한 본국관청을 중개로 하여 국제사무국에 제출되어야 한다고 명시하여 본국관청 경유를 필수요건으로 정하고 있다.
②X상표법 제167조는 국제출원의 기초로 '1. 본인의 상표등록출원, 2. 본인의 상표등록, 3. 본인의 상표등록출원 및 본인의 상표등록'을 모두 규정하고 있어, 상표등록출원과 상표등록을 동시에 기초로 하여서도 국제출원을 할 수 있다.
③O상표법 제174조제1항·제2항은 국제등록명의인이나 그 승계인이 국제등록의 명의를 변경할 수 있고, 그 신청은 지식재산처장에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마드리드 의정서 제9조는 국제등록명의인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도 국제사무국이 명의변경을 등재하도록 정하여 관청 경유 외의 별도 경로를 명문화하고 있고, 그 구체적 제출방법(관청 경유 또는 국제사무국 직접 제출)은 공통규칙(Rule 25)에서 정한다.
④X상표법 제172조제2항은 사후지정을 하는 경우 국제등록명의인은 '국제등록된 지정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후지정을 할 수 있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⑤X국제출원 자체는 마드리드 의정서 제2조제2항에 따라 반드시 본국관청(지식재산처)을 중개로 하여 국제사무국에 제출되어야 하지만(상표법 제167조), 사후지정(영역확장신청)에 대해서는 제3조의3제2항이 국제등록 후에도 공통규칙이 정하는 서식으로 제출하면 된다고 할 뿐 국제출원과 같은 본국관청 경유 의무를 두지 않고, 공통규칙(Rule 24)상 국제등록명의인이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국제사무국에 직접 신청하는 것도 인정된다.